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 의원 5분자유발언

박희수 반갑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성개발공사 박희수 상무라고 합니다. 우선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일단 금일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근거는 우선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 대해서 변경할 때와 그다음에 공원의 경우에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제외하고 변경할 때, 그다음에 장사시설 중에서 화장장이라든지 공동묘지, 봉안시설 등 결정 또는 변경할 때 의회에 설명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설명드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지역 122개소, 용도지구 13개소, 용도구역 1개소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7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재정비를 수립함에 있어서 수립내용 및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재정비를 수립할 때 자체적으로 수립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운영상에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그간에 여건 변화 등에 따라서 적용하기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 주변에 대한 어떤 추가확장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미세분 용도지역에 대해서 변경을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주변 용도지역과 효율적 연계 문제, 형평성 제고 문제 등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했습니다. 용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기 지정되어 있는 구도지구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폐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용도구역 같은 경우에는 율하에 지정되어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 그간에 여건변화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고요.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최소화 그다음에 김해시 현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변경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선 용도지역 변경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전체 122개소고 우선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이라든지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공업지역으로의 변경 포함해서 86개소,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을 포함해서 86개에 대해서 변경 검토를 하였습니다. 우선 전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대상 유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녹지지역을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유형인데 우선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대상지는 장유지역에 상봉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는 신문1지구 도시개발구역이 추진 중에 있고 서측에는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고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결정을 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취락지구에 현황 지반고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현황이 되다 보니까 이 대상지 일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적 개발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진영읍 진영리 일원입니다.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근린공원 지정할 당시에 까만색 점선이 한 필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대상지 일부에 약 42㎡ 정도가 공원에 포함이 되지 못하면서 녹지지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부분에 용도지역을 감안해서 상업지구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촌면 덕암에 점골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같은 경우에 우측에 보시면 작년 7월쯤에 주거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변경됐고요. 밑에 덕암2산업단지와 덕암산업단지가 현재 조성 중에 있고 그다음에 위측으로는 장사시설이 지정되어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안에 보시면 현재 주택이 약 9개소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는 대상지 주변여건이라든지 현황을 감안할 시 어떤 주택으로의 주거, 녹지지역으로의 관리보다는 공업지역으로의 개발유도를 통해서 어떤 대상지, 주택지에 대해서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선천지구도시개발사업 구역이 위치해 있고요. 저희가 대상지 내 건축물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약 50% 이상이 공장이라든지 창고, 이런 주거용도가 아닌 타용도의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의 주거환경에 불합리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대상지 일원에 대한 계획적 개발사업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대상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의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국도14호선과 김해대로에 만나는 부분에 위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 사진을 보시면 대부분의 건축물이 입지가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 지방하천으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관리를 계획관리로 변경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지난 재정비 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 관내에 있는 자연취락지구는 대부분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부여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기존 취락지구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연취락지구로의 건축물 유도,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검토한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북측에 현재 종교용지 입지해 있는데 이 대상지 종교용지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지목도 종교용지로 해당하면서 현재 계획관리지역과 접해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관리를 생산관리로 변경 검토한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상동IC 인접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보시는 것처럼 현재 대상지는 농경지라든지 그다음에 창고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전관리지역으로의 관리보다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용도지역 변경대상지 총괄현황을 보시면 현재 진영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개소에 대해서 변경했고요. 공업지역 2개소, 상업지역 1개소, 주거지역 3개소 등으로 해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진례지역 같은 경우에는 총 9개소에 대해서 변경 검토했고요. 공업지역 1개소, 계획관리 4개소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한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25개소에 대해서 변경 검토하였고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12개소, 생산관리 변경이 7개소, 보전관리 변경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생림의 경우에는 전체 27개소에 대해서 변경 검토하였으며 계획관리가 13개소, 생산관리는 4개소, 보전관리는 10개소에 대해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상동도 총 27개소에 대해서 변경 검토하였으며 계획이 8개소, 생산이 6개소, 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부생활권의 동지역입니다. 동지역은 전체 9개소에 대해서 변경 검토하였으며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5개소, 자연녹지지역으로의 변경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촌 같은 경우에는 전체 7개소에 대해서 변경 검토하였으며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5개소,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유지역의 경우에는 총 8개소에 대해서 변경 검토하였으며 주거지역이 7개소, 자연녹지지역이 1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내용입니다. 우선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변경내용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김해골든루트산업단지 우측에 있는 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전체적인 건축물 용도를 조사해 본 결과 50% 정도가 현재 공장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현재 공업지역에 접한 공장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검토하였고요. 