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성운 의원 발언

제344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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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스마트안전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9쪽에서 183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546억 8,108만 1,000원에서 39억 2,095만 8,000원을 증액하여 586억 2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9쪽, 환경공무관 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액 6억 5,570만 4,000원에서 1,8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무관 복지 증진을 위한 동계 충전식 발열 방한 장갑 구매 및 공무관 파상풍 예방접종비, 정년퇴직자 퇴임식 비용 증액, 생일선물 지원금액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입니다. 180쪽, 환경공무관 시설물 및 청소 장비 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액 7억 4,178만 7,000원에서 74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내 냉난방기 구매 등 시‧구 매칭사업으로 구비 246만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휘경동 차고지 환경공무관 휴게실 확장 공사 및 난방시설 변경, 사용 인원 증가로 인해 유류 사용료 499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중단,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입니다. 기정액 27억 209만 8,000원에서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주민 계도 목적으로 홍보물 및 현수막 추가 구매 비용으로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자원순환집행계획 연구용역 예산 2,2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5개년 시행계획에 따른 자치구 집행계획을 자체 수립하기로 협의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 추진하고자 합니다. 180쪽 하단,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기정액 15억 4,980만 6,000원에서 17억 9,23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재 이후 소화조 내부 음식물류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처리, 구조 보수‧보강, 복구 등 사업 시행자의 후속 조치 미이행으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후 구청에서 화재 청소, 피해 시설물 철거 및 센터 내 각종 폐기물 처리를 직접 시행하고자 30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센터 사용료 중 하반기 소요 예산을 제외한 불용 예정액 12억 1,660만 6,000원을 감추경하여 총 17억 9,2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중단,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기정액 72억 2,172만원에서 18억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위탁 처리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여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1쪽 하단,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 사업입니다. 기정액 2억 1,829만 2,000원에서 1억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전통시장, 청량리 종합시장 고객센터, 청량리 청과물 시장, 경동광성상가, 동서시장 4개소 등의 화장실 청소 용역을 실시하여 주·야간 상시 관리를 위해 1억 1,1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환경공무관 인건비입니다. 기정액 128억 4,577만 1,000원에서 8,3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무관 임금 협약에 따른 정액수당 증액분 8,352만원 및 공상자 위로금 지급, 1인당 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2쪽 하단부터 183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3,1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위원

필요한 예산만 하셔서 없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나미입니다. 저희 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4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3억 7,72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921만 6,000원 대비 2억 6,8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액을 단위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에 환경보전 실천입니다. 예산현액 1억 8,061만 1,000원으로 기정액 1억 6,061만 1,000원 대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저탄소 생활실천 사업의 넷제로동아리 성과전시 외 폼포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동아리 연계활동을 위한 행사운영비 1,700만원입니다. 이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학교 환경실천동아리 간 공동체 의식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184쪽에서 185쪽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61만원으로 기정액 9,750만 2,000원 대비 8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2년 융복합에너지 지원사업 모니터링 설치 및 연계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던 태양광 사업이 사업자의 회생 판결로 진행이 중단된 상태로 일부 설치된 태양광에 모니터링 시스템과 통신케이블을 설치하여 국‧시비 반납보조금 및 구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성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에서 186쪽 보전지출입니다. 2024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세부내역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 1억 8,570만 9,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424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2억 3,9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학교 환경동아리 활성화 및 구 재정 손실 최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4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를 끝으로 스마트안전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안전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환명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7쪽입니다. 기정액 9억 328만 8,000원에서 6,250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6,5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도 휘경동 도시재생예비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및 이자 2,4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 보조금 반납금 및 이자액 373만 4,000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수당 보조금 반납금 및 이자액 28만 1,000원,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및 이자액 8,000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보조금 반납금 3,393만 6,000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 이자액 20만 3,000원으로, 총 3,8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8쪽입니다. 기정액 7억 2,623만 9,000원에서 9,036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1,6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원으로 5,03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3,9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현철입니다. 건축과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283쪽, 28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8,159만원에서 1억 4,061만원 증가한 8억 2,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3,622만원, 지역안전센터 설치운영 및 지진인증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5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8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3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입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89쪽부터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06억 4,018만 7,000원에서 44억 4,766만원이 증액된 150억 8,7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기정액 45억 6,865만 2,000원에서 40억 7,900만원이 증가한 86억 4,7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내 노후한 전기시설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답십리동 동대문 체육관 일대 국‧공유지 및 일부 사유지를 보상하여 불법건축물을 정비하고 녹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1월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관리 이관된 간데메공원을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고 수준의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생활권 녹지량 확충입니다. 기정액 31억 1,440만원에서 3억 720만원이 증가한 34억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연차별 가로수 조성 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주민 참여형 녹지 관리를 위한 정원사 양성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행정원 조성, 공공부지 정원조성, 빗물관리 정원 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92쪽, 재무활동은 2024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6,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녹지과는 본예산에 올라왔던 게 다시 올라온 것들이 많은 거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사업, 저희가 목공예 체험장을 조성하기 전에 작년에 저희가 건립을 해서 올해 연초에 개장식을 했는데요. 그 예산을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 거기서 1,000만원 정도씩 감액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목공예 체험장을 운영하다 보니 수요도 많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 추가로 발생을 해서, 감액된 부분이지만 저희 다시…….

