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의원 발언

환경복지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결산안 3건, 조례안 7건, 보고안 6건, 결의안 동의의 건 1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61억 9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159억 5200만 원, 수납액 1157억 5300만 원, 미수납액 1억 94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273억 5600만 원으로 지출액 2067억 5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53억 7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2억 700만 원, 집행잔액 20억 1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기후대기정책과 소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금 등 670억 6800만 원, 물관리정책과 소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하천 유지관리 등 569억 9600만 원, 환경보전과 소관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96억 7800만 원, 자원순환과 소관 음식물폐기물 감량 지원, 광역위생 매립장시설 관리 등 418억 900만 원, 녹지정책과 소관 도시숲 조성, 가로녹지관리 등 269억 5400만 원, 수목원정원사업소 소관 시립수목원 관리, 호수생태원 관리 등 42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7건에 48억 8900만 원으로 지방하천유지관리 7억 4800만 원, 장록습지탄소흡수원 조성 32억 1천만 원 등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33건에 104억 8500만 원으로 평동3차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11억 4200만 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25억 9600만 원 등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억 1900만 원으로 운행 경유차배출가스저감 1억 7800만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2억 3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60억 2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억 6800만 원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 집행액은 17억 45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 집행잔액은 42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억 2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억 5300만 원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 집행액은 2억 2천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3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4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4100만 원,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액은 4억 600만 원입니다.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8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1억 49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13억 620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9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780억 6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07억 3900만 원 중 1684억 9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2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921억 2400만 원, 이자 및 타회계 전출금 수익 등 57억 32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 348억 88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집행액은 1361억 48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31억 2900만 원, 집행잔액 187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585억 5700만 원, 07,08 하수관로정비 BTL 재정지원 230억 7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31억 2900만 원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58억 5천만 원, 중앙6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51억 46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87억 88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4억 3900만 원,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구축사업 42억 9900만 원, 중앙오수간선관로 정비사업 15억 3천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결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집행에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기후환경국 미수납액은 총 1억 9400만 원이고 표2와 같이 결산기준 소관부서 미수납 건수는 총 15건으로, 25년 5월 기준 수납 완료 7건, 나머지 8건 중 납세 태만 등 미수납 5건, 자치구 예산 미편성 등 3건이 현재까지 미수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수목원정원사업소를 제외한 전 부서가 지출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녹지정책과의 이월 비율은 전년 대비 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사준공 예정이거나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거나 이월된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집행잔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예산 이월현황은 총 40건 153억 75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이월률은 6.8%입니다. 명시이월액은 7건 48억 89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3건 104억 8500만 원으로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 일부 불가피한 사유도 있으나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이월 내역 중 이월 규모가 큰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2025년 착공예정 시기 미도래에 따라 32억 1천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금액 일부인 3억 1700만 원은 금년에 행정절차 이행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28억 9300만 원은 금년 1월 착수한 습지생태관 건립 설계용역 준공금과 전시설계 용역 발주로 사용할 예정으로 전시설계 용역비는 일부 선금 지급 후 사고이월 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번 1회 추경에 시비 매칭 분인 15억 6400만 원은 감액 처리하고, 26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매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습지생태관 조성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사고이월 내역 중 가장 큰 사고이월 사업은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로 공사 2차분 국비 교부가 지연되어 25억 9600만 원을 이월한 것으로 금년 5월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90% 이상 집행하였고, 이월 금액은 연내에 전액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비 반영 대비 시비매칭 부족분 50억 원을 금년 1회 추경에 요구한 상황으로 집행부는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현액 대비 전액 이월사업 내용은 총 4건, 4억 800만 원으로 준공 미도래 및 사업추진 지연 등이 그 이유이나 향후 충분한 검토와 체계적인 예측을 기반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이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하천 치수대책 사업평가는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 사업 준공 이후 사후평가를 위해 23년도에 7200만 원을 편성하여 3200만 원은 용역선급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4년도 본예산에 4천만 원을 재편성하였으나, 용역 일시정지에 따라 정리 추경에 1천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용역 미준공에 따라 잔액을 이월한 것으로 금년 7월에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돼 전액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 지침」에 사후평가는 총공사비 300억 이상인 건설공사로 전체 공사의 준공 이후 5년 이내에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사업은 2008년 12월에 준공된 이후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후 평가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용역 일시정지의 사유 또한 준공 당시의 관련 자료 확보에 소요된 시간으로 인한 지연에 기인한 것입니다. 향후에는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업무가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으로 예산변경 사용은 총 10건, 5억 7300만 원으로 통계목 및 사업비를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특히 녹지정책과 8건의 경우 예산편성 시 사업비를 부족하게 편성하여 3월에 다시 사업비를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20억 1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로 최근 4년간 집행 잔액 현황을 보면 23년 대비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 요인은 낙찰차액, 예산집행 잔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되고, 집행부에서는 집행 변경 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정리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 시비반환금입니다. 23년도 시비보조지원 사업 정산결과를 반영한 시비반환금 현황은 총 8개 사업, 19억 6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광역위생매립장 우회도로 개설 등은 사업예산 규모를 추경 등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4년도 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광주시 평균 92%이고, 기후환경국은 평균 달성률보다 밑도는 90%로 나타났습니다. 성과지표 목표 설정 시 형식적인 초과달성 또는 달성할 수 없는 지표보다는 광주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등에 보다 현실적이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목표 설정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기타 의견으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는 25년 광주환경공단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공개문을 보면 단가계약 회계 처리 부적정 등으로 통보·주의요구 및 기관경고 등을 받았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지적된 다수의 회계 및 행정 부적정 사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공단 측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예산은 기후환경국에서 위탁사업비 형태로 편성·집행되고 있으며, 매년 정산 검토 및 확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은 기후환경국의 관리책임 소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유사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환경공단의 자체적인 개선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도 환경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특성상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자치단체에 기금이 배정되며 24년도 2회 추경에서 25억 원 등을 증액하는 등 예산을 증액 편성 변경하였으나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42억 원의 기금이 반영되지 않았고, 세입세출이 과다 편성한 결과로 이어져 결산 결과 집행 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71%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과다 계상으로 인한 특별회계 운용 및 사업추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점검하여 향후 수계기금 반영에 필요한 지침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사용료 수익의 징수결정액이 23년 대비 3.8%인 33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원인자부담금은 23년 대비 14.8%인 15억 200만 원이 감소되었는 바, 원인자부담금 담당자는 자치구와 함께 수입이 감소된 주요 원인 파악과 더불어 향후 사전에 적절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상태입니다. 총수익 1006억 1천만 원의 총비용 1.3%인 32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390억 22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당기순손실은 전기에 비해 84억 4100만 원이 증가돼, 구체적인 경영분석을 통해 손실요인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하수도사업 이월액은 작년 대비 감소하였음에도 건설개량이월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용역 중지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 이월되는 사업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5.2%인 92억 1600만 원으로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 등 불용액 187억 8800만 원이며 세입 차액분은 예산액에 대비하여 95억 7200만 원이 덜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차액의 주요 원인은 국비 미교부 및 원인자부담금 수입 감소로, 담당 부서에서는 세입추계와 수입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후환경국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억 9400만 원으로 기금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2019년 60억 5500만 원의 기금을 대부분 사용해 24년 말 기금 잔액이 4억 600만 원이 남아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상무소각장 운행 종료에 따른 기금 사용 대책을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용규입니다. 예.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바야흐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도 좋은 기운을 받을 것 같습니다. 결산을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이번 결산 준비 과정 중에 실은 저희 내부, 뭐 과장님들하고도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실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요약해서 읽어주셨는데 이제 전문적인, 전반적인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아, 저희들이 좀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특히 세입이나 여러 가지 예산 과목이 잘못돼서 편성이 돼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입을 징수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좀 파악을 하고 이번 저희가 결산 준비하면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좀 반성, 아니, 반복되지 않도록 좀 재발방지대책을 저희끼리 좀 마련하자는 반성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또 여러 가지 뭐 불용액 또 명시이월액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철저한 검토와 저희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성이란 단어를 쓰기도 좀 어려울 텐데 용기 있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미수납 등이 많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라’라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각종 성과지표도 낮은 걸로 나와 있고, 잉여금에 대한 불용액이 또 많다고 나와 있고, 기금에 대한 또 문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세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39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집행 관련입니다. 설명자료 39쪽입니다. 물관리정책과입니다. 2024년 결산자료에 따르면은 21년 6월 풍영정천 익수사고와 관련하여 망인 2명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3억 9천만 원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 준비 안 되신 모양인데.

