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구리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노동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으며 적절한 보호와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돌봄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돌봄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돌봄 노동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방안을 규정하여 구리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내용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회의 때 검토보고서를 나름,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서 발의 제출된 조례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원들과 관련 부서에 전달하기 위한 문서로서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살펴 보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첫째, 돌봄 노동자 관련 법률안과 서울시 및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의 입법예고를 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음”이라고 해 놓고 국회 서울시 경기도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고 작성하고, 이어서 구리시에도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유사한 조례가 제정 시행 중에 있고 남양주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사례를 들어서 조례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조례를 페지 했다는 취지로 작성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조사하고 작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구리시와 같이 구리시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구리시 감정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면서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와 남양주시를 비롯한 35개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적 요소가 없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의 제정 운영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법령의 범위를 넘지 않고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조례로 제정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조례안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인데 안 된다는 취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서 서울시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소개해 놓고 왜 부결되었는지 서울시에 확인해 보니 서울시에서도 동일하게 구리시와 동일하게 서울특별시 감정 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요.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돌봄 노동자의 근로 보장과 처우개선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고 있어서 중복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한 건입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에서 그런 내용을 정확히 담아서 의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례를 들면서 검토 보고 6페이지에서 오히려 중복에 따라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 하거나 각 부서별 처우개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경기도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던 사실은 설명에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서 구리시에서 제정 운영 중인 여러 조례와 중복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장기 요양원의 경우 구리시 장기 요양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서 중복, 충돌된다고 하고 있는데 구리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조례에서 기본계획 수립 연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 제정을 못 할 만큼의 큰 하자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검토보고서 조문별 검토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의원들이 조례안 심사 시 명확한 사실 관계를 기반할 수 있도록 가치 중립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전문위원실의 주관이나 한쪽으로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의원이 발의한 취지를 잘 살려서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월 정기권 발급 대상을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안내 요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에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로 골목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