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원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초여름의 따사로운 햇살처럼 따스한 기운이 가득한 6월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제338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사항과 함께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민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임창민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다음 3쪽,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번 회기는 6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2주년 기념식과 도정질문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7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2025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실ㆍ국장급 이상 30명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7명을 도정질문 기간인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7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년 6월 30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15명, 활동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12쪽,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강원연구원장 임기가 9월 1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후임 원장에 대한 자질, 청렴성, 도덕성, 업무수행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상임위별 2명씩 12명이며, 활동기간은 도지사가 해당 직위 임명 완료 시까지입니다. 다음 24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으로 기존 특별자치추진단이 특별자치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국 중 특별자치추진단을 특별자치국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 30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의회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정책지원관 직무의 지휘ㆍ감독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직무 지휘ㆍ감독은 의원님이, 관리는 사무처장과 부서장이 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 37쪽,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도의회 기구설치 및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의회 규칙을 폐지하고 집행부 규칙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다음 42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청구요건을 기존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에서 250분의 1로 완화하여 조례 제정에 도민 참여 보장과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2와 같은 규칙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여섯 가지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6쪽,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이번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이며, 출석기간은 이번 정례회의 도정질문 일정에 따라 2025년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이고, 출석 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30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7명으로 총 3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7쪽,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과 결산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15명이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이며, 구성절차 및 방법은 오늘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 후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구성되고 특위 위원은 제5차 본회의에서 의장 추천으로 의결을 거쳐 선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2쪽, 의사일정 제6항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연구원장의 임기가 2025년 9월 1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후임 원장을 신규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5월 26일 자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에 따라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준비요청서가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었으며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청렴성, 도덕성, 업무수행능력, 비전, 임기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12명이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이며, 구성절차 및 방법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구성되며 특위 위원은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추천으로 의결을 거쳐 선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4쪽,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이 특별자치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특별자치추진단을 특별자치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30쪽,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사무처 7월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대해 지휘ㆍ감독 및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책지원관 소관 사무의 지휘ㆍ감독의 주체는 기존과 같이 의원으로 하되 관리 주체는 사무처장, 소속 부서장으로 하였고 일반 사무의 경우 지휘ㆍ감독의 주체를 사무처장, 소속 부서장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회의자료 37쪽,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과의 법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의회사무처의 직제 및 사무분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 의회사무처 규칙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 관련해서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앞에 사전자료를 좀 봤는데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정책지원관들을 신관 5층으로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공간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현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24명을 더 넣겠다는 계획인 거죠?

의회사무처장 양원모입니다.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 공간 그 옆에 청사지원단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게 가벽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트면 저희가 수치를 재 보니까 충분히 공간은 나오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조금 더 넓어지는 곳에 24명을 더 넣는 건데 공간 확보에 있어서, 일단 계획상으로는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24명이 한 공간에 있고, 입법정책담당관실까지 다 하면 대략 50명 정도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 그 정도면 50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 40명~50명…….

그 옆에 회의공간도 있거든요.

예, 그건 아는데…….

그것까지 다 트면 저희가 실측을 해 보니까 충분히 공간이 나오고요, 또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한 공간에 있어야지 일부를 다른 데로, 별도 실(室)로 하면 업무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이 사실 이 조례랑 연관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데, 처음에 원래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다 쪼개서 6개로 했고 6개에서 다시 또 하나로 합치는데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면 그것도 사실은 여러 차원에서, 복지 차원이든 뭐든 여러 차원에서 과연 그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물론 같이 모아 놓으면 효율은 있겠죠, 당연히 그게 맞는데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금 1팀ㆍ2팀으로 나누겠다고 했는데 그건 위원회별로 하는 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1팀ㆍ2팀에 12명씩 하면 24명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고, 위원장님께서 각 상임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일단 올려놓고 어떻게 할지를 본다는 건가요?

우선 각 팀별로 12명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상임위를 한 팀으로 할 건지 아니면 각자 섞어서 할 건지는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면 언제부터 올라가는 거고 언제부터 되는 거죠?

이번 회기가 끝나면 사무실 공사를 해서 최소한 7월 회기 하기 전에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 전까지니까 6월 말까지가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시간이 한 달 좀 안 되게 남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사이에 충분한 공간 확보와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이 잘 잡혀야 7월 후반기 시작하면서 착오가 없을 것 같으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승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인구수에 따라서 청구요건을 세분화하여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보다 현실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조례발안제도 청구요건 및 절차 완화 후 대략 3년이 경과하였으나 청구실적이 저조하고 의결된 안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에서 250분의 1로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바에 따라 주민조례발안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연대 서명해야 하는 유효한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공표 방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조례안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청구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직접 참여 보장 및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핵심제도인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주민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승순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강원도에서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활용해서 조례를 청구한 건수가 검토의견서 보니까 대여섯 건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철회한 건수가 하나 있고 각하된 게 있는데 각하는 명부를 다 제출을 못 해서, 정수가 부족해서 각하된 겁니까?

