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김세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주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2쪽입니다. 먼저, 일반 예비비는 기정액 50억원에서 32억 493만 9,000원을 증액한 82억 49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자료요구한 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답변도 직접 검토하셨을 것 같고요. 현재 20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했는데 이 20억원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이 20억원은 지난번에 저희가 정서윤위원님께 드렸던 자료 내용과는 별개로 의무적립 사항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추경 재원 중에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내역입니다.
정서윤위원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서 편성을 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최초에 예정했던 세입보다 세입이 좀 더 많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20억원의 여유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별도 전출금으로 잡으신 거 맞으실까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은 정말 긴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투자돼야 되는 재원들이 많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적립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어제 체육진흥과에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동대문구 체육관 냉·난방 기기가 원래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했는데, 1억 4,000만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7,500만원이 기정액이 되었고 추가로 추경액을 편성 요청을 해서 이번 추경편성이 됐는데요. 작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이 타이트하다가 지금은 예산 여유가 돼서 20억을 또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는 게 우리 구는 예산 자체를 예측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잘 예측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항상 그 부분은 저희도 실제 실무적으로 편성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최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편성하면 좋겠지만 사실 너무 경제 상황이나 이런 세입 부분이 예측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본예산 규모라는 게 사실 저희가 예산을 다 쓸 수 있다고 해서 본예산 규모만큼을 막 크게 늘려서 잡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면 후순위로 밀리는 것들이 있고 후순위로 밀리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경 때 재원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때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가 재정안정화계정의 총 조성 규모는 25개 자치구 중 1위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정확한 수치 데이터는 주지 않으셨어요. 25개 자치구 데이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쪽부터 118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안은 기정액 56억 7,720만원 대비 9억 4,266만 2,000원이 증액된 66억 1,9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114쪽입니다.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2,700만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1억 6,000만원,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운영사업 4,52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동대문구 문화경제컨벤션센터 운영사업 1억 972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115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1,5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882만 5,000원,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사업 2억 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116쪽입니다. 한의약박물관 운영 및 유물관리 사업에 2,44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6쪽부터 118쪽까지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분으로 3억 3,0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3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입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증감 요약을 보면 총 예산이 16.6% 증가를 했는데요. 국비나 균특비, 시비 이런 건 증가가 없는데 구비 9억 4,200 돈이, 22.32% 구비가 많이 증감이 됐어요. 물론 매칭사업에 따르면 다른 시비나 국비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구비 9억이라는 돈이 증가가 된 이유가 뭘까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9억 4,266만 2,000원은 구비고요, 대부분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라서 구비분만 이렇게 편성된 거고요, 나머지 국비‧시비 같은 경우에는 교부가 되면 저희가 간주해서 예산서에 들어오는 상황으로 최종적으로는 66억보다 조금 더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 사업별 증감률 편차가 좀 커요, 사업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균등하게 과연 증가가 됐을까, 아니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예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저희가 한 게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한 건인데요. 이것도 서울시 공모사업이다 보니 구비분을 편성한 사항이라서요, 편중된 거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있잖아요, BI. ‘경희담길’ 이야기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비가 같이 연관된 거죠, 시비 4억에 구비 1억?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2년간 10억이 투입되는데 회기동에는 골목 축제도 있었고 차 없는 거리도 있었고 경희대 앞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도 서울시랑 같이 협조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현재 시비 4억은 로컬브랜드를 운영하는 서울보증재단으로 직접 교부가 되고 1억은 저희가 편성해서 하는 건데요, 현재는 사업 초창기라서 서울보증재단하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사업을, 지역협의체를 구성할지 어떤 콘텐츠를 할지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7월 중에 저희 지역상인들, 주민들 다 모여서 설명회를 해서…….
성해란위원
7월 중에?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설명회를 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도 지역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저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7월이면 홍보도 슬슬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경희대 캠퍼스도 있고 천장산도 있고 홍릉수목원도 있고 해서 그 지역을 잘 연계하면 정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소통회라는 게 몇 명만을 위한 이런 거였거든요. 요식행위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특히 상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게 잘 적용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113페이지에 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재난지원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왜 추경에 편성이 됐는지 조금 의문인 게 이 부분은 안전재난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올해도 4월부터 계속 주말마다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름에만 비가 많이 온다는 건 이제 아닌 것 같거든요. 추경에 편성했을 때 이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먼저 주시겠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2022년도에는 예비비로 쓴 경험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추경에 편성해서 했는데 예비비로 쓰기에는 매년 일어나는 일이니 예비비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어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작년에도 본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에서 예산이 어려우니 이것도 추경에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작년에도 동일한 금액이 편성됐는데 왜 집행이 안 됐었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다행스럽게도 피해가 없어서 불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그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홍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집행이 안 됐는데 올해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고, 추경에 편성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평균적으로 2022년도에는 14개소가 지원됐었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이번엔 15개 지원 금액 맞춰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
정서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금액도 15개소라고 한정하는 것도 좀 의문인 게 이건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인데 15개소 넘어가면 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런 예산이 최초 말한 대로 예비비 편성이 더 나은 거 아닌가, 금액에 한정을 두지 않고 피해가 있는 곳들은 다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
정서윤위원
예비비는 바로 즉시 집행이 가능하신 거잖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예비비 성격에도 맞는 거잖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산…….
정서윤위원
예측을 했는데 예측이 맞지 않아서 불용처리되고 하는 것보다 예비비가 낫지 않으세요, 과장님?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서윤위원
작년에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예산팀과 협의해서 그거는 올해 본예산 잡을 때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만약에 저희가 이 예산이 삭감되면 예비비로 편성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그런 사항은 전용이나 예비비 편성…….
정서윤위원
그렇죠, 삭감은 안 되는 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본예산 할 때 고려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도 공모에 참여하셨다가 떨어졌는데 올해 다행스럽게 과장님의 복인지 사업이 선정된 것 같아요. 되었을 때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지금까지의 다양한 사업이나 센터의 공모사업을 지켜보면서 우리 구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또 경력도 없는 회사가 제안서만 번지르르하게 써서 그 사업을 수주하고 센터 위탁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이거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50플러스센터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을 잘 수행하려면 단순하게 번지르르한 제안서 평가 작업보다는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 내의 단체들과 개별적으로 콘택트를 해서 적정한 업무를 배분해 주는 것이 어떨까, 또한 그것이 너무 독단적으로 수의의 개념으로 한 곳에 다 몰아주는 것보다는 적정한 배분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를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 로컬브랜드 자체가 관 주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있는 단체와 상인들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문화경제컨벤션센터는 어제 너무 많이 얘기해서 더 반복은 안 할 텐데요. 만약에 이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문화재단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까, 경제진흥과 출연금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같이 고민을 해서 출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공모사업이 이미 사업공고가 다 나갔고 지금 업체들이 선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 사업도 매년 추경에 편성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추경에 편성해서 구비분을…….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 시점이나 혹은 예산편성 시점이 적합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이미 공모는 나갔고 업체는 선정됐는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업체선정 안 됐…….
정서윤위원
업체 지금 거의 선정 중이시잖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6월 말에 선정…….
정서윤위원
공모는 끝나셨잖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접수만 저희가 했고요, 접수된 것을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접수를 받으시는 게 적정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시하고, 보조금 심의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시하고 협의 잘해서 모순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니, 공모시점을 서울시가 주관을 합니까?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아무래도 보조금관리심의회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게 되…….
정서윤위원
아니요,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지금 이 작업환경개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시제조업 소상공인들에게 공모하는 것을 서울시가 주관을 합니까, 동대문구가 주관을 합니까?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주관해야 되죠.
정서윤위원
그렇죠? 동대문구가 주관을 하시면 추경 끝나고 그 공모를 하셔야죠, 추경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것도 의회의 의결권을 박탈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누누이 몇 차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산 확정이 안 됐는데 왜 공모를 하세요?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거는…….
정서윤위원
순서 바뀌었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바뀌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진짜 너무 하신 겁니다. 제가 이거 한두 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또 서울시가 주관해서…….
정서윤위원
서울시 주관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하지마라가 아니라 예산이 확정나고 공모를 시작하셨어야죠. 공모는 동대문구에서 하시는 거라면서요?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동대문구에서 하시는 거죠? 이 사업 지금 되게 잘하시고 계세요. 담당 주무관이 각 동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너무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편성되는 이 시점을 이렇게 어그러뜨리셔가지고 괜히 잘하고 계시는 사업을 욕 먹이지 말자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잘못하신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저희가 이거 편성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 그러니까 이거 순서 바꾸지 마시라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일단 이건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하다 보니까 맞는 건데 사실 추경에는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정서윤위원
그럼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하셨어야 됩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본예산에 어느 정도 가늠해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진행되는 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내년부터는…….
정서윤위원
언성이 높아졌는데, 왜냐하면 이거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시잖아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예, 앞뒤 순서 맞춰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일단 이 사업은 너무 잘하고 계세요. 담당 주무관님이 동마다 돌면서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무관님의 공이 희석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13쪽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작년에도 80개소 했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114개소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일 많이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114개소, 이번에는 80개소. 그럼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이런 환경개선 사업할 업소가?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그동안 저희가 2019년부터 쭉 보면 357개소를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계속 해줘야겠네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앞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고요. 그다음 114쪽에 동대문구 문화경제컨벤션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전 무슨 과에서인지 열심히 질의하고 했는데, 그러면 후반기에 개관, 연다고 했잖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관리비가 한 800만원 나온다고 했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700에서 1,5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거를 빨리 개관을 해서 활용해야 될 텐데 후반기에 접수된 게 있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아직 오픈이라든지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위탁업체도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 절차를 진행해서 준비해서…….
