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재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4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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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 차로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인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참석해 주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봉기 공공건설사업소장은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로, 정순지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가사 사정으로 인해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각각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금일 수감 대상 전 기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애쓰고 계십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될 것 같은데요.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참여 인원, 실습 작목 현황을 최근 3년간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 쪽이거든요. 혹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세종 쌀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및 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농상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양완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5일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도농정책기획과장 윤석춘. 농업정책과장 이기풍. 우리농산물유통과장 김점민. 동물정책과장 안병철. (양완식 도농상생국장, 김재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형

김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농상생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2025.6.4.)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 업무 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 요구하세요? 두 분도 자료 요구하세요? 그러면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한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 현황 부탁드립니다. 행사 예산, 참여 농가, 선정 농가는 지역 표기해서, 그리고 행사 주요 내용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최원석위원

저는 지금 심의하고 있는 도농상생국이 아니라 로컬푸드 쪽인데 미리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로컬푸드에서 싱싱장터에서 여러 가지 식품들을 파는데 그중에서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싱싱장터에 상품을 등록하는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납품하는 기준 이런 기준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이러한 가공식품에 대해서 혹시 위생 관련 점검이나 실적이 있으시다면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거예요? 질의, 그러면 저부터 자료 요구 좀 하나 할게요. 주요 업무 보고에 278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성과에 올해 네덜란드, 독일 연수를 갔네요, 2025년도 4월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4월에 갔다 왔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 선정된 대상자하고 지금 8박 10일인데 그 8박 10일 일정하고 비용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6페이지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행감 자료······.

김광운위원

네, 행감 자료 36페이지입니다. 도농상생국에 위원회가 2개 있어요. 도시재생위원회하고 도농상생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도시재생위원회는 구성이 됐는데 아마 초창기에는 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그런 회의 때문에 회의를 좀 했었는데, 사실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중요한 도시계획 변경 사항이나 그런 해당 사항이 없어 가지고 일단 도시재생위원회는 작년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고, 도농상생발전위원회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읍·면·동 발전위원장하고 시장님하고 경제부시장님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조례에도 심의 사항이, 거기 34페이지 보시면 중요한 사항이나 의견 대립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열게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없어 가지고 일단 회의는 별도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법 조항을 좀 보면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단지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숙의·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방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여기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입니다. 또 도농상생발전위원회는 읍·면·동 발전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중 중요 사항 및 읍·면·동 간의 의견 대립 등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30조의3, 이렇게 해서 2019년 4월 10일 본 절을 신설했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광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도시재생 쪽에 의해서, 저도 간담회를 여러 번 열었고요. 했는데도 이런 위원회가 기능을 안 하고 있다는 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재생위원회 자체는 초창기는 제가 여러 번 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안 한 이유가 사실 안건이 여러 가지 도시재생 관련 중요 시책이라든지 변경 사항이라든지 이런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건이 없다 보니 저희가 아마 회의를 개최 안 한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혹시 위원회 심의를 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한 사례는 없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런 사례는, 당연히 위원회 개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개최를 해야 하고요. 사실 저희도 이 위원회 실적은 항상 행감 때 개최 실적을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회의 안건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또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일단 작년은 안건 자체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개최 안 한 걸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제가 자료 요구 안 할게요. 그전에 위원회 했던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 위원회들이 전부 다 만들어졌는데 이걸 무의미하게 한다면,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거 있어서 만든 위원회를 이렇게 안 하려면 뭔가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추후라도 이런 위원회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알고 위원회를 어쨌든 열든지 아니면 서면이라든지 대면이라든지 해서 주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하여튼 국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오점을 남기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꼭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같은 위원회 쪽이라 바로 연달아서 43페이지. 저는 세종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심의회, 우리 여성농업인 비율이 참여를 30% 이상 하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건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위원회는 여성, 네, 30% 이상은 참석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어떻게, 심의위원회도 비율 잘 지키고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대부분 위원회 구성할 때 사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저희가 구성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분야, 여성이 좀 어려운 그런 위원회가 간혹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는 남성, 여성 비율 그런 것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걸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38페이지를 가서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그렇게 주셨거든요. 여기도 보면 사실은 이게 안배를 했던, 여기 지금 제출해 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그 기준에 맞게 해 주신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금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분이 약 7명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30%는 충분히 넘습니다.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본 이유는 우리가 청년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 비율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실제로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여성농업인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사실은 같이 한 거예요. 여성농업인 별도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방향성을 이제는 챙겨야 하거든요. 청년농업인도 그렇고 여성농업인도, 왜냐하면 비율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아까 제가 위원회 명단도 이렇게 보시라고 한 이유가 사실은 여성농업인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돼 있지가 않고 지금 위원회도 봐도 사실은 굉장히, 직함이 옆에 다 있잖아요. 금방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여성농업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냥 그 동네 사람, 그 동네 주민의 대표, 그러면 여러 위원회 중에 그냥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시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페이지에 정책심의위원회 명단이나 그 바로 위에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최 실적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핵심은 지금 여성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 제가 지역구가 또 장군면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저희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여성농업인 관련해 가지고는 법에 위원회를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하면서 대행을 시켰거든요, 이쪽. 사실 위원회가 예전부터 위원의 중복이라든지 많이, 위원회가 자꾸 생기다 보니 중복되는 기능들은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기 말고도 다른 위원회들도 보면 대행해서 하는 위원회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것처럼 저희도, 물론 여성농업인 이 조례를 갖다가 위원회를 별도 만들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요인 때문에, 기존에 또 농업 전반에 대한 농업 정책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행하는 걸로 일단 규칙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농업인 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안신일위원

지난번에 제가 조례 때문에 이걸 질의해서 행감 자료도 요구하고 그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기계도 옛날에는 대여나 임대가 기준이 딱 정확하잖아요. 남성들 위주로 갔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하는 중인 겁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말씀 있고 해 가지고 농기계도 별도로, 여성농업인들이 필요한 장비를 별도 항목으로 빼 가지고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이 사항도 아마 그런 필요성이 좀 더 제기되면 저희가 분리하든가 거기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한 번에는 안 바뀌지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바뀌니까, 바뀌니까 이제 적응해서 여성농업인, 현재는 아니지만, 현재는 여건상 같이하겠지만 앞으로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정책심의위원회 할 때도 독립적으로 하는 법들을 강구하고 방향성은 또 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경상북도나 옆에 있는 예산군이나 이런 데는 농업 인구가 많아질수록 여성농업인 쪽의 참여를 장려하는 거지요. 그것도 체크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계속해서 118페이지 이것도 비슷한데요. 같이 여성입니다. 행감 자료인데요.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행감 자료 118페이지거든요. 여기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이거 개최했고, 올해 사업안으로 올려 주셨는데 사업 기간이 올 7월에서 12월이면 다음 달부터 하반기쯤에 예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홀수 연도 출생 1951년부터 70세 여성농 390명인데 세종시가 여성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대충 알고 계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전체는 1만 8000명 중에서 8071명 정도 되니까 절반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그렇지요. 50대 이후니까, 제가 조사한 건 한 4000명이 좀 넘더라고요. 그중에서 지금 대상자가 여성농 390명으로 지정했거든요. 그러면 혹시 선택하실 때, 선정하실 때 규정이나 아니면 이런 이유들이 있나요? 아니면 명수를 이 정도로 한 이유가 예산 때문인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예산이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 전체 편성을 하게 되면 1200명, 1300명 정도 나올 겁니다. 지금 대상 자체가 400명 좀 안 되는데 아무래도 또 이게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이 원래 20만 원······.

안신일위원

자부담이 10% 돼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10%니까 2만 원 정도 있고, 또 대상자 중에는 굳이 할 필요성이 없는 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비 자체가 또 그렇게 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어차피 신청을 받아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신일위원

제가 굳이 지금 여성농업인의 날부터 해 가지고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어 가지고 한 번 더 체크한 건데, 그러니까 선정하실 때 390명 이내로 오면 다행인데 넘치게 올 때나 그다음에 또, 그러면 내가 선정이 됐네, 안 됐네,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이, 많이 몰리다 보면 일단 나이 많은 순서대로, 아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연령순으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연령순으로.

안신일위원

일단 우선순위는 연령순으로 할 예정이군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래도 혹시라도 넘치는, 이렇게 할 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금년도 신청 추이를 보고, 또 내년도는 짝수 연도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충분히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올해도 하여튼 혹시라도 많이 응원하게 되면 사실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요. 하려고 했다가 못 하시면 굉장히 서운하실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이라 예측하기 만만치 않은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또 사람이 못 올 수도 있거든요. 신청을, 홍보를 읍·면·동 통해서 많이 하고는 있는데, 또 200명 올 수도 있고, 대상자는 1500명, 2000명 돼도, 이번에 한번 해 보게 되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너무 또 많이 몰리면 혹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농림부 국비 여유 재원이 있으면 그런 데도 해서 추경 때 추가로 확보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시지요, 같이 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안신일위원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이제 청년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은 계속 지금 그쪽 말씀만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무리 말씀을 짧게, 또 위원회 구성인데 조치원 발전이나 장군면 발전위원회나 거기들도 지금 회의가 별로 없어서 임기가 종료될 때 없어진다는 이런 제보가 왔어요, 주민께서. 그런 거 상황을 짧게만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하기가 힘들면 별도로 자료나 아니면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은데, 현재 상황에서 장군면 발전위원회는 왜 이렇게 이게 이런 상황인지만 설명을 잠깐만 부탁을 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마 읍·면·동, 발전위원회는 읍·면은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신도시에서는 아름동하고 한두 개 정도 발전위원회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도 이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회의도 열리는 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회의 자체도 안 열리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몇 달 전인가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 가지고 다시 읍·면에 내려준 상태거든요. 이쪽 부분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특히 장군면 쪽은 담당 과장님께서 별도 보고를 한번, 이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5쪽입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15쪽이요?

김현옥위원

네, 예비비 사용 내역을 제가 좀 검토했는데요. 도농정책기획과의 세부 사업 균형발전사업에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했는데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통상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어떤 긴급한 행사라든지 국가적 재난, 긴급 현안 이럴 때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2024년도 도시혁신산업박람회 참가예요, 그 사유를 보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긴급하게, 급히 잡힌 행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매년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매년 개최되는 행사에 왜 예비비로 쓰신 거예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여기 참가라든지 할 거면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잡았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항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시켰어야 하는데 당시 본예산 편성할 때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행사성 참가비는 줄여 보자 해서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도시혁신산업박람회가 매년 중앙부처, 행안부나 농림부, 산자부 이런 데 후원해 주고 또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후원으로 해 가지고 공동 개최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원래 참석을 안 하려고 했는데 6월부터 계속적으로 협조 요청이, 왜냐하면 또 세종시만 빠지면, 17개 시도 다 참석하는데 그렇고 해서 계속적으로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는 부득이하게 그때는 추경도 다 끝났고 해서······.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추경도 아니고,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도 어렵고 해서 참석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당초에는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그런데 협조 요청이 와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그러면 참여하신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래서 예비비를······.

김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가서 뭐 하신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역혁신산업박람회, 각 시도별로 부스······.

김현옥위원

부스 운영하신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혁신에 대한 부스 같은 거, 사례 같은 거, 또 저희가 특히 도시혁신 관련해 가지고 2019년도에 대통령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김현옥위원

2019년도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적도 있었고, 그래서 혁신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시도별로 모여 가지고.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 목적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가 대통령상까지 수상했다고 하면 우리 시로 보면 굉장히 위상이 올라간 건데 이걸······.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하여간 2024년도에는 어찌 됐건······.

김현옥위원

2023년도까지 그러면 본예산으로 계속하시다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계속 참가했습니다.

김현옥위원

2024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려고 하셨다가 긴급하게 예비비로 하셨다, 이 말씀인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편성······.

김현옥위원

그러면 올해 연도는 어떻게, 본예산에 태우셨어요, 2025년도에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못 태웠습니다.

김현옥위원

올해 2025년도 예산에도 못 태웠으면, 그러면 또 만약에 협조 요청이 오시면 예비비라도 써서 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아직은 그 얘기가 없는데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일단 금년은 편성을 못 했고, 이걸 또 올해는, 매년 열리는 거거든요, 2025년도도.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할지 고민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옥위원

글쎄요, 이게 가고 안 가고의 큰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서로 혁신 사례들을 공유하고, 시도별로, 그래서 우수사례들은 아마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렇게 갈 것 같긴 한데요. 이걸 예산이 없다고 매년 하던 행사를 안 잡았다가 분위기 봐서 예비비를 태워서 간다라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가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런 고충이 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본예산, 이런 사항들은······.

김현옥위원

이거 몇 월에 하시는 거예요, 올해? 계획이 보통 몇 월에 잡혀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매년 11월, 10월, 11월 그 시기에 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여력이 되면 또 가실 수도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몇 분이 가요, 이 행사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재생 관련해 가지고 부스 운영하고 해서, 우리 거점시설 재생위원들 그분들 다 참석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출장 가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최근 3년간 어떤 프로그램을 가셔서 운영하셨고요, 인원이 몇 명 참석했고, 총여비가 얼마 지출됐고요, 어떤 항목에서 지출했는지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른 질의 하나 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72페이지입니다.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 관련인데요. 이거, 자료 찾으시면 답변 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찾으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당초에 제가 알기로 이거 10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된 건 7개로 축소됐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게. 그리고 대부분이 관리 방안을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제가 그때 현장 방문을 해서 여쭤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좋으나 차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이렇게, 재정 구조지요, 말하자면. 이렇게 의존하지 않고 재정을 직접 본인들이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버거운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관리 방안에, 페이지에 보면 대부분은 마을주민협의회에서 운영할 예정, 두부 체험 프로그램 예정, 그다음에 노송1리 같은 경우에도 마을주민협의회에서 운영 예정, 그다음에 마을별 마을정원은 청년회, 주민협의체에서 관리 예정, 마을조합에서 운영, 제일 마지막에 연기면 같은 경우 공용주차장도 마을주민협의체에서 관리 예정이라고, 계속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지금 확정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렇게 관리, 주체가 확정이 아니고 예정이라는 것은 지금 의미입니까, 이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대부분이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면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누가 할 건가, 그 마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마을······.

김현옥위원

그 순서가 저는 반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정해지고 속도가 나가야 하는데 다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누가 관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자칫 누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계획 단계부터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누가 관리할 건지도 염두에 뒀을 겁니다. 그분들 위주로 아마, 진행 과정에 어차피 또 관여를 할 수밖에 없고,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가는 구조고, 다 만들어 놓고 누가 할지, 글쎄요, 이 사안에 따라 가지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현옥위원

자, 그러면 미래마을을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미래마을은, 사실 농촌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꾸 농촌 마을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미래마을은 빈집 정비라든지 이런 거, 마을에 대한 경관 조성, 그리고 또 필요하면 수익사업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 발굴해 가지고 누구나 찾아오는 그런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래마을 조성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당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개 정도를 처음에 계획했는데 일단 시범 사업으로 5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또 재원 문제가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미래마을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상황 아니면 국비, 빈집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행안부라든지 농림부 사업들 위주로 예산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10개를 하기에는, 5개 또 추가로 해야 하는데 빈집 정비 이런 사업들 자체도, 예산 자체도 공모사업을 또 계속해야 하고 해서 일단은 2개 정도 더 추가로 해서 작년도 12월에, 연기리하고 문곡2리는 12월에 선정해서, 문곡2리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 공모사업 된 걸로 할 거고요.

김현옥위원

국장님, 답변을 제가 듣다 보니까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미흡해 보여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건 저희가······.

김현옥위원

직원분들은 열심히 공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행정 처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래마을 조성을 하는 건 말씀처럼 인구 유입 대비, 그다음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데 이분들한테 이걸 만들어서 뭔가 어떤 시너지를 내기 위한 부분이 가장 컸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부담이 되는 거지요, 이게. 그러니까 만들어졌으니까, 당신들 마을에 있으니까 당신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재정을 계속 투입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마을마다 또 특장점이 있을 것이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거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향후 관리 방안은 기본적으로 어차피 마을 내에 있는, 이 시설 자체가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마을 부녀회가 됐든 이장협의회가 됐든 어떤 주체가 결정되면 거기에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김현옥위원

자, 마을에서 관리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못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일단 사업 주체는 다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또, 그런데 이게 크게 어려운 시설은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가 해 놓은 게, 관리하는 게 빈집 정비하고, 빈집 정비를 통해서 마을 주차장이라든지 관리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이게 크게 예산이 소요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 미래마을은 기본적으로 큰 사업비가 투자된 게 아니라 주로 빈집 정비하고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카라반 두세 대······.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나 카라반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돼요. 매일매일 청소도 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특히 외부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서 이 시골, 농촌에 와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고, 그 마을을 알리고, 그 목적으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농번기에는, 사실 주목적이 농촌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데 이분들 몇 명은 결국 여기 관리자로 투입돼야 한다라는 게 보여서 ‘이건 지속 가능한 건가? 과연 이분들이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고민해서 별도 마을별 관리 방안까지 한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예요. 민간위탁 현황. 도시재생사업이 2026년도까지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보통 2025년도, 기존에······.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2026년까지도 돼 있는 게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가끔 있습니다. 그건 5년으로 했다가 사업 성격상 이월돼서 연장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실은 제 지역구 전의 같은 데는 많이 혜택을 받아서 막대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나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금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약간 위탁식으로 묘목협동조합에 주고 있거든요. 주고 있는데 요청이 별도로 직접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묘목협동조합 그걸 사회적기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아마 얼마 전에 산림청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일단 승인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승인이 나면 그쪽 묘목 사회적협동조합에 직접 저희가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위탁 주는 건 좋고요. 지금까지 문제점들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의에 보면 이야기센터, 전의 게스트하우스는 좀 나은 편이고, 소정면에 문화센터가 있고, 전의면에 꿈센터, 홍보관이 역전에 있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바로 역 앞에 홍보관.

학서

김학서위원

위탁을 줬을 때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사실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시설별마다 약간 특성이 있거든요. 게스트하우스 거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자생이 가능하고요. 이야기센터도 초창기는 힘들었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국장 그런 상품 개발을 해서 납품도 예전에는 2개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싱싱장터 4개에 추가로 하나로마트, 신도시까지 영역을 많이 넓혀 가지고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이 한 가지로 봤을 때 어떤 사후 관리 측면에서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거, 인터넷적으로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게 많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우리 시 건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있긴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어디요, 여기에 대한 홍보 얘기하는 건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거점시설 해 가지고 별도로 홍보, 시 홈페이지에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그런 점도 필요하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희망차게 출범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사실 실적은 좋지 않아요. 그 맹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무래도 전체적인 지역 여건, 우리 도시재생사업이나 아니면 농촌 활성화 사업, 중심지, 그 자체가 농촌을 거점으로 하다 보니, 사실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농촌 문제, 구조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크게 실적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이 보는 눈하고 제가 보는 눈은 좀 다르거든요. 왜? 이게 내 거가 아니거든. 오늘 만약 이야기센터에서 청국장을 만드는데 우리 아들이 내일 결혼하니까 나는 못 나가. 그런데 내 것 같으면 가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 방법, 지금까지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의 세금으로, 참 아이디어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시설을 설치하는 데까지만 잡혀 있단 말이지요. 그 이후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판매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다 돼야 하는데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은 누구냐? 컨설팅 업체. 시에 관련된 컨설팅 업체는 와서 돈 받고 컨설팅 어느 정도 해 주고 그냥 떠나가면 끝이에요. 그다음에 체크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기업처럼 내가 1000원을 투자해서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얼마 벌어서 그 투자한 금액은 몇 년 안에 회수하겠다는 계획, 사후 관리는 없어도 최소한도로, 이 돼 있는 부분이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된 거잖아요, 위탁으로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위탁을 했을 때의 문제점은 한번 짚어 보셨나요? 여기 보면 무상, 무상, 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대부분 무상으로 위탁을 주고 있고요. 사실 무상으로 주다 보니 해당 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 때문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쪽 시설들, 21개 시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원가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과연 이게 운영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감안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 반영해 주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은 예산을 지원 안 해 주고, 그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일몰 사업이라서 더 이상은 안 하는 거잖아요, 향후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렇지요. 이 사업 자체는 이제 거의 종료가 됐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운영의 문제거든요. 다 지은 걸 해서 지금은 거의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마을을 통해서 했는데 운영하면서 초창기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대충은 아니까 짧게 말씀하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지요. 앞으로 시나 나라에서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말로 맡길 시부터 검토하고, 조사하고, 여기 했을 때 어떤 된장을 만든다든지 청국장을 만든다든지, 판로는 어떻게 될 거며, 그런 부분들이 계산이 안 됐다 이거지요. 이 건물을 짓기 전에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선정됐고, 그다음에 그런 관련 교육을 미리 받고 샘플을 만들어서 이미 오픈하기 전에 어떤 셋업 준비를 완료해서, 또 시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이 사람들을 몇 년까지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독자적으로 가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시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사업계획에 넣었어야 하는데 보조금이니까 그냥, 그러면 문서 작성 잘하는 사람은 보조금 받아요. 받는데 받아 오면 끝이야. 다 쓰고 나면, 윤 과장님도 저한테 많이 왔다 갔지만 맨날 돈 달라 그래, 맨날. 그러면 그게 한두 개냐.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설이나 관리 부분이 많이 늘어난다면 시 재정도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랬을 때 이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대책을 세워 본 적은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금 대부분이 그런 문제들이 제기돼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원가, 21개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원가부터 따져 가지고 예산 부분도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지원할 예정이고,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전에는 시설 하나 만들어 놓으면 준공 이후는 관여를 안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자체가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계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다 의견 듣고, 만들고, 컨설팅하고, 또 조합을 구성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초창기다 보니까 좀 힘든 면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찌 됐건 마을조합이나 마을이라든지 우리 시, 그리고 또 특히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돕는 건 뭐 돈 달라는 얘긴데 내가 어떤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돈 있으면 내 돈 주고 싶어요. 그런데 나무 플랫폼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고요. 사람들이 이미 판매 시스템이 수십 년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팔 수 있어. 그런데 나무 플랫폼이 살려면 나무 조합을, 플랫폼을 통해서 가서 수수료를 로컬푸드처럼 10% 정도 떼면 당연히 자생하겠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어 달라고 해서 한 그 건물을, 직거래를 해 버리고 말아. 나 10% 내기 싫은 거야. 뭐 이사회 하러 와라? “나 바빠서 못 와.” 그래서 오죽하면 이사장님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 먹으면서. 맞잖아요. 단합이 되도 될까 말까고, 그런데 시의 정책이 틀렸다 이거지요. 이미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나무를 팔았지만, 서약서를 받아야지요. 앞으로 여기를 통해서 모든 걸 거래한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다른 농수산물도 인터넷이나 뭘로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사계절,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갖췄어야 하고, 그게 안 되면 차라리 개인한테 인도하면, 우리가 전의에서 이야기센터나 나무 플랫폼 같은 건물 개인적으로 빌리면 돈 얼마 줘요. 전의가 굉장히 싸거든요, 건물값이. 보통 번화가에 있는 것들이 한 50만 원 정도, 뭐 60만 원.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거기에다 사업을 설계하고 투자한다면 지금처럼 운영이 안 될 거라고요. 마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아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그거 돌아오는 거 있나요, 마사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특별히 개인한테 지원 나가는 건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개인한테 넘어간다고 한다면 생각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아이디어도 특이한 발상이 나올 거고, 시장조사도 나름대로 해 볼 거고, 내가 무슨 아이템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팔아야 수익을 창출할지, 왜, 그 사람은 자기 돈을 박았기 때문에 안 하면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건 공공을 위한 돈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공을 해치는 일이에요. 노력을 안 하고도 관리비 줘, 전기세 줘, 뭐 줘, 몇 년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미리 셋업할 때 3년까지, 5년까지, 이렇게 해서 전기세, 수도세, 기본운영비를 3년 동안은 100%, 거기에서부터 50%, 2년 주고 5년을 채우면 자력갱생을 못 할 때는 다 거둬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회적 문제인 거예요. 돈이 그냥 사장된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운영이 어렵고······.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여기에 쓴 거, 잠깐만요. 여기에 쓴 건 좋은데, 내가 누구를 질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미 지나가 버렸어. 지금도 여기에 대책 방안으로 마사회에 줘 가지고, 그냥 무료로 주겠다. 건물의 효율성이 올라갈까요? 이런 발상을 왜 했는지 나는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자체가 아무래도 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마을 사회적, 마사회라고 지침, 국토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이런 데, 가급적이면 사회적협동조합 통해서 마을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마 이런 문제점이 지속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굳이 공공, 그런 데에 맡겨 가지고 적자만 나고 그런 시설이라면 장기적으로는 공개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 아까 얘기한 민간이라든지 이런 데로 공개로 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차라리 낫지요. 공개입찰을 해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시에 한 달에 얼마 정도 세금을 내라. 그러면 시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고, 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렵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무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지만 내가 사지가 멀쩡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춘 사람은 저는 무상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 믿고 오히려 나는 재산이 없으면 정말 한 달에 나라에서, 뭐라고 하지요? 못사는 사람들 그거 하는 거, 재산 하나도 없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생계급여기초수급······.

학서

김학서위원

기초수급자인가? 그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왜? 일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하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복지, 복지, 유럽이 왜 저렇게 힘들어서 지금까지도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각 나라별로는 혼자 독자적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유럽연합을 만들었는데도 그래도 힘들단 말이야. 우리는 그 수순을 복지로 인해서 밟아 가고 있다고요. 우리 후손한테 우리가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짐하고 빚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고쳐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누군가가 미래마을 얘기했는데 지금 농촌 인구가, 미래마을에서 잘 고쳐 주는 건 좋아요. 좋은데 10년 후에 과연 지금 면 지역에 인구가 몇 명이나 남고 동네마다 몇 명 남아 있을 것인가? 지금도 제가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좋은 집들이 빈집이 많아요.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정주 여건을 위해서 깨끗하게 해 주는 거 좋지만 그걸 개선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여건, 시스템을 마련해 줄 때 그게 어떤 공공의 세금이 들어간 돈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단순히 집 고쳐 준다, 마을 길 넓혀 준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농촌 문제는 비단 세종시뿐만 아니라······.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이 똑같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소멸 지구가 농촌, 향후 10년 내는 몇 개가 없어진다, 시군 소멸될 그런 건 많은데······.