청구인 수를 맞춰야 되는데 맞추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서명을 받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때 당시 200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랬나요? 만약 250분의 1이라면 각하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조례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200분의 1로 했는데도 주민발안 건수가 없으니까 더 확대해 보고자 250분의 1로 하는 것이죠?

서명 받는 인원을 기존 6,000명대에서 5,000명대로 낮춰보는 것이죠.

법률보다 더 완화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자치도도?

150분의 1보다 완화하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저희 조례가 200분의 1로 완화한 건데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건 250분의 1로 하려고 하는 건데 경기도나 이런 데는 350분의 1로 더 완화돼 있습니다.

지금 최고 완화된 데가 제주특별자치도인데 550분의 1입니다.

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로 봤을 때 151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250분의 1이면 5,3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으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조례 한 번 발의하기 위해서 5,000명 정도의 동의를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과연 가능할까.

이 제도가 ’22년도에 생겼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주민조례발안이 130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결해서 하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17건 정도만 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통해서 조례안이 청구가 됐어도 똑같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 통과를 해야 조례로서의 효력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꼭 이런 방식이 아니고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도의원분들한테 이런 조례를 발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어떨까요?

이건 법률상 그런 거고요. 조례가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할 때 강원도 내 전체 주민들하고 관련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주민의 참여 기회를 더 확대한다고 해도 본 위원이 봤을 때 5,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활성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수를 완화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 주민들이 알아야되니까 홍보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현행기준보다 조금 완화해서 시행을 해 보고 또 시행하면서 홍보도 해 보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 시행이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지금 당장 하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조례에 주민 홍보에 관한 조항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주민발안 조례가 통과됐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조례라면 그런 조례를 발의한 도민들한테는 표창도 한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박호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다 내실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91만 8,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폐종이류 매각대금, 법인카드 포인트 수입, 의원배지 판매대금으로 180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4억 6,847만 원으로 이 중 97.3%인 170억 40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6,4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원님 여비, 의회운영 업무추진 등을 위한 예산현액 46억 8,544만 원 중 45억 95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5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의사운영,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ㆍ보수, 청소년 및 어린이도의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현액 1억 6,454만 원 중 1억 6,28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치입법 및 예산분석 지원입니다. 도의회 행정체험 연수생 급여, 정책레터 제작 등을 위한 예산현액 2,550만 원 중 2,31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례 입법평가 운영입니다. 입법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현액 680만 원 중 65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만 원입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입니다.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운영 및 우수의견 보상금 등을 위한 예산현액 91만 2,000원 중 9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1억 5,790만 원 중 1억 4,30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84만 원입니다. 이어서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급여, 의정행사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예산현액 2억 467만 원 중 1억 9,33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입니다. 자매결연국 초청에 따른 체재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현액 416만 원 중 40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1주년 기념식 및 강원목민봉사대상 운영 등을 위한 예산현액 1,499만 원 중 1,49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0원입니다. 결산서 206쪽입니다. 자료실 운영은 정기간행물 및 전문ㆍ교양도서 구입 등을 위한 예산현액 1,4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운영입니다. 의회 홍보ㆍ광고 및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현액 6억 1,850만 원 중 6억 1,1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강원의정 발간입니다. 강원의정 제작, 우편 발송 등을 위한 예산현액 1억 9,642만 원 중 1억 9,46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 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의정 전산시스템 운영 및 홈페이지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예산현액 7,947만 원 중 7,69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5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의정 중계방송 운영 및 중계방송시스템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예산현액 1억 2,498만 원 중 1억 2,31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1만 원입니다. 다음은 영상콘텐츠 제작 운영입니다. 도의회 홍보동영상 및 의원총회 영상 제작 등을 위한 예산현액 4,800만 원 중 4,48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5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정 홍보물 제작입니다. 의회 홍보물 및 달력 제작 등을 위한 예산현액 4,175만 원 중 3,92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9만 원입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SNS 홍보콘텐츠 제작 및 운영 등을 위한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4,86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6만 원입니다. 이어서 인사업무 추진입니다. 인사 운영에 따른 인사위원 수당 지급 등을 위한 예산현액 2,060만 원 중 1,95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입니다. 강원아카데미 운영 및 직원 교육비 지출을 위한 예산현액 5,858만 원 중 5,64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4만 원입니다. 이어서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입니다. 의회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예산현액 1억 8,267만 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ㆍ관리입니다. 청사 운영 및 공기청정시스템 구입 등을 위한 예산현액 5억 6,830만 원 중 5억 6,58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2만 원입니다. 이어서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청사차량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예산현액 1억 588만 원 중 1억 8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2만 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청사 건립 지원입니다. 청사자문단 및 청사지원단 운영을 위한 예산현액 750만 원 중 65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만 원입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인건비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97억 5,116만 원 중 95억 3,70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40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5개 부서별 기본경비와 당직실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3억 3,572만 원 중 3억 2,36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박호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결산심사를 토대로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원모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에 집행잔액이 1억 7,500 정도 남았는데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의원 의정역량강화 교육이 2회 있었고 의원연구회 정책연구용역이 3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출 규모가, 세부 금액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양원모입니다. 우선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에는 12개 정도 과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의원님들 연구회 정책개발비가 있습니다. ’24년도에 3개 연구회가 정책용역을 했습니다. 시멘트공장지역상생방안연구회에서 하셨고 또 고령친화도시연구회에서 하셨고 그다음에 강원문화유산콘텐츠발굴연구회에서 하셨는데 순서대로 보면 2,090만 원, 1,980만 원, 1,980만 원 이렇습니다.