저희가…….

답변을 위한 자료를 진작 공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가…….

이 사항 처음 들어봅니까?

아니, 21년도에 소가 제기돼서 이제 소송 진행과정이 한 2년 정도 해서 24년 4월 3일날 저희가 판결을 받았는데요. 원금이 3억 4900만 원 정도이고 이자가 한 6천만 원 정도 해서 총 배상을 지금 4억 정도를 하게 됐습니다.

첫째로 이자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됐는데 늦어졌죠?

예, 지금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 보니 4월에 판결을 받고 집행을 6월에 하다 보니 저희가 한 2개월 정도…….

그럼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게 판결 자체가 지금,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게 좀, 하천관리가 광산구로 위임이 돼 있고 나름의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지금 저희 책임이 50%가 배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 첫 번째 항소 여부, 상고 여부를 좀 검토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4월달에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상고하는 것보다 여기서, 2심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난 후에,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할지 여부를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까지 간다고 하면 너무나 또 예산이 시기가 늦어져서 이자가 지금 한, 저희가 판결문에 보면 12% 정도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최대한 빨리한다고 한 것이 아마 좀 두 달 정도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추경 아닌 예비비를 사용하다 보니 이자를 한, 예, 지급한 것 같은…….

예, 판결 이후에는 12%죠?

예, 판결 이후 12%.

판결 전에는…….

5%입니다.

5%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판결 이후에 신속한 지급을 했어야 됐는데.

예, 맞습니다.

늦었던 것.

예.

예,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이유를 설명하셨고요. 법무법인 강율에서 24년 6월 26일 판결 원리금 4억 983만 원을 광주시에 청구했습니다. 광주시와 법무법인의 차액이 1983만 원입니다. 1983만 원. 청구금액이 다른 사유는 무엇이며, 차액분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요?

저희가 좀 세부내용을, 저희가 이제 청구하신 금액이 지금 사망하신 어린이는 두 분이신데 대상, 지급 대상자가 일곱 분입니다, 가족들 일곱 분이어서. 그런데 그 신청을, 소송을 하다 보면 신청원인 변경일자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일자 계산이 아마 일곱 분마다 좀 다 차이가 있어서 약간 계산상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는 확인을 해서 지금 4억 900만 원 정도로 집행을, 맞는 걸로 확인을 하고 4억 900만 원으로 집행한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1983만 원에 대한 차액분 덜 지급된 이유를 지금 물었습니다.

아까 일곱 분에 대한 청구원인 변경 이자가 판결 전까지는 5%인데 그 5%도 언제 신청원인을 변경했는지 일자 계산이 좀, 약간 좀 일곱 분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일곱 분에 대한 차이로 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좀 더 자료로 지금 제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예. 사고 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보완책이나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이나 현재 추진 중인 안전관리강화대책 및 시설개선 내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익수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예비비 지출은 시민안전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덜 지급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신다 했는데,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자원순환과 기후환경국 검토보고자료 30쪽이고요. 재활용품 분리배출 거점시설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거점시설 조성 관련 사업이고 시민참여예산이었습니다. 총예산이 1억 5천만 원이었네요. 실제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미경입니다. 집행액은 82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예, 8200만 원이고. 그러면 67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서구하고 남구, 광산구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이, 진행이 됐는데 서구는 2개소가 이제 재활용 동네마당이 설치가 돼가지고 전액 집행이 됐고요. 남구는 원래 5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4개소만 설치가 돼가지고 일단은 2천만 원 정도가 1개소 안 된 데가, 진행이 안 된 데가 2천만 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4개소도 장소 확보가 이렇게 지연되고 하면서 집행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33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광산구에서는 분리수거함을 마을에다가 10개소를 배부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수요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7개소로 줄여, 줄여져가지고 잔액이 1400만 원 정도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남구의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장소 미확보죠?

예, 예.

설치 장소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 포기를 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는 이제…….

시민참여예산은 다 받아줍니까?

시민참여예산은 이제 구청에서 신청이 돼가지고, 시민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는 사항인데 이게 구에서 이렇게 확정을 해가지고 오고 저희가 심사해서 하다 보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거부를 많이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사전 조사가 조금 미흡됐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이제 구에서도 한 것이고 하긴, 하긴 한 건데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하면 저희한테도 일정 책임이 일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산구는 본량, 본량 자연마을 대상 분리수거함 수요 저조로 잔액 발생되었네요. 맞습니까?

예, 이제 처음의 계획은 10개소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는데, 실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안 하겠다고 한 데, 뭐 이렇게 수요가 좀 안 맞아가지고.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 의견 존중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도 사전 조사 등 없이 그냥 시민 의견만 존중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면 시에서 직접 여기 그, 구나 뭐, 이렇게 동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절차를 하면서 예산을 확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아, 잠깐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면 시에서 현장까지 가서 수요가 맞는지 확인까지는 하지 않고…….

시에서는 확인 않고 구에서만 확인하고.

아니, 현장에 가서 이거를, 구에서 올라오면 이거는 당연히 수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거라.

예. 구에서 확인했을 거라고 믿는다, 그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것은 자치구 사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정하는 과정에 있어…….

