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4대 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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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일 차 행정사무감사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위원

2025년 제3차 인권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거 두 번째 거는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186페이지에 있는 기부사업 선정 사업 주요 내용에 계획서하고 지정기부 사업계획서 부탁드립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일전에 의회를 빙 둘러서 근조 화환을 설치했던 적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공시송달 공고를 했는지, 했으면 공시송달 공고장이라든지, 그리고 공시송달 관련해서 대상자 명단이 있을 거예요. 혹시 갖고 계신다면 그것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모의사전투표 2024년, 2025년 계획서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기록원 현재 진행 사항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공동체센터 현재는 없어졌지만 올 초에 계획하셨을 때 취약계층 프로그램 개발하고 계셨던 계획서 있으면 요청 부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를 할 때에는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5일 선서자 이상호.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회계과장 장경애. 시민소통과장 박대순. 세정과장 황용연.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교육지원과장 이은수. 조치원읍장 김병호. 연기면장 장경환. 연동면장 박종우. 부강면장 최의헌. 금남면장 김건제. 장군면장 이부호. 연서면장 한재현. 전의면장 송재숙. 전동면장 김종복. 소정면장 김광태. 한솔동장 정은주. 도담동장 이기숙. 아름동장 이인환. 종촌동장 이현정. 고운동장 박미애. 보람동장 허인강. 새롬동장 김지원. 대평동장 강옥주. 소담동장 허문선. 다정동장 이창모. 해밀동장 한재일. 반곡동장 임준오. 어진동장 신영호. 나성동장 박찬양.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김현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현미위원장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2025.6.4.) 부록 참조) 장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시민사랑연합에서 튤립꽃축제 박람회 갔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연합회에서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연합회로 구글 폼을 보내셨어요, “참가하실 분들 신청하셔라.” 하고. 혹시 그 튤립축제는 뭔지 아시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안면도 튤립축제를 말씀하시는······.

김현미위원장

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지금 잘 하지 못해서······.

김현미위원장

못 하고 계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잠시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공공기관 쪽에서 시행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자료 화면을 보며)혹시 이건 알고 계시지요? 태안 튤립꽃 박람회 견학. 이건 알고 계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견학을, 튤립축제를 개최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김현미위원장

갔다 오신 건 알고 계시지요? 혹시 들으셨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언뜻 들은 듯하기도 하고요.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통장하고 주민자치연합회 카톡방에 문자가 다 띄워졌습니다, 구글 폼에 신청하도록. 그래서 이·통장하고 주민자치연합회 각 동별로 참석하신 인원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 참석한 인원 말씀하시는······.

김현미위원장

네, 거기 각 연합 사무국장님들이 다 취합하셨고요. 우리 이·통장은 이·통장연합회 회장님이 직접 공고 내셨습니다. 이거 지금······.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연합회에다 요청해서 참석한 인원을······.

김현미위원장

성함을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최 자로 시작하시는 분이 그 당시에 회장님이셨지요, 이·통장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분 이름으로 해서 공지가 띄워졌습니다. 그래서 취합해 주시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이·통장연합회하고 주민자치연합회에다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조금 있다 저희들 순서 되면 내용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 자료는 받는데 오늘 안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갔다 온 명단들을 그 안에 사무국장님하고 회장님들이 취합을 하셨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상병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우리 시의 임대자동차 등록 현황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임대자동차······.

상병헌위원

임대자동차 등록 현황, 있을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님이 업무에 복귀하신 후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김영현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 181페이지에 시민이 함께하는 100대 마을정원 조성이라고 해서 읍·면·동 100대 마을정원이라고 규모는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들, 제가 사진 하나 보여 드릴 테니까 이것 좀 참고해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잠시만요, 이건 2025년 거라. 이게 2023년 8월 31일에 중앙공원 장미원 사진입니다. 당시에 국장님이 장미원에 대해서 예산을 엄청 많이 쓰셨는데, 당시 2년 전 사진이에요, 장미원. 장미가 없지요? 콘크리트 바닥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디자이너한테 출품작으로, 당선작으로 돈도 줬고요. 그때 녹지국 답변은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풍성한 장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믿고 있었지요. 이제 2년 전 사진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평동 장미원이 최고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오래 하셨고 지금도 동장님들 내지는 공무원분들도 지나다니시다 보면 수변공원에 장미가 정말 예쁘게 피어 있거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5억 이상 들어간 장미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가 봤어요. 잘하시겠다고 해서, 달라진 게 있나요? 더 더러워졌습니다. 군데군데 덩굴처럼 무더기로 보이고요. 장미는 곳곳에 심어 놓은 것인, 다 핀 거를 심은 건지 여기서 자라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 심각합니다. 흉물이에요, 흉물. 역점으로 만들어 놨던 이 사업 자체가 중앙공원의 흉물이 됐습니다, 흉물. 집중적으로 시청에서 관리하는 이 공원 자체도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정원 관련된 예산 다 삭감한 거 아시지요? 동장님들 필요한 거 쓰세요, 필요한 거. 절대 시청에서 오더가 있다고 해서 동네에 자꾸 이런, 허무맹랑하고 얼토당토않은 이런 정원 그만하세요, 그만. 네? 이게 장미원, 진짜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이날 갔을 때 시민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곳곳에 진짜 작은 장미가 피어 있었는데 그거 사진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심지어 다리, 여기 혹시 보람동 사시는 분 계시면 보람고등학교 앞에 한번 가 보세요. 장미 정말 예쁘게 피었습니다, 담벼락에. 여쭤보니까 300만 원 들었대요. 돈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몇 억씩 들여서 저런 보여 주기 식 행사 하시는 게 아니고, 마을정원도요, 진짜 마을 주민들이 나오셔서 시간이 나셔서 진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적은 돈으로 해 보시는 게 마을정원이지 무슨 천편일률적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씩 배정을 해서 마을정원? 누구 좋으라고 하십니까, 그거? 초화류 심어서 1년에 한 번씩 3000만 원씩, 제가 그러면 초화류 농장 하고 싶습니다, 막말로. 매년 똑같은 지적이에요. 100대 정원 마을 이거 빼세요. 이거 하나 적극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까? 3000만 원씩 24개 동으로 하면요, 돈이 얼마예요, 6억이 넘어요. “위에서 잡은 정책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한다.”가 아니고요, 3년 동안 망해 먹었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곳곳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한 게 띠녹지 얘기 나온 거 아시지요? 잘 있던 도로 파내서 나무 심으셨어요. 중요합니까, 지금, 그게? 아니, 그러면 이제부터 예산 없다는 얘기를 안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질타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 없다는 얘기를 왜 하시지요? 지금 꽃 심고 나무 심고에 돈은 계속 쓰고 있는데. 저희도 공범이에요. 저희가 계속 그 예산을 삭감시키는 이유는 저희가 승인하는 순간부터는 저희도 공범이거든요. 분명히 돈이 없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 마을정원 조성은 매번 올라와요. 행복위만 올라와 있는 게 아니지요. 산건위에도 빈집 정비하고 나서 나무 심고 정원 꾸며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동에, 죄송한 얘기이지만 도담동 외벽 돈 없어서 아직도 못 칠했지요? 아니, 외벽에 들어가는 돈도 없어서, 지금 외벽 수리하는 돈도 없어서 시민분들은 계속 “칠해 달라.” 그리고 “누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 잡으면서 왜 맨날 나무는 1년에 한 번씩 죽는 꽃 이런 거 왜 자꾸 심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보여 주려고? 시민분들 좋아하시는 거 당연히 있지요. 저희 동네에도 좋아합니다. 꽃 심어 놓으면 당연히 예쁘지요. 그런데 동에 외벽 하나 제대로 칠을 못 하고 있는 시에서 2000∼3000만 원씩 배정은 다 해 놨어요. 말이 되냐는 거지요. 반곡동도요, 저희 3년,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개청한 지. 그런데 하얀색 건물입니다. 되게 지저분해요. 노력들 하고 계시는 거 다 알고 있는데요. 특히 도담동은 오래된 동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 의원 되고 한 3년 전부터 그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순열 위원님이나 최원석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봤었어요. 아직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동장님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도 반성하세요. 이게, 답답해요. 이런 거 자꾸, 마을정원 이런 거 자꾸 올라오면······ 네, 동이, 우리 세종시가 정원을 표방하는 도시라고 자꾸 하시는데 나가서 한번 보세요, 나무가 자라고 있는지.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토양 관리하고 수목 관리해 달라고 제가 알기로는 1∼2년 동안, 그 전에 3대 때부터 하셨던 것 같은데 토양 관리 안 하잖아요. 전문적인 수목원장님도 하셨던 얘기가 “토양 관리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토양 관리 안 합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가 보세요.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 한다고 나무 심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바람숲길인가요, 공원에다가 나무 심는 게? 잘 생각하세요. 이게 자치행정국은 아니지만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 매년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실생활에 필요한,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어제도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예산들이 자꾸 깎여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거에다가 더 배정해 주세요. 국장님 그 정도 되시잖아요. 예산담당관님하고 얘기하셔서 정말 주민분들이 원하는 거, 얼토당토 안 하더라도 실생활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주민분들이 원하는 거 하세요. 이런, 누군가가 원하는 정원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반성하세요, 반성. 읍·면에 정원 꾸며 준다고 어르신들이 엄청 행복해하십니까? 마을회관 개·보수해 드리는 걸 더 행복해하실 걸요? 더운 에어컨, 더운 날에 에어컨 하나 더 설치해 주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이런 거 적극 건의해 주세요. 국장님을 필두로 예산 이런 거 없애야 됩니다. 적정선에서 당연히 마을 예쁘게 만드는 건 공감은 하나 너무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무튼 적극 반영해서 예산 반영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저희 시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갖다 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첫 번째는 장미원과 저희 100대 마을정원하고는 사실 관련성이 없는데 그 예를 드시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소규모, 일단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대회와 연계해서 전체적인 세종시 전체를 조금, 환경이 안 좋은 데는 정비를 하고 좀 저기 한 데는 예쁘게 꾸미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100대 마을정원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또한 이 부분을 통해서 회계 제도가 약간 양분이 되어 있어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일반회계는 기본적으로 복컴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특별회계 쪽에서는 마을계획사업을 갖다가 주민들이 투표까지 해 가면서 결정하는 마을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쪽 부분을 이쪽으로 다 옮겨 가는 그런 예산의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현위원

국장님, 마을계획사업의 투표율 몇 퍼센트인지는 아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투표율이 많은 인원이 전체 다 많은, 동민들이 전체 다 투표에 참여할 수는 없겠지요. 거기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김영현위원

1% 넘어가면 잘 넘어간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것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김영현위원

그걸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요, 마을의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이·통장님들의 입김이 가장 좋습니다,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도 알지요. 장미원 얘기를 제가 굳이 자치행정국에서 할 필요는 없는데 몇 억씩 들어가서 하는 사업도 저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마을사업 2000만 원씩만 모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개 읍·면·동에 3000만 원만, 2000만 원만 해도 5억이에요, 그렇지요? 장미원도 5억 넘게 들어간 겁니다. 국제정원박람회가 역점사업으로 해서 실패는 했지만, 저희가 어찌 됐건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끝났지만, 보세요. 그러면 끝나서, 그렇게 원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원하던 사업이었는데 단순히 행사를 못 하게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이 없어서. 국장님의 말씀에 다 일리도 있고요, 다 이해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에 국장님도 방어하셔야 하는 것도 다 이해되고요. 그런데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아무튼 나중에 예산의 얘기를 할 건데, 경중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하시는 게 맞아요. 저희가 가타부타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덜 중요하다의 평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나 저희도 3년 차에 들고 이제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알잖아요. 국장님, 어떤 사업이 더 중요하고 어떤 사업이 좀 덜 중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대신 장의 입김으로 인해서 사업의 형태가 바뀌어 가는 건 더 잘 알지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늘 일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는 죄송한데요. 대표, 그러니까 장이 원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건 어쩔 수 없지요.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건 예산이 넉넉할 때요. 예산이 없잖아요. 저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르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우선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 말씀을 더 많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최일선에서, 사실 동장님들은 일선에서 욕 많이 먹으세요, 힘드시고. 그리고 읍·면 특색 다르고 동 특색 다르기 때문에 동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과 읍·면에 계신 주민분들의 의견은 다 다르거든요. 배수로 정비 사업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농로 개선해 달라고 하는 분들 더 많고요. 읍·면 지역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동 지역은 없어요, 그런 민원은. 동 지역은 미관상 정원 좋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초화류 심어도 된다니까요. 자그맣게 동네에 예쁜 꽃밭이 있으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읍·면·동에 그냥 마을정원을 다 박아 놨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한 두세 개 정도 됩니다.

김영현위원

잘못된 거예요. 저희 본예산서 안에 보면 되게 다양하게 정원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줄여 주시고 일선에서 계신 동장님들하고 주민분들 의견 더 반영해 주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민투표율이 1% 넘으면 많이 넘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시고 예산 반영하실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을 걱정하는 마음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다음 번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김영현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2025년 작년에요, 2025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읍·면·동에서 진행하는 정원과 관련된 예산을 의회에서 30% 일괄 삭감했어요. 이것을 각 읍·면·동장들이 재량사업비로 사용하셔라 이런 취지로 삭감했는데요. 이거 아마 지금 6월이고 2025년도 절반 가까이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집행을 많이 하실 건데 지역 민원들을 잘 받아서 집행하시되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의논하시면서 집행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제 감사위원회 감사가 있었거든요. 2022, 2023, 2024년도의 자치감사 내역을 쭉 보면 업무로 인한 지적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내용들을 좀 분류해 보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로 지적들을 많이 받아요. 읍·면·동을 불문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지적받는 당사자들을 보면 대부분 저연차 직원분들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중과실로 지적을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아주 경미한 사항인데 이게 관행적으로 또는 업무 숙지가 덜 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연차 공무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감사 지적을 받아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으면 공직생활 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읍·면·동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저연차 공무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업무 숙련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필요한 업무 매뉴얼을 개선한다거나 보완한다거나 또는 저연차 공무원을 일선 읍·면·동에 배치하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업무 지도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본의 아니게 감사 지적을 받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자 측면에서 주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읍·면·동에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고 있는데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상당히 역량이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역량이 뛰어나시다는 부분은 일도 잘하는 측면도 있지만 처음 발령받은 직원들을 위해서 업무도 조금 다정다감하게 알려 주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을 갖다가 매뉴얼화시킬 수 있으면 매뉴얼화시키고 좀 더 실수가 나지 않도록 그러한 방지책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장님들과 함께 고민해 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어제 감사위원회에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거든요. 그걸 양식을 좀 바꿔서 제가 자료를 받을 건데요. 그거 필요한 부분들은 자치국에 공유할 테니까 업무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정책수석 맞지요? 정책수석이 올해 이렇게 임용돼요. 그런데 우리 정책수석 역할이 그날 시장님과 함께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연합회 회장직에서 이·취임장에서 최민호 시장이 발표를 해요. “공직·정치권 경력 없고 시민과 소통하고, 앞으로 세종사랑운동, 개헌하고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이다.”라고.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서 축사하고 나서 최민호 시장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김대곤 회장이 거기에 답변을 해요, 지금 정책수석님이. “최민호 시장님은 시민사회에서 10년 동안 저에게 세종사랑운동, 개헌 논의 등의 분야에 시민들과 목소리 내는 역할을 해 달라.” 그래서 본인을 수석 자리에 올려놨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마음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이 안에 세종사랑협의회라는 민간 조직 결성하고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개헌 운동 및 세종사랑운동이 본격화되기를 희망한다.” 이거 보면 세종사랑협의회 시민연합회가 순수한 시민단체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단체를 받아 보니까 각 국별로 해서 직능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치국은 이·통장, 주민자치,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등등. 세종시에서 순수하게 시민단체라 하고 시민들이 결성해서 모인 단체는 한 군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순수하게 보기 힘든 단체에, 5월에 토론회 있었는데요. 그거는 실·국 얘기니까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사랑운동을 하면서 읍·면·동에서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동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동이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국에서 “너희들 이 예산을 사용해서 너희들 동에서 해라.”라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4개 읍·면·동 중에 부강면이 현수막 4개 제작합니다, 세종사랑운동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지출액이 적으면 적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각 읍·면·동별로 예산 정말 없거든요. 사무관리비도 어려운데 부강면에서 현수막 4개 제작하시고, 한솔동에서 패널 2개 제작하시고, 도담동에서 손 피켓 10개 제작하시고, 종촌동에서 세종사랑 현수막 피켓 제작하시고, 보람동 패널 2개 제작하시고, 대평동 패널 2개 제작하십니다. 다정동 현수막 1장, 패널 2장 제작하십니다. 이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한다면 24개 읍·면·동이 다 이 부분을 실행했을 것 같고요. 먼저 이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종사랑만을 위한 어떠한 현수막을 제작한 게 아니라 환경 정비 활동을 하면서 세종사랑운동 문구를 넣은 겁니다. ‘본류는 환경 정비의 팸플릿이다. 현수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사랑을 좀 더 모든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어떤 그런 저기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에서 그런 문구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됩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읍·면·동장님들이 계셔서 오후에 해야 할 것들을 좀 끄집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읍·면·동장님들도 그래서 이 세종사랑에 대한 현수막 그리고 피켓 등 만드실 때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위치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셨듯이 김대곤 정책수석을 데려온 이유는 세종사랑 가교 역할 하게끔 데려오셨다고 그날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민사랑협의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기자 브리핑하고 나서, 그게 2월 7일이에요, 2025년 2월 7일. 그러고 나서 2025년 2월 22일에 시민단체 대표 연석회의를 합니다. 그 단체에 각 실·국별로 가지고 있는 직능단체, 관리하거나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한테 다 문자를 돌려요, ‘연석회의에 참석해라.’ 그러고 나서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행사 진행합니다. 그리고 시민사랑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그 연석회의 자리에서 회장을 추대합니다. 당연히 순수하게 시민단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앞에 기자회견과 연결해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말로 현수막이나 환경 정비 활동을 하기 위해서 했으면 그냥 동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꾸 동에 있는 직원들, 아까 우리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에 대부분 이제 막 공무원 돼서 오신 분들도 있고 연차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이런 것들이랑 이렇게 연관돼서 저희들 행감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실 겁니다. 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종사랑운동은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정보포털 들어가잖아요. 대한민국,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세종사랑 거의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추구하는 세종사랑, 세종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연합회, 범시민단체 연석회의 만들고 그다음 이 주축으로 해서 토론회까지 하고 이 토론회에 국장들이 다 참석하고, 1명도 빠짐없이. 이거 어떻게 순수하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동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이거 하나하나 저희들이 몇 날 며칠 행감 하기 시작하면 다 확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저는 시민단체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세종사랑에 대해서 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릅니다만 세종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세종시 지역 내 물품을 쓰자. 대표적인 게······.

김현미위원장

좋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행정수도를 저기 하자, 그다음에 환경 정비를 해서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자. 그렇게 해서 세종시가 사랑하는 세종시가 돼서 전국에서 살기 좋은 세종시로 소문이 나서 이쪽으로 이사 오는 그러한 순수한 저기를,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저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이냐에 따라서 그게 순수하냐, 하지 않느냐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 저희가 현재 환경 정비 활동을 하면서 세종사랑 문구를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진 않는데 다음 번에 저기 하시면 순수하게 환경 정비면 환경 정비 이런 문구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세종사랑 너무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매번 회의할 때 “지역, 관내 업체 사용해 달라.” 그리고 또 직능단체들 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환경 정비 활동 그동안 해 오셨고. 그런데 이게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해서 기사부터 시작해서 연석회의 발족한 거 그리고 그다음에 그 토론회, 토론회에 참여했던 인원들도, 차량이 대절된 인원들도,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세종사랑의 순수한 단어 자체는 저는 공감합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읍·면·동까지 내려가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 환경 정비 활동을 전체적으로 크게 대대적으로 할 것 같으면 시에서 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읍·면·동별로 환경 정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단체별로. 나갈 때 ‘환경 활동을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거는데,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안에 세종사랑이라는 문구가 살짝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 이런 측면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예산 낭비 측면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통계목 사무관리비거든요.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읍·면·동별로 사무관리비도 부족합니다. 어떤 말씀 드리는 건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절약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될 것 같고 각 읍·면·동이 불편해질 상황은 국에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읍·면·동 일들에 대해서 절약해서 일들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서명운동도 왜 읍·면·동에 내리십니까. 읍·면·동에 계신 분들 일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솔직히 말해서 제가 동참하자, 행정수도는 우리 시청, 의원님들, 세종시 전체의 소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시민들과 협력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읍·면·동도 앞장서서 서명에 적극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적극 독려를 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보셨지요? 이 읍·면, 범서명운동, 범시민 서명운동, 행정수도 100만 서명운동 하는 거 어디로 갑니까? 개인정보 동의가 어디로 가요? 세종시청으로 갑니까, 아니면 정말로 국회나 어디에 우리 개인정보 동의 확인해서 그쪽에 제출합니까? 거기 정당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정당이요?