태민

안태민위원장

본 위원장으로서는 본예산에 올라왔던 게 본예산에서 통과가 안 됐던 거는 사실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다시 오셔서 예산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부터 하고 진행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면서 삭감됐던 거를 다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공예 체험장을 운영하다 보니 작년에 예상 못 했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다시 올리게 된 상황이니까 좀 너그러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먼저 우리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앉으시죠. 우선 질의를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시립대 적환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이 갑자기 시립대 측에서 폐기물하고 물품을 치우라고 했다는데, 이게 지난해인가 올해인가 거기를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어떤 이유로 어떤 걸 정리를 했었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배봉산 폭포 조성을 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나왔던 토사를 적치를 해놨었어요. 처음에는 그 토사를 제거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토사를 제거를 했는데 그거를 제거하고 났더니 거기 추가로, 토사를 제거 하고 나니까 또 여러 가지 폐기물 남아있었거든, 그거를 추가로 좀 치워달라는 그런 요청 때문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오랜 기간을 그곳을 우리가 폐기물이나 적환장으로 사용을 했는데, 시립대 측에서 이거를 치우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게 재산 관리관이 시립대학교로 돼 있고 어쩌면 재산 관리를 하다 보면 현장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산 관리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물론 해야 맞는 건데, 혹여나 시립대 측하고 어떤 다른 부분의 약속이 이행이 좀 안 돼서 시립대 측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요청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압력을 가해서 그 부분을 치워줘야 되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거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지금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긴급하게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같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좀 제거를 했는데, 제거하고 나니 또 그런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남아있어서 추가 요청 사항이 와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지금 폐기물하고 물품에만 5,500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편성을 하셨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곳에는 여러 가지 콘크리트가 있고 그 이외의 물품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물품들을 처리하지 않고 일부만, 5,5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눈에 보이는 것만 철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거기 보면 예전에 저희들이 적환장 시설로 썼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거를 깨서 그것도 치워야 되고 지금은 예전에 적환장으로 사용했을 때 여러 부서들이 거기에 물건을 적치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건 관련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치우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어차피 한 번에 치울 때 필요한 것을 다 원상복구를 해서 치워줘야 될 건데, 지금 이 예산, 추경에 긴급하게 일부만 이렇게 올라온 이유를 좀 설명하기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이 좀 편성이 돼서 적치물, 토사를 치워달라는 공사 때 발생된, 저희들이 시립대하고 협의는 안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토사 쌓아놨던 거만 치워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치웠는데, 치우고 나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폐기물이 있는 것까지 추가로 좀 치워달라는 요청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일단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치우지 못하고 일부를 치워야 되는 이런 예산이 꼭 이번 추경에 필요했는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답십리근린공원 확대 사업인데요. 이곳에 지주하고 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건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까지 예산을 올려서, 본예산에 이게 안 됐던 부분이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또 그 부분을 또 치우겠다고 이렇게까지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어쨌든 불법시설이고, 전체적인 도시 정비 차원에서 불법시설이니까 좀 정비하고 녹화해서 정비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은 지주하고 다 협의가 끝난 건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어쨌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선 인지를 하고 계신데, 아직 공원으로 확대 지정이나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확대 지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협의까지는 한 상태는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아, 아직은?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세입자하고 협의는 상태는 아예 접근도 못했겠네요, 그러면?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세입자들은 듣는 얘기에 의하면 자기네들은 반대를 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건 토지주하고 임차 관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면 그건 토지주 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이 부분도 좀 성급하게 예산이 올라왔던 것이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다음 간데메공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데메공원이 지하주차장 착공이 언제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그건 주차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곧 업체 선정이 돼서 그거 착공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실시설계 용역, 이 부분이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고 계세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주차장 건설이 끝나면 상부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상에는 공원을 원래대로 원상복구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원하는 게 공원을 여러 가지, 어린이 특성화 공원이라든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 전체를 다시 재조성하는 계획을 하고자 해서 그렇게 용역비를 저희가 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김용호위원