예산은, 예산은 시에서 나갑니까?

예산은 시에서 나갑니다.

예. 예산은 시에서 나간다면 시에서 조사·관리 감독을 해야될 텐데.

예, 그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아니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 개선, 개선 방향이 좀 필요하겠네요.

예, 예. 그렇게 한번 좀 더…….

시민참여예산 이대로 대충 쓰여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고 예산을 함부로 집행하고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도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고.

예.

사전조사가 미흡했었다.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사전 조사 철저히 해서 시민참여예산을 편성해야 되겠고 사후관리를 또 잘하셔야 되겠다. 예산은 신청해 놓고 예산을 쓰지 않는 곳이 많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해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의 집행잔액 발생이 기획단계에서 수요 예측 또는 실행 가능성 검토가 부족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해 어떤 절차적 변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만큼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시민 의견이 반영되고 집행 미달에 따른 시민 설명 또는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당연히 따져봐야 됩니다.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제안과 실행 단계 간의 연계성 강화나 중간점검시스템 도입 등의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명노입니다. 선거로 고생 많으셨죠? 사실 이렇게 의원님들도 다 선거운동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왔는데 선거관리위원회만 선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파견을 해 주시는 인원분들이 고생해 주신 덕분에 선거가 또 무난하게 치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의 업무는 아니지만 아마 초급 공무원들 위주로 투표, 개표 그리고 참관, 이런 것들로 많이 고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선거 잘 치렀다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결산서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우리가 현장방문 다녀온 내용으로 지금 지역 현안이다 보니까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금호타이어 화재 현장에 대해서 우리 현장방문 다녀왔습니다. 그때 기후환경국에서도 같이 나와주셨고요. 당시에 대기질에 문제 없다 라는 평가를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해 주신 덕분에 그 자료를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환복 위원들도 그때 당시에 그걸……. 위원장님, 그런데 다섯 분에서 2명이 되면 회의 진행 가능합니까?

괜찮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기질에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당일, 예, 본 의원은 마침 또 TV 생방송을 가가지고 ‘대기질에 문제없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물론 제가 조사해가지고 문제없습니다란 이야기는 안 해서 그 곤경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도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광주의 한쪽 구석이 전부 다 검은 연기로 그을렸고 그 다다음날까지도, 진화가 완료된 다다음날까지도 광주에서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과연 문제없는 거 맞습니까?

그 부분에 좀 설명을, 저희도 이제 초반에는 설명드리는 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금호타이어나 예를 들면 어떤,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이런 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을 하면 일단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 영산강청에서 화학물질안전원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거기서 측정하는 것은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이 유출이 됐느냐.

그 종류들을 측정을 하는 거죠.

예, 그걸 유추를 해가지고, 그걸 판단을 해서 실제로 유독물질이 유출이 되면 주민대피를 얼마 정도로 대피를 시켜야 될지 그런 영향 범위를 판단해서 이렇게 저희 지자체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금호타이어 공장이 화재가 발생을 했지만 지금 유해화학물질, 유독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그, 뭐, 그,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대기질이, 저희도, 저도 현장에가 이틀 내내 계속 있었, 있었습니다마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뭐 시각적으로, 심리적으로 유해한 물질이 검은 연기가 오르다 보니까 저희도 일반 대기환경을 측정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만약 실제로 유독물질이 유출이 됐었다면 - 상상하기 싫지만 – 그 일대의 얼마 반경으로 대피를 해야된다는 것들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을 건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원하시는 분들만 대피를 하게 됐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모든 불안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대기 환경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영산강청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임시적으로 측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측정을 하게 된 게 저희가 일반 대기 환경은,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6가지,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은 「환경정책기본법」상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치 이하인지 여부를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설명드리게 된 것은 유해화학물질이나 그런 일반 대기질이 그런 기준치 이하일 뿐이지, 이하라는 것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왜 그냐면 그것은 조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준치 이하라고 그래서 모든 시민들한테 영향이 없다. 그런 것은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잖습니까.

예.

아주 조그마한, 예를 들면 기관 질환자나 뭐 노약자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기준 이하라 할지라도 조그만 연기를 마셔서…….

그럴 수 있죠, 예.

또 심각한 건강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지 기준치 이하라는 설명과 이건 체감상 느끼고 심리적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같이 설명을 드렸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은 영산강 그쪽에가, 저희가 정책법, 저희는 어쨌든 일반적인 기준에 맞춰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초기에 측정한 모든 기준은 일반적인 측정치의 기준치 이하다. 그런데 그것은 체감상과 또 심리적이고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좀 같이 드렸었으면 좋았겠다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며칠 지나고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시민들께도 이런 오해들이 불거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피해보상에 대한 신청도 열심히 받아주셨고 현장에도 그렇게 계속 나가서 점검을 해 주신 데에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 빌려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현장, 그때 당시의 상황 있잖아요.

예.

진화가 안 되고 계속 불에 타고 있었던 상황, 그 상황에도 유해물질도 그렇고 일반 대기질에 대해서도 문제는 없었던 것 맞나요, 그럼?

그니까 문제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저도 좀 하고 싶지 않은데요.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도 하도…….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였던 건 맞나요?

기준치 이하, 지금 일반 대기질은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예, 바로 타고 있는 옆에서도요?

그게 타고 있는 옆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동 차량을 측정을 하다 보니까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약 100m 정도 이격된 거리, 한전에서 이동 차량을 고정을 시켜놓고 측정을 했고요. 아까 침에 영산강청은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부지 경계를 돌면서 이렇게, 이렇게 측정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냐면 긴급하게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지 경계를 뺑뺑 돌면서 측정을 했는데 그때 일반 대기질은, 그 장비는 유해화학물질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유해화학물질을 초반기에는 일부 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유출이 이제 많은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대기 중의 부유 시에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유출이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여부를 이제 영산강청의 전문적인 판단으로 이 정도는 아주, 이렇게 뭐 대피할 정도는 아니다. 강제적인 대피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지금 뭐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한테 그러면 발표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발표를 저희도 영산강청에다 자료 요구를 했었을 때 일부 초기에 유출 정도가 됐는데 도대체 이 유출 정도를 일반인들이 얼마 정도로 인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다 보니까 실내 대기질 기준, 그래서 좀 솔직히 그것도 영산강청에서 발표해 놓고 나서 굉장히 많은 곤란을 겪었는데요. WTA라고 일반고용노동자들이 특정 물질에서 근무할 수 있을 정도의 평균 기준, 그걸 같이, 이것은 적용했다기보다는 참고치로 제시를 한 건데 이제 그 참고치를 적용을 했다고 해서 좀 그것도 오해가 됐었는데요. 그니까 그런 기준들에 맞춰서 유출은 됐었지만 뭐 예를 들면 강제적으로 대피를 한다거나 그럴 정도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정도는 아니었다.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굉장히 시민들도 그러고 저희도 당황스러웠던 게…….