노연우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면 민간한테 위탁 주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어제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에 하려고…….
노연우위원
아, 문화재단, 그럼 문화재단이나 우리나 같은 저기니까. 그러면 당장 첫 달부터 돈이 지불이 될 텐데 빨리 알려서 어떤 행사를, 이왕이면 행사가 큰 행사를, 처음이라 좀 해서 연구 좀 하세요. 해서 알리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큰 행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 오픈식 할 때 큰 행사를 해서 많이 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 좀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봉제 에어 스냅하고 아일렛머신 이거를 구입하시는 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신규 구입인가요, 아니면 오래돼서 다시 교체하는 건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거는 신규 구입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신규, 그러면 이건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예산 한도로 보면 어떤 식으로 구매를 진행할 건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런 게 조달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특수장비여서요. 이걸 취급하는 업체한테서 구매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 취급하는 업체에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 오고 추경으로 온 거는, 뭐 급해요? 단추 다는 거라고 그랬죠, 그건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똑딱이 단추 다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시급한 모양이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게 사실은 쓰임이 많은 작업이다 보니 업체 종사자들로부터 요구가 많이 있었긴 한데요, 예산 사정상 반영해 주지 못한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재원이 조금 있으니까 이때 구매하려고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급합니다.
노연우위원
급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워낙 요구가 많은 사항이다 보니 해 주시면 종사자들의 만족도가…….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희담길’ 이건 어떤 정책성으로 이끌어 갈 건지, 주의를 할 건지 생각해 보셨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에 있는 특성이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그걸 잘 이끌어내서 브랜딩화 하는 그 자체가 이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역 로컬브랜딩 하는 전문가가 붙어서 어떤 특색을 잘 이끌어내서 얘를 어떻게 브랜딩화 할 건지, 그게 사업의 시작이어서 현재는 경희대 앞에 외국인들이 많고 또 외국인 관련 음식점이 많고, 인근에 천장산이라든지 홍릉이라든지 그런 관광자원하고 잘 연계를 해서 그렇게 브랜딩화 할 생각입니다.
노연우위원
그쪽이 아무래도 대학가잖아요? 그래서 핫플레이스로 조성을 해서 젊은 층에 맞는 그런 홍보도 하고 가이드라인을 젊은 층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야간 경관조명은 영구적인 거예요, 아니면 시즌별로 변화를 주실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사실 시설비로 2억을 잡아놓기는 했지만 상인들의 의견들, 인근 지역체의 의견을 다 들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야간조명을 하면 전기요금 이런 거 부담되죠? 부담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관리는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하나요, 아니면 또…….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상인회에서 주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상인회에서, 그러면 전기요금 우리가 부담해 주고 관리는 상인회에서 하고 그런가요, 아니면…….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설치하고 이런 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거고 이후에는…….
노연우위원
전기요금까지 다 상인회에서 부담?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거는 확실히 해야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거 좀 확실히 어디에서 할 건지 그것도 정하세요. 괜히 나중에 ‘너 네가 해라, 우리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또…….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통상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 줄 때는 설치한 거는 다 구 예산으로 하지만 관리하는 부분은 다 상인회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노연우위원
아, 상인회에서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렇지만 한 번 더…….
노연우위원
지원해 주나요, 상인회에다가 우리가?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이후에 관리하는 비용은 상인회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상인회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회비도 내면서?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없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현재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등록은 하지 않고 자체적인 상인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멋지게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있는데요, 거기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거기에서 작업환경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로 해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봉제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만한 인테리어를, 실내 작업 구조를 변화시켜 줘서 사업에 능률을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구에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매칭으로 해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게 업체당 선정 기준이 어떤 안의 기준이 있습니까, 하고자 하는 선정 기준이?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일단은…….
서정인위원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줘보시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기존에 한 번 했던 업체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위험요소 제거와 근로환경 개선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봐서 위험요인이 많은 소화기라든지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이런 거에 대한 위험요인이 많은 곳, 그리고 근로환경도 어떤 환풍기라든지 공기청정기, LED 조명교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사업대상이 주로 동대문구는 봉제를 위주로 해서 대상이 되는데 이외에 여기 오셔서 설명한 대상을 봤을 때는 인쇄나 미장원, 수제화, 기계, 금속, 업종도 해당이 되는데 이게 해마다 해 오고 있는 사업이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비율이 어땠습니까? 봉제가 많아요, 비율이 대충 어떻게 잡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봉제가 월등히 많고요, 금년에도 접수된 161개 중에 의류 봉제가 157개, 인쇄 2개, 주얼리가 1개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봉제가 많은 이유는 동대문에 패션봉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봉제는 또 나름대로 자기들 동아리 형태의 협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업종은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서정인위원
모임, 협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얼리협회라든가 인쇄소협회라든가 그런 구성이, 동대문구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우리 구에는 형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안 돼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홍보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 홍보는 사실 일반적인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일반적인 홍보라고 하면 어떻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홈페이지, 플래카드, SNS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조업 중에, 제조업의 과반수 이상이 패션의류봉제업이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금속기계라든지 주얼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주얼리도 제조입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가지 업종인데요, 주얼리도 해당이 됩니다. 주얼리를 제조하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서정인위원
그럼 미장원 같은 경우는 뭐로 잡아드려요, 머리를 제조하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미용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그래요.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장원이 많이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작업환경개선에, 작업환경개선이라면 어폐가 좀 있지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사업은 봉제 업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일관적으로 진행해 왔고 그분들의 모임이 무슨 협동조합 모임, 단체에서, 협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한 부분 외에 있는 분들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금년도는 이렇게 예산을 진행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좀 그러한 폭넓은 시야를 바라보고 이러한 공모를 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충분히 동의하고요, 의류봉제 이외에 인쇄, 기계, 금속, 주얼리, 수제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진행을 앞으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전환사업) 입니다.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이 실어져서 매칭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본예산을 받아서 지금 시설 작업의 공정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현재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인위원
예, 시설 부대…….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추가 이 사항은 3개 시장으로 답십리시장, 청량리종합시장, 청량리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구비 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제 얘기는 본예산에 실어서 진행을, 본예산에 예산을 실었잖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시설현대…….
서정인위원
실었는데 그 사업이 진행됐냐 안 됐냐, 시작을 했냐, 여태껏 시작도 않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공모를 더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냐,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시장이 저희가 20개 있다 보니 본예산에 실은 거는 이 시장이 아니고 다른 시장에 각각 어떤 현대화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업은 현재 지금 시장별로 각각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 예산이 확보되면 하반기에 진행할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본예산에 실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청량리시장이나 답십리시장이 아니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다른 시장…….
서정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실었던 부분은 사업을, 지금 시설을 시작했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시작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이 어디 어디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청량리농수산물시장 도막포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이라고 보수하는 공사도 지금 하고 있고요, 답십리…….
서정인위원
정확하게 지금 진행 중이에요, 뭐예요? 아직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청량리농수산물시장은 현재…….
서정인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확인 안 하셨잖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청량리농수산물시장 도막포장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공모를 해서 받아가지고,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또 업체가 이거에 대해서 부족합니다라고 그러한 요청이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서울시나 공모로 따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추경에 실으려고 하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예산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 충분히 이해됐고요, 위원님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로…….
서정인위원
신규로?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답십리시장의 노후된 지주간판을 새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청량리종합시장은 빗물받이가, 지금 비가 많이 새다 보니 보수공사로 한 4,900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시장도 출입구 간판 교체, 어닝 교체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게 아니라 신규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용두동 수산시장이 맨 처음에 예산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받고 진행을 해오다가 예산이 또,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차후에 또 공모를 해서 더 업그레이드돼서, 예산이 추가돼서 진행해 오다가 나중에 돈이 풍요롭게 있으니까, 거의 2억 8,000되니까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그거 마무리는 됐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당초에는 6월 중에 마무리하려 그랬는데요,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예산이 오면 바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야지, 예를 들어서 매칭 같은 경우는 또 자부담이 좀 있고 그래서 시간이 딜레이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예산을, 시비를 가져왔어. 가져왔는데 우리 의원분들이 예산을 안 줬어. 우리 매칭 비율에 대한 예산을 안 줬어. 그렇게 되면 공모가 다시 반환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못 할, 못 할 것 같은데.
서정인위원
가만히 좀 있으세요.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예.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추진할 수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추진할 수 없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반드시…….
서정인위원
그리면 자부담을,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더. 자부담을 안 한다, 예를 들어 수산시장 같은 데는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안 한다 하면?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약속이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고, 앞으로 그러한 사업이 있으면 신속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다 매칭사업이죠, 지금 예산 올라온 거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2,700만원 올라온 거 있잖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풍수해 말씀하십니까?
이재선위원
그거는 작년에도 불용처리 됐더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도 불용처리가 되면 내년에도 예비 차원에서는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 예산은 예비비적인 성격의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피해 발생 안 하면 불용처리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다시 하고? 그런데 이거는 본예산에 하면 안 될까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본예산에 했는데 본예산에 워낙 담아야 될 게 많으니까…….
이재선위원
까였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아웃당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몇 번을 지금 들었구만.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발언 기회을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지원, 이 사업은 전액 구비사업이시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기정액 1,500만원을 전반기 때 다 집행을 하셨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4개소 지원해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중에서 청량리 일대시장, 경동시장과 경동상가 포함입니다. 청량리 일대시장 중에서 지원받은 곳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종합시장이랑 청량리종합 도매시장 2개소 받았고…….