김현미위원장

네, 못 보셨어요? 개인정보 동의 해서 보면 어디, 어디, 어디에 개인정보 동의, 제3자 개인정보 공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 서명운동을 뿌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4개 정당이 쓰여 있다고요.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시가 그걸 가져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서명 결과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김현미위원장

개인정보 동의, 제3자 동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데가 결국은 있잖아요. 거기에 4개 정당이 쓰여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국장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는 빨리 서명해서 행정수도를 빨리 이루고자 하는 측면에서 개인정보는 보통 통상 이례적으로, 누르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제3자 공유할 수 있게끔 동의하는 란에 4개 정당이 쓰여 있다고요. 저희들이 진짜 100만 서명운동을 해서 이걸 국회나 아니면 어디 기관에 제출해서 우리 이렇게 외에 충청권 아니면 세종에 있는 시민들, 국민들이 염원한다는 취지면 공무원들이 동참하셔도 크게 문제될 것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제3자 공유에 보시면 4개 정당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서명운동 받을 기간은 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까지 읍·면·동에 내려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는 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읍·면·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뵈니까 저는 반가운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도 반갑습니다.

상병헌위원

진심이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진심입니다.

상병헌위원

좋습니다. 우리 시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뭐니 뭐니 해도 자치국인 것 같아요. 그런 자치국을 국장님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잘 이끌어 가 주셔서 평소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뵈니까 더 반가운 마음이 들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상병헌위원

회계과 소관인데요. 우리 시에 계약공개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아실까요? 하여튼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계약하는 부분을 공개하는······.

상병헌위원

네,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알고 있진 못합니다.

상병헌위원

계약하는 것을 공개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계약 서식 게시판이라고 탭이 있거든요. 탭이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까지는 국장님은 모르실 거고 이것은 내실 있는 답변이 나오려면 회계과장님, 계세요?

김현미위원장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회계과장 장경애입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계약공개시스템에 입찰 유의서라고 하는 파일이 계약 서식 게시판에 탑재돼 있거든요. 있어요. 있는데 이 입찰 유의서 활용 용도가 뭐지요?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입찰 참가 시에 참고해야 하는······.

상병헌위원

네, 그렇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탑재한 건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보면 행안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파일 전체를 통째는 아니고 상당 부분을 그냥 갖다가 탑재해 놨거든요.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인용한.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 분량이 한 70쪽이 넘어요. 그러면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참고하도록 하는 파일인데 잘 볼까요?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지요.

상병헌위원

어려울 것 같지요.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네.

상병헌위원

우리가 흔히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의 팝업창도 잘 안 보거든요. 안 보고 동의 서명하거나 대부분 그런데 더군다나 74쪽에 이르는 이 파일을 꼼꼼히 보고 내용을 발췌해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런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많진 않아요. 그래서 입찰 유의서가 본질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위한 업무 파일이라고 하면 이건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아, 네. 미처 거기까지 파악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고민은 짧게 할수록 좋고요.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네.

상병헌위원

파일을 보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내용이거나 또는 주요 내용······.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주요 포인트로.

상병헌위원

중심으로 발췌해서 요약 게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네.

상병헌위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라고 하는 이 자료가 2023년 6월부터 해서 최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개정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계약 정보 시스템에 탑재한 입찰 유의서는 이게 몇 년도분일까요?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

몇 년도분이에요? 잘 모르시지요?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잘 모릅니다, 네.

상병헌위원

지금이 2025년 6월인데 자그마치 2022년도 기준 자료를 탑재해 놨어요. 그 뒤에 네 차례에 걸쳐서 주요 내용들이 개정됐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행정의 신뢰도하고 관계가 있겠지요.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이 이런 것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우리 시의 민원인들이 행정 하시는 분들을 따뜻하게 보겠지요. 이것도 좀 신속하게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실무를 탄탄하게 거쳐서 올라왔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것을 유념에 두고 다른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호감도가 이제 2점 깎여서 98점으로 내려왔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100점으로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상병헌위원

100점에서 출발했다니까.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며칠 전에 대선 국민투표를 했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투표가 있지요. 국민투표가 있고요. 지자체가 실시하는, 필요에 따라서 실시하는 주민투표가 있습니다. 있어요. 「주민투표법」도 있어요. 관련된 조례가 우리 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

상병헌위원

있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투표법」과, 그러니까 세종시 주민투표 조례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민투표법」 제12조의2에 보면 설치하도록 강행규정이에요. 설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상병헌위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제12조의2에 보면, 제12조의2제1항에 보면 “청구심의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서 강행규정이고요. 다만 다른 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주민투표 조례 제12조를 보면 구성과 관련된 내용만 있지 실제로 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적이 없어요. 실상 이러다 보니까 행안부에 우리 시의 주민투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보고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굳이 얘기하자면 규정 위반이지요, 그렇지요?

네.

상병헌위원

그래서 구성하십시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

「주민투표법」에도 구성하도록 돼 있고 우리 시 조례에도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2점이 또 내려갔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오늘 저희 업무를 상당히 살펴봐 주시는데요. 저도 이 규정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한번 살펴보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인데요. 모범·유공납세자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거든요. 관련 업무를 총괄하시는 국장님이 보실 때 우리 시의 납세자들 납세 현황 또는 납세 분위기 이런 걸 평가할 때 어떠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현재 체납이 경제적 상황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황이 좀 나빠지면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도 있고 규모도 커지는 측면에서 체납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마는 그런 점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시민들은 대부분 지방세에 대해서 납부 의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항상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늘어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어요. 물론 상황이 정말 여의치 않아서 체납까지 이르게 된 당사자들은 안타깝긴 한데 그런데 또 업무를 처리하는 우리 시에서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지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에 계실 때 체납징수팀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이든 광주든 강원도 고성이든 찾아다니면서 찾아냈다고 하는 일화도 있지요. 이거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정말 강구하셔야 합니다. 내용을 보면 불가피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악의적인 체납자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되 어떻게 하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을지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관련된 말씀인데요. 아까 모범·유공납세자가 있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런데 이거 추천과 관련해서 추천권자가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법인은 시장으로,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개인은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선정하게 되겠지요.

상병헌위원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는 추천권자가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 지자체 중에 읍·면·동장으로 추천권자가 돼 있는 곳은 우리 시를 포함해서 12곳에 불과하거든요. 전국의 기초지자체 중에 12곳만 읍·면·동장으로 돼 있고 대다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권자로 돼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마 기초지자체하고 광역하고의 그런······.

상병헌위원

다르긴 하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상병헌위원

다르긴 한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추천권자를 현재처럼 읍·면·동장이 추천토록 하는 것이 더 실효적인지 아니면 우리가 법상으로는 광역단체이긴 하지만 규모가 작은 단체여서 시장으로 추천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좀 나은 것인지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추천된 모범·유공납세자들에 대한 혜택이 사실은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하고 비교해도 특별한 건 아니긴 한데 우리 시만의 어떤 고유하고도 특별한 뭔가를 찾아내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어떨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성실히 납세한 모범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세정과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든가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흔히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문화예술 부분을 접목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를테면 이렇게 선정된 분들에게 우리 시가 진행하는 공연라든지 이런 곳의 정보를 주거나 또는 초대장을 배부한다거나 이런 것도 좀, 오히려 피부에 와닿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법령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당연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는데요. 96점에서 일단 찍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국장님, 안녕하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마이크 켜짐)계획을, 계획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보시면 세종 고향사랑기금 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일반기부사업 5개를 선정하셨고 지정기부사업 2개를 선정하셨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그거에 대한 언론, 신문 자료를 스크랩해 놓은 건데 이렇게 관심이 많을 정도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시는 2차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2일 고향사랑기부운영위원회를 열어 일반기부사업 5개와 지정기부사업 2개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186페이지에 있는 이런 5개 일반기부사업과 지정기부사업 2개를 선정하셨어요.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들로 선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비고란에 보시면 1번 취약계층 아동 학습 지원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요. 2번 한글수도 도약을 위한 한글조형물 설치는 한글문화도시과에서 하고, 3번은 노인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진흥원 등, 동물정책과, 이렇게 다 각 과마다 달라요. 물론 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하게 더 잘 시민들과 함께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려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시에서 지정기부사업으로 반려동물 힐링 공간 놀이터를 한다고 여기에서는 알지도 못하는데 이미 신문에 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우려된 거는 이렇게 각각의 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총괄하는 데하고 면밀히 소통과 협의를 하지 않으면 혼선을 줄 수 있다. 물론 각각의 그 과에서도 잘하겠지만 총괄하는 거는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면밀히 협의하고 소통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책자하고는 다르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우리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운영했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모금을 했고요. 또 관리 부실로 인해서 신뢰성도 잃게 되는 일도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획기적으로 일반기부사업도 지정하셨고 지정기부사업도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하신 만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묻겠는데 이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은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에 지금 시점에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모금이 많이 되어야 되고요. 모금이 되려면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답례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답례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은 답례품이 선정돼서 선호도가 높아져서 모금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하실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신뢰와 이런 부분을 함께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홍나영위원

국장님이 잘 알고 계셔서 안심이 놓이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일단은 저는 정성과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운영 방침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점에서. 그래야 기부금도 이렇게 많이 모금되고 감동과, 우리 소비자들한테 정성과 사랑을 준다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갈 때, (자료 화면을 보며)저기 보시면 이런 카드가 왔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거든요. 사실은 카드가 좋았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문구 같아요. 카드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감동과 사랑, 정성이 들어가려면 앞으로 이 카드를 갖다 그런 문구를 사용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카드 안에 ‘기부해 주신 10만 원은 ○

복지

아동복지

환경개선비에 리모델링을 통한 아동의 쾌적한 성장 환경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카드를 주시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카드 준비하신 것도 굉장히 좋지만 앞으로 지정사업이 5개 된 것을 갖다가 소비자들이 ‘아, 내가 10만 원이 이런 데 쓰였구나.’ 이렇게 감동과 사랑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답례품은 선정 과정에서 선정위원회에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러면 연에 몇 번 정도 그게 구성되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두 번 정도, 두 번 구성·운영됩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선정위원회에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답례품 매년마다, 1년마다 계약을 맺고 종료되거든요. 다시 신청받아서 다시 선정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다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홍나영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정위원회에서 그냥 선정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품질 관리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품질 관리를 하시고 직접 먹어 보고 써 보고 그분들의 그런 느낌을 생생하게 담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그냥 선정만 한다면 그게 품질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선정된 그분들한테 그 제품에 대한 거를 써 보게 하신다든지 직접 먹어 보게 해서 그 느낌을 쓰게 해 가지고 같이 소통이 되고, 또 앞으로 지정기부를 받았던 소비자들한테 품질, 느낌이라든지 그거를 써 보고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시나요? 현재 기부금이 소비자들한테 가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러면 그 답례품에 대한 의견 조사나 의견 수렴을 하시는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선정위원회 개최할 때 직접 시연을, 시음을 하고 드셔 보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고 그렇게 선정을······.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는 아까는 처음에만 먹어 보고 선정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런데 저는 집에 가서 그거를 써 보시고 또 먹어 보고, 가족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런 느낌을 같이 조사해 와서 그런 의견으로 앞으로 방향이 갔으면 좋겠고, 그건 선정위원회 말고 소비자들한테 갔을 때 어떤 느낌이나 그 제품에 대한 의견이나 수렴을 받아 보신 적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런, 그렇게까지는······ 기부하게 되면 답례품을 받게 되고요. 답례품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그런 형태로······.

홍나영위원

지금 제가 만족도조사 그 표를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분들의 그런, 소비자들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니즈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런 만족도조사지에 담아도 되고, 또 아까 선정위원회에서도 직접 써 보고 사용해 보고 그런 느낌을 담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례품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간 플랫폼으로 올해부터 2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건 언제부터 민간에 맡기신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3월 21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충북과 교차 기부, 공무원들 간에 교차 기부라든가 또 이런 민간 플랫폼을 3월부터 사용하신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충북도 교차 기부는 저희하고 충북도 공무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실시를 좀······.

홍나영위원

할 예정인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했습니다.

홍나영위원

아, 그러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화상으로 통화해서 이렇게 하자.

홍나영위원

교차 기부라든가 아까,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된 거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홍나영위원

왜냐하면 민간 플랫폼으로 2200만 원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당한 돈이에요, 1년에 그래도 2200만 원을 쓰신다는 거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기부금이 들어오면 11%의 금액으로,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2200만 원을 아예 업체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고 기부금이 들어올 때마다 11% 금액씩 이렇게 계약해서 나갑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시면 민간 플랫폼 돈으로 2200만 원을 쓰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계획인 겁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상 금액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11%를 떼신다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러면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11%를 떼잖아요, 그리고 민간 플랫폼에 맡기셨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홍나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계속 주기적으로 민간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 차이점, 다달이 어떤 추이를 계속 파악하고 이렇게 있으셔야 할 것 같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측면에는 현재 우리가 기존에 공무원들이 했던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그쪽 시스템을 갖다 활용하는 측면에서 민간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갖다가 민간 플랫폼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한 지 1·2·3년 차 정도 돼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잖아요, 다방면으로. 이게 성과로 들어오고 활성화하고, 또 경제 활성화되는 데 굉장히 그런, 지자체가 노력한 만큼의 그런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 또 참고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제가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으니까 보내셔 가지고 저하고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오늘 카드만 보셔도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제가 기부한 금액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의미 있는 사업에 쓰이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때 더욱더 기부가 이루어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한번······.

홍나영위원

그리고 그것도 주실 때 우리 관광 홍보라든지 제품 홍보까지 같이 신경 쓰셔서 담는다면 이런 경제 활성화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저희 직원들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은 다 됐는데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점심 먹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김현미위원장

네, 이어서 다음······.

홍나영위원

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우선은······.

홍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지금까지,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이어서 가겠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네, 구내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이크.』 하는 위원 있음)

홍나영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종학 관련 전반 사항에서 추진 상황 및 실적을 보시면 저희 시가 세종학 진흥 사업 공공위탁을 추진하면서 대전세종연구원에 위탁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최근 3년간 위탁금액을 보면 2022년에 세종학에 4000만 원을 쓰셨고요. 그다음에 2023년 5000만 원 쓰셨고 2024년에는 5240만 원 쓰셨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세종학에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연구조사 및 총서 발간, 세미나·포럼 개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총서가 매년 1권씩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세종연구원에 들어가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세종연구원에 들어가서 보면 연구원 발간물 이게 어디를 찾아봐도, 그다음에 기타 자료에 봐도 그 총서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22년 총서가 나왔던 거는 딱 1년 뒤 2023년 9월 12일에 간단하게 올리셨고요. 그다음 2023년에 나온 연구물도 게시판에 10개월 지나 가지고 10월 6일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전혀 안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세종학을 키우시고 3년간 사업을 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좋은 책이 세종시청 홈페이지에도 안 올라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을 알리고 홍보하고 이렇게 좋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올리는데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간단하게 이렇게 올려 가지고는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이 총서를 시민들이 읽고 그거를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될 가치가 있을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세종학은 아시다시피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역의 인물에 대한, 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연구원에 공공위탁을 주고 있는데 연구하는 보조연구위원의 인건비가 일정 부분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포럼, 책자 발간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총서가 발간이 됐었고요. 저도 한 권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충실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충실하게 연구가 진행되는 건 맞는데요. 500부가 연구 책자가 수량이 비매품으로 나갔다고 그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홈페이지 기타 자료에······.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기타 자료에 10개월이 지난,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올라오고 있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조금 늦은 시점이지만 시점에······.

홍나영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 끝낸 연구자료 총서는 아직 안 올라왔고 아까 10개월, 9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올라온단 말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500부가 출간이 됐는데 그게 어디에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500부가 됐다는 거는 제가 추진실적 보고서를 3년 치를 다 뽑아 봤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만, 2024년도에만 500부가 전달이 됐다고 했는데 어디에 전달이 됐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못 받아 봤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도서관에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에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00여 권의 배포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세종학이라는 좋은 프로젝트를 대전세종연구원에 보내 주셨고 제가 그거 조회수를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총서는 이거를 발간했다고 세종시청에서도 알려 주셔야 될 것 같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작년에 오천, 지금 5240만 원이 나간 사업이잖아요. “그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갑자기 질의를 주셔서 제가 공부가 미흡해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세종학 연구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하고 홍보 활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까지도 연계해서 고려대하고 홍익대 프로그램에 지역학에서 연구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강의도 들어가게끔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답변을······.

홍나영위원

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세종대전연구원에서 그 책자를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올리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거를 다양하게 홍보를 못 하고 있으니 이렇게 5240만 원이 든 이런 사업을 세종시에서 다시 그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올려 주셨으면 좋겠고 그 좋은 총서는 세종시에서도 클릭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네, 맛있게 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오전에 자료를 좀 요청드렸었는데요, 자료를 받았어요. 잠시만요. 저희 의회 주변에 당시에 근조화환 관련해서 공시송달 공고장하고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 혹시 처리하는 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일단 근조화환······.

김영현위원

마이크.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설치되어 있었고 그 설치한 분들에 대한 연락처 같은 경우를 아시는 분들, 거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시송달로 “치워 달라.”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관련돼서 아무도 모르세요? 그 당시에 근조화환을 거셨던 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파악이 안 되세요?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시민분들이 다니는 공간에 설치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치워 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혹시 치우지 말라는 누군가의 압박이나 지시가 있었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영현위원

없었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현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좀 다르네요. 제가 들은 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 그러니까 우리 시청의 관할 지역이라고 해서 끝까지 안 비키고 있다가, 일단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알면서도 방치한 겁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자, 많은 언론사에서 이 부분을 다뤘었는데요. 이름이 다 쓰여 있지요. 그런데 시민으로 돼 있어서 아마 확인하시기가 좀 애매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많은 언론사에서 이렇게, 눌러 보면 이름이 나와요. 세종시민 누구, 세종시민 누구, 세종시민 누구.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요, 제가 이걸 왜 질의드렸냐면 치우는 부분을 봤어요. 이거 누군지 아세요? 우리 공무원분들이세요. 쓰레기 치우고 계시지요? 공시송달 했고 안 치웠고, 이 예산 뭘로 쓰셨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김영현위원

이 사진 보실래요?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국민의힘 천안시노인회장 유○○. 특정되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료로······.

김영현위원

알면서 청구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시하에 없애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치우신 거예요? 누구 지시하에 치우신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공시송달을 치워 달라고 요청을 공고를 했고요. 치우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방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무원들이 치운 걸로······.

김영현위원

이렇게 된 게 몇 날 며칠 됐는지 아세요? 시민분들 다니시는 거리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부분 알고 계셨지요? 모르셨으면 안 되는데. 보세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악의적인 거지요. 한 50개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로는 170개네요. 자, 여기에서 특정되는 분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 천안시노인회장 유○

라고

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지요? 시장님 정책특보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걸로······.

김영현위원

특정이 안 돼요? 처리 비용 청구하셨어요? 솔리스트 앙상블, 찾으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현실적으로 170개나 되는 비용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청구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현위원

그러면 이 돈 뭘로 쓰셨어요? 우리 시민 세금으로 처리하신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현위원

우리 시민 세금으로 처리하신 거지요? 누구 마음대로요? 업체에서 치운 거라고 하시면, 이, 우리 공무원들 아니에요, 치우는 사진? 업체예요? 제가 다 내려가서 확인했는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업체에서······.

김영현위원

업체가 맞아요? 직원분들이 치운 거는 그러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설치한 업체에서 일부는 갖고 가고 나머지 안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원들이······.

김영현위원

업체가 한 군데예요, 그럼? 그러면 누군가 지시하에 설치하신 거네요, 한 군데 업체에서?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영현위원

그 업체라는 걸 어떻게 특정하지요, 그럼? 대답 잘하세요. 이거 우리 시민 세금 쓰신 거잖아요. 그럼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특정해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다 그러면 세입이 잡혔을 거고요, 없다라고 하면 우리 시 세금을 쓴 건데, 처리 비용으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는 공시송달을 그때 당시 치우지, 이거는 약간 설치한 개인 자산의 어떤 성격······.