통상 2,000만 원 이내로 용역비가 발주되잖아요?

예, 통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7,500 정도 금액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의정역량강화 교육도 분기별로 두 번 정도 더 해도 될 수 있는 금액이고 의원연구회 같은 경우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게 아니라면 매년 통상적으로 금액을 맞춰서 이 예산을 다른 부분에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게 쓰임새가 있는 곳에 적재적소에 쓰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실효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연도에도 정책개발비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올해는 그 부분보다는,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처장님이 조금 더 세밀하게, 앞으로 세출계획을 짤 때 짜임새 있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가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역량강화 개발비는,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시는 건데요, 사실 작년에 계획 대비 많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전체 1억 7,500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의원님들 국내ㆍ국외 여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작년 비상계엄 때문에 다 취소하시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은 12월 한 달인데 12월 한 달에 이게 다 됐겠습니까?

12월에 가시려고 준비하신 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처장님, 작년에 도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없어졌나요?

그게 ’23년도 7월부터 ’24년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없죠?

예,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없을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23년도, ’24년도를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의아했는데 목표치가 지금 70으로 설정돼 있거든요. 의원입법 지원 실적 관련해서가 ’23년, ’24년 목표가 동일시되어 있는데 의원입법 지원 실적이 정확히 뭐죠?

의원님들이 조례안 같은 것 입법을 하시는데 법제심사 심사 건수…….

그렇죠, 발의를 해서 개정이든 제정이든 어쨌든 법제심의회에 넘긴 건수를 말하는 거죠?

예.

이건 ’22년 11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성과를 계속 70으로 잡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도 이것을 보면서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매년 70건으로 그냥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10건으로 조금 늘렸는데, 위원님들이 현재까지 법제심사를 요청한 게 180건이 넘습니다. 이것도 금년 운영을 해 보고 3년 평균을 따져서 실질적으로 상향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표 설정이 너무 낮게 돼 있는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

가면 갈수록 젊은 의원님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또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목표를 계속 너무 낮게 잡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목표를 상향을 하거나, 너무 상향하면 목표 대비 달성률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70으로 돼 있다는 건, 우리가 1년에 회기를 두 번은 안 하고 열 번 한다고 쳤을 때 열 번에 70이면 한 회기당 7인데 의원들이 49명인데 49명 중에 7건만 발의한다는 소리인데, 이건 지금 목표치가 너무 낮게 설정돼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물론 실적이나 달성률도 중요하지만 목표가 너무 낮게 설정돼 있고, 물론 너무 남발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평가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12월에 비상계엄 때문에 행사나 출장이 많이 취소가 됐다고 했는데 12월에 행사나 출장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평균 3년치를 봤을 때, 12월이면 마무리를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보통은 예산을 거의 다 써서 12월에는 없다 그래서 안 하거나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유가 조금, 물론 계엄이 있긴 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는 12월이면 예산을 다 소진했거나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거나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유 때문에, 물론 당연히 영향은 있었겠지만 그 사유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게…….

거기에 기본적으로 10% 예산절감 금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작년 연말에 송년회를 아주 간소하게 축소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국회하고 교류하는 그런 행사도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다 취소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원래 고정적인 행사를 못 한 것 플러스 그해에 더 계획했던 행사까지 못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의정공통경비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행사, 도 전체로 하는 행사, 봉사활동, 위문, 폭넓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했는데 아마 집행이 조금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만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크게 불편을 느끼거나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굳이 꼭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예산으로 잡아서 굳이 시행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코로나 때부터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연말행사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하게 잡아놓고 있다가 코로나 때든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못 하게 된 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히 축소를 하고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쓴다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1월부터 10월까지 더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면 과감하게 써야 될 예산이 있고 아껴야 될 예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원님들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직원들 교육, 그리고 지원관님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불용액이 안 생기고 집행잔액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2025년도가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과감하게 집행을 해 주시고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가지고 도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솔선수범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도의회를 이끌고 계시니까 거기에 발맞춰 주실 것을 사무처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햐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