정서윤위원
2개소가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를 요구드렸습니다. 방대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고요.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전통시장과 그리고 골목길 상점가 등에 전반적인 우리, 인정되어 있는 상권에 대해서 투자된 예산을 좀 살펴봤는데요.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총 174억 정도가 투자가 됐고요, 그중에서 청량리 일대시장에 투자된 예산이 159억이 넘습니다. 91% 이상이 청량리 일대 상권에만 투자가 된 거예요. 그 외의 지역은 10%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비·시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량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청량리 일대 시장들이 국·시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그에 따른 구비 매칭이 되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누누이 주장하는 것은 구비 사업은 매칭을 잘 받지 못한 상권에 반드시 편성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또 구비 단독 사업에 청량리 일대시장이 반영이 된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공모가 된 곳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상인회 매니저, 상인회 매니저 없으면 공모사업에 참여조차 못 합니다. 그러면 국비·시비·구비 민간재원 중에서, 물론 국·시비·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가 매칭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시장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모 시장의 경우에는 캐노피 설치가 단독 구비만으로도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비 편성, 단독 구비 편성에 있어서 상권별로 잘 판단하셔서 ‘될놈될 전략’은 이렇게 경제 부분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균등하게, 아예 국·시비 매칭을 받지 못하는 상권에 반드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이거는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다른 과는 안 그러는데 굳이 유독 경제진흥과만 약간 제가 좀 언성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만큼 경제진흥과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재차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상권에, 특정 생활권에 91% 이상이 예산이 투자된다? 이거는 진짜 비교분석 하셔야 됩니다. 이 와중에 다른 과 얘기지만 지역사랑 기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답례품…….
정서윤위원
고향사랑기부제인데 답례품을 청량리 일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또 발행을 하셨어요. 이게 과연 괜찮은 전략인가, 죽어가는 상권들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거 추가경정예산 하시면서 후반기 때는 이 1,500만원으로 어떤 상권에 편성을 하실 건지 과에서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충분히 공감…….
정서윤위원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확인을 정확히 해가지고, 제가 지금 손을 다섯, 여섯 번을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밀리고 그러면 짜증 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한테 말씀 전달을 잘해 주셔야지, 위원장님은 바쁘셔서 못 보니까 전문위원님들이 그걸 체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115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서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지원에 기정예산이 1,500만원 편성이 돼 있고 또 추경으로 1,5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전반기, 설 때 지원을 한 겁니까, 기정예산 1,500은?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지금 설 때 다 소요를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추경에 들어온 거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하반기, 추석 때 5개 시장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왜 이걸 한꺼번에 상·하반기로 안 하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 예산팀 심의 과정에서, 그래도 금액이 뭐 크지는 않지만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당시 예산팀에 있을 때 제가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명절맞이 제수용품 및 온누리상품권 행사 등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시장별로 300만원은 지원해서 300만원 가지고,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수용품 할인, 그다음에 얼마 이상 쓰면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 주로 이거 위주로 행사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기존에 설 때 했을 때 상인들의 호응은 어땠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게 예산은 300만원으로 조금 적긴 하지만 호응도가 가장 좋은, 상인이나 또 주민, 이용하는 고객들이 제일 또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어서 꼭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상인 업체에다가 지원을 한 겁니까, 용역에다가…….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상인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지난 소상공인 지원 조례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는 골목상권 지원 조례하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골목상권 저희가 행사할 때, 저희가 직접 행사할 때 어떤 페이백이라든지 상품권 행사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한 사항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옆에 국장님도, 뒤쪽에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질의 순서가 좀 늦다 보니까 사업 건수는 몇 건 안 되고 중복,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5쪽에 전통시장,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보면 사업설명서에 그거하고 로컬브랜드 같이 있으니까 같이 한두 가지 좀 물어볼게요. 현대화 사업에서 상세설명서에 보니까 세부사업이 세 군데 시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세 군데 시장에서 상인들, 관계자겠죠? 관계자, 상인 분들이 이런 걸 좀 해 달라해서 요구사항인 그런 사업인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공모사업이다 보니 시장별로 안내해서 공모를 받아서 시에다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김학두위원
이런 걸 좀 교체를 하고 시설을 하게 되면 이 시장이 좀 현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상인들이 요구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다 이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그 뒤에 로컬브랜드도 보면 그런 개념인가요? 사업내용에서 보면 뭐 홍보, 간판 제작, 그다음에 야간경관조명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런 케이스인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브랜드도 서울시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이거는 시설현대화 쪽이 아니라 브랜딩을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역적인 특색을 잘 발굴해서 이 상권을 브랜딩화 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가장 좀 쉽게 얘기하는 게 성수동 수제화 거리, 수제화 작업 이런 산업이 사실 쇠락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거기다가 장인정신 이런 걸 엮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처럼…….
김학두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분들, 그다음에 또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의 생각, 의견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도 상인들이 다 조직을 해서…….
김학두위원
요구해서…….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요구해서 공모해서 저희한테 와서 한 사항입니다.
김학두위원
홍보의 필요성도 있다, 홍보 좀 해 달라, 그다음에 간판도 제작, 설치 좀 해달라, 야간조명. 이런 게 다 요구가 있어가지고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보면 야간경관조명 설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도 경희대 앞에 가 보면 등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보고 느끼는 점은, 뭐가 저거 하냐면 전주선 있잖아요, 전주? 전주가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지저분하잖아요, 선들이 늘어져 있고. 거기다 조명을 그냥 설치해봤자 효과성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어디 타 구를 보니까 거기다 경관조명을 설치했는데 거기는 전부 전주를 싹 제거를 했어요, 지중화를 했겠죠. 한 다음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니까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적에 그런 근본적인 것을, 좀 지저분한 건 좀 제거를 하고 이런 조명설치도 해야지만 하는 그 사업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지중화 사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그 주변이 굉장히 보기가 좋고 화려하고 효과가 100% 이상이 날 것 같다는 점을 의견을 드리도록 합니다. 아무튼 이런 걸 해서 지금 지역 상권이, 소상인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해서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적극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고용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고용과장 이혜영입니다.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9쪽부터 121쪽입니다. 기정예산 86억 6,939만 8,000원 대비 10억 1,038만 8,000원이 증액된 96억 7,9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책자 119쪽 공공일자리 창출 및 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62억 4,989만 6,000원에서 3억 2,162만 5,000원이 증액된 65억 7,15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동행일자리 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시비 확보분에 따른 구비 매칭분입니다. 다음은 120쪽에서 121쪽, 보전지출 부분으로 6억 8,87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청년정책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요, 과장님. 전체 예산 중에 동행일자리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안 그래도 제가 공모한 것도 봤는데요, 그런데 인건비 증액분이 크지만 구비 부담 증가도 커요, 그렇죠?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럼 시비도 같이 오른 건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앞 과에서 시비는 오르지 않았는데 구비도 같이 오르는 바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반환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게 작년에 사업했을 때, 상반기 때 보니까 모집인원이 285명이었었는데 접수하신 분들, 신청자가 한 580명 정도 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외자, 초과자, 재산 초과자, 횟수 초과자 이런 걸 제외하고 나서 배치하다 보니 285명을 다 배치하지 못하시고 참가인원이 포기자 포함해서 한 268명 정도 하셨더라고요.
성해란위원
와, 포기자가 그렇게 많아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그러다 보니 그거에 따른 사업비가 작년에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301명 모집인데 지금 325명, 상반기 때 지금 현재까지 참여자시거든요? 올해는 아무래도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진 않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아무튼 저는 지금 포기자가 많았던 분들, 그다음에 거기서 제외됐던 분들, 사실은 이거는 홍보의 부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좀 확실히 해서, 기대치도 있을 텐데 구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동행일자리가 사실 큰 사업인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고려 부탁드립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고용과는 지금 대부분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구비 보조금 반환금은 없는 건가요, 여기에?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구비 반환금은 저희가 세입으로…….
정서윤위원
세입으로…….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넘어오니까.
정서윤위원
구비는 세입으로 잡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요청드린 자료들 중에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DDM 청년창업센터유니콘사업 등에서 발생한 보조금 반환금은 다 세입으로 잡혀져 있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시비·구비 매칭분이라면 집행잔액이 오면 매칭…….
정서윤위원
매칭이 아닐 겁니다,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는 국비 반환금 계좌에 들어가고 시비는 시비 반환금 계좌에 들어가고 구비는 세입 처리가 됩니다.
정서윤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세입 처리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책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안 보여서요, 세입 부분을 봐도.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이거는 추경의 세입 처리는 아니고요, 잠시만요…….
정서윤위원
2024년 사업 정산을 2024년 12월 31일이 지나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게 2024년 11월에 제출되는 결산에 반영이, 본예산 결산에 반영됩니까? 추경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올해 결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본예산 결산에?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왜 그렇게 되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작년 정산을 보통은 뭐 한두 달 내로 받으시잖아요? 1~2월경에는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구비 반환금 분을 1~2월경에 받으시잖아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게 왜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할 수 없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간…….
정서윤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자리 지원사업, 그리고 DDM청년창업센터유니콘 등은 구비로 예산 편성이 되는 게 맞으시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방금, 조금 전에 과장께서 구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한 보조금 반납은 세입처리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으시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작년 2024년 기준으로 2024년 정산은 보통 그다음 해, 1월 내지 2월경에는, 늦어도 3월까지는 다 종료가 될 것 같거든요, 아닙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그 종료된 보조금 반환이 왜 지금 현재 2025년 추경편성에 반영이 되지 않은 건지를 구조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추경 편성은 저희가 국비 반환금하고 시비 반환금만 추경에 편성이 되거든요.