아, 국장님 답변을 조금만 짧게 해 주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주제는 아니니까.

19일날, 17, 18일은 오히려 괜찮았는데 19일날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예, 그랬죠.

그때는 좀 어떤 저희 환경 기준보다 높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19일날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좀 굉장히, 그때는 기준이 넘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응은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야 된다. 그걸 신청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처음에 들렸었고 그 이후로 제가 확인을 해 보지 않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가망은 좀 약하겠네요.

그거 지금 재난지역 선포나 이제 그런 것들은 뭐 환경기준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저희가 근로자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고, 협력체가 있고…….

2300분이나 계시죠.

예. 이제 그런 것들로 관해서 지금 경제하고 고용파트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광산구와 함께.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부분하고 여러 가지 고용유지지원금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결산서 상의 내용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결산서에 330페이지고요. 그리고 우리 설명자료에 3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 위에부터 할게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이라 해가지고 조기폐차와 저공해와, 예, 이 사업 있죠? 그것 우리 3억 7천만 원이 이월됐고 2억 1천만 원이 반납이에요. 원래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이긴 하지만 이거는 신청대상자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데다가 이 사업이 지난번에 사업을 시행했다가 추가 수요가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신청을 받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요 예측이 안 됐나요?

아니요, 저희가 그때 이제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추가 선정을 할 때에 시민들한테 전화 받은 것, 그런 것까지 지금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전화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취소한 건이 좀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청자 중도포기 및 부착 불가가 사유인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그전에, 사전에 상담을 했던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걸 신청 포기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신청을 안 한 걸로 봐야 될까요?

이제 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 상담을 했었지마는…….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신청을 할 수 있게 이것 사업 한 번 더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건 신청을 안 한 걸까요? 신청을 포기한 걸까요? 안 한 겁니다, 안 한 것. 포기한 건 신청을 했다가 서류를 제출을 안 해버렸다든가 이런 것들이 포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수요 예측과 다르게 또 이거에 대한, 그래요, 성과 예측은 또 해야되는 거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함이 있었던 것 같고. 중도 포기, 중도 포기의 주된 사유는 뭡니까?

경제적 형편입니다.

경제적 형편이요?

예,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에 장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기종에 따르는 문제들이겠죠?

예.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답습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보완을 해야 겠네요. 경제적 여건에 의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환경을 위한 그런 노력에 기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종에 따르는 문제라면 우리가 기종의 다양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겠네요.

아, 예.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 가능하겠죠?

예,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조금, 그래요, 이 수요자분들의 문제가 아니게 잘 우리가 보완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자동차 민간공용충전기 설치지원사업인데요. 이것 원래 5개 만들기로 했다가 1기 설치하고 나서 4기나 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5월에 설치 완료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 이거 이렇게 집행률이 처음에 저조했던 이유가 부지 선정을 못 했던 거죠?

아, 이거는 이제 여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병원이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부지, 그, 백화점이나 그런 병원에서 좀 거부반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협의를 하느라고 좀 지연이 돼가지고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부지확보 및 설치 지연으로라고 했는데 이 사유는 사고로 인한 인식에 의해서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는 조금…….

그게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요?

예, 예.

마치 부지확보라고 하면 이걸 설치할 곳을 결국에 못 찾았다 정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아,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부지확보가 되었었고요. 그게 이제 아까…….

예. 하기로 했던 곳들이 사고에 의해서 안 했다는 거죠?

예, 예. 인식 부족으로.

그러면 뭐 이것도 지금, 그러면 신청 철회라고 봐야겠네요? 아까 그런 느낌으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25년, 올해 5월달에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이 마무리되게 된 방법은 어떤 거였나요? 그곳들 말고 다른 곳을 찾아낸 거예요?

아, 아니요. 그 장소에서 하긴 하는데…….

인식이 바뀐 건가요?

예, 예.

설득을 해낸 거네요?

예, 예.

그러면 이건 성과라고 봐야겠네요, 그럼.

예, 그렇게 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예결위도 있으니까 예결위까지도 한번 검토를 좀 더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내용들 정리된 걸로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인데요. 설명자료 58페이지, 결산서 3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회용컵 살균세척기 설치비 집행잔액이 11대가 설치가 덜 됐다는 거죠? 이것 149만 3540원. 11대를 설치했다는 건가요, 설치가 덜 됐다는 건가요?

설치를 했다는 것.

예. 아, 정정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이게 1대1 매칭인 것 같은데 반납금과 잔액이 각각 149만 3천 원씩 남은 거죠? 예, 나온 거죠?

표현은 예, 맞습니다.

예, 한 10분의 1이 조금 덜되게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11대를 덜 설치했다는 거죠? 설명자료 58페이지, 결산서 339페이지입니다.

하여튼 설치는 다 한 겁니다. 11대를 설치했고.

11대를 설치를 했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설치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약에 이게 설치를 덜 해가지고 그 잔액이 남은 거면 ‘이것 앞으로 설치비 예산편성 안 해도 되는 거죠?’라고 짓궂은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아, 아닙니다. 다 설치해가지고 총 19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추가 수요 있겠죠,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는, 올해는 추가 계획은 없고요.

아, 그래요?

그 예산을 이제 축제 이런 쪽으로 좀 돌려서 일회용품을 좀 덜 사용하도록…….

저감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전반적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 집행잔액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연말까지, 마지막 추경하기 전까지 해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공익적인 활동에서 우리 자원순환과의 목표,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예산들로 잘 바꿀 수 있는 방법들도 앞으로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녹지정책과의 내용입니다. 설명자료 67페이지에 결산서 342페이지고요. 예, 이게 본 의원과는 질긴 악연인 것 같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사업. 예산현액이 15억 9100만 원인데 지출액이 3억 5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무려 12억 3800만 원이에요. 잔액이 12억 3800만 원이 남았고, 거기에 따른 사유가 도시바람길숲 조성 7개소, 그리고 이월 사유가 동절기에 수목식재 부적기로 해가지고 공사추진이 어려웠대요. 동절기에 나무 심기가 어려워가지고 결국은 나무 심는 사업을 이걸 성과를 달성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예, 녹지정책과장 정강욱입니다.

예, 과장님.

12억 중에 동절기 식재 부적기는 화정공원에 1개소, 2개소가 사업 진행이 올해 안에 준공이 안 돼가지고 사고이월을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9억여 원은 우리 도시바람길숲 조성 재정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시비가 매칭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월된 부분입니다.

예, 그렇죠. 동절기에 수목 식재가 어려웠다는 사유만 있는 건 아니네요. 우리 시의 재정여건 상으로 우리가 투입을 덜한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는 동절기에 수목 식재가 어려울 거라는 건 녹지정책과에서 다 알고 있죠?