이게 거기 완공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꽤 필요하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지하는 주차장을 진행하고 1층에 전체적인 간데메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어떤 체육시설을 넣을 것인지 이런 부분의 용역이란 말씀이신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용역비가 지금 2억 5,000인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쎄네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좀 공원답게 잘 만들어 보고 싶어서 기본계획부터 다시 시작해서 실시설계까지 하는 그런 용역비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용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다 했습니다. 끝으로 지식의 꽃밭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식의 꽃밭이 올해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착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대표도서관으로.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꽃도 있을 수 있고 컨테이너도 있고 그 외 비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철거하는 데 비용이 9,500이 올라온 거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그 물품을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세요, 아니면 다 폐기 처분하십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기본적으로 있는 컨테이너나 돔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다 이전해서 재활용하고요. 그 안에 볼라드등 기존에 등들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것들은 다 이설해서 다른 공원으로 가져다가 다시 설치할…….

김용호위원

그런 계획들을 다 세우셨나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처 조사를 해서 만약에 필요한 데가 있다면 옮겨 드릴 거고, 아니면 화장실은 좀 폐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설하고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아무튼 소중한 우리 동대문구의 자산인데 이렇게 폐기되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기 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금 수요 조사를 잘하셔서, 아니면 꼭 필요한 곳, 과에서라든가 우리 동대문구 단체에서 필요하다면 좀 미리, 일찍 수요 조사를 하신다든가 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것 당부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착공일과, 착공시기와 우리가 폐기 처분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기가 서로가 맞아 떨어져야 그 넓은 곳에, 그리고 도심 속에 미관상 상당히 보이기 싫은 사건이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가 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폐기 처분을 다 하고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다소 우리와 의견이 달라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미뤄진다면 결코 그 자체가 몇 개월도 흉물로 남아있는, 정말 흉상한 곳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어떤 행정을 지금 처리하고 계시는지, 진행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최근에 서울시에서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저희 구에 와서 설명도 했고,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그 시기를 맞춰서 저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 그때 협의해서 진행을 하자는 것까지는 서로 협의가 된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감안해서 추후에 일정을 정확히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서울시는 주겠다는 돈도 안 주고, 서울시는 하겠다는 일정도 잘 안 지키고 그러한 피해 사례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원도시과에서는 우리 지역에 흉물로 남고, 흉물로 보이지 않도록 행정적인 서류로, 행정적으로 공문을 남기시든, 무엇인가 대응할 수 있는 걸 자료를 남기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공원조성비 토지 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체육관 앞에 거기 맞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쪽에 보면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사유지까지 비싸게 매입을 해야 됩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국유지, 사유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있는데 주가 되는 사유지가 중앙 부분에 끼어 있거든요.