김영현위원

석가헌도 있습니다, 석가헌. 석가헌 어디인지 아시지요? 최민호 시장님이랑 같이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라고 나와 있지요? 문화살롱 석가헌, 그렇지요? 석가헌도 있어요. 특정이 안 돼요? 이게 석가헌 홈페이지입니다. 석가헌에 3월 자로 최민호 시장이 강의한 것도 나와요. 특정되잖아요. 왜 특정이 안 된다고 하시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거 뭐 170개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살펴본 건 아니고요.

김영현위원

일일이 살펴보지 않았지만 명단에는 정확하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특정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처리 비용을 청구했어야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설치한 업체들이 수거를 해 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로써 방치될 수가 없기 때문에 ······.

김영현위원

무단점유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이 이제 수거를 갖다 한 상황······.

김영현위원

무단점유 아니에요, 그러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점유······.

김영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반대로 시의회에서 축하나 최민호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설치하면 안 치우실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제가 그러면 의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서는 이거를 치울 수가 없는 건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현위원

안 치운다고 한 거잖아요. 제가 다 열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다 터뜨려요? 지시 사항 있었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없었습니다.

김영현위원

없었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현위원

진짜 없었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없었습니다.

김영현위원

특정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 처리 비용 우리는 아예 안 썼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김영현위원

아니, 썼어요, 안 썼어요? 국장님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꽃 설치한 업체에서 치우고 나머지 널브러져 있는, 그때 당시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화환이 많이 쓰러지고 널브러져 있었고요. 그 후에 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난 다음에 쓰레기는 저희가 비용 청구하지 않고 직원들이 수거해서 소각장에서 소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너무 쓸데없는 행정 낭비 아닙니까?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김영현위원

웃으세요, 국장님? 재밌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데······.

김영현위원

아니, 왜 웃으시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담당······.

김영현위원

어떤 상황이 웃기신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담당 과장님과 함께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담당 과장님을 바로 들어가시라고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말장난하는 자리 아닙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김영현위원

이거 설치했을 때요, 옆에 단식하신다고 천막 쳐져 있었지요? 많은 공무원들이 다니시면서 화환 보셨잖아요. 의회에서도 치워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버려뒀지요, 계속, 지속적으로. 당연하겠지요. 시장이 단식하고 계시는데 공무원이 나서서 치울 수 없던 부분, 영역 이해합니다. 공무원이 불법 근조화환 청소하라고 있는 자리입니까? 명확하게 어떤 단체에서 누군가가 시켜서 한 행위를 다 알고 있는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현위원

뭐가 없어요? 아니, 치우는 거 시켰다는 게 아니고 설치한 거는 명확하게 누군가들이 설치했을 거라는 예상은 안 되세요? 그 정도 예상이 안 되시면 안 되는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어떠한, 시청 주변에 설치를 갖다가······.

김영현위원

정책특보라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걸었고요. 최민호 시장님과 함께하는 석가헌이라는 단체에서 걸었고요. 명확하게 국민의힘 천안시노인회장 누구라고 걸었고요. 대충만 봐도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보는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씁니까, 이런 부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김영현위원

공무원이니까요, 치우셨어야지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치우신 거예요? 그럼 더 잘못됐는데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도로 앞에 어떠한 설치를 했을 경우에······.

김영현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면 내버려둘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바로 치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현위원

왜요? 에어간판만 설치해도, 소상공인분들 자기 가게 홍보한다고 에어간판만 설치해도 가서 단속하시잖아요. 안 하세요? 물론 자치행정국에서 단속하는 건 아니지만 안 하세요? 그러면 우리 시 에어간판 설치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시지요. 이중 잣대입니다. 시민분들한테는 에어간판 하나 설치하는 거 갖고도 뭐라고 하시면서 시장 눈치 보면서 못 치운 거 아니에요. 정치 중립이에요, 그럼, 말씀처럼. 공무원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 공무원이니까 이중 잣대를 대시면 안 되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설치하신 분이 치워 주시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연락처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으면······.

김영현위원

알 수 있잖아요, 몇몇 단체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바로 치워 달라고 요청을 갖다 해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김영현위원

몇몇 단체는 알 수 있잖아요. 특정되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마 우리 담당 직원들이 연락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워 달라고.

김영현위원

안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연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 치운 거네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화번호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송달······.

김영현위원

한 군데만 봐도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정책특보였던 사람 전화번호가 없어요? 일 안 하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전화번호를.

김영현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방금 말한 것처럼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은 업무 태만입니다. 공무원이니까 일을 하셨어야지요, 그럼. 이거요, 공무원분들도 문제지만 방치했던 시장님도 문제입니다. 시장님 정무 라인들 뭐 하세요, 이거? 부추겼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카더라’긴 하지만 내버려둔 거지요. 보여 주기, 그렇지요?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언론인분들이 이 기사 썼는지 아세요? 집회 신고된 물품도 아니었고요, 그렇지요? 무단 점유한 겁니다, 무단 점유. 무단 점유한 상황이고 장시간 동안 거의 쓰레기처럼 있었습니다. 바람에 넘어지고 다시 누군가가 와서 일으켜 세우고. 당시 직책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비서실장이 정우진 비서실장인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현위원

와서 일으켜 세우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다만 ‘어떠한 개인적인 물건들이 설치되어 있으면 공무원들이 그거를 갖다가 바로 치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나중에 치우는 그런······.

김영현위원

2주 뒤에요? 설치하고 2주 뒤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러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치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함부로 치우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형평성이 있으셔야지요. 도담동에만 가 봐도요, 나성동에만 가 봐도요, 에어풍선 설치했다고 와서 단속하시고요. 상가 안에다가 조그마한 엑스배너 하나 갖다 놔도 불법이라고 뭐라고 하시는 게 공무원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가서 “치우세요.” 하시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신고로 인해서 가서 확인을 하시고 법에 근거해서 치우라고 계도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아니, 시민분들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계속 대고 있으시면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시민들께도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러한 조치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갖다가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현위원

안타깝지 않으세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쓰레기 이거 뒤처리하러 다니는 게 선배 공무원으로서 별로 미안하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으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김영현위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주어진 일들이 발생되면 그 일을 해결하고 조치를 취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현위원

그럼 직접 가서 하시지 그러셨어요, 국장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김영현위원

국장님의 업무 태도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누군가들이 제보하는 게 일반 시민일 수도 있고요, 하위 직급에 있는 공무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방만 봐도, 저희는 보지 못해요, 의원들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새올 자체에 저희가 아이디도 없고. 대신 대화가 되는 공무원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익명 속에서 답답함을 토로하겠습니까? 자괴감 든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공무원 시험 열심히 공부하셔서 오셨는데 이런 거에 휘말려서 이런 업무에 자꾸 치중이 되고. 되는 말입니까, 이게? 국장님, 국장님 저보다 인생 선배이시긴 한데요. 진짜 세상이 변해 가고 있어요. MZ 공무원분들 미워하지 마시고요. MZ 공무원들 잘 내버려두면 알아서 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MZ 공무원들의 장점이 뭔지 아시지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합니다. 단점은 뭔지 아시지요? 하기 싫은 일은 안 합니다, 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리고 본인의 기준점에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분명히 내가 할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부당하게 선배들이 시키는 거에 대한 반발은 있을 겁니다. 저도 MZ 세대에 포함이 된다고는 하는데 저보다도 더 젊은 공무원분들께서 아마 더 화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 거 좀 더 잘 챙겨 봐 주시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요, 정말 공무원이시잖아요. 공무원의 기준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누차 얘기하는 이야기인데 국가유공자 주차구역하고 주차요금 면제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제도가 시행되었잖아요. 주차면수가 너무 저조하다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그것 좀 넓힐 수 있는 건 없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법령에 의해서 주차면수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늘릴 수 있는 부분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면수는 행안부에서 하는 건가요, 시에서 하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청에 2면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떠한 법령이나 요구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이게 시청사나 이런 관공서만 할 게 아니고 개인 주차장에도 우선주차구역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도 써 주시고요. 또 주차요금도 면제하는 차가 있고 50%만 내는 차가 있잖아요. 봤을 때 50% 내는 차량들도 책정을 잘하셔 가지고 무료로 할 수 있는 저기 좀 해 달라고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유공자 어르신들을 예우하는 문화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들한테 예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각 주차장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우선주차구역이. 주차장이 크다 하면 우선주차구역 장소를 해 줬으면 하는, “어디 가면 있고 어디 가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국가유공자님들께서 주차요금 내고 안 내는 거보다도, 지금은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공자님들한테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지자체가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걸 도입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게 현재 보건복지국 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 국에다가 잘 설명을 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국가보훈부라든지 이쪽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라도 최대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그리고 시민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복컴에서 보면 유사 유료강습이나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시민들이 시에서 관리·점검을 체계 있게 해 달라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건가 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현재 복컴 조례에 의해서 유료 강습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위반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점검도 읍·면·동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적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교육도 한번 시키기도 하고 불시에 점검도 하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유료 강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이게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더 강화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149쪽 봐 주시겠어요? 확인하셨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여미전위원

저희 사전에 자료 요구한 거 보니까 각종 축제·행사 예산 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과별, 부서별 쭉 보니까 여기 행사명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것 중에 보니까 시민의 날 관련 행사가 없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세종시 개청된 게 2012년 7월 1일이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여미전위원

그 이후에 시민의 날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한, 그러니까 조례를 신설한, 제정을 한 이유가 “시민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5년도에도 시민의 날 행사를 시민이 중심이 돼서 했었고 2018년도에는 세종시 탄생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전시회 등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이런 행사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국장님도 여기서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기억하고 계시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는 사실······.

여미전위원

그런데 최근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처음 들어 봅니다.

여미전위원

아, 처음 들어 보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여미전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러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질의를 주셔서 제가 깊게 알아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한번 써 봐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지요. 그런데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작년에 질의를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를 않아 갖고, 기억이 났다고 한다면 아마 질의를 주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검토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현재는 가물가물해서 한번 고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질의한 사람이니까 정확히 기억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국장님 입장에서 대변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니까 그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는 부분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종에는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축제성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 하고 그렇지 않고 뒤로 밀리는 행사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이 주인이 돼서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를 꼭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 항상 하는 주민자치박람회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여미전위원

그거라든지 또는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성과 공유회라든지 또는 조치원에서 하는 거지만 한마음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거기에 같이 이 의미를 부여해서, 어차피 주제별 모인다 하더라도 세종시민은 같은 시민이시니까 그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공유하고 같이 화합과 의미를 부여하는 행사를 주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어떠실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이 행사를 갖다가 어떻게 추진하느냐, 다른 행사하고 같이 합쳐서 그 부분의 의미를 살리느냐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본 위원이 자료로 보여 드리는 것처럼 행정수도 세종이잖아요. 네? 이게 행사가 2018년도에 했더라고요. 2018년도에 했는데 지금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설문지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세종시민들이 그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행정수도 완성을 하기 위한 단계 중에 저희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 세종의사당하고 대통령집무실이잖아요. 그 부분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

여미전위원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없으신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여미전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행정수도 완성을 하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면 그 두 가지의 현재 진행 상황은 국장님이 읊어 주셔야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국회의사당은 세종시로 상임위에 대한 전체적인 분원 형태로 옮겨지고 있고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제2집무실도 설계비가 들어가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대통령 후보자님들께서 대부분 다 세종시로 이전을 하시겠다는 공약 사항과 함께 앞으로 더 큰 변동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세종시민 전체와 함께 힘을 합쳐서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전체가 내려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전체적으로 동조를 하고 힘을 합쳐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미전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국장님 정도면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시민의 날에 대한 행사를 말씀드리는 게 따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현재 세종시 완성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시민들의 알 권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를 예산 때문에 또는 집행부의 여건상 어렵다고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사에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고 어찌 보면 담당 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현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 이전까지 됐던 부분이 세종의사당 2025년도 현재 1171억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고 설계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2025년도 12월에는 기획설계 국제공모를 추진하고 2026년 5월에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집무실은 예산이 2024년도에, 까지, 2024년도까지 45억 원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행복청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이것이 주무 부서가 2개로 나누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으니 한곳에서, 기재부 또는 행복청에서 총괄적으로 2개를 흡수해서 하느냐, 아니면 종전처럼 기재부 따로, 행복청 따로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새로운 정부에서 논할 예정이라고 저는 확, 기사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적어도 국장님 정도 되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더군다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설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노력하시는 국장님이면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되짚어 말씀드렸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 걸로······.

여미전위원

그래서 향후에라도, 현재는 예산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답변하시는 거 봤을 때는 유명무실한, 조례는 조례대로, 실제 행해지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조차도 아예 거론되지도 않고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시민의 날 행사 말씀이십니까?

여미전위원

네. 그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례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한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목적은 다르지만 세종시민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 함께 공유해야 될 내용,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편중돼서 우리 국장님이 하실 이유는 없겠지만 자칫 잘못 보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만 편중돼서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니 “국장님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 봤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공무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로 편중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해서는 시민의 날 행사부터 시작해서 전면, 축제라든지 서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수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행정수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위원

아이고, 국장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순열입니다. 어제 저희 기조실 행감이 진행이 됐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연관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보고를 받다가 일하면서 종종 TV를 봤습니다.

이순열위원

어제 기조실장님께도 제가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에 대한 조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연구원 설립이 독자적으로 정책기획관만의 독자적 업무가 아니고 지금은 평생교육진흥원과 관련된 교육지원과하고도 연관이 꽤 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제 만약 못 들으셨다면 연관 지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못 들으셨다면 자치국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어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들으셨다면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지금 조례 작업이 진행이 되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듣지 못하셨을까 봐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재산운영 및 관리)” 부분에 아주 악의적인 단서조항이 붙었어요.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제가 “이건 너무 단체장의 과중한 권한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을 통해서 삭제해야 됩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에서의 방만한 조항이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도 또 신설 조항이 생겼더라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 조례를 심의하지 않은 채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조항이 이 조례에 새롭게 신설되었다는 걸 아무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3조(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조항에 보시면요, 새롭게 제2항을 개정하시면서 조례로 진행이 되었던 평생교육원이 지정으로 조금은 더 약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조례보다는 좀 더 낮은 운영규정 사항이 제13조의3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운영규정은 누가 정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조례 조항이라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연구원 조례와 비교를 해 보면요, 연구원 조례에도 제10조(운영규정)이 있어요.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대부분의 운영규정은 그 기관의 운영 책임자에게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운영규정은 시장이 정하도록 했을까?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해가 되셨습니까, 국장님 여기까지는? 짧게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도 악의적인 규정이 들어가 있고 그 규정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내용이고 그 내용이 우리 행복위에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왜 악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2월 20일 목요일에, 2월 20일 목요일 이사회가 열립니다. 이사장이 누구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남궁영, 아, 이사장님은 시장님이십니다.

이순열위원

네, 이사장님이 진행을 하세요. 제가 이 회의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9호는 이러이러한 안건인데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제8호 기본재산 편입 예외 사용승인의 건과 2024년 하반기 및 2025년 상반기 수입금 등 사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동시 상정합니다.”라고 방망이를 치시고, 자, 제8호 안건입니다. “기본재산 편입 예외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가 조금 깁니다. “2024년 기부금 및 수익금 등을 2025년도 기관 운영 등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에 필요한 기본재산 편입 예외 승인을, 예외 사용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공익법인입니다. 맞지요?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공익법인이거든요. 이 공익법인 관련한 공익법인법에는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제11조에 재산이 나옵니다.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이 기본재산은 그 기본재산의 규모를, 평가액을 정확하게 정관에 적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평가액이 낮아지면 다시 정관을 수정해야 돼요. 그만큼 기본재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기본재산의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넘길 때는 신청서와 함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무관청에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해서 논의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만큼 기본재산에 어떤 변동을 가하는 것이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2월 20일 참고로 기본재산은 기부금, 예를 들어 평생교육진흥원에 익명의 독지가가 “나의 전 재산을 장학사업에 써 주세요.” 하고 기부를 하게 되면 그 기부한 기부금은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서 기본재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는 기부금 내지는 수익금을 “기본재산 편입 예외 사용하겠다.”라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저는 이걸 우리 의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에 합당한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이사회의 승인이 유효한지 변호사의 자문을 해 주십시오. 이해하셨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기본재산에 대해서 기본재산이 현재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 목적으로만 나중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열위원

그 조항이 우리 시 연구원 조례에는 없어요. 울산연구원 조례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별도 계상한다.”라고, “별도 운영한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는데, 어제 방송을 안 들으셨군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이순열위원

그 조항이 없습니다. 연구원 조례에 그 조항이 없으면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는 시장이 조례에 무관한 업무들을 시장이 정하게끔 시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면서 거기다 너무나 엄중하게 법률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얼마나 기본재산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냐 하면요, 기본재산 중에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넘길 때는 그 요율도 정해져 있습니다.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되고 한번 보통재산으로 넘어가면 3년 동안은 보통재산으로 넘어가는 걸 할 수가 없게 묶어 놨어요. 그만큼 기본재산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 진흥원의 기본재산은 102억에서 106억 사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기부금, 당연히 기본재산으로 들어가야 할 기부금이나 수익금 등을 기본재산 예외로 하게끔 이사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고, 조례에는 시장이 업무를 정할 수 있게끔 악의적으로 넣고, 연구원 조례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나눈다는 조항은 싹 뺀 채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고.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갑자기 질의를 주셔서,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기본재산이 104억으로 알고 있고요.

이순열위원

국장님, 제가 드린 질의가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서 과장님들이랑 이 얽히고설킨 이사회의 회의록까지 다 살피시고 다시 답변하십시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이순열위원

아,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위원

국장님, 제가 계속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연구원과의 통폐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려했었던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결도 그동안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이 연구원 설립이 단순히 연구원 설립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여러 조례들의 폐지와 준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절차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보이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나눈다든지 그런 기본재산을 지키려는 어떤 의도를 우리 집행부에서 보여 주지 못했고, 또한 진흥 조례에서도 직권상정에 따른 일괄 상정으로 의원님들이 심의하지 못한 채 신설된 조항이 2개가 생김으로써 사실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을 넘어 좀 무능력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하던 차인데 단순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누겠다는 방도로는 기본재산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하고 그 장치에 대해서는 기조실과도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아까 교육지원과장님께서 104억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104억이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에 있는 10억 기금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게 관계 담당 국장님으로서 지혜를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기금은 장학과 평생교육, 그 기금 목적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기금은 별도 계정으로 운영된다고 하니까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기금 목적 사업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

12일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 또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로 가다듬어져야 되겠다는 말씀 전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제가 2025년 본예산 때도 그렇고요, 행감 때도 그랬고 우리 시의 세수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을 보면 등록 기준, 그러니까 등록을 꼭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서 세종에 거주, 그러니까 세종에 주민등록지가 있어도 대전이나 인근 다른 지자체에서 해도 되거든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자동차 등록률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 점유율이 얼마쯤 될까요? 0.77%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국?

상병헌위원

네, 전국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0.77이고요. 영업용 자동차는 0.2%예요. 상대적으로 저조하거든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눈에 띄는 원인이, 눈에 띄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등록하려면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거든요. 이것과 많은 상관 관계가 있어요. 이 대목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상병헌위원

없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

오전에 96점이었는데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좀 올려 주십시오.

상병헌위원

이게 1800㏄하고 2000㏄를 구별했을 때, 1600㏄가 매입률이 8%예요, 2000㏄ 이상이 12%고. 그런데 같은 생활권인 대전이나 충남에 보면 우리보다 절반 수준이거든요.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4%, 5%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같으면 거주지가 세종이긴 한데 어디로 가서 등록하시겠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낮은······.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대전이나 충남에 가서 하지요. 이게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등록률, 그러니까 매입률 정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리 시 조례를 인근 지자체, 최소한 대전이나 충남, 충북과 연계해서 좀 적정하게 맞출 필요가 있지 않냐. 따라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의 거주자가 우리 시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세우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한번, ‘적정한 의견이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소관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그쪽에 잘 전달해서 그러한 경우에 세입이 조금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저는 세정과가 훨씬 더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세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지요. 예산담당관은 그 이후의 문제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한번 분석해 보고요. ‘세입이 증대된다.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된다.’라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그쪽에 요청해서 대전 수준이라든지 인근 수준하고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뭐 고민을 깊게 하십니까. 국장님 같으면 어디로 가서 하시겠어요. 4% 있는 지자체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12% 있는 지자체로 가시겠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절약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절약되는 장소로 가게······.