학서

김학서위원

상생국에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농지가 남아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농들이 어떻게 그거를 흡수해서 농사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문제들을 미래를 보고 설계해야지, ‘공공시설이니까 돈이 들어가도 괜찮다.’ 조금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면 정말 앞으로 인구도 줄고 세금은 줄어드는데 복지는 더 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우리가 80~90만 태어났는데 지금 20만 태어나는 아이들이 우리 복지를 책임진다고 하면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하겠어요? 지금 선진국들이 이미 전철을 밟고 거기에서 나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만간에 그리 빨려 들어갈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정말 미리미리 공직에서도 미래를, 10년은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오고, 실행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서 정말로 문제가 없도록 세금이, 혈세가 정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모두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문제 거점시설 사후 관리 문제는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마을 관리를 사회적협동조합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문제점은 한 가지가 나왔어요. 이 해결 방책은 1안, 2안, 3안,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정말로 어느 방책을 썼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런데 문제점을 알고 해결책을 내놨는데 또 비슷한 수준이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또 안 됐을 때 또 무슨 해결책을 내놓을 건지.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공모해서라도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온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양완식 국장님, 이번 행감이 마지막이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행감은 마지막입니다.

김효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 26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154쪽입니다. 공공급식 식재료 관련해서인데요. 보셨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154페이지요?

김효숙위원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효숙위원

제가 교육안전위원회 때도 그렇고 여기 산업건설위원으로 와서도 그렇고 세종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몇 번, 두 차례, 세 차례 갔었는데요. 굉장히 안정화가 되었고 관리도 잘하고 위생에 굉장히 철저함을 기하는 모습에서 세종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많이 안정화가 되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또한 지금 세종산 친환경 농산물 비율이, 세종산 비율이 41.6%에서 올해 43%, 그리고 품질 인증 비율이 27.6%에서 올해 30%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다. 점진적으로 확대가 돼 가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아쉬운 점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교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들어갑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NON-GMO는 가공품으로 해서 전통 장류랑 친환경 쌀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배송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 수가 대략 저희 관내에 300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300개 정도 됩니다.

김효숙위원

200 후반에서 3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정해진 시간 내에 배송을 해야 하는데 배송의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일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기본으로 어렵겠지만 어린이집으로 확대가 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일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학교나 유치원은 배송 차를 통해 가지고 직접 배달해 주는데 어린이집도 유형이 여러 가지거든요. 가정부터 민간, 국공립까지, 가정은 또 20명 단위 소규모로 개수도 300개 되다 보니까 아직 어린이집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어린이집까지 만약에 한다면 선별적으로 정원 수가 큰 데, 100명, 150명 되는 큰 어린이집 정도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국공립, 대부분 그런 데는 국공립이거든요.

김효숙위원

세종시는 거의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효숙위원

이 NON-GMO 같은 경우가 어린이집에 공급은 되잖아요, 친환경 쌀하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두 가지 품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300곳에 거의 다 제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전부 다 제공을 해 주는데요. 그것도 제공하는 두 군데, 신도시 쪽하고 조치원 쪽 거기를 정해서 물품을 놓으면 각 어린이집에서······.

김효숙위원

각 수령하는 방식으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수령, 네,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마 배송의 문제가 가장 큰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김효숙위원

다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똑같이 세종의 어린이기 때문에 어디 다니는 거에서 공공급식의 품질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학부모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저도 보면 어린이집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통 장류부터 친환경 쌀 같은 경우는 2023년인가요, 그때부터 공급을 시작하셨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때 어린이연합회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가 4억 정도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잘하셨고요. 한 번에 이룰 수는 있지만, 저희 아이가 먹는 것 중에 요즘에 가장 좋은 게 제철 과일이거든요. 수박이 됐든 아니면 딸기든 학교에서 공급해 주는 것이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린이집까지 확대되는 방안을 한 번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아 수가 많은 곳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떠실지 말씀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도 필요성이 있거든요. 큰 데부터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배송 기사님이 하루에 3시간 근무하시잖아요, 오전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보통 새벽에 와 가지고 3~4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오후에는 그러면 근무가 없는 구조인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원래 계약 시간이 파트타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신선식품 같은 경우도 당일 배송이 원칙이긴 하지만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도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날 배송도 사실은 괜찮은데, 야채나 이런 것들은 전날 배송이 돼서 다음 날 조리가 되어도, 그러니까 저는 배송 시간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다면 배송 기사님의 근무시간 유연화를 통해서 좀 방법을 타개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면서 말씀드리면서요. 또 하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공공급식이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관내 농산물이 잘 제공되고 있는데 시청·교육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청·교육청은 따로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시청도 얼마 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김효숙위원

아, 얼마 전부터요? 이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저희가······.

김효숙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잘하고 계셨네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거기간 동안 새벽에 일하시는 근로자를 응원하기 위해서 공공급식지원센터에 오전에 갔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되게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쉬는 쉼터가 컨테이너 박스 작은 거 하나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선진 사례인데 일하시는 노동자분들도 편히 쉴 수 있도록 공간 마련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떠실지. 지금도 어쨌든 인원이, 새벽에 근무하는 인원이 꽤 많은 걸로 보였거든요. 배송 기사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오전 일찍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배송 기사분들의 쉼터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급식은 별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재원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에 일찍, 거기 위치가 금남면, 애매한 위치라서 버스나 이렇게 가는 게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거기가 아직은 개발이 한창이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차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데 주차장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사실은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가 없을 텐데 위치 특성상 너무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갖고 가서 놓고서는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배송을 하거나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은 또 이분들의 근무 여건이 굉장히 저하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LH 부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좀 나서서 LH 부지를 주차장으로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임시방편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정말 큰 목표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공청사가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청사에 세종산 농산물을 제공하는 그런 원대한 목표를 갖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주변에 주차 공간이라든가 다른 어떤 공간 마련이 시급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장기적인 계획도 갖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사실 주차가 좀 심하거든요. 보통 도롯가에 다 대 놓고, 주차장이 없어서. 그래서 마침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에, 바로 옆에 LH 부지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쪽 LH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일하시는 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해야지 아이들한테 그 기쁨이 저는 전달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 직원분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최원석입니다. 저는 행감 자료 113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는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봤습니다.

최원석위원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 사실 행복도시, 신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우리 세종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축산물의 생산 이런 게 생산량이 굉장히 많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세종시가 쌀 같은 경우만 보면 세종시의 대표 농산물 중 하나인데 제가 통계 자료를 확인하니까 전체 17개 광역 지자체 중의 생산량만 따지면 우리가 12위더라고요. 이걸 보면 인구수는 전국 17개 중의 제일 낮은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중위권에서 중하위권 정도에 있는데 우리 시가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페이지 같은 경우는 세종 쌀 구매하는 음식점이나 싱싱장터 등에서 소비자들에게 차액 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2024년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이 1억 4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런데 2025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좀 변경됐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금년엔 소비자한테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시중의 음식점에도 쌀을 구매할 경우 10㎏ 쌀을 사면 3000원을 지원해 주고 20㎏는 5000원 이렇게 지원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음식점은 빠지고 일반 시민분들, 소비자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가격 지원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세종시에서 생산된 쌀을 관내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세종시에서 관내 소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생산되는 쌀을 소비하는 비율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생산되는 쌀 자체는 1년에 1만 6700t 정도 생산되는데 그중의 저희가 45% 정도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

최원석위원

지역에서 소비된다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소비되는 게, 우리 세종시에서.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을 당연히 인지하셔 가지고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가격 보조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여기 행감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했거든요. 음식점하고 마트, 저기 싱싱, 마트 거기에서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음식점으로 하는 건 대부분 차액을 기존에, 80%가 기존 음식점으로 차액을 보전하다 보니까 사실 신규 식당을 많이 발굴해서 해야 하는데······.

최원석위원

그 변환된 사유는 신규로 해 주면 기존 업체들은 빠지고 그러면 또 불공정을······.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하여간······.

최원석위원

그런 식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조정한 걸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가격 지원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로컬푸드 매장을 보면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이걸 비교해 보니까 거의 30% 정도 증가가 된 걸로 봐 가지고 이쪽은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쪽 사항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최원석위원

가격 보조사업을 보면 보통 싱싱장터나 이런 데서 팔리는 쌀 가격을 보면 10㎏ 기준으로 3000원을 지원받으면 3만 원 정도에 쌀 구매가 가능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격 지원 정책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사실 우리 국장님, 요즘 특히 쌀 소비는 대부분 신도심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대부분 인구가 이쪽 신도시······.

최원석위원

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신도시의 특성을 반영해서 말씀드리면 신도심은 평균 연령이 되게 젊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오프라인 매장도 물론 이용하겠지만 온라인 소비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관내·관외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는 건데 과연 이런 가격으로만 우리가 이걸 접근하면, 사실 이 3만 원이라는 가격도 온라인, 다른 지자체의 쌀들과 비교하면 큰 경쟁력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세종 쌀보다 더 인지도가 있는 이런 쌀들도 3만 원 이하로도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가격 지원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추후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동될 수 있고, 결국 장기적인 소비 진작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 외에 우리 시에서도 품질 개선 노력을 하시는 측면에서 밥맛 좋은 쌀 경연대회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질의를 드렸던 게 우리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거의 대부분 삼광미잖아요, 삼광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주력으론 삼광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최원석위원

권장하고 있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런데 삼광하고 친들벼, 친들벼 쪽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보통 요즘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급 품종들 잘 알고 계시는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 시도별로 다 품종이 있거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저희와 비슷하게 삼광이나 친들 쪽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건 말씀해 주신······.

최원석위원

또 말씀드리는 게 세종시 같은 경우 도시 특성이 전국 광역지자체를 따지면 소득률이 최상위에 있습니다. 소득이 높고 또 평균 연령은 제일 젊잖아요. 이런 특성을 반영하면 오히려 쌀 소비량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높은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쌀 소비량이 낮은 만큼 그만큼 고급 쌀을 먹을 경향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고급 쌀로 분류되는 거는 삼광미보다는 고시히카리나 추청미나 수향미, 백진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품종들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하는 정책은 이런 쪽으로, 관내 소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품종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시가 시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단순히 기존의 품종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순 3000원 가격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온라인에서 보시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품종들 보면 우리 시에서 가격 지원을 받아서 하는 3만 원 그것과 큰 가격 차이가 나지 않아요. 3만 원 중반대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보면 우리 시가 쌀의 주 소비층인 신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시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관내 소비뿐만 아니라 다른 관외 소비까지 고려한다면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거라 생각을 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하여간 저희는 그동안 삼광벼로 계속 권장을 해 오고 있고, 다만 충남 같은 경우도 주로 삼광, 거기도 비슷한데 다른 시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품종으로 하다 다시 삼광으로 복귀한 상태인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 다른 품종들, 더 좋은 품질을 그런 사례를 한번 저희가 비교해 봐 가지고 그게 저희한테 맞는 시책이라면 시범적으로라도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음식점에도 차액 지원사업을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소비자도 마찬가지지만 음식점 또한 이런 쌀을 구매할 때 가격적인 것도 보지만 품질을 많이 봅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회 업무를 하다 보면 의회 근처에서 식사할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의원님들도 밥맛이 좋다 한 몇몇 음식점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래 가지고 “어떤 쌀 쓰시냐?” 하니까 우리 세종 쌀이 아니고 이천 쌀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가격적인 접근으로 하면 음식점 같은 데도 결국 호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 개선에 대한 품종 변화나 이런 부분을 그래도 우리 시책으로 시범적이라도 해 보고 소비 경향이나 이런 패턴을 파악하셔 가지고 반영한 시책을 해 주시고요. 또 마케팅적인 측면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도담동 싱싱장터에 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쌀을 하면서 소비 차액 지원으로 해 가지고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케팅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거 예전부터 봤던 것 같은데 이 쌀 같은 경우는 혹시 왜 이렇게 하나요? 우리 시에서 패키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포대 자루에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가격은 심지어 차이가 없어요. 혹시 이거 역발상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이런 거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게 개인 농가가 납품하다 보니······.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패키징 지원사업도 분명히 있잖아요. 디자인부터 해 가지고 패키징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삼광쌀 포장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다만 저쪽은 개인 농가에서 삼광쌀 포대로 납품을 한 것이고요.

최원석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오히려 소비 촉진을 한다고 하면, 개인 농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 그 사업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패키징이나 디자인 지원까지 해 주는데. 이런 부분도······.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 일부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또 예산 그런 사정 때문에 충분히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예산 상황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사업이 있는 걸로 분명히 기억을 하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사업은 있는데······.

최원석위원

패키징이나 이런 거 지원하는 사업이. 그럼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 농가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반영돼야 관내 소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관외 소비까지 소비가 돼서 우리 세종시 농축산 경제도 살아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고요. 연관돼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농축산물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체도 만들고, 우리 시에서도 싱싱세종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활용해 가지고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을 언급하신 게 세종한우 이런 건데 싱싱세종 같은 경우는 우리 세종시에서만 통용되는 인증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공동 브랜드입니다, 우리 세종시.

최원석위원

혹시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 세부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지리적 인증······.

최원석위원

지리적 표시제 인증인데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제도고 1999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이 지리적 표시의 의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서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인증받으면 등록해 주고 또 보호해 주고, 또 이게 등록이 되면 소비자들에게는 품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증이 된다는 뜻인 거거든요. 우리가 쉽게 아는 거는 무슨 보성 녹차라든지 의성 마늘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유명한 곳도 다 이 지리적 표시를 통해서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거는 이 지역의 이런 브랜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싱싱세종을 우리 시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어쨌든 뭐 우리 시에서 주요 시책으로 하지만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등록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 보신 적 없으세요? 부서에서는? 일단 국장님은 그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혹시 없으실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저희 조치원 복숭아는 등록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최원석위원

등록이 됐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조치원 복숭아는.

최원석위원

제가 그거 약간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조치원 복숭아 같은 경우는 고유적 명사처럼 우리가 활용해서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종시에도 우수한 농축산물이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등록하기 위한 검토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 복숭아 외에는 연동 수박이라든지 딸기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저희가 주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 조치원만 했는데······.

최원석위원

주산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상품이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심의 기준에 들어가는 게 지역성, 여기서 생산된 것인지, 그리고 또 유명성, 유명성도 우리 시에서 지자체 노력으로 하면 지금 싱싱세종과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역사성이나 지리적 특성, 여러 가지 심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 시가 시도한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 등록된 리스트를 보면 ‘이게 지리적 등록이 되는 건가?’ 하는, 그 정도로 안 유명한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자체의 노력에 의해서는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가능한 품목들이 있는지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지리적 표시제를 말씀드리는 게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소비 패턴이 온라인 소비 패턴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리적 표시제가 인증이 된 제품들은 그런 상품 설명이나 상품명에 이거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세종시에 있는 시민이든지 아니면 세종시에 안 계신 분이라도 일단 이 인증을 받았다는 것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지금 인터넷에서 제가 그냥 ‘지리적 표시제 인증’만 쳐도 온라인 마켓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진도의 검정 찰흑미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지리적 인증을 진행해서 등록이 된 거고, 무슨 홍천 황잣, 팥 망개떡, 이건 제가 지리적 인증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우를 검색했는데 그냥 한우로 나오는 거랑 ‘세종한우’로 해서 지리적 표시제 인증이라고 나온 제품이 있으면 소비자 같은 경우는 좀 더 소비자, 선택권에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농축산물의 생산량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은 그냥 단순 생산뿐만 아니라 품질면에서 개선하려고 노력도 필요하고, 또한 마케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지 요즘에 변화되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시류를 따라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리적 표시제 이런 부분 저희가 도입할 품목이라도 있는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거를 먼저 농가들에 알려 주시고 하겠다는 농가가 있으면 행정적 지원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93쪽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세부적인 건 잘 모르고요, 그런 계획을 발표했다는 얘기는 어제 본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명예동물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발표가 되었고요. 이 보호관의 역할이라든지 활동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고 책임이라든지 한계를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기교육 또한 월 1회 이상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네 분이 위촉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1년간 활동하신 것 같은데 2024년 6월에 위촉이 되셨고, 맞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작년 6월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김현옥위원

어떤 활동들, 실적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실적은 거기 행감 자료에 나와 있듯이 작년에 세종축제 할 때 반려동물에 관해서 이벤트를 한 적 있거든요. 거기에 펫티켓 홍보를 했고요. 전동면에 동물보호센터 한 곳이 있는데 거기도 한번 명예동물보호관이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주로 자료를 보면 홍보가 많은 것 같아요. 펫티켓에 대해서 어떤 지도라든지 홍보 역할에 좀 치우쳐 있는 것 같은데 명예동물보호관은 사실상 안내원이 아니고 동물 학대, 그렇지요? 감시, 구조 이런 역할을 하는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물론 1년 정도 됐긴 합니다만 너무 실질적인 활동보다는 지도, 홍보에 치우쳐 있는 감이 많아요. 그래서 전국 자료를 찾아봤더니 2023년도 기준으로 1년간 약 644명의 명예동물보호관이 4068건의 활동을 펼쳤대요. 그래 가지고 교육·홍보가 2300건이고 학대 신고가 93, 구조·보호가 332건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물보호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무게감이 실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럼 예를 들어 동물 학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구조라든지 이런 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구조는 어차피 구조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학대 같은 것도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 학대라든지 그런 건 어차피 또 처벌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학대 대응 매뉴얼이 우리 시에 분명히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건 따로 형사벌 차원이라, 학대 이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기관은 확인해 보니까 세부적인 매뉴얼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매뉴얼이 일단 없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구조 연계에 대한 프로세스는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동물 구조는 발생하면······.

김현옥위원

이 명예동물보호관님들이 그 프로세스대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니, 이게 동물명예보호관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구조 활동은 저희가 동물구조센터 통해 가지고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구조활동을 하고······.

김현옥위원

그건 전문 구조활동인 거고요, 명예동물보호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거는 딱 프로세스와 대응 매뉴얼은 교육이 돼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마 여기는 농림부 쪽에서도 이 규정 자체를 고시로, 농림부 고시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 쪽에는 그런 매뉴얼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분이 활동하고 계신다면 이번에 농림축산부 발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매뉴얼이 딱 갖춰져 있어야 해요, 프로세스가. 그렇게 해서 세종시 지역사회에 동물보호망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보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게 조금 부족해 보여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운영하다 보니, 아직 1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아마······.

김현옥위원

1년이면, 교육은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러면? 1년 동안, 1년에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하도록 했는데 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건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했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관된 질의인데요, 216쪽입니다. 반려동물이라 이런 경우들은 우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아시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반면에 또 버려지는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조례라든지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부서 담당자하고도 만나고 미팅을 했는데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반려동물 사업이 문화·관광·환경·복지, 뭐 여러 분야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되고 핑퐁하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쪽에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적으로 동물복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럼 도대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혼선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주무 주서가 동물정책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타 부서랑 실제로 공동으로 협업해서 어떤 수행한 것들이 있나요? 동물정책과와 다른 부서와 공동 사업한 수행 실적이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러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그 입장을 조금······.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주무 부서는 저희가 맞고요. 다만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반려 여행이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분야, 뭐 문체관광이라든지 아마 이렇게 섞이다 보니 약간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김현옥위원

그것 플러스 또 직원이 한두 분이 이 업무를 다 담당하기에는 사실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팀도 동물 반려견 이쪽 업무가 1개 팀이었는데 동물복지하고 2개, 정책하고 약간 보충한 면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번 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반려동물 정책 범주 행정 영역은 명확한 업무 분장하고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관 부서별 책임과 협업 절차를 명시한 운영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부서 간 협업 기구, TF도 설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있으니까 중식 이후로 또 진행하는데요. 오전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자료 요구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할게요. 지금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국외연수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신청을 한 거, 접수를 받아서 선발해서 하신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신청 서류하고요, 이거 평가를 하셨을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평가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정된 대상자들, 청년농업인들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까지 해 가지고 2시까지, 중식 시간 이용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소요 비용 관련돼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요 비용, 이거는 기금으로 갔다 오신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농발기금에서 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 기금으로 갔다 왔는데 기금액만 5080만 원이라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저희가 쓴 게 이번 기금으로 오천팔······.

재형

김재형위원장

다른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한 거 없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게 별도로 또 농협에서 그때 2000만 원 지원해 줘 가지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그거까지 넣어 주셔야지요. 그거까지도 연수 비용에 들어간 거잖아요. 연수 비용에 안 들어갔어요, 그거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집행······ 네, 그건 별도로, 그건 어차피, 주로 교육 비용으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총연수 비용에 농협에서 2000만 원 준 돈하고 기금하고 합쳐서 갔다 오신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관계 공무원에게)그 집행은 다른 데서 했지요? (『네, 다른 데서 했는데 일단 국내 교육도 포함돼 가지고······.』 하는 공무원 있음) (관계 공무원에게)받을 수 있어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일단, 지금 국내 교육도 있으셨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다 같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포함해서 아마 다른, 그쪽에서 집행······.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내 교육한 것도 일정을 며칠 했는지도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도농상생국 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번암 행복드림 이게 민간위탁을 추진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광운위원

진행 중인데 일단 1차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 이유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1차 때는 저희가 지역, 세종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세종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큰 데가, 아무래도 규모 큰 데 그런 데가 부족했든지 하여간 응모가 없는 상황이라 지금은 제2차 공고를 충청권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현재 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접수를.

김광운위원

홍보가 잘됐는데도 지금 지역 업체들이 입찰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런 뭐, 사실 그때는 2주 동안 기한을 뒀거든요. 글쎄요, 홍보는 나름대로 충분히 복지협회라든지 이런 걸 하긴 했는데 일단 어떤, 이후로도 들어온 게 없고요. 다만 지금은 충분히 기간을 뒀거든요, 물론 충청권까지 확대하면서. 두 달 가까이 뒀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저희 세종시권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충청권에서도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만약에 된다고 치면 이게 가동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가동은 선정이 되면 바로, 준비는 어느 정도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 받을 때는 동의, 7월부터 한다고······.

김광운위원

지금 층수가 몇 층, 몇 층, 몇 층을 받을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놀이터 층만 빼놓고 나머지 1층부터······.

김광운위원

놀이터 층이 3층인가요, 2층인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2층이고요, 1층 카페, 3·4층 포함해서 2층만 빼고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광운위원

4층이 요양시설이에요, 아니면 3층이 요양시설이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4층.

김광운위원

4층이 요양시설이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광운위원

하여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세종시 관내 업체들도 충분할 것 같은 왜 유찰이 됐는지 좀 궁금하고 그래서 무슨 뭐 또 내용 중의, 입찰 내용 중의 적합하지 않은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나.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건 아니고요.

김광운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광운위원

하여튼 빨리, 제가 다니다 봐도 사실 카페가 문을 열고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침체적으로 돼 있어요, 건물은 번듯하게 잘 지어 놓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운영자 선정이 되면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해 주시고, 요리공방하고 목공방은 어떻게 됐어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5월 1일, 5월에는 가동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 지금도 가동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요리공방 같은 경우 저희가 내부 수리를 4월에 해서 그 수리가 완료됐는데 요리공방이 1층하고 2층이 있는데 1층을 일부 음식 파는 걸로, 청년 그쪽 법인, 맡은 청년팩토리에서 그걸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면 조치원읍에다가 지금, 또 신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서 빠르면 이번 달에는 아마 가동이 될······.

김광운위원

그린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린생활시설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용도 변경해서 신고로, 읍에다 또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요. 그 절차가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밑에 목공방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목공방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하고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 수리는 다 끝났어요, 목공방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다 끝났습니다.

김광운위원

이렇게 지금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점시설들이 이렇게 거쳐 오면서 어쨌든 계속 비어 있던 상태가 됐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참, 도도리파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도도리파크는 지금 운영자 모집 중에 있고요. 다행히 한 두 군데 들어와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도도리파크 가동은 언제쯤 하실 수······.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거 선정되면 바로 협약 체결을 해서 가동······.

김광운위원

그 옆에 파머스마켓 하던 자리는 어쨌든 파머스마켓 그 용도에 맞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주시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파머스마켓하고 카페 그 두 가지는 그렇게 가고, 다만 저희가 공방은 일단 제외를 시켰거든요.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그 세 개 중의 공방은 일단 제외시키고 나머지······.

김광운위원

요리공방을······.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쪽 건물은, 네.

김광운위원

그쪽 건물은 빼고 그러면 지금 놀이하고 카페하고 파머스마켓 자리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 두 가지만 지금 공고를 낸 상황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쪽 요리공방 쪽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그쪽은, 거기 지금 어린이놀이터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쪽은 어린이놀이시설 공모로 활용하려고 일단 비워 놨거든요. 공모가······.

김광운위원

그러면 요리공방 없애고 놀이시설로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광운위원

다시 키즈카페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광운위원

용도 변경하고, 또 그것도 시간 꽤 걸리겠네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공모가 돼야 되거든요. 그건 우리 한글문화도시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게 그 결정에 따라서, 만약 그게 선정되면 거기에 맞는 변경을 좀 하고 리모델링, 그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공모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게 만약에 공모 선정이 안 되면 당초 활용 방안을 찾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광운위원

이렇게 시설들이, 잘 지어 놓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용도에 맞지 않게, 또 지금 사용도 안 하고 있고, 빈 상태로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좀 답답해요, 솔직히 말해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공방이 사실 저번 2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쪽이 운영이 잘 안됐었거든요. 그쪽 부분은 어린이놀이시설 그쪽으로 마침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김광운위원

그건 원래 체험시설이었잖아요, 체험시설, 따지고 나면, 공방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런데 체험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 당시 한 2년 동안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운영했거든요. 그쪽이 사실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또 마침 놀이시설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그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고, 도도리파크 그거, 저기 뭐야, 반려동물들하고 다니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현재 그런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배변 봉투라든지 이런 거 다 비치를 해 놓고요. 안내 현수막이나 이런 거 지금 다 설치가 완료된 상황······.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12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124페이지고 청년 농업인 관련된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오전 질의를 통해서 우리 세종시의 현재 특성이 도농 상생 도시로서 이런 농업 분야도 우리 세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많은 농촌 지역들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고령화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대부분 고령화되고, 청년농업인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유치하고 육성해야 하는 게 우리 농업정책국에서, 아니, 도농상생국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을 보면, 일단 연도별 청년농업인 현황이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이게 2022년도 기준으로 좀 감소세를 띠네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전국적으로 추이를 보니까 전국, 저희가 작년은 6%인데 전국 평균은 한 4%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 평균보다는 좀 높지만 저희도 연도별로 보니까 늘지는 않고 약간 감소 추세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이 감소세를 어떻게든 완화하고 오히려 증가세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가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하시네요, 영농 정착 지원사업.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국가적으로 모든 시도가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크게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경력에 따라서 월 90~110만 원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내용과 융자 지원인데 2024년도 실적을 보니까 5억 5800만 원 정도인데 집행이 3억 7500만 원밖에 안 됐네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 상황은 3년간 저희가 1년 차부터, 110만 원부터 매월 3년 차까지 90만 원 해 가지고 3년 단위로 주거든요. 아마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할 때는 국비가 약간 여유 있게 내려와 가지고 실제 집행은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된, 정착, 대상자에 한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넉넉히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좀 남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최원석위원

혹시나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게 미진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건 사실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청년······.

