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중 언론사의 방청 신청이 있어 취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주 의원 대표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의원입니다. 그간 선거 등의 사유로 현장에서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2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기표현 수단이자 사회 참여의 통로입니다.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은 신체적 제약, 정보접근성의 부족, 창작공간 및 프로그램 부족, 교육기회의 제약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장애로 인해 적절한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문화예술 활동은 시작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이전 회기에서 본 의원은 장애를 가진 이들의 예술 활동에 대해 그동안 우리 구의 관심과 지원이 얼마나 적었는지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발언 이후 많은 공무원들이 그간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장애예술 관련 사업에 대해 공감을 표현해 주기도 했습니다. 의원의 발언과 문제인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장애인들의 예술 활동에 시선을 두고 점차 사업을 진행해나갈 의지를 표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최근에는 공연 기회 한 번을 갖지 못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발달장애 예술인 보호인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혜적인 관점을 넘어 누구나가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때 모두가 구로에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을 직업으로 하는 장애 예술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례안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제8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김미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이 국가 문화정책 방향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적용 대상을 장애예술인에 국한하지 않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표현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포괄적이고 균형 있는 문화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소 다양한 계층의 활동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있는데요. 이번 조례안도 사실 장애인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활동에 제한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서에서도 조례 발의가 가능하니까요, 전체적인 것을 가장 잘 아는 부서에서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고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합적 시책이나 문화정책 방향을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하나, 제5조에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보통은 기본계획을 “몇 년 안에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년마다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혹시 이 내용을 넣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김미주 의원님께서 답변하시면 좋겠는데요.

존경하는 양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에 답변주신 내용에서 순서가 바뀐 것 같다는 것에는 동의는 어렵고요. 장애인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장애인의 모든 기본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하는 것은 아니어서 오늘도 동일한 시간에 보면 복지에도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장활동 해설에 관련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 목적이나 대상자들이 동일하다면 기본조례 안에서 할 수 있으나, 청년 예술인과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현격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업으로 종사하는 등록된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물론 문화예술 총체적인 기본조례에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기본조례는 발의할 수 있겠고 제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상자가 다른 상황에서 무조건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것은, 순서가 다르다는 것에는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혀 대상자가 다른 조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도 말씀드리고 이전 회기에서도 본 의원이 자유발언 한 적이 있지만 이전의 청년 예술인 같은 경우에도 간담회나 청년 예술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사실은 우리 구로구가 시선이 그쪽에 닿아있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의를 하시면서 “미처 생각지 못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들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사실은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부서를 설정할 때도 장애인복지과는 기본적으로 등록된 장애인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의 전담 부서이기는 하지만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문화예술 관련해서 문화관광과로 전부 다 이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화관광과 자체도 도서관 사업이나 집중해서 하고 있던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야를 넓히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 첫발을 떼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가 사실은 동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본 의원의 이전 자유발언처럼 “우리가 실제로 현장의 어려움을 잘 몰랐고 그것에 대한 첫발을 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서 설정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후에도 위원님들께서 꼭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계획들을 문화관광과에서 제시하고 수립을 해나갈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큰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는 실태조사부터 해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한 초점은 기본계획이 단순히 “매년 1년마다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부서에서도 의무감을 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만약 연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기한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기별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제한이 없으면 10년 안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0년 안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계획은 최소한 몇 년 단위로 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의무감을 갖고 새롭게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역문화진흥법」제6조를 보면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저희가 준비 중이고요. 통상 법률에 보면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계획하고, 시행계획은 통상 매년 그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1년에 한 번씩 수립합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5년에 한 번씩 제정하라고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조례에서는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해야 하고, 지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켜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진흥법에는 5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로구 특성상 3년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조례에 담긴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계획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해서 5년마다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대상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구로구에 있는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부서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KBS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도서관(가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BS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도서관(가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KBS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속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는 구로구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연구를 했잖아요. 이것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로구에 많은 도서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서관을 구로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 연구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연구용역 결과를 의회에 구체적인 사항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을 한 번도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보니까 지금 “구로복합문화타운은 지역 중앙관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앙이 되어서 구로에 있는 도서관들을 운영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는 운영의 통일성을 갖춘 위계적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이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복합문화타운에 있는 도서관이 중앙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부서의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구청이 한 연구용역 결과와 그다음에 의회에 도서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이것을 민간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심사를 제안드립니다.