정서윤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는 저희가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반납하기 위한 예산 작업을 추경에서 해서 그 금액만큼은 반환을 하는 거거든요.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러면 작년 2024년 보조금 반납받은 것을 4, 5월경에 정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가 올해 10월, 11월경 내년도 예산 세입·세출할 때 그때 반영하신다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정서윤위원
세외수입으로, 그러니까 추경편성 전에 들어온 거 들어왔잖아요? 반납받으셨잖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 그게 왜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돈을 받으셨는데 왜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나?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 세외수입으로 총괄적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 규정에 대해서 어차피, 국장님이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비하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잔액이 남으면 세입으로 다시 잡아서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국가나 시로 보내야 되고,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에 대해서는 일단은 파악이 돼도 순세계잉여금 안으로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항목마다 세입으로 잡지 않는 것으로…….
정서윤위원
그런데 세입으로 잡으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세입으로 잡는다고 하셨는데 여기 왜 세입총괄표에 없지라고…….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당초 본예산에…….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세외…….
정서윤위원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신다는 거잖아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잉여금으로 다 들어간다는…….
정서윤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설명을 잘못해 주시면 본 위원 이해가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그 부분 자세한 거는 아마 기획예산과에 설명 한 번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이혜영청년정책고용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상진입니다. 세정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2쪽입니다. 전년도 세정과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6,438만 4,000원을 교부받아 이중 6,144만 3,200원을 집행하고 294만 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한 이자 30만 280원이 발생하여 총 324만 1,080원을 반납하게 되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은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08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208쪽 상단입니다. 보건행정과 기정예산 158억 130만 8,000원 대비 4억 1,133만 1,000원이 증액된 162억 1,26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3억 2,677만 6,000원 대비 5,221만 2,000원이 증액된 33억 7,8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과 암환자 가발 구입비 신규사업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2쪽까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5,9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 설명서에 보니까 취약계층(노인 및 노숙인 시설 등)도 있지만 외국인도 있어요. 이 현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결핵 환자의 추세는 어떻게 됩니까?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작년 말까지는 한 150여명이었고, 지금 현재 결핵 같은 사업은 약 복용을 한 다음부터는 좀 빠지는 인원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한 90여명 되고요, 외국인 숫자까지는 제가 죄송한데 좀 파악을 못 해서…….
성해란위원
괜찮습니다.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혹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통, 아니면 홍보 같은 것도 좀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외국인 인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의료기관을 통해서, 결핵치료나 검진 받아서 의료기관을 통해서 비용 청구하는 형태로 조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결핵을 이렇게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전염이나 그런 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외국인, 취약계층까지 다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외국인에 대해 지금 이게 너무 소극적 행정이 아닐까요?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국내인하고 외국인을 뭐 구별해서 결핵사업에 대한 거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통해서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주로 직장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주들한테 좀 홍보를 하셔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좀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좀 하는 게,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해야지 외국인 한 분이 고위험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요새 코로나 이것도 다시 또 확산된다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땐 지금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결핵사업은,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찾아 가는 결핵검진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취약한 시설이나 이런 시설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원하면 찾아가서 결핵사업도 검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업주를 통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치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환자 가발구입비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거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몇 명이 되어 있냐면, 지금 350만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저희 지금 올해 예산 편성은…….
성해란위원
70만원.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1회 최고 70만원까지 조례에 명시돼 있고요, 저희가 한 5명만 지금 어차피 하반기에 추진을 할 거고, 솔직히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한 자치구는 저희 구 포함해서 3개 구고요, 이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있은 후에나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들도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 내의 자치구 중에서 가발비에 대한 구입비 지원을 받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조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소극적이긴 하지만 5명 정도가 좀 적절한 걸로 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고, 어차피 판정을 받고 1년 내에 의사 소견 받은 거는, 발행한 걸 1년 동안 쓰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신청을 하셨는데 조금 지급이 어려운 분이 나온다고 하면 내년에 좀 예산으로 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수도권에 있는 자치구들도 보면 보통 5명 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해란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수요자가 많이 있나요, 신청하신 분이?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성해란위원
현재는 다섯 분?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시행을 안 하고 홍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 편성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거고…….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삶의 질을 위해서, 자신감 또 자긍심을 위해서 가발 구입비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고려 부탁드립니다.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김은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13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81억 67만 3,000원에서 16억 5,507만 9,000원이 증액된 197억 5,5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사업 예산은 189억 2,99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226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방접종사업,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국·시비 매칭사업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외에 건강도시사업 걷기 활성화를 위한 주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19쪽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예산은 7억 4,281만 2,000원으로 25개 국비 보조사업과 48개 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해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걷기 챌린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모바일 앱을 운영하는 용역을 발주를 하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600만원으로. 600만원으로 앱 발주가 가능합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여기가 관리운영 용역으로 돼 있는데요, 실은 모바일 앱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워크온 프로그램인가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조금 더 추가로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저희가 하반기를 하다 보니 개월 수가, 5개월 거라서 그렇고, 만약에 주민 반응이 좋으시고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답변 조금 짧게 듣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게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손목닥터 9988’과 뭐가 다릅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는 ‘손목닥터 9988’은 서울시 앱으로써 거기 목적에 의해서 영양이랄지, 신체활동 이렇고 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워크온의 건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동대문구형 챌린지라고 했지만 저희 걷기 길하고 시장, 전통시장 이런 거를 좀 활용해서 저희 구민이 조금이라도 더 걸을 수 있게 저희가 챌린지를 기획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정서윤위원
저희가 정확한 위치를 찍어서…….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예를 들면 장안동부터 청량리까지 걸어가게 해서 위치 기반 시스템까지 다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워크온이 지금 GPS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전통시장을 찍고, 어디 길을 좀 찍고…….
정서윤위원
타 자치구에서 시행한 사례 있습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손목닥터 9988’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이 앱을 사용했었고요, 지금 현재…….
정서윤위원
타 자치구.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성동구 외 한 4개 소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본 위원은 이거 반대하려고 질의했는데, 왜냐하면 ‘손목닥터 9988’과 뭐가 다르냐? 그리고 또한 이게 정확하게 운영 용역이라고, 사용료라고 기입을 하지 않고 운영 용역이라고 해서 이게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기준하고도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600만원으로 뭘 구현하겠냐 생각해서 반대를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동대문구에 오히려 유입 인구까지 좀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은데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
기획하신 분한테 좀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설득당해 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일단 세부사업설명서로 제가 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 전환사업이에요. 어떻게 전환한다는 거예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이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국가사업으로 했다가 국·시비를, 국가 예산을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전액해서 하는 사업을 전환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사업이 국비가 나왔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는 안 나오고 시비·구비로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을 전환사업이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점점 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파견해 주잖아요? 몇 개월 해 주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이게 출산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서 저희가 18개 판정기준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과장
리과장건강관
김승희아니, 일단은 전부, 원하는 사람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뭘 또 판정을…….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째 아이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첫 아이일 수도 있고 둘째 아이일 수도 있고, 쌍둥이일 수도 있고, 둘째 아이인데 쌍둥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판정이 18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마다 다 돈이 틀립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 출산부 가정에는 도움…….
노연우위원
일정 부분만 지원해 준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서 되게 혜택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몇 개월이다 이거는 그 사람들의 저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보통은 10일을 쓰는데요…….
노연우위원
10일?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열흘, 출산하고 열흘을 쓰는데 어떤 분들은 2주를 쓰기도 하고, 너무 다양해서 거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본인부담금, 이거는 취약계층만 가능한가요? 모든 산모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신생아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앞에 설명드린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어떻게 보면 틈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하고 이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하기 때문에 그 모수가 적어서, 작년에도 한 건 정도밖에…….
노연우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작년에 신생아 몇 명이나 있었어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작년에 1,461명 있었습니다.
노연우위원
1,461명. 그다음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이것도 모든 아이들한테 다 지원하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해서…….
노연우위원
몇 세까지 하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심화평가 권고가 나오는 그런 아이들은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몇 세까지?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영유아 건강검진이 보통은 68개월 정도까지…….
노연우위원
68개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그 정도까지 8번에 걸쳐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노연우위원
8번.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아이들이 출생하면서 6개월부터요. 그래서 그때부터 건강검진을 했는데, 국가건강검진을 했는데 심화, 더 좀 깊은 검사를 해라…….
노연우위원
이거는 어디 가서 해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아무 병원이나?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엄마들이 원하는…….
노연우위원
원하는 걸로?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병원에 가서 하실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2023년 7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출산부에게 출산을 하면 10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서…….
노연우위원
서울시에서 100만원인가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시에서 50%, 구에서 50%,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노연우위원
100만원이에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100만원.
노연우위원
2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는 100만원 주고 또 보건소는 10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서울시에서는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서울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랑 저희랑 같이 하는 사업이고…….
노연우위원
같이 하는 사업?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매칭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
임신 사전관리는 아가사랑센터인가? 거기서 하는 건가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남녀임신지원 사업이라는 시 사업이 있었는데 이거의 국가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처음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대 주기, 30대 주기, 40대 주기에 임신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검사를 하고, 여성은 13만원, 남성 검사는 5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게 아니라 남자는…….
노연우위원
임신을 하려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정액검사랄지 이런 거를 비뇨기과 가서 하는데 5만원…….
노연우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이거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국가예방접종은 매칭, 저희가 지금 43억에 대해서 매칭사업이 조금 더 내려와서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 사업 전체 예산 중에 조금 더 늘어난 거여서…….