최원석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시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2024년도 42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왼쪽에 보면 지원 대상자 현황이 있는데 3년 치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게 3년 치 해 가지고 42명이라고, 마흔두 분이라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이게 3년을 하면 마흔한 분인데, 왼쪽 도표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왜 마흔두 분으로 돼 있을까요, 혹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보통 선정됐다고 바로 주는 게 아니고요. 대상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요건에, 착수돼야 그때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선정한 연도하고 실제 착수돼 가지고 지급한 시기하고 약간 갭은 있습니다, 연도별로.

최원석위원

“선정된 시기와 지원금이 나가는 시기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선정이 만약 금년 5월에 됐다고 바로 6월부터 나가는 건 아니고요. 금년에 선정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경영체 등록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된······.

최원석위원

그러면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은 그 한 분이 이 숫자가 안 맞는 건 예를 들어 2021년도 12월에 선정되고 그다음 차수에 이렇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게 한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리고 또 다른 사업들 하시는 거 보면 이제 뭐 드론 교육 같은 경우는 결산 과정에서도 많이 언급됐지만 이건 국비 내시된 시점과 우리의 사업 집행하는 시점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했다고 저는 이해했고요. 그다음으로 하는 게 우리가 농업 분야 행정 도우미 운영 지원, 영농 대행 지원사업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품앗이 이런 걸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같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신규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원석위원

혹시 이런 거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대비 지급액이 잘 소진이 안 되는데, 예산 대비 지출이 잘 안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하시는 청년농업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셨어요? 이게 예산 소진이 다 안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업무,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랑, 그 업무에 대한, 그 노동 대비 실제 지급되는 비용이 현실과 좀 괴리감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닐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니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이건 금년 본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가 청년 대행할, 선정 과정에서 몇 달이 걸리다 보니까 좀 늦게 시작한 면이 있고, 이쪽 부분은 하반기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원석위원

농번기 때 이렇게 소진하시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지요, 하반기에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걸 하시고 의견 같은 것도 당연히 청취하시겠지만 이게 현실적인 단가인지 그런 것도 한번 잘 봐 주시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다시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영농 경력에 따라서 월 90에서 110만 원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혹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 사용에 대해서 우리 시가 두고 있는, 어쨌든 국비 사업이긴 하지만 지원 제한이나 이런 게 있나요, ‘어느 용도로만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당연히 그런 제한이 있고요. 또 용도에 맞지 않을 때는 검사를 해 가지고 환수 조치도 하고······.

최원석위원

예를 들어서 영농하는 활동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둔다 이것이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카드 자체가 영농 그런 목적으로만 쓰도록 돼 있어 가지고······.

최원석위원

결제 자체가 또 그렇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유흥업소 이런 데는 원칙적으로 결제가 안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최원석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저는 혹시라도 이게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금인데 이게 또 다른 데에 쓰이면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려했는데 다행인데, 그래도 이게 사업이 그나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안전장치가 있었긴 한데 문제는 12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실태조사 한 결과가 있어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여기 행정 처분받은 내용들이 있네요. 지원받았던 분들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지원금이 환수되신 분도 있고, 아예 자격이 박탈돼서 선정 취소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 내용은 나와 있지만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시는 원인이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이런 걸 추후에는 예방할 수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영농 선정이 되면 저희가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하거든요. 선정이 돼서, 집행 과정에서 저희가 또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 이런 의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충족 안 된 경우가 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나오면 저희가 주의를 주고 다시 교육을 받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환수가 된 경우는 본인이 영농 선정이 된 다음에 따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그걸······.

최원석위원

개인 사정?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해외를 간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영농 포기한 사례가 한두 건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의무 영농 미개시자가 말씀하신 그 케이스인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렇지요, 중간에, 의무 영농이 3년 동안 나름대로 선정되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또 하다가 다른 여건, 본인이 다른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환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최원석위원

혹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개인 사정이나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하는 건 우리 집행부도 어떻게 할 순 없겠지만 선정되신 분들이 그 의무에 대해서 불성실하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발생한 사례도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직 그 정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사례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자세히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환수가 된다면 국비 부분도 같이 환수가 되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같이 매칭이니까 반납을 또 해야 하고요.

최원석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나중에 국비 교부를 받을 때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거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국비가 반납이 되는 건데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저희가 당연히 환수되면 국비 부분은 국비에 반납하고 저희는 또 세입 조치를 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시비 부분은 그렇겠지만 국비는 반납을 해야 하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반납을 해야지요.

최원석위원

반납을 하는데도 그런 페널티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차년도에, 예를 들어서 예산 교부 때, 지금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넉넉히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시지만 이런 케이스가 자꾸자꾸 발생하면 차년도 예산 교부 시점에서 이런 부분 반영이 안 되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환수를 많이 했다고 해서, 농림부도 이 사업 교부할 때 자치단체에 페널티를 준다, 그런 사례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요? 사실 그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긴 하지만 국가적 운영에서는 그런 걸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페널티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마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면 농림부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텐데 아직 심각하게······.

최원석위원

심각하게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청년들 지원하는 자체인데 여기에서 일부 개인 사정에 의해서 반납했다고 해서 자치단체에 다음 연도에 페널티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우려했던 사항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케이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케이스가 아닌 혹시라도 약간 개인의 소홀이나 실수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 같은 거 이런 거 당연히 한다고 하시지만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지금 이 국비 사업도 있지만 시비 사업으로 우리가 이런 걸 약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걸 하시는데 지금 청년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니까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를 받아 보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제가 예비비로 산업박람회 참가했던 부분 자료를 요구했고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갖고 계십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김현옥위원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거기 보니까 자료 쪽수는 안 나와 있는데 세부 산출 내역에, 찾으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예산 집행 현황 세부 산출 내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옥위원

네, 세부 산출 내역. 보셨지요? 참가비가 1230만 원 정도고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표현이 800으로 돼 있는데 어디 몇 페이지······.

김현옥위원

다섯 번째, 5페이지 보시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 5페이지?

김현옥위원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참가비 1236만 원.

김현옥위원

네, 그렇지요? 그다음에 부스 구조물 400, 약 490, 500만 원 잡고 인테리어 등등, 기념품 제작은 이게 전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구매하신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렇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총 2391만 6000원이 나왔는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광역센터 일정 조율로 10월 21일 금요일로 나와 있고, 그렇지요? 그 밑에 수상 실적이 있어요. 2019년도에 대상(대통령상), 2020년도에 최우수상(행안부장관상), 3회 2021년도에 최우수상을 수상했어요, 우리 시가,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산업박람회에 가서 우리 시를 홍보한 것 플러스 원래 도시재생센터 부스, 알리고자 이걸 아까 꾸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 목적을 어느 정도는 충족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2022년도는 어디 갔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게 지금 2022년도 행사한 겁니다, 2022년도.

김현옥위원

아, 2022년도는 그러면 수상 실적은 없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까 얘기한 건 2019년도에 저희가 도시재생박람회에 참가해서 대통령상······.

김현옥위원

그래서 1회, 2회, 3회까지 지금 쭉 수상 실적을 올려 주셨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필요한 건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쨌든 본예산에 지금 안 잡혀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했는데 이 자체적으로 시사점이라고 지금 거론해 주신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페이지로 표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아마 평가를 통한 시사점이 도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부스 방문자가 관심도가 매우 높아서 홍보 부스 운영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추후 부스 운영 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운영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2023년 운영 종료에 대한 대안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라고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관광자원 등 다양한 홍보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되어 있고, “매년 산업박람회에 나가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어떤 홍보와 결과물을 도출할 건지 목적·목표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이렇게, 이 시사점은 누가 워딩으로 정리하신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건 당시 출장, 이건 아마 2023년도 운영 결과에 대한 보고서거든요. 출장 갔다 온 담당 파트에서 여기에 대한 행사 운영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돼 있는데 제가 아까 질의드렸을 때 2025년도 올해 본예산에도 어차피 이거 예산이 태워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확인이 되었고,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추경에도 지금 안 태워져 있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추경에도 못 올렸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또 필요하면 참가하시겠다라는 의향은 갖고 계신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그게 아마 말씀드렸듯이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작년도에도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못 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금년에도 편성을 못 한 상황이거든요, 본예산도 그렇고.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국장님,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피력하셨으나 예산 부서에서 2024년도에도 본예산을 안 태웠기 때문에 2025년도도 신규 사업으로 이걸 인식하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매년 실시하는 박람회가 어떻게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한 번 저희가 참석을 못 한 거고.

김현옥위원

신규 사업 아닌데 예산 부서에서는 신규 사업이라서 안 된다, 예산이 없다 하고 지금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예산 부서에서 신규 사업이라고, 글쎄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절감 차원에서 하여간 조정이 된 거고요.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절감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통령상, 행안부장관상 하면서 우리 세종시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를 삭감했다라는 건, 저는 예산 부서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지금 이거 때문에 동기부여 돼서 일하고 계시는 분도 상당히 계실 건데 그 점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이걸 예비비로 만약에 태운다고 그러면 이건 저는 또 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 했다가 나중에 또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갖다 쓰고 이랬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149쪽 보시겠습니다. 행감 자료입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농촌 체험 마을 운영 현황을 한번 봤는데요. 지금 아람달하고 향이랑청이랑, 보고 계시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좀 비교해 봤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149쪽 한번 보세요, 국장님. 지금 방문자 수를 보니까 편차가 상당하거든요. 향이랑청이랑이랑 아람달하고 똑같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인데 이렇게 한쪽은 방문자 수가 굉장히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그 원인 파악은 하셨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금 14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옥위원

네, 148쪽과 149쪽 같이 연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148쪽에 표, 네모 박스 표에 보시면 마을 명하고 방문자 수가 나오거든요, 연도별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작년 건 1년 기간이고, 밑에 부분 그건 3월까지 3개월 부분 그 자료인데 지금 특별하게······.

김현옥위원

예를 들면 2024년도 향이랑청이랑 이렇게 두 개, 이걸 제가 조금 비교를 해 봤는데 프로그램도 한번 봐 주시면 운영, 여기 보면 프로그램명에서 체험, 그러니까 만들기 체험에서 향이랑청이랑 같은 경우에는 주로 먹거리로 잼을 만들거나 고구마 맛탕이라든지 케이크라든지 이런 류로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고요. 아람달 같은 경우에는 놀이 체험, 자전거 체험, 여치집 만들기 등등이 있는데 이 체험비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세 가지를 쭉 한번 보시면, 이게 아마 1인당 비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체험비가 인당 체험비라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향이랑청이랑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 2만 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아람달 같은 경우에는 5000원부터 4000원, 1만 원, 이 정도 체험비가 있고, 전의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통상 1만 5000원부터 2만 5000원, 3만 원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프로그램 다양성과 들어가는 비용, 운영 비용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한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그러니까 체험 이후에 저희가 평가를 받을 것 같거든요, 만족도. 받고 있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따로······.

김현옥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한 이후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확인해 보니까 따로 만족도조사는 하지 않······.

김현옥위원

안 하고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안 하고······.

김현옥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계속 이렇게 붙박이에요? 만족도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들은 확장이 돼야 되는 거고, 이용자가 없거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저는 프로그램 변경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만족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운영을 하다 보면 일부 좀 적고, 그런 부분들은 그다음 연도 할 때는 그런 건 판단해서 조정을 하고 또 새로운 거 추가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정확하게 해서 그 결과를 반영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옥위원

요즘 젊은 엄마들은 후기를 보고 많이 이렇게 초이스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를 갈 건지 말 건지를, 우리가 아까도 계속 농촌 운영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단순히 비용이 비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강사의 질이 떨어지는 건지, 어떤 건지 여건을 평가하셔야지요.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건 시켜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 가면서 만족도조사라든지 필요한 사항들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콘텐츠 싸움일 거예요, 아마. 세종시에 있는 농촌체험마을에 가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렇게 해 봤더니 굉장히 재미가 있다라는 게 홍보가 적극적으로 된다면 타 시도에서도 와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아마 이게 기획력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누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고 운영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자료 요구했던 걸 받았거든요.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 살펴보겠습니다. 밥맛 좋은 쌀 선정 경진대회 같은 경우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만약에 열게 되면 10년 차를 맞이하게 됐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효숙위원

이 행사의 취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해 동안 쌀 수확을 위해서 고생하신 그런 농가 분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효숙위원

예산을 좀 보니까 2016년 8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700만 원, 2022년도에, 아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좀 확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2024년에는 1160만 원 정도로 한 1000만 원대 사업으로 지금 알고 이렇게 예산을 봤는데요. 저희 세종에 농업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농업 인구는 아까 1만 8000명 정도.

김효숙위원

1만 8000명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참여 농가가 매해 20명 남짓이거든요. 2021년 30명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20명, 작년만 해도 21명, 이렇게 참여 농가의 수는 조금 적은 이유가 어떤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아마 선정, 참여를 할 때 읍·면당 2명, 2~3명 정도로 저기 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20명 내지 30명.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쌀이 수상으로 올라오기까지의 그 쌀 20명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이 행사가 보통 11월 말에 이루어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건 작년에도 아마 11월······.

김효숙위원

11월 2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때쯤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희가 쌀 수확하는 시기가 언제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빠르면 9월 말부터 10월 중하순까지는······.

김효숙위원

제가 두 번 이 행사를 가 봤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작년에도 아마 저도 참석했고 위원님도 그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그런데 야외 행사를 하는데 이 시기가 야외 행사 하기는 그렇게 좋은 날씨는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웠고, 그리고 이게 옛 농기구 전시부터 해서, 아마 아이들이 많이 와서 간식도 먹고 농기구도 보고, 이런 행사의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날짜가 조금 아쉬워서요. 11월, 보통 다 11월 셋째 주 정도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행사가 야외 행사인데 이렇게 좀 앞당기지 않고 이때쯤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무래도 농한기, 10월은 바쁘니까 11월 돼서, 이때 시기를 보니까 대부분 11월에 다 했거든요. 행사가 10월은, 사실 농촌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 행사 자체는 끝나고 약간 비수기 때 찾다 보니까······.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 행사의 취지가 이 농업인분들을 위한 행사기도 하지만 쌀 소비 촉진이라는 큰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농번기가 아닌 곳에 맞추게 되면 어떻게 보면 행사의 그런 취지라든가 아니면 흥행성은 또 못 갖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날씨가 2년 연속 추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작년에도 좀, 저도 좀 추운 걸로 기억하거든요, 11월 20일에 하다 보니까.

김효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네. 날짜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랑, 또 수상자 보셨지요? 제가 입상자 명단을 달라고 해서 봤는데 보시면 한 분이 2016년도에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가 2017년도에 대상을 받으셨고 2018년도에 우수상을 받으세요. 그리고 2019년 장려상을 받으세요. 한 분이 4회 연속으로 수상하세요. 그리고 2회 이상 수상자가 3명, 그다음에 4회 이상 수상자가 2명, 그러니까 받는 분들이 받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면 그들만의 잔치로 저는 좀 보여서. 이게 수치로 보니까 명확하게 좀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수상한 사람이 내년도에 제한을 두는 거 없이 저희가 계속 받다 보니까, 또 평가는 어차피 평가위원들 통해서 다 하는 거거든요.

김효숙위원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아까 20명을 제한한다는 게 각 지역별로 안배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한 20명, 2명씩 추천을······.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나오시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이 나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오셔서 그들 사이에서 또 상을 가리게 되는 거잖아요. 약간 구조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김효숙위원

그건 대상자를 보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왜 20명이냐고 여쭤봤던 것이 그럼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분들이 농사를 잘 지으시고 밥맛 좋은 쌀 하시겠지요. 다만 이건 10년 넘게 이런 구조로 갖고 가게 됐다는 건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사실 신청이 많다 보면 읍·면별로 자체 경진대회를 통해서 올라오고 하면 되는데······.

김효숙위원

1만 8000명의 전업농이 있으시다면서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니, 전체 총농업 인구고요.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쌀만 하면······.

김효숙위원

얼마나 되나요, 쌀만 하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한 4000명 정도.

김효숙위원

4000명이시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쌀 소비 촉진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농가 분들의 애환을 저희가 이런 축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취지가 이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확산이 돼야 하는데 10년 동안 전혀 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아마 또 소농가는 빼고 규모 큰 그런 농가들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김효숙위원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기 문제, 11월, 좀 늦게 하다 보니까, 물론 농업인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행사에 오신 분들이 일반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학생들도 오고 체험도 하고. 그 시기 문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대상자 선정이 중복해서 계속되는 문제, 이 부분도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좀 더 세심하게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부탁드리면서, 2016년부터 도담점에서 하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항상 로컬푸드가 도담점 거기 있어 가지고 거기 행사장을 주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아름점이 문을 열었고, 2023년에 새롬점이 열었고, 올해는 소담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 매장이 저희가 하나였지만 10년 사이에 4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담점이, 아까 제가 야외 행사 말씀드렸던 건 새롬점이나 소담점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행사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계속 10년 동안 도담점에서 했다는 건 다시 한번 장소에 대해서, 처음에는 도담점만 있었지만 지금은 네 곳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곳에서도 돌아가서 하게 되면 거기 계신 분들도 좀 더 접할 수도 있겠고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도담점이 주차장이 워낙 넓다 보니까 행사하기는 좋은 측면도 있는······.

김효숙위원

실내 행사로 하게 되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김효숙위원

네, 좀 살펴봐 주시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금년도 어차피 하반기에 해야 하거든요. 장소 문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마지막으로 수상을 하게 되면 그 쌀이 밥맛 좋은 쌀이랑 포장지로 하고 판매가 되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우리 싱싱, 로컬푸드 매장에서······.

김효숙위원

네 군데 다 그렇게 판매가 되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효숙위원

일본 도쿄에 가면 쌀 편집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쌀이 예쁜, 아까 최원석 위원님도 관심 많으셨던 저희가 쌀 소비가 대량으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500g, 1㎏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자주 사 먹는 쌀로 인식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게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저희가 그 수상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으로 쌀 소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분이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에서 어떻게 보면 이분의, “우리 시의 대표적인 쌀입니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어쨌든 이분이 수상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쌀 소비 진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에 또 필요하잖아요, 홍보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쌀 홍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실적하고 자료를 좀 받아 봤거든요. 보니까 2021년 3월에 대면 심의를 한 번 했어요. 그리고 2021년 6월에 서면 심의, 2022년 4월에 서면 심의를 하셨는데 보면 이건 도시재생위원회만 개최를 했고 도농상생발전······.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위원회지요, 도농상생발전위원회.

김광운위원

네, 도농상생발전위원회는 운영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전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자꾸 묻냐면 변경안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생겼는데, 보시면 이번에도 얘기하시지만 요리공방을 음식점으로 바꾸는 그런 변경을 또 하고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중요한 사항만 하도록 돼 있고요. 크게 변동되는 거, 그러니까 소소하게 시설 내의 일부분 이런 건 사실 심의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도 법적인 사항은 당연히 심의, 서면이든 대면이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로 보이는데 서면 심의하셨어요, 두 번 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당시에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코로나 시국이라 그때는 대면보다는 서면 회의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김광운위원

2022년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2022년도도.

김광운위원

2022년은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 갈 때인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마 하반기에 거의 다 끝났고요. 상반기에도 계속 진행 중이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2023년, 2024년은 전무합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 저희가 초창기 도시재생사업을 2019년도, 2020년도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중간에 변경도 시키고 했는데 이제 2023년도, 2024년도 이후로는 사업 자체가 거의 대부분 준공됐거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변경하거나 그럴 사항이 없어 가지고 위원회 자체는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준공을 하고 나서 사후 문제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사후 문제는 소소한, 그건 별도로 생각하셔야지 무슨 큰 계획이 변경되고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건 어디 위원회보다는 도시재생 운영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또, 조례가 만들어진 거점시설운영위원회나 협의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개선이나,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도농상생발전위원회는 보면 지역 간 읍·면·동에 있는 발전위원회하고 심의·자문을 하고 서로 중요한 사항을, 내가 볼 때 의견을 서로 나누고 대립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중요한 안건이 계속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읍·면 간 조정 역할을, 전체 도농상생발전위원회는 읍·면발전위원회에서 서로 중재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는 열도록 돼 있는데 사실 읍·면·동에 있는 발전위원회 자체도 저희가 한번 상반기에 점검해 봤더니 많이 활성화되는 데도 있고 전혀 안 되는 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건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개선 방안 같은 것도 읍·면에 내려보냈거든요. 그게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중재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도농상생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운위원

어쨌든 이게 법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인데 유명무실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 자체가. 또 이게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고 핵심적인 사업을 숙의·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 쓰기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하여간 이쪽 위원회 관계도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안신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주요 업무요?

안신일위원

네, 주요 업무 273페이지 학생 승마 체험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체험 이런 거 여러 가지, 학생 승마 체험이랑 얘기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에 방문을 해 봤는데 그때 학생 체험, 더 많은 분들이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드렸더니, 여기 보면 추진율 제고를 위해서 연 1회를 2025년 연 4회로 변경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도에는 어땠고, 이게 지금 모집 체계 변경을 해서 분할 모집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게 아마 작년에 산건위에서도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딱 한 번 했었거든요. 한 번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자들 생기······.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아깝게 이렇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생기다 보니까 해서 ······.

안신일위원

거리도 있고 진입로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게 불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불용액도 있고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개선해 가지고 모집 시기를 계속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수시로 해서 자리가 상반기 때 빠진 부분들은 중반기 때 그 자리를 메꾸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집행률 자체도 상당히 높이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

아, 그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그 추이를, 전년도 추이하고 올해 추이하고 이런 걸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직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일단 상반기 한 실적은 저희가······.

안신일위원

아, 상반기 정도만 해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안신일위원

이런 건 또 우수사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시청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의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좋아지는 부분들이니까 이건 한번 추이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올 하반기에 또 여기에서 그때, 이번에 행사, 대회도 준비한다고 했는데 대회 준비는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유소년 승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신일위원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건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제21대 대통령 출범을 해서 세종시 도시 이름을 거명하고 진짜로 대통령 집무실이나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모델들은 저희가 잘 개발해서 세종시의 랜드마크, 또 아이들한테 협업하는 이런 사례들은 좀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부청사 1, 2, 3단계 이사 올 때 보면 아이들 교육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세종시에 정말, 비용도 이게 얼마 안 하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은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하고, 홍보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 주시고, 그다음에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그 사례를 꼭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통해서 사실은 아이들이 만족도가 좋으면, 여기는 아까 진입로나 이런 거 말씀을 드렸던 것도 부모님들이 함께 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체크를 많이 해 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자료 준비를 잘 부탁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우수사례로 될 수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좋은 사례로 남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277페이지에 주민거점시설 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늘품센터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개소는 됐는데 과연 이게 진짜로 주민들이 활용을 잘해야 하는데, 그래야지 앞선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게 계속해서 사실은 자립이 안 되면 연속해서 우리가 또 비용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늘품센터는 그래도 주민들 역량도 좀 있으시고,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열심히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이템을 좀 시에서 적극적 협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좋은 방안이 있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쪽 부분도 저희가 벌써 3년째 예산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자립 기반을 어차피 금년까지는 최대한 저희가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샘플 좀 떠야 돼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마침 떡공방 그쪽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쪽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시지요. 그래서 여기도 좀 사례를 개발하셔 가지고 세종시 곳곳에 있는 이런 부분들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건 사실 다음 시간이 로컬푸드가 있긴 있어요. 264페이지거든요. 여기는 싱싱장터 4호점 개장하고 이걸 언급해 놔서. 환승센터하고 그다음에 실내놀이터, 새활용센터까지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또 뭐가 좀 어려워서 또 변경도 많아서 정착을 할 때까지 아직 좀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왜냐하면 로컬푸드에서는 이따가 제대로 보고를 할 텐데 시청에서 보는 싱싱장터 4호점 현재까지의 현황을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4호점은 아시다시피 1월에, 1월 이십 며칟날 개장했고요. 다만 중간에 저희가 수산물 그걸 개장했는데 업체 사정으로 2주간 운영하다가 그만둔 상태로 있다가 저희가 다행히 충남 쪽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새로운 수산물 법인을 선정해서 운영한 지가 한 한 달 넘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찌 됐건 수산물 그쪽도 초기지만 운영이 잘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소담점도 전반적으로 도담점 다음으로 매출 이런 게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담점 같은 경우 잘 운영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싱싱장터 4호점도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아직은 잘 연착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생활권 자체가 남부 쪽은 소담점, 1, 2, 3호점은 저쪽 새롬동하고 아름동 그쪽에 있는데 소담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도 많이 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알겠습니다. 싱싱장터 자체는 로컬푸드에서 전담하니까 연계한, 여기에서 이렇게 보고해 주신 것처럼 환승센터나 기타 여러 센터들, 새활용센터나 이런 부분, 연계하는 부분은 정착할 때까지는 조금 더 세밀하게 국장님께서 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감사 자료 156페이지입니다. 6번 농촌 융복합 6차 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6차 산업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6차 산업 농민들이 몇 농가나 되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6차 산업 인증한 농가는 현재까지 43개고, 예비 인증한 게 지금 9개소 정도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53개, 한 60개 좀 넘겠네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 정도는, 네.

학서

김학서위원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매출액은······ 저희가 39개소 작년 걸 한번 모니터링해 보니까 2800만 원, 평균 한 3000만 원 좀······ 네, 그 정도.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먹고살기는 좀 힘들겠네. 그거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지요, 농가에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항이고, 또 별도로 6차 산업 다른 수입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절임배추가 우리 동네 가다 보면 몇 군데 있는데 거기도 한 계절만 하잖아요. 자기가 배추를 심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데,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계획하고 있으신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6차 산업 자체가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그걸 종합해 가지고······.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체험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 취지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계속해서 6차 산업 확대나 지원이라든지, 이쪽 밑에 보시면 프로그램 자체를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통해 가지고 매출도 좀 확대할 수 있는······.