상병헌위원

당연하지요. 대전까지는 30분이면 가거든요. 그러면 절반 이하로 세율이 낮은 데로 가지요. 이건 정말 세원 발굴 차원에서 그리고 세입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

우리가 예산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관행적으로 안 고쳐요.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4%일 때하고 8%나 12%일 때하고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확보를, 자료를 보려고 했는데 이건 은행하고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놔뒀는데요. 이건 고쳐 주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검토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작년부터 국장님 알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반영이 안 되는 게 부지기수예요. 두 번째인데요. 국장님 소관이긴 한데 교육지원과거든요. 아마도, 혹시 국장님, 해외 유학생 프로그램 업무 잘 알고 계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1년에 2명씩 선발해서······.

상병헌위원

1년에 2명씩 보내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

재원이 어디에 있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재원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정기부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게 SK바이오텍 주식회사로부터 지정기탁을 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무 부서는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이게 교육지원과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관여하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서 세부적인 선발하고 이런, 공고를 올리고 하는 부분들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거고요. 전반적인 그러한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쪽 교육지원과에서 가이드라인을 협의해서 내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기준을 세운다든가 이런 큰 틀에서의 업무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1년에 지원 금액을 얼마를 할 것인지, 교육 기간을, 해외 유학 기간을 설정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부분을 평생교육진흥원과 협의해서 그렇게 좀······.

상병헌위원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은수입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업무적으로 얼마만큼 어떤 내용으로 관여하세요?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해외 인재 육성 사업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하고요. 기본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1년에 몇 명 선발하고 금액을 얼마 정도 지원해 줄 건가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정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고라든지 선발 절차, 위원회 구성 그런 거는,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이 주제를 진흥원에서도 얘기를 하긴 할 건데 교육지원과에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SK바이오텍으로부터 지정기탁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건데 1년에 2명 선발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서 1인당 5000만 원인데 다른 지자체들을 살펴보니까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있는데 보통 우리 시하고 예산 규모가 비슷한데 다른 지자체들은 선발 인원이 조금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주나 이런 데는 5명씩이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10명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혜택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넓다는 거지요. 이게 꼭 5명, 10명으로 인원이 많아야 제도를 잘 운영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이렇게 보면 여기에 관내 대학을 졸업, 그러니까 재학생이거나 이런 사람······.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이런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이 세종시 거주자가 아니에요. 세종시 거주자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관내에 대학이 3개 있는데요. 이들 3개 대학의 학생들을 보면 관내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고등학교 때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외지거든요. 이건 정말 우리 시가 고민해야 할 건데 재정 투입은 여러 방법으로 하는데 재정 투입한 후에 그 후과가 세종시에 머무르지 않아요, 사람도 그렇고 물적도 그렇고. 이 사업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발 대상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확대의 문제는 기금 재원에 관련성이 있고요. 아까 SK 기금이 있지만 농협에서도 저희한테 지정기금을 주고 있고요. 확대 문제는 재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고 선발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는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또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따라서 진흥원에서 실행하는 건데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설정은 교육지원과가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재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일례로 대상을 꼭 대학생에 한정할 게 아니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생은 어때요?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기생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980명 정도 전체 장학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그쪽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병헌위원

일반적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1인당 5000을 투입해서 이들이 다녀와서 세종시에 뭔가 기여하면 좋은데 현재 기여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상병헌위원

그럼 기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야지요.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지 않겠어요?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지금 초창기고요. 작년도에 1차, 올해 2회 차 선발했는데 그게 저희 지역에 어떠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고요. 아마 단기간은 힘들지만 졸업하게 되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재정 투입을 하면 그 효과가 세종시에 머물러야 한다는 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런데 이런 구조로는 머무르지 않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냐? 방법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수

이은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관내 대학 졸업생 또는 관내 대학 재학 중인, 선발 요건을 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시에 머무를 수도 있고 안 머무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너무 한정하게 되면 유학에 대한 효과가 조금 저기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갔다 와서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우리가 키워 내기 위해서 현재 유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세계적인 인물이 세종시의 장학금, 해외 유학비로 해서 그렇게 인재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충분한 그만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큰 틀에서 생각하시는지는 미처 몰랐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일차적으로 세종시를 기준에 놓고 업무를 하기 때문에 효과도 세종시에 되도록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고민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나 글로벌적인 거나 이건 다 타당한 말씀인데요. 그걸 일차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또 따로 계실 거고 우리는 일차적으로 세종시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집중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떨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는 전반적으로 해외 유학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바이오텍하고 이게 지정기탁으로 재원을 마련한 건데요. 지정기탁서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

끝으로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련된 자료들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

원칙입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것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비공개하는 건데요. 이건 민원 사항이긴 한데 통장 모집 지원자의 선발 심사 기준표, 면접 기준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공개 대상이어서 공개하지 못한다고 공개 청구를 했는데 기각당한 사례예요. 제가 관련 자료를 조금 더 검토해 보니까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공개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들은 익명 처리를 한다든가 하면 특정인이 노출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객관화된 자료들만 남겨지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살려서 행정을 할 때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시 담당 부서에도 이게 민원 사항으로 아마 갔을 건데 업무 관행은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공감하십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공개가 원칙이라는 것을 행정 준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비공개는 다만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에 한정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체킹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선택하다 보면 그러한 부분으로 비공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비공개를 해서도 나중에 또다시 공개 요청을 하는 이의 제기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세정과 행감 자료 94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환급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지방세 과오납 미환급금 규모가 2억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급 비율로 보면 99.08%로 대다수 지급되곤 있어요. 그런데 세금의 의무만큼이나 환급받는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미환급금의 주요 발생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보십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행정기관 착오라든지 납세자 착오에 의해서 환급금이, 이러한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하는데요. 아무래도 인지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미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충식위원

그런데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매나 폐차 때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사실상 방금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급금 사실 인지 부족과 정보 부족, 소액으로 인한 무관심, 또한 안내를 하더라도 금융 사기 오인으로 우려, 안내 불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늦는 것 같은데요.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지금도 잘되곤 있습니다. 잘되곤 있지만 실효성 있는 환급금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안내나 홍보를 하실 무슨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환급금 안내문은 현재 우편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이런 방식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뒷면에 환급금 찾기 QR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종소식지라든지 알림마당에 환급금 찾기 게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자동차세 연납 환급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항목을 집중 안내해 주시고 차량 매매·폐차 시점도 환급금과 연결되잖아요. 그때도 홍보 좀 해 주시고, 또 우편하고 송달에만 의지하지 않고 금방 말씀하셨던 홍보 채널을 확장시켜 가지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과오납금을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 활성화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저기가 들어와서 얘기하는 건데, 다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인데요. 독도교육 과정에서 우리 시도 독도교육 조례가 2024년 4월에 제정됐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그래서 교육 지원 독도 진흥계획도 세워 놨고 독도재단과 시민집현전 이런 데하고도 업무협약도 맺었고, 이런 행사가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보면 5월 28일에 2박 3일로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독도를 탐방했어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는 알진 못했습니다.

김충식위원

그 내용이 독도 사랑, 독도 수호 의지, 역사적인 의미, 아름다운 환경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갔다 온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는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 독도나 울릉도를 표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일본에 대한 자기들 저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어쨌든 간에 독도와 울릉도는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자기네들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세종시는, 세종시에서 홈페이지뿐 아니라 각종 외부로 나가는 시책과 관련해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지도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간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도 전부 다 우리 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본과 같이 우리도 계속 인지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우리 시에서도, 그리고 또 독도의 날이 10월 25일로 정해져 있네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충식위원

저도 이거를 하면서 10월 25일인지 알았는데 우리 시민들도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도의 날 10월 25일도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충식위원

앞으로도 독도와 관련해서 우리 학생이 많이, 학생들에게 많은 홍보도 해야 하는 거고 온 국민이 다 알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 많은 참고 바라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국장님, 민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자녀 가정 입학금 교육 지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내용을 보면 세종시에서, 다자녀 가정에서 2024년도에는 알지 못했나 봐요, 지원을. 그런데 2025년에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1학년 지났을 시점에서. 그래서 민원을 여기저기에 넣으시면서 “소급 적용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 답변이 그러니까 “학교종이앱을 통해서 안내했고, 맘카페 등에서 안내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세종시에서 다자녀 셋을 두면서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언제 앱을 보고 언제 맘카페 들어가고 그러냐. 알아서 주셨으면 좋겠다, 늦게나마.” 이런 내용이면서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복지 자금이 쓰여야지 가정이 넉넉하고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속상해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결론은 뭐냐면 신청주의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상 한계점을 얘기하시면서 소급 적용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도 굉장히 속상해하신 사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과장님, 아니,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난번 국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제94회 임시회에 11월 15일 제4차 추경 협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산을 당초에 셋째 30만 원, 넷째 40만 원, 다섯째 50만 원 이렇게 복지부하고 협의했다. 그런데 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됐고 다시 협의를 시도했었는데 지금 셋째를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으로 책정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기억납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제가, 저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그러면 ‘복지부’ 하면 시비·국비로 매칭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다자녀 20만 원은 100% 시비로 됐더라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복지부하고 협의를 두 번 정도 시도하셨다고 하셨고 협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복지부에서 만약에 이런 예산들을 더 줄 수 있는 건가요, 다자녀 입학 자금으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복지부에서 협의한 거는 이러한 복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복이라든지 국가 사업하고 중복 여부, 여러 가지가 복지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측면에서 협의했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입학지원금, 지원금 형태의 용어로는 아니되겠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를 국가에서 내려 주는 거는 그거는 아닌 형태입니다, 이 사업은.

홍나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 이렇게 다각적으로 입학지원금 형태로 주시려고 하셨는데 지금 20만 원밖에 못 준단 말이지요. 그리고 아까 신청주의라든지 그런 개인정보상을 통해서 그런 걸 말씀을, 저도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도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을 받고 있는 데가 많고요. 보편적 복지로 일곱 군데 시는 나눠 주고 있어요, 제가 살펴본 결과.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가, 신청주의라는 거는 아까 3명의 자녀를 두면서 아이들 가방이라든지 그런 앱에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지만 놓치는 부분이 작년에도 제가 그걸 이분 말고 다른 분한테도 들어서 이 신청 자료랑 해 가지고 보여 드리면서 한 적도 있는데 이런 다각적 복지 그런 복지를 좀 펼치셔서 우리 시도, 다른 시에는 이렇게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도 주고 있고 이렇게, 협소한 복지정책인 것 같고, 충주시는 1년 내내 그걸 열어 놨어요. 신청 기간을 따로 둔 게 아니라 다른 시에서는 1년 내내 열어 놓은 데도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신청하면 그 돈은 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남에서는 초중고 그냥 무조건 2명 이상 자녀 내면 3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충주시는, 아까 정보 제공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과 학교, 지자체가 협의해서 그 친구들을, 정보를 해 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정보 제공해도 되냐고 그걸 보낸대요, 신청서를. 그래서 정보 제공 동의하신 분 한해서 수집을 다 해서 일괄적으로 지자체가 모아서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보내 드린다고 하거든요, 정보 제공을 해도 되냐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다른 시에서는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이게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몇 명이나 되겠냐, 몇 명 아니냐. 그것 좀 소급 적용해 주지.” 이게 진짜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다른 시에서는 1년 내내 열어 놓는 데도 있고 아까 말했던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주는 것 있고 보편적 복지로서 일곱 군데는 아예 그냥 나눠 주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도 아동친화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했는데 이것 정도는 열어 놓고 좀 더 발전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좀 쉽게. 물론 여기에서 다각적으로, 동사무소, 학교 다각적으로 그런 것들을 맘카페라든지 올리시는 건 아는데 자꾸 이런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니 우리 시가 이 정도는 좀 그런 정보 동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지금 딱 한정되어 있는 날짜 말고 1년 내내 그 연도에는 열어 놓는다든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지원을 못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위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도 도입을 임채성 의장님께서 당시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그때 이게 시행됐는데요. 여러 가지 다방면 측면에서 노력이 이루어져야, 출산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희 시는 또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작년에는 첫해 시행을 했었던 거고요. 올해는 연초에 빨리 시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신청을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일을 어느 정도 쉽게 마무리,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 또 다른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올해 여러 가지 학교에도, 학교를 통해서 알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학교를 통해서 3월에서 4월에 집중적으로 신청하라고 홍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전화도 하고 신청 기한도 연장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사실은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 신청이 다 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3자녀 입학생 중에. 그리고 작년도 우리나라는, 지금 399명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375명 정도가 지원을 완료한 상태고요. 미신청자 대상 20명에 대해서는 학교에 계속 연락을 취해서······.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각적으로 노력하셨고 복지부 통해서도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싶어 가지고 우리 시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많이 타 갔네요. 399명 중에 그러면 377명이 타 갔는데 나머지 부분이 있는 거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0명 정도.

홍나영위원

그러면 아까 충주시의 장점 이렇게 보시면 한번 그거를 해 놓으니까 너무 좋더라, 행정상. 그렇게 해서 어차피 거의 다 타는 그런 시점에서 정보 공유를 통해서 다, 그거를 세 군데에서 정보 공유를 통해서 다 알아보신 다음에 그런 정보 공개해도 되냐고 해서 일괄적으로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다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0명 남았으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일을 가장 쉽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셋째 자녀가 입학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분들한테 안내하면 가장 정확하게 전달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도 있다고 하니까 좀 더 노력하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혹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홍나영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위원

국장님, 행감 자료입니다, 910쪽. 갈등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 남기고 싶습니다. 910쪽 찾으셨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이순열위원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공공 갈등 사전진단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갈등 관리를 위해서 총사업비 40억 이상의 주요 정책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방 법규 제정 및 개정 사항, 즉 갈등 사항이 존재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해당 부서에 평가 항목을 통해서 갈등 평가를 한번 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6개 미만은 부서 자체 관리를 하고, 6개 이상은 2등급하고 8개 이상에 체크가 되면 중점 관리로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데 그 결정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위원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좀 잘됐습니다. 조례에도 그리고 우리 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도 사전진단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서 궁금했었는데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0억 이상의 갈등이 예견되는 사업들을 2023년도에도 쭉 뽑으셨어요. 그런데 예산의 최저선이 결정되어서 그런지 문주천 재해예방사업, 대교천 재해예방사업, 월하천 재해예방사업 대부분의, 2023년도에 반다비빙상장 건립 사업, 언뜻 보기에 ‘이게 공공 갈등의 여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사업부서의 자체 관리로 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2024년도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사전진단 제외라고 물관리정책과의 사업 2개, 도로관리사업소 사업 2개 역시 사전진단 제외 이렇게, 단순 도로 유지·보수 내지는 수해예방사업이다 해서 사전진단에 제외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정원도시조성추진단 부서에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건이 1건 올라와 있긴 해요. 그런데 여기도 그냥 사업부서 자체 관리로 표기되어 있고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 이런 갈등 조정을 위한 절차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도 한번 볼게요. 사전진단 결과 내용에 보시면 장욱진생가기념관 건립 갈등 내용 없음,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갈등 내용 없음. 사실 오늘 저녁 7시에도 어진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주민분들과의 간담회가 시청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도 참석해야 하거든요. 또 갈등이라고 우리가, 특히 공공갈등이라고 하면 세종보 문제 빠질 수 없는 의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진단을 통해서 갈등을 좀 예방도 하고 또 숙의민주주의처럼 서로 다른 갈등들이 첨예하게 공공 의제와 맞닿을 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전문가들의 얘기도 좀 들어 보고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2023년도부터의 대상 사업들을 보면 너무 형식적이다. 그리고 대부분 그냥 부서 자체 관리로 넘어가는. 그렇다고 해서 이 공공갈등 사전진단을 해야 하는가? 조례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매년 이런 사업을 하실 거면 정말 이렇게 많이 안 하셔도 우리 시에서 겪고 있는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공론의 장을 펼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갈등이 발생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점에 의해서 했는데 그 범위를 좀 넓혀서 이러한, 자체 부서에서 한번 평가해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 평가했다 하더라도 그게 맞는지 갈등관리조정위원회에 올려서 부서 자체 갈등 관리인지 중점 관리인지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갈등 있는 사항을 한번 찾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로드맵에 의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

사실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갈등조정협의회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굉장히 필수적인 위원회이고 협의회 활동이라고 봅니다. 매년 민원이, 민원의 찬반이 51 대 49로 굉장히 극명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어떤 특정 의제를 공개적으로 펼쳐 놓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 보고 각각의 주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숙의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해서 국장님이 특별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자부심이나 책임감, 조금 더 강하게 부담감까지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감사 요구 자료에는 없고요. 제가 행감 자료 검토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세종시 수의계약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국장님, 세종시 수의계약 현황 관련해서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계약······.

여미전위원

세종계약공개시스템에 올라가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여미전위원

여기에 다 투명하게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등록하고 어떻게 시에서 발주하고 운영하는지를 알려 주게끔 법률에 의거해서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연히 보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을 확인했냐면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너무 많아서 제가 편집만 해서 보여 드리는데요.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지요. 그러면 여길 좀 내리면 복컴 탁구장 누수 방지 공사 시행을 해요. 그런데 계약 금액이 0원이에요. 밑에 보시면 공사 수의계약 현황도 그렇고 용역 수의계약 현황도 그렇고 계약 금액이 0원입니다. 0원으로 되어 있는 게 다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공사가 10건, 용역이 10건, 물품은 58건이에요. 이거 들어가서 국장님 확인해 보지 못하셨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여미전위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서 반드시 계약당사자, 상대자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자가 입력되지 않은 건이 공사는 2건, 용역은 2건이나 확인되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법을 근간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계약법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호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 기간, 방법,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도성을 띠고 입력을 누락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고요. 다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위원회 자료를 봤을 때 보니까 초보자들이 일할 때 실수가 되게 많아서 주의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연동되는 걸로 담당 사무관은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여미전위원

연동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류가 발생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복귀한 후에 정확하게 살펴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담당자들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해서 이 부분에 잘못이 이루어진 부분, 기록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고 이러한 유형의 행정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런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게 나라장터랑 연계됐다고 하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여미전위원

실수 선을 넘어선다고 들리는데요. 그러면 과장님이 대신······. 위원장님, 과장님.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계약 건이 e호조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연계돼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사업 스캔해서 이렇게 쭉 보이는데 그중의 1개는 보니까 계약 해지 건을, 제가 알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신 게 면하고 동하고 사업인데 읍·면·동은 계약을 따로 하고 있고 따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업을 보니 계약했다가 이행을 못 해서 계약 해지 건이 눈에 보이는데 계약 금액이 제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이 아닐까. 일단은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인지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약 건이 해지됐으면 이 자체에 이렇게, 저도 현직 의원으로서도 ‘이게 왜 그렇지?’ 궁금하니까 행감 시간에 여쭤보는데 제3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계약으로 보고 있고 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각자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유추는 하셨으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고······.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여미전위원

해제됐으면 분명 이 목록에는 빠져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요?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일단 자료가 삭제되는 게 아니라서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여미전위원

그런데 이게 건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는 10건이고요, 용역은 10건이고 물품은 58건이에요. 그렇게 많은 건이 됐다가 해지됐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애

장경애회계과장

이유는 여러 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여미전위원

국장님, 오전에 읍·면·동이 있어서, 제가 샘플링한 거는 동이거든요. 그래서 동에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총괄 부서에서 이걸 인지하고 어찌된 사연인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더군다나 단층 구조에 있다 보니 하던 방식으로 대로 하고 혹여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장님 선에서 그다음에 총괄 부서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부서 같이 연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끔, 저도 실무자일 때 실수를 좀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후배의 알려 주는 행정이라든지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또 체크 사항을 해서 인계할 때 인계를 철저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390페이지 좀 볼게요, 388페이지부터 쭉. 저희들 이렇게 행감 하고 나면 조치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추진 중인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대안들을 좀 마련하면서 추진 중인 건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389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최소화하는 부분, 그리고 수의계약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말 것, 그리고 배분 내부 지침 따라 줄 것, 주민자치회 회의 시 정족수, 이게 지금 계속 추진 중으로 나오는데 매 행정감사 때마다 얘기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수의계약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우선 배분하되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부분을, 이 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회계과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한번 점검도 하고 있고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관내 업체에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 검토라는 표현을 갖다 썼거든요. “계속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현재 2025년 4월로 보면 관내 업체 계약률 같은 경우는 64.5%, 공사도 92.5%, 용역이 66.7%, 물품이 48.7%예요. 용역 같은 경우는 도리어 떨어졌고 공사도 도리어 낮아졌고 물품만 한 1.7% 정도 올랐거든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부,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변동성은 오차의 범위 내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물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설계할 때 관급자재를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저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체킹을 해 가면서 독려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관내에 물품이 없다는 것하고 조달 물품의 등재를 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건설 쪽이면 건설국 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관급자재에, 건설 조달 물품에 등록될 수 있도록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높여 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하여튼 나름대로는 고생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지역업체를 써 주셨으면 좋겠고 조달 물품에 꼭 등록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꼭 등록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행감 때마다 나오는 만큼 추이를 좀 봐 주시고 물품별로 크게 대분류로 분류해서 보시는 부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90페이지에 볼게요. 저희 2025년 본예산 할 때도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당시에 제안을 해 주셨고 했는데 읍·면·동 화초류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읍·면·동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마을정원에 따른 예산 낭비 및 업무 과부하예요. 저희들이 마을정원도 좋고 100대 정원도 좋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일들이 고스란히 읍·면·동에 계신 공무원분들한테 가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장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에서도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그때 당시 추진이 됐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마을정원을 같이 함께 가 줘야 그러한 정책 행사가 성공할 수 있다고 봐서 크게 100대 마을정원을 갖다가 추진했던 거고요. 지금은 그러한 방향성이 변화가 돼서 그 마을에 안 좋은 데, 안 좋은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는 그런 측면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절약하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는 것도 좋은데 저희들이 마을계획사업들 예산을 보면 다른 것들을 좀, 시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왕이면 동에 있는 예산을 귀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중에 일부는 고정으로 마을정원 가꾸기 비용인 거예요. 이 예산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국장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 100대 마을정원에, 작년에 마을계획사업으로 많이 추진이 됐었어요. 내년도에는 다른 정책 쪽, 정책사업 쪽으로 한번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면서 지금 전체적인 규모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축소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김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복컴 수리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 예산을 이쪽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서 크게 마을계획사업들이 합리적으로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갈 수 있는, 다양한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동장들과 함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해 놨기 때문에 예산을 안 쓰면 또 그곳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 난국인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전에······.