수목 생리상 우리가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두 번 공사 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을철에 공사를 하면 대개 이제 설계 과정하고 한 10월이나 11월에 해가지고 공사 금액이나 규모가 다소 있는 것은 그다음 해로 공사 기간이 좀 충분히 확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수시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예. 일반 이게 반납이 아니고 이월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동절기에 우리 나무 못 심는다는 것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식재 특성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동절기가 아닐 때 빠르게 다 심을 수 있도록 그때 예산을 다 투입하거나, 아니면 동절기에 못 심을 걸 감안해서 봄가을에 말씀 주신 대로 심을 수 있는 예산 정도만 투입을 하거나 이 둘 중 하나를 구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못 심을 걸 아는 예산을 투입해 놓고 나서 동절기에 못 심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겼고 서류상으로만 파악하기에는 지금 15억 중에서 3억 썼대요. 12억을 이월했대요. 이것 예산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누구도 보기 힘들 것 같거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2억 중에 9억이 지금 시비 미매칭으로 인해가지고…….

명시이월이죠.

예, 국비를 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된 부분이고. 3억이 공사 2건에 대한 공사비가 동절기 공사로 사고이월된 건데요. 저희가 전년도에 본예산이 확보될 때는 봄철에,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해서 봄철에 가급적이면 모두 다 공사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구하고 뭐 회의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대상지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또 그 자치구 별로 공사 현장에 따라서 공사 대상지가 또 발굴이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이제 부득이 가을에 발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자연 식물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있음에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뭐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사고이월도 없도록 하자. 봄철에 전부 다 식재를 좀 조기집행 관련해서 하도록 하자. 그렇게 독려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예산은 한정된 파이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와 협조가 안 돼서든 결국 우리 시가 투입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이걸로 인해 차단이 됐고, 다른 곳에 더 좋게 쓰일 수 있었던 그런 예산들도 아쉽게 낭비가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와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면 협의가 될만한 수준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기상으로 우리가 못 할 것 같다 싶은 예산은 미리서부터 차단을 해서, 우리도, 부서에서도 좋잖아요. 결산서 딱 했는데 집행잔액 0, 뭐 반납액 0, 명시이월 0 이렇게 나와버리면 얼마나 후련하고 깔끔합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업무를 보시는 모든 공직자들이 좀 만족할 수 있게끔 지도부에서 조금 더 계획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또 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말씀 이후로 또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많은 사업들 관리하고 집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서 성과평가 관련해서 달성률이 매우 높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250, 288, 399인 곳까지 발견이 됐는데요. 한번 성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목표나 측정 형식을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120%를 초과하는 정책목표나 사업에 관해서는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검토하시고 검토 결과 공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산업부문, 29페이지입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에는 예산이 절반으로 축소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컨설팅 개수를 보면, 사업성과를 보면 이 예산이 절반으로 축소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저조하지 않은가, 데이터상으로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25년도에도 같은 예산 예정하고 계시나요?

(마이크 꺼짐) 예.

9500만 원 그대로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사업이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세부 컨설팅을 어디서 받았는지를 보면 대부분 가정에서만 이용을 한 것 같아요.

(마이크 꺼짐) 예, 예.

그래서 가정이 아닌 뭐 상가나 학교 여러 곳에서 컨설팅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예.

예, 다음은 유아숲입니다. 설명자료 72페이지고요. 유아숲 체험 관련해서 5년간 현황을 보면 꽤 많은 아이들이 유아숲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아숲의 존재와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정비사업비입니다. 5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관내의 유아숲체험원이 시, 나라, 그러니까 국, 시·군 소유 유아숲체험원이 11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 가지고 이 11곳이 잘 정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와 별도로 우리 관내에 유아숲체험장이 있죠?

체험원으로 지정이 된 구역이 있습니다. 체험장이 뭐 도시계획시설이나 다른 별다른 시설이 아니고 공원이나 숲 내에 교육 장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유아숲체험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예, 그게 4군데에.

예?

4군데인가요? (담당 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15군데가 있는데요. 11군데가 산림청에 등록이 돼 있고 4군데는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등록 준비 중인 4군데의 유아숲체험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18기념문화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곳, 도시공원관리사무소, 동구 도시공원관리사무소가 운영하는 총 4군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등록 준비 중인 곳들이 있는데 잘 지원되고 있는가요?

등록 준비 중인 곳에는 이 국비가 쓰이기가 아직은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마련한 시비로 숲 조성이나 관리비를 투입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으로 등록이 되어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지원해서.

그러면 체험원으로 차질 없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 환경 TF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와 관련된 저희가 또 별도의 좀 매뉴얼을 만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정미경입니다. 영향평가는 아시다시피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 현재 실시설계해가지고 이게 에너지자립화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 경제성 검토는 3월 중에 끝났고, 그다음에 건설 심의 마쳤고, 지금은 설계 적정성 검토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게 끝나면 예산이 확정되면서 총사업비 협의를 하반기에 해야 되고요. 이 총사업비 협의가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제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과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지금 올해 안 되, 안 된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7억이 국비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공사비를 올해 집행을 못 할 것 같으면 일단 반납을 하고 공사가, 공사비가 집행이 될 때 다시 내려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람·공고·열람 그거를 오늘부터 지금 시작한 겁니다.

주민설명회가 6월 2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입지, 지금은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입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를 할 때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쯤 되면, 그때쯤 시기에는. 그러면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정리를 자연스럽게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광주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다은·박미정·이명노·최지현·서용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개방화장실의 위생 및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 9286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 유형은 성범죄, 스토킹, 불법 촬영, 마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 공중 및 개방화장실 내 범죄 및 긴급 상황 발생이 잦아 안전사고 예방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방화장실에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개정되면 개방화장실 지정 및 운영 방법 등의 업무는 자치구 소관이나, 자치구와 협의해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개방화장실에 개보수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도 개보수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 및 자치구에서는 개방화장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적극 안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명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이제 개정안은 정다은 의원께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짚어가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주신 조례안으로 사료되는데, 마침 이 조례안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보면 국장님, ‘시민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받은 민원이 있는데 ‘각 개방화장실, 공공화장실들을 관리하는 걸 노인일자리로도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지 이 기회로 조금 여쭙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소유자가 관리를 하고 저희가 공공편의용품을 좀 지정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증심사지구 한 군데 지금 저희가…….

