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정열 의원 발언
최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석 건설정책국장님이 가족돌봄휴직으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철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철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의원님과 가족보육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철수의원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태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맞벌이가구 증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서 가사 스트레스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가사 스트레스를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사 스트레스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현재 여러 자치단체에서 가사 스트레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조례안에서는 돌봄 스트레스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하여 육아, 간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포괄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사 스트레스라는 특정된 내용에 대해서 향후에 지원할 경우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12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마포구가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미래에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드는 데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두고자 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3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 형성, 가정 친화적 환경 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등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 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 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국가발전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기혼자의 일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이 1시간 4분, 여성이 3시간 45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당한 시간으로 가사노동에 따른 지속적인 부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법적 보호를 받는 반면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수행하는 가사노동은 그 가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보호나 지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을, 안 제6조는 구민 참여 활성화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하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보육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오경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힘 김철수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노동에는 음식 준비, 의류 관리, 청소, 집 관리, 물품 구입, 가정 경영, 기타 집안일 등 가정 관리와 가족 돌봄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가사노동은 대부분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무급 노동임에도 상당한 신체적, 정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가사 스트레스 가중으로 인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이 문제에 대해 공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가사 스트레스 완화 및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 구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가사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발맞추어 저희 부서에서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발굴과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국민의힘 김철수운영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조 1항 1호에 보면 가사노동 스트레스 기준 진단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가사노동 스트레스 기준 진단 방법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방법이나 진단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이건 가사 스트레스는 사실 스트레스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차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하기는 좀 힘들 거 같고 전문가가 상담이나 이런 걸 진행해서 진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이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사노동 스트레스 진단을 혹시 구로구 관내에 그런 기관이 있나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진단할 수 있는 기관.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관내에서는 일단은 가사 스트레스라고 못 박아서 진단하고 이런 기관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가족센터에서 건강가정사업이나 위기가족 진단사업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현재 구로구 관내에는 스트레스 진단 이런 것들을 판단하거나 진단하는 기관은 없는 거잖아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우리 김철수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과 후 물론 다르겠지만 이런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이런 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답변하실 때 분명히 우리 관내에는 없는 거로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잖아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일단은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될 거 같고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 지원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혹시 타 구에 마포구인가 어디서 하신다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은 마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마포구에서 실시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 점검해보신 게 있나요? 확인해보신 건.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마포구에도 이런 전문가 스트레스 진단하고 이런 사업은 지금 저희가 들은 바가 없고요. 마포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마포맘카페를 운영해서 가사를 하는 주부들이 모여서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각 서울시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조례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잖아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확인하시면 그 조례 통과 전과 후를 마포구에 확인해서 그런 게 확인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서 통과되는 것만 목적으로 할 게 아니고 나는 이 조례가, 어떤 조례든지 그래요. 발의한 그 순간 부서들이 이동해버려요.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다른 부서로 가버리게 되면 조례가 유명무실화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마포구에서 이 조례를 시행했다면 오늘 이 조례가 상정되면 그 조례는 마포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마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우리 관내에는 스트레스 진단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현재 시행하는 곳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 부서에서 적극 나서서 하시리라 생각해요. 그러기 전에 사전에 확인하고 해주셨으면 좋다고 판단되는 거고요. 그러면 가사노동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가족보육센터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서울형 가사지원 서비스는 주로 육아 돌봄 위주로 지금 지원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육아 도우미인가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아기들 돌봄을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은 얼마나 되는 거죠? 이게 매칭사업이죠?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고 가사노동 지원사업이 나는 5조 1항 3호에 보면 가사노동 서비스 지원 이게 중복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서울형 지원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육아로만 되어 있고.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그렇죠. 나머지는 지금 지원되는 게 없으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가사노동이라는 것은 꼭 육아만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 그 조례에는 가사노동으로 표기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어떤 식으로 그 조례는 되어 있나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어떤 조례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가족보육과에서 5:5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아기 돌봄 조례라고 되어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돌봄 조례로 되어 있어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돌봄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돌봄 조례에 가사노동 서비스 지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아이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가사노동 서비스 지원이. 중복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그냥 아이 돌봄 관련 지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 돌보는 데 필요한 육아 관련 가사노동에 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은 5조 1항 제3호는 가사노동 서비스 지원 서울형 지원사업이 나는 중복되는 거로 판단되는데 차후에 물론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겠지만 중복됐다 해서 사업을 안 하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일단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부서에서 꼼꼼히 중복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는 게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트레스 기준 진단 지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신다고 했잖아요. 실태조사를.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시게 되면 이 조례 통과되고 난 후에 바로 실시하실 건가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바로는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힘들 거 같고요. 내년 사업 예산에 반영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겠습니다. 이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유명무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면 부서장님들이 바뀌어버리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화돼버리거든요. 인수인계가 안 돼요. 그리고 부서장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통과되면 물론 과장님 뜻은, 생각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전 부서들이 이동이 있으면 조례가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해주시든 잘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좀 과장님 여쭤볼게요. 양성평등기본법 35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법령이나 제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가 평가되고 반영되고 그런 게 있나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계청이나 아까 통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양적 규모 파악이나 이런 것도 파악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최태영위원장
뭘 파악했다고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가사노동의 양적 규모나 이런 거, 몇 시간 하냐, 남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 이런 걸.
최태영위원장
그건 현상을 파악한 거고 가치를 평가한 건.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그리고 가사노동을 화폐가치로 환산해서 평가하는 그런 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화폐가치로 환산해서 평가하는 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지금 통계에서 보면 가사노동의 가치가 여성의 1인당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는 약 1,380만 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서 이런 가치가 정상적으로 판단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건 이거에 대한 평가에서 법령이나 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한 게 있냐는 질의입니다. 실제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몇 년 전부터 경제적 가치를 환산해서 반영해야 된다는 주장들은 있었어요. NGO들에서.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시행된 게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지금 통계청에서 이런 가사노동의 가치 같은 건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항목이 어떤 항목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서 발표하고 있어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국내총생산에 대비해서 경제적 가치가 약 490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통계청에서.
최태영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가사노동에 대한 가사노동의 정의, 가사노동의 가치, 가사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현재. 말로는 무성하지만 실제 시행된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내려온 것도 없는 거죠?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두 번째 질의는 가사노동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가사노동과 관련돼서 어떤 건 가사노동과 관련된 거고 어떤 건 가사노동과 관련 없는 스트레스고 이런 게 구분이 혹시 있나요? 스트레스라는 게 어떤 명확한 지침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이걸 구분할 수 있으시겠어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명확한 구분 기준을 잡기는 힘들죠.