김현미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우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영현 위원님이 우려한 부분처럼 각 읍·면·동마다 꼭 마을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데 또 일반회계에서는 예산 심의할 때 예산과에서 커팅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링 하실 때. 그러면 총체적 난국인 거잖아요. 시의 재정이 어려우니 진짜 꼭 해야 되는 예산들은 일반회계로 넣었을 때 수리가 안 되고 이 마을계획이라든지 주민자치에서 쓰시는 예산들은 꽃을 가꿔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투여가 돼야 되는 거고,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돼야 될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지금 “꽃” 이런 표현을 갖다 써서 했는데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소요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은 작년에 예산,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초화류 식재를 그때 당시 일정 부분 축소를 해 주셨던 걸로 기억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마을계획사업들도 우선 급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보수사업 쪽으로, 보수사업이 기본회계에서 충당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을계획사업을 이쪽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김현미위원장

예산을 한 번 더 보시고 재분배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나이를 먹어 가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유지·관리하고 보수해야 될 비용들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관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예산을 축소시킬 건 축소시키고 꼭 필요한 데에 사용하여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것들이 거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388페이지 아래 보시면 평생교육학습 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방안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 할 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평생교육에서는 강사들 배출하는 프로그램은 하고 있는데 경계성인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우선 장애등급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수 있는 것들은 적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좀 마련해 주시고 모델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384페이지는 뒤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복컴 문화살롱 기억하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름이 바뀌었지요? 맨 처음에 복컴 문화살롱이라는 걸로 시작해서 계속 이의 제기를 했잖아요. “‘한글도시를 표방하겠다.’ 한글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문화살롱이라는 말을 갖다 쓸 수가 있냐. 이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바꿨단 말이에요. 바꾼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문화나눔.

김현미위원장

네, 맞습니다. 복컴 문화나눔으로 해서 저희가 바꿨는데 382페이지 보니까 그대로 복컴 문화살롱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업인가요? 382페이지. 다른 사업은 아니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같은 사업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한글도시다.’, ‘한글을 표방한다.’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에서 풀, 말씀하십시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적된 내용을 제목으로 뽑다 보니까 그 제목으로 쓴 거고요.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비고란에 써 주셨으면 저희들이 보기 더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보다 보니까 용역 하신 게 있더라고요. 용역이, 용역에 기록관, 세종시기록관 관련해서 용역 하신 게 있는데 페이지 바로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풀예산으로 하셨더라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

김현미위원장

세종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셔서 저는 이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추진 의지는 강하고 해서 풀예산으로 그때 추진했던······.

김현미위원장

그럼 혹시 이거 심의받으셨어요, 국장님? 풀예산으로 하게 되면, 2023년도에도 요구드렸었고 2024년도에도 요구드려서 선정 기준을 정하실 때 시에서는 정책기획관실과 사전 협의 후에 용역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개발연구용역비 요청사유서를 제출한 후에 시급성, 중요성, 사전 검토를 통해서 타당한 사업에 대해서 총괄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상정해서 용역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4월에 받은 걸로.

김현미위원장

4월에 받으셨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럼 이 받으신 자료 저희들하고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용역은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이나 할 때 직접적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선정 기준에 보시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미편성된 경우에는 포괄사업비도 사용이 불가한 걸로 저희들은 답변을 작년에 받았었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요. 저희 자체 내에서······.

김현미위원장

급하다고 생각하셔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자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지 않았고 나중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건부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의견을 주신 걸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현미위원장

조건부였는데 풀예산인 거 보니까 저희들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저는 “어찌 됐건 간에 국에서는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했겠지만 가급적이면 본예산 혹은 추경예산 편성 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는 다 나온 건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나왔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희들하고 자료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앞 페이지 좀 볼게요. 저희들 개최한 것들 자료를 17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서면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대면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대면으로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된 것들이 있어요. 꼭 서면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치행정과 것들이 174페이지부터 보시면 ‘서면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변호사님들이다 보니까 일정이 안 맞는 경우가 있고 급히 심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때문에 서면으로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하도록······.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뒤에 보시면 도로터널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도 보면 서면으로 하게 되면 잘 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9페이지 좀 볼게요. 이게 예산이 잘못 나온 건가요? 이게 반곡동이거든요. 예산 표기를 잘못해 주신 거지요? 49, 4만 9000원, 예산액이 4만 9000원, 159페이지. 컬처로드, 집행액도 4만 9000원, 예산액도 4만 9000원. 159페이지요. 다른 데는 이 예산이 없어요. 컬처로드, 거의 전 동네 다 했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문화재단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홍보,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거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24개 읍·면·동 중에서 컬처로드 예산이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문화재단 사업이니까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일률적으로 다 같게 해야 되고 어느 동이 한 군데라도 다르게 비용을 조금이라도 내는 건 같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공평하게 전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좋은데 예산, 문화재단에서도 예산이 좀 있다 보니까.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저희가, 147쪽 좀 볼게요, 147페이지. 저희들이 보통은 실적보고서 제출일이 있고 제출 기한이 있고 정산 심사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제출일 전에 제출을 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출 기한이 넘는 곳이 있어요. 141페이지에 통일교육·통일의식 확산사업 실적보고서. 이런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하시나요? 제출 기한은 제출 만료일일 텐데. 교육지원과도 한두 건, 교육지원과는 없고, 앞에 이렇게 있는 데는 어떤 제재를 받는 건가요? 제재를 받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제출을 빨리 해 달라.” 그러한 측면에서 경고, “다음번에 그렇지 하시지 마라.”라는 경고를 우선적으로 하고······.

김현미위원장

하여튼 제출 기한은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간 후에 약속인 거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셔서 기한 내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자체감사 한 거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번 지적이 됐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진짜 많은 일들을 시에서 해 주고 계신 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이 좀 많이 됐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자체감사라고 한다면?

김현미위원장

감사위원회에서 한 감사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가 보조금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보조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신 건지?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해서.

김현미위원장

잠시만요. 보통은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부적정, 그런데 회수가 되는 곳이 있고 회수가 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적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 집행 부적정이 자치행정과로 된 것도 있고 보건정책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이 용도 외 사용 부적정이긴 하지만 현재 최초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자원봉사센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확인해 보셨을까요? 자치행정국 보조금 재무감사 받으셔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을 강력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지금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는 없기 때문에 집행이 부적정이에요. 거기 시정, 주의 통보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마을공동체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입세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그런데 아마 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비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나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 정확하게 위원회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이사장님도 계시고 그 위원회를 저도 참석을 몇 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현미위원장

저희들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2003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던 자원봉사센터가 전문적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2020년에 법인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설립으로 인해서 민간 영역을 좀 확대해서 시민이 주가 되는 자원봉사센터를 구축하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요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센터장 같은 경우는 5급 이상 퇴직 공무원, 자원봉사 업무, 사회복지사 업무가 몇 년 이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성을 하게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구성이······ 이게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준수 안내” 해서 자원봉사센터 실태 점검 결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미준수 현황을 발견해서 “시정 사항을 안내하고자 함”이라고 해서 거의 다 권고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저희도 구성되어 있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저희들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잠시만요. 운영위원회가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희들한테 자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오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이 오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분들이 행정과 정책과 업무에 있어서 균형을 좀 가지고 갔으면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영상실, 자료 그냥 송출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영상실, 자료 송출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 송출되지 않게 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정원박람회 때 단식도 있으셨고 화환도 갖다 놓으시면서 이 내부적인 단체에서 이런 것들이 돕니다. 그래서 “시민운동단체를 설립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단체가 이거와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빠르게 추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체들에 문자가 나갔었지요. 언론보도를 통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첨부한다. 그러고 나서 이런 파일들이 돌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도 서명합니다. 보이시지요, 국장님?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렇게 해서 단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한된 행정 안에서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범시민 서명운동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25년 1월 14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소회의실에서 세종시에 있는 양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님 그리고 충청권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사당설립추진위원회까지 해서 벌써 어떻게 설립할지 설계까지에 대한 얘기가 다 토론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조 발제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서명을 받고 5월에 또 가서, 저희들 선관위에 제출했던 자료 받았거든요. 내용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차량을 이용해서 가는 걸 질의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단체와, 단체 발제를 하신 분과 확인해 보니 그 지방자치학회에서도 “이 단체가 어디냐?” 거꾸로 발제를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라고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올라왔던 단체들이 오전에 저희 김영현 위원님이 해 주셨던 단체예요. 그 단체들이 현수막 걸어 놓은 거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경동맥 끊길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당인이나 선출직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만 공무원분들은 그래도 균형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공무원분들 되게 여유로운 줄 알았었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시고 단층제다 보니까 광역과 기초에서 하는 일을 하시면서 진짜 업무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과 정책의 균형은 맞추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오해가 되거나 아니면 어려운 입장이 되지 않게끔 하는 건 실·국을 다스리는 국장님들이 수장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명심해서 절대로 오해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으로서의 역할만 하도록 그렇게 국·과장님들과 함께 저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시고 그것들을 바로잡아 가 주시는 게 행정을 하시는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으로 힘들어하시는 직원분들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확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본연의 업무에서 충실할 수 있게끔 가급적 그 역할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들 항상 그렇게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항상 저희는 힘듭니다. 위원님들한테도 힘들기도 하고 각, 그래서 같이 잘 좀 해 나가면서 저희들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장

균형을 맞춰 가시면 누가 됐건, 시민의 대표로 대표기관에 들어오건 또 선거를 치러서 선출직으로 시의 수장이 되건 그분들의 균형을 맞춰 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미전 위원님.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 자료 외에 궁금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세종이 모바일 고지를 하고 있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여미전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가 종이에서 모바일로 가는 추세인 건 알고 계시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료를.

여미전위원

아,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전자 고지율 같은 경우 현재 2020년도에 11.6%에서 2024년도에 20%로 시행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퍼센트율로 따졌을 때 굉장히 크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여미전위원

그런데 그 부서 중에서도 우리 교통과 같은 경우가 2024년 1월부로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시행을 해서 예산을 57% 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전국에서 어떻게 모범적인 사례가 있나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잠깐 같이 보시겠어요? (영상 자료 상영) 보신 것처럼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일부가 아니고 전체 모바일 고지서로 하고 있고요. 저희 세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신청자에 한해서 전자 모바일 고지서가 가고,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신청 여부하고 상관없이 카카오톡이랑 KT 통신사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전자 모바일 고지를 통보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세외수입이 체납된 경우 있지요?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카카오와 KT 등 공인 전자문서 중개자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그 안에서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 세종시는 예산이 얼마큼 편성이 됐나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세정과 같은 경우는 4억 9000, 세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1억 3000,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약 6억 3500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으로 본예산에 책정이 됐는데요. 매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책정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현재는 한 20%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종이 고지서보다는 모바일 고지서로 가는 방향이다 하면 세종도 선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수원을 벤치마킹을 하든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국장님 어떠실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체납은 이쪽 카카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공지를, 안내를 하는 형태를 갖다가 검토하고 시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현재는 법적으로 마련돼 있는 거는 아닌 상태인 것 같고요. 고지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나중에 소송 문제, 체납이 됐을 때 압류하고 소송 문제에서 송달의 문제하고 혹시 부딪히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수원시가 맞다고 한다면 여기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미전위원

본 위원도 확인했을 때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찾아보니까 신청이에요. 신청이라 하면 당장 수원시처럼 일괄적으로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고지라고 한다고 하면 그 전초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편리함 때문에 신청하는 분도 있지만 굳이 일상생활에 바쁘다 보면 신청을 못 하고, 그리고 이게 내가 손쉽게 이용하는 사이트가 아니더라고요. 인터넷지로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전에 여민전 카드 관련해서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사이트가 중지가 돼서 문제가 심각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여민전 충전 때문에. 그만큼 여민전에 대한 관심도는 높고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든 알 수 있는 사이트인 만큼 전자 고지 신청, 현재 세종은 신청이잖아요. 그렇다면 신청할 수 있게끔 신청 방법을 팝업창에 띄울 수 있게끔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또한 지금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촉분에 대해서는 등기로 해서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이거는 필수적으로 어찌 보면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고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뭔가 혜택이 있는 것을 시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여민전 포인트를 조금, 줄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워져 있는 6억 3000 중에서 일부를 세종시민에게 환원하는 과정으로 해서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게끔 연계하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미전위원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확 갑자기 변화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그러다 보면 예산도 소요되는 것이 줄어들 수 있고 편리함도 추구할 수 있고.’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어렵지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례품 관련해서,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있잖아요. 답례품 목록을, 저희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이 3만 원으로 정해진 이유가 뭐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연말정산 혜택이 주어지는 10만 원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30%의 답례품 해서 3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만 원을 하면 30%면 9만 원을 갖다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98%, 99% 가까이 10만 원을 기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3만 원에 맞춰서 그런 답례품을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3만 원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국장님도 기부, 이거 고향사랑 기부제 해 보셨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여미전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받으셨지요, 3만 원 선에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받았습니다.

여미전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요즘은 플랫폼을 통해서 쇼핑을, 온라인 쇼핑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으셨대요. 받으셨는데 다른 쇼핑몰에서 더 저렴하다는 거지요. 그분은 3만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3만 원어치의 물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3만 원보다 적게 물건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저도 이 얘기 듣고 좀 놀랐는데요. 나는 3만 원어치의 기부 물품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타 사이트에서 이게 얼마에 정가로 파는지 비교를 해 봤더니 좀 작게 판매가 되는, 적게. 그러면 나는 3만 원어치를 못 받는 경우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체크하실 줄은 사실 몰랐는데 워낙 비교들을 많이 하게끔 오픈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처음이라.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같은 업체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은 3만 원에 팔고 다른 저기는 2만 원에 판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신뢰도 측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쪽의 어떤 할인 행사라든지 일시적인 부분,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이런 부분도 음식 같은 경우 유통기한, 그런 케이스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현재 담당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네이버에서 올라오는 가격 등을 비교해서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답니다.

여미전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어떤, 제가 목록을 오픈하기가 좀 그래서 올려 드리지는 않는데 현저히 가격 차이가 있다. 그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쇼핑몰에서 할인하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편차 되게, 쇼핑몰은 저렴하고 고향사랑 기부물품에는 3만 원에 맞추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도 들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개 업체가 지금 체크가 됐어요. 그런 거는 확인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목록은 제가 오픈하지는 않고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이것은 또 신뢰와의 문제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체킹을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로 써야 되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3대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사용 관련해서 사실 지적 사항이 좀 있었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거를 파악을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2022년 감사위원회 자체감사 결과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라고 저도 자료를 받았고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또는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서 영수증을 증빙하는 형태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되고 2017년 감사위원회 자체감사 결과에도 여러 문제가 있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보조금 전용카드로 쓰지 않고 계좌이체로 집행한 사실이 발견되고. 혹시 2024년도에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었다고 이제 얘기하는······.

김영현위원

없었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현위원

있었을 텐데.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비군······.

김영현위원

말고요. 새마을에도 있고요, 바르게살기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있었을 건데, 작년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카드······.

김영현위원

사용 내역.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그거는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관련해서 국장님 선에서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말씀드릴 거는, 어느 단체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 사용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전국적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답변들이 뭐냐면요,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방금 읊어 드린 그 단체들이 잘 몰라서 그러면 안 되는 단체들입니다. 역사가 있는 단체들이거든요. 그거는 실수가 아니고 고의입니다, 고의.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라도 국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저희가 계약 이거는 회계과인 것 같은데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혹시 하고 있나요?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하고 있으세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현위원

이게 새로운 업체들이 사실 시랑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서류를 구비해 줘야 되잖아요. 민원 아닌 민원이었기도 했는데요. 서식으로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한 31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시랑 이런 계약을 맺는 업체들은 괜찮답니다. 이게 기존에 했던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쓰면 되는데 새롭게, 스타트업이라든지 새로운 분들이 새롭게 시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내는 데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은 허비가 되고요. 찾아보니까 통합서약, 우리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요. 당진시, 단양군, 부천시, 거제시, 교육청도, 우리 교육청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서류상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이 서류 준비하다가 사실 계약 기간이 늦어지고 준비 기간이 늦어지는 부분이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기부문화 관련해서인데요. 딱딱합니다, 기부 자체도 좀 딱딱하고요. 물품도 물품 구매 내역, 그러니까 물품 내역을 좀 보니까, 물론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 위주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 분들이 되게 독특한 기부를 많이 하세요. 아시지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러닝을 1㎞ 할 때마다 러닝하면서 기부하는 문화도 있고요. 미닝아웃(meaning out)이라고 하는, 소비에 약간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기부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 젊은 분들이 하는 기부문화에 저도 아직은 헷갈리기는 하는데 이게 뭔가를 내고 뭔가를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뭔가에 실천 의지를 주는 기부 문화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러너들이 많기 때문에 러닝하시면서, 본인이 본인 운동하시면서 1㎞ 이상 뛰면 얼마, 자기 목표를 세우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발굴하신 다음에, 단순히 ‘우리 시, 우리 고향이니까 내가 내야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살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분들도 자기 고향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종시 사람이 아니었지요, 연기군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데 제 딸은 세종시가 고향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의미를 계속 부여해 주면서 우리 시가 되게 좋게 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런 기부 문화도, 저도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런 타 시도 좋은 사례들도 계속 벤치마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 제보가 들어오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매번 행정감사 할 때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시민 제보가 꼭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아마 과에서도 답변을, 소관 부서에서 답변하기 위해서 답변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잘 모르시면 그냥 과에 계신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하시겠어요, 과장님?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공무원석에서)네.

김현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보내 드렸지요?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안종수입니다.

김현미위원장

3개의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회 워크숍 예산 과다, 불법 모금” 해서 “부패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들어왔던 건이 1건 있고요. 그거 먼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개별 건건이 아니라 그게 다······.