정성영위원

예?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중앙에, 그러니까 시유지, 사유지, 국유지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하려면 가운데 있는 사유지는…….

정성영위원

완전히 알박기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필히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의 땅값 시세하고 여기 책정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본인들, 예를 들어서 사유지 그냥 냅둬 버리고 나머지만 공원 해도 되잖아요. 그래야 보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협의 사항이 들어갈 수도 있어야죠, 그쪽에서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40평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40평 됩니다, 사유지가.

정성영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보상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40평에?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21억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공시지가의 3배 해서 면적 곱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평가 금액은 감정평가해서 확정된 금액은 아닌데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이렇게 잡고요.

정성영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거에 대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느냐면 물론 거기서, 아름다운 자장면인데, 아름다운 자장면이 그동안 거기서 자장면 팔아서 불우이웃돕기 하고 봉사활동 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유지를 이용하고 있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만큼 혜택을 봤으면 이것도 구에다가 할 때는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거기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영업적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곳을 정리해서 동대문체육관을 출입하는 차량의 진입 편리도, 그리고 불법주차 이런 거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특정인에게 구민의 세금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거는 좀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판단하시고 합의를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보면 191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꽃밭 있잖아요. 거기 원상 복구비가 9,500인데,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명시설 이설비가 6,900만원이에요. 그러면 조명시설이 중간중간에 전선이 다 박혀있는 거예요, 아니면 태양광으로 하는 겁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다 박혀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다 박혀있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볼라드등이 한 50개 있거든요.

정성영위원

예?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볼라드등이 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은 당연히…….

정성영위원

조명이 또 뭐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정성영위원

조명이 또 뭐 있어요, 그거 말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볼라드등이라고 이렇게…….

정성영위원

그것만 있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정성영위원

조명이?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다른 조명 없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데 그거 철거비가 6,900만원이에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이설입니다, 이설.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건 너무 많이 책정된 거 같은데?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거는 뭐…….

정성영위원

어디로 이설 하려고 그래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가 요청하시는 모 의원님이 계신데, 전농동 미드카운티 아파트 앞에 시설녹지 그쪽으로 이설 요청이 있으셔서요.

정성영위원

시설녹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이 시설비가 처음에 이 정도 안 들어갔어요, 처음에 할 때. 설치비가 이 정도 안 들어갔는데 철거비가 더 들어가면 어떻게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 잡으면서 산출했을 때 나온…….

정성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해서 저쪽에 이전 설치비까지 6,900이에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또 나중에 이전 설치비 추가로 올리지 말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아니요, 이 볼라드등 이설에 대한 부분은 6,900만원 이게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50개 이전하는데 6,900이라면 너무 비싼 거 같아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정원도시과 너무 애 많이 쓰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오셔서 지금 예산은 처음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정원도시과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원도시과에 1년 예산 얼마죠? 본예산에서 얼마 올라왔었죠?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올해 예산 100억으로 돼 있습니다. 본예산 100억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 100억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지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상반기 저희가 용역이나 공사 발주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제가 구청장님 시정 연설에서 분명히 예산을 전반기에 70% 이상을 써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정원도시과는 얼마나 되냐고, 집행률이.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저희가 6월까지는 한 60% 정도까지는 집행이 일단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좀 더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용역도 하시고 계획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과가 정원도시과예요, 주먹구구식이고.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꽃의 도시 맞습니까? 정원도시과에서 캐치프레이즈, 꽃의 도시 맞죠? 아닌가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꽃의 도시 맞아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꽃은 보이지가 않아요. 꽃의 도시 캐치프레이즈 걸지 않은 곳, 바로 중랑교 다리만 건너가면 너무나 화려합니다. 성북구, 타 구하고 다르게 꽃의 도시라고 했으면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식재하고 있는 거 보면,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띠 녹지 준비하고 계시죠, 과에서? 띠 녹지 하겠다고 지금 보도블록 다 빼놨어요. 지금 도로과에다가 그 보도블록 빼놓은 개수, 그리고 그 예산 내가 지금 파악하라고 할 건데, 그런 계획을 언제 잡힌 거죠, 띠 녹지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도로에 있는 띠 녹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숙위원

아니, 정원도시과에서 지금 각 도로에, 큰 대로변에 띠 녹지 하겠다고 전부 지금 공간을 조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보도블록을 다 빼고. 모르고 계세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도로 공사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강숙위원

정원도시과는 국장님 국이 아니군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꽃의 도시…….