학서

김학서위원

아이템을 확대해야 되겠지요. 가을에 배추만 하면 또 봄에는, 여름에는, 겨울에는 뭘 할 수 있는, 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지, 아까 청년농 할 때 청년농들이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소득을 한번 따져 봐야 하고, 소득이 안 되면 그걸 뭐랄까, 보조금 타 오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만둘 수도 있고 끝나면 또 그만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10년 후 농사가, 10년 정도면 그렇게 될 거예요. 농사 거리가 무지하게 많이 남을 거예요. 그걸 체계적으로 청년농들이 할 때, 여기도 보면 장비나 기계 같은 거 여러 가지 지원 현황들이 많은데 실수요자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사를 면밀히 해서 성장할 수 있는, 청년농들이, 솔직히 왔는데 3000만 원, 4000만 원 벌어,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먹고살기 힘들 거란 말이야. 청년농이면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얼마는 돼야 되거든요. 지역에도 한 2~3% 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농업의 기틀을 잡아 놓은 사람들은 후계농을 하지 말래도 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 갖고 그냥 내려오거든. 내려오면 아버지가 다 길을 닦아 놨기 때문에 하는데 뭐 논으로 20마지기, 몇 마지기, 열몇 마지기, 밭 몇 평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부모 돌아가시면 땅 팔아먹을 생각 하고 농사, 여기 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주 여건도 안 되고 소멸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장들을 6차 산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이제 앞으로 계속, 제 주변에도 보면 농사를 못 짓겠다고 내놓은 사람이 많은데 역으로 농사를, 그걸 대신 지어 줄 사람이 이제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요를 지금부터 데이터화해서 앞으로 6년, 7년, 8년 후에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청년농들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게끔 어떤 제도라든가, 제도는 상당히 좋아요. 제가 여기 노란 딱지를 이렇게 많이 붙여 놨는데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되고, 단순히 6차 산업, 1, 2, 3차 더해 갖고 6차 산업이 아니라, 그 부분들이 한 계절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산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봄에도 나오는 것들이 있고 여름에도 나오는 거 있고. 그 공장을 어차피 했으면 가동이 이렇게 최소한도로 70% 이상, 아주 추운 겨울에만 첫, 겨울에도 할 수는 있겠지요, 그 농산물을 보관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몇 가지 아이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 정책도 마련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와서 정착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농사지어 가지고 3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청년농으로 와서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 키우고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어떤 정책에 들어가 있습니까, 조사해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사실 신규 아이템, 아이들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매년 개최해서, 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 아이템 같은 것도 개발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6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신규 경영체를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간 나라들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 자료, 거기다 우리가 또 선진 아이디어를 더 가미해서 부족한 부분 해서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마련해 나가고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 페이지 157페이지에 토양 점검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납품 농가 현황 해 가지고. 토양 체크는 이거를 해 줌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토양오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중금속이 들어갔는지 그걸 체크하는 사항이고요. 로컬푸드 납품 처음에 할 때 토양 검사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납품하는 농가들은 다 토양 검사를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그 검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 이따 로컬푸드 직매장 사장님 오시겠지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만약에 로컬푸드를 가면 우리 농산물을 사는데 시장을 두 번, 세 번 봐야 될 경우가 나오잖아요. 아이템이 많이 없으니까, 구색을 못 갖춰 가지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최고인데 갔더니 고기도 사야 하고 생선도 사야 할 경우가 나오고 여러 가지 해산물 같은 거 다 살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매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색을 갖춰서 수요자들이 왔을 때 한 번에 시장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생각은 있는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 그런 부분 사실 농산물, 로컬푸드 매장이 기본적으로 농산물 위주로 판매하는 건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수산물도 해 놓은 게, 소담점, 요청이 많아 가지고 수산물도 외부에 있는 그걸 지금 하고 있고, 가공품 자체도 사실 여러 가지, 농산물만 가지고는 품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공품도 여러 가지 해서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품종, 위원님 말씀대로 다품종화를 해야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로컬푸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품종 확대라든지 그런 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을 가면 A라는 물건을 사러 갔는데 다니다 보면 필요 없는 B도 사고 C도 사게 된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매출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반드시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준비해서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될 수는 없지만, 지금 만약에 품목을 늘릴 때 매장은 좁지 않은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마 그런 문제점 때문에 품목도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론 매장도 거의 다 찬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개가 빠져야 새로운 품목이 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까지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매장마다 또 매출액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괜찮아요. 독립채산제 저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일 잘하고 많이 판매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매장은 더 월급도 주고 보너스도 주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못 받아 가는 거고. 그래야 더 노력할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딱 전체를 묶어서 마이너스다, 플러스 나오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무슨 공공에 대한 그거라 너무 그런 걸 강조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런 제도도 집어넣어서 운영할 때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좀 더 과장님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세종 4-H연합회라고 있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건 농기센터에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실 텐데요. 세종 4-H연합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방금 자료 받으셨을 텐데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국외연수 세부적인 내용 자료를 받았는데 청년농업인 국외연수 혹시 모집 홍보는 하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1월에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떻게 모집 홍보를 하셨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우리 시청 홈페이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시청 홈페이지 어디 들어가면 볼 수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고시······.

재형

김재형위원장

고시요? 고시/공고? 거기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나요? 청년농업인이라고 검색해 볼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한번······.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일반공고, 여기 고시에서 보면 되나요? 어디에서 보면 되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 아마 기간이 있을 텐데요. 공고 기간이라든지, 그게 1월에 했기 때문에······ 아, 끝난 사항은 검색이 안 된다고, 기간이 1월로 해서 끝났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어떻게, 그거 볼 수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공고한 그 내용물을 출력해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 별도 제출해 주시고요. 홍보는 그럼 시청 홈페이지에만 했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했고 또 개인별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개인별로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청년농업인들.

재형

김재형위원장

1101명에게 다 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청년농업인들 현재 정착지원금 받는 분들 그분들 칠십몇 명······.

재형

김재형위원장

2024년 기준 1100명이라고 청년농업인들이 있는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건 청년농업인 나이로 봤을 경우 전부 1100명이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청년농업인 국외연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한테 다 홍보가 된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했듯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한 거고 또 개별적으로 4-H 회원이라든지······.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보도 자료 같은 것도 나갔나요, 그러면? 모집한다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모집한다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실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보도 자료나······.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기풍입니다. 보도 자료는 명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고를 이렇게 했었고요. 최대한 청년농업인 단체 통해 가지고 홍보를 했었고 그다음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홍보를 했는데 지금 신청자가 7명이에요. 홍보가 제대로 된 건가요? 7명 중 6명 선발하는데.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좀 당황은 했었고요. 그래서 기간을 연장해서 신청을 더 받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기간 내에 신청하신 분들이 형평 이런 문제 제기할 우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진행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대상자가 1101명인데 7명 신청했으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1100명에 대해서 명단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통계 수치로 보다 보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이 수치를 확보하는 거면, 노력하셨으면 명단 다 확보하셨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최대한, 선발이잖아요, 선발. 선발이면 최대한 모집해서 그중의 가장 우수한 사람을, 정말로 능력이 되거나 연수를 보냈을 때 그만큼 효과를 얻어 올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7명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신청해서, 최소한 모집 인원 6명이라면 1차 선발은 모집 인원의 2배수, 그다음에 2차 최종 해서 6명 선발, 이 과정을 거쳐야······ 이거 돈 7000만 원 쓰셨잖아요. 그리고 이거 자부담 1인당 100만 원씩 한 것 같은데.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렇게 선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나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단체들 통해서 얘기는 했었는데, 신청이 저희가 만약에 뽑으려고 했던 인원보다 적었다고 하면 다시 추가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일단 뽑는 인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절차는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굳이 1명만 떨어졌네요. 그럼 1명도 그냥 보내 주시지, 왜.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뽑으면서 7명 중에서 6명 같은 경우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였고요. 떨어진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고, 이렇게 해서 떨어졌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지원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거였어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검색만 해 봐도 선진 농업국가 국외연수가 우리 시만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면 올해도 있었고 2024년도에도 있었고, 2024년도 1월에 충북도 같은 경우 모집했다고 다 보도 자료도 나오고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내용을 보면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홈페이지 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도 자료를 냈는지 안 냈는지 담당 과장님께서는 기억도 못 하시는 거고.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명확하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담당 팀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여기······.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안 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 했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어쨌든 이거는 청년농업인들 대상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홍보를 많이 해서 모집을 많이 하는 게 일단 최우선이 되어야 할 텐데 안 했다라는 건 소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안 하신 겁니까?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농업인 단체하고 그다음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청년농업인 단체가 어디 어디인데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4-H연합회······.

재형

김재형위원장

거기하고 또.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저희 쪽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다 저희가 홍보를 했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개별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나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문자하고 단체 카톡방 통해서 알려는 줬습니다. “적극적으로 청년농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다 홍보는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신청자는 7명이었다.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발한 위원회가, 지금 자료 보고 계시는 거지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위원회 명단에 우리 과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나머지 네 분이 위원으로 이렇게 해서 5명이 선발 평가위원인 거지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 이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됐습니까?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실무자로서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농으로서 농업정책특보, 이분 같은 경우는 청년농들하고 네트워킹이 잘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청년농들이 신청할 수도 있어서 들어왔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농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수목원에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화훼 납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 담당하는 본부장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에서 세종시 회원지원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구성은 잘됐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나름대로 청년농업인하고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로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다음 페이지 심의 의결서에 보면 위원님들 1·2·3·4·5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평가가 하나 안 된 부분은 이거 왜 안 된 건가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가족 관계,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을 먼저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일정이라든지 맞춰서 심의하는 날짜를 정해 놨었고요. 그러고 나서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 중의 1명하고 심사위원하고 가족 관계가 돼 있으신 분이 한 분이 계셔 가지고 제척을 하느라고 평가는 안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아예 명단에서 제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심사위원분들 섭외를 하면서 날짜라든지 이런 거······.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이후에는 몰랐으니까, 그럼 아예 배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평가가, 그럼 이분이 똑같이 모두를 평가 안 하든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평가위원님과 동일한 4-H연합회 활동하셨던 분들이 세 분 계시잖아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아마 청년농업인 단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게 되면 평가가 제대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같은 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그 단체를, 신청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청년농업인들이 주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다 4-H회······.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다 열심히 하시겠지요. 4-H연합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명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100여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기사로는 제가 보니까 50명 정도 나오거든요. 청년농업인들 전체가 다 4-H연합회 회원이 아니지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그중에 연합회 활동을 했던 사람이 지원했을 경우 그 활동 이력이 같다, 같은 활동을 했었다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배제, 나중에라도 확인이 되면 배제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평가하는 게 맞나요, 이게? 내가 이 평가 대상자를 알고 있는데.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만 구성을, 청년농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만 구성하는 것들은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잠시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이분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지 아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오셔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러니까 평가하시는 분이 청년농업인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 넣어야 한다?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업무라든지······.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업무는 다른 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공무원분들도 들어가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사 알고 있다 한들 그러면 다른 인원으로 대체한다거나, 이거 평가를 받자마자, 서류를 접수하자마자 바로 평가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한 2~3일 정도 시간은 있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그만큼 청년농업인을 서류 평가할 수 있는 평가위원으로서 대상자가, 인력풀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우리 시에? 그렇게 대체할 만한 인력풀이 없어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문제가 없겠다?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문제가 없겠다? 그럼 과장님께서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청년정책특별보좌관 이분 작년에도 다녀오셨지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번에도 또 간 이유가 뭡니까?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네덜란드 유베르타하고 교육 관련해서 MOU를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에 접촉을 했었고요. 그런데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이견이 있었고, 올해 유베르타에서 일부 과정을 추진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이런,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논의했던 것들하고 올해 추진되는 것들하고 판단할 필요성이 좀 있었고요. 그런 이유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이유로?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가서, 여기서 역할은 협력 시책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연수 계획서에서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이거 다녀오셔서 결과보고서는 작성됐습니까?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결과보고서 작성은 돼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결과보고서도 바로 제출 가능하시지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거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제가 질의했던 부분 이어서, 지금 결과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저희는 안 들고 있고요, 아까 한 부는 위원장님께 드려 가지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관계 공무원에게)전달, 안 드렸나요, 결과보고서? 그 보고서 제출한 거. 빨리 전달해 드리라고 하세요. 그 결과보고서 작성, 그게 국외연수 다녀오셔 가지고 결과보고서 작성하신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거기서 농업정책특별보좌관께서 협력 시책 발굴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읽어 봐 주시겠어요? 다녀와 가지고 과연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책이나 우리 시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 있으면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건 특별히 개인 보고서가 아니고요, 전체 갔다 온 사람들 공유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뭐······.

재형

김재형위원장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이. 그럼 이분이 왜 갔어요, 그렇게 할 거면. 결과보고서 그거 말고 또 다른 결과보고서가 있나요, 그러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본인에 맞는 역할을 거기 보고서에 담아야지요. 아니, 본인의 역할은 가서 협력 시책 발굴하는 게 역할인데, 그럼 다녀와서 결과보고서에 네덜란드나 독일은 어떠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우리 시는 이러한 환경 조성이 부족하니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든지 이런 게 결과보고서 아니에요? 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저도 사실 결과보고서 자세히 못 봐 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국장님께서 잘 못 찾으시겠으면 과장님께서 한번 찾아보세요, 결과보고서에서.

기풍

이기풍농업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여러 미흡한 부분들, 올해 처음 시작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부터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원래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세종시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농촌이 도시하고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더 청년농업인들의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국외연수를, 교육을 간다고 하니 같이 가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추진했지만 결국에 무산이 됐지요. 왜냐,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네덜란드까지 가는 게 굉장히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도 가고 싶어도 못 갔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갔어요. 갔으면, 다녀왔으면 당연히 거기 유베르타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 시에 어떠한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걸 배워 갖고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각자 개인 돈으로 다녀오셨나요? 네덜란드 무슨 돈으로 다녀오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발기금에서 일부 갔고요. 자부담 일부 있고, 또 농협 산림조합에서 2000만 원 정도 기부해 주셔 가지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개인이 각출해서 낸 돈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다 하시는 거잖아요. 자부담 100만 원씩, 1인당 100만 원, 그것도 청년농업인들만 6명만 100만 원씩 자부담한 거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다 부담 없이 갔다 오신 거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처음 하는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음부터 이거 갈 수 있을까요? 다음을 기대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합니까, 이걸. 첫 시작을 잘하셔야지요. 첫 시작을 잘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런 식으로 선발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추진하시고, 갔다 와서도 결과보고서도 이런 식, 본인의 역할,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요즘 세상이 다 좋으니까 챗GPT에만 돌려도 다 나오는 내용들 그거 결과보고서 작성해 가지고 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하여간 위원장님, 작년에도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 편성했는데 아마 처음 하다 보니까 선발 과정이라든지 결과보고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중의 하나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정해야 하고 평가를 제대로 하셔서 선발하셔야 한다.”라고까지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자료 요구해 가면서 “첫 시작을 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당부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불과 반년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집행하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하여간 죄송, 이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다소 미흡이 아니고요, 아주 미흡합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위원장으로 볼 때 아주 미흡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원자가 6명 모집에 7명 신청했으면 아예 추진을 안 했을 겁니다. 아니면 연기를 해서라도 더 많은 인원들이 해서 더 많은 모집에서 선발해야 그게 맞는 거지, 1명 떨어진 사람은 뭡니까? 보내 주려면 다 보내 주든지 하지. 하여튼 이 관련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리농산물유통과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올해 3월부터 취약계층 가구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고 계시지요? 3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신청 가구는 250가구 정도.

김현옥위원

250가구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5월 기준입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지금 기준으로.

김현옥위원

현 기준으로 250가구고. 그러면 우리 시 전체 지원 대상자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몇 가구?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318 정도.

김현옥위원

318가구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요? 거기에서 현재 250이면 아직 신청 안 한 가구 수가 꽤 많다는 얘기인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60~70가구 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이게 사용 가능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농식품 바우처 카드는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GS······.

김현옥위원

하나로마트하고 GS편의점,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편의점이 있네요.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카드 발급을 받은 데는 계속, 어차피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분들이 쓰면서 혹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지금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

김현옥위원

그걸 왜 여쭤보느냐면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그 카드로 살 수 있는 식품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는 웬만한 거는 다 구매가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난번 보도 자료 낸 거에 보면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의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예요. 그러면 고 영양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거든요. 그렇지요?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 그래서 보니까 일단 지정된 사용처에서 채소·과일·알류·흰우유·잡곡·두부 이런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 외에 더 있습니까, 혹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품목은······ 이 바우처 사업은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농림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메뉴를 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 품목 이외에 다른 품목이 있는지는 더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해 봐 주시고,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농식품 바우처하고 지역화폐를 연계해 가지고 농가 소득 증대 효과도 동시에 가져오고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경기도요?

김현옥위원

네, 경기도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럼 시너지가 된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도 지금 318가구 중의 아직 신청 안 한 나머지 250가구를 제외한 가구들도, 이게 12월까지인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올 예산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김현옥위원

12월까지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홍보는 어디 어디 하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읍·면·동 통해서 거기에서 한 부분이 있고, 보도 자료 한 번 낸 걸로 알고 있고요.

김현옥위원

보통 읍·면·동으로 나가면 통장님 또는 이장님, 면장님들께서 배포해 주시더라고요, 회의 시간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이건 또 금년도 처음 신규로 국가에서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으로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야말로 정말 필요한 곳에 노출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몰라서 사용을 못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이미 6월로 접어들었고, 12월까지면 사실은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다고 보이는데 신청 못 한 가구는 아마도 일부러 안 하신 것보다는 연락을 못 받았거나 해서 신청을 못 했을 여지가 많이 있어 보여서 그냥 읍·면·동에만 뿌려서 끝낼 게 아니고 이번에 한번 국장님께서 조금 더 챙겨 봐 주시면 좋겠어요, 면밀하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상자가 318명 나왔다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혹시 개별적으로, 또 사회복지생계급여 대상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복지 파트를 통해서라도 추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홍보해 주시고 기존에 쓰셨던 분들이 어떤 불편감, 어떤 부분이 개선되면, 그런 것들도 한번 사례가 있는지 취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8, 49, 50, 51에 걸쳐서 얘기할게요. 일단 건설 하도급 문제인데 도급자가 세종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자가 보면 대부분, 아니 도급을 우리 세종에서 맡았는데 하도급을 대전이나 이런 업체에 준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고, 문제는 도급 업체는 사실 실질적으로 공사를 안 하고 하도급 업체가 거의 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세종시에서 자재를 갖다 쓰면 좋은데 이 업체들은 분명히 다, 제가 본 결과 대부분 대전에서 갖고 온다든지 이렇게 자재를 쓰고 있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업체들 지금 아우성을 치면서 죽는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도급사가 이렇게 하면서, 하도급을 주면서 다른 업체가 된다든지 하면 “제가 가서라도 계약에 같이하겠다.” 그런 얘기까지를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시면, 또 거기 뒤편 한번 보세요. CCTV 설치라든지, CCTV 같은 게 관내 업체가 없다 그래 갖고선, 무슨 도도리파크에 자재를 대는데 CCTV가 관내 업체가 없고 충남 공주에는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마 관내 업체도 없고, 사실 도도리파크 같은 경우 기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 업체하고 호환성하고 연계성 이런 거 때문에 아마 공주에 있는 업체로 한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다음에 냉난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LG전자가 서울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거 분명히 있을 텐데······ 하, 참. 하여튼 저는, 제가 뭐를 얘기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저희 경기도 어렵고, 관내 업체들 죽으려고 하고, 아우성을 치고, 일 없어서 놀고 있다고 하고, 건축사들은 할 게 없어서 다 다른 도시로 나가고, 결론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 인구 정체돼 있잖아요. 가질 않잖아요. 뭔가 여기에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남아 있고 인구도 늘고 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누가 정주 여건을 갖고 여기서 정주하겠습니까? 정말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하도급······.

김광운위원

우리 조례에도 70% 권고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지켜 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도급도 사실 일정 비율 이상 그 제한만 있지, “지역을 써라.” 그런 의무, 어떤 법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쪽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경기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라도 당초 계약을 할 때 이런 거 충분히 권유도 하고 권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제가 알기로 주택이나 저쪽 건축 쪽에서는 홍보 책자도 만들어서, 우리 업체들이 이런 업체들이 있으니 사용해 달라는 책자도 아마 만들어 놓고 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활용도 하시고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역이 살 수 있고, 그래야지 또 우리 세금도 걷고 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동물정책과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고요. 보고 계시는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하기 전에 기사를 먼저 한번 띄우겠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 도심에 고라니 주의보”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혹시 이 기사 파악을 하셨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저도 얼마 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도심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온 거는 도담동에 고라니 네 마리 출몰했다는 신고, 27일에. 그리고 또 27일 같은 날에 소담동에 “고라니 한 마리가 울타리에 끼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다시 196페이지 보시면 사업 실적으로 해 가지고 멧돼지, 고라니를 포획한 내역이 나오잖아요. 이 내역을 보면 여기는 2024년도, 2025년도만 나오는데 제가 사전에 파악한 자료에는 2023년도 자료를 보면 2023년도는 멧돼지 240마리, 고라니 681마리 해 가지고 921마리 포획하였고, 2024년도는 총합 1193마리로 1년 사이에 수치가, 포획량이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계속 이 말이 나오는데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도시랑은 그래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계획도시다 보니까 원래 도심 지역과 농촌 지역이 중간에 약간 서서히 서서히 변해 가야 하는데, 완충 지역이 있어야 하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에서 갑자기 도심지로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바뀌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특이성 때문에 도시가 계속 개발되고 외형 확장이 되면 될수록 이런 유해야생동물에 관련된 수치들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시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유해 동물 포상금, 고라니 같은 경우는 3만 원에서 작년에 추경 때 5만 원 인상해 주고 해 가지고, 그러면서 약간 실적이 더 높아진 면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게 증가했다곤 하시는데, 또 계속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상황을 보면, 밑에 야생동물 구조활동 지원의 예산을 보면 작년과 2025년 이렇게 증가세로 나오는데 대응 여건이 개선은 보이지 않네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구조활동은 아까 위엣것은 유해 포획한 구제단 예산이고요, 밑엣것은 부상당한 야생동물들 구조에 대한 예산입니다.

최원석위원

둘 다 같이 여쭤보는 겁니다. 2024년·2025년, 밑에도 2024년·2025년 예산 상황이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예산은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이런 신고 수는 점차 증가하는데 지금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이 예산과 사업 규모에 대해서 2년 연속으로 같은 규모로 설정하셨는데 이게 혹시 예산 증액을 시도하셨는데 증액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부서 자체에서 원래 신청 자체를 이 예산으로 그대로 신청한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제가 알기로 아마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고라니 같은 경우 한 900마리 정도 하면 사실, 이 보상금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다 보니까 작년도도 추경 때 확보를 한 사항이고요. 올해도 어차피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작년 본예산 수준 정도로 편성한 거고요. 저희가 추이를 봐 가지고 10월 하반기에 소진이 많이 되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일단 시도는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기존과, 작년과 똑같은 규모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편성이 됐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편성이 된 사항이라고 하시는데 아까 기사 내용을 보면 사실 여기서 포획한 주체가 우리 시에서 계획한 사업에 있는 세종시 유해조수구제단이나 야생동물구조단 이쪽에서 포획을 한 게 아니라 소방 당국에서 포획을 했다고 나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건 아마 신고 자체가 바로 시급한 건 119나 그런 걸로 들어가다 보니까 소방에서 바로 출동해서 한 사항이고요. 부상당한 동물이 있으면 저희한테 인계가 오면 다른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인계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원석위원

부상당한 동물은 그렇게 인계가 되겠지만 포획에 관해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 소방 당국의 주 업무가 야생동물 포획은 아니잖아요.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간 거지만 이게 우리 시의 이런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련해서 사업이 좀 우리가 여유가 있었다면 사실 소방 당국 대신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는 주로, 유해 구제단은 계속 매일 활동하는 건 아니고 민원 같은 거 많이 발생하고 그런 위주로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은 특수하게 갑자기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신고가 119로 들어가다 보니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사실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구제단 이런 게 충분하다면 상시적으로 이런 것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질 텐데 아직까지 그런 수준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석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런 유해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해서 대책으로 하는 사업은 여기 나온 사업이 전부인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거 말고도 추가로 유해야생동물, 논밭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울타리 같은 거 그건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부 하고 있고.

최원석위원

울타리, 그리고 혹시 로드킬 관련 쪽은 어떻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로드킬은 그것도 범위가 국도에서 로드킬을 당하면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 도로관리사업소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도로관리사업소. 그럼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나 우리······.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니면 환경정책이나 그쪽에서 아마 하는 걸로.

최원석위원

지금 많은 부서가 걸쳐 있는데 그럼 혹시 유관 부서 간 공동 대응 이런 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도로관리사업소, 환경정책과, 동물정책과 이런 식으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각자 업무 영역이 있기 때문에요, 애매한 부분은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이렇게 인력을 활용하는 것 외에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 제가 파악한 결과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동물 우회 통로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세종시 구조에서 적용하기 힘들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신도심과 농촌 지역의 연결 지점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생태통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원석위원

네, 생태통로, 그렇지요. 그런 거는 적용이 힘들고, 사실 그나마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거는 그냥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경고 표지판 이 정도만 있잖아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도로 같은 경우는 아마 소관 부서에서 그런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서 더더욱 도로관리사업소나 도로과 이런 쪽으로도 협업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국가적인 사업이나 이런 거에 신청하거나 공모 준비하는 건 없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국가사업은 뭐 따로 없고요. 아까 얘기한 울타리 보상 지원은 국가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 말고는 따로 저희가 국가 보조금 받아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 말부터 환경부, 국토부와 같이 협업해 가지고 로드킬 상위 100구간을 선정해 가지고 관련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두 군데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데 ‘로드킬 다발 상위 100구간’ 여기에 세종시 포함된 거 알고 계시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동물정책과에서 혹시 업무 파악 된 거 있으실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사실 저희한테 별도로 뭐, 소관 중앙부처가 방금 환경부와 국토부라고 했으면, 사실 저희는 주로 농림부 축산 쪽하고 그런 데서 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따로 온 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유해야생동물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고라니고, 고라니 쪽에서 이런 관리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으신가 해 가지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 파악하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원석위원

일단 네 구간이 어디인지는 아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우리 세종시 구간이요?