그다음에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지구입니다. 이것은 관동동에 위치한 신안마을 일원인데요. 도면에 보시는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례 송정에 토성지구입니다.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재 자연취락지구의 밖에 있다 보니까 건폐율 문제라든지 건축물 용적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취락지구에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당리지구입니다. 이것은 진례면 송현리에 위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북측과 그다음에 남측 두 군데에 대해서 일단 자연취락지구 제척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우선 공장의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토지의 효율성 제고 부분에 있어서 자연취락지구에 있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척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림 병동에 어병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 대부분이 자연취락지구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측산업단지 입지에 대해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주거용도보다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공장건축물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 부분이 합리적으로 판단돼서 자연취락지구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덕촌지구입니다. 한림면 용덕리 일원에 위치한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자연취락지구 내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공장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속한 주거 이축이라든지 원활한 공장건축물 업종 등을 위해서 자연취락지구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지구입니다. 대상지는 지난 재정비 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자연취락지구 지정 당시에 우측에 있는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림면 명동리 일원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신설내용입니다.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주택호수가 약 28호 정도 됩니다. 일단 취락지구 가능면적은 3만 6,400㎡인데 그 면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취락지구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상동면 묵방리 쪽에 자연취락지구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같은 경우에도 가야CC 북측에 위치한 내용인데 자연취락지구 주택호수 기준인 15호 이상으로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취락에 해당됨에 따라서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도지구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김해시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고도지구는 전체 7개소입니다. 그런데 4번에서 7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번에서 6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방고가 50m 정도 되는 바람에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이번에 검토하는 부분에서 제외했고요. 그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최저층수가 3층으로 되어 있는 고도지구 내용이므로 이번 검토내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한 내용은 1번에서 3번 임호공원 주변으로 해서 고도지구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선 임호공원 주변으로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도지구 지정내용이 현재 지방고에서 30m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임호공원 우측과 남측에 있는 2번과 3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레벨에서 45m까지 건축물이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관시뮬레이션이라든지 기존에 입지해 있는 건축물 높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북측에 있는 1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2배 높은 60m까지 그다음에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90m까지 변경 검토하더라도 크게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건축물 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우측, 북측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조흥아파트라고 해서 54.8m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다 보니까 현재 약 55m 높이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 현재 기존건축물하고 그다음에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주황색으로 보시는 부분이 현재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e편한세상 같은 경우에는 39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흥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고 외동에 이진캐스빌이 보입니다. 약 임호산의 최고 높이는 약 180m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90m까지 올라오더라도 어떤 기존건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임호공원 높이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용도구역 변경입니다. 율하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라든지 현재 창원으로 넘어가 있는 지방도, 대상지에 대한 생태ㆍ자연도, 환경성 평가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도로 북측에 대해서 약 8만 2,000㎡ 정도 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입니다. 우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밀양으로 넘어가는 국도25호선입니다. 대상지에 대한 소유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홍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유지에 해당하는데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폭을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입니다. 유하공원입니다. 유하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원에서 실제로 사용이 어려운 법면부지는 공원에서 제척하였고요. 그다음에 서측에 되어 있는 실제 사용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공원구역 내에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동공원입니다. 계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기본계획 때도 한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대상지 일원에 대한 기조성된 시설 간에 효율적 연계라든지 중심부에 미조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효율적 개발 이런 부분을 위해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 역사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성사진에서 보시면 최초에 공원을 지정할 당시에 지적 불일치로 인해서 일부 건축물들이 공원구역에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원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방동에 근린공원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근린공원에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서측에 보시면 기존 학교도 위치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주차 시 학생들에 대한 안전위험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차공간 확보 등을 위해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원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어천변에 완충녹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야외 관람석이라든지 시설물 등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한림면 병동리 일원에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장사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내에 보시면 현재 8m 정도 되는 현황도로가 영락공원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로 인해서 밑에 부지하고 단절 문제라든지 그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도로를 2류 도로로 결정하면서 도로 밑으로는 장사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예.