이강숙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각 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상황은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보고는 받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받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띠 녹지를 하겠다고, 띠 녹지 사업을 위해서 지금 도로과에서는 보도블록을 다 뺏다, 보고가 들어갔을 것이고, 또 정원도시과에서는 거기다가 식재를 하겠다, 그러려고 지금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뭐 이런 보고가 다 들어갔을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국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 계획은 과장님이 오셔서 설계하신 건가요, 띠 녹지 사업에 대해서?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대상지 조사하고 그랬던 거는 2024년 3월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진행이, 계획이 있어서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그때 계셨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으니까 알고 계실 거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데 지금 초화원도 그렇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구체적으로 천장산 숲길이라든가 지금 지식의 꽃밭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목공예 체험에 대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셨을 테고, 지금 이거 오픈한 지가 작년 언제였죠?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올해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금년 3월이었나요? 그런데 재료비 때문에 인원이 많아서 이거는 조금 추경이 필요하다, 이해하겠습니다. 간데메공원 기본 실시계획 용역 왜 필요하죠? 이거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건데?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관내 공원들이 부족한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양적으로 부족한 거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상당히 수준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양천구에 있는 오목공원처럼 좀 선진적인 공원을 만들어서 대통령상도 받고, 그런 대표 공원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여러 공원을 좀 고민했는데, 마침 간데메공원은 공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설계 과정을 거쳐서 공원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이강숙위원

주차장을 하면서 위를 지금 공원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같이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구상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인 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만 2억 5,000입니까?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개월이죠?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설계 기간 말씀하십니까?

이강숙위원

용역을 몇 개월 하시나요, 용역 기간?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올해 11월까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용역 보고서 나오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적으로도 부족해요, 동대문구는 구도심권이고 굉장히 밀집된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양적으로 부족하면 질적으로라도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은 낡았지만, 집 주변을 조금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놓으면 그 낡은 집이 돋보여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동대문구는 면적이 양적으로 그런 공간이 없다, 알고 계시니까 좀 질적으로 높이자,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녹지 공간이 선진적이고 질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좋은 공원이나 녹지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고요.

이강숙위원

아니, 만들어놓은 곳을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그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녹지 공간들이 그렇게 질적으로 마음에 드십니까?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목공원도…….

이강숙위원

시간이 지났는데 꽃의 도시에 적합한 그런 질적 향상이 되어 있는지, 선진적인 그런 꽃의 도시로서의 면모가 지금 보이고 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이 어느 하루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선진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랑 마찬가지처럼 건물이든 정원…….