최원석위원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건 따로······.

최원석위원

사고 다발 100구간 중에 세종시 네 구간 들어가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 그 위치까지는······.

최원석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됐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사실 이게 도로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도 연관이 있다고 하긴 하시는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100구간이 주로 도로 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원석위원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사실 저희가 그건 별도로······.

최원석위원

네, 도로로만 따지면 도로 쪽의 업무긴 하지만 유해동물 관련되면 또 동물정책과 업무입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도 어차피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파악을 전혀 못 하신 거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까 말씀했듯이 국토 관계는, 로드킬 나오는 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하고 있다고요? 어디 부서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최원석위원

그러면 자세한 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질의를 더 이어 가긴 할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는 협업 기반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그 부분에 협업 기반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혹시? 부서 간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뭐 실무적으로는 아마 여러 가지 약간 애매한 상황 이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이라든지 도로, 농업 이쪽도 여러 부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부서 간 협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에 대해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따로 협의체를 만든 건 그런 거 없는데······.

최원석위원

필요성은 인식하셨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실무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그게 또 계속 정례화시킬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번 행감 때는 여기까지 마치지만 혹시 다음 상임위 회의나 이런 때 그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할 거 더 있으신가요? 없으신 거고, 네. 일단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242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 산건위에서 현장 방문 다녀왔는데, 연동면. 연동면 다녀왔는데 그때 카라반 배치해 놨던 거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두 대 말씀하신 거······.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두 대. 혹시 그거 위치 조정 다 하셨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2개 중의 하나는 설치가 됐는데 하나는 아직 위치 조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그거 위치 조정한 거 지도에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지금 서세종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서세종농협에서 하는 거. 보니까 2024년도에는 67%의 집행률을 보였고,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무래도 인력운영비하고, 그쪽에서 기준이 숙박비라든지 이런 게 나가야 하는데 대부분 숙박이 크게 필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국비하고 보니까 50 대 50으로 매칭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핵심은 농번기에 농촌 일손 부족 해결 그 부분인데 2023년도에서 우리 세종시에서 낸 기사를 보면 인력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가 4월과 6월 그다음에 9월과 10월 이때가 가장 집중된다고 기사를 내셨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때도 아마 농번기라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11월, 12월까지 갔던 거는 이유가 있나요, 이때 인력이? 농촌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농번기 때는 주로 집중이 많이 되는 시기이고, 농번기 이외에도 하우스 그런 쪽도 계속 수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쨌든 우리 농촌에는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도라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신청한 거 보니까 열세 농가예요, 지금까지. 이게 올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올해가 몇 달, 4월 현재로 3월까지 실적을 잡다 보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4월까지, 네, 그러네요. 그럼 앞으로 농가는 더 늘어나겠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늘어날 거고, 그럼 이게 혹시 인력을, 한마디로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농사일에 대해서 좀 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나요, 기본 조건이라든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방문해서 신청하게 되면 기본적인 서세종농협 플랫폼에서 교육도 시키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교육도 시켜 주고. 그러면 전혀, 내가 일은 하고 싶은데 농사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 없는 사람도 신청해서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가능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이게 주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여러 가지,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것도 게시하고요. 일단 농협을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행감 자료 1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집행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운영비 부분에 홍보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의 집행이 6월하고 10월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월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 현수막은 지금 4월, 6월에 가장 핵심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럼 3월이나 그 전에, 인력이 필요하기 이전에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마 이건 집행 날짜를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실제 게첩을 하고 아마 조금 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결제 기준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결제 기준. 그럼 그 밑에 사무용품 구입비 12월 26일 이것도 마지막에, 그동안 다 썼다가 마지막에 결제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 아마 12월에 24만 원,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만 연말에 사무용품 같은 거 떨어져 가지고, 예산이 또 일부 남다 보니까 12월에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우리가 흔히 연말이 되면 예산이 많이 남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사무용품을 과도하게 몰아서 구매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런 점도 좀 있지만······.

재형

김재형위원장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뭐······.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꼭 그렇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일부 느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예산 집행도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2024년도······ 다시 켜겠습니다. 2024년 작년도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 그럼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우리 시도 이 법률에 따라서 기본계획 10년, 시행계획 5년 수립이 의무화로 되어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법상 의무화. 의무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시는 그 의무를 지키고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당초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도 다 거치고 했지만, 이게 사실 용역비가 6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총.

재형

김재형위원장

용역비가 6억 정도.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러다 보니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그때는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다만 연초에 대전세종연구원에 이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방향, 전략을 사전에 발주해서, 정책과제로, 그게 아마 6월이나 7월 정도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편성해서 선행 연구용역을 활용해 가면서 농촌 재구조화 기본용역을 내년부터는 시작할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이 수행 중인 그 연구 과제를,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계획 수립하는 데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기본,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가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고요. 실제 이 용역은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10년 계획하고 5개년 계획을 법상 세워야 하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은 방향성만 설정해 주는 과정이라 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용역을 발주한 다음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용역을 어차피 발주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사실 이번에 했으면 좋았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이게 의무화되어 있고, 지금 보면 농식품부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거는 2023년도 기사인데요. 그냥 구두로 설명드릴게요. 2023년도 기사 자료에 보면 “농식품부가 21개 시군하고 농촌 협약을 체결해서 1개소당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해 준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5월, 이게 지자체하고 농식품부하고 농촌 협약을 맺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냥 이것도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2025년도 5월 15일 기사인데 장성군이 농식품부하고 428억 원 농촌 협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시도 이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또 이거 의무화를 우리가 시행하면서 농식품부하고 협약을 맺어야 하겠지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이미 선행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곳과 우리 시하고의 어떤 출발점은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는 아직,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130개 시군구 중의 100개 정도만 편성돼 있는 상태고요, 한 30개 정도도 아직 편성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좀 늦은 감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당연히 늦었지요. 2024년도부터 시행해서 우리가 빨리 이거를 계획 수립하고 농촌 협약 체결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우리는 2025년도도 지나가고 이제 2026년도, 그럼 벌써, 지금 계속적으로 기사를 보면 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국비 부분에서도 우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점점 줄어들 소지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빨리······.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올 예산에도 반영하고자 했었으나 안 됐었으면 우리 위원회하고도 얼마든지 소통이 돼서 반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6억 용역비 해 가지고 나중에 300억, 400억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한테 이득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촌의 발전, 주거와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런 농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그 6억 정도는 충분히 선반영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2026년도에는 반영하시겠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금년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우리가 다른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의무 사항을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들은 어느 사업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 부서가 도농정책기획과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놓치지 마시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상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농상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됴하여 안봉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5일 농업기술센터 안봉헌. 지도기획과장 피옥자. 기술보급과장 이상원. 미래농업과장 임재우. 특화자원과장 김은수. (안봉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형

김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봉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2025.6.4.)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 업무 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감사 자료 46페이지입니다. 펴셨을까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소 현황을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보유 대수 있고, 운영 인력 현황, 여기 이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로 나와 있는데 인원은 부족하지 않나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읍·면 분소에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해서 2명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본점에 8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가 더 있어야 로드가 안 걸려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지금 14명인데요. 농림부에서도 대수에 대해서 820대 정도 이상 됐을 경우 권장 인력이 17명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7명?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농기계······.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그러면 3명이 부족한 거네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에 2명이, 1명이 또 육아휴직 가고 1명은 부상당해서 못 나오고, 또 임기제 공무원이 어제까지 마치고 오늘부터 안 나와,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3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6명이 부족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건 상부에 보고는 했나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충원 어떤 약속은 받아 냈나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임기제 공무원이 오늘부터 안 나오기 때문에 바로 공무직으로 대체를 해 준다고 구두로만 들었고, 그리고 차후 선발을 다시 해야 하는데 선발 계획은 아직 없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무직 같은 경우가 좀 나을 거 아니에요, 임기제보다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식 공무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는 공무직 공무원들은, 공무직들은 근로자의 날이라 다 쉬게 돼 있는데 정식 공무원들이 몇 명 되지 않다 보니까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때, 쉴 때는 정식 공무원들이, 근무할 공무원들이 저번에 5월 1일 2명밖에 없었어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공무직은 특근하고 그러면 수당 같은 거 없나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 외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시간이 한정돼 있고요. 그리고 공무직들이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시간 외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에 보면 소장님, 현황은 잘 나와 있는데 문제점이 뭔지,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좀 한번 만드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어차피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문제점을. 그런 부분들 의회에도 1차로 보고했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다시 분석해서 추후라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 번쯤 얘기하세요. 다 보고 좀 해 줘요. 임대 농기계 보유 현황에서 보면 여기도 기타가 13%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에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밭농사용이 있고 논농사용이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기타는 뭐예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잔가지 파쇄기라든가 운반 작업기라든가 이런 쪽에 분류가 된 거지 다른 그거는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 전체로 봤을 때 이것도 모자라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나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모자라는 대수를······.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특화자원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지금 같은 페이지, 46페이지를 보시면 노후장비 보유 현황 중에서 내용연수 초과 연수별 분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 603대 74%가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들이거든요. 이런 장비들이 현장에 나가서 고장이 나는 확률도 높고, 그러다 보면 부족한 인력이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해결이 되면 좋으나 지금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한 5년 정도 계획을 해서 6억 정도씩 투입이 되면 저희가 사정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있던 장비들은 보유 연수가 또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꾸준한 예산 투입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조금 해결해 보려고 예약제나,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 부분이 해결되면, 이 장비 부분만 또 해결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소장님,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조금 부족할 때는 고장 난 장비가 많으면 대체할 방법이 없잖아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장비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 관리하는 인원이 조금 적어도 고장 안 난 것이 있으니까 내보내고, 시간을 두고 또 수리해서 왔다 갔다 운영할 수 있잖아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 장비······.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묻는 말은 인원을 보강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장비를 좀 초과해서, 인원 쓸 만큼을 해서 장비를 여유 있게 가져가서 고장 났을 때 바로바로 내보내느냐.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좋으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 다 되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예약제······.

학서

김학서위원

안 될 경우 최소한 이것만큼이라도 해 줘야 되겠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약제를 추진할 때는 이게 예약 걸려 있는 것이 나갔다 들어와서 고장이 나면 대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좀 여유 있으면······.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10% 정도는 예비 장비를 구입해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좀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조금 아쉬운 게, 작년인가요? 작년에 그런 거 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연차적으로 위원들하고 풀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조금 아픈 데만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아픈 부분을 풀다 보고 또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부에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서류를 잘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인원 플러스 장비냐,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장비가 10% 정도 여유로 가면 사람이 좀 부족해도 고칠 수, 리페어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복원 가능하냐.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장점, 단점을 서류로 정리해서, 1안, 2안, 3안 해서 이럴 경우, 이럴 경우, 이럴 경우 어떤 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잘해서 위원들한테 한번 돌려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이 장비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안신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장비만 잠깐만 추가로 조금만 할게요. 324페이지입니다. 어차피 행감하고 이번에 보면 주요 추진 계획 324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78종 820대 노후화율 74% 이렇게 있어서 쭉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저는 그중에서 장비 임대 예약제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그게 전년도에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합심해서, 그래도 조금 같이 가서 응원도 하고 기계들도 함께 늘어나고 하니까 현장도 보고 굉장히 뿌듯하고, 그래서 이쪽을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곳에 예산도 가고, 또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는 것처럼 저희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역에 가서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사실은 임대 예약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저희도 작년에 거꾸로 함께 협업해서 기계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권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임대 예약제가 혹시 시민들한테 좋은 거예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 하면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사전에 계획적인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이게 그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농작업을 하려고 농기계를 빌리러 왔는데, 임대사업장에 왔는데 다 나가고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농업인들이 “예약제로 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많이 들어왔고, 또 그게 필요하다고 느꼈고, 전국적으로도 다 예약제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했는데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을 딱딱 정해 놨기 때문에 이게 회전율이 조금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보다 이게 회전율이 조금 적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기계도 확보해 가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아침에 반납을 받아서 저녁에 출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받아서 기계 정비하고 고장 난 건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농가가 아침에 반납하기로 했는데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후에 나가야 하는데, 그 기계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주 몸이 달고, 또 그걸 가지러 온 사람은 불만이 생기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도 인식을 전환해서 거기에서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거, 또 본인이 사용하다가 어디 이상이 있으면 와 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이상 있는 거 슬쩍 숨기고 반납하고 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안신일위원

기계가 조금 고장 나는 경우도 있군요, 부분적으로.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문제점이 조금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계속,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효율적인지 직원들도 지금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저도 비슷하게, 제가 뭐 이쪽은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부터 예약제는 한다고 하셔 가지고, 말하자면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임대 사업이 필요할 때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농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때 수요가 몰리니까 사실은 예약제를 해야 하는 그런 이유이긴 한데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가에 있는 분들한테도 저도 뭐 거의 한 70% 정도는 센터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그동안 질의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사실은 그 얘기를 시민들하고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좋은 것도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좋냐고 여쭤봤던 게 좋은 거잖아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도 센터가 여러 군데 있고 하니까 그러면 센터별로 사실은 이게 순환하는 방법이나 어느 센터에는 어떤 기계가 남아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전문화되든지 아니면 매뉴얼화를 시켜 가지고 어디에는 뭐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사실은 딱 그때 아니면 필요 없는 기계들이잖아요, 또 기다려야 하니까. 그리고 비 오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을 해야 하면 1분 1초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아깝지요.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이 쉽진 않지만 해야 할 길이면 사실은 신경을 좀 써야 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잖아요. 스마트하게 하기도, 젊은이들 하듯이 그냥 “어플로 해라. 앱으로 해라.” 이렇게 하기도 어렵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과도기 때는 조금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맞춤을 조금 더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권자들 섬기는 게 우리 일이니까. 그래서 임대 예약제가 어차피 좋은 제도고 해야 할 제도라면 사실은 그 부분, 왜냐하면 제도화되고 상용화될 때까지는, 편안하게 쓰실 때까지는 조금 더 그 부분들이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도 충분히 센터 입장도 이렇게 대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건 어느 정도는 선진 임대 예약제 하는 쪽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과도기 때 어떻게 정착시켰는지를 조금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체크를 해 주셔 가지고 매뉴얼이 나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안신일위원

지금 뭐 자료가 있는 건 아니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걸 선진지나 미리 했던 데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긴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기준이 없으니까 제도 정착할 때는 해 주셔야 합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게 나오는 대로 그건 사후에 보고를 받는 걸로 할게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고, 그 자료를 보고,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요청한 자료 한 장짜리 지금 갖고 계십니까?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 한 장으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행감 자료 72쪽부터 73쪽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까요,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주신 현황표보다 기존에 가지고, 이 행감 자료 표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제가 자료 요구를, “현황을 제출하세요.” 했다라는 것은 이걸 보고 명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황, 실습 작목 현황 3년 치를 내셨는데 이게 지금 행감 자료가 맞는지 저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멘티·멘토 연수 분야 이게 이렇게까지, 73쪽 보시면 대상, 성명, 연수 내용이 쭉 나와요, 그렇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번, 지금 이게 화면으로 안 잡힐 것 같은데요. 보시면 지금 주신 자료에는 성함도 다 가운데 처리를 해서 누군지 모르겠고,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신규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 연수생과 선도 농가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행감에서는 이 사람이 연수생 자격이 정확히 맞는지, 그다음에 선도 농가의 자격을 갖추고 하고 있는지 이걸 따져 보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이름도 다 익명 처리로 가리고, 그다음에 2023년도 3팀 5명에, 제일 위에 상단에 정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다음에 멘토에 2024년도 하단에 정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선도 농가도 마찬가지고요. 소장님께서 추천한 신지식인 농업인이거나 창업 농업 경영인이거나 우수 농업 법인이거나 농업 마이스터 자격을 갖춘 사람이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선도 농가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걸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고 지금 저보고 이렇게 보라고 주신 게 맞습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 답변해 보세요. 이 정, 멘티하고 멘토가 지금 동일입니까, 아니면 동명이인, 다른 분입니까?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인데 2023년도에, 실명을 거명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게 개인정보라고 지금 성함을 이렇게 했는데, 네, 하세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정○

라는

이라는

젊은 청년인데 그동안에 한우 사육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멘토 선도 농가 하는 사람이 스마트 농업 쪽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

김현옥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분이 멘티였다가 지금 멘토가 되신 겁니까?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1년 만에?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만큼 그동안에 한우 사육하던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특별한 걸 배워 갖고 왔으니까 와서 그다음에는 완전 초보인 사람을 멘토 역할을 해 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바꾸자면 정 그분이, 이분이 선도 농가에 해당됩니까, 분명하게?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여기에서 어떤 걸로 해당됩니까, 선도 농가 자격에서? 신지식 농업인입니까, 아니면 창업 농업 경영인입니까?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창업 농업 경영인도 되고요. 지역에서 한우협회 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일단 연수생들한테 지원되는 게 5개월 동안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연수생한테는 80이고요.

김현옥위원

선도 농가가 40만 원이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선도 농가는 40만 원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5개월, 월 각 40만 원.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5개월이면 250인가요? 그렇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게 쭉 연도별로 3년 치를 보니까 한우 사양 관리 기술이 2023년도에는 한우하고 양봉이 연수 분야였고요. 2024년도에 고추 재배, 쌈채소, 한우 사양 관리, 2025년도 현재 화훼, 고품질 화훼 생산 기술 이 한 가지거든요. 이건 청년농업인, 신규 농업인에는 다양한 농촌 지역에 이주한 신규 농업인한테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영농 기술을 가르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 2025년도에는 고품질 화훼 생산 기술 하나로 통일을 했지요, 다양성 없이? 일단 수요조사가 먼저 있었습니까?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요조사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걸 홍보를 다 해서······.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이 선정 기준이 뭡니까, 실습 작목?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이 사업에 신청했을 때, 뭐 작목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신청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김현옥위원

네, 하고 있습니까?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 실습에 적합한지 그걸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짠다는 걸로 보이는 거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업인 대학 교육 과정도 있었어요. 이 교육 과정에 3년 연속 정원산업 교육만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실습 작목도 화훼고, 농업 현장 실습도 화훼고, 굳이 이렇게 화훼 부분에 편중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그거 왜 그러신 거예요? 뭔가 분명한 사유가 있었을 거 같은데요. 이게 뭐 화훼만 영농 기술을 익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왜 3년간 교육 과정에 농업인 대학도 정원산업으로 다 짜여 있고, 이 현장 실습 교육 또한 화훼 부분으로만 되어 있는지?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 실습 교육은 금년도에 화훼 농가가 집중돼 있는데 이건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농업인 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데 처음 시작했을 당시 2003년도에 딸기하고······.

김현옥위원

지금 제가, 소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아마 질의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정리 좀 할게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영농 기술이라든지 전수는 굉장히 다양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고,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신 자료나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균형이 저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과수라든지 채소라든지 작목반, 특용작물, 스마트 시설 원예, 이런 것들 다양한 영농교육을 발굴하고 실습을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신규 농업인들이 더 유치가 잘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연수 분야가 결정이 됐냐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료 제출은 지금은 어차피 늦어서 못 하실 거고, 제가 조금 앞에서 말씀드린 걸로 해서 현황표를 다시 한번 내 주세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이해되셨지요?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진입 경로라든지 미래 지향적인 품목 같은 게 선택돼야만 실습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품목 또한 다양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게 과연 효능감이 있는가?’ 이 생각이 지금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혹시 이걸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게 있으면 짧게라도 답변하세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업인 대학이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은 신규 농업인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 농업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적격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적격 여부는 나중에 보면 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실습 작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오전에 다른, 도농상생국 질의를 보셨을까요? 안 보셨나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봤습니다.

최원석위원

일부만 보셨어요?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일단 행감 자료는 64페이지고, 64페이지 하단이고,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이 부분은 303페이지입니다. 둘 다 하단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행감 자료부터 보시면 작년에 벼 신품종 전시포 해 가지고 품종 개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품종 선호도 결과 해 가지고 다섯 품종을 선정하셨고, 이게 이어지는 게 하반기 추진 계획 여기, 제가 말씀드린 303페이지 여기로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원석위원

향후 추진 여기도 303페이지 하단에도 보면 실증재배 시범포를 운영하시겠다 하셔 가지고 올해 5개 품종을 선정하셨고, 앞서 그 선정된 5품종이 올해 하반기에 실증재배를 하실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농업기술센터가 혹시 도농상생국과 되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가 있나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대표 품종 선정하고 그렇게 할 때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농가들하고 같이, 농가 대표들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아니, 우리 시청의 도농상생국의 부서, 농업정책과나 이쪽.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정책과하고······.

최원석위원

하고 있습니까?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원석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우리 세종시에서 지금 쌀 생산이 많이 되는데 관내 소비율이 45%밖에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45%가 아닌 55%는 지금 소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다가 한 게 혹시 품질 개량 부분을 좀 여쭤봤습니다. 현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삼광미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꾀할 계획이 있으시냐 하니까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계속 연구도 하고 시범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둘이, 도농상생국의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지향하는 바가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지향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광벼가 밥맛 좋은 쌀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품종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친들벼, 두 번째로 친들벼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건 같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개 품종, 앞으로 품종을 다른 품종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일부 농가들이 개인 RPC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특성이 있어 가지고 다른 품종을 시도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한번 해 봐서 이 품종이 특성이 어떻고, 재배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 품종씩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하고 벼농사 평가회도 같이 하면서 평가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 저희들이 이렇게 재배를 하고 했는데 작년에 했던 품종 중에 안평벼라고 하나 있는데 이걸 재배해 봤는데 그동안에 괜찮아서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문제가 생긴 게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벼멸구가 안 왔었는데 벼멸구가 왔어요, 작년에. 그런데 보니까 안평벼가 벼멸구에 엄청 약한 거예요. 이렇게 저희들이 안 해 보고 나서 농가에 확산됐을 경우 벼멸구가, 이걸 확산시키고 난 다음에 벼멸구가 왔을 때는 농가들에 상당한 피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같이 시범 재배도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세종시 전체 벼 품종을 바꾸기 위해서, 바꾸는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최원석위원

그냥, 바꿀 계획이 없는데 그러면 이 테스트는 왜 하는 건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된다든지, 아니면 농가 대표하고 저희하고 농협하고 해서 대표 품종 선정 회의를 하거든요. 그럴 때 다른 요구가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변화가 요구될 때 저희들도 미리 이런 걸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적응 시험을 해 봐야지 거기에서 저희들도 대응할 수 있고 농가들에 설명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들하고 같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농가들하고 같이 재배해 보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답변을 좀 확실하게 안 주시는데, 자꾸 애매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 물론 말씀하시기를 삼광미가 밥맛이 좋다고는 하셨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 소비 패턴과 지금 쌀 소비에 관련된 그런 트렌드가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또 젊은 사람들, 또 세종시 같은 경우 도시 구조가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소비량이 적고 소득은 또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광미도 분명히 좋은 선택지만 더 좋은 선택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삼광미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광미보다 더 고급으로 인식되는 그런 쌀 품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선택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도농상생국에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 무조건 좋다고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지역에 와서 지역에 적용되는 새로운 품종을 또 개량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혹시 그런 취지에서 이걸 하시는 거였나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러니까 일부는 맞은 것 같아요, 이게 세종시에 적합한가 안 한가.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세종시에 적용하기 위한 개량, 예를 들어 세종시 버전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렇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원석위원

할 수 있나 없나만 판단하시고, 그 정도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여기 쌀도 그렇고 특용작물도 이런 식으로 시험 재배하시는데 이 부분도 그냥 적합성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험 재배해 가지고 농가들에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라든가 배도 저희들이 해 보고······.

최원석위원

아니, 이것도 개량의 취지인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건지, 세종시에서 이게 생육이 가능한 건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건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정확하게······.

최원석위원

이게 특용작물에 대해서 세종시에 특화를 시켜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특용작물들을 그냥 세종시에서 해 보고 이게 키울 수 있다 없다 판단만 하시는 건지?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특용작물에서, 자료 여기 보시면, 65페이지에 보시면 등골나물이라든가 기린초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시범 재배를 하고 계약 재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흥청하고, 진흥청에서 연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받아들여 가지고, 모종도 받아들여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범 재배를 해 보고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등골나물이라든가 기린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급을 한 상태입니다.

최원석위원

네, 보급이 됐어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할 건지 또 해서 저희들도 계속 재배를 해 보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이 부분을, 앞에 쌀과 더불어서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건 사실 도농상생국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 어떤 쌀이든 어떤 작물이든 이걸 약간 국가정책이나 이런 데에 맞춰서 자꾸 변화를 주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보조금도 주고. 예를 들어서 전략 작물 농사를 지으면 보조금도 주고 하는데 그게 지금 거의 소진이 안 돼요, 예산이 거의 반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보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좀 생각을 해 보니까 단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거부감이 있으셔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세종시에 적합하지 않은 걸 그런 식으로 적용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아닐까?’ 이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특용작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네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원석위원

세종시에서 적합한지 안 한지. 그러면 다시 쌀 얘기로 넘어가 가지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일단 우리 시에서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삼광미에 대해서 기존의 정책대로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건데 혹시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 한번 농업기술센터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어요. 기존의 쌀 품종을 변화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소비를 높일 수 있을까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국민 식생활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밥 위주에서 가공도 추가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 가지고······.

최원석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최원석위원

삼광쌀이 맛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음식점도 지금까지 보조금 주고 그런데도 우리 세종 쌀 안 써요. 다른 지역 쌀 씁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최원석위원

이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삼광쌀은 계속 유지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이거 혹시 자료 저한테 주신 거 가지고 계시는가요? 쌀 활용 가공식품 생산업체랑 우리 세종시에서 지원했던 부분이 나오는데 총 12개의 업체가 있고, 이 중에서 창업 지원을 받은 곳은 두 군데밖에 없네요. 혹시 이런 창업 지원이 매년 있는 게 아니라 4년 주기로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건 혹시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재형

김재형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특화자원과장

특화자원과장 김은수입니다. 여기 창업 지원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이 사업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이 리스트는 저희가 아까 같이 보고 있다가 6차 산업 인증받은 업체 리스트 중에서 저희가 쌀 가공품 하시는 업체 리스트업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일부 지원이 안 된 데가 있고요. 거의 제가 판단할 때는 올해 포함해서 지원되는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최원석위원

올해요?