용역 결과를 의회에 설명하는 시간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용역 중간 보고회하고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 최종 주민설명회 할 때도 구의회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위원님들 참석해 주십사 하고 상황을 다 설명드렸고, 그때 몇 분 의원님들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따로 저희가 설명회를 할 생각은 못했고요. 최종 주민들 모시고 강당에서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의회에 따로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중앙관에 대한 임무나 이런 것이 용역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통해서는 지역 중앙관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몇 가지 크게 카테고리 해서 용역 결과를 저희가 정리했고 나왔는데, 장기적인 시점에서 분야별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역 중심관, 중앙관, 그다음에 중심 도서관,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저희가 수탁체를 모집할 때 지역 중심관의 역할을 임무를 부여해서 모집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역량 있는 수탁체가 들어와서 저희가 권한과 예산을 위임해주면 그만큼 중심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도서관이 올해 10월에 개관을 하는데, 처음에 민간위탁을 행정에서 얘기했다가 주민들의 반대, 그리고 청원까지 올라와서 결국 경기도에서는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직영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사유로써 어떤 것이냐면 공공성과 책임성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광역의 대표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행정이 직영함으로써 공공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고, 또 도서관장 운영하는 이런 문제들은 개방형 직위를 이용해서 충분히 민간의 전문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직영으로 했어요. 이 사례는 뭐냐 하면 민간이 하지 못하는 직영이 갖는 아까 말씀드린 위계적 체계도 있고, 책임도 더 부여되고,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직영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직영을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변화하고 있는 직영과 민간, ‘도서관의 위탁 방식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논의해봤냐?’ 그런데 그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합의를 거친 다음에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심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직영, 민간위탁 고민이 사실 많았는데요. 그래서 사전 설명 드릴 때 약간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더 많은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서울시 자치구 도서관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5개 자치구에 수많은 도서관이 있는데 직영을 하는 자치구는 서울 마포구 단 2개 있는 도서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직영을 하다가도 결국 민간위탁으로 돌려가는 추세에 있고요. 민간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해서 결국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직영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직영을 하려면 복합문화타운 도서관은 구로구 관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직원을 임시 운영할 때도 최소한 12명, 그다음에 정식으로 운영할 때는 최소 15명 정도는 저희가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총무과랑 직원 채용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민간위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고민한 것은 지역 중심도서관을 저희가 지정해서 그 지위를 부여해서 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저희가 개관 준비까지 최소한 5~6개월, 길게는 6~7개월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늦춰진다면 저희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잘 해주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정화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왕역세권 기부채납 도서관(가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왕역세권 기부채납 도서관의 완공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7월 17일입니다.

바로 앞두고 있네요. 그렇죠?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준공되면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가미해서 공사를 어느 정도 하기는 했지만 인테리어 공사하고 나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도서관 담당 팀장도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1억 5,300만 원이 올해 3개월 예산인 것이죠?

맞습니다.

자산 취득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에는 순수한 위탁금만 해당됩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5,100만 원 들어가는 것이네요.

인건비나 운영비, 그다음에 공공······.

5,100만 원으로 해서 36개월 예산을 명기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탁 기간 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소요예산을 5,100만 원 곱하기 36개월 해서 이렇게 하셔야 자료가 맞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두 개 다 명기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앞서 KBS송신소부지 복합문화타운 도서관 계속심사 갔는데, 실무 입장에서는 곤란한 점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쨌든 용역 결과나 의회의 의견, 이런 것들 수렴하셔서 의회가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이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서의 태도나 집행부의 의회와의 소통의 부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왕역세권 기부채납 도서관(가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구정 현안에 대한 구민 의견 수렴, 갈등 조정 등 구청장 정무 기능 보좌 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별정직 5급 상당 본청 정원을 1명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여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에 변동은 없으며, 별정직 5급 상당 정원 증원에 따라 5급 상당 이상을 35% 이내에서 40% 이내로, 6급 상당을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별정직 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7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안녕하세요?

