정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정교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대표위원 양옥희 의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2025년 2월 10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박영희 의원, 허대성, 조창석, 조용호 공인회계사, 정진철 공인세무사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박영희, 허대성, 조창석, 정진철, 조용호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검사의 목적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당초 승인안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 및 투명한 재정집행에 기여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개요,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그리고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계수 정확 여부, 재정운영의 적법성, 합목적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과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태블릿PC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수납액은 8,488억 4,932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8,411억 3,666만 9,000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9%이며, 징수결정액 8,841억 912만 6,000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96%입니다. 세출결산은 총지출액 7,677억 8,980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8,411억 3,666만 9,000원 대비 집행비율은 91.2%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267억 238만 1,000원을 포함한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94.4%이며, 집행 잔액은 466억 4,448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다섯 개 분야 열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중 세입금 환급금 감소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급금의 사유별 현황을 살폈을 때 작년과 비교하여 행정기관 착오와 차량 미등기 등의 환급 사유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습니다. 일괄적인 세입금 청구를 지양하고 업체 계약에 있어서도 계약 당시와 계약 이후 업체 재정 상태가 변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국세완납증명서나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어서 세출 분야입니다. 첫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세입액은 전년대비 419억 원 감소하였으나 세출액은 전년대비 113억 400만 원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70억 1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감소 등 제반 상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둘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사업을 시행한 후에는 정확한 집행, 정산을 거쳐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사업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 사업을 시행한 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여 반납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사업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예비비 지출 집행잔액 과다 발생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지출이나 필요 예산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잔액이 과다 발생하거나 이월금액이 많은 경우 예산편성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제도 취지에 맞게 신중하게 편성 및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대책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집행비율 70% 미만 사업이 일반 관리 성격의 세부사업에서도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비율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와 미흡원인 분석을 통해 향후 재정 운영 결과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추경 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은 감추경을 통해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여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월액의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사고이월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28.6%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출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 규정에 맞게 명시이월하여 처리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입니다. 첫째, 기금 사업 활성화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주 사용 용도 변경 및 중장기 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경우 기금 관련 사업 활성화와 지원 대상 확대 등을 모색하여 기금설립 목적에 맞도록 기금 운영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현재 총예치금은 15개 기금에 494억 1,200만 원으로 기금은 공금예금과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동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 예치금 외에 회계기간 내에 지출 가능성이 낮은 기금의 일부분을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공금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상당 규모의 이자수입 손실이 추산됩니다. 따라서 향후 성동구는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자금운용 시, 공금예금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정기예금의 세분화된 예치 기간 설정 등을 통해 기금 수익 극대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재무제표 분야 중 퇴직급여 충당부채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말 현재 기준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액은 9억 6,844만 5,000 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149억 1,100만 원의 6.49%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 향후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 가입 확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성과지표 달성 비율을 보면 초과 달성 및 달성 168개, 미달성 9개로 달성 비율은 94.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중 총 39개 성과지표가 130% 이상 초과 달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정하지 못한 성과지표 설정은 추후 불분명한 사업계획이나 부적절한 예산편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적 대비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적정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치를 재조정하는 등 성과보고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올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조치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옥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건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휴일이 있는 관계로 6월 6일부터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