시에서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자치구는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휴지를 채운다든가 이런 것들로라도 개방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또 노인일자리는 계속 더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이고 하니까 그 두 가지를 맞출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은 좀 자치구에서 일부 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자치구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같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임미란·최지현·정다은·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정원사업 및 정원박람회의 용어 등을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를 ‘「정원문화 및 정원사업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개정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를 신설하여 정원사업 및 정원박람회의 용어를 정의하려, 정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원의 개념은 식물, 토석, 시설물 등 전시·재배·가꾸기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하고, 정원의 종류는 국가정원 2개소, 지방정원 12개소, 민간정원 141개소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6에 명시된 정원산업 용어를 반영하고, 동법 제18조의14 상의 정원박람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개정되면 산림청과 협의하여 정원박람회 등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정원산업 및 정원박람회 등의 용어 정의 신설은 동의하지만, 조례의 제명은 현행 조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정동의로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당초 담당 부서 검토의견은 정원산업이라는 용어가 꼭 제명에 포함되지 않아도 충분한 의미가 표현된다고, 이제 의견을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의원님들께서 꼭 정원산업, 그 제명을 그대로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저희가 특별하게 반대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민간위탁 사업은 1건으로 광주녹색구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 26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억 259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 1건의 외부 전문 회계감사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최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등 교부기관은 4개이며, 대상사업은 22개입니다. 교부액은 1013억 2600만 원이고, 집행액은 953억 5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8억 2900만 원으로 반납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총 46억 9500만 원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사업의 정산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관리·감독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명노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 잘 받아봤습니다. 이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지금 종로구에 있는 회계법인이잖아요.

(마이크 꺼짐) 예.

예. 이 규정상으로는 우리 시 안에 소재해 있거나 시 밖에 있는 곳으로 해야된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나 규정은 전혀 없죠?

아,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체크를 좀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보통 시 안에서 충분히 회계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을 봤는데 지금 종로 우정국로에 있는 모 회계법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회계감사 자체 내용에는 뭐 문제가 없으니까, 다만 이렇게 한, 좀 뭔가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게 궁금하기는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체크를 못 해서 과장님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녹, 그…….

녹색구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예.

예, 예. 거기 네트워크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 왔던 회계감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회계감사를 할 때는 자체적으로 그걸 이제 발주라고 해야될까요? 그걸 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해당 센터에서.

예,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도 말씀, 지적해 주시니까 저도 좀 궁금하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엊그저께도 가봤는데 아직……. (담당 직원, 과장에게 설명)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없는데요. 지하철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지금 운영하거나 그런 데에 좀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제 자체적으로는 거기에서 다른 장소를 알아보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아, 예. 그런데 제가 그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한 한 달 전에만 해도 거기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전에 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변경 동향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이 기간이, 위탁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계속 건의해가지고 지침이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지금 하반기 의회 때 민간수탁기관 다시 한번 저희가 의회 동의를 좀 제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사업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수납액 1571억 2500만 원, 지출액 1353억 8900만 원, 잉여금 217억 36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의 내역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익 1049억 원, 이자 수입 등 영업외수익 52억 9천만 원, 유형자산 처분 수입 3억 7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184억 7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105억 1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 175억 6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지출액의 내역은 인건비 263억 3600만 원, 원수구입비 191억 43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204억 3900만 원, 급수공사비 40억 8500만 원, 기타 물건비 103억 79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등 경상이전비 116억 4800만 원, 반환금 등 전기손익수정손실 16억 6400만 원, 시설비 등 자본적 투자비 416억 95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217억 3500만 원으로 사고이월금 53억 9천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44억 2천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0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8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상태는 자산은 8385억 3200만 원, 부채 136억 4900만 원, 자본 8248억 83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영성과는 총수익 1119억 3800만 원, 총비용 1312억 11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92억 7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십사년, 2024사업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은 예산현액 1538억 3천만 원 대비 103.7%인 1595억 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571억 2500만 원을 수납해 98.5% 수납비율을 보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현황을 보면 사용료 수입의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9.6%인 90억 42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12월 요금 인상 및 가뭄 극복에 따라 수돗물 사용 증가에 따른 영업수익이 증가된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징수결정액은 작년 대비 71%인 108억 9100만 원이 줄었고, 22년~23년은 세입예산 편성을 과소 계상하였고, 24년도는 과대 계상하였으므로 관련 세입 추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의 사전 조사 등을 통해 추계 오차 발생 원인파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예산현액 1538억 3천만 원 대비 88.01%인 1353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38%인 98억 1천만 원, 집행잔액은 5.61%인 86억 31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상수도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지속 증가 추세이나 24년 일반회계 지출비율은 평균 95%인 것을 감안할 때 상수도특별회계 지출비율은 평균치보다 밑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경영상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연도별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익은 1119억 3800만 원, 총비용은 1312억 11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192억 73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작년 당기순이익 대비 91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수익은 전기 대비 수돗물 사용 증가 등에 따른 사용료 수익으로 영업수익 90억 4200만 원이 증가하여 총수익은 전년 대비 55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비용은 가뭄상황 종료로 영업비용이 평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돼 13억 7천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원인자부담금 소송 승소로 배상반환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라 영업외비용 22억 8천만 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36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손익 현황을 보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소 회복하였으나 손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지출 추이 분석을 통해 경영상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상태입니다. 자산 총액은 8385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자본은 8248억 8300만 원, 부채는 136억 4900만 원입니다. 재무상태 현황을 보면 23년 대비 자산 총액은 38억 9800만 원 증가되고, 자본은 26억 8800만 원이 증가, 부채는 12억 1천만 원이 증가해 자산·자본뿐만 아니라 부채도 매년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예산이월 현황을 보면 건설개량이월 16건, 44억 2천만 원, 사고이월 26건, 53억 9천만 원으로 총 42건, 98억 1천만 원으로, 지출예산 현액 대비 이월 비율은 6.38%를 차지해 전년 대비 5건 증가, 77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개량이월 사업 중 이월 규모가 가장 큰 제1순환도로 노후 관로 정비사업은 21년 4월부터 총사업비의 51억 4800만 원으로 본공사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과 중첩됨에 따라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정지연으로 본 공사가 순연돼 16억 8300만 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 중 이월 규모가 큰 지원배수지 건설공사는 2019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192억 9900만 원 중 공사 4차분 준공기일이 지연돼 11억 1900만 원을 이월한 것으로 암반선 노출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발파공법 변경에 따라 준공 기일이 지연된 것으로 시험 발파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공사 4차분 준공이 금년 10월 예정으로 연내에 사고이월은 전체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 기간이 26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 완료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현실에 맞게 연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 사업비 84억 4200만 원이 더 필요해 재원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 이월된 사업은 총 7건, 40억 6900만 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 불가피한 이월이나 대부분 70% 이상 높은 이월률로 확인됩니다. 이월률이 높다는 것은 사업계획이나 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이월금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1건, 1억 800만 원으로, 설계변경 등을 위해 사업명 및 통계목 변경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용 사용한 것으로 전용 금액의 81%를 불용한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예산 수립이 되도록 전용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6억 31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5.61%로 전년 대비 5억 53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잔액 주요 요인은 낙찰차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집행잔액이 일부 과다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이 91.12%인 공무직 근로자 퇴직급여는 검침원 호봉 재확정 관련 노동청 행정종결 이후 지급 여부와 범위를 파악 중, 상대측의 재진정 제기에 따른 진정사건 장기화로 불용된 것입니다. 불용액이 48.87%인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은 원인자부담금 소송 승소로 배상 반환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라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불가피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정리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향후 26년 본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수요조사와 변동 추이 등을 충분히 감안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7.08%인 108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 등 불용액 86억 3천만 원 상수도 영업수익 등 세입 차액분은 32억 9500만 원이며, 이 중 영업수익이 51억 9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신설·개조공사 감소에 따른 수익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용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형사고도 있었고 그랬는데 많이 잘 극복을 하셨고 우리 본부장님 오신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는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질의하겠습니다, 경영부에. 최근 5년간 손익 현황 및 재정상태 관련 질의입니다. 환경, 환복위 검토보고자료 12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최근 5년간, 2024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 결산자료에 따르면 총수익은 1119억 원, 총비용은 1312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92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보다 적자는 줄었으나 여전히 5년 연속 순손실 구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 증가율이 낮은 반면 부채는 2020년 대비 약 55%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의 지속적 악화를 우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 당기순손실 192억 발생 세부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중장기 재무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상수도본부장 김일융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얼른 보면 크게 보입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뭐 재료비, 인건비, 노무비, 또 거기다 감가상각비, 또 자본비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 총괄원가개념이거든요, 그게 총비용. 이제 그것 대비 저희들이 이제 수입이 들어온 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라 해야될까, 원가 현실화율이, 즉 원가 현실화율이 저희들이 지금 80%가 못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지난번에 4년, 작년 연말에 4년간 9%씩 올리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그게 80%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그 손실액,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보기에는 뭐 우리가 총괄 원가에 맞게 수입이 발생돼야 되는데, 즉 수입이라는 것은 요금수입인데요. 그렇게 요금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비율 말씀하셨는데요. 부채는 사실 순수한 의미의 부채라기보다는 가상 의미의 가상부채입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의 부채는 32억인가를 더 우리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 했던 것 그것은 이제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는데, 지금 부채는 공무직들이 일시에 퇴직할 것을 예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적립을 해 놓는데 그게 가상부채입니다. 그래서 실제부채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사실상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저희들이 지금, 뭡니까, 도수관로 용연, 우리 정수관 동복계통 도수관로 사업도 해야 되고 하는 실제로 SOC 해야 되는 부채가 필요한데 오히려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 전체의 부채비율이 상한이 있어서 오히려 지방채를 발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거는 실질적인 의미의 부채는 아니라는 거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는 증가했으나 가상부채이므로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순손실 발생 세부 원인에 대해서 물었는데 인건비, 재료비, 기타 등등 고정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총 원가 대비 저희 요금이 현실화 안 되는.