박희수 하기 전에 그냥

박희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64페이지

박희수 우선 이번 재정비 때는 공원에서 제척하는 것으로만 검토했고요.

박희수 이게 현재 개인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이다 보니까 이게 공원에서 빠지게 되면 개개인이 다 토지를 사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서 우선 선 용도지역이 바뀌게 되면 개인한테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개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난 이후에 차기 재정비 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예. 개인이 사는 것으로, 불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예. 맞습니다. 공원에서 제척이 되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예.

박희수 예. 맞습니다.

박희수 현재 소유자는 김해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지역이 공원을 결정할 당시에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해서 현황하고 지적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선을 기준으로 해서 공원을 설정하다 보니까 현재 지적선상으로는 김해시 토지가 맞는데 현황상으로는 그 위에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2015년도에

박희수 건축물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1970년대, 80년대 이때 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그 중간에 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조성계획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공원에서 제척한 이유는 일단 공원시설률도 좀 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율적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교통혁신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공원에서 제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희수 아닙니다. 이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2020년 때 일몰제 때문에

박희수 현재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만 현재 공원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수 예. 그 공업지역 일부에 대해서 이제 개발이 가능한 부분은 포함시키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사면부지 있지 않습니까?

박희수 그 부지는 현재 공원으로서의 어떤 활용가치가 낮은 부분이라서 공원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박희수 공원 제척 부지도 현재 김해시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법면부지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 할 당시부터 그때 도로법면으로

박희수 예. 이것도 현재 토지를 공원관리부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희수 예. 공원으로 편입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박희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말씀하신 그 밑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페이지의 내용과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취락지구 아니고 생산녹지라든지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부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접해 있는 용도지역이 이제 제1종 일반주거지로 이렇게 인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서측에는 도로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박희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박희수 예. 맞습니다.

박희수 저희가 이번에 이제 김해시 전체 재정비를 하면서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박희수 그런데 저희가 보통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임상이 양호한 지역라든지 그다음에 산림으로 이루어진 지역,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보통 보전관리를 하고요.

박희수 그다음에 이제 농경지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보통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박희수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꾸는, 보전을 생산관리로 바꾸는 큰 면적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전관리지역이지만 대부분 이렇게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다음에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대규모로 생산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제 검토해 봤습니다.

박희수 예.

박희수 내외동 거기 30페이지에 보시면 9번이

박희수 9번이 대상지입니다.

박희수 용적율은 합산으로 해서 저희 회사는 400%인데

박희수 비율이 결정된 것 보니까 건폐율이 50~70으로

박희수 예.

박희수 제가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일단 아마 이제 최초 결정될 때부터 조성에 보시면 이제 30억하고 40억으로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현재 지반고 높이가 1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높이가 높은 데는 34m 정도, 낮은 데는 약 20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 3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반고가 4m 정도 되거든요. 그런 의미이다 보니까 그 좀 이렇게 높이에 차등을 두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 예.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제 1지구하고 2지구, 3지구 다 기존 계획보다는 약 2배 정도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예. 이제 그 계획도가 기존에 지반고 플러스 높이로 되다 보니까 만약 이제 2, 3지구처럼 90으로 줘버리면 기존에 이제 지반고가 한 40m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90m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변 기존 건축물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1지구는 이제 불가피하게 60m로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박희수 아무래도 고도지구라는 개념이 기존에 임호산 주변에 대한 어떤 경관 보전을 목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임호산 인접, 근접 거리라든지 원접거리에서 임호산을 조망했을 때 가급적 임호산이 조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높아지면 임호산 정상부가 안 보인다든지 그런 좀 우려가 있어서 경관시뮬레이션 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 높이가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박희수 나머지 이제 4, 5,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서에 보시는 것처럼 내나 4번은 45m, 5번은 18m, 6번은 45m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지반고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다 약 50m 이상 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도

박희수 아, 나머지 내외동 지역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구단위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높이가 정해진 상태입니다. 따로 고도지구라든지 그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희수 맞습니다.

박희수 말씀하신 그쪽 지역인데요.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이지만 건축물 일부가, 대지 일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지는 주변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지에 대해서 어떤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 지정

박희수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