최태영위원장
지표도 지금 없잖아요. 공식적인 지표도 없는데 이게 가능할까. 물론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 지원 내용은 되게 좋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할까. 아까 김철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적재적소에 맞춤형으로 잘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일단은 보통 여자분들이 가사에 많이, 가사노동을 많이 하고 있고 남성보다는 그거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은 거로 주변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집안 내에서도 혼자 독박가사다.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의 스트레스는 집안에서 서로 가사노동을 분담한다거나 인식 개선으로 약간 해소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이나 이런 걸 주로 해서 교육이나 상담 이런 걸 진행하면 그래도 다소나마 약간 완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5조의 지원사업 내용 보면 수준 진단 맞춤형 지원 연계, 심리상담, 치료 지원, 가사노동 서비스 지원,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활동 지원, 맨 마지막에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이 있어요. 지원사업 항목을 정할 때는 우선순서대로 항목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걸 가지고 하실 수 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건 조금 저는 납득이 잘 가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문제인데요. 가사노동으로 발생한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우리 구로구 인구통계 세대수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표가 없으니까 동일하다고 볼 때 대상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지원 대상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건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 못 받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가사노동 서비스 지원만 해도 1회 단가가 7만 원인데 비용 추계도 없이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대한 조례 자체는 되게 선진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준비 정도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를 실행할 만큼의 인프라들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건 조금 더 이따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원 위원장님 본 의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태영위원장
먼저 답변하시겠어요? 질의한 건 아닙니다. 의원님.
(국민의힘)의원 예, 아까 말씀하셨던 가사노동을 금전적 가치로 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체비용법이 있어요. 이건 가사노동을 유급노동으로 바꿨을 때 드는 비용을 산정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회비용법인데 이건 뭐냐면 가사노동자가 그걸 하지 않고 다른 유급의 일을 했을 때 그때의 임금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한국은행에서 통계청 기준으로 잡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지금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드는 데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두자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서에 질의를 하게 되면 세부적인 답변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선제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미래에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둔다는 거에 의미를 크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의원님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는 건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얼마 안 된 일이죠. 옛날에는 이런 논의조차 안 됐는데 사회적으로 이런 논의가 되고 통계를 내고 있다는 건 되게 고무적인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것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사노동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경숙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노경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 외 8명의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9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로구 내 공공시설 등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존중과 감사의 문화를 확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우선주차의 이용 및 위반 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025년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오늘은 6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 일상 속에서의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여러 국가유공자 단체 분들과 소통하며 우선주차구역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분들이 겪는 일상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규정 이상의 의미를 담아 구로구 모두가 존경받는 사회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가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실현을 넘어 우리 구로구에 포용적 가치와 존중의 문화를 구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경숙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공영주차장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라는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라는 명칭과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구로구민에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를 자연스럽게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혜택을 넘어 사회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취지와 부합하는 조례안으로 구로구가 국가유공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할 책무를 명확히 실현하는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지속 가능한 예우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노경숙위원님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내셨네요. 전에도 회장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했는데 다른 구는 과장님 몇 구가 하고 있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25개 구 중에서 23개 구가 지금.
리가
우리가곽윤희위원
굉장히 늦었네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노경숙위원님이 이걸 발의하셨네요. 일단은 이분들은 희생도 많이 했고 공헌도 많이 한 데다가 국가유공자로 우선주차를 하는데 위반 과태료는 누가 먼저 우선주차를 하면 과태료 발급 그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강제로 빼라 마라 그런 건 못하는 거잖아.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먼저곽윤희위원
대고 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안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관리를 과장님 어떻게 해주실 건가 위반 차량 그분들이 유공자가 먼저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왜 댔냐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만 묻고 싶어서. 조금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구는 권고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이야기해주세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지금으로서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나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례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걸 주차 차량에다가 써놓을 수도 없고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곽윤희위원
이게 다른 구는 벌써 23개, 우리 구가 늦었거든요. 인식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도 장애인 차량도 인식을 모르고 하루 종일 대놓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파트 앞에도 그래요. 우리 앞에도 한나절씩 대놔서 딱지 뗀다고 이렇게 하면 빼고 또 전화를 안 받고 못 받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투고 그러더라고. 이걸 과장님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희생한 이분들한테도 혜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일단
일단변정열위원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는데요. 주차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주차 그쪽에다 병행할 거예요. 아니면 그 옆에다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수련입니다. 주차구획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반 면을 일단은 하는 거로.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장애인 그 옆쪽에다가.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가족배려 같은 경우에는 2, 3층 엘리베이터 있는 쪽으로 설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여기 조례상에도 나와 있듯이 엘리베이터나 출입구 가까이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반 면이 없다면 가족배려를 위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더 가까운 쪽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일반 면으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나 친환경은 법상에 다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침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저희 장애인이든 아니면 이쪽에 차량에 이런 분들의 스티커도 운전석 위에 상단에다가 스티커를 발부해주면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스티커가 없으면 이게 국가유공자 차인지 일반 차인지 일반 사람들은 모를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건으로 지금 보훈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공자 스티커는 저희가 구 차원으로 만들기는 어려워서 보훈부에다 이런 문제를 계속 건의는 하고 있어서 아직은 지금 시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그게 없으면 어떻게 육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보훈대상자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보훈증이 있습니다.
그거
그거변정열위원
갖고는, 저도 보훈증 있는데 옆 사람 줘서 여기다가 주차 해. 이거 차량 위에 올려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지정을 해줘야죠. 왜냐하면 이게 차량도 일부분에 시행하는 데 있고 장애인 주차장에는 엄격해요. 차에 스티커도 가짜도 잡아내는 시점 아니에요. 그런데 유공자의 차도 그분의,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한정을 줘야죠. 이 차만큼은 우리가 혜택을 줄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내가 10대 있는데 돌아가면서 다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되지 않냐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주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깐만
잠깐만곽윤희위원
제가 추가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차량이 장애인 차량 옆에다 놓을 건지 이게 아파트고 구로구는 아무데나 장소는 다 되는 거예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고 공영주차장.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공영주차장 그런 데만 하는 건지.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참 좋은 의견인데 이거로 인해서 시끄럽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상위법 위에 조치가 돼서 견인해가고 싸우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걸 잘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걸 주차를 어디, 어디만 대는 건지 구청이나 기관이나 관공서나 어디다만 대는 건지 주민의 어디고 아파트고 지역이고 다 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구로구에서 설치한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총 20개소 있습니다. 그 20개소 중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조례에 80면 이상인 경우에 한 대를 설치하게끔 조례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8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1개 면 이상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파트
아파트곽윤희위원
같은 데 옛날에 지은 데는 10, 20년 된 데는 주차장 갖고 난리거든요. 저녁이면 빨리 안 들어가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이런 것까지 더 만들어놓는 건 또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싶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공영주차장 80면 이상 한 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 공영주차장에 가족배려 주차구역이 있죠? 거기는 몇 면에 한 대예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그건 50면에 한 대입니다.
이명숙위원
50면에 한 대예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30면이요. 죄송합니다.
이명숙위원
30면에 한 대예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30대 이상의 10% 이상을 가족배려로.
기에
여기에이명숙위원
대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나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그것도 권고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권고사항이죠? 그러면 결국 지금 이 조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도 권고사항이지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실효성이 과연 있을 것이냐. 이 부분하고 그러면 지금 장애인주차구역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 결국은 지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3개를 저희가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차구역이 몇 면이 빠져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총 17면이 빠집니다.
이명숙위원
총 17면이 빠져요? 공영주차장.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11개소에 17면이 빠집니다.
이명숙위원
11개소에서.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10개소에 11면입니다.
이명숙위원
10개소에 11면.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80면에 1면이기 때문에 10개소에 11면입니다.