이강숙위원

그래서 수없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게 아니면 또 엎어버리고 바꾸고, 또 저게 아니면 또 엎어버리고 바꾸고 그렇게 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건가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예산 쓰는 것이 정원녹지과는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눈높이에 맞지는 않을지 몰라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좀 더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어제저녁에도 공사 현장을 나갔어요. 업체가 나와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은 나와서 지도 점검하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업체는 마음대로, 업체가 해 놓은 대로 해 놓고 가고, 업체 마음에 들면 되는 것이고, 주인이 주인 마음에 들 때까지 그 업체에 대한 것을 조정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주인은 나와보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시켜놨으니까 너 이렇게 하고 가, 내가 집을 짓는데, 건설 업체한테 맡겨놓고 집주인이 내가 살 집인데 한 번도 나가 보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동대문구의 행정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지만. 그래서 돈은, 예산은 우리 국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청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세금으로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10번, 100번, 이 용역을 하는 것도 어쩌려고 합니까? 더 좋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보다도 훨씬 전문가적인 어떤 것을 설계를 한번 뽑아보자, 그리고 그 설계 도면을 보고도 이것이 정확하게 내가 구상하고 있는 이런 것에 합당한가, 아니면 설계 도면을 다시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그러려고 용역하는 거 아니에요? 용역사가 그냥 용역 해서 갖다주면 그냥 ‘응, 그냥 그렇게 해’, 이렇게 하고 업체 선정해서 업체 하라고 주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정원도시과는 여태껏 그렇게 공사를 해 왔어요. 전임 과장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업체한테 의원이 버젓이 있는 자리에서 “야, 내년에 내가 큰 거 줄게.”, 뭘 주나요? 수의계약이나 입찰하지 않나요? 큰 거라면 당연히 입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구의원을 앞에 놔두고 “내년에 내가 큰 거 줄게.”라고 업체한테 말할 때 구의원 생각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입찰이 정상적인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뭐 당연히 관리·감독기관이 한 번이라도 더 나가 봐서 챙기고 할 때 수준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저희 정원도시과 직원들 현장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이강숙위원

국장님은 확인하시나요? 국장님이니까 보고만 받으시면 되나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저도 중간중간 나가보기는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옛날에 임금님들이 일을 잘하는 임금은 늘 야행을 했어요, 서민들의 생활이 어떤지. 또 관리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살피고 있는지, 그런 것처럼 국장님도 보고만 받을 게 아니라 과에서 어떤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한 번씩 나가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국장의 의무 아닌가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예, 챙긴다고 챙기는데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높은 사람이 되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보고만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세금만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용역 왜 필요하죠? 그리고 왜 이게 기정예산보다도 지금 추경에 2,000이 더 올라왔죠? 그러면 기정예산 세울 때 주먹구구식으로 세우고 지금 또 추경에다가 2,000 더 올린 거 아닌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게 법령이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서울시 상급 기관에 가서 가로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기정예산에는 그 예산이 없었고요. 내년부터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돼서 그것을 심의받기 위해서 저희…….

이강숙위원

심의받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전체 동대문구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가로수 심는 거, 바꿔 심는 거, 관리하는 거 모든 것을 용역을 해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체…….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전체 다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25개 구…….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서울시 안에 있는, 돈은 자기가 주고 하지, 왜 우리보고 하라고 그래요? 우리 용역 이만큼 예산 잡아놨으면 서울시에서 나머지는 줘야지.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이게 가로수 전체에 대한 바꿔 심기나 수종갱신이나 모든 것들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식의 꽃밭, 국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처음 이거 할 때부터 어차피 도서관 들어올 텐데 1년 반 쓰기 위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여기다 쏟아부어야 되냐, 옛날에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지은 그 부지도 코스모스 그냥 쫙 뿌려서 그냥 코스모스밭이었다. 그래서 그런 공간도 그렇게 큰돈 들이지 말고, 왜? 이 공간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 공간이 너무나 양적으로 부족하니까,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냥 이 공간으로 가고 싶다,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런 마음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거기는 도서관부지로 확정이 돼서 도서관을 신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이야기가 나온 게 몇 년째입니까? 확실하게 금년 후반기에 도서관 착공이 들어가나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 최근에 와서도 올해 연말에 착공을 할 거라고 수차례 보고를 하고 갔습니다.

이강숙위원

청장님께?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갔고요. 그게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막판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돈을 쏟아부었어야 되나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설한다는데, 볼라드등은 이설하면 쓸 수 있나요, 그거 뽑아다가?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거라요.