노연우위원
그러면 늘어나면, 그러면 우리 연령별로 자르는 건데 늘어나면 또 연령별 늘어나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국가예방접종 같은 거는 연령이랄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남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 조금 더 내려준 것도 충분히 다 쓸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적으면 적게 해줄 거고, 많으면 많은 인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목표가 그때그때 틀려서 그렇긴 합니다, 위원님.
노연우위원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이 뭐예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보건소 예방접종은…….
노연우위원
모든 주민 다 하는 거예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희망하시는 우리 주민들은, A형 B형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조금 내고 하시고요, 저희가 저소득한테는 대상포진하고 인플루엔자 같은 걸 접종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건은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임산부 백일해 관련 예방접종을 위해서 추가로 저희가 후속조치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지금도 계속하고 있나요? 지금도 코로나 있어요, 우리 지금 동대문구에? 접종하시는 분, 걸린 사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입원 환자는 63명으로 알고 있고요.
노연우위원
아, 우리 동대문구에?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노연우위원
지금 현재 있어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꼭 우리 구민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저희 관내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지금 6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들 많이 하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이 모두 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서윤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혹시 앱이요, 앱. 동대문 걷기챌린지요. 그러면 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타 자치구는 어떻게 하는지?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타 구요? 타 구가 옛날에는 워크온을 되게 많이들 사용을 하셨고요, 요즘은 자체 마일리지를 하는 구가 몇 군데 있는데 주변 성동구는 저희처럼 워크온을 쓰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랑구도 저희처럼 워크온을 쓰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소재의 직장인, 사업자, 주민, 구민들 다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구민들만 이용할 수 있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다 걸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다, 사업장도?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중구에서 초반에는 제한 없이 했었어요. 그런데 방식이 변경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구민들만 인증을 하면서 구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더 알아보시고, 왜 그러는지 알아보시고, 처음 시작할 때 정확히 이런 착오가 없도록 그거 좀 알아보시고, 만약에 같이 한다면 우리 구민들에게는 포인트를 더 준다든가, 이런 방식도 한번 좋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을 좀 차등, 방식을 고려해서 해야 할 것 같고, 아무튼 왜 그랬는지 알아보셔서 착오 없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도 이렇게 포인트 같은 거는 저희 구민한테만 드리고요, 또 다른 분들도 들어온다면 또 워크온에서 제시해 주는 그런 선물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걸 잘 기획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착오 없이, 자꾸 또 바꾸고 바꾸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여러 군데 좀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대문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지금 정서윤위원님과 노연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이번 건강관리과 사업 중에 도시건강사업, 그게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워크온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갔더니 챌린지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길 따라 걷기 챌린지, 기부 챌린지, 매일 따라 걷기 챌린지 등,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동대문구에 맞는 그런 챌린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기대가 크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통합건강지표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대문구가 걷기 실천율이 얼마나 되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작년보다도, 작년에 60.6%였는데 저희가 올해는 70.5%로 많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성해란위원
70.5라 그러면 순위별, 25개 구 중에?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9등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9등 했어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사실은 걷는 것처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돼서 저도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연우위원님 얘기나 정서윤위원님 얘기를 해서, 우리 동대문 구민이, 사실은 걷기가 좋은 곳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걸으면서 또 주변의 상권도 살리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동대문구가 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청소년 산모 출산 의료비 있잖아요? 작년에는 불용처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쓰였어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작년에 저희가 그동안은 2년…….
이재선위원
한 90% 정도 작년에는 불용처리됐던데, 보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확정예산이 20만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2년…….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2년 동안 전혀 청소년 산모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우리 동대문구에는 없어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동안 돈이 너무 적어서 예산이 20만원밖에 없었는데요, 작년에 2건이 생겨서 지금 돈을 그거를 다 쓰고 조금 부족해서 올해 예산까지 소요하는 그런…….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경정에 200만원이 올라온 게 그거예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부족분을…….
이재선위원
올해는 그러면 청소년 산모가 많이 있었나 보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지금은 없지만 작년에 빚진 돈이 조금 있어서 이 돈으로 좀…….
이재선위원
빚 갚으려고 경정 올린 거예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일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현주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4쪽부터 225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3억 7,602만 4,000원에서 1억 3,127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7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액 편성액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분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식품안전성 관리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물품들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이현주의약과장
어떤?
노연우위원
물품, 어떤 물품들…….
이현주의약과장
식품?
노연우위원
위생용품, 막…….
이현주의약과장
그건 위생과입니다.
노연우위원
위생용품?
이현주의약과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과가 다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여기 아니에요.
성해란위원
아니에요, 여기는 의약과.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다음 과.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지금 의약과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위생과 아니에요?
이현주의약과장
저희 의약과입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의약과.
김세종위원장
의약과입니다.
노연우위원
의약과? 죄송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요. 225쪽 하단에 인력운영비(보건행정과)해서 1억 1,200만원 반환이 되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인력운영이라는 게?
이현주의약과장
저희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직 간호사와 정규직 간호사 인건비인데요, 시비 100%로 보전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직 간호사분들 중에서 질병휴직이나 휴직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인건비 잔액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인건비, 그리고 건강관리과 사업내용을 보면 금연구역 지도·단속 뭐 이런 거 쭉 있는데 금연 지도·단속 요원은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이현주의약과장
위원님, 그거는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 건강관리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기운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6쪽부터 22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억 5,79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1,177만 4,000원 대비 4,6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액 편성액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 상단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사업입니다. 기정액 7억 7,010만 7,000원에서 1,750만원을 증액하여 7억 8,7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위생용품 물품 지원금 1,750만원입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97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73만원을 포함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87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지금 위생용품 어디 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노포맛집이에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 중에 위생등급 지정 업소, 지금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한 220개 소가 있고요, 올해 신규 지정 업소로 저희가 한 15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신규로? 그러니까 노포맛집?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노포맛집이 아니고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위생 수준이 좋은 음식점들을 64개 항목 정도 평가해 가지고, 혹시 위원님들 식당 앞에 가면 보셨을지 모르는데 플러스 “A” 이렇게 표시한 거 있죠? 3개면 ‘매우 우수’, 2개면 ‘우수’, ‘좋음’ 이렇게 해서 위생등급을 평가하는…….
노연우위원
누가 그거 평가해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식품안전처에서, 식약처에서 평가를 합니다.
노연우위원
식약처에서 직접…….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노연우위원
거기서 직접 해요,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노연우위원
신청해서…….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식약처에서…….
노연우위원
현장 나와서 보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노연우위원
자기들,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노연우위원
우리 동대문구에는 현재 220개 소가 있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3월 말 기준으로 220개 소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동대문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가서 거기가 진짜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변화가 있는 건지 이거 확인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할 수가 없겠네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지정 유효기간이 2년이고요.
노연우위원
아.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2년 후에는 재평가를 한 번 받아야 되거든요.
노연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고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창규
김창규위원
식약처, 식약처.
노연우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돈 줘요? 거기서 돈 주라 그러지?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우리 관내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연우위원
그러면 보통 물품은 뭐로 지급해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물품은 기존에 여러 가지 지원을 했었는데 요즘 근래에 몇 년은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종량제. 저는 노포맛집에 지원하는 건 줄 알고 한 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위생등급제 운영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조금 전에 노연우위원님께서도 혼동하셨듯이 노포맛집,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서 위원들조차도 헷갈릴 지경입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과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약간의 대동소이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잘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자라는 취지로 판단이 되고요,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제의 경우에는 위생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렇게 5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소상공인들의 위생 수준을, 점포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인데 5만원씩 배정되는 이 사업이 과연 그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정말 진짜 실제로 효과가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들어요. 오히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앱을 또 개발해야 되지 않나, 앱 개발보다는 조금 전에 아까 워크온을 활용해서 워크온 보상을 좀 더 강화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들 가게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챌린지를 진행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물론 식약처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고 그런 것들도 이해가 되겠지만, 특히나 보건소 사업이 그런 국·시비 매칭으로 주관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일단 구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나 구비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평가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나 이런 주무 부처에서도 인지해가지고 두 제도가 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모범음식점 제도는 2028년 7월 1일 자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위생등급제 하나로 통일돼가지고 운영을 하게, 2028년 7월 1일부터는 위생등급제 하나로 지정되게 돼 있고요, 이거는 전국적인 평가 기준이어서 전국 음식점에 공통 사항이고, 그 외에 노포맛집은 우리 동대문구에서만 30년 이상 된 식당을 인증하는 제도로 2개만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정서윤위원
그 부분은 이해됐고요, 효과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효과성에 대해서는 위생등급 평가라는 거는 접객업소의 위생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 하는 제도기 때문에 관련 법에서도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 자치구별로 다 틀려요. 어떤 자치구들은 더 많이 지원하는 데도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70만원까지 해가지고 재지정받을 때 청소, 접객업소 내 시설물 청소라든지 그런 걸 해주는 자치구도 있고 여러 자치구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경위는 기존에 접객업소, 신규 지정 위생등급 업소에만 지정을 했었는데 요즘 침체된 경기에 접객업소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신규 업소 말고 기존에 지정된 업소들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추가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옳지 않다는 의미도 전혀 아니고, 물론 소상공인들은 더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식약처에서 하기 때문에’라는 약간 수동적인 사업 운영 방식에 좀 아쉬움을 느끼는 거고요, 위생등급제라는 네이밍도 식약처에서 정하셨겠지만 참 매력적이지 않은 네이밍 같거든요. 솔직히 조금 더 와 닿고, 직관적으로 와 닿고 조금 더 친근한 네이밍, 이를테면 뭐 ‘깔끄미 맛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소비자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네이밍도 필요한데 사업명부터 모든 것들이 좀 수동적이다라는 느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좀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되었다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지금 위생업소 대상으로 기금에서 서울시와 구에서 시설개선비 융자하고 계시는데 계속 사업이 잘 홍보가 안 돼서 계속 불용 처리되었고 그 사업 홍보를 잘해야 된다라고 작년에도 한 번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오히려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에 관련해서?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진흥기금 부분은 접객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이제 금리가 싼 부분이 있어요. 식품진흥기금이 금리가 싼 부분은 있는데 결정적으로 은행권 담보기 때문에, 대출이기 때문에 담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담보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자금보다는 시설개선 자금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 홍보 열심히 해가지고 작년에는 시 기금 먼저 활용하고 구 기금 활용한다고 먼저도 설명드렸고 아마 보고드렸을 건데…….