희가
저희가이명숙위원
대상지가 10개소예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국가유공자는 지금 10개소에 11면이고 그러면 장애인주차구역은 지금 토탈 구로구에 몇 개 빠져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장애인은 57면이 빠집니다.
인은
장애인은이명숙위원
57면이요. 가족배려주차구역은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가족배려 같으면 208면이요.
이명숙위원
208면이요. 이렇게 했을 때 일반 주차구역이 과연, 주민들의 반발도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리가 존경심과 사회적 배려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동네마다 주차구역이 부족해요.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면 장애인주차구역, 가족배려주차구역이 항상 여유 있게 남아 있잖아요. 그곳은 주차 못하고 우리가 항상 전기차 주차 못하죠. 장애인 주차 못하죠. 가족배려 못하죠. 지금 국가유공자 우선구역도 주차를 못하게 되면 이 공간도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공간이에요. 사실. 이렇게 됐을 때 일반 주민들한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계속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뒤에 따른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주차장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대안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먼저 가족배려도 하게 된 게 여성을 우선하는 주차장을 가족배려로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힌 부분에서 가족배려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족배려라는 게.
신도
어르신도이명숙위원
있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새로 생긴 건 아닙니다.
새로
새로이명숙위원
생긴 건 아닌데 주차관리과의 어려움도 알고 있죠. 그런데 저희도 가보면 일반 주차구역은 부족하지만 장애인, 가족배려 다 여유가 있어요. 전기차. 그러면 다수인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에 대한 사업도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마련하고 조례를 해야지 계속 이런 조례만 해버리면 일반 주민의 구청에 대한 원성이 높지 않겠어요? 저한테도 항의해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위원님의 말씀 잘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어떤 부분을 하든 항상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역차별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존경심과 배려는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이 조례를 함으로써 일반인에 대한 부족한 공간은 구청에서도 대안을 갖고 계시고 하셔야 되지 무조건 조례만 해서 일반인은 역차별받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적으로 다음 행정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건
무조건이명숙위원
이것만 하고 난 뒤에 일반인은 나 몰라라 그리고 지금 위반 차량 단속 차량은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면 일반 주민은 차를 이고 있냐고요. 거기에 대한 행정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거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어쨌든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부족하다 싶으면 가족배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는데 이게 또 가족배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걸 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일반 면을 안 건드리려고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결론적으로 이런 정책이나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주민에 대한 사업도 병행되어야 된다. 계속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게 돼요. 1차 원성은 구의원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동에 계셔서 잘 아시잖아요. 개봉1동 계셔서 잘 아시잖아요. 거기도 항상 비어 있는 게 가족배려랑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차구역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도 인지하셔서 그런 정책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의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태영위원장
예.
답변
답변노경숙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명숙위원님의 말씀에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훈처에서는 사실 권고사항이 30면에 한 면입니다. 그런데 구로구 상황도 따르고 공공시설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그리고 공공시설에 80면 주차장이 많지는 않아요.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는. 그래서 80면으로 늘린 것은 사실 최대한 주민 배려해서 갈 때까지 가서 거기까지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변정열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스티커 발부도 지금 자치구에서는 의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유공자의 주차장을 만들면서 지금 분명하게 지적하신 부분이 그거 표시 안 되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것도 지금 단체장들이 의논하고 있고요. 지금 이명숙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이 가서 최대한, 사실 보훈처에서는 30면인데 80면까지 최대한 늘렸거든요. 80면에 한 면이니까 조금 그래도 예우 차원에서 그 정도면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차차 보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여러
여러곽노혁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로구 관내에 공공건물이 아까 답변 중에 20개소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그중에 또 80면 이상의 주차장이 설치된 곳으로 국한하다 보면 이게 지금 설치 예상 면수가 몇 면이나 되나요? 구로구 내에.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총 면은 1,888면입니다. 전체는. 그런데 저희가.
곽노혁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이거 설치를 구로구 관내에 공공주차장만 설치하잖아요. 그중에서도 80면 이상이 확보된 곳에서만 설치하잖아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11개소.
곽노혁위원
11개소. 숫자는 상당히 미미하네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저는
저는곽노혁위원
숫자가 만약에 많았으면 지금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위원님들 질의 답변 중에 가족배려, 장애인, 전기차 많잖아요. 그중에 물론 강제조항은 장애인하고 전기차만 있고 가족배려는 권고사항이고 국가유공자도 권고사항일 텐데 그러다 보면 저는 생각보다 면수가 만약에 많았으면 이걸 소급 적용하지 말고 앞으로 건축이 되는, 건설이 되는 것부터 적용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면수가 거의 상징적인 수준밖에는 안 되네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훈 예우 확산에 관련돼서 적극으로 이런 부분들이 확산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되게 동의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 전용주차구역하고 우선주차구역의 차이가 뭔가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전용이라는 건 딱 지정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말 그대로 먼저.
단속
단속홍용민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단속은 저희가 법에 명시된 게 환경 친화적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건 과태료 부과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관할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배려라든지 지금 하는 국가유공자 이런 건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따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여성전용주차구역,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이런 거에 대한 일반인이 주차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 권고사항인가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용민위원
장애인주차구역과.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친환경.
환경
친환경홍용민위원
이 부분은 단속 대상이 되고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용과
전용과홍용민위원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부분에 대한 건 개념적으로 굳이 나눌 수는 없는 거네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어
용어홍용민위원
차이일 뿐인 건가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조례안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주차구역이 제정되는 부분에서 권고사항으로 되는 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아시겠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 말씀드려서 행정을 진행하시게 되면 어떤 거기에 대한 집행이나 실행을 했을 때 이익을 보는 쪽과 불이익을 보는 쪽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예우를 하시는 건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홍용민위원
예.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추진이 보훈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훈부에서 체계적으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등록부터 관리, 유지까지 전산화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총괄로 운영하고 스티커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법률까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는 아직 그런 단계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해달라는 게 지금 보훈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다 진행이 된 다음에야 아마 정식적으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될 거 같습니다. 스티커라든지 지자체까지 이런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보훈 대상자를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든지 이런 진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직은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차원에서 차후에는 보훈부에 계속 의견을 말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금만
조금만변정열위원
할게요. 유공자의 성격이 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연세가 많이 드시거나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유공자라고 하면 어디에서 다쳤거나 그러면 이분들이 스티커에 장애인우선주차권도 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병행적으로 그 옆쪽으로 배려해주는 것도 참 좋죠. 그런데 확실하게 표시는 해줘야 된다. 그건 꼭 주장하고 싶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적극 보훈부랑 협의해보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장애인, 가족배려, 우리 국가유공자 주차 면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비어 있어도 물론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주차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려고 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장애인과 가족배려 그다음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 국가유공자 이 면들은 물론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만 비어놔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나는 판단됩니다.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비어 있어도 물론 그런 규제 때문에, 과태료 때문에 사실 못 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항상 비어놓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가장 문제시됐던 것들은 요즘 소방구역 내에 차량 대면 요즘은 견인까지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하여튼 강제규정을 둬야 된다고 나는 판단해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80면 이상은 10개소, 그중에 11면 정도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한 면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잘 운영해주시는 게 예우 차원에서 나는 해야 된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변정열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요.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전면 위에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 면을 보고 주차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가족배려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스티커가 있나요? 없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가족배려는 따로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없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검토해주세요. 검토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가족배려가 어마어마한 인원이 많잖아요. 누구나 대놓고 장시간 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물론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검토하셔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변정열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80면 이상의 현재 무인으로 된 곳이 있나요?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10군데 다.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다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인으로 했을 때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조금 전에 변정열위원님이 했던 패스를 올려놓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무인으로 댔을 때도 권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차량을 댔을 때는 패스를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발생됐을 때는 견인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우리 복지정책과나 주차관리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셔야 돼요. 갖추셔야만 그분들이 주차 한 면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공자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11면을 가지고 다 이용할 수는 없어요. 불가피하게 이용하실 때는 크게 불편이 없을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꼭 좀 해주십시오. 보완해주십시오. 보완하셔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곽노혁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노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의사소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는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노혁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들이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등에 참여할 때 현장의 상황이나 시각적 이미지를 말로 설명해주는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시각장애인은 시각 기능의 제약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시각 정보를 기반으로 한 문화, 예술 활동 등을 누리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현장영상해설은 현장의 상황, 이미지, 각종 시각 정보를 음성언어로 전문가가 해설하여 전달함으로써 그간 시각장애인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완화하고 의사소통의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제공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이들의 의사소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시각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시각장애인이 구로구 관내에 몇 명 정도 되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시각장애인이 1,800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840명 정도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많지는 않고 저희 장애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 일부.