이강숙위원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곧 도서관을 착공할 건데, 그 우선 잠깐 동안,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3일 잘 먹고 나머지는 죽어버릴 거예요, 3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얼마 안 되는 기간에 볼라드등 설치가 꼭 필요했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투광기를 차라리 길에서, 도로에서 이렇게 쏴 줘라. 그 볼라드등은 왜 넣었어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기 좋으라고? 그렇지 않아요? 밝기를 위해서라면 볼라드등 그렇게 밝지 않아요, 키 높이밖에, 이 무릎밖에 안 되니까. 그 공간이 어두워서라면 투광기 쏘면, 2개만 쏴 주면 훤해요. 지금 거기 볼라드 몇 개 들어가 있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50개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1개당 얼마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금액 그때 설치됐을 때 단가까지는 제가, 60만원이었답니다.

이강숙위원

또 등이 60만원이면 설치비, 시설비 다 따로 일 거 아니에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얼마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설치, 어쨌든 뭐…….

이강숙위원

그거 자료로 주세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 50개를 지금 뽑아다가 이설을 하게 되면 또 어디인가에다 넣어야 되고 또 공사비 들어가야 되고, 돈을 이중삼중 쓰고 있는 거예요. 수목 이식, 어디로 할 거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희 뭐…….

이강숙위원

아니, 심지 말라는, 공간이 좁으니까 심지 말라는 공간에까지도 돈 쓰려고 없는 공간 만들어서 대리석 만들어서, 대리석은 일반 돌보다 비쌉니까, 더 쌉니까, 국장님?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가격이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런 대리석 사다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왜 그 공간을 어떤 용도로 쓴다는 것을 청장님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 공사 현장을 10번도 넘게 나갔어요, 자재 들어올 때부터. 그랬는데 가니까 막 대리석도 와 있고, 그냥 D자형으로, 그래서 내가 담당 불러서 ‘이거 임시로 한 거냐, 뭐냐, 이거 치워라, 이거 하지 마라, 이 공간은 넓게 쓰려고 한 거다’, 공간이 없으니까 행사 공간으로도 써야 되고 하니까 왜 이중일, 삼중일을 해서 돈을 없앱니까? 거기에다 또 식재까지 했어요, 돈 들여서. 그 식재 어디로 심을 겁니까? 그거 다 지금 이설해야 돼요, 그것도. 식재도 빼서 다른 데다 옮겨 심어야 돼요. 그런데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이 순간 이런 사업을 해서 무엇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돈을 씁니까? 내 돈 들어가면 이렇게 씁니까? 무슨 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도 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 염치 있는 얼굴들이 정말 저는 정원도시과는, 지금 과장님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잘하시겠죠, 이렇게까지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잘못된 예산 낭비다. 알면서도, 모르고 했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여기가 도서관이 들어올 곳이 아니라고. 들어올 예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시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1년 반 쓰려고 이 많은 예산을 여기다 퍼붓고 또 그거를 이설하고 옮기고 빼고 하는데 또 예산이 또 들어가요. 저는 집을 하나 고치고 싶어요, 어느 부분을. 집 저거 고치면 날마다 신경이 쓰여요, 그거 고치고 싶어서. 그런데 돈 들어가는 거 싫어서, 돈이 없어서 그거 못 고쳐요, 조금 더 있다 고쳐야지, 조금 더 있다 고쳐야지. 그런데 이거 자기 돈 아니니까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까, 뻔히 알면서, 불필요하게. 제가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꼭 필요하면 화장실도 이동식, 간이 이동식 화장실 거기다 놓으면 되고, 지금 지식의 꽃밭, 이전하고 이거 폐기하는 데만 해도, 왜 그러면 본예산보다, 이거 치우려고 해놨던 것보다 지금 이렇게 9,500만원 더 올려놨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기정예산은 그냥 기본, 지식의 꽃밭 유지관리비였었고요. 그거에 플러스…….

이강숙위원

아니, 금년 말에 이거 치우려고 생각했으면 치울 생각도 작년에 해서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금년 하반기부터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강숙위원

착공이 들어간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고…….

태민

안태민위원장

우리 이강숙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이강숙위원

정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물어봐야 될 사항이에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지금 이게 정성영위원이 다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강숙위원

질의만 하셨지, 저는…….