정서윤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시 기금에 올해 3개 업소 신청해가지고 지금 융자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말씀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과장님의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본 위원도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홍보 잘 안 된 거 맞거든요? 거의 모르세요. 대부분, 대다수가 다 모르시고요, 홍보는 진짜 잘 안 된 게 맞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올해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또 지금 담보보증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못 받는 거는 맞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중소기업협력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같은 것들도 담보 때문에 못 받고 계시는데 예전에 코로나 때 특례로 담보가 없어도 소상공인 대상으로 좀 소액을 융자해 주는 경우가 더러 있었거든요? 시 기금은 우리 구가 컨트롤하기는 어렵지만 구 기금은 우리 구가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시에서 하자는 대로, 나라에서 하자는 대로만 가지 말고 우리 구에 맞는 맞춤형 구 정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위생등급제가 식약처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걸 요식업협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나요, 대부분?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추천은 지정 절차는 식약처에 홈페이지가 있어요, 식품안전나라라고. 거기에다가 개인들이 수시로 신청을 하면 식약처에서 용역사업을 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등급을 세 등급으로 분류해가지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받는 기준이 3등급 ‘매우 우수’, ‘우수’, ‘좋음’ 그 3등급으로 해가지고 인증을 해 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요식업체만 포함이 되는 거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접객업소, 음식점만 해당되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음식점 같은 경우 영세업체다 보니까 인터넷에 신청하고 막 그런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아까 말했지만 요식업협회가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정 업체.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요식업협회는 지금 접객업소들에 대한 사단, 개인들의 모임 협회고요, 저희 공공기관이나 거기하고는 전혀 별개의 단체거든요?
창규
김창규위원
식약처와 별개라 이거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앞서 노연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식품안전처인데 저희가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나 그게 좀 의구심이 들고, 예전에 요식업협회 같은 경우는 우수업체 선정이라는 게 협회 가입을 하면 선정을 해 줘요. 경험자입니다. 영세업체들은 가입비가 있는데 가입비하고 세무 보고 같은 것도 거기서 다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업체를 선정해서 주고 그런 모순이 조금 있어서 본 위원도 지적하는 건데, 그러면 2028년도 7월 1일에 위생등급제가 폐지된다는 겁니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창규
김창규위원
모범음식점?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제도가 폐지되고 위생등급제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생등급제 3등급으로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 평가는 현장에서 직접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위탁해서?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걸 인증해 주는 기관을 갖다가…….
창규
김창규위원
별도로 업체 선정해서?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식약처에서 그 기관에다가 용역을 준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선정을 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유사 중복 업체를 염려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보조금 반납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고양이들이 상당히 현재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중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이 시비하고 반납이 됐는데 중성화 사업으로 해서 그게 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된 거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중성화 사업으로 12억이 저희한테 예산이 책정됐었거든요, 교부가 된 게? 그중에 국비 20%, 시비 40%, 우리 구비 40% 해가지고 12억이 책정됐습니다. 목표 건수가 600두, 600마리 중성화였었는데 저희가 작년 실적이 562두를 중성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분에 대한 거를 반납하게 되었는데 목표 두수에 채우지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이고요, 올해는 또 열심히 해가지고 목표 두수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 중성화 고양이, 들고양이들도 해당이 되나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들고양이들, 길고양이들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중성화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가를 잘 몰라서 다시 질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들고양이 같은 경우?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중성화 사업을 하는 동물병원을 지정을 해요, 관내 동물병원 중에. 그래서 올해는 3년, 저희가 3년 주기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까지 끝나가지고 올해 새로 지정을 4개소, 중성화 사업 동물병원을 지정해가지고 그 동물병원에서 포획업자들까지 다 운영을 하거든요?
서정인위원
아, 포획업자를 운영을 한다고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병원에서.
서정인위원
아, 병원에서?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그러면 들고양이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민원 많이 들어온 지역에 포획 틀을 설치해서 포획한 다음에 그걸 관내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또 방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포획하는 업자들한테는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돈을…….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동물병원에다가 총괄로 1마리 했을 때 20만 2,000원, 20만 5,000원을, 아니 22만원.
서정인위원
22만원?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암고양이 22만원을 지급하거든요? 거기에 포획업자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중성화시키는 약물…….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수술.
서정인위원
아, 수술이에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수술.
서정인위원
수술해야 되는 겁니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 비용이 가축병원에서는 비용이 많이 지급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22만원이요.
서정인위원
아, 그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암고양이 기준으로.
서정인위원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서정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반환금이 보니까 두 군데가 있어요. 길고양이 반환금이 130만원하고 270만원하고 두 군데가 있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조사업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시비 부분에서 국비가 20%, 시비 40%, 구비 40%거든요?
이재선위원
아니, 국고보조금 반환한 게 130만원이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국고가 130만원이고…….
이재선위원
그다음에 시·도비가 270만원 반환한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1 대 2.
서정인위원
매칭.
이재선위원
그럼 한 25마리에다가, 한 25마리를 더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반환한 거네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럼 올해는 예산을 이만큼 또 확보한 겁니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소비했습니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올해 저희가 지금 3월에 용역, 그러니까 동물병원 지정을 2월 말에서 3월부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신청 들어온 거는 한 70두 정도 되는데, 해 놓고 월별로 오기 때문에 100두 이상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한테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주택 단지 그쪽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병든 고양이는 어떻게 포획해가지고 안락사를 시키든가 그래야지 너무 보기 안 좋은 그런 고양이도 봤어요. 막 털도 다 빠지고, 내일모레 죽을 그런 고양이도 있는데 죽지는 않고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진짜 좀 너무 안쓰럽고 그러니까, 고쳐주든가 아니면 안락사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일단 치료비가……. 길고양이 치료비 부분은 저희가 아직 책정이…….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치료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 보기가 너무 안 좋아. 침도 막 질질 흘리고,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인 거 같은데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 동네를. 그런데 그런 것도 어떻게 포획해가지고 안락사를 시키든가 어떻게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사업이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이재선위원
따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은 없어요? 시나 위에서 공모사업 같은 건 안 나와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가 있었는데 저희가 신청을 안 하고 그런 사업은 없고요.
이재선위원
한번 건의를 해 봐요, 그럼 시나 이런 데다가. 일단 중성화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는 또 너무 보기 안 좋고 그러니까, 병든 들고양이 같은 그런 동물은 잡아가지고 안락사를 시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하실 변경계획안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경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향사랑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총 7,571만 8,300원이 모금됨에 따라 당초 4,000만원으로 편성했던 기부금 수입을 6,000만원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고 예치금회수를 기정 7,590만 6,000원에서 4,464만 4,000원 증액된 1억 2,4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총 수입계획액은 1억 464만원이 증액된 2억 2,74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8쪽에서 9쪽 지출계획입니다. 기부금수입 및 예치금회수 금액 1억 464만원 중 8쪽 중단 지방자치 역량 강화 정책사업에 고향사랑기금 적립 운용을 위한 3,350만원을, 9쪽 다음연도 이월금에 기존 1억 2,280만 8,000원에서 7,114만원 증액된 1억 9,3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향사랑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답례품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기부를 하나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2023년부터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2023년에 605건에 5,714만원 정도고, 작년에는 862건에 7,571만 8,000원이고, 올해는 한 900명 정도 모금을 예정하고 기부금액은 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답례품비를 3만원씩 800명만 잡았는데 가능한가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일반회계에 있던 예산이 지금 있거든요, 1,200만원.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금 일부 충당을 하고 그 부족분을 기금에…….
노연우위원
그러면 기금 금액이 이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부하는 금액이?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기부 금액이.
노연우위원
그러면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기부를 하면 답례품을 다 주나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3만원, 30%, 그러니까 기부금액의 30%로 해서 답례품을 주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기부금 10만원 했으면 3만원?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10만원 이상 돼도 3만원이고…….
노연우위원
그러면 20만원 되면?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래도 3만원으로.
노연우위원
3만원이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10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기부금 금액에 따라 30%로 돼 있어서 10만원 이상 되면 이상 된 금액의 30%로.
노연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20만원 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럼 6만원 상당의…….
노연우위원
6만원 선물을 받는 거예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아, 그러면 100만원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30만원의 답례품.
노연우위원
30만원을 하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래서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고, 금액에 따라서 다르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모든 사람들 다 답례품 드렸나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전부 다 드렸고요, 작년에 일반회계로 편성된 게, 작년 12월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일반회계에 있던 예산으로 지급은 완료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2,4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이렇게 또 예산을 잡은 거는 일반회계를 다 써서?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아니…….
노연우위원
그럼?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기금도 어느 정도 적립이 돼서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보다…….
노연우위원
기금에서 하는 게 낫겠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기금에서 하는 게 적합하다.