(더불어민주당)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 때 한두 분 오셨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부 참여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그러면 문화, 예술 관람 여기에 시각장애인들이 참석하신 적이 있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문화, 예술 관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점프구로 축제 같은 경우에도 시각장애인 분들도 참여의 욕구는 있으실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조례를 곽노혁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이 조례를 반대하는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시각장애인들이 참여율이 거의 없었거든요. 장애인의 날 한두 분 오셨던 거고요. 회장님도 저도 알고 있는데 물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건 굉장히 좋다고 판단해요. 한 분을 위해서라도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한 분을 위해서 충분히 문화, 예술 혹시라도 영화 관람, 우리 영화 관람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좋다고 판단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없다는 거잖아요. 조례를 발의해놓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스템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거의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산만 낭비, 분명히 이걸 하게 되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위탁을 하든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 내에서, 부서 내에서는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갖추실 건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현재로는 송수신기나 영상해설사, 방음부스 같은 걸 현재로는 임차 사용하려고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보유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빌려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선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사 기간 내에만 업체를 선정해서 3일이면 3일, 하루면 하루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결국은 기기를 구입해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서 행사 기간 내에 사용하고 업체를 선정하신다는 거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한 분이라도 혹시 문화, 예술 우리가 여기 구로지 같은 경우에 대기 많이 하시잖아요. 서예, 그림 그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공공기관 주도의 행사인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위원 공공기관 주도에만.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행사.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구청이나 보건소, 동주민센터.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가 아닌 구로지 같은 경우에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구로지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민간 차원의 전시회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 구 주관이나 구 산하 기관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반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불가능하고 우리 관내에 공공기관에서 행사 그런 게 열렸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 행사가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유명무실화되지 않았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이거 100% 나는 내년에 예산 편성해도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거든요. 하여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노혁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발언해도 괜찮겠습니까?
최태영위원장
예.
곽노혁의원
김철수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상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문위원께서 작성하신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2년마다 서울시민 문화 향유 실태조사라는 걸 합니다. 거기 보면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의향을 표현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61.9,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59.4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하고 싶다고 표현한 사람들이. 그러나 막상 참여율은 서울시민 일반인은 69%, 장애인은 39%로 뚝 떨어집니다. 참여할 의향은 있으나 참여할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숫자를 유의미하게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에 대한 불평등 이건 숫자에 대한 놀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반인과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제도, 상황,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조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행사 때만 한다고 일반인도 신청을 하면 가능한지 안 하는 것을 여쭤봤던 거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결국 공공기관 행사에 한해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한 분이 요청했을 때는 나는 처음에는 한 분이 요청했을 때도 가능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구로지 같은 것을 내가 말씀드렸던 거고 나는 한 분을 우리 구로구 주민이라면, 우리 시각장애인이라면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금 곽노혁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 분이라도 서울시에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구청의 구민이, 장애인이 요청했을 때는 그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파악했던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기를
이야기를변정열위원
꼭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일단은 부서든 상위 부서든 개선 사항을 마련해줘야 돼요. 이런 발의도 좋지만 여기에 올 수 있는 그런 라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본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GPS도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아침에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 두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견주 끌고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옆에 또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지팡이를 노란 라인으로 치고 가는 거 보고 이걸 GPS를 달면 어떨까. 방망이에다가 노란 거 벗어나면 라인을 벗어났다고 경고 주고 또 공연장 같은 데도 존에 라인이 있어요. 그런 것도 거기다가 지팡이하고 연동을 해주는 거예요. GPS를.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면 소리가 나요. 이탈이라고. 안에 들어오면 들어왔다고. 이런 센서를 지팡이에다 달아주거나 아니면 휴대폰 있잖아요. GPS를 이용하면 이 라인을 벗어나도 벗어났다고 얘가 이야기해주거든요. 리모컨으로. 이런 것도 생각 좀 해보세요. 꼭 여기 하나에 공연장 이거만 생각하면 참여율이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귀찮아서 안 와요. 견주 끌고 어떻게 거기 옵니까? 그리고 또 뚝방 안양천에 공연장 어떻게 와요. 시설이 올 수 있는 라인이 없어요. 누가 데려다 주면 모를까. 이런 걸 생각 좀 해보세요. 큰 돈 안 들어가요. 다 GPS 있어요. 설치만 해주면 되는데 그걸 생각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4조 적용 범위에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곽노혁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분들은 시각장애인이 서울시나 요청했을 때 우리 구로구 주민이잖아요.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조금 전에 공공기관에서만 한다고 했는데 구로구에 거주하시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행사나 했을 때 우리 시각장애인이 서울시 행사가 있어. 물론 서울시에도, 서울시까지 내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그걸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어요. 기기를. 그럴 때 참석했을 때 우리 구로구에서 기기를 제공해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곽노혁의원
서울시의회에서는 25년 4월 15일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조례 제정을 할 겁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그러다 보면 서울시 행사는 서울시의회 조례로 갈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구로구 장애인이 서울시에 갔을 때는 서울시에서 기기를 제공받으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수련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로구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법률 위임 없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게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개정하고 셋째,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추가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 명칭 및 폐지 등 현행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법률의 위임 없이 소유자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5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8조의 3에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관련 법령에 맞게 100면 이상의 공용주차장 등에서 50면으로 설치 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보훈보상 대상자와 구로구 성실 모범 납세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홍용민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홍용민입니다. 최태영위원장님께서 급한 부재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최태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곤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위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의원님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곤의원입니다. 지금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제23조의 3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하며 집비둘기, 까치, 까마귀, 멧돼지 등을 말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6월 1일 집비둘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서식 밀도가 매우 높아 건물 외벽 오염, 분변으로 인한 부식,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재산과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야생동물 관련 민원은 2024년 49건, 2025년 5월 말 기준 68건이었으며 그중 집비둘기 관련 민원은 24년 36건 73.4%, 25년 현재 33건 48.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비둘기 분변과 깃털로 인한 위생 문제, 먹이주기로 인한 개체 수 증가 등이 있으며 현재 구에서는 유해야생동물 비둘기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현수막을 부착해 홍보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해 계도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로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손화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용민 복지건설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영곤의원님께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4일 일부개정 시행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등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우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김영곤의원님 유해야생동물의 먹이주기 금지 조례 축하드려요.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앞으로 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를 어길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같은 사람이 1회 적발 시에는 20만 원이 부과되고 또 같은 사람이 2회를 할 경우에 그다음은 50만 원, 그다음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게곽윤희위원