예, 그래서 재무개선계획은 요금을 올리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정 효율성, 지출의 효율성도 물론 기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도 뭐 이렇게 나름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주된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말한 원가 현실화율이 80%에 못 되는, 여기에 따른 그런 것입니다.

재무개선해야 될 것이고 인건비나 운영경비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비용 효율화 방안에서 봤을 때.

(방청석 직원을 향해) 우리 결산회계 보면 결산서에는 있는데 있지, 거 쭉……. 저희들이 잠깐 찾고 있겠습니다. 인건비는 아마 23%인가 됐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마는. (방청석 직원을 향해)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릴 것이…….

운영 경비 비중, 그리고 아울러서 재무개선과 비용 효율화 방안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직원을 향해) 아니, 이것 말고 그것 있잖아. 구성, 총괄원가 대비 구성하는 것 있잖아. 그걸 보면 나오지.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담당 직원을 향해) 이것 퍼센트로는 안 나오고? 예, 위원님, 퍼센트로는 정확히, 퍼센트까지는 안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영업 비용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한 270억 정도 되고요, 270억.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53억, 뭐 이런 식으로 동력비 23억 쭉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재료비, 뭐 수선교체비, 연구개발비, 경상, 쭉 있고 거기에 이제 실질적인 비용이라기보다도 우리가 감가상각비도 저희들이 350억이나 되고 이제 또 거기에도 퇴직급여도 아까 말씀하신 26억 정도가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자본비용이라고 해서 저희들 총자산 8천억, 8300억 이렇게 넘는데 그것에 대한 자본비용이 또 220억, 또 영업 외 비용 18억, 뭐 이런 정도로, 또 영업,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총괄원가가 아까 그…….

그 부분은요.

예, 예. 별도로…….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실 내용은 비용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복안이 계시는지, 있는지.

비용효율화는…….

없으면, 지금 생각이 안 나시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계획서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금년에도 또 부채비율이 증가할 수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의미의 부채는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공무직들 퇴직급여 충당하고 뭐 이런 금액이지, 가상부채지 실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자, 2024년까지 재정운영결과에 따라 조직 내부의 재정경영책임성과 평가체계가 있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정 운영 책임성과 성과평가체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쪽은 운영방안이 없습니까?

아니, 저희들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신지는……. 의원님, 이따 다시 뵙고 말…….

재정 운영 결과에 따라서 조직 내부의 재정경영 책임성과 성과평가, 일단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아, 저희들은 이제 큰 틀에서는 공기업 결산을 이제 해나가고 있는, 지금 오늘도 결산결과 하는 것, 결산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경영평가라고 해서 지방공기업경영평가는 우리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하는 그 사업에 거기에 경영평가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환경부의 일반수도사업자 평가 이렇게…….

예, 예. 본부장님, 있죠.

예, 예.

최근 5년간 연속된 손실과 부채 증가 그것을, 손실이나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성과평가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묻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하고 맥락이 같습니다마는 순손실이라는 것이 아까 그 총괄원가 대비 요금수입이 안 맞기 때문에, 80%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요금액을 인상을 사실 더 해야되는 상황인데 여러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화율을 맞추기가 사실은 어렵고 그런 차원이라는 걸,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좀 덜 돼 있죠.

예, 예.

차후에 답변하실 기회가 있으면 또 해 주시고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연속된 손실과 부채 증가, 증가는 구조적 재정 개선, 재정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에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구조 다변화, 비용 효율화, 요금정책 합리화, 경영성과 책임강화 등 종합적인 경영 혁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 관련해서 아까 저희들 지금 공기업평가도 하고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제 지금 우리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본부 자체적으로 경영진단, 또 우리 직영기업으로서, 상수도본부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만 직영기업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조직이 운영하는. 그런데 직영기업으로서의 기준에 맞게, 기준 대비 우리가 지금 어떤 점이 좀 부족한지, 또 방향성을 어디로 잡아야될지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뭐 조직, 인사 포함하여 여러 가지 또 살림살이 규모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이 다 망라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려고 지금 1회 추경에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하면 더 많은, 더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추가적으로 많은 것들이 개선되질 공간들이 발견되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명노입니다. 빠르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원격 검침기 설치, 그리고 제수밸브 점검 및 정비 용역, 이것 2개 다 전액 이월이죠?