은수

김은수특화자원과장

네, 올해도 또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왜 이게 4년의 간격이 있나요? 그 사이에는 창업 지원이나 실적이 없는 건가요?

은수

김은수특화자원과장

저희가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고 시비 예산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약간의 예산의 수량이라든지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는 여기 이해가 안 되는 게 2019년에 1건이고 그 이후로 없다가 2023년에 1건 있고 또 2024년도 없고.

은수

김은수특화자원과장

이 비고에 표시한 건 저희 담당 계장님이 작성을 하신 건데 창업 지원사업을 한 걸 표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원석위원

전체 다 창업 지원받은 거예요?

은수

김은수특화자원과장

전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일일이 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은수

김은수특화자원과장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가공 업무를 오랫동안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스트를 보니까 제가 사업을 한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12개 업체 중의 창업 지원받는 게 어디 어디예요?

은수

김은수특화자원과장

창업 지원이라는 건 창업 하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체들이 받았던 사업은 사업명이 그때그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해서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명은 약간씩 다르긴 하나 받은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최원석위원

어느 업체가요?

은수

김은수특화자원과장

제가 보니까······.

최원석위원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은수

김은수특화자원과장

제가 기억이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씨떡집도 지원한 걸로 기억이 되고요. 햇살아이는 올해 사업이······.

최원석위원

업체명은 말 안 하셔도 되는데, 연번으로 말씀하셔도 되고······.

은수

김은수특화자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여기 창업, 그게 일단 자료는 부정확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특화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도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한다고 저희가 그때 설명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은수

김은수특화자원과장

저희가 창업이 두 가지 형태로 갑니다. 첫 번째는 가공지원센터를 통해서 공동 가공해서 공동 판매하는 형태, 그렇게 하고 개인 창업, 개별 창업, 개별 창업에는 개인이 있을 수도 있고 법인 이렇게 중심으로, 그런데 앞으로는 법인 중심으로 많이 가는데 창업 형태가 두 가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공센터를 통한 창업, 창업해서 판매하는 분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창업해서 가는 파트가 있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아도는 쌀을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데 답변을 주셨잖아요. 가공 쪽으로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은수

김은수특화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려고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건데, 긴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보시면 요즘의 트렌드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려면 기존의 떡, 빵 이 정도, 증류주 이런 거 말고 좀 다각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보면 이유식 이런 것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컨설팅하실 때 우리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서 유도하시고, 뭐 컵밥이나 도시락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해요, 보면 다른 지자체들. 지자체들마다 다 고민입니다, 쌀이 남아돌아서. 쌀 소비는 줄고, 쌀 생산량은 그걸 미치지 못하게 거의 유지가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할 때, 창업 상담을 받든가 이럴 때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특화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현재 쌀 품종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라도 소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특화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고요.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 323쪽인데요. 보셨을까요? 이 부분은 잠깐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일이 있어서 제가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업체에 가셨을 때 이렇게 기기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번 점검을 가시는데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남겨 두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것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 어떤 사업을 하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들 사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김효숙위원

맞아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매년······.

김효숙위원

모니터링하시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년간은 저희들이 가 가지고 평가도 해 보고 분석도 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대상자들하고 밀접하게 계속 소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방식의 체계화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당연히 모니터링하시고 현장하고 스킨십 하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그게 과연 기기가, 지원비가 나가서 그 기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자료로 증거를 다 남겨 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을 재차 점검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범 사업 하고 이렇게 한 사업은 5년 동안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계속 그렇게 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행감 자료는 59쪽입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효숙위원

보셨지요? 2년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시 같은 경우가 지금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내 1개소가 조성돼 스마트팜 및 교육 체험장을 내년까지 3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2023년에. 현재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3개소가 추가됐나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김효숙위원

스마트팜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시의 발표에 따라서 2023년도에, 지금 농기센터에 한 곳 있잖아요, 지금 스마트팜하고 교육 체험장이. 내년까지였으면 2024년까지 3개소를 추가했었어야 하는데, 일단 이건 안 된 거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밀마루전망대 한 군데 했고요. 그리고 도담동에도 있었고, 지금 부강 갈산1구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세 가지가 있었는데······.

김효숙위원

있었는데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는 밀마루전망대하고 갈산1구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김효숙위원

현재 운영 중인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담동에서 하는 것은 운영 측에서 조금 어려움을 표해서 저희들이 회수해서 농민 교육장 앞에다가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해서 교육 오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어떤 거냐면, 이게 그때 예산이 아마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기기를 매입하고 이걸 운용,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전전 센터, 죄송합니다. 센터장님께도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는 가능하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세 곳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두 군데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김효숙위원

그거 혹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운영이 잘되고 있는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농기센터에서 관리하시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지금 두 곳 운영되고 있는 거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거 주시고, 그래서 올해 시에서는 또 얘기가 나왔어요. 스마트팜이 다른 충남이나 대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스마트팜이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언제였느냐면 2025년 1월, 그러니까 저희가 초반에 국별로 다 발표하잖아요. 양완식 국장님께서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제가 앞서서 못 여쭤봤으니까 넘어가고, 59쪽에 스마트팜하고 팜카페 제가 애정을 갖고 몇 번 가 보았는데요. 원래 2022년에 ‘육농이 나르샤’라는 이름으로, 그때도 민간에 주신 거였잖아요. 위탁을 주셨다가 1년 만에 또 ‘도넛팜’이라고 해서 바뀌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말라이카’로 해서 바뀌었잖아요. 왜 그렇게 자주 바뀌는 건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맨 처음에 했던 농가는 사실 청년농이었는데 운영하는 데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도하면서 같이 운영 방안을 컨설팅을 해 주고 하는데도 컨설팅받는 사람이 제대로 안 따라오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효숙위원

일단 어려움이 그 당사자에 있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갔고요.

김효숙위원

그게 다일까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저는, 이게 농기센터 안에 있잖아요. 저도 처음 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찾아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농기센터에 이렇게 스마트팜과 관련한 팜카페가 있다는 거는 지금 여기 오신 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분들도 운영상의 미숙함이 있었겠지만서도 일단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던 것은 여기는 찾아오지 않으면 모르는 곳이니,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주변에다가 해 놨잖아요. 이게 얼마 예산을 들였는지, 그 옆에, 이 예산이지요? 7000만 원 정도 들인 거지요? 맞나요? 스마트팜 식물 재배기 뭐 수직형·순환형 이렇게 해서 체험장 만드는 게 대략 예산이 얼마 들었을까요? 4억인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농업기술센터 그 안에 있는 거는 4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희가 가서 한번 보기도 했고 잘 구성은 돼 있는데 이게 보는 사람이 많아야지만 ‘스마트팜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고 활용도가 있을 텐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과연 여기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어서 이거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학생들이 와서 이걸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계속 열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야지만 농기센터 안에 있는 스마트팜 카페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전문가분들 계시잖아요. 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잘 연결이 되어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황이 어떤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한 번 교육을 한 것도 있고요.

김효숙위원

아니요, 한 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거는, 센터장님이 발로 뛰셔야 해요. 교육청에 이런 거 협조도 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와서 농업 체험할 수 있다. 스마트팜 체험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달라.”라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것들이 돌아가지 단순하게 이게 있다고 해서 오진 않거든요. 지금 그거를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4억이나 들였는데, 그리고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뀐다는 건 수익이 안 난다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 놓은 농기센터에 저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농기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농기센터 오면 전문적으로, 어쨌든 여기 박사님도 많이 계시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인프라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년에는, 올해 말부터, 가을에는 학생들이 와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최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집중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두 군데 그 자료는 기다렸다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감 자료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데 이 보조금 재산 취득할 때, 지금 여기 취득가액 쭉 나와 있지요? 이거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왜 표시를 안 해 놓으셨어요?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이 있는지, 얼마가 자부담인지 표시해 주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여기 안 되어 있고요. 쭉 오시다 보면 정원형 가족 텃밭 시범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가족 텃밭하고 쉼터(정자)하고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텃밭을 하다가 힘들어서 쉬라고 정자를 해 주는데 보조금으로 해 주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농장을 했을 때 6평, 7평 단위로 끊어 가지고, 많게는 8평까지 끊어 가지고 구획 정리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 가지고 한 20평 정도, 20에서 25평 정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말 그대로 정원형 가족 텃밭이 가족들이 와서 주말농장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하루 쉬었다 가고 하는 그런 용도의 텃밭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도 그거를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고 하는데, 그래서 매년 1개소씩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쉼터(정자)라고 해 놓고 지금 한 사람이에요. 개당 200만 원씩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쉼터에. 한 사람인데.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를 하는데 그거를 조성해서······.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소를 하는데 왜 정자는 3개가 들어갔느냐는 얘기지요, 1개도 아니고.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세 가족이 들어가면 정자가 3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광운위원

아니, 여긴 한 사람인데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거는 농가에서 그걸 해서 분양하는 농가이고, 이를 조성해 놓으면 시민이 와 가지고 거기를 분양받아 가지고, 한 사람이 3명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김광운위원

그렇게 해서 3개의 정자가 필요하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운위원

이거는 그러면 전체 다 보조금이에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50% 보조했습니다.

김광운위원

50 대 50이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운위원

그러면 600만 원의 300만 원만 보조한 거잖아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운위원

이거 쭉 봐서는 자부담이 아니고 다 우리가 대 준 보조금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 잘못됐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한우 스마트팜 번식 관련 시스템에 보면 다른 분은 400에 1100만 원인데 왜 이분만 유독 600만 원에 900이에요? 세 번째.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세 번째······.

김광운위원

이분은 돈이 많아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금액인데 농장 특성에 따라서 이 농가는 카메라가 더 필요해 가지고 카메라를 더 한 거고······.

김광운위원

올리고, 행동 탐지 장치는 내리고.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탐지 장치는 축소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농장 특성에 맞춰서 한 겁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45페이지 가서 보면 세종한글빵 나옵니다. 한글빵에 카메라는 왜 있어요? 보조금으로 1131만 원이나 줬는데.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홍보 또 여러 가지 필요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한글빵 이게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다가 품관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환을 하는 과정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다 반환하도록 행정처분을 그렇게 한 상태인데요.

김광운위원

아니, 보조금 반환하는 건 좋은데 애초에 카메라로 해서 나간 이유가, 이거는 그러면 자부담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전체가 보조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자부담 얼마 들어가 있어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카메라 하나에 보조금이······.

김광운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때 소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우리가 나간 보조금은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합산해 보니까 6361만 원이에요. 그러면 5000만 원 보조금 주고 나머지 자부담은 1360만 원이 자부담이었어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이 70%고 자부담이 30%였거든요.

김광운위원

그러면 70%였으면······ 7000만 원 줬어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7000만 원 사업인데 7000만 원에서 70%가 보조고 30%가 자부담이었습니다.

김광운위원

7000만 원 사업 중의?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운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6300밖에 안 돼 있어요, 이거 다 더해도. 700은 어디 갔어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중요 재산만 한 거고, 나머지 다른 쪽으로도 구성을 하는데 이 기계 말고 그 외에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500만 원 이상만 여기에 체크해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글 체험 키트가 들어갔는데 그거는······.

김광운위원

아니, 500만 원 이상만 체크하면 그 밑에 냉난방기 330만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중요 재산을 지정하는 기준이 500만 원인데요. 거기 그 사업이 한꺼번에 묶여 들어갔을 경우는 그 이하 금액도 같이 저희들이, 그전에는 500만 원 이하는 등록을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예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저희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체를 묶어 가지고 등록을 해야 맞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금액이 500이 아닌 것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보조금 주고 나면 사후 관리는 하고 계시는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주면 연말에 항상 사후 관리, 연말뿐만 아니라 항상 수시로 사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대상자들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계속 5년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럼 여기 보조금 줄 때 지정된 사유가 뭐예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보조금에 선정된 사유요?

김광운위원

네, 선정된 사유.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로컬푸드과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네 농가를 또 그중에서 선발을 하거든요. 거기에 응모한 농가였는데 아이템이 처음에는······.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아이템이 우리 쌀, 세종 쌀 쓰고, 100%.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또 조치원 복숭아 100% 쓰고, 그걸로 해서 결론은 받은 거잖아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이템이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좋았고 해서 선발이 된 겁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선발이 돼서 보조금을 줬어요. 그러면 나가서 우리 쌀을 쓰는지, 복숭아를 파는지 조사하셨어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뭐 계속 거기에 붙어 있을 수는 없고.

김광운위원

아니,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가서 쌀이라든지, 어쨌든 그거에 의해서 이게 나갔으면 한 번 정도는 점검한다든지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보조금 주고 점검하셨어요, 그러면?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했는데······.

김광운위원

점검했는데 문제없었어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에는 뭐······.

김광운위원

언제 점검하셨어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수시로, 저희들 자주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장에 일부러 가 보기도 했······.

김광운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보면 보조금 나가고 중요 재산 지정일이 2024년 8월 19일이에요. 그런데 신문 언론에 터지기 시작한 거는 10월쯤입니다. (『9월.』 하는 위원 있음) 9월? 9월이면 이거 보조금 주고 바로잖아요. 그러면 나가 보셨는데 쌀하고 복숭아 같은 게 세종산인지 아닌지 안 보셨다는 거잖아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세종 쌀을 썼습니다. 세종 쌀을 썼고, 복숭아도 새뜸농가, 새뜸 법인 거기에서 복숭아도 거기 있는 걸 갖다가 쓰고, 처음에는 세종 거를 다 쓰는 걸 확인했어요. 그랬는데 저희들도 놀란 것이 갑자기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는 것을 듣고 나서 저희들도 가 보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세종산 포장재를 갖다 놓고 하니까 저희들은 다 그렇게 알았던 거지요.

김광운위원

아니, 8월에 준 보조금이 9월에 터졌어요. 그러면 지금, 아니, 소장님 얘기로는 수시로 갔다 오셨다며.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그 농가에서 그렇게, 세종시 산 포장재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뒤에서 그렇게 하는 건 저희들이 몰랐었지요.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나는 우리 보조금이고 자부담하고 이런 걸 하는 부분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보조금을 준 이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뭐를 했든지 이거는 저도 잘 알 수 없지요. 당연히 보조금 주고 나서 말 그대로 우리 쌀이라고 하고 포장지 갖다 놓고, 아니면 쌀 밑에 잔뜩 쌓아 놓고 위에 두세 개 해서 바꿀 수도 있고, 복숭아도 말 그대로 이천 복숭아나 어디 장호원 복숭아 갖고 와서 우리 거 박스만 바꿔서 넣어 놓는다고 그러면 모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거에 대한, 어쨌든 간에 보조금을 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하셔야지. 지금 환수 조치 어느 정도까지, 말하자면 이분 검찰로 넘어갔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환수 조치에 대한 건?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23일에 보조금 반환을 하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1월 말까지 반환하도록 고지서를 보냈는데······.

김광운위원

반환됐습니까?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환금 체납에 따른 독촉하고 또 압류 예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압류 예고 통지를 해서 거기까지 진행이 됐고, 그래서 2차적으로 보조금 반환 고지서를 2월 28일까지 반환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실행이 현재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만 하면, 압류 예고 통지하고 나오면 그 이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세원관리과로 넘어갑니다. 세원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후로 모든 서류 일체 해 가지고 세원관리과로 넘어가서 지금 세원관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거의 현실이 됐어요. 우리 쌀, 우리 거 쓴다고 해서 보조금을 주고 했는데 결론은 아니더라.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안 나오게 철저하게 관리, 더군다나 이 한글빵이 말이에요, 우리 시가 고향기부사랑, 그분들한테 이걸 세종시의 자랑스러운 빵이라 해 갖고 구입을 해서 주고 했습니다. 하여튼 보조금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지요? 더 질의가 있으니까, 또 저녁 식사도 하셔야 하고, 그래서 석식 이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계속적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뭔가 약간 리프레시된 느낌인데요.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이고요, 사전에. 그 자료를 토대로 먼저 농업인대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앞에 띄워 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일단 여기 현황을 조금 보면, 농업인대학 추진 현황의 2022년도부터 2025년도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었고요. 거기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의 두꺼운 네모 박스를 보시면 2022년도까지는 아마 난을 토대로 수업 과정이 진행된 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부터 현재 2025년까지 정원산업으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동일 주제를 3회 연속으로 선정한 적이 있었는지, 종전에는. 어떠세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동일 주제로 계속 이어졌던 것은 2021년도 이전에 도시농업을 했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도시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농업 쪽의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쪽으로 연이어서 그렇게 했었고요.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농업인대학이 2011년인가부터 시작을······ 아니, 2007년부터 했는데······.

김현옥위원

센터장님, 보니까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여기 교육 대상들이 내야 할 비용이 2024년도에는 3만 원이었다가 2025년도 기준 자부담이 15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3만 원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15만 원으로 늘어 가면서 이게, 뭘까, 실습용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저는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보이는데요. 그렇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2025년도 농업인대학 운영 시행 지침을 한번 살펴보니까 교육 대상자 수준과 사전에 요구 분석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원산업이 우리 시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속해서 드리지만 이게 3년 연속으로 이렇게, 자부담이 지금 몇 배입니까? 3만 원에서 15만 원이 되었다는 것은 거의 5배 정도의 부담이 굉장히 올라갔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제가 이 선발 기준을 한번 봤거든요. 농업인대학 교육 대상자의 선발 기준의 평가 항목을 네모 박스에 한번 보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영농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경력 그다음에 나이지요, 연령. 농업 관련 학력을 보고 있고요, 배점에서. 그다음에 농업인대학 수강 여부와 자기소개서와 영농 계획서가 포함이 되는데 기타도 관련 자격증이 가산점으로 들어와서 100점이 총점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빨간 걸로 해 놨는데 자기소개서와 영농 계획서가 55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되면 주관적인 평가나 공정성 시비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떠신가요? 이게 자기소개서가 55%를 꼭 차지해야 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야 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언뜻 생각하면 이 배점이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다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이걸 높인 이유는 그만큼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얼마나 강한지가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비중을 조금 높여서 했었거든요.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한지를 보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55점을 배점한 거예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 일반 복숭아라든가 배, 작목별로 할 때는 배점을 이렇게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 정원산업 쪽을 하다 보니까 영농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 플러스 도시민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김현옥위원

도시민이라는 거는 여기 동 지역에 계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이 포함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농 규모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이, 농업인대학 목적이 신규 농업인 육성입니까, 아니면 기존 농업인 전문성 강화입니까?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성 강화로 하는 게 맞는데요.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농업인분들의 참여가 상당히 높겠네요, 하고 계신 분들이?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목의······.

김현옥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제가 그 교육 대상자 현황을 한번 보니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농업인이 49%고 그 외 시민이 51%예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 비율이 오히려 더 적지요, 일반 시민 비율이 더 높고. 그러니까 농업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농업인대학을 운영한다는 목적이라면 목적에 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과정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다른 복숭아라든가 배 작목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 정원산업 과정 같은 경우는 비농업인들의 참여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참여를 우리가 지양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교육 대상자 현황을 받아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이 이 교육을 많이 받고자 하는 건지를 파악해 보고 싶었는데 그 현황 자체를 파기했기 때문에, 개인 정보여서 파기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파일 자체가 원본은 파기하더라도 이게 데이터가 될 거란 말이지요, 우리 세종시 농업 대학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개인 정보라고 다 파기하면 추후에 관리나 이런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참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타 22%라고 빨간 걸로 있는 이 부분이 주로 무직이거나 주부거나 아니면 응답을 안 했거나 이런 분들이 22%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추진 방향에 따라서 대상자나 선발 기준 같은 거, 그다음에 교육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 지금 보면 명확한 교육 목표나 이런 설정도, 기준 조정도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현재까지 졸업생들이 배출되잖아요, 농업 대학 이후에. 그러면 농업 정착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또는 취업 연계 같은 거를 하고 계실 거잖아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걸 정량적으로 성과 같은 걸 어떻게, 실적으로 가지고 계시나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 그, 계속 반복되는 답변인데 일반 작목을 할 때는 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의미가 없었고요. 지금 정원산업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직업화한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김현옥위원

정원산업을 3회 연속 교육을 시키고 계신다고 하면, 정원산업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취·창업이 저는 가능한 항목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면 왜 이 수업을 하는 거지?’ 한 번 더 퀘스천 마크가 붙고, 여기에 들어가는 성과, 그리니까 예산 대비 투입된 성과는 결국 실적으로 대부분 정량·정성이 물론 평가가 되지만, 그래서 몇 명이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 데이터도 없고, 개인 정보라고 제가 요청해도 없다고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 교육 과정이 과연 정말 적정한 건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면밀하게. 이렇게 한 주제로 3회 연속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정말 대상자를 선별할 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배점표인지. 그다음에 다른 방법은 졸업생 활용 방안, 이것들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하실 게 아니고 농업인대학에 대해서 운영 내실화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2페이지입니다. 네모 박스 안에 보면 소형 특수 농기계 면허 취득이 있거든요. 우리 지원사업 하고 있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52페이지요?

김광운위원

네, 52페이지에······.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김광운위원

소형 특수 농기계 면허 취득 지원사업 하고 계시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주로 3t 미만 굴삭기, 지게차, 로더 등을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2024년에 면허 취득 교육생이 22명. 교육비 우리 시비로 5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있나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굴삭기, 지게차는 교육비가 35만 원, 그다음에 로더는 70만 원이고. 그렇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운위원

2025년에는 보니까 5월에 20명 예정되어 있는데 20명 입교했어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 공무원에게)20명 다 했나? (『끝났어요.』 하는 공무원 있음) (관계 공무원에게)20명 다 했나? (『23명, 올해.』 하는 공무원 있음)

김광운위원

올해 23명이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23명 해서 교육 수료했습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올해, 끝났다고요, 벌써?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차 끝났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김광운위원

1차 끝났고 2차 10월에 하실 거잖아요, 20명.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운위원

그동안 누적 교육 실적 얼마나 돼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591명 배출했습니다.

김광운위원

591명이요? 이게 몇 년도부터 하신 거지요, 이 사업은?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2014년부터 했습니다.

김광운위원

아, 2014년이요? 그다음에 교육 신청 및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세종시 농업인이면 전체가 대상이 되고요. 우리 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대상인데 이것은 선착순으로 하는데 거의 해마다 수요에 맞게 가고 있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선착순 현장 접수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운위원

20명 내외로, 하루 만에 마감되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2025년에 예정된 교육 인원 40명 규모는 현재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대 필요성 얘기하는 거예요, 확대 필요성. 저는 이 지원사업을 잘못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일단 지금 수요가 많은데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월군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 150명이에요. 그다음에 고창군은, 고창군도 똑같이 150명. 고창이나 영월 같은 데는 군 단위고 인구도 얼마 없는데도, 뭐 농업 인구야 저희보다 많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좀 확대 필요성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현재 선착순 현장 접수로 진행되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낮을 수도 있고 농업인의 참여 기회가 제약되는 거가 문제가 없는지, 제약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괜찮아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었고요. 현장 접수 아니어도 전화상으로도 접수를 해 가지고······.

김광운위원

가능해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능하고, 접수하고, 그렇게 하고 기반 서류 같은 건 추후라도 갖다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현장 접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화 접수도 있는 거잖아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렇게, 현장 접수 원칙인데 농업인들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화로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 접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구비 서류는 추후에 구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선착순 20명인데 전화로······ 그거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줄서기 하러 왔는데 누구는 전화로 해서 “서류는 조금 있다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니, 소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등록등본도 확인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게 확인 가능하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전화로는 주민등록이 확인 가능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현장 접수를 하면 현장에서 서서 최소한 거주를 하고 있는지 등본을 갖고 왔든지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갖고 왔든지 하는데 전화로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은데, 만약에 20명이 다 찼어, 전화로 왔어요. 그때도 받아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하반기에,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 계획했는데 이번에 23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반기 때 17명 하기로, 23명 다 받아서 할······.

김광운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3명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래서······.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답변드린 걸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네요.

김광운위원

가능하지요? 전화 접수 안 되는 거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운위원

전화 접수해 갖고,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되려고 전화 접수를 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면허가 있어야 대여할 수 있는 농기계가 무엇이며, 시에서 운영 중인 보유 대수, 보니까 소형 굴삭기는 임대가 가능해요. 그러면 굴삭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몇 대나 있어요? 천천히 보세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3대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13대요? 그러면 면허가 있어야 대여할 수 있는 농기계는 뭐 뭐 뭐예요, 종류.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굴삭기 하나······.

김광운위원

하나예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운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지게차하고 로더 면허 교육시키잖아요. 지게차하고 로더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게차하고 로더는 임대 장비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면허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그게 면허가 필요하고, 이 취지는 임대하는 것만의 목적이 아니라 농가들이 로더도 쓰고 지게차도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농업 하면서.

김광운위원

아니, 당연히 하겠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이 농가들도 본인이 소유한 거를 보험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자격증이 없을 경우는 보험이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 사업만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걸 생각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농업인들이 지게차나 로더 빌려 달라는 얘기 안 해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요구가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해야지 그거까지 임대 장비를 하기는 좀······.

김광운위원

교육은 시키는데 로더하고 지게차는 없고. 소형 굴삭기는 있는데,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게차하고 로더도 구입하셔 갖고 임대를 해 줘야지.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지게차하고 로더는 엄밀히 따지면 농업용에 분류가 안 되고 산업용이기 때문에, 건설 장비기 때문에······.