노연우위원
적합하다 해서?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조례나 규정에도 그런 부분이 명시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있고? 잘 알겠습니다. 많은 광고와 홍보를 해서 고향사랑기금 많이 적립시키길 바라겠습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홍보비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당초에는 홍보물을 편성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기정액이 없고 지금 추가경정으로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여태까지 기금에 쓰는 건 사무관리비 처음으로, 올해는 기금을 쓰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시작하는 거고.
정서윤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홍보와 관련해서 예산이 당초 편성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정 지출액은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사무관리비는 일반회계에 있는 부분 따로 있고 이 부분은 다른 홍보물품을 따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정서윤위원
왜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을 하세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홍보나 이런 부분을 답례, 기부금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정서윤위원
제 얘기는 왜 기존에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고 지금 여기서는 왜 기금에 편성하셨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는 일반회계로 하려고 기획예산과에 올렸었는데 거기 서로 협의를 하면서 기금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기금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답변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기금과 일반회계는 명확하게 용도와 성질이 다릅니다. 기금은 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지 않습니까? 사용처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당초 홍보는 그러면 기금에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했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규정들을 지키지 않고 그때그때 기획예산과의 협의에 따라서 바뀌게 되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그전까지는 기금의 모금 적립액이 적다 보니까 기금 쓰는 걸 좀 자제를 했던 부분이고 올해부터는 기금 수입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기금으로 쓰는 걸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잡을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국장 대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잠깐만 뭐 하나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예, 지금…….
정서윤위원
위원님, 제 질의·답변 시간이어서 제가 주도할게요.
성해란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정서윤위원
제 질의·답변 시간인데 위원님께서 계속 컨트롤 하려고 하셔가지고요.
성해란위원
아니, 저 컨트롤 안 해요.
정서윤위원
아니,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라 마시라 할 건,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성해란위원
아우, 알고 있어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하셔서, 방금 하셨습니다.
성해란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위원님, 방금 하셨어요.
성해란위원
아니요, 없었어요.
정서윤위원
위원님, 있었어요.
성해란위원
아니요, 뭘 어떻게…….
정서윤위원
방금 “네, 하세요”라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해란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정서윤위원
뭐가 아니에요, 대답을 하셨어요.
성해란위원
아니, 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안 한 거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님.
서정인위원
아니, 지금 정회 시간이 아니에요.
성해란위원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서윤위원
정회 시간 아닌 거 알고 있고요.
성해란위원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서윤위원
아니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요, 뭐 저는 모르겠는데요?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정서윤위원
자, 속기사님! 저거 지금 녹음하신 거 들려주세요. 아니, 이거 정회하시고요, 녹음한 거 듣고 가겠습니다.
성해란위원
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회해 주십시오.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짚고 넘어갈게요. 그냥 “미안합니다” 말 한마디 끝날 거를 안 했다고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니죠.
한지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결과를 확인하기로 하고 일단 진행하세요.
김세종위원장
일단은…….
한지엽위원
그 두 분의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시고.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그 부분은…….
한지엽위원
지금 시간 관계상…….
정서윤위원
영상팀도 영상 녹화, 영상 이거 다 확보해 주세요.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말씀대로…….
한지엽위원
그건 나중에.
김세종위원장
사실확인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하시고 일단은 지금 회의 시간이니까 진행하던 거는 진행을 하시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예.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작년 2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고향사랑기부금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로 개정이 되면서 작년에 편성된 예산은 일반회계로 진행이 됐고 이걸 적용을 해서 추경에 올해부터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더 이상 없습니까?
정서윤위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 및 사용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1항 4호에 보시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그리고 5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 조례상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 조례는 2022년 12월 29일에 제정이 되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맞으시죠? 그러면 2024년 10월경에 편성되는 예산편성 때 이 조례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에서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임의사항으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요.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일단 기금으로 하면 좋은데 기금이 적립이 될 때까지 좀 예치나 이런 부분을 적립을 했다가 어느 정도 되면…….
정서윤위원
그 당시에 기금에 550만원도 없었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550만원이요?
정서윤위원
예, 홍보물 550만원 잡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이거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정서윤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금 조성액이 부족해서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당시 편성하실 때 기금에 550만원도 없었습니까라고 묻는 겁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550만원 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편성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조성을 얼마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성은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을 해주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기금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지적은 9대 의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모든 기금에서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인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2023년에는 일반회계로 운영이 됐고 기금이 생긴 지는 2024년에 생겼고요. 아마 그때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정서윤위원
본 위원의 얘기, 지금 계속 답변이 달라지는데요. 지금 여기 기정 지출액이 없잖아요? 홍보 금액에 대한 지출이 없잖아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현재 이 기금의 편성안만 봤을 때는 올해 홍보를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홍보를 했고 홍보에 대한 예산이 있었고, 그 예산은 2025년 본예산에 잡혀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맞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정서윤위원
이렇게 이원화할 필요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처음부터 기금에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다음 연도부터는 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게 지금 다음부터 잘하겠다라고 하기에는 벌써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좀 답답합니다. 국장 대리님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굳이 일반회계에 일부 있는데 왜 기금에서 새롭게 신규 사업처럼 편성을 했느냐,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예산이 있으면 그게 예산이 부족하면 그걸 증액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금에 생뚱맞게 이렇게 편성된 거는 오해의 소지는 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년도 신규사업에 들어왔으면 오히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도 약간 좀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것만 봤을 때는 ‘아, 홍보비가 없었구나, 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게끔, 오인이 되게끔 만든다는 거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예산과하고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사업은 기금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약간 좀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홍보 비용은 얼마입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되는데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100여만원 정도, 한 200만원 안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해서 아마 기금에 추경으로 들어온 거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금액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라서요. 사실 또 이거를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홍보물 등으로 해서 125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얼마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125만원이요.
정서윤위원
125만원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는 지금 5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정서윤위원
50만원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 사업에 관해서만 있는 업무추진비 말씀이시죠? 그러면 운영비 약 175만원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50만원 떼고 125만원만 봅시다. 125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최초에. 그런데 지금 홍보를 갑자기 거의 4배 이상으로 확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물론 저는 홍보를 많이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본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굵직한, 큰 기본계획인 거고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곁다리로 붙는 보조계획이라는 건데 기본계획이 보조계획보다 작고 보조계획이 기본계획의 4배를 넘어서는 계획을 세운다는 게 합리적입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모금 수입액을 증액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돼서, 어쨌든 홍보가 많이 필요, 기금 모금액을 1억으로 상향하면서 홍보를 충분히 해야지 모금액을 달성할 수 있어서 홍보비를 좀 잡았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은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지만 홍보비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답례품비가 800명, 답례품 배송비가 800명입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추가로 더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우리 구 답례품 중에 배송비가 필요한 항목이 몇 개이고 필요하지 않은 항목이 몇 개입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전부 답례품이 필요한 걸로 해서 800명으로 잡아서 400만원…….
정서윤위원
고향사랑상품권, 아니, 동대문구 지역상품권도 배송비가 필요합니까? 대부분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이 되지 않았나요? 이것도 배송비가 필요합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기부자들이 몇 퍼센트가 됩니까?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95%였습니다.
정서윤위원
답변을 하지 않으셔서 다시 묻겠습니다. 상품권에 배송비가 필요합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필요하지 않으시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다수인 거 같은데 뒤에 팀장님께서 답변 같이 주셔도 됩니다. 상품권을 선택한 기부자가 총 몇 퍼센트 됩니까? 대다수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정확한 퍼센트를 알려 주십시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답례품 중에, 기존 답례품 중에 동대문 사랑상품권을 선택한 사람이 95%입니다.
정서윤위원
95%죠, 거의 대다수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답례품비를 800명 기준으로 잡으셨는데 배송비도 800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답례품이 5종이었는데 올해는 답례품을 신규로 하면서 신규 답례품이 14종 추가됐고요, 기존에 5종 해서 19종이 답례품으로 되는데…….
정서윤위원
추가된 거 말씀해 주십시오, 목록.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신규로 답례품 선정된 부분은 배송비 포함이 필요해서…….
정서윤위원
신규로 선정된 품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14개 품목인데, 8개 단체나 업체에서 14개 품목인데 업체명을 불러 드리면 될까요?
정서윤위원
아니요, 상품을 불러 주십시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상품이요?
정서윤위원
사실 이런 것들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 기금변경운용에 대해서 논의되기 전에 위원들께 충분히 설명이 되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제품은 제로웨이스트 꾸러미, 답십리동에 있는 업체에서 그거하고, 디자인비누 만들기 원데이클래스하고, 청년몰에서 하는 테라리움 디퓨저, 향수&디퓨저 만들기 있고, 약령시에서 녹용홍삼대보진액, 녹용쌍화진액이 있고, 청년몰 청산제과에서 달빵하고 수제 버터쿠키, 청량리 종합시장 광성유통에서 견과류 세트, 약령시의 녹용쌍화차하고 흑임자 라떼, 한방진흥센터 한방체험상품권, 한방 인센스 세트, 그리고 청량EAT으로 해서 저희가 가맹점 전용 지류 식사권 이렇게 14종입니다.
정서윤위원
그중에 원데이클래스랑 한방진흥센터 체험, 그리고 청량EAT은 배송비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뒤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종에서, 이전에 7종 있었을 때도 95%, 50%도 아니고 95%의 기부자들이 동대문구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대략 50% 정도는 배송비는 필요 없겠다, 배송비가 소요되지 않겠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사실 전체 우리 구 예산에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또 이거 사용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다음 연도 수입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기금 수입으로 이월되는 거 맞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잔액이 돼…….