보궐선거를 통해서 구청장이 바뀌었잖아요. 보통 구청장이 바뀌면, 한 기관장이 바뀌면 조직개편을 단행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년 남은 상황에서 조직 개편하면 구청의 관료 조직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기간도 짧고, 그래서 장인홍 구청장이 보니까 조직개편을 최소화, 그렇죠?

맞습니다.

기존의 인력 인사이동도 최소화하면서 공무원 사회, 우리 구로구청의 관료 조직을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출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임 구청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사기도 하지만 솔직히 정당인으로서는 또 약간 불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월명 국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번 정원 조례는 굉장히 최소화하면서 올라온 조례라고 생각하고, 인건비 부분도 총액이 있잖아요. 현재 그 범위의 몇 프로나 차 있습니까? 총액 인건비.

총액 인건비보다는 살짝 오버된 상태입니다. 한 102% 정도.

오버되면 안 되잖아요. 허용하는 범위가 있잖아요.

허용하는 범위가 있는데 그것보다 약간, 102% 정도여서 2% 정도 오버된 상태입니다.

2% 정도? 그것은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정원 조례는 굉장히 최소화해서 올라온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의회도 집행부가 새롭게 어떤 방향성과 기조를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최소한 돕는 방향으로 가도록 저도 노력하려고 하고요. 동료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 자리가 퇴직으로 별로 필요 없는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정직 증원이 조직 전반의 사기를 저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본 T/O를 줄이고 별정직을 늘리는 것이잖아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오히려 저희는 퇴직하시는 분도 열심히 하셨지만 퇴직하시는 분의 역할을 새로운 신규들이 오히려 그분들이 하실 세 분의 몫을 신규들이 다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을 새로 뽑으면 더 어려운, 직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위원님들과도 소통도 하고 해서 더 많이 해결해 주시면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일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구나.’ 생각해서 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고요. 앞서 저희가 문화관광과 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직원 한 분이 담당해야 되는 도서관이 엄청 많아요. 그래도 그것을 불만 표시 안 하고 열심히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정규 팀장님을 없애고 별정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 직원들도, 우리 공무원 사회도 그런 사기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말씀드리고요. 우리 복지직도 승진이 굉장히 늦잖아요. 복지직도 지금 승진이 엄청 많이 밀려 있어도, 저희 결산보고 할 때 보니까 밑에 주무관 상위나 팀장님들도 굉장히 연세가 많으셔서 승진을 못하고 적체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총무과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승진 인원 조정을 하면서 봤을 때 6급은 사실 행정직에 비하면 그렇게 나이가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사회직의 최고 고참이 97년도 입사고요. 저희 행정직은 96년 이전 입사가 33명 아직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하위직들은 저번에도 승진이 9급에서 8급은 한 명도 없었고 해서 많이 사기가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 개정을 통해서 행정직 승진 자리를 사회직으로 보충을 해줘서 조금이라도 승진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 더?

아니요, 행정직 9급에서 8급은 행정직 2명하고 사회 9급을 1명 올려서 4명까지 승진을 생각하고 있고요. 8급에서 7급도 4명까지 행정직 한 명 더 이쪽으로 보내서 규칙 개정을 해서 한 4명까지 승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에서 나왔는데 별정직 직원이 지금 한 일곱 분 계시죠?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일곱 분 계신데 정무 기능을 다 커버하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조금 더 힘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무직이 7명이 계신데, 또 별정직 직원이 계신데, 보좌 기능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하신다고 보는데 또 이렇게 늘려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어떻게 볼지 또 의문이고요.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그 권한이 주민의 세금에 기반한 공적 자리에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행사가 타당한가를 조직 전체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저희 의회에서도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공직사회에서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의견이 서로 이해가 가능해야 되는데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 본 위원이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꼭 귀담아서 하시고, 추후에도 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혹시 관용차 바꾸셨습니까?