김현미위원장

연결돼서.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네, 다 연결된 건인데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쭉 이어서 제가 먼저 질의드리고 답변하시는 걸로 할게요. 두 번째는 시간차를 두고 연달아 계속 들어온 겁니다, 작년서부터.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2024년 7월에 왔던 거고요. 2025년 2월에 또 들어옵니다. ”주민자치회 해촉 동의서 제출자 해촉 지연 거부” 해서 “해촉을 위한 동의서 제출 후에 처리 지연 및 해촉 거부, 자치회 운영 방해를 좀 시정해 달라.” 하는 게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2025년 4월 17일 “해촉 동의서 제출자 부실 처리”로 해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의견을 무시하고 청문으로 해촉을 지연·거부하는 갑질 행정을 중단하라.”라고 옵니다. 아까 보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이와 관련해서 하나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그 안에 나왔던 내용이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이 건 한솔동 건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4월 말에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사건이 지금 심리 진행 중에 있고요. 구체적인, 행정심판 중이라 사안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늦추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 해촉 동의 요청이 왔을 때 한솔동에서, 저희가 한솔동 그다음에 각 주민자치위원들을 다 만나 보고 확인하고 처음으로 신분을 박탈하고자 하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을 할 때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늦춰지는 게 아니라 청문 절차를 거치느라고 일정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저희도 최대한 청문 일정을 빨리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청문 결과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안을 해촉 사유로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그 건건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장이나 부회장 직위를 다 내려놓고 이런 것들은 그 건에 가능한데 위원, “주민자치위원까지 박탈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는 과하다.” 하는 청문 주재자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청문 주재자 의견을 감안해서 미해촉한 사항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통보를 한솔동에 해 줬고요. 한솔동 그거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그 처분이 부당하다.” 해서 행정심판이 지금 제기돼 있고 현재 사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가 주민들끼리 어찌 됐건 간에 ‘주도적으로 동이나 읍·면·동에서 시를 위해서 봉사하자.’인데 늘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희들도 아쉽기는 합니다. 가능하면 오해가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으면 원만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또다시 야기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상반기에 읍·면·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련해서 관련 세칙, 운영세칙이나 조례 이런 부분들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켜 가면서 연찬 겸해서 지도·감독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우리 국이나 과에서도 늘 힘들 걸로 알고 있지만 어찌 됐건 간에 이런 문제 야기되기 전에 행정지도 좀 해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셔서 주민들 간에, 시민들 간에 원만한 세종살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안종수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9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를 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선서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5일 자치경찰위원회 선서자 남택화. 사무국장 김정환.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현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택화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택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2025.6.4.)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이거 자료에는 없는 말인데요. 횡단보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항상 보면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2024년 7월에도 BRT에서도 사고가 났고, 2023년도 부상 사고 71건 중에 28%가 횡단 중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횡단보도가 지금은 돌면서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김충식위원

그걸 뒤쪽으로 한 5m 정도만 빼면 사고가 줄 거라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차가 돌면서 봐야 하는데 안 보이니까 그냥 바로 사고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 5m 정도 빼 가지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지.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말씀도 아주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또 막상 두 번 연속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걷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세종시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그런 상황으로 저희도 같이 건의도 해 보고, 횡단보도가 어떻게 시민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저희도 검토해 보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그거는 전국 전체가 그렇게 돼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종시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그렇지요. 나름대로 횡단보도 규정도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그러면 신호등이 지금도 앞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김충식위원

그거를 횡단보도 위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그 부분도 과거에 여러 차례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검토도 됐었는데 여러 가지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지금도 아마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지금도 이렇게 보면 대각선 횡단보도가 큰 도시에 가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세종시에도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나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저희도 대각선 횡단보도가 현재 세 군데 있는데요. 대각선 횡단보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일부는 많이 요청하시고 일부는 반대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요청이 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법률 검토나 또 그거를 결정하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상당히 전문가들과 밀도 있는 토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시민이 편리하다면 많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다른 건데요. 횡단보도 있으면 위험할 때 황색점멸이 있고 적색점멸이 있잖아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김충식위원

황색점멸을 적색점멸로 바꾸는데 그게 어려운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황색점멸과 적색점멸의 차이는 황색점멸은 정지를 안 해도 되고 적색점멸은 무조건 일단 정지했다가 출발해야 하는 신호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의 시간대별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라든지 또 주변의 여러 가지 교통 흐름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식위원

사고가 잦은 곳인데요. 지금 황색으로, 황색점멸로 되어 있거든요. 적색점멸로 바꿔 보려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어떤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그거는 위원님, 그 위치를 저희에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충식위원

그러면 이 질의 끝나고 나서, 끝난 다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김충식위원

그리고 다음에 시민 제보에 대해서 제보 내용 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자율방범대가 지역주민이 아닌 외부 지역에 있는 분들이 타 동네에 와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런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공간, 사무실 같은 데 초소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이런 것들에 어려움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역할에 벗어난 비정상적인 운영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아닌 분들이 와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들어갈 아마 뭐가 없던 모양이었지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으로 자율방범대를 꾸려 달라고 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저기 하시고, 또 공간에 대해서 사무실이 없으니까, 초소가 없다 보니까 자꾸만 초소를 무리하게 요구한다고 이렇게 시민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위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홍나영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6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자치경찰사무 관련 감사·감찰 및 징계 요구 현황에 대해서 쓰셨고요. 여기 종합감사를 하셨고 감사 항목을 보시면 ‘유실물 시스템 처리 실태’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남부경찰서에서 그 밑에 조치 사항 5번에 보시면 유실물에 대한 처리 미비로 걸리셨거든요. 이거 어떤 사항인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우리 과장께 여쭤보시면······.

김현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진

이호진자치경찰정책팀장

(마이크 꺼짐)자치경찰위원회 정책팀장입니다. (마이크 켜짐)남부서가 유실물이 좀 많은 실정, 많은 관서인데요. 인원이, 그때 당시에 순경이 아마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라든지 또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를 지켜야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좀 늦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지적하고 세종청에서 현장에 같이 나가서 같이 처리해 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진

이호진자치경찰정책팀장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홍나영위원

아, 업무가 많다 보니까.

호진

이호진자치경찰정책팀장

유실물 신고는 계속 전국에서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1년에 1000건 넘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혼자 또는 계장과 둘이 처리하다 보니까, 또 다른 업무도 하다 보니까 업무가 좀 늦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홍나영위원

아, 늦어진 경우군요.

호진

이호진자치경찰정책팀장

네.

홍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홍나영위원

여기에 남부경찰서에서 조치 사항으로 ‘유실물에 대한 처리 미비’라고 했는데 좀 늦어지셨다고 하셨고요. 제가 유실물 시스템 처리 실태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로스트112’라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www.lost112.go.kr이라는 통합관리시스템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실물이 약 122만 8000여 건에 이르고 평균적으로 65%를 다 찾아가게 하셨는데 요즘, 최근 60%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홍나영위원

그런데 남부경찰서도 너무 유실물이 많아 가지고, 그게 “혼자 처리하시다 보니까 너무 늦어졌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 ‘로스트112’를 들어가 봤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는지를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을 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혼자 다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을 그거를 시민들이 직접 거기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찾아가고 경찰서 분들의 그런 일거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데 전혀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들어가서 살피고 주변에도 알려 줬거든요, “이런 게 있대.” 왜냐하면 최근 말고도 제가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지갑을 습득하셨는데 은근 그 안에 중요 물자하고 돈이 많이 있어서 주변에서 2건 정도를 찾아 주셔, 경찰서에 직접 가져가셔서 찾아 주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데 ‘로스트112’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혹시 ‘로스트112’가 분실자, 습득자 모두 정보를 올려야 하는 건가요? 그래야 성립되는 건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유실한 사람의 경우에는 지구대나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담당자가 그런 습득 장소라든지 물건이 뭔지 이런 거를 ‘로스트112’ 프로그램에 전부 다 작성하게 되고 혹시······.

홍나영위원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작동해 봤는데.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오히려 홍보를 하면 어떨까.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시민들이, 지금 홍 위원께서 알려 주신 ‘로스트112’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리고 아까 힘드셔 가지고 처리가 미비했다는 것을 감사에 지적을 받은지는 모르고 ‘왜 그랬을까?’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제가 ‘그것들을 어떻게 운영 개선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는데 혹시 유실물 접수하고 반환되기까지 그런 매뉴얼 같은 건 있나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당연히 처리 규정이 있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아, 매뉴얼은 존재하는데 제가 부산에서는 ‘파인딩올(Finding All)’이라고 해 가지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블록체인 기반한 유실물 관리를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일본은 유실물 찾아가는 율이 세계적으로 제일, 1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본 해외 사례도 마킹할 수 있고, 또 옆 대전은 우리 시하고 10%가 더 차이 나서 7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시가 어떻게 그런 관리를 하나 이런 것도 옆이니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한 분이 이런 것들을 60% 이상 찾아가게 한다니까 좀 안쓰럽고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또 이런 지적이 나옴으로써 이렇게 시민들하고 저는 ‘이거 뭐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아까 ‘로스트112’를 활용해서 개인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잘 전달해서 시스템이 좀 더 정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시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여미전위원

27쪽입니다. 21번에 보시면 법정계획 수립 여부 관련해서 현황을 제출하셨는데요.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게끔 돼 있는데 수립하지 않으셨네요? 그 사유를 봤더니 ‘수립 예정이다.’라고 올리셨는데 이 조례가 작년 1월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여미전 위원님께서 만드신 조례인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자가 이걸 미리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게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하고 경찰청하고 해서 절대 잊지 않고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인지는 하고 계셨어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이번에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미전위원

이번에.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어쨌든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여미전위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예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난 후에 사후 처리보다는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바쁘셔도 점검 한번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잘 챙기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봤어요, 자경위원회. 그랬더니 여자분이 한 분이 계시고 남자분, 성비를 봤을 때 남자분이 다수세요. 그게 한 성이 60% 넘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여미전위원

그거 인지하고 계시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거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들 추천하는 기관이 각자 다른데, 그러니까 의회든 아니면 교육감님이든 추천하실 때 그렇게 비율을 고려해서 추천해 주시면 좋은데 각자가 추천하시다 보니까 성비를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럼 하나 방법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여미전위원

어차피 현재 상태에서는 변경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의회에 추천이 올 때 성비를 딱 제한해서 오는 위원회 위원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상임위에 남자 위원님이 계시고 여자 위원님이 계시잖아요. 남자 위원님에 국한돼서 추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남자 위원님 중에서 가세요. 그런 식으로 성비를 구분해서 추천 요청을 하시면 그 안에도 인력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3기 자경위를 구성할 때는 성비가 꼭 고려되도록 잘 기록해 놓고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왜냐하면 이 안에 보면 피해 여성 관련해서 같이 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은데요. 딥페이크 피해자가 같은 경우는 남성분도 있지만 여성분들이 좀 많고 그 외에 입에 담기 어려운 추행 건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엄마 입장에서 또는 여자 입장에서 같이 공론화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데 너무 한쪽 성에 치우치면 그 또한 같은 내용을 공감하고 공유하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하반기 추진 계획 보니까 시니어 POLICE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저는 시니어 POLICE를 여러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고령화사회에서의 또 다른 핵심적인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고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공동체 속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인의 복지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능의 활용으로도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하고 경기에서 하고 있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김현미위원장

저희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세종 시니어 POLICE는 지난 2월부터 시작했는데 다른 지역이나 언론으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것은 전체를 퇴직 경찰관을 활용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퇴직 경찰관들의 재직 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세종시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어떤 생활과 밀접한, 학교 주변의 이런 밀접한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했던 것이 자전거를 활용하고 고의는 아니지만 자전거 절도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해서 거기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자전거 문화를 바로잡아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종종합사회복지관하고 경찰청 그리고 세종시와 협업해서 일단 10명으로 9개월을 11월까지 정해서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고 시니어 POLICE 100일째 되는 날 저희들이 언론에 홍보했더니 언론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대전MBC에서 9시 뉴스에도 영상으로, 뉴스에 방송이 됐기도 하고, 또 직접 시니어 POLICE에 참여하는 퇴직 경찰관들의 자부심이나 보람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통계상 전후를 한번 비교해 봤더니 자전거 절도가 많게는 약 30% 정도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종시에 아주 알맞은 맞춤형 정책이 아니었나 스스로 자평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조치원 지역이나 이런 데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세종시만 보더라도 현재 2025년 5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가 39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4만 6000명 정도가 고령인구예요, 65세 이상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10%가 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8년부터는 한 13.8% 정도 늘어나고 30년, 40년 갈수록 28%, 30% 이렇게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시니어 POLICE가 앞으로 어르신들 일자리와 연결해서도 자존감도 더 높일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만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추후에는 확장해 가고자 하는 모델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하시면서 시행착오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김현미위원장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은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에서 모델화시키려고 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예산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10명이라는 소수 인원, 그것도 퇴직 경찰관들로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왜 경찰만 하라고 해서 여기에 제한해서 하느냐.” 하는 그런 건의도 있으시고 해서 내년에는 혹시라도 의회에서 도와주시거나 예산이 허락된다면 노인회하고도 협업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시민들의 안전 관리에 이런 시니어들의 퇴직 노하우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좀 더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앞으로 아마 이것들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도화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제도화시키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세종에서 선도적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산 부분도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만 하시지 말고 노인 관련 과와, 복지과랑, 노인복지과랑 연결하셔서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기관들하고 저희들이 더 많이 의논해 가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아마 전국적으로는, 서울이나 경기로 봤을 때는 20~30%가 좀 안전하게, 안전지수가 높아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비용은 얼마씩 들이고 계시나요? 예산.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하루에 3시간씩 일하시거든요. 한 달에 한 76만 원 정도 1인당 받으십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시간당 최저시급을 받고 계신 건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거의 그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이게 만약에 확장됐을 때는 또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짧게 하시는 분들은 포인트제를 도입하시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시니어 POLICE뿐만 아니고 고령층에 대한 고립 해소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위원님들이 대각선 스크램블 교차로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필요한 곳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간당 300명 이상이 다닌다든지 이렇게 해서······.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생기니까 다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또 해 놓은 곳은 계속적으로 차량이 움직이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대각선 횡단보도가 되면 장점은 보행자들은 굉장히 편하지요. 그렇지만 사거리에 네 군데 차가 동시에 다 정지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량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이 적정히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 텐데요. 해밀동 같은 경우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경찰서 실무 담당자들하고 몇 번 가서 검토해 봤는데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요구하시는 분들 또는 이게 반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의견을 종합해서 전문가들 해서 심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좀, 그렇다고 강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심의위원회 의결이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또 부결시켰어요, 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크게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확대되는 건 좋지만 세종시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가 굉장히 흐름이 빠르고 그리고 대신 오후 시간대는 차가 거의 안 다니고. 특히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소담동만 보더라도 현대자동차 사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오전에 엄청 막히고 오후에는 10대 지나가는 걸 한꺼번에 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니까. 혹시 스크램블 교차로를 하는 곳에 있어서 출퇴근 시간대에 꼭 필요해서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교통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셔서 시간대를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행감 자료에 보조금이나 국비 반납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걸까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집행하지 못한 것들이 발생하는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액 같은 경우에는 이자라고 하는데.

김현미위원장

아, 이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면 아동안전지킴이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한 473만 8000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이런 비용들은 좀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아동안전지킴이는 현재는 노인회 세종지회에서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돈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인력을 채용하고 해임하고 이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인건비가 남으니까 지급 못 하시고 마지막에 반납하시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생긴 걸로 생각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이게 노인 일자리 측면에서 하고 계신 거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이 일자리도 못 얻으셔 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소통해 가면서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니어 POLICE를 도시안전지킴이처럼 확장시키면서 이런 예산을 다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어차피 보조금 받은 돈은 좀 아깝잖아요.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김현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홍성운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를 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김현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성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2025.6.4.)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여미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질의 먼저 하고 사후에 받도록 하는 방식이긴 한데요. 도서관, 잠시만요. 도서관운영위원회 공개 모집을 했잖아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여미전위원

그랬을 때 접수 현황.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지원자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미전위원

네, 지원자 현황이요. 동별로 한솔동, 도담동, 종촌동, 고운동.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시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여미전위원

조금 전의 자료 요구는 제가 사후 질의 과정에 매칭해서 보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88쪽입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어느 자료지요?

여미전위원

네 번째 책에 88쪽이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여미전위원

네.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립어린어도서관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이게 성비로 따졌을 때 한쪽 특정 성을 60% 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긴 아예 남성분으로만 구성돼서, 왜 그런 거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이 위원회 구성은 제가 정확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있는 사유를 보면 건축 분야에 여성 분야 인력풀이 좀 부족해서 남성분들로 구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왜 부족하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글쎄요, 아무래도 건축 분야는 여성분보다는 남성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저는 이 사유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왜냐하면 요즘은 여성 건축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 많거든요, 세종에서도 직접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사유를 이렇게 쓰셔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위촉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제 생각에는 물론 공개 모집을 했을 테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건축 분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인 숫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남자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위원님 생각에는 ‘한두 명은 여성으로 채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지원자가 몇 분이 했는지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여미전위원

자료 요구를 드려도 되겠지요? 당시에 업무 처리한 내용이 다 기재됐을 테니까. 그렇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자료, 현재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은 안 계실까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이게 2023년도라서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없으시겠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자료를 추후에 주시면 그거랑 매칭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이어서 같은 맥락입니다. 88쪽에 밑에서 두 번째부터 보면 동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지요, 이것도?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각 동별로 별도로 공개 모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럼 공개 모집에 몇 분 정도 지원하시나요? 이건 최근 거니까 답변이 될 것 같은······. 아, 최근이 아니네요, 2023년도네요, 그렇지요? 2025년도도 있네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전년도고 그리고 또 각 동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몇 분 정도가 지원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여미전위원

제가 여쭤보는 맥락은 공개 모집이라곤 했는데 어떻게, 정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된 거겠지만 너무도 들쑥날쑥해서, 공개 모집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하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했는데 없어 가지고 이렇게 딱 확정한 건지 정확하게 성비를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성비 기준 하라는 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에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지키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기준대로 분명히 공고문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지켜지지 않고 임의적으로 그냥 공개 모집이라는 것으로 해서 한 건지, 아니면 기준은 명확하게 했는데 1차에서 없어서, 2차에서 없어서, 3차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성비의 구성이 맞지 않게 최종적으로 선정된 건지 저는 그 과정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먼저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확답은, 단언은 못 드리지만 일단 공개 모집을 해서 성비까지 몇 명으로 위촉하겠다는 거는 공고하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내부의 규정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3차까지 공고해서 위원들을, 운영위원을 선별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제 생각에는 3차까지 공고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가 어떤 특별한 심의·의결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적어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런 성비를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여성 지원자가 절대 다수가 부족하다면 그거에, 그 숫자에, 지원자 내에서 위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도서관장님은 총괄만 하시는 거고 말 그대로 동별로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미전위원

그러면······.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공고도 동별로 합니다.

여미전위원

동별로?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여미전위원

그러면 어쨌든 총괄 부서기 때문에 행감을 받으시잖아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들쑥날쑥하게 자체적으로 하지 않게끔 총괄 부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성비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 있고 그것에 의거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안내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주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지켜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청에서 더욱더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부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더 안내하고, 또 한 번 해서 여성분들의 지원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최소한 두 번 정도는 더 공고해서 맞출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총괄 부서에서는 그런 안내는 나갔다는 얘기신 거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고, 이런 부분을 알았다고 하면 오전에 읍·면·동에 대해서 행감을 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같이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네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90쪽인데요. 세종시지역서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존경하는 안신일 의원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서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요지는 뭐였냐면 지역서점이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소상공인으로서 지역서점을 운영하고 있던 서점 분들이 실제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같이 매칭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페이퍼컴퍼니가 많아서 그분들을 걸러 내서 지역서점이라는 인증을 해서 페이퍼컴퍼니와 지역서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역서점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교육청과 우리 시에서 지역서점 인증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끔 연계해 달라는 그야말로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조례를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여기 위원회 활동 내역을 보니까, 주요 심의 안건을 보니까 원래 그 조례에는 저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찾아보니까 전혀 없네요. 없고 조례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그다음에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이 있는데요. 전혀 그게 없고 그냥 인증 심의 이 내용만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먼저 지역서점위원회는 주요 기능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인증을 받는 대상을 심의해서 인증을 해 주느냐 아니면 가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구성은 대부분의 구성을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서점 인증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이 지역서점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저희 시에서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좋은 방향을 잡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 시립도서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상태고요. 지금 서점위원회에서는 서점의 인증을 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조례에도 명시된 것처럼 지역서점위원회에서는,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그거는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개입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지역서점위원회의 역할에 맞춰서 제1호에서 제6회까지 명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서관에서 신경 쓰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거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주축이 돼서 운영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거기에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의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는 또한 시에서 하실 부분이고 “그러한 기준점을 갖고 운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 점 말씀드립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하고요. 그 취지도 살려서 저희들이 위원들 이번 연말에 임기가 다 되는데요. 그때는 기득권 있는 서점을 운영하는 분들은 빼고 외부인들로, 제3자로 구성해서 더욱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관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안녕하세요?