김광운위원

굴삭기는 건설 장비가 아니고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굴삭기는 농업용입니다. 1t 미만은 그 자체가 농업용 굴삭기라고 해서 농업기계 목록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광운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교육은, 어쨌든 농업인들이 한다고 해서 지게차하고 로더는 교육은 시켜 놓고 임대 장비를 보유 안 하고 있다는 거, 하여튼 이거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장비, 작은 거 많이 있잖아요, 요새 지게차하고 로더도.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 사업, 농기계 보험, 작업장 안전교육, 하여튼 임대 사업하고 보험이나 안전교육 이거 전부 다 행정 효율성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광운위원

하여튼 최소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계 안전하게, 손 잘리고 이런 거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런 면허 지원사업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주세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광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감사 자료 57페이지요. (마이크 켜짐)여기 보면 스마트팜 기술 보급 추진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가, 돈이 들어가고 이런 추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보면 누적 인원 63명이잖아요. 이 교육을 받고 만약에 스마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돈이 얼마 들어가며, 만약에 투자 대비 효과는 얼마 되는지 그런 것도 교육을 하나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무슨 작물을 할 때 낫냐, 이런 부분도 다 얘기해 주나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세밀하게는 하기 어렵고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하고 현장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해야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려면 단기간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시골 가 보면 스마트팜이 아니고 비닐하우스 3단 하우스, 2단 하우스, 밤에는 위에 덮어 가지고 보온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아주 추운 겨울에는 연료비 때문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기술 보급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초기 투자가 굉장히 들어갈 것 같은데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나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 충청남도에서 스마트농업을 사관학교라고 해 가지고 시설을 해서 청년농업인들이 거기 가 가지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약해 가지고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요. 또 문제가 충청남도에서도 거기에 들어가서 2년이고 3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해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이 스마트농업에 시설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도 김제의 국가 스마트 농업단지를 갔다 왔어요. 사실 거기서 교육은 받지, 나오면 못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실상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우선 필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 있지요. 겨울에 연료비나 이런 거 때문에, 전기세 이런 거 많이 들어가니까 아주 추운 겨울 말고 3월부터 시작해서 쭉 하는 게 보면 2단·3단 하우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안에 있고 또 위에 하나 있고 또 하나 해 가지고, 밤에는 또 중간 거에 덮어 주고. 그러면 그런 어떤 효과나 투자 대비 효과를 얻을 수 없으면 현실에 맞게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거. 그 기술도 아무나 못 해요, 농민들이 하우스를 하는 것도.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야지만 수확을 거둬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첨단이지만 할 수 없는 교육을 계속 시켜 놓으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첨단으로 하는 스마트팜 위주가 아니고 1세대, 2세대형 스마트팜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오늘 갖고 오지 말고 다음에 시간 날 때 저한테 자료 좀 갖다주고요. 이런 데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적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업 하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4차 이거 다 합치면 6차 이렇게 되듯이 현재는 투자 대비 효과가 이만큼, 좋은 건 알아. 그런데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안 나오면 적자에다 도산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김제 같은 데는 3년을 자기한테 줘요, 그걸, 얼마만큼을. 그럼 자기가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해서 판매도 하다가 이제 돈 벌 것 같은데 나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그럼 내가 돈이 있어야 하지.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꿈같은 얘기예요, 그걸 투자하려고 하면. 그렇다고 투자를 빚을 얻어서, 아니면 국가보조로 했는데 투자한 만큼 나오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혹시 기술센터에서도 그 많은 돈을 들였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자꾸 연구해야 해요. 그다음에 지금 많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원자잿값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가 100대를 만들었을 때 가격, 1만 대를 만들었을 때 가격, 10만 대, 100만 대 이상 만들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기술 개발료 거기서 조금씩만 얹어, 1대에 10원씩만 줘도 될 거 10대 만들면 1만 원씩 이렇게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국가에 얘기해서 보급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도 전문적으로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못해. 그럼 차선책으로 하고 이 산업이 자꾸만 늘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이 생산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야.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 원자재를, 그래야지 원자재가 싸지는 건데 현재는 “스마트 스마트” 맨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먼 나라 얘기예요. 하질 못해. 내 주변에 돌아다니면 다 비닐하우스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왜 안 하니?” 그러니까 연료비 빼고 뭐 빼고 나면 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야. 거기 가니까 지열도 있더라고. 지열 한 번 하는데 50억 원이니 얼마씩 들어가는데 그거 해 가지고 50억 원 오이 팔고 참외 팔아 갖고 언제 뽑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도 보급이나 기술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한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비, 세금이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거 모르는 건 아니잖아.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맞아요? 옆에 있는 과장님도 맞아요?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파쇄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52페이지하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320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로 해서 행정수도를 향해서 열심히 세종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가 주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산불 예방이나 저감을 위해서 잔가지 파쇄기 사업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올해는 산불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종시는 조금 영향을 덜 받은 게 이 잔가지 파쇄기를 전년도에 보면 “무상으로 임대를 많이 해 줬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게 영향이 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잔가지, 그동안에 산불 나는 원인이 농산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안신일위원

마이크를 조금만 돌리세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잔가지 파쇄기를 작년, 재작년까지는 농번기 때만 일시적으로, 많이 사용할 때, 12월에 그때 한시적으로 했었는데 산불이 문제가 되고 미세먼지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공익성을 띠기 때문에 다른 기종과 달리 잔가지 파쇄기만큼은 연중 무상으로 돌리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연중 무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부터 돌려서 하다 보니까 농가들도 호응이 좋고 또 그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산림공원과하고 연계해서 산하고 인접돼 있는 데는 파쇄 운영단이 가 가지고 직접 파쇄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많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52페이지도 보면 교육, 교육, 교육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파쇄단에 대한 교육이. 이거는 직접 그분들한테 시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뉴얼이 있어서 이런 건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파쇄해 주면서 시연을 해 주는 건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파쇄단이 구성되면 기술센터로 그 요원들이 다 와서 직접 파쇄기 하는······.

안신일위원

아, 파쇄단까지 있어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파쇄기를 자동으로 하면서······.

안신일위원

농민한테 그러니까 직접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파쇄단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파쇄단에다 교육을 하고요. 이거를 빌려 가는 농가들은 빌려 갈 때 맨투맨으로 다 교육을 하고서 내보냅니다. 안전사고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대수가 지금 무상 임대가 236건, 서비스 제공 25건. 기계가 몇 대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27대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앞으로도 확대가 되어야 할 텐데 안전사고나 이런 사례는 없나요? 옛날 같으면 프레스나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안타깝게 올해도 그런 안전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있었어요? 주민인가요, 아까처럼 교육생인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입니다.

안신일위원

아, 주민이에요? 빌려 가셨다가?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인데, 빌려 갔는데, 저희들이 빌려 갈 때 교육을 시키거든요. “다른 사람이 절대 사용을 하지 말아라.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사용할 사람이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사고 난 사람은 부인이 와서 빌려 갔는데 남편이 쓴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남편이 사고가 났는데, 그런 안타까운 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해도 그런 사례가 조금씩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것도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잖아요, 일단 소각을 못 하게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증가도 해야 하지만 또 안전사고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챙기긴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 그렇지요? 예약제 할 때도 매뉴얼이 필요한 것처럼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산을, 정부청사나 국가 주요 기관들이 있으니까, 저희야 뭐 세종시는 더 민감하게 이건 보긴 봐야겠네요. 산불 예방도 하면서, 아니면 아예 안전하게 만들든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로만 하든지, 이거는 예산을 늘리거나 자원을 늘리거나 해야 할 부분이니까 이것도 면밀하게 해 놓고 필요하면 위원장님 옆에 계시는데 이거는 앞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도 현장을, 사실은 이 기계를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들이 업데이트가 빨리 되게 만들든지, 안전하게. 아니면 사용하는 방법들이 보다 시민들이 쉽게 가든지, 이런 부분을 더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바로 역점 과제, 옆 페이지거든요. 323페이지인데 좀 빨리빨리 할게요. 저도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말을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특화 자원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인데 신품종 재배단지도 우리가 이번에 현장 방문을 해서 왔어요. 이쪽도 융복합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거는 그냥 산림과에서만 하나요? 장군면에 신품종 재배단지라고 거기도 신품종이 있긴 있어요, 산림 쪽이긴 한데.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기 산딸나무······.

안신일위원

네, 맞습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산사나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신일위원

네, 그런 쪽도 혹시 융복합이 되고 있나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산림과 쪽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전혀······.

안신일위원

상관은 없군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품화가 돼 가지고, 우리가 그쪽을 가 보니까 신품종이라는 라이선스가 있어서 된 거라, 사실은 초창기라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가서, 로컬푸드도 있고 좋은 시설도 준비가 됐고 했는데 처음에 상품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도 조합식으로 돼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새롬동이나 다정동이나 인근 동하고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게 도농복합의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업무는 아닌데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영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나중에 기술 지도를 하는 부분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어수리는 좀 어떻게, 잘 지원하고 있나요? 얼마 전에 농가들 모여 있으셔서 한번 갔다 왔거든요, 어수리 나물. 거기도 이제 우리 세종시 대표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필요한 듯한데 거기도 협업이 되는지.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어수리 나물이 한참 저희들이 기술 지도도 하고 농가들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저온성 작물에 속하다 보니까······.

안신일위원

아, 우리가 계속 더워지니까.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동안에 우리 지역,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더웠잖아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더 더워질 거고.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묘목이 많이 죽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엊그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안한 게 또 하나 있었어요. 밭에다만 하려고 하지 말고 산에, 산에다가도 한번 해 보자.

안신일위원

네, 이런 게 지도잖아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 가지고 실험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그런 쪽으로도 같이 연구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그렇게 적극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융복합 중에 또,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늘품센터도 있어요. 거기도 이제 자립을 해야 하는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장군면 중심에 있고, 주민들이 많이 가 있고, 거기도 새로운 사업 개발을 해야 하거든요. 지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66페이지 펴 주시고요. 신기술 보급 사업 추진 실적 중의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기술 시범,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부담하고 국비하고······.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여기 자부담은 뭐예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의 자부담이, 원래는 국비 사업을 할 때 국비 지침에, 진흥청 지침에 자부담을 안 붙이게 돼 있는데 이건 특성상 약간,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하여튼 자부담에 보조금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벼 연구회 회원분들이 전체 다 참석하는 겁니까, 아니면······.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 회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적합성을 따져 가지고 읍·면별로, 연구회에서 읍·면별로 시범 효과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걸 자발적으로 몇 명, 연구회에서 그렇게 선발이 돼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연구회 회원들이 총 몇 명인데 몇 명이 참석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구회원이 40명 정도 있는데요.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중의 10명?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확대하기 어려운······.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국비로 내려온 금액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200만 원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러면 200만 원?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200만 원이면 거기에 자부담이, 이게 얼마인 거예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 다시, 아까 자부담 내용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국비에서는 안 붙는다고 했잖아요. 자부담 붙은 게 부가세 환급금이 있거든요. 부가세 환급금 때문에 이게 일부가 자부담이 들어간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벼 연구회에서 우리가 국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 10명까지밖에 못 준다는 말씀인 거네요? 더 확대하려고 해도?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국비가 정해진 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건 제가 좀 더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탄소중립 실천 관련돼서 되게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거 말고도 어떤, 지금 매켄지 보고서, 이거 한번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에서 보시면,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이 메탄 배출량의 40~50%를 차지고 하고 있다. 국내 역시도 “전체 메탄 발생량 중에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논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많다는 건데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외에 우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있어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저희들이 비료를 시용하는 데 있어서, 비료 시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완효성 비료가 시범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단한번 비료’라고 해서 벼 심을 때 한 번만 주고 그 이후로 가지거름이나 이삭거름을 주지 않는 그런 비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줄 때 논 전체에다 뿌리게 되다 보면 양이 많이 들어가는데 측조시비기라고 해서 이양을 하면서 거기에 붙여 가지고 모 심어진 바로 옆에다가 일정량의 비료를 해 주는 기계가 있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설명은 저희가 또 나중에 자료로 받으면 되고, 이거 외에 사업이 있냐 없냐,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신청했다가 계상을 못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보니까 여기 논물 관리 농법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이거 외적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금 여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이런 걸로 해서 지원사업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근거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세종시는, 세종시도 온실가스 감축은 있지만 산업단지 그리고 저탄소 식생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있고, 농업·농촌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 조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혹시 타 지자체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알고 계셨어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다양한 사업들을 이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저희도 논농사 이 분야에서도 탄소 배출량이 많다고 하니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갖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하나 더 하면 행감 자료 61페이지, 60, 61페이지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활성화 추진 현황에서 도시농업 실습 교육장, 이게 고운동으로 표시가 돼 있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위와 같은 시범 사업이나 공간 조성 분야, 이런 교육 분야들이 다 이 실습 교육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여기 그러면 누가 상주하고 계세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 교육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누리학교 뒤편에 조성이 돼서 각 분야별로, 뭐 주말농장, 사회적 배려 계층이라든가 어린이 텃밭 또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 교육하는 교육 대상자들이 실습장, 뭐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구획을 정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보니까 누리학교 뒤편에 있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보통 그냥 일반 도로에서는 보이진 않고 있고요. 어떤 표지판도 설치돼 있는 건 없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여기에 도착해야 현수막으로, “도시농업 실습교육장”이라고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지요. 그래서 이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현장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텃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지판. 여기 농업기술센터라고 적혀 있지요. 텃밭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아무도 없는데 문은 항상 이렇게 열어 두시나요? 누가 혹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간제 1명이 채용돼 있어 가지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한 분이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여기 가 가지고 정리하고 이렇게 와서 사무실에도 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오른쪽이 교육장인가요, 이게?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교육장입니다.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또 어떤 화분 분갈이 같은 실습 교육도 하고 하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여기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이 장소가 이런 공간 조성 분야나 시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이런 교육들을 하는데 환경이, 여기에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소장님께서는 보시는 거냐 이거예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실습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의자, 행사용 의자 같은 것도 비치가 돼 있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제가 볼 때는, 의자가 비치돼 있고 안 비치돼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시민들, 더군다나 각종 치매 또 사회적 약자분들, 이런 배려 계층 분들, 이런 분들 모시고 여기에서 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실습을. 그러니까 “이 환경이 그렇게 잘 조성이 돼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 같으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그리고 이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보니까 왼쪽에 있는 건 화장실이더라고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한번 교육을, 여기 보니까 참여 인원이 270명, 300명, 160명, 이렇게 좀 편의시설이나, 특히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신 분이 오신다거나,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접근성도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관리되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시는데 정말 이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지금 이게 보관창고, 뭐 있는 게 보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화면은 누리학교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이건 누리학교 거예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래요? 여기 누리학교라고, 맞아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누리학교 게 왜 여기에 있어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누리학교에서 장비 같은 걸 거기에 보관하고 이렇게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은 누리학교에 별도로 분양했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분양을 한 거예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기가 사실은 저희 세종시 소유의 땅이 아니고 LH 겁니다. 그래서 LH에서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언제까지 이 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올해도 다른 쪽으로 활용을,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한 건지 우리가 계속······.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이제 이거 LH가 나가라고 하면 그 사업이 중단되는 겁니까?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LH에서 나가라고 하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하고 우리 시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면 현재 부지가, LH 부지가 언제 우리가 나가야 될 수도 있고 빠져야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그걸 고심하셔야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5-2생활권에 지금 행복청하고 LH하고 같이 MOU까지 맺어 가지고 하면서 그 공간을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 들어가 가지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설계, 무슨 설계가 들어갔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는 “여기 나가라고 하면 끝내야지요.”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서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 5-2생활권에 조성하고 있잖아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방금,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이게 여기에서 끝났을 때 이 사업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할 때 “나가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뭐 이 사업이 끝날 수도 있지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는 그렇지만, 그래서 대체로 5-2생활권을 저희들이 협업을 해 가지고 거기 지금 조성하는 걸 구성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지요. 이 부분은 LH 소유여서 언제, 우리가 계획이 있어서 그쪽 부지로 지금 협의해야, 언젠가, “2년 뒤에 옮길 예정이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맞는 거지요. 제가 “이거 그러면 LH 소유인데 이게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사업이.” “나가라고 하면 끝나야지요.” 이렇게 답하시는 건 계획이 없으셨던 거지요. 제가 이 질의를 드렸을 때는 바로 “5-2생활권에 LH하고 같이 지금 협업해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이걸 옮길 예정입니다.”라고 답을 하시는 게 정확한 답이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4개 기관이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생활권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게 언제쯤 예정인가요, 그러면?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2028년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2028년이지요? 2028년이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2028년이면 현재 그게 어느 정도 협의되고 계획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가설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가설계까지 벌써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가설계까지 나온 상태에서 답변하신 거치고는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2028년도까지는 어차피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환경 개선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026년, 2027년, 2028년 3년 동안 써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뭘 여기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손을 닦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이런 거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이걸 좀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감사중지

20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권기환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환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 업무 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지금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싱싱장터가 나날이 사업이 확장되고 매출도 신장세에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나요?

지금 4호점도 개장하고.

네, ‘줄어들지만 그래도 아직 상승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 밑바탕에는 싱싱장터에서 지금 우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들이 세종시가 품질을 보증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무감사 자료 16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방안 관련이라고 해 가지고 내용들을 써 주셨는데 우리 세종시가 품질을 보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는 안전성에 대해서 검사하는 부분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농축산물 같은 1차 상품들은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해서 유해 성분을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건 여기에서, 안전성 관리 방안에 대해서 농축산물 1차 상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써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싱싱장터가 909업체가 입점해 있더라고요. 늘어나면서, 이렇게 업체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공품을 취급하는 업체들도 입점하게 되는데 지금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성 관리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적인 1차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한다고 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네.

이건 입점 과정인 거고 입점 후에 위생 안전을 어떻게 검사하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불시로 가서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요. 강제성이 없지요.

잠시만요. 그거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1차 농축산물보다 가공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의 여지가 생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쭤볼 건 여기 입점 절차에 대해서는 써 주셨는데 만약에 신규 업체가 입점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이런 제출하는 서류 중의 혹시 입점 전에 이 업체가 위생 단속이나, 이런 단속이나 아니면 행정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없지요? 일반적으로 우리, 일단 없는 걸로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현장 점검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절차는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반 내역 조치 사항을 보니까 4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을 하셨는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위생 점검이나 이런 건 우리 시의 보건정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에서 혹시 위생 단속이나 이런 내역에 대해서 세종로컬푸드하고 공유를 합니까?

공문으로 옵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게 위반 내역 조치 사항이라고 지금 4개 업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개의 업체가 약 2022년 하반기 아니면 2023년 상반기인데 우리 시에서 위생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싱싱장터에서 그전에도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지금도 현재 높은 매출을 유지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반 내역 조치 사항에 포함이 안 됐다는 건······.

왜냐하면 그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보를, 온 내용을 바탕으로 그게 위생 단속에서 단속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위반 내역 조치 사항이라고 4개의 사례를 주셨는데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제가 그전에 질의를 드렸던 게 보건정책과와 내용이 공유가 되냐고 여쭤본 건데 공유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제대로 부서 간에 어떻게, 연계가 잘 안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혹시 위생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단속이 되면 보통 어떠한 페널티를 적용하나요?

출하 정지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보통 제출해야 할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원산지 표기 위반 이렇게 되는데 위생 단속에서 보면 위생 청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단속되는 경우도 똑같이 출하 정지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지금 싱싱장터에 입점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싱싱장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가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점점 더 많이 이용하시는 건데 만약에 위생 단속에, 거기에서 그 업체가 걸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사실 싱싱장터에서는 그 부분을 파악 못 한 상태로 어떠한 페널티도 없이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계속 영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909개 업체 중에 매출이 거의 최상이에요.

그 연계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걸 좀 강력하게, 당연한 조치입니다. 강력하게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다가 제가 살짝 끊었습니다만 지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 현장 점검에 대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그 타이밍에······.

네, 피해 버리면, 어쨌든 영업을 갑자기 중단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 할 강제성······.

네, 수단이 없지요.

그런데 강제성이라는 걸, 그렇게 일반적인 아무 사전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하려면 강제성이 부족하다고는 하시지만 사실 제일 간단한 건 입점할 때 계약서 다 쓰시지 않습니까?

네, 약정서 쓰지요. 그 부분을 명시해 놓으면 안 될까요? 어쨌든 여기······.

그런데 현재 제도에 대한 보완이 없이 그렇게 계속 방문하면, 사실 방문할 때마다 그걸 알고 문을 닫는다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그러면 결국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싱싱장터에서 입점한 업체에 대한, 가공식품에 대한 위생 안전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를 하는데 그 절차를 지금 현장 점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걸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1차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됩니다. 우리 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 채취하면서 다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공식품은 구멍이 뚫린 거예요. 일단 입점하고 난 다음에는 시청에서 위생 단속에 걸렸어도 지금 싱싱장터가 그게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심지어 위생 단속이라는 것도 사실 내부 제보나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만 보통 하고, 싱싱장터 자체적으로 이걸 방문해서 신뢰와 안전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려고 해도 입점한 업체가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공식······.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싱싱장터의 성장과 이용자분들이 이용하시는 이유는 세종시가 품질을 보증하고 안전을 보증하기 때문인데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그 품질과 안전을 보증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싱싱장터에서는 가공품 팔지 말아야 돼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부분이 보완이 안 되는데, 혹시라도 가공식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문제가 생기면 그 추후의 상황은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그냥 업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끝나는 겁니까? 입점을 받아 주고, 그 입점한 상품을 판 건 우리 싱싱장터예요, 로컬푸드주식회사고.

위원회를 만들어도 의미가 없는 게 현장에서 그런 점검을 할 수도 없고 적발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위원회 회의를 진행합니까?

지금 위원회를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안을 제시하신 거고.

그 안이 실제로 적용돼서 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지금 우리 싱싱장터에서 파는 가공품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허점이 존재하고 빈틈이 존재한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 두어 달 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고민이 아니라 사실 대안을 가져오셨어야 해요, 오늘.

어떤 한계가요?

그 한계가 지금 극복이 되었습니까? 안 됐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냥 안일 뿐이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한계가 있고, 그럼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시면 한계 극복을 위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한계는 어떤 부분이 한계라는 말씀이세요, 그 한계가?

아, 그 한계를 그러면 위원회로 극복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혹시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이런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공품을 그동안, 그러면 그때까지 사실 팔지 말아야 되는 것이 답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연말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허점이 존재하는 건데 그걸 빨리 보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공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도농상생국부터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1차 생산품으로는 결국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공식품으로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싱싱장터에도 더 많은 가공업체들이 들어와야 하는 게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장님께서 그 한계라는 걸 한번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그 말씀하신 방안 그걸 최대한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고민을 빨리해 주셔야 돼요. 고민을 짧게 해 주시고······.

네, 맞습니다.

업체 쪽에서는 좀 힘든 내용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겁니다.

네, 품질 향상과 안전성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 조속히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서론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싱싱장터의 성장은 우리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한번 숙지해 주시고요.

반드시 그 대안을, 해답을 찾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저는 33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 추진. 인력, 조직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 2급에서 4급까지가 인력 충원율이 45%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면 정원 70명에 여기는 현원이 60명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는 52명으로 돼 있어요. 현재 52명이에요, 아니면······.

59명이요?

최근에 입사해서 59명?

그러면 52명이 있었던 때도 있었던 거지요?

충족률 74% 수준, 이건 사유와 배경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인원이 자꾸 빠지고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부족 인력에 대한 활용이나 업무 조정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배치도 하고.

1억 2000이요?

직원들의 업무 과중,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면 현재는 현장의 어려움은 없다는 얘기예요?

행감 자료 10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보면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급여 체계 아니면······.

초입에서 멈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퇴직 사유는 그거라는 얘기지요?

많이 있고, 다른 부서나 직무, 다른 거 뭐 시켜서 이렇게 나가시는 건 아니고?

대표님, 행안부 지침에 보면, 지방출자·출연금이랑 예산지침에 보면 결원율이 정원 대비 5%를 초과할 경우 조직 진단을 통한 정원 조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실시 한번 해 보셨어요?

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정원 2급 같은 경우는, 3급이나 4급은 그래도 한 분이나 네 분 정도 있는데 2급은 아예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2급이 없으면서, 직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내용이. 그러다 보면 대표이사님하고 3급의 중간에 누가 중간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없음으로써 문제점이라든지 이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106페이지 위쪽에 보면, 인력 채용 현황에 보면 “공무직(고졸) 2명”, “(고졸전형)관내고졸자”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 고졸자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졸업한 고졸자여야 돼요, 아니면······.

그러면 이게 고졸 전형 해 놓고, 관내 고졸자 해 놓고서는 그러면 뭔가 거기에다가 토를 달아야 하는데 “자격제한 없음”, “관련 경험자 우대”만 있어요. 자격 제한이 여기 없다고 하면 그런 제한을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보면 고졸자인지 고졸 예정자인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몇 세까지 돼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맞춰서 이렇게, 채용 자격 요건에 아무리 요약을 해서 내놓는다고 해도 몇 세 미만이라든지······.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인력 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 체계가 구축이 돼야 하는데 그 체계가 구축이 안 되면 오로지 공공서비스를 하는, 우리 로컬푸드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우리 세종시민에게도 이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력 관리 체계, 그다음에 구축 좀 당부드리니까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순환 수거 서비스, 행감 자료 130페이지,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은 342페이지예요. 존경하는 박란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이나 예산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했던 부분이거든요. 소담점이 생기면서 이 수거 서비스가 조금 더 늘어날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수거 서비스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먼저 설명해 주세요. 342페이지예요.

네,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분.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자료를 잘 주셔 가지고. 중요한 건 지원 대상 상세 조건을 여기 내용을 첨부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여건이 많이 바뀌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어차피 예산이나 이건 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란희 의원님이 5분 발언 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살아났으면, 잘되지 않으면 또 없어져야 하잖아요.

아, 차가 2대였는데 1대 운행한다는 얘기인가요?

1대 운행해서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이용자가······.

그렇지요. 전의, 전동 갔다가 금남면까지 오려면 머니까.

1대로 운영하는 게 이 정도면······.

7월에는 2대?

운영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 돼요?

6시부터 3시까지.

15시까지. 그래요, 기왕 어렵게 살린 거니까 운영이 잘돼야 사실은 살린 사람도 그렇지요. 그다음에 당연히 주권자인 시민들도 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원래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효율적으로 잘해 주세요.

그다음에 9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91페이지거든요. 국비 공모사업 신청 선정 내역입니다. 저는 로컬푸드 싱싱장터 이런 거라 사실 국비 지원 신청 선정 내역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체크하고 꼭 여쭤봐야겠다 했던 게 사실 국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렇고, 공무원 쪽에서는 제일 많은 경험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최고 장점이잖아요, 우리 대표님께서. 국비 쪽을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가셔서 이런 부분이 좀 확장이 됐나.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시도 지금 많이 힘드니까, 사실은 싱싱장터도 우리가 한계를 벗어나고 하려면 이런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도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운영 사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라북도는 싱싱장터, 로컬푸드를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사실 출범은 잘했는데 그다음에 뭔가 확장성이 있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제 드디어 21대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뭔가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 신청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사실은 여러 수많은 대표이사분들이 있겠지만 대표님이 사실은 국가 돌아가는 거나 이런 건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이 돼서 국비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보는 겁니다.