안 바꾸셨습니다.

안 바꾸셨죠? 사실 보통은 지자체장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관용차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전 청장님이 하시던 것을 안 하고 싶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구청장님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정원이랑 관용차 바꾸는 것이었어요. 연한이 안 돼도 바꾸시더라고요. 그때도 사실은 저희는 세금을 다루는,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은 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장인홍 청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부서에 한 번 말씀드렸어요. “바꾸고 싶어 하실 거다. 그래도 최소한 구민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인 것들은 있겠지만 예산을 최소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반영하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정원 조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전 전임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정원 조례가 한 번 개정이 됐었는데 그때는 한 명을 증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없던 정원에서 1명을 증원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 위원회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뭐였냐면 운전직 1명을 증원하는 것이었어요.

맞습니다.

사기업에서 수행하던 분을 지자체로 모시고 오면서 1명을 증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문제의식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운전직 직원이 없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기존에 공무원이 있는데, 운전직 직원이 있는데 굳이 왜 사기업에서 수행하던 분을 모시고 와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었냐면 “구청장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알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였어요. 사실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고 아직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구라는 구정을 운영하는 청장님의 운영 방안과 인사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을 해 드렸죠. 그래서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대로, 또 저희 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있으니까 견제는 견제대로 하되 구청장님의 그러한 인사에 관한 권한은 최대한 존중은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임 청장님이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구정 철학이나 인사에 관한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기존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은 오히려 의회에서 하지만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예산이 사용되는 범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 별정직 같은 경우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용역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는데 용역을 잘 수행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담당하시라는 것일 겁니다.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타당하게 문제 의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정원 조례가 통과되거나 하면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 주십시오. 구의회는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감사의 기관입니다. 충분히 존중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증원을 안 하고 그냥 현행대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처음 취임을 하셔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데 거기에 약간의······.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더 잘하시고 구정을 더 잘 이끌기 위해서······.

(국민의힘)위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장인홍 구청장께서 취임하셔서 의욕이 굉장히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무직 5급을 채용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의 철학이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의욕 넘치게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지 수장이 바뀌면 당연히 그 수장의 철학과 조직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임 구청장이 재임하면서 정무직 5급이 없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 체제로 지내면서 어떤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다음 차기 구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그때 다시 협의를 해보는 것이 맞지, 지금 잔여기간이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새로 정무직 5급을 증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까 전미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행정 효율화를 말씀하셨는데, 행정 효율화라는 것도 조직에서 주어진 자원의 최적 배분을 통해서 효율화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정책보좌관을 활용하면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정책보좌관이 하는 일이 따로 있겠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임 정책보좌관이 있었음에도 이런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에 근무하던 그 정책지원관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지원관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 효율화가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소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정책지원관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잔여 임기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정무직 5급을 증원하는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여기 비용추계 안 한 것은 예산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겠지만 지금 구청에서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긴축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취지에도 맞지가 않고, 또 당장 정무직 5급을 증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어떤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증원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오전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고, 왜 반대하는지를 밝힌 바 있는데, 그렇게 기본적인 입장은 밝혔지만 지금 이것이 구청장이 또 야심차게 구정을 펼쳐보겠다고 하는데 날개를 꺾어버리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초당적인 차원에서 구청장의 의욕을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고, 구로의 발전을 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밝힌 것이고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데, 또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협조를 해줄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양명희 위원님의 정회 요청으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병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둘째,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자치법규 어문 규정 체계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별지 서식에서는 단체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대표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추가하고, 안 제7조와 제17조에서는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위탁과 재계약의 용어를 구분하였습니다. 2025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동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제169조에 의거 행정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강화로 동반 지역발전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2018년 10월 15일 구성된 전국 단위 행정협의회로 현재 64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협의, 그리고 협의회 간 포용적 동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주민 체감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 공유하고, 지역 현안 대응 및 지방자치단체간 상생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참여하고자 하며, 협의회 현황 및 운영규약 주요 내용과 참여 자치단체 현황, 관계 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3일 개의하는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