세네요. 그런데도 먹이들을 많이 주잖아요. 역전 앞에 보면 오류역이고 여기 보면 엄청 계속 주고 있더라고. 아시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계속 주고 있는 분이 갖고 다니면서 줘요. 사료를.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하철 역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에서
역에서곽윤희위원
개봉역도 그러고 오류역은 주로 지역구인데 보면 온수하고 천왕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서로 부딪힐까 봐 보고 그냥 마는데 계속 주고 있는 분이 많이 줘요. 그분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시간 되면 계속 오는 거예요. 얼마나 영리하다고요. 그런데 과태료가 세구나. 한 번만 저기 되면 안 하시겠네. 하여튼 조례가 잘 통과되면 잘해주시기 바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홍용민부위원장
곽노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곽노혁위원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해동물이 아닌 경우에도 먹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들고양이들 먹이를 준다든가 아니면 유해동물이 아닌 그런 경우도 지역에 보면 민원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주자 어떤 사람은 주지 말자. 그런데 유해동물이건 아니건 간에 먹이를 줌으로써 어떤 피해를 끼쳤다거나 민원이나 이런 건 우리 구로구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없죠? 먹이를 줌으로써 발생한 민원의 숫자랄까 아니면 피해랄까 이런 자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비둘기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동물이 아닌 고양이나 길거리 고양이에 대한 피해는 없고요. 먹이 장소를 만약에 녹지 관리에, 공원 관리에 지장이 있어서 먹이 주는 장소를 저희가 철거한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고양이 캣맘들로부터 엄청난 항의가 있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이를 왜 주냐는 민원은 없습니다.
저는
저는곽노혁위원
이 조례 취지는 상당히 좋고 동감을 하는데요. 한 가지 조금 우려랄까 싶은 게 비용추계를 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1차 년도, 2차 년도 구분해놨는데 1차 년도에 약 8,000만 원 정도에서 뒤로 가면서 조금씩 5차 년도에도 6,000만 원이 넘는 금액 이게 우리가 구로구에서 그동안 받았던 피해 대비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경제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해보셨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하철 역사 주변으로 2명의 인원을 가지고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준해서 2명의 인건비를 편성하고 또 먹이주기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비용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는 약간 처음에는 먹이 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비용을 좀 많이 산정했고 점차적으로 가면서 단속을 통해서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서 갈수록 예산은 비용을 좀 적게 잡았거든요. 일단은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요. 이거보다는 좀 적게 덜 들게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곽노혁위원
지금 구로구에 하도 어렵다. 어렵다. 소리 많이 듣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예산 투입이.
례가
조례가김영곤위원
만들어지면서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실은 하천 녹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가 풀 뽑다가 쉽게 이야기해서.
겸해서 하고 있는데 구역으로 지정되면 저희는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별도의 인원을 뽑아서 거기에 집중 단속을 해야만 이걸 뿌리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을 추가 채용할 계획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산출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곽노혁위원
아무튼 나는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부위원장
변정열위원님.
지금
지금변정열위원
이거 추이를 보면 전에는 개, 고양이가 숱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개는 거의 안 보이고 고양이는 일부분이 있는데 제일 많이 는 게 비둘기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이 비둘기가 음식을 뭘 먹냐. 음식 찌꺼기 내놓은 거 있죠. 그걸 다 쪼아서 터뜨리고 냄새나고 그것도 여기 보면 우리 창문 이렇게 보면 개똥 같은 거 다 싸놨어요. 지저분하고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역세권 거기는 진짜 많아요. 비둘기들이. 그런데 얘네들이 먹이가 없으니까 음식물밖에 없어요. 그거 먹어야 돼요. 걔네들 다 잡아서 어디로 보내든가 그러면 깨끗해질 거 같아요. 도시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단속하면서 음식물을 쪼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것도 함 같은 데 집어넣을 수 있도록 같이 계도를 하겠습니다.
식물
음식물변정열위원
쓰레기통이 있는데 특히 주말이나 저녁에 늦은 시간 되면 넘쳐서 뚜껑이 다 안 닫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같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청소과랑 협조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변정열위원
것도 관리를 잘해야 이런 비둘기들이.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당히
상당히변정열위원
개체 수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변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 위원장 홍용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태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김영곤 전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상당히 좋은 조례거든요.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관내에 혹시 지금 현재 먹이주기를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지하철 역사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도림역, 구로역, 오류동역, 지하철 역사는 다 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단체나 그런 곳이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단체는 지금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개인이 하시는 거고 조금 전에 우리 변정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음식점에서 남은 잔반 같은 것들을 뿌려버리거든요.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냥 남으면 비둘기 오면 뿌려준단 말이에요. 그 시간대 되면 꼭 와요. 이 비둘기가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변정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를 봉지에 담아서 내놓잖아요. 비둘기들이 쪼아서 터뜨려버리면 우리 청소과에서 그분들이 치우시면서 들고 가면 터져버려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이건 아마 청소과하고도 물론 봉지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음식물에 계도를 좀, 음식점에도 그 내용을 공유해주셨으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까마귀, 까치, 우리 구로1동에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이, 내가 언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퇴치 방법 연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다른 지역도 물론 숲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1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변, 아파트 주변, 녹지가 잘 되어 있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잘 되어 있죠.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 지나가면 까마귀나 까치가 머리에 떨어질 정도로 많아요. 먹이주기는 1동은 없습니다. 없는 건 사실이에요. 아파트 단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 잔반도 완벽하게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1동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까치, 까마귀를 퇴치할 수 있는 것을 나무에, 저녁이면 너무 시끄럽게 해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치하는 방법. 요즘은 울음소리를 어느 곳에서 했는데 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걸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런 게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청소행정과와 먹이 주신 분들하고 잘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들고양이, 고양이 캣맘들 공원녹지 부분에, 잘 아시겠지만 녹지 보면 만들어서 해놓은 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함부로 치울 수는 없는데 1동 같은 경우에 유수지 저번에 과장님하고 다녀왔던 그 자리요. 거기는 어떤 어르신이 저번에 지원할 수 있는 거 해달라고 저한테 강력하게 요구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고양이 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달라고, 상반되잖아요. 어느 곳에는 없애달라 어느 곳은 만들어달라 하기 때문에 검토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매번 제가 질의할 때마다 질의 드립니다만 이 조례가 유명무실화되지 않게끔, 물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방은경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위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방은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 및 공공장소 등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먼지 쌓인 자전거들이 무단으로 방치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심각한 수준으로 적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보행공간이 협소해지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약자에게는 물리적 장애물로 작용하여 보행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지역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자전거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특별시 권역 중 자전거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남권이며 그중에서도 구로구는 자전거 이용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령별 통계에 따르면 10대의 자전거 이용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 때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적절히 수거하고 정비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재생자전거로 활용하는 것은 자원순환 측면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천 가능한 지속 가능한 정책이며 나아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공정책적 수단이라 판단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 보관, 매각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도로 또는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분이나 재활용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무단 방치 자전거를 수거, 정비하여 재생자전거를 생산하고 이를 저소득가구,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 신설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단 방치 자전거를 재활용하여 재생자전거를 생산하고 생산된 재생자전거를 기증할 수 있는 규정 신설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하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은경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제12조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과 제13조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통합하고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의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생자전거로 생산된 자전거를 저소득가구,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자전거 거치대가 얼마 정도 설치되어 있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2025년 1월 기준 자전거 보관대는 90개소 4,328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4,300대 정도예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4,300대 정도 있고요. 