김영현위원

추가적으로 지역서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역서점 인증제 그리고 조례도 여미전 위원님이 잘 만들어 주셨고, 사실 지역서점 지원하는 게 쉽지 않지요. 워낙 규모도 영세한 데도 많고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예전처럼 대기업에서 했던 서점들도 사실 세종시에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한번 보실래요, 관장님. 서울에서 했던 건데요. 광화문책방이라고 해서 지역서점들을 활용해서 광화문광장에서 이렇게, 서울형 책방 운영 사진이기도 하고요. 밑에 내려가면 광화문광장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서점을 열어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행사도 하고요. 책만 읽는 게 아니고 노래도 부르고 버스킹도 하고, 사실 주체는 책입니다. 우리도 사실 광화문광장에 버금가는 중앙공원도 있고 호수공원도 있지요. 도서관에서 할 일도 많으시겠지만 지역서점 활성화하기에는 이런 행사 한번 주최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호응도가 되게 좋았어요. 보니까 설문 결과가 98% 정도는 ‘좋았다.’라는 평인데요. 물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행사를 알아서 갔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작게 시작하나마 여러 번 하다 보면 사실 새로운 시민분들이 참여할 것 같거든요. 아이들도 사실 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장서 구매 비용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줄고 있지만 사실은 시민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서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작은 서점에서 책을 구매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행사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번 부분 서울형 책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서울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조금 더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감사드리고요. 사실 연계해서 제가 매번 도서관 할 때마다 말하는 게 어린이도서관이잖아요. 하반기 추진 계획도 보면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내용은 사실 또 없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종시는 사실 아동친화도시로 표방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무튼 무산되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없고, 하반기 추진 계획에도 없고 이번 추경안에도 사실 담겨 있지 않아서 유감스럽기도 한데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아이들을 바깥으로 이끌어 내는 행사들이 이런 서울형 책방으로 인해서 혹시 큰돈이 들어가는 이런 어린이도서관 건립 비용을 떠나서 이런 행사를 한번 작게나마 시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 혹시 TTS 서비스 도입이 돼 있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TTS요?

김영현위원

네, 이게 저도 자료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텍스트 투 스피치(Text to Speech)라고 해서 지금 저희 전자도서관, 그러니까 점자도서관에도 1205권 정도 오디오북으로 된 도서가 있는데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오디오북은. 그런데 이 TTS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으로 해서 별도 기반 없이 텍스트로 전환이, 텍스트가 오디오로 전환되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국회전자도서관에는 도입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큰 도서관들 있지요? 활성화가 잘돼 있고 국가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는 도서관에는 이 기능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장애인분들 위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약시자들, 눈이 좀 안 보이신다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당장으로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오디오북보다는 예산이 적게 든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확인해 주셔서 활성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이 부분도 오늘 생소한 용어이고 처음 듣는데요.

김영현위원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이런 부분 저희들이 먼저 찾아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TTS 이런 시스템이 우리 도서관 쪽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도 더 찾아서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개인적인 건데요. 저도 잠들기 전에 책 보는 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유튜브를 켜 놓고, 책을 읽어 주는 유튜브를 틀어 놓고 잠들거든요. 좋더라고요, 사실. 물론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책도 좋겠지만 또 누군가가 들려주는 얘기들이 되게 좋거든요. 그게 아마 시발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도 확인해 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가 2023년부터 2024년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24년 지적 사항에서 맨 밑에 독서 취약계층 어린이시립도서관 회원가입 편의 절차 마련 이렇게 해서 완료하셨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이거는 14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분이 인증을 해 줘야지만 저희 도서관 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 이혼했거나 아니면 결손 가정 같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같이 살지 않음으로써 이 어린이를 인증해 줄 당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학생, 어린이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동거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형제자매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인증을 해 주면 저희들이 도서관의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겁니다.

홍나영위원

좋은 시스템이네요. 그런데 이거하고 비슷하지만 회원가입 편의 절차가 좀 더 잘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최근에 회원이 없어 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회원가입을 하는 도중에, 제가 회원을 가입하니까 요 문구가 나왔어요. “준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서관을 방문하여 정회원, 대출회원 승인 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도서관을 방문해서 정회원을 승인하라고?” 이렇게, 제가 처음 해 보다 보니까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 준회원이 돼서, 다시 한번, “도서관을 방문하여······” 이게 또 뜨는 거예요. “도서관을 방문하여 정회원 승인 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또 만지다 보니까 “정회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홈페이지를, 이게 왜 이렇게, 아무래도 시민들이 저처럼 ‘‘도서관에 가 가지고 정회원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왜 아직도 남아 있나.’ 그랬더니 저기 조그만 란이 있잖아요. 여기에 스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있다 나올 거예요. 가족회원 안내가 나왔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홍나영위원

지금 모바일 회원증 이용 안내가 나온 다음에 저기에 “세종시민 누구나 도서관 없이 쉽게 간편하게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이거를 제가 이용을 하면서 두 분이 같이 했었는데 저걸 다 못 봤거든요. 사실은 오늘 봤어요. 그분은 대학생이고 더 젊으신 분이었는데 저하고 회원을 가입하는데 저게 뜨긴 했지만 왜 아직까지 도서관에 방문해야 준회원이 될 수 있나, 이런 문구가 두 번이나 뜨니까 아무래도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거는 고쳐야 되지 않나.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뜬 문구,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문구는 사실 잘못된 내용이고요. 준회원으로 가입해서 세종시민의 경우는 세종시민 인증만 하면 바로 정회원이 가능합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스쳐 가는 란에는 그게 나왔는데 제가 회원을 가입하면서 보니까 그 문구가 두 번이나 나오더라, “도서관을 방문해야 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그거는 남겨 놓지 말고 고쳐야 되지 않겠나.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리고 또 제가 기쁜 마음에 회원을, 준회원이 돼서 막 이용하게 됐어요. 이용하다 보니까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이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읽는 거 너무 좋다고 해서 그것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걸 잘 이용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국내 전자책 시장이 연평균 20% 성장하면서 성인은 19% 전자책을 이용하고 있고 학생은 49.1%로 증가하고 있고 교보문고에서 판매율 점유율이 60.7%가 전자책이 판매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 시립도서관의 전자책에 쏙 빠져 있거든요. 회원을 가입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기쁜 마음에 이거는 전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자책 보유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찾아봐야 됩니다만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구독형 전자책이 15만 권 정도가 있고 소장형은 7800권 정도가 있는데 이 수준이 서울시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타 지자체에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최고의 수준이라는 게 나왔어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아, 그래요?

홍나영위원

그래서 제가 “시립도서관 우리 직원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전자책이 대중에 계속적으로 인기가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이런 복지 정책을 세종에서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도 함께 전해 드립니다. 또 감사하다는 말씀. 그래서 “서울시에 비교해서 저희가 전혀 뒤지지도 않고 굉장히 잘돼 있더라.” 이런 부분을 또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난달에 전자책 분야 홈페이지를 개편했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전자책 분야가 드러나지 않아서,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앞으로 끄집어내서 잘 드러나도록 그렇게 개편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잘했다고 하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홍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분실물이 많이 있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1층에 분실물 보관함이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많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많은 물건들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여기 시립도서관 분실물·습득 관리지침에 보면요, 제11조에 습득물을 일정한 기간 보관했다가 경찰에 인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분실물 통합포털 로스트112(LOST112)가 있어요. 그거는 전국적으로 잘 구축돼 있어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유실물을 조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이거를 거기다 보관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경찰로 인계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시스템이 잘돼 있는데 바로 즉시 등록을 하고, 로스트112에 등록을 하고 보관하는 게 어떤지?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 제가 처음 들어서, 그거 로스트112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등록을 한 경험은 없는 것 같고요. 또 이게 가치가 그렇게 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도 인계한 것은 제가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관만 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아까 전 시간에도 우리 홍나영 위원님께서 이거를 자치경찰에다가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 시스템이. 그냥 바로 거기다 해 놓으면 아무, 내가 잃어버렸으면 로스트112에 들어가면 내 게 거기 있다고, 신고만 돼 있으면 거기 있다고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잘 모르고 있으니까 도서관 홈페이지나 현장 안내문, 영수증, 대출 알림톡 이런 데에 홍보 좀 해 가지고 로스트112가 이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뭐라도 분실이 있으면 로스트112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내 물건이 거기 있을 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 로스트112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저는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이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서류 1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 추진 철저 그리고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해서 이게 계속적인······.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몇 페이지지요?

김현미위원장

112페이지입니다. 보이시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찾았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거기 보시면 어린이도서관 사업 추진 철저, 장기 검토에 대한 사후 처리 내역 부분에서 그렇고요. 이월사업 현황에서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관장님 계속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 걸 텐데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비를 반납했다는 거는 굉장히 시의 행정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의 의견에 대해서 절대 귀담아듣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세종시가 아동·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서 아동정책에 대해서 진정성을 한 번 더 고민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저출산의 출산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아동에 대한 문화복지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친화, 여성친화도시라고 이름을 쓰는 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동정책의 공허한 구호로만, 계속적으로 그 외침으로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건립 국비를 확보하고 설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장기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다시 국비를 재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할 수 있나,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문체부 공모해서 했던 거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문체부 공모에서 재도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와의 신뢰도 어찌 됐건 간에 일부는 깨진 걸 테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현재 아동정책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화나 예산을 투여만 하기보다는 지식으로 쌓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공론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검토는 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감사 자료에.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래서 시민들하고 공론화시켜서 이것들이 다시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확장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선은 이 시립도, 어린이도서관이 추진될 때까지 현재 있는 도서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소규모 독서에 대한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셔서 그것들이 확장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이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기다림보다는 저희 작은도서관들 동동마다 잘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엮어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카테고리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어린이도서관은 단순히 도서에 그치지 않고 저는 교육 그리고 돌봄과 문화 허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저는 아이가 9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말에 나와서 일하고 하면 주말까지 돌봄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그것들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서 그 안에서 도서관만의 문화를 즐기면서 성장하는 걸 보면서 ‘이 도서관이 정말로 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돌봄이나 문화의 가치를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다시 재정이 확보돼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단계를 다시 밟아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시립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장으로서 참으로 아쉽게 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다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는 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이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의 시정에 역행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가치 판단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을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신청 방법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조금은 신뢰가 깨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부분은 이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오면서 그 자체가 국고보조 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시비로 건립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언제쯤 건립이 될지 하는 부분은 시립도서관장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감을 형성하는 거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시 지휘부에서도 조속한 판단을 내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각 동별 특화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형성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시는 자랑스럽게도 각 읍·면·동에 있는 도서관에 특화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카테고리로 묶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감사합니다. 관장님, 저희들 이 행감 자료 보고 또 설명서 보면 사실 도서관의 운영 자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진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도 그 역할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공론화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이 시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위원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장님, 늦은 시간에 그래도 반갑습니다. 행감 자료 140쪽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분포도와 함께 격차를 수치로 나타내 주셨는데 이 데이터가 정확한 겁니까?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140쪽 데이터는 정확한 자료입니다.

이순열위원

그러면 도담동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복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분류하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아닙니다. 복컴에 있는 것은 다 공립입니다.

이순열위원

그러면 우리 도담동에는 도담동 복컴에 공립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거든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도담동에, 아, 도담동사무소, 복컴에 있는 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열위원

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공공도서관입니다.

이순열위원

공공도서관으로 분류를 합니까?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위원

아, 그래서 작은도서관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군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위원

새롭게 또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137쪽, 앞으로 오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이 있는데요. 71개소 중에 휴관으로 표기된 도서관이 총 12개예요. 휴관 처리, 처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혹시 실사를 나가십니까? 휴관은 어떨 때 이렇게 표기를 하십니까?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이순열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요, 조례를 하나 공유창에 띄우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고 계시는 조례가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인데요. 개정 날짜가 2023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 4월 17일인데 이걸 왜 보여 드리느냐, 이 조례를 왜 보여 드리느냐 하면요, 여기 제12조에 보시면 “삭제”라고 되어 있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이순열위원

원래 제12조에는 “협의회의 설치”라고 해서 작은도서관 관계자들과 우리 작은도서관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작은도서관을 통한 독서 진흥이나 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소통의 장으로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건가 이런 협의의 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정을 통해서 삭제가 되었어요. 저로서는 이게 굉장히 아쉬운 면이거든요. 관장님도 아시겠지만 세종시가 많은 이주민들로부터 이루어진 신도심과 또 원래부터 공동체가 아주 끈끈했던 원도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책 보는 공간이 아니라 새롭게 이주해 온 사람들끼리의 정보 공유와 이웃이 만나는, 이웃이 만들어지는 장소였었거든요. 그런 작은도서관들이 대부분 자원봉사자들로 인해서 운영을 하고 이 도서관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적이진 않았지만 열의를 가진 분들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 잘되고 있는 옆 단지의 사립 작은도서관 관계자들과 만나서 또 한 수 배우고 행사가 있을 때는 와서 도와주고 그런 어떤, 점점 이 공동체의 넓이가 커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민선 4기가 되면서 협의회 조항이 삭제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채널들을 끊어 내신 거지요. 그래서 도서관 제명도 지원 조례보다는, 지원으로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기보다 활성화 조례 이렇게 하면서 협의회 조항을 다시 살리는 게 어떨까 관장님께 질의를 드려 봅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제12조의 위원회가 사라진 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비법정위원회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국가 차원에서 위원회 명칭만 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정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소통의 통로를 저희들이 임의로 삭제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런 차원에서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은 언제든지 더 넓으면 넓고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위원회, 공식적인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은도서관 협의회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

연합회.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연합회. 그분 연합회장님도 저희 도서관을 자주 찾아오시고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 비록 그게 조례에 있는 연합회가 저희들이 만든 연합회는 아니지만 그분들끼리 모여서 만든 연합회기 때문에 소통의 통로, 창구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굳이 조례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공적인 위원회보다는 그런 자율적인 조직이 더 활성화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순열위원

연합회 관련해서 관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시고 같이 협업하시려고 한다는 소식은 저도 전달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12조에 있었던 조항은 협의회 조항인데요. 법적 근거가 없는 협의회라서 삭제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조례는 조례로서의, 세종형 조례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종에서의 이 작은도서관은 저는 운동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위법하지 않으면 근거가 없다고 해서 조례에 못 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위원회나 협의회가, 활동하지 않는 협의회가 많은 것은 지양해야 하나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그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세종시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지금 관장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나누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향후 연합회 활동을 하시는 여러 관장님들과 도서관 관계자들과 또 도서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신 관장님이 만나셔서 말씀을 나누시는 그 자체가 협의회의 활동이거든요.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례적인 모임이라든가 서로가 협업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마련이 된다면 유명무실한 조례의 조항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도 같이 관장님과 이 건에 대해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08분 감사중지

2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남궁영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5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경영기획팀장 이동준. 인재개발팀장 강성규. 평생교육팀장 김선희. 공직자교육센터장 이희정. (남궁영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현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안녕하십니까,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진흥원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2025.6.4.)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위원

자료 요청드립니다. 시민교양대학 강의료 지급 명세서라고 해야 될까요, 시민교양대학의 강의료 지급 내역서 필요합니다. 2023년, 2022년도부터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상반기 주요 업무 및 추진 계획 책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민대학 접근성 강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성과를 보시면 그 두 번째 줄에 2025년 제4회 명예학위 수여식 행사 개최 이렇게 하시고 전임학사 55명, 부제학 9명, 대제학 6명 이렇게 하셨고요. 뒤에 책자 25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3 보시면 명예학위제 활성화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추진 방향 하시고 그 뒤에 보시면 또 2025년 제4회 명예학위 수여식 행사에서 전임학사 55명, 부제학 9명, 대제학 6명 이렇게 학위를 수여하셨어요.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도 명예학위 학점 연계 관리, 명예학점 관리 결과 보고, DB 구축 이런 식으로 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딱 보셨을 때 이 앞에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해서 권역별 학당, 잠깐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뜨는데 아무리 키우려고 해도 글씨가 작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 키워서 봐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무슨 중요한 일정 같은데 맨 앞장에 하셨는데 이렇게 키워지지가 않는다. 혹시 키워지시나요, 이거? 아무리 해도, 그래서 제가 컴퓨터 실력이 없나 해서 대학생을 시켜서 “이거 키울 수 있냐?” 했더니 안 키워지더라고요. 이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알림마당 해 가지고 맨 밑에 “명예학위를 수여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가 있더라고요. 친절하게 있어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맨 밑의 줄에 있는데 명예학위를 수여하면 학위별 학위증 교부가 되고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추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강사 선발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은 어느 위원을 말하시는 건가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저희 시에 평생교육협의회가 있고요, 또 교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교무위원회. 그래서 대제학이나 부제학 이렇게 명예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그만큼 평생학습에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교무위원회 위원이나 우리 평생교육진흥협의회 위원회 이런 쪽에 위원으로 모시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은 없으시지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계십니다.

아, 계셔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교무위원회에.

교무위원회에?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작년에 대제학 받으신 분이 들어오셔서 직접 교무위원회에, 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모든 거를 의사 결정하는 회의인데, 위원회인데 거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네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그밖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평생교육을 종합적으로, 우리 시의 평생교육을 나름대로 논의하고 의사 결정하는 평생교육위원회가 있고 또 시민대학에 여러 가지 교과목 편성이라든가 다른 기관과 대학 이런 교과목을 서로 협의도 하고 하는 교무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무위원회에도 참여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한, “그렇게 평생교육에 관한 위원회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몇 개가 있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알아듣고요. 아까 강사 모집에 학점제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강사 모집 요강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요강을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학점제가 알파가 돼서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종시민대학 전임학사는 100시간을 들어야 되고 부제학은, 석사는 200시간을 들어야 되고 대제학은 300시간을 들으면 명예시민 학위를 수여하는 거 맞지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박사를 받았다고 해서 사실은 진짜, 세종시민대학 워낙 잘되고 있으니까 부럽기도 하고 굉장히 축하해 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런 것들이 세 가지 종류를 나열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를 박사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아까 시간만 해도 600시간 육박하시는 걸 공부하셨고 박사를 받으셨잖아요. 굉장히 훌륭해 보이시고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공부하고 시민대학이라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이런 시간제 학사, 석사, 박사인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적지 않나. 저는 다양하게 그분들이, 세종시에 평생교육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제가 폄훼하는 게 절대 아니라 이번에도 행감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7개 위원회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봤고 6개, 5개, 4개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600시간을 받고 어떤, 세종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위원에 가점이 부여된다면 굉장히 그분들의, 그러니까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은, 원래 교육은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그분들이 또 다른 분야의 전공자이실 테니까 들어가도 저는 굉장히 무방하고 또 자부심과 효능감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시랑 얘기하셔서 ‘어느 위원회더라도 평생교육 박사나 석사 하신 분들이 들어가신다면 가점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홍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저희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정에 관련된 다른 위원회에도······.

제가 살펴보면 물론 훌륭하신 분도 있으시지만 너무 많은 위원회에 한 가지 전문 분야를 가지고서 많이 활동하시다 보니까 제가, 저도 많은 위원회를 가다 보니까 이렇게 평생교육을 공부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하나하고 또 제가, 요즘 다 학점운행제로 진행되잖아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600시간을 자기가 시간을 초래해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학점은행제랑 어떤, 우리 훌륭하신 원장님께서 대학하고 연계해서 이런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도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박사학위 따셨다고 해서 ‘저도 해야 되나, 가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되게 부러워 보였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열어 놓으시면 더욱 그분들이, 시민대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선배님을 비롯해서 후배 이렇게 하면서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훌륭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대제학, 부제학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저희들이 집현전이 시민대학 이름이잖아요. 집현전은 흔히 경연이라고 해서 옛날 세종대왕 시절부터 임금님과 신하들이 같이 논의하는 그런 게 경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름을 ‘경연의 날’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과 또 실·국장들, 우리 대제학, 부제학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에도 참여를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강사를 저희가 위촉하고 초빙할 때도 가점을 주고 있고 그럽니다마는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집 요강에도.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한번 저희 사무실에 와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대제학은 명단이 명예의 전당처럼 이름과, 또 논문도 씁니다, 이분들이. 학위 논문, 비록 고차원적인 학위 연구 논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학위 논문을 쓰셔서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지도교수도 있고 또 심사도 하고 그래서 논문집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 고려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위를 받으신 분이 세종에 그런 위원회 곳곳에서 활동하시고 많은 도움을, 세종시 발전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세종시의 상징 서체에 대한, 문해교육을 통해서 탄생한 세종글꽃체라고 있다고 들었어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노출돼 가지고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예요.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그건데 이거 글꽃체 맞지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이렇게 음영 처리돼 있는 그게······.