정서윤위원
기금 잔액으로 이월되는 거 맞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국장 대리님, 맞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일반회계와 똑같이 잔액으로 이월이 되야죠.
정서윤위원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제가 정확한 규정은 찾아봐야겠지만 이런 경우는 이월이 맞다고 저는…….
정서윤위원
이거 좀 명확히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 규정은 한 번 찾아…….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이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걸 원치 않거든요. 전문위원 답해 주십시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그 기금은 개별법에 따라서 기금이 운용되기 때문에 불용 잔액은 그다음 해의 이월금으로 넘어갑니다.
정서윤위원
이월금으로, 이 기금으로 이월금 되는 거 맞습니까?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예, 100%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답변을 좀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요. 알겠고요, 하나만 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청량EAT, 본 위원이 분개하는 사안인데요, 분노를 넘어서 분개하는 사안입니다. 본 위원은 청량EAT을 만드신 이유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유선상으로도 설명을 드렸고요, 청량EAT이랑 동대문구 사랑상품권이랑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청량EAT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더욱 축소시키고, 앞서 경제진흥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예산 중에서 91% 이상이 투자가 되는 청량리 일대 시장에서만, 그것도 식음료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청량EAT이라는 상품권을 왜 개발했으며 단순히 보도용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데에 쓰는 행정 낭비, 인력 낭비 그것조차도 예산 낭비인 겁니다. 왜 그런 발목 잡을 짓을, 더 사용처를 줄이는 짓을 왜 합니까? 지금 뭐 흑백요리사에 출연하신 셰프님을 비롯해서 청량리시장 일대에 약간의 관심사가 생겨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라면 고향사랑상품권 밑에 그런 팝업들을 만들어서 고향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요즘에 동대문구 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을 방문하게 하도록 하지 그런 곳에서만 쓸 수 있는 제한적인 상품권을 절대로 안 만들었을 겁니다. 정말 이거는 다시 한번 그 상품권 고민 진짜 다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지금 청량리 일대 시장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게 문제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시장…….
정서윤위원
청량리 일대 시장에서 요식업종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정서윤위원
왜 제한적으로 가는지, 기능이 동대문구 사랑상품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는 전통시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일단 고향사랑기부금이고, 기부금이 많이 모금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통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시범적으로 청량EAT을 만들어서 해 보고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잘 된다 그러면 20개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완벽히 이해하고 답변을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은 게요, 거기는 그래도 관내 중에서는 이미 잘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들입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답례품으로 가맹점이 되고 그러려면 일단은 그거를 소비자 쪽에서 많이 찾아가야…….
정서윤위원
다시 질의, 지금 길어지니까 이거만 질의할게요. 청량EAT과 지역사랑상품권이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사용처를 더 축소시킨 것 외에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의 목적은 답례품으로 일단 기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기부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답례품이 좋아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된 이런 가맹점을 통해서 기부금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정서윤위원
이건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질의 여기까지 하는데, 청량EAT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지금 가맹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아, 가맹점 별도로 또 모집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인적 자원의 낭비가 참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더 자세한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고향사랑 기부금 당초 목표액이 얼마였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모금을 해서 2억 5,000만원이 모금 목표고요.
성해란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목표액이 얼마였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2023년도에 3,000만원으로.
성해란위원
3,000만원이었는데 그게 목표 달성이 얼마나 됐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5,700만원 됐고요.
성해란위원
그러면 많이 된 거죠? 그럼 2024년도는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모금 목표는 4,000만원이었고 7,500만원 정도.
성해란위원
7,500만원? 그러면 이거 지금 성공적인 사업이네요, 그리고 잘되고 있네요, 그렇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올해도 그래서 6,000만원, 4,000만원에서 1억으로 6,000만원.
성해란위원
그렇죠. 1억으로 올리고 있고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호응도 좋고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지금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라고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의 다양화 및 차별화를 원한 것도 그 회의 결과인 거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것만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지금 지출계획이 생긴 거는 조항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2023년 1월에 생겼죠?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기금으로 한 거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기금은 2024년부터 기금이 생겼고…….
성해란위원
그렇죠, 2024년도부터.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기금으로 되는 거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청량EAT 업무 협약 체결은, 저도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홍보하는 거를 봤어요. 지금 청량리를 해서, 아까 과장님 말에 의하면 여기가 잘 활성화되면 앞으로 20개로 확대하겠다는 의미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더구나 여기에 지금 협약 대상이 한국외식업중앙회 동대문구지회, 경동시장상인회, 청량리 전통시장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셨나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날 모여서 협약식도 하고…….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반응은 다 어땠나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로 해서…….
성해란위원
그러면 저는 이 세 단체, 그래도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의 가장 기본인 청량리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업이 좋고 호응이 잘된다면 앞으로 20개 시장으로 확대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앞으로 고향사랑상품권 그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맞게 그냥 운영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조례는 2024년도, 기금이 2024년도에 만들어졌고 조례는 그 이전에 만들어졌고, 조례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본예산 편성 때 조례에 맞지 않게 홍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기금에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한 거 잘못 인정하시죠? 잘못 인정 안 하십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요,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정서윤위원
위원들에게 오인을 주신 점, 이렇게 예산서 상으로 오인을 주고 계신 점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다음부터는…….
정서윤위원
하실 말씀 하나도 없으십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내년부터는 기금에서 이런 사무관리비나 홍보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작년 본예산부터 기금에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씀이 없으세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정서윤위원
최소한의 유감 표시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일단 모금액을 점점 확대를 하려다 보니까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회계를 썼는데 그 부분은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못 쓴 점은 저희가 잘못됐다고…….
정서윤위원
앞으로는 예산 이원화해서 편성하지 마시고요. 고향사랑기금 위원회, 공무원 몇 명, 비공무원 몇 명입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현황은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정서윤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거 과장님 과 소관이시고 과장님이 다른 과에 계시다가 오신 게 아니라 작년에 자치행정과 계속 계시지 않으셨어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뒤에 팀장님은 아시죠?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먼저 찾았습니다. 총 여섯 분 계시네요, 그렇죠? 맞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기금운용위원회 여섯 분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답례품선정위원회 일곱 분이시다, 그렇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답례품은 일곱 분입니다.
정서윤위원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일곱 분이시고,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여섯 분이시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청량리시장상인회에 관련된 분이 계시네요? 청량리 일대 시장 중에 한 시장의 상인회장님이 계시네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동대문구 전통시장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정서윤위원
아니요, 특정 시장 상인회장님이신데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답례품선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항에 따라서…….
정서윤위원
저도 그거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저는 명단 다 가지고 있고요. 지금 청량EAT이라는, 뭐 개개인마다 의견은 갈리겠으나 새롭게 만든, 본 위원은 논란이 있다고 생각되는 청량EAT이라는 상품권을 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이 선정위원은 청량EAT을 심의하실 때 기피하셨나요? 해당 시장 상인회장님이 이거 심의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기피하셨습니까, 심의 같이 하셨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심의는 같이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심의 같이하셨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피를 하셔야죠. 본인의 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권인데요. 사실 저 추가 질의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는지는 뭐 지금 계시는 분들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고자 하는 것 아니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잡고 늘어지니까 굳이 아껴뒀던 말까지 다 꺼내는 건데요, 본 위원은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주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계정 부분으로 책자 15쪽 수입계획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탁금 1억 3,622만원을 예수금수입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82억 8,317만 8,000원을 증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이자상환액 2억 45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일반예치금의 다음연도 이월금 79억 4,650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 부분으로 19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20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신규편성하고, 20쪽 지출계획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를 서정인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인위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감액부분은 행정지원과 93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시설비, 구청사 열린 광장조성 5,000만원 일부삭감, 구청사 안내 표지판 설치 2,000만원 일부삭감, 청풍유스호스텔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1,000만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96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행사운영비,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625만원 일부삭감, 기타보상금, 우수 자치회관 프로그램 시상금 125만원 일부삭감, 97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시설비, 청량리동주민센터 헬스장 온수기 교체 300만원 일부삭감, 교육정책과 100쪽, 스쿨매니저 시범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54만 8,000원 일부삭감, 사무관리비, 근로자용 소모품(명찰, 조끼)등 20만원 일부삭감, 청소용품, 운영물품 등 20만원 일부삭감,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40만원 일부삭감, 문화관광과 104쪽,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문화재단 출연금 6,000만원 일부삭감, 체육진흥과 107쪽, 동대문구체육회 시설관리, 시설비, 공유주방 조성 1,500만원 일부삭감, 경제진흥과 114쪽, 동대문구 문화경제컨벤션센터 운영, 출연금, 문화재단 출연금 중 사무관리비에서 1,500만원 일부삭감, 115쪽,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시설비, 로컬브랜드 상권 시설개선 1억원 일부삭감, 보건위생과 226쪽, 위생등급제 운영 관리 사업, 기타보상금, 위생용품 등 물품 지원 700만원 일부삭감,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총 2억 9,484만 8,000원을 삭감하여 이에 따른 예산절감 금액을 조정 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정인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정인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예.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가 거의 마지막 심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향후 제2차 정례회 때 본예산 심의도 남아 있지만 그간 여러 차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점점 더 성숙해져 나가는 행정기획위원회가 될 뻔하였으나 오늘 정회 중에 토의 과정에서 동료위원에게 비속어 등으로, 비속어 등을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장님이 물론 징계권한에 대한 책임이나 그런 권한은 없으시지만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시는 태도를 보이실 것을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세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적극 동감합니다. 또 혹시 정서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