혹시 민간이 하는 곳도 있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민간이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4,300개 정도의 거치대가 있는데 여기에 방치된 자전거가, 수요 파악은 해보신 건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보관대를 설치하고자 하지만 장소가 사실 마땅치는 않습니다. 대부분 민간시설들이라서 자전거 거치대가 놓이기 시작하면 자전거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 건물의 소유주라든가 그런 분들께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 실정이라 실제로 자전거 보관대를 계속 늘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제가 거치대를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4,300개 정도 구로구 관내에 거치대가 있는데 거치대 있는 곳에 방치된 자전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거치대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에 방치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거로 판단하고요. 그러면 방치된 자전거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실 건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보통 방치 자전거라 하면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거나 안장이 없거나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거나 그런 자전거들을 방치 자전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삶터라는 지역에서 나가서 계도문을 먼저 부착합니다. 10일 동안 계도하고 그때까지 그 스티커가 남아 있으면 수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 거치대에 실질적으로 열쇠를 채워놓은 것들은 개인 소유잖아요. 개인 소유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 만약에 거치대에 있지만 안장이나 다른 것들이 파손된 자전거에 한해서 거기다 안내를 10일 동안 붙이고 난 후에 어느 조치가 없을 때 그걸 수거하신다는 거잖아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따릉이라 하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따릉이.
(더불어민주당)위원 따릉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치대가 부족해서 신도림역 주변, 가는 곳마다 길가에 버젓이 엄청나게 쌓여 있고 거기에 누워 있고 방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따릉이는 서울시 사업이라서 서울시 업체에 신고하면 업체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는 조금, 수거업체들을 좀 안내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어디에다 맡기실 건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일단 수거를 하면 신도림 자전거주차장 뒤쪽에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거 없어지잖아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아직 운영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있으면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테크노마트 앞 아니고요. 지금 무상급식소 있는 데 그 뒤쪽으로, 지금 문화 공간 다락인가 그 건물이랑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건물 뒤편으로 방치 자전거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술자를 둬서 하실 건가요? 기간제를 한다든지 위탁을 하실 건지.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매년 자전거 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작년에 구로삶터라는 자활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일곱 분이.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수거를 해왔어요. 그것을 재활용하려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재활용 하려면 수리업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리업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사람들은 수리를 위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계시는 게 아니고 방치 자전거를 걷어 와서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일부 약간 부속 가격만 받고 일부 자전거 수리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앞으로도 삶터에 위탁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삶터에 위탁하셔서, 지금 위탁금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상, 하반기 위탁하고 있는데요. 위탁비용이 상, 하반기 각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상, 하반기 해서 1,500만 원. 합쳐서 1년에 1,500만 원.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1년에 3,000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3,000만 원 투입해서 수거해서 실비를 들여서 고쳐서 수익금이 발생되는 건가요? 순수하게 고쳐서, 이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위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수리비용 같은 거 들어가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방치 자전거 수거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리까지 들어간다면 나중에 용역비용이 좀 더 올라가거나 해야 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시거든요. 혹시 자전거 한 대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자전거마다 천차만별이긴 한데 국내산 일반적인 자전거가 20만 원 중후반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치된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하면 최소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최근에 티머니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재생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쪽 자료에 따르면 한 대당 8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소요비용이 든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여기 가면 어르신 자전거 고치는 두 분이 계세요.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비용처럼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부품 가격도 있고 인건비 포함해서 체인 하나 가는 데 요즘에는 자전거들이 고급 자전거가 돼서 아무리 갖다 버린 거라도 조금 고급인 건 체인 하나에 5, 6만 원 가요. 굉장히 비쌉니다. 물론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그걸 수리해서 어려운 데 기부를 하거나 드린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이 자전거는 잘 타지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무리 좋게 수리를 해도 한계가 있어요. 이미 비를 맞고 노후돼버렸기 때문에 수리한다는 게, 요즘은 재활용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조례니까 김포에 가면 수천 대, 수만 대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고철장으로 가요. 그 좋은 자전거들이. 그런데 예산을 보면, 비용추계를 보면 1억 원 미만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1년에 1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이 1억 원 같으면 1억 원에 위탁하는 데 3,000만 원, 1억 3,000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비용추계 7,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5,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여기 봐서는 1억이란 말이에요. 1억 3,000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위탁을 하든 개인업자한테 맡기든. 그러면 1억 3,000이면 1억만 가지면 자전거를 수십 대, 수백 대 삽니다. 더 좋은 자전거,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요즘 어린애들 것은 9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수백 대 사요. 과장님도 물론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조례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본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역을 다니면서 방치된 자전거 물론 수거도 해야 되고 수거해서 빨리 재활용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고철장에 넘기든 그게 맞다고 판단해요. 워낙 방치된 자전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데 굳이 이런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나는 그게 판단이 서지 않아요. 솔직히. 1,000, 2,000만 원 들어간다면 이거 수거 3,000만 원 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요. 솔직히. 그런데 비용추계에 1억 원 미만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나는 재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재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3,000만 원은 방치 자전거 수거에 필요한 비용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방치 자전거 수거한 게 2,025대인가 2,026대 정도 됐고요. 그중에 고철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은 게 525대 정도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 게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지금 방치 자전거로 들어온 것들 중에서 일부 100대 정도 먼저 시작한다면 티머니에서 산출하고 있는 평균 8만 원에 부대비용 하더라도 10만 원 정도 해서 연간 1,000만 원 정도면 복지시설이라든가 저소득층 가구에 일단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비용에 100만 원이 들어가든 1,000만 원이 들어가든 몇 백 만 원이 들어가든 이 자전거를 아무리 수리를 깨끗이 한다 해도 그 자전거는 재활용해서 쓰는 게 거의 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전거를 새로 만드는 데는 또 많은 양의 탄소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용의 측면도 있지만 탄소 저감이라든가 자원의 재활용,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라든가 하는 부분으로도 접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아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가치만큼, 투입한 만큼 기대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1억을 투자했어. 1억 주식 샀어. 마이너스 나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1억이라는 예산을 각각에 투입해서 기대효과가 없으면 그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요.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고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야기