그 안에 글꽃체.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세종시에서 이달의 따뜻한 우리말 글귀 해 가지고 글꽃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밑에, 이게 글꽃체인데 세종시 여기 문해교실에서 여사님이 그거를 개발하신 거잖아요, 공부한 다음에.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글꽃체라는 게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세종시민이 만든 거잖아요. 그것도 문해교실을 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세종시에 말씀하셔서 두 개가 같이 홍보되면, 그것도 개발되신 거잖아요, 문해교육을 통해서. 그 여사님 글씨체로 해 가지고 개발했다고 들었거든요, 공부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면, 이렇게 내용을 쓰셨는데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글꽃체를 보면 굉장히 평온해지고 모가 나지 않고 둥글하면서 굉장히 정갈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 글꽃체를 사용하질 않아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저희들도 전시회 같은 것도 하고요, 보급 사업도 하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앞으로 부탁드릴 것은 진흥원 자체 리플릿이라든가 간판, 포스터, 홍보영상에 꼭 글꽃체를 사용하시고 예를 들어서 초대장 같은 게 있으시잖아요, 저희들한테 보낼 때. 글꽃체 밑의 한 부분에 ‘문해교실을 통해서 개발된 글꽃체다.’ 이런 식으로 한 칸에 있으면 굉장히 많은 한글 분들이, 굉장히 우리 시의 자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저희는 한글도시를 표방하는데 글꽃체랑 같이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부하다가 만든 거라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과 평생학습 성과 홍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두 가지, 아까 말했던 대제학 그분들하고 이런 글꽃체, 아름다운 글꽃체를 여러 곳에 활용해서 한글도시로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그 밑에는 ‘그런 브랜드 우리가 만든 거다.’ 이런 것들이 문구가 같이 간다면 굉장히 자부심이 클 것 같아요, 세종시민 자체들이.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 두 가지 정도를 하시면······.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그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더욱 빛날 것 같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아주 감사합니다. 꼭 홍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일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홍나영 위원을 향해)저것 좀 꺼 주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같은 홈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강좌가 엄청 많아요, 원장님. 저 영상 한번 보시면 집현전 홈페이지인데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분류할 수 있는 키워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아니, 이거는 젊은 사람도 사실은 분류가 좀 모호합니다. 원하는 교육을 찾기 위해서 이게 법정필수교육인지 아니면 단순히 강좌로 교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도 사실 클릭 수가 많고 모집 인원이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좀 우수한 교육이라든지 강좌라든지. 인기 있는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 됐건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게 좋은 강좌도 찾다가 못 찾아서 못 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류하셔서 좋은 교육들은 위로 올려 주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또 행감 자료 190페이지거든요. 아까 설명해 주신 말씀 중에 멘토랑 멘티를 정해서 갈등 관리도 하고 조직문화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너무 보여 주기 식 행정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지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텐데 멘토나 멘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선배들한테 어렵고 힘든 점을 토로하는 자리가······.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부위원장님, 행감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190페이지는 제가 보니까 퇴사 이런 사유 얘기고······.

네, 그러니까 퇴사율을 낮추기 위한 멘토·멘티 정책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려운 부분을 직원분들하고.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힘들고 지친 직원들한테는 좋은 정책일 수도 있는데 이게 단순히 보여 주기 제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지친데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외로움전담반 같은 경우, 시청은 외로움전담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지적했던 부분은 뭐냐면 시청 건물 내에 있습니다. 말이 안 돼요. 동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그런 부분을 설치해서 힘들면 찾아와라? 안 되지요. 군대도 가 보면 아시다시피 소원수리함도 조용히 있지요, 몰래 갖다 놓고 익명이 보장되고. 대신 군대 같은 경우는 익명 보장이 안 됩니다. 소문이 나요. 비슷한 부분인데요. 시청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요. 사랑방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물론 익명 속에 가려져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하고는 있지만 그것마저도 막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거든요. 상급자가 좀 힘들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욕도 좀 하고요. 임금님 욕도 하는데 굳이 1년 차, 2년 차 나는 선배 욕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데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멘토·멘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너무 보여 주기 식으로만 할 수 있는 영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잡코리아에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직자·퇴사자 조사 결과 있는 거 아세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읽어 봐 드릴게요. 좋은 내용으로는 회사를 계속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좋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회사와 직원은 어떻게 이별하나요?’라고 했더니 ‘때가 되면 알아서 이직’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사내 정치가 존재하나요?’라고 했더니 ‘존재한다.’가 40%입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가 있나요?’ 했더니 ‘없음’이 34%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멘토·멘티 교육이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저연차의 실무자도 주요 사항을 함께 논의할 수 있나요?’ ‘함께 논의하기 어려움’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방금은 그래프로 나온 내용들인데요. 뭐라고 나왔냐면 별점 5점에 2점입니다. ‘신규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전가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상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너무 폄하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찾아서 한번 보세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그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봐 주셔야 됩니다. 직급이 높으신 상사분들께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말일 수 있는데 이 안에, 이게 약간 비꼬면서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일을 빡세게 하고 싶으면 첫 직장으로는 가장 괜찮은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업무 강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봉이 거의, 여기 내용으로 보면 9급 공무원분들하고 비슷한데요. 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여가 없다는 거지요. 상여금이 없다는 얘기가 많고요. ‘어두울 때 출근해서 어두울 때 퇴근한다. 그리고 쥐꼬리 가져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좋은 얘기도 많습니다. ‘작은 조직이긴 하지만 정말 다닐 만한 직장이다.’ 5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평점이 거의 2점, 1점입니다. 이게 퇴사자랑 지금 다니고 있으신 분들이 아마 쓰시는 것 같은데, 대제학 좋습니다. 교육 좋고 강좌 좋고 다 좋은데요. 안에 계신, 우리 진흥원 안에 있는 저연차 공무원, 직원분들의 힘듦을 원장님께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저도 시청 얘기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연차 공무원분들도 사실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청에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업무추진비 삭감할 때 여기 계신 상병헌 위원님을 필두로 깎지 말자고 했었던 위원 중에, 왜 그랬냐면 저연차 공무원분들 아시지요, 월급 대충 얼마인지 아시지요, 원장님?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압니다. 잘 압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면 저연차 공무원분들이 집에서 출퇴근하시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그늘 아래서 출퇴근하는 부분이면 집값 안 들어가고요, 교통비도 크게 안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 사회 초년생으로 나오셔서 집 떠나와서 집을 구하는 순간부터 지금 받는 월급의 절반 이상은 집값으로 들어갈 거고, 생활비에 쓰셔야 할 거고 밥도 자기 돈 주고 사 먹으면 버는 돈이 없습니다. 물론 세금으로 인해서 직원분들의 격려하는 부분을 하면 안 된다? 아니라고 봅니다. 세금도 좋은 부분에 쓰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연차 공무원분들 자리 잡는 데도 어려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사기 독려하는 데 사실 그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선배들이 먹을 것도 챙겨 주고 힘듦도 챙겨 주고 이러다 보면 더 좋은 아이템이 계속 나올 거고 계속 붙어 있을 건데 희한하지요. 공무원 퇴사율이 되게 높아요. 공무원 퇴사율도 높은데 공기관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좋은 교육 좋습니다. 시민분들을 위해서 교육, 대제학 분들 계속 배출하고 계시고 좋은데요. 이런 부분 하나 제대로 못 챙기면 계속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저연차 직원분들이 계속 똑같은 사람으로 돌 겁니다, 1년하고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그럼 발전이 없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은 대전세종연구원, 그러니까 기조실 때 얘기드렸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합병 얘기도 계속 있고 한 개의 연구기관으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놓친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종연구실도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이 단 1건도 없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편으로는 좋지요. 업무 환경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질병도 없으시고 육아휴직도 없으시고. 그래서 남녀 비율을 찾아서 봤더니 그렇지는 않아요, 또. 남자 8, 여자 8 성비도 딱 맞습니다. 그런데도 질병휴직, 육아휴직이 없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딱딱한 분위기에 있어서 못 쓰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정말 근무 환경이 좋아서 서로 간에 믿음으로 가시나 보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질의를 못 드려 봤어요. 이런 부분도 확인해 봐 주시고, 비슷한 성격에 있는 평진원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이, 저연차 직원이 휴가도 쓰고 싶고 유연근무도 쓰고 싶고, 이 질의에 ‘유연근무는 하기 좋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만큼 평진원은 또 그런 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업무 강도가 높은 거고요. 이게 평진원도 그럴 수 있는데요. 여비 지급 규칙에 따라서 여비를 잘 못 받는다고 합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은 그렇대요. 뭐냐면 관외 자가용 이용 시 출장자 얼굴이 나온 출장지 현장 사진을 제출했음에도 통행 영수증, 주차 영수증 등 증거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관외출장비를 미지급한 사례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여비 규정이랑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요구하는 사항이 높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출장을 가서 사진도 찍고 여비 다 냈는데도 안 맞는다는 상황하에 아직도 못 받은 돈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평진원도 비슷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타 아닙니다, 원장님. 원래 선배분들이, 국장님 출신이시잖아요, 또 공무원 공직생활 오래 하셨고. 분명히 저연차 직원은 아마 지금 원장님 자녀분들보다도 더 밑일 겁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그렇긴 합니다.

20대 초·중반에 온 저연차 직원들, 공무원분들 선배분들이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 생각해 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비 규정이잖아요.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걸 만드는 중앙부처 공무원도 아니지만 공무원분들 연금개혁 했지요. 연금을 변경해 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급여도 변경해 줬어야 하는데 급여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연금만 변경해 놔서 아시다시피 MZ세대 분들은 “굳이 내가 왜 취업해야 되지?”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지요. 편의점 알바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편의점 알바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칭할 정도로 여비 규정이, 그러니까 급여 규정이 너무 낮습니다. 그런 부분도 누군가는 새로운 정권에서 새롭게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선배 공무원들 그리고 선배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하위 직급에 있는 분들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부위원장님 말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저 뒤에 팀장들이 몇 명 같이 배석하고 있는데 아마 부위원장님 말씀을 전부 다 명심해서 일을 할 겁니다. 특히 저연차 직원들에 대한 애정 어린 말씀을 주셔서, 저희 직원들도 사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아마 큰 사기에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유념해서, 그렇지 않아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생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임기 동안 마음의 편지함을 한번 만들어 볼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아, 그러세요?

제가 그 정도 힘은 없겠지만 그래도 사실 힘든 사람은 자꾸 대화하고 힘듦을 풀어 가는 게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제가 원장님을 잘 못 쳐다보겠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아, 왜요, 저는 괜찮습니다.

원장님은 괜찮으시겠지요. 당당하게 “어진동 주민입니다.” 하고 기자회견을 하실 만큼 아주 강단이 있으신 분이니.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죄송합니다.

위원 눈 마주치는 거 별일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기자회견은 하시는 분이 굉장히 드문데 오랜 공직생활로 흔히들 공복, 서번트(servant)라는 말은 주도적이라기보단 ‘봉사한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님을 잘 못 쳐다보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게 원장님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평생교육에 대한 열정을 제가 봤기 때문에 존경했고. 그랬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죄송합니다.

제가 평생교육에 대해서 가진 일말의 열정보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수고하고 깊이 있는 사고와 철학과 애정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고초가 있었지요,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그런데 늘 고민했던 게 ‘그냥 제 개인의 고집이었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치국과의 행감을 통해서 행감장에서 또 알게 되는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질의를 통해서. 공익법인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아주 독립적으로 설치되어서 운영되었던 진흥원의 위상이 연구원이라는 새로운 기관의 탄생에 의해서 공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상실하고, “기능은 축소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산 줄지 않을 거고 그대로 일을 할 거고.”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벌써 조례부터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평진원이 평생교육의 의무를 독자적으로 진행했다면 이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운영에 대한 조례는 폐지될 것이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시장이 알아서, 조례에 표기되지 않은 업무를 알아서 정한다. 그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물론 연구원이라는 어떤 소중한 걸 얻으려면 또 그에 상응하는 기회비용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기회비용이 하필이면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래서 행사장에선 너무나 좋았던 평생교육진흥원이었을까?’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 어떤 감정적인 배경을 뒤로 하고 지금 저는 (자료 화면을 보며)진흥원의 장학사업에 대한 연혁들을, 장학사업이라기보다는 진흥원이 어떤 연혁을 거쳐서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쭉 발전해 왔나라는 걸 아주 간단하게 홈페이지에서 보여 주고 있는 건데요. 애초 연기군에서부터 시작된 장학회 설립 등기를 통해서 기본재산이 마련되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의 좋은 뜻이 모여서 지금의 진흥원이 되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보다는 평생교육의 모토 그리고 평생교육의 철학을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답변을, 질의를 더······.

네, 말씀하십시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우리 이순열 위원님의 평생교육 사업 전반 또 정책 또 위원님께서 직접 가지고 계신 철학을 잘 압니다, 저도. 여러 행사장에서 말씀도 여러 번 들었을뿐더러 평진원의 이사님으로서 활동하신 바에 대한 얘기도 제가 직원들한테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평생교육 업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철학이나 애정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 기자 브리핑 그것이 조금 마음을 언짢게 했다면 정말 제가 사과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때는, 저도 이 위원님 못지않은 그런 애정과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생교육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위원님을 저는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희 직원들도 거의 모든 직원들이 찬성해 준 것은 저희가 평생교육, 타 시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 어차피 소규모의 조직 가지고는 사업도 그렇고 개인적인 발전도 약간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적어도 한 50여 명 규모로 되어야 개인 발전도 되고, 또 업무에 관해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연구와 교육은 함께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평소에도 생각해 왔습니다. 그건 언제 한번 말씀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연구된 것이 책자로 만들어져서 책꽂이에 꽂히고 끝날 게 아니고 연구된 내용이 시민들한테 교육이 되고 그래서 현장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연구원들이 들어서 연구에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만큼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하는 제 나름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고, 그것이 결코 우리 평생교육 사업, 평생교육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축소시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정치적 요소를 띠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행정학에서 행정과 기업을 비교하고 행정과 정치를 비교하는데 어떤 특정 순간이 오면 집행부에서 정치적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그런 정치적 결단을 해 왔던 단체장의 행보가 개인적으로 저의 철학과 맞지 않아서 대치 국면을 많이 형성했고, 또 그런 철학 때문에 갈등 양상이 되면서 ‘흔히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정치적 기질을 이야기하는가 보다.’라고 저도 요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좀 우회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단체장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할 때 과연 아니라고, 그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바라보기에 원장님과 제가 바라보기에 우리 많은 기관장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바르지 못한 결정에 대한 방지책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질의가 아닌 저의 지금의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정말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설령 제가 만약에 어떤 공직의 자리를 떠나서 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지금 제가 이 위원님께 약속드린 그런 내용은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념해서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98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업무를 하다 보면 수의계약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내용인데요. 2023년하고 2024년도 관외 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198쪽에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넷·다섯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업체들이 2024년도에도 똑같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2023, 2024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이게 저도 사실은 불만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가끔 제가 강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한데 뭐냐면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ERP라고 해서 결재하고 수·발주하고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하는 전산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개발되고 또 관리해 나가면 그 업체가, 개발한 업체가 대부분 관리하게 되고 또 관리하게 되면 쭉 해 오던 게 있으니까, 계속 업그레이드는 물론 됩니다만 그게 어느 연속선상에서 일을 하는 게 사실 편리한 측면도 있고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만약에 새로운 데가 들어오면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게 되는 거지요. 이런 현실적인 것 때문에 그런지 계속 이어서 관리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산 업무의 본질적인 특성이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2025년도에도 아마 같은 업체들이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그 대신 만약에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렇다면 그거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또 저희는 최소한도 올해는 예정상으로 통합 법인으로, 저희는 청산되고 통합 법인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는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에는 같은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그러면 상황이 어떤 거지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2025년도에는 일부 업체가 바뀐 바가 있고 대부분은 상당수가 그대로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5년도에는 기관 통합도 있고 하니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거고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수의계약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는데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관내 업체가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데요. 수의계약 한 대표자, 업체들 지금 자료 보시는 것처럼 다 관외 업체들이에요, 관외 업체들. 그러니까 우리 관내의 동종 업무 내지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없으면 모를까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발굴해서 관내 업체들에게 이런 기회를 좀 주시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강화하라고 하는 주문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2025년도에는 변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랑 185페이지 그리고 186페이지, 187페이지 위원회 관련한 겁니다. 많은 위원회들이 있을 테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서면은 좀 지양해야 한다 하는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임추위는 둘째 치고, 그건 당연한 거고 인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평가와 관련된 위원회들은 좀 대면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인사위원회가 서면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원장님?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제가 조금 나름의 변명을 올리면 당연히 대면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특히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절차적으로 단순한 그런 경우의 안건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또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요. 기껏 하면 30분 이내에 끝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을 모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안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규 채용 계획 승인의 건’ 이런 것들인데 사실 작으면 작을 수 있겠지만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세우고 승진 후보자 결정하고 하는 것들은 저는 작지 않다고 생각해서 인사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작더라도, 인사위원회에 오신 분들의 마음 각오도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표창 추천의 건’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대면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 저희들이 항상 기록을 하니까요.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연구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기록한다는 거는 제가 이거 보면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감 하면서 연구원이 딱 하나 지적됐던 것 같습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신도심 노인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가 딱 하나 지적됐던 것 같은데 이거 바로 여기에 담아 주셨더라고요, 지적 사항에.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에서 회의하면서, 그때도 아마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조금, 질의는 마무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앞서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연장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제 입장에서는 평생교육도 중요하지만 연구원의 독립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연구원의 독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었고. 어찌 됐건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어렵게 통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자회견 하시고 나서 제가 또 전화를 드렸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담일 수 있겠지마는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존경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셔서 그 마음 갖고 제가 또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합할 때 부득이하게 통합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들이 정책 실행 기관의 역할도 해야 하지만 분명히 시민 참여가 되어야 하는 통합의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련의 진행되는 과정이 약간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번 저희들 추경예산 올라온 거 보고 ‘이게 과연 통합해서 정말 그 기능을 하려고 우선적인 통합하는 이 기구에 초점이 맞춰졌나?’ 하는 우려스러움 반, 또 ‘어렵게 저희들이 승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되나?’ 하는 섭섭함 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연구원이 정책을 설계하고 평진원이 그 피드백으로 정책과 교육과 실행하는 선구조, 선순환 구조의 역할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또 추경까지 올라온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혹시 기능이 희석되지 않을까?’ ‘성과 기준의 불일치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인사 조직의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들이 각자의 기능이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데 축소됨으로써 시민 불안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걱정하게 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추경이 연구원에서 출연금이 나오면서 그 예산이 생각지 못하게 그렇게 축소돼서 남긴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저희들이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서의 법적 기반 면에서도 좀 우려스럽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다시 제도적인 법적 기반의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직 통합 로드맵이 제대로 작성되고 기능이 작동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이 좀 크더라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저도 사실 이번 추경 작업에 있어서는 불만이 위원장님 못지않게 큽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가 너무 재원이 그리 없다 보니 참 방법이, 재원에 관한 부분은 방법이 없지 않나 싶고요. 지금 애정에 관한, 애정 어린 그런 위원장님의 말씀을 저희 직원들이 오늘 다 듣고 있고, 또 저희들도 이렇게 통합된 것이 평생교육 정책 사업 전반에 결코 위축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확대·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기관이건 출자·출연 기관이 있을 때 재정을 다 확보해 올 수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진원과 연구원의 통합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았고 우려 섞인 속에서, 또 행복위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기존에 있던 예산조차도 여기에 담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평진원과 연구원이 아닌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질 것 같기 때문에······.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저희들은, 연구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존에 있던 거에 축소된 건 전혀 아니고요.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다만 그 는 게 통합되면서 필요한 소요 재원이 충분히 반영이 못 된 게 아쉬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연금이 10억이 있어야 하는데 1억밖에 못 했다.” 이 나머지 재원을 추경 하는 동안에 확보할 수 있도록 원장님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렵게 통합으로 진행되는 만큼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조직부터, 조직의 기능 축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기능적 희석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내년 예산에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이순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산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마음먹고 도와주시면 도와주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런 부분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작년 행감 때는 대부분의 우리 위원들이 원장님한테, 모두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평진원이 너무 성장했다. 앞으로도 잘 꾸려 달라.” 했는데 지금 논점이 결국은 평진원의 행감보다는 저희들이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려서 지금까지 일해 오신 직원분들께 죄송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