네트워크나 정부 돌아가는 거나 이런 거가 사실 지혜가 필요하지 그냥 일반인들께서 사장이 되신 분들하고는, 존경하는 권기환 대표님의 삶의 여정으로 볼 때는 가장 그 부분이 최고 특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뭔가 또 분명히 도전할 테고,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따 온 거를 보니까.

그런데 신규사업이나,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로컬푸드의 성지처럼 얘기하는 인근에 있는 전라북도나 거기서는 뭔가 계속 따잖아요, 뭔가 신규사업으로 하고. 이게 분명히 수익으론 안 할 텐데. 그래서 그런 영역을 개척해야지 않겠나. 대표님이 계실 때, 임기가 새로 해서 얼마까지 또 보장이 되셨지요?

얼마나 남았지요?

그 2년. 그러니까 로컬푸드에 대한, 싱싱장터에 대한 이해는 다 끝나셨을 것 같고 이제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새롭게 점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해 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 네, 우리 닭.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개인마다 다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유지·관리는 어느 정도, 소담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표이사로서 어느 정도는 금방 숙지가 되셨을 테고, 그다음에 규모도 이제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사실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옛날에는, 약간 로컬푸드 자체가 포지션이 좀 그렇잖아요. 시에도 견제를 좀 해야 하고 그렇다고 또 민간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제한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운신의 폭도 있고. 그러다 보면 본인의 장점과 로컬푸드, 싱싱장터의 장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도와줘야 하면 그런 거는, 나중에 이렇게 행감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미리 공유를 하셔 가지고 아까 좀 전에 하림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은 충분히 교감을 해 주면, 뭐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그런 것들을 위한 거라면 우리 협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도전해 보시고 행정적으로 미리미리 공유해 주시고 해서 새롭게 한번 다시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16쪽입니다. 보시면 생산자, 소비자 만족도조사를 하셨어요, 작년에. 전년 대비해서 이용 고객, 납품 농가, 내부 직원 모두 다 소폭 하락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사 좀 되셨나요?

그건 이용 고객일 거고, 납품 농가랑 내부 직원도 전반적으로 하락했잖아요.

그게 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전년 대비 3.2%, 2.8%가 하락했는데.

이 설문조사가 현장에서 각각 지점별로 하잖아요. 그러면 지점별로 그 설문 내용이 똑같나요?

그런데 도담점을 말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농가가?

그게 정확하게 그러면 지점별로 모수가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친절도라든가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 자세한 결과를 줘 보실래요? 이것만 봐서는 말씀을 통해서 잘 모르겠고, 자세한 내용 일단 주시고······.

그리고 직원 같은 경우는 50명 중의 42명 했으면 굉장히 많이 참여하신 거잖아요. 내부 직원 좀 봐 주시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셨는데 전년 대비 낮고, 이 세 부류 중에 가장 낮아요. 그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 것 같으세요?

근무 여건이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비해서 또 하락한 거는 그게 여건 때문일까요?

아니, 1년 사이에 그렇게 노후화가 됐거나 지금, 작년에 비해서 대비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순환 근무하면서······.

그런데 그게 명확한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점별로 만족도조사를 해서 총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인 거지요.

그러니까 통계를 내는데 지점별로 그런 만족도조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화로 인해서 만족도가 됐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런데 그분들이 작년도 근무하셨을 수도 있고 또 말씀대로 순환하셨을 수도 있는데 단순히 도담점이 많이 근무했다고 하셔서 이게 노후화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럼 그 휴게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공간이 없다고요? 도담점만 없나요, 전부 다 없나요?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지금 “휴게 공간이 없다.” 이런 거 저희는 처음 듣거든요. 전 대 의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전의 산건위 위원님들이요. “휴게 공간이 없다.” 이런 것들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2년 하셨고 지금 3년 차인데, 그 전 대에 근무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지 안 했는지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고객 만족도조사 말씀드린 게 아니라 휴게 공간이 없는 부분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일단 그런 어려운 점 있다는 거를 지금 말씀하셨다고 한 걸 알겠고, 이거 명확한 데이터는 주시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보이실까요? ‘싱싱장터’ 치면 네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번호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름점만 번호가 달라요. 이거 ‘0507’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044’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부분은 번호가 일단 로컬푸드라는 한 테두리에서 되는 건데 하나만 번호가 달라서, 그리고 혹시 이 번호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각각의 번호가 어디로 연결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싱싱장터, 소담동에서 044-860-8540으로 전화하면 누가 받나요? 파악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대표 번호가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소담동하고 아름점에 전화해 봤어요. 계속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시간을.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연결되길래 전화를 안 받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전화를 하면 어쨌든 피드백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대표님, 이 전화로 전화하는 분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모로 전화해서 물어볼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각 지점이 많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전화 연결이 안 된다는 거는, 그러면 고객들로 하여금 이게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궁금증을 자아낼 것 같고, 어떠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장터마다의 공통 사항이 아니면 카카오채널을, 주요 업무 보고 보니까 2000명 넘게 하셨, 저도 방금 했어요. 채널 추가했더니만 대표 번호가 도담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도담동 번호로 대표 번호로 해서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각각 번호가 있으면, 어차피 대응이 안 되면 대표 번호 하나를 둬서 그렇게 응대할 수 있는 체제······.

네, 왜냐하면 번호가 어차피 연결이 안 되면 종합적으로 하나가 연결해서 싱싱장터 전반적으로 응대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간단히 여쭤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싱싱장터 친구 추가를 했거든요. 홈을 보니까 잘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비주얼화적으로 되게 잘하셨는데 이 중에서 오구오구장터 이거는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혹시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작년 5월부터?

이게 보니까 아이들이 오면 부모도 어차피 같이 와서 장을 같이 볼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아서 되게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래 댓글을 보니까 “소담점도 해 주세요.” “새롬점도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 군데서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연합을 해서 ‘5월은 싱싱장터 가는 주간’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5월 첫째 주는 새롬동, 둘째 주는 소담동 이런 식으로 5월 한 달 동안 꾸려 주면 굉장히 만족도가 좋을 것 같거든요. 고객을 유치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도 저도 드릴 건데요. 저는 새롬동 싱싱장터 위주로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 계시는데요. 한 번씩 방문해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도 하는데, 새롬점 기준으로. 바코드가 붙어 있잖아요, 가격 바코드가. 예를 들면 바코드를 찍지 않고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렇지요?

계산 안 하고 그냥 나가셨지요?

그러면 그 후속 조치가 다 적발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분실 상태로 그냥 끝나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잡아내지 못하는.

많지요. 어떻게, 계속 이 상태로 두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시스템 보완을 해야······.

저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매장에 와서 계산도 안 하고 나가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데 보니까 구조가 1·2층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새롬점 같은 경우에. 1층에 계산대가 더 많긴 하지만 2층도 계산대가 또 있어요. 거기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도 탈 수 있고 계단으로 바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허술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냥 나갔을 경우에 벨이 울린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비용이?

CCTV 설치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 어디에도 안내 문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나가면 어떤 처벌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그 부분도 있기는 하나 이게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빈번한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뭔가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설치가 어렵다고 한다면, 한 번 했던 사람들이, 통상 그냥 사회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도도 해 봤던 사람들이 하지, 안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안 하거든요.

그게 새롬점만의 문제는 아니었군요.

그럼 그거는 분명하게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님, 다음은 행감 자료 124쪽부터 126쪽까지 한번 제가 봤거든요. 출하 정지 건수 한번 봤어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보면서 새롬점 위주로 저도 좀 봤는데 2023년도에, 제가 성함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업무 방해, 욕설로 1년 출하 중지가 됐고요. 그리고 그 반대 2025년도에, 뒷장 2024년도에 보시면 아름점에서 생산 단계 안전성 검사 부적합으로 1년 품목 정지를 당했는데 다른 생산 단계 안전성 검사 부적합은 대부분 30일 품목 정지라고 이렇게 조치 사항이 나와 있는데 왜 이 부분만, 똑같이 생산 단계 안전성 검사 부적합인데 여기는 1년을 품목 정지당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아니, 이게 그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아니고 두 번 걸려······.

세 번, 그러면 아예 출하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아, 이렇게 만약에 세 번 안전성 검사에 부적합되면?

그래서 두 번 걸렸기 때문에 1년 품목 정지인 거고. 그러면 앞으로 다시 와서 40번에, 2023년도 40번에 업무 방해, 욕설이 1년 출하 정지면 직원분들하고 뭔가 이렇게 있었나요? 뭐 어떤 부분에 업무 방해를 했길래 이렇게 1년 동안 출하 정지를 했는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소비자하고 바로 맞닿는 게 아니고 생산 단계 안전성이라든지 유통 단계의 안전성을 위배했을 때가······.

그럼 이분은 2023년도에 이 사건이 있었고 현재 2025년도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다시?

아니, 이게 관리가 좀······.

그럼 이분들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오시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적합한 처벌을 받겠다고 서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세종시민들은 싱싱장터에 대한 신뢰성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우리 농산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 안전성. 그러는데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이렇게까지 관리가 되게 허술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질의하고요.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저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싱싱장터 관련해서. 휴대폰에서 들어갔을 때랑, 웹으로, 실제로 PC에서 들어갔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나를 점검해 보면서 느낀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 알림 소식에 보도 자료가, 제일 마지막 보도 자료가 1월 31일 자예요. 그러면 대표님, 지금 6월이거든요. 그 사이에, 몇 달 동안에 보도 자료가 1건도 없었다는 거는 죄송한 얘기인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각 매장이, 저희가 지금 4호점까지 나온 이 시점에 보도 자료가 이렇게까지 안 나가나.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어떻나 하고 홍보 영상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 2023년도 10월 6일이에요, 이게. 영상 홍보 자료가, 2023년도. 2년 됐지요. 물론 인력이라든지 부족하고 이런 거는 제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우리 세종시민이 아닌 외부에서 세종시를 했을 때 대부분은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서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느슨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홍보팀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파격적으로 가야 합니다. 2023년도 거를 올려놓고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리고 끝으로는 말하자면 수산물 코너에 여러 가지 또, 어찌 보면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게 정리가 되고 어쨌든 새로 오픈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BRT 라인에서 새롬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싱싱장터라는 간판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수산물 코너가 2층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을 통해서 “정 비용이 부담되면 현수막이라도 게첩을 하라, 수산물 코너가 오픈됐다는 거를.” 그래야지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또는 BRT 라인에서도 내리고 타시는 분들이 보면서 필요하면 구매하실 건데 지금 그런 조치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싱싱장터는 일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분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행정의 일환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장님, 131페이지 한번 펴 주세요. 연도별 농가 현황을 2015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보면 약 5.3배가, 농가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 인구 같은 경우는 21만 명에서 39만 명, 약 1.8배 증가했는데 대충 수치로만 따진다고 하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라는 얘기겠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도 싱싱장터의 매출이 초반에는 많이 상승하다가 지금 상승률이 많이 좀 저하됐다고.

그렇게 됐는데 혹시 아까도 언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새로운 판로 개척이라든지 신사업이라고 할까요, 로컬푸드에서 좀 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정도.

구매팀.

그런 부분들은 주변에서도 많이 의견을 제시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싱싱장터에 가면 다른 마트를 또 한 번 들러야 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과연 우리 싱싱장터의 설립 목적하고 정체성의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거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6월 1일 자로 가공수수료 인상하셨어요. 지금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일단 가공품에 대해서는 10%에서 13%, 가공소 수수료는 13에서 15%, 뭐 인상할 수도 있겠지요. 인상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상하셨는데 인상 사유가······.

제가 읽어 보니까 타 지자체 수수료 그다음에 물가 상승, 수도광열비,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데 정말 이런 3%, 2% 상승하는 것들이 수도광열비, 유지·보수, 또 타 지자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나온 수치냐.

그러니까 글로 아닌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나온 수치냐.

그거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그거를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소상공인분들이나 다른 지역경제나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꼭 이 시기에······.

아, 설득을 하신 거예요?

물론 어렵지요. 그래서 2024년도부터 간담회하고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논의했던 회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록을 하셨거나.

그럼 기록했던 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이런 생산자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낸 걸 가지고 안건으로 상정해서 이사회에서 통과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이거든요.

2025년 4월 이사회 했을 때 회의록도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같이 제출해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2023년도 현황이긴 한데······.

검토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2023년도 자료를 보면 일단 우리가 올린 것들은 현재 평균치보다는 많이 올렸고, 타 지역의 수수료나, 물론 저희보다 높은 데도 있지만 낮은 데도 더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치가, 저는 인상률을 하더라도 과연 3%, 2% 이렇게 올리는 것이 맞을 것이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셨는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

타협을 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타협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의록을 제출하시라는 거예요.

못 줄 건 없다고 보이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출하 농가에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 해서 수수료도 내려 주고 하는, 2023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중간에 올린다기보다 올 1년은 좀 뒀다가 내년에 다시 한번 올린다는, 2026년도에 한다고 하거나 하는 차원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걸 합의된 부분도 아니고.

이사회에서 합의가 된 거잖아요.

빼고 다 합의된 거지, 전체가 합의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반대하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들이 상승하는 것도 물론 판단해서 했지만, 그래서 제가 물가 상승률 이런 부분들 얼마만큼 정확하게 데이터를 산출하셔 가지고 상승했는지를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거는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똑같은 잣대라기보다는 어쨌든 상황과 여건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요.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앞에서 봤듯이 이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평균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산물은 10%인데, 농산물은 여기 평균이 있고 축산물, 가공, 기타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 축산, 가공, 기타 평균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균치가 높잖아요, 지금. 2019년도부터 가공, 기타는 11.5%로 딱 큰, 인상률이 0.2%예요.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그런데 우리는 13%로 올리셨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농산물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같은 군을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를 받는 게, 물론 최대치도 17.5%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올릴 수 있는 수치가 정확하게 나온 거냐, 아니면 좀 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인상한 거냐, 무리하게. 이런 얘기가, 의견이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좀 더 생산자분들하고 다 같이, 어느 누군가 불만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거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 거고, 아니면 명분과, 이게 맞았다고 하면 설득 못 하실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여요. 충분하게 이런 인상률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정말로 사실이고 객관적으로 수치화되고 했다면 이 가공품을 생산하시는 생산자분들하고 설득이 안 될 건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만큼 기다렸고 뭔가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하고 다음 회의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면 저희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 시설1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1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38분 감사중지

21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구재호 시설1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5일 공공건설사업소 구재호. 시설2팀장 허지선. (구재호 공공건설사업소시설1팀장, 김재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형

김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호 시설1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 시설1팀장 구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2025.6.4.)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시설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 업무 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권봉기 사업소장님도 어떻게, 잘 지내시지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안신일위원

그동안 수고했다고 전해 주시고 또 힘내시라고도 함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행정사무감사 176페이지하고 그다음에 공공건축 선진화 방안 중에서 지역 업체 적극 참여, 378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해서 지역 업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선 행정사무감사, 실·국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산단이 오픈하게 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1조 원이 넘는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세종시도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업체들이 들어가고 뭔가 건물들이 들어서고 할 때마다, 사실은 이번 기회를 저희가 삼아서 세종시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동의하시지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안신일위원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딱 보면 우리가 도급이든 하도급이든 비율이,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데이터화해서, 사실은 우리 테크노파크도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는 업체들이 와 가지고 정착을 하고, 결국은 세종시에 세금을 내는 업체로 성장하길 바라는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정권이 21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세종시라는 도시를 언급했고, 행정수도 완성을 가서 이제 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공공건설, 시에서 하는 업체들도 사실은 시에서 소화를 못 하는 상황인데 대통령 집무실이 만약에 공사가 시작되고 국회의사당을 해서 수조 원이 이 도시에 뿌려질 텐데, 사실은 조그마한 것들 같지만 이것도 조그마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지금 데이터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수많은 돈들이 다른 도시로 빠져나갈 건데, 대안을 조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우선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첫 번째는 건설업체 원도급사가 저희 세종시에 들어올 때, 입찰이 돼서 들어올 때, 사실은 저희 지역의 건축, 건설업체 현황이나 건축자재 생산업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열악합니다.

안신일위원

한계가 있지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체에서도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권유를 해 가지고 저희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하도급을. 줘서 했을 경우에 이 건설업체 원도급사가 저희 업체를 처음 같이 일해 보니까, 손발이 맞아야 하잖아요, 공사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경우도 좀 있나 봐요.

안신일위원

그러겠지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그것도 있고······.

안신일위원

다 팀으로 움직이니까 이해합니다.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극복하는 게 최우선 수단,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관내 업체들도 지금 저희가 계속 매년 분기마다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계약하는 업체, 원도급사들에 홍보도 해 주고 또 현재 업데이트된 업체들 찾아가서 저희들이 문서도 날리면서, 문서도 보내면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입찰 같은 것도.

안신일위원

네, 그건 지금까지 해 오는 거고.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했는데······.

안신일위원

네, 안 되지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그게 참 어렵습니다. 원도급사 쪽에서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에서 갑질한다.”라고까지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권유하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건 지금까지 저도 의회 들어와서 3년 동안 들은 얘기라 충분히 이해하고, 또 동료 의원님들도 같이 질의를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공부도 했습니다. 179페이지 봐도 이렇게, 하다못해 거기 보면 부강면 부강마실공방 건립할 때도 관외 업체 3000만 원짜리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런 것도 다 관내 없음, 관내 없음, 관내 없음이잖아요. 제 얘기는 세종테크노파크도 거기 가 보면 조그마한 사무실도 많고, 세종시에 공실도 넘쳐 나고, 그리고 이런 공사들은 앞으로도 반면교사를 삼아서, 지금 실태는 정확하게 아는데, 그러면 이 업체들도 사실은 새로운 영업을 해야 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세종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산단이나 그거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열리는데, 사실은 이건 당연히 공공건설사업소 한 군데 문제는 아니고 혼자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우리가 경제산업국이나 세종테크노파크나 여러 군데를 함께 행감도 하고 질의도 하고 실태도 보다 보니 분명히 비전적인 측면도 있고 한데, 그리고 세종시에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들도 충분히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걸 조금 힘을 합쳐야 하고, 또 만약에 관내 업체가 있는데 힘이 없다면, 지금 이게 나와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부분이 관급공사를 할 때, 말하자면 시장이 열리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이제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관내 업체를 키우든지 아니면 외부 업체를 유입시키든지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종시에 돈이 돌아야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은데.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건 지금 관내 없음이지만 부강 쪽에 일하고 있는 이 업체들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 대우를 잘해 주면서, 친절하게 하면서 이쪽으로 유도, 앞으로 우리 세종시의 발전 이런 것도 알려 주면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 최대한 노력,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서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유관기관들이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이나 세종TP나. 거기 전문가들도 있고, 거기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했던 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무실도 굉장히 많이 비어 있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업체들 모아 놓고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한번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실박람회 같은 걸 했는데 사실은 이상한, 나중에 보면 상가도 많이 비어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지금 여기 보면 관외 업체 중에서 돈을 번 업체들인 거지요, 여기에서 여하튼 수주를 했으니까. 그러면 리스트업을 서로 관리해 가지고 그 사람이 오든지 아니면 수익이 나는 업체들을 키우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굉장히, 앞에서도 보면 너무 미래지향적인 사업만 하다 보니까 실제 돈 되는 사업들은 다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건 가을부터는 스마트산단이 열린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의사당이나, 그야말로 수조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몇십 프로만 해도 수조 원대 사업이 지금 세종에서 열리는 건데 그거 다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너무 아깝지요. 아니면 관내 업체들 보고 이런 연합을 시키든 아니면 이런 것들을 납품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빨리빨리 체급을 올리는 방법들을, 조합을, 예를 들어서 구성을 해 주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그래서 이거 팀장님 혼자는 안 된다는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다. 세종시는 정치적인 도시라 정권이 한번 바뀌면 기회가 확 오거든요. 그리고 그거 좀 지나면 또 지나면 이게 굴곡이 있어 가지고 그때 잡아야 하는데 지금 저는 시간이 굉장히 아깝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경제산업국장님이나 실·과장님이나 아까 말씀드린 테크노파크나 그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 주시고, 이건 오늘 답변을 듣기는 너무 어려운 자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시간 여유를 갖고 개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공공건설사업소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우리 시도 이제 13년 차를 맞이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수라든지, 예를 들면 복컴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많은 보수를 이제 요구하는 상황이고, 또 내구연한이 가까운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 상황이 워낙 녹록지 않다 보니까 제때제때 이런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한테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누수라든지 그다음에 크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리 내지는 어떤 수선을 하기 위한 계획, 중장기 계획 같은 걸 지금 세우고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지금 준공 완료된 복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 복컴의 동, 면 여기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자 보증 증권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건물 준공을 해서 인수인계를 해 주면 그때부터 하자 처리는 그쪽 읍·면·동에서 실시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균열이나 누수나 이런 부분에서 보수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뭔가가 필요하다라면 저희 사업소에서는 언제든지 문서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갈 때 그 분야의 전문가도 같이 모시고 가서 같이 협조해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김현옥위원

가장 어려운 게 그 말씀처럼 누수를 잡는 거더라고요. 당장 물이 떨어지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누수라는 건 보통은 벽을 탄다거나 천정을 타서 고여 있던 물이 떨어지는 거라서 그게 참 잡기가 쉽지 않아서, 고충을 겪고 계셔서, 이게 우리 시가 이제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건축물들이 노후화가 시작되고 이런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중장기 계획들이, 세부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그 말씀하신 세부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 저희 시설2팀장하고 저희 1팀하고는 건물 준공 전까지 점검을, 사전 점검을, 준공검사 수준에 준하는 사전 점검을 2주에 한 번씩 계속 수회 해서 지적 사항 그 업체가 빠져나가기 전까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물이 떨어지는지 다 확인해서 사전에 하자가 최대한 없는 상태에서 업체가 준공이 되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게 중요한 게 시방서라든지 도면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제가 하다 보니까 시방서하고 다르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왕왕 발견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미 인수가 끝나서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도 실제로 지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미인수된 쪽은 더 철저하게 그게 확보되었는지, 그대로 되었는지, 만약에 안 돼 있으면 그거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도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76페이지고요. 지금 이게 금남면 행복누림터가 다 끝나가는데 혹시 도급에서 하도급자들 돈을 안 받았다는 소리, 이런 얘기 없어요, 대금 안 받았다는 얘기?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들이 제출하면서, 자료를 작성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다 일일이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전화를 회사로 다, 대표하고 회사를 해 봤고, 현재까지······.

김광운위원

대금 결제 안 한 건 없다?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대금 결제 안 된 건 없다라는 확인하에 저희들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했고요. 이거 작성하기 전,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에, 자료 작성하기 전에 한번 모 업체로부터 원청에 압류를, 법원에 소송을 신청해서 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저희 쪽으로 압류 통보가 왔고, 조치를 취하려는 상황에 압류 해제가 바로 됐어요. 그 건 이외에는 현재까지는, 이 감사 자료 작성하기 전까지는, 작성할 때 당시까지는 하청업체에서 돈 못 받았다는 미수금은 없었습니다.

김광운위원

내가 이거 보니까 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지금 다 타 업체잖아요. 제가 볼 때 세종에 해 줄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데요. 철저하게 관리하셔 갖고 대금, 공사 끝나고 대금 다 확실히 지불하는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1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1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이희진 차량등록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5일 차량등록사업소 이희진. 차량검사팀장 윤강욱. (이희진 차량등록사업소차량등록팀장, 김재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형

김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진 차량등록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진심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2025.6.4.)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차량등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 업무 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지난번에 과태료 부분에서, 세입 부문에서 잘못 작성했던 부분들 있으시지요?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부분들은 어떻게, 수정이, 보완이 되었습니까?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네, 올해부터 보완이 됐습니다. 2024년도에 예산 편성 시 과징금을, 범칙금을 과징금으로 잘못 세워서 위원님들께 혼동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착오를 수정해 가지고 올해는 이상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후에 저희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었다는 말씀인 거지요?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28쪽이고요. 보셨습니까?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네.

김현옥위원

우리 시에 지금 8000만 원 이상 고가 법인 차량이 총등록 대수가 여기에 있는 29가 맞습니까?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네, 그렇습니다. 법인 번호판 도입 차량이 29대입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지금 연두색 번호판 발급된 것들인가요?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얼마나 됐지요?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2024년 1년 1월부터 시행된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

1년 6개월 정도 됐다고 보이네요, 그렇지요?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어떻게, 체감도는 어때요?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지금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까지는 6대 정도 번호판이 도입됐는데 언론보도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고된 적을 봤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저도 그 자료는 봤었어요.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그래서 현재는 진행 추이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현옥위원

부의 상징인 반면에 다운계약서가 일부 성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나왔었거든요.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 시 자체에서 예방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저희는 현재 차량 등록 시에 개인적인 계약서는 확인하지 못하고, 대신에 양도증서라 해 가지고 계약서를 대신하는 공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법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사인 간의 거래를, 어떤 계약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에게 맡기는 상황이라 이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좀 쉽진 않습니다.

김현옥위원

차고지 위반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인데요.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네.

김현옥위원

그 신고 건수 추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지금 차고지 신고가 2024년도에 278대가 되고,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110대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21일 현재 기준은 120대 등록이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등록은 되어 있는데 위반, 위반한 그게 집계······.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위반 사항······.

김현옥위원

네, 위반 사항이 집계된 건 없으신 거예요?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현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집계를 아직 못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못 하고?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네.

김현옥위원

신고가 제법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만약······.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이, 죄송합니다.

김현옥위원

아니요, 말씀하세요.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말씀드리면 이게 영업용과 개인용 화물자동차가 있는데 영업용은 교통정책과 소관에서 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는 개인용 화물자동차입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하신 대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 말씀 한번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맞습니다. 어떻게, 협업이 좀 됐습니까?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저희가 지금 그런 사항을 알고는 있는데 저희도 민원 부서다 보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할 수 있다. 못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민원 처리하다 보니까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교통정책과에서는 별도 감독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리가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차량들로 인해서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어떤 변동이 있거나 뭔가 새롭게 시스템 구축이 되거나 하면, 되는지도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동의하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런 민원 처리 건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아니, 비율 보면, 징수 비율은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그거 자체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진

이희진차량등록팀장

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6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세종도시교통공사, 도시주택국, 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