이야기변정열위원
안 하려다가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처음부터 파악을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첫 번째, 방치 자전거가 왜 생겼을까. 제가 보기에는 도림천 뚝방 거치대 쪽하고 신도림동에 푸르지오 1차, 2차 그 사이에 어느 날 보면 열쇠 잠금 쪽에는 온전하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쪽에는 핸들이든 바퀴가 하나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 싶어 하는 건데 분실한 거잖아요.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는 거야. 그러면 1차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한 자전거는 별로 없어요. 다 주인이 있고 언젠가는 풀어서 자기가 쓰더라고. 그런데 제일 원인은 그쪽 지역에 그 사람들을 위한 CCTV 좀 해서 만약에 없어지면 그거 한번 돌려봐서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되면 경찰한테 신고해서 잡아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것도 방치하는 자전거를 덜 만드는 하나의 길인데.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방은경의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치된 자전거가 왜 있다고 생각하냐고 하셨지만 일단 재활용이라는 걸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재활용을 해서, 재생을 해서 고쳐서 주면 그것도 즐겁게 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데 재활용을 해서 얼마를 못 타더라도 청소년 아이들한테는 그런 즐거움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거주하는 쪽에는 그런 것도 없어서 그래서 훔치는 절도도 생기고 그런 걸 얼마를 안 탄다 하더라도 하물며 지금 자전거 거치대에 있는 자전거도 훔쳐다 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 거가 아닌 다른 데서 훔쳐서 타고 거기다 갖다놓은 자전거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걸 고쳐서 안 탈 거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으로 이 자전거를 받아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하는 생각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아파트나 어느 건물에 자전거 거치대가 다 있어요. 여기 구청에서도 방치했다 해서 그걸 함부로 못 가져가요. 다 의결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건 바람만 빠졌지 다 온전한 거예요. 그건 아파트 자체에서 다 잡아내요. 먼지 쌓이거나 뭐 하면 거기다가 붙여놔서 언제까지 1차, 2차, 3차 경고해서 아니면 딱 떼요. 그리고 구청에다 주는지 어디 주는지 모르지만 나간단 말이에요. 그건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바람만 넣으면.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1차적인 거, 온전한 자전거를 도림천에 세워놨어요. 잠가놨어요. 부속을 떼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방치되는 거예요. 그거 있을 건데 왜 없다고 해. 자물쇠는 채워져 있고 핸들도 없어지고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갖다가 부속은 쓸 수 있을망정 또다시 온전한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최태영위원장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과장님 삶터에서 1년에 수거한 게 225대라고 하셨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2,025대, 2,000대 좀 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025대 중에 재활용한 게 파악이 되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재활용한 것까지.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량 폐기처분해서 120만 원 정도.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2,000대 정도를 계도를 하고 그중에서 방치 자전거로 저희가 수거해서 고철 처리한 게 525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500대를 폐기처분한 거고 그 비용이 12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나머지 자전거는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 건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나머지 자전거는 계도기간 중 본인들이 가지고 갔거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수거를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도림에 거기에 수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거해온 장소에 무슨 표시를 해놓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표시는 아니고 창고 같은 데 쌓아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쌓아놓는데 아까 2,025대 중에 500대는 폐기처리했고 나머지 1,500대 정도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본인들이 가지고 간 거죠. 계고문 떼고.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2,025대 중에 수거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500대는 폐기처분했고 나머지는 찾아갔다는 건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떻게 찾아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이게 계고문을 붙여놓으면 다 방치 자전거라고는 하지만 본인들이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대부분 많이들 가지고 가신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까지 방치 자전거 구일역 밑에 보면 수십 대가 있어요. 내가 앞전에 부탁해서 주입기도 설치해주셔서 하는데 구일역에도 수 대가 있어요. 이번에 내가 선거하면서도 바람 빠진 것부터 시작해서 수 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 위반하면 붙여놓고 가잖아요. 수거해서 어디에다가 해놨으니까 찾아가라. 그런 걸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과장님하고 나랑 말이 안 맞는 게 10일 동안 계도를 했어요. 그때도 안 찾아갔는데 그러고 난 후에 수거해서 신도림에 갖다 놨는데 그걸 찾아갔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계도문을 붙이고, 주황색이에요. 언제까지 찾아가라고 저희가 스티커를 붙여놓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스티커를 훼손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러면 그건 저희가 수거할 수 없고 그때까지도 남아 있는 것들만 수거해가고 그게 525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도했던 게 2,025대고 2,025대 중에 수거한 거 500대 가지고 와서 폐기처분한 게 120만 원 됐다는 그 뜻이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2,025대를 다 수거하는 거로 판단하고, 방금 과장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수거를 했는데 와서 찾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나는 방은경위원장님의 이 조례가 나쁘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단, 이 예산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3,000만 원 삶터에 들여서 수거한 게 500대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처분한 게 500대 처분하셨단 말이에요. 수거해서. 수익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3,000만 원을 투입해서 500대를 수거해 와서 120만 원 했는데 이번에는 비용추계가 1억 가까이 들여가면서, 여기는 비용추계 1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1억 미만의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택하든 그렇지 않으면 삶터에 위탁을 주든 그분들이 100대를 갖고 오든, 연 500대를 가져온다 해서 500대 중에 수리가 가능한 게 비용을 들여서 수리해서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그것을 기탁하겠다는 거잖아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5,000만 원이라도 그래요. 아까 자전거 20만 원이면 5,000만 원이면 몇 대예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도 없어서 쩔쩔 매는 이 판국에 자전거 수거해서 1억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나는 솔직히 맞지 않다고 판단해요.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 없으십니까?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최태영위원장
짧게 그러면 말씀해주세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소요비용 1억 말씀하셨는데 1억까지는 아니고요. 지금은 조례가 개정되면 일단 저소득층한테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고 예산 확보는 그다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무단 방치 자전거를 다시 수리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되돌리는 걸 저희는 지금 최대한 100대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산적인 측면보다는 자원의 재순환이라든가 하는 쪽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 관련돼서 방은경위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13조에 보면 13조 2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서 생산된 재생자전거는 저소득,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구청 예산으로 진행하시잖아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하게 되면.
하게
하게홍용민위원
되면 그렇게 진행하실 예정이신데 이게 선거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 혹시 상담은 받아보셨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이게 조례에서 제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에서
조례에서홍용민위원
무료로, 저는 우려가 되는 게 기증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여가 아니고. 기증이라는 건 어쨌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조례에 근거하면 가능합니다.
홍용민위원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선관위하고는 논의가 다 되신 거고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례 규정이 있으면 가능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용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그러면 이게 기존에도 이렇게, 일단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원의 순환, 재활용 차원에서, 순환 차원에서 되게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조례 없이도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해서 재생자전거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면 전과 후로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이전 같은 경우에는 소정의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최태영위원장
수익자부담으로.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가지고 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저희가 수리비용을 구에서 부담해서 저소득가구에 재생자전거를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그전에는 자기 자전거를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 비용으로 수리를 해서.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조례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치된 자전거를 구에서 수거해서 구에서 수리를 하거나 재활용해서 그다음은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전후를 비교했을 때.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기존에는 방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고철 처리를 했었고요.
최태영위원장
전량을 고철 처리하셨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고철 처리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는 그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자전거들을 골라서.