태민

안태민위원장

중복 질의가 된다 하니까…….

이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의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

이강숙위원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부지 정원조성 사업은 뭡니까, 이거 신규사업인데?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전농동에 열린방과후 교실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존에 있는 오래된 정자하고, 그 뒤쪽에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하고 자체 인력으로 철거를 했는데 거기 방과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조금 정비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강숙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스마트쉼터인가?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그거 아니에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방과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텃밭하고 그런 편의시설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

이강숙위원

전농동에 무슨 공원이라고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공원은 아니고요. 열린방과후 학교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여기 휴게 시설물은 뭐가 들어갑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휴게시설은 목재로…….

이강숙위원

앉아서 쉴 수 있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의자 같은 것들 들어갑니다.

이강숙위원

비가림막이라든가 이런 지금 시설물을 넣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관목식재는 뭐를 심을 거고?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 밑에 앞에 화단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텃밭 하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 초화 종류…….

이강숙위원

아니, 텃밭으로 가꾸신다면서 거기다가 초화나 관목을 식재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텃밭 공간이 있고요. 앞에 화단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또 조그맣게 있거든요.

이강숙위원

그리고 우리 청량리역에서 나오면 소나무 심어진 정원이 있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것도 돈을 엄청 많이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해요, 거기에 꽃 한 송이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 앞에다 튤립 몇 개 심어놨습니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시멘트로 하얗게, 이 벽처럼 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청량리역에서 딱 나오면, 외부인들도 오잖아요. 그러면 꽃의 도시예요. 그런데 소나무는 굉장히 근사하고 멋져요, 비싼 나무니까. 그런데 꽃이 없어. 거기도 꽃 좀 식재하시기 바랍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장미꽃이라도, 장미는 안 사도 되잖아요. 저 중랑천에 가서 빼 갖고 와서 심으면 돈 안 들어도 되는 사업이야, 이런 것들은. 맨날 우리 김자환 팀장님, “예산이 부족해서 이만큼 꽃을 못 심었습니다.”, 중랑천에 가서 장미꽃 갖다가 여기 몇 개만 심으면 될 것을, 성의가 없는 거지, 그 예산 타령하고 있냐고 내가 막 뭐라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중랑구 가서 중랑천에서 내가 장미꽃 몇 송이 훔쳐서 올게, 뿌리 몇 개 뽑아서 올게, 갖다 드릴게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거기 좀 심으세요, 보기 좋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좀 화사한 그런 동대문구, 아름다운 동대문구 만드는 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헛되이 쓰여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돈은 들였는데 이렇게 쓰고 계신 것이 너무 진짜 화가 나서, 정원도시과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리고 지금 반납금이 있는데 그 수목식재 사후관리 반납금 이런 것들은 왜 나오죠, 도시 텃밭조성 반납금?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시에서 보조금인데 쓰고 남은 거 반납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왜 쓰고 남았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차액들이 생기거든요. 낙찰 차액이라든지 잔액들이 생기는…….

이강숙위원

아니, 되도록이면 반납금이 안 나오게 써야 되는 게 도시 텃밭조성, 조금이라도 더 해야죠. 그리고 수목식재 사후관리 이런 거는 한 번이라도 더 돌봐서, 지금 식재해 놓고 나무 죽은 거 꽉 찼잖아요. 그건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시에서 준 것마저도 다 안 쓰고, 돈도 없는 우리 구비만 많이 쓰려고 생각하시고 반납하세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아니요, 매칭이고 해서, 어차피 반납금 발생하니까…….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답십리근린공원 확대 조성, 신규로 사유지 매입해야 되고, 이거는 따로 과장님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녹지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거기를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여기를 녹지 공간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사유지 매입해서 도로 개선해야 될 곳들 너무 많거든요. 학교 어린이들 등·하굣길 좁아서 사고 위험률이 엄청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라도 더 사서 아이들 확보 시켜주고 하는 것이 급하지, 지금 여기 지역은 이것이 더 시급한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더 과장님한테 설명을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