최태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에 2,036대의 방치 자전거를 발견하여 626대의 자전거를 수거했고 수거된 자전거 중 286대를 재생자전거로 재활용하였음. 이거랑은 내용이 달라서.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재생자전거 하는 사업은 저희하고는, 삶터의 자체 사업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삶터에서 하고 있는 현재 재생자전거 사업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고 그건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소득가구에 배분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삶터에서 하는 사업은 어느 과랑, 교통행정과랑 상관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복지 쪽 사업입니까?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그건 사회복지과나 그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자전거 이용에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는 데가 교통행정과가 다가 아니겠네요.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다른 부서에서도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일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구로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들은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는 거네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고,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삶터에 위탁한 건 방치 자전거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방치 자전거를 걷어 들이고 계도문을 부착하는 그런 정도의 건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요.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활성화 계획 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국가사업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구 단위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법이나 조례에 의하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도 되어 있긴 되어 있는 거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까?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옛날에 만들어둔 게 아직 개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태영위원장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것을 못하고 계신다는 거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이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세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자전거 사업을 들여다보려면 저희 자전거 담당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 친구가 이 모든 걸 다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아서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겼으면 싶은데 그게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어쨌거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그러는 건데 뭔가가 틀이 지금 현재는 없는 거네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건 조금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방은경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건 무단 방치 자전거를 재활용해서 기증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조례 내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랑은 조금 별개로 계획 수립이라든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구청 내 체계 이런 건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곽윤희위원님.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사회복지가 교통행정과하고 이게 분리가 뭐가 되어 있어요? 사업이, 하는 일이.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사실 지금 저희가.
그게
그게곽윤희위원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다들 그걸 묻는 거예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재생자전거 사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걸 찾았고요. 그 사업까지는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라서 따로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그게곽윤희위원
지금 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고 도서관이고 톤 하나 글만 달라서 사업이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만 된 거지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위원이 조례를 내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과하고 정확하게 해서, 지금 다른 구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타 구도 지금 9개 구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윤희
곽윤희위원
9개 구가 하고 있는데 다 다르더라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9개 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재생자전거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조례가 있어야 저소득층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자부담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조금
조금곽윤희위원
다르지 비슷하잖아 과장님 인정할 건 하고 이 조례가 좋은 조례예요. 이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게 아파트만도 난리고 역전이고 부분, 부분이 말도 못해. 가다 보면 정말 지저분하고 어떨 때는 닦아주고 싶을 정도 먼지가 그리고 바퀴 다 바람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거 보면 마음도 안 좋고 이랬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것도 매번 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톤만 다르지 사업은 과마다 아시잖아요. 비슷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조례 올라온 게 좋고 해서 어제 검토를 좀 했고 어제 오후에 좀 했고 오늘 아침에도 와서 일찍 8시 반에 와서 봤어요. 조례 올라온 걸 구청 조례나 개인 조례, 위원님들 조례를 봤는데 다 비슷한데 지금 1년에 1,500, 1,500, 3,000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이건 기존에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기에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3,000만 원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거예요. 동료 위원 이야기하듯이 예산도 없어서, 그런데 이걸 1,500, 1,500, 3,000이 들어가도 짜임새 있게 제대로 한 과에서 하는 게, 아까도 보니까 인력이 1명이라면서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1명이 얼마큼 양을 하는 게 체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자전거가 골치 아파요. 너무 많아 아파트도 너무 많이 쌓여서 거기다 텐트 그걸 돗자리로 덮어놔서 흉물스럽고 밤에 무서워요. 뭐가 덮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과마다 체크하시고 다른 구도 좀 보시고 해서 조례가 되면 잘 이행을 해서 잘 갔으면.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3,000만 원에서 삶터에다가 위탁해주셔서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구로구 경우 2024년도에 2,036대 발생하였으며 626대 자전거를 수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86대를 재생자전거로 활용했으면 이 사업은 어디서 한 거예요? 과장님 혹시 이 사업 어디서 하셨는지 아나요? 어디서 한 거예요? 이 사업은.
용상
조용상교통개선팀장
삶터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자꾸 답변이 달라지면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검토보고서 했던 내용과 지금 팀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286대 재생자전거를 활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은 삶터에서 3,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재생자전거 286대를 재활용했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잖아요.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용상
조용상교통개선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방치 자전거를 수거하는 비용이 있고요. 용역비용이 있고요. 용역비용에 대해서 방치 자전거를 수거하고 나서 고재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삶자활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방치된 저희가 고재처리한 자전거 중에서 상태가 괜찮은 것만 모아서 고재처리비용은 저희한테 대납하고 자기들이 가져가서 재생자전거로 다시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자기들이 판매한다는 거예요?
용상
조용상교통개선팀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팀장님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2024년도에 2,000대를 수거했어요. 삶터에서.
용상
조용상교통개선팀장
2,000대 방치 자전거가 발생한 겁니다. 수거는 아니고요. 수거는 600대가.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발생한 부분이고 숫자가 좀 다른데 숫자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2,000대 정도가 발생된 거예요. 팀장님 말씀대로. 발생돼서 그중에 626대를 수거해서 나머지 286대는 재활용해서 판매를 했든 기증을 했든 팔아서 자체 수입을 만들었든 하셨던 거잖아요.
용상
조용상교통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신 거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하신 거잖아요. 이 숫자만큼. 그러면 총 예산은 3,000만 원 들어간 거잖아요.
용상
조용상교통개선팀장
그건 수거비용만 3,000만 원.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수거비용 외에는 다른 게 뭐가 들어가죠?
용상
조용상교통개선팀장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없고 하여튼 3,000만 원을 들여서 당신들이 다 수거해라. 방치 자전거 수거해서 수거한 만큼 어느 정도 쓸모 있는 것들은 삶터에서 수리해서 했고 나머지는 다 폐기처분한 거잖아요.
용상
조용상교통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신 거잖아요.
용상
조용상교통개선팀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결국은 삶터에서 하는 286대를 우리 예산을 더 투입해서 수거를 많이 해서 재활용해서 기증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상
조용상교통개선팀장
삶터는 재생자전거를 만들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수거를 해서 자기 이익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자기 사업비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3,000만 원 투입해서 당신들이 수거해서 좋은 자전거 만들어서 기탁해라. 판매해라. 그거잖아요. 수익이 발생하면 삶터에 이익이, 예산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사업이에요. 그걸 나무란 게 아니에요. 나쁜 사업이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시 1억 미만에 대한 예산을 몇 천 만 원이 됐든 또 예산이 투입된 거잖아요.
용상
조용상교통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투입된 거잖아요. 비용추계가 1억 미만이 됐기 때문에 5,0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 됐든 또 3,000만 원 플러스 비용추계가 3,000만 원 삶터에서 하고 있어. 또 만약에 1,000만 원이 들어갈지 2,000만 원이 들어갈지 3,000만 원이 들어갈지 몰라 아직은. 그렇지만 내년 예산은 잡아야 돼. 이 사업을 하려면. 그러면 3,000만 원 플러스 2,000만 원을 잡게 되면 5,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얼마는 잡아야 되잖아요. 이걸 하려면.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3,000만 원, 6,000만 원이 되는 거고 전 사업비하고 플러스하니까, 예산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또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3,000만 원을 놓고도 286대를 해서 자산수입을 했어. 그런데 그걸 굳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걸 건드려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님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재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간 정회 요청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철수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김철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6월 13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