예, 예.

예. 하나씩 왜 그런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원격 검침기는 21년에 그렇게 한 60억 그 정도에 설치를 해놨었는데, 그게 이제 특정 업체가 설치해 놓은 것인데 그게 고장이, 지금 한 3, 40% 정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작동이.

예.

그런데 그거를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원격 검침기를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거기에 데이터를 받고 또 데이터를 읽어내고 우리한테 이제 오는 프로그램이 호환성이 잘 안 돼서, 원래는 그니까 아까 말한 60몇억 들여서 설치해 놓은 3만 수전 정도를 저희들이 교체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이제 4억 얼마가 작년에 이월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은 먼저 그 시스템 관제프로그램을 먼저, 호환, 호환, 어떤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잠 넘어오고 하는 그 관제프로그램을, 호환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6월까지 관제프로그램을 먼저 개발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게 됐고요. 그거는 이제 올해 저희들이 6월부터, 7월부터 이 관제프로그램이 호환성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다시 업체에 몇 개 제품을 이렇게 구매해서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본부장님 하나씩 갈게요. 먼저 원격 검침기 이 말씀을 간단하게 종합해 보면, 원래 21년도에 67억 정도 들였었죠.

예, 예.

그때 67억 7300만 원 편성해가지고 3만 3198대를 설치했죠.

예.

예. 그리고 나서 24년도에 2천 대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4억 13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전에 67억 들여가지고 했던 게 30%에서 40% 정도가 고장으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꾸어보려고, 다른 걸로 바꿔보려고 하니까 그 바꾸려는 제품이 기존에 있던 것과 관제프로그램이 달라가지고 그걸 연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했고, 그게 구축이 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됐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한 게 맞죠.

맞습니다.

예. 이게 결산의, 우리 본 취지에 가장 적절한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해요. 67억, 이 67억이나 들여가지고 만들었던 3만 개가 넘는 것 중에 30%에서 40%가 안 돼 버려요, 지금. 왜, 이 안 되는 제품을 그때 그렇게 채택을 해가지고 이걸, 이 큰 예산을 거기에 들였는가. 도대체 누가, 왜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산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수도사업본부와 지금의 의회에서는 성과지만 과거의, 그때 당시의 실무진들의 입장에서는 과오가 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때 과정에서 왜 그렇게 됐을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려는 노력은 하셨나요?

음, 일단 그 제품 자체가 이제 벌써 지금도 4년 지나기, 그게 이제 초기 단계라고 봐야되고요, 원격검침…….

아직은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예, 아직 안정화,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안정화 안 됐을 때 했던 것이라고 보여지고. 제품 자체의 특성은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말기하고 계량기, 디지털계량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두 가지가 조금 초기 단계에서 그런 측면이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설치하는 장소가 거기에 우리 계량기의 통을 열어서 보면 거기에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습하기도 하고 물도 막 있기도 하고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기계가 문제는 없을 수도 있었을 수 있지만, 또 그런 현장의 상황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 고장일 수도 있고, 계량기 고장일 수도 있는데 그게 거기에 밧데리, 밧데리 같은 게 원래는 8년을 그렇게 가야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뭐 2, 3년 지나면 끝나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고 여러 다차원적으로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의회 입장에서도 이걸 뭔가 언론 보도를 하기에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미안해서, 그리고 시민들께서 느낄 그런 반응들에 대한 우려, 그게 결코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67억이나 들여가지고 계량기를, 원격 검침기를 지금 3만 3천 개나 해 놨는데 그중에서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그 원격 검침기가 30%에서 40%가 먹통이고 문제가 있는 초기모델이었고 지금 하자가 있다는 게 시민들께 알려져서는 결코, 저는 이게 시 행정에도 유익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이 없게 우리가 막아야될 거고, 당시에 그 안전성 검사, 방금 말씀하신 뭐 습해져가지고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제품들과 그런 호환이 안 되는 프로그램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사례 같은 것들도 제대로 보지 않고 신기술 도입을 굉장히 위험하게 했다는 건데 이거 우리가 재발 방지할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마련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라도? 아니면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냥 더 좋은 걸로 계속 신기술로 바꾸면 그만일까요?

이제 그니까 그때도 그런 업체, 제품 선정할 때 그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했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술 자체의 초기성이 좀 제일 큰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찍힌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겠죠, 예.

그 업체는 쉽게 말해서 찍혔습니다. 찍혀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당신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작동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실비 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할 그런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해서 지금 계산을 좀 해보라고 말은 한 적이, 하고는 있었, 했습니다. 그래 갖고 했고. 어차피 이제 그거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새롭게 해야되는 게 또 중요한데 새롭게 함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기술도 더 고도화되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간 지금 여러 번 뭐 이렇게 비교평가도 하고 성능의 특성도 파악해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건데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것 관련해서 우리 뭐 보증하는 보험 같은 것 있나요?

아, 원격 검침기 말씀입니까?

예.

뭐 하자보증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 3년 그 제품에 따라서 아마 3년인 것 같은데. 아까 밧데리…….

그럼 3년 이내에 일어났던, 지금 3, 40%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3년 이내에 일어났던 하자들에서 우리 보상들 다 받았어요?

지금 그거는 할 수 있는 거는……. (방청석 직원을 향해) 잠깐 그건 누가, 우리 요금정책팀장님 혹시. (담당 직원, 방청석에서 손으로 엑스표함) 뭐라고? 아니, 이리 와서 얘기해. (손가락으로 엑스표하며) 이렇게만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본부장님, 이거 사안이 지금 이런 식으로 끝날 게 아니라 깊어지면 이건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시정질문에서 다룰 수준의 내용이에요. 이것 악의적으로 보면 이 돈들 다 누구 주머니에 갔는가로 주제 잡고 가버리면 상수도사업본부도 위험해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파악했던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이란 것만 파악을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로 환복위 전체 의원님들께 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그 해당 업체와 논의를 해서 여기에 따르는 우리 보상 따로 논의하거나 그 업체에서 책임지겠다고 한 거나, 뭐 이런 건 없나요?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지금까지 한 거는 그 계약, 계약법상 기준에 맞게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그거는 좀 확인해서 말씀 추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상황에 있고, 아까 말씀, 제가 이제 그 업체를 한번 오시라 해서 했던 것은 정서적으로 당신들도 그런 문제가 있고 평판이 그렇게 안 좋다 하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뭐, 이익 볼 생각하지 말고 그것 지금 고장 난 거 왜 고장 났는지, 그걸 좀 할 계획을 한번 내봐라. 이렇게 말을 제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보도자료 같은 건 안 내는 게 낫겠죠.

예, 뭐 하여간 잘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냥 검침기라서 문제가 크게 안 일어난 거지,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이런 거라고 봅시다. 초기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냉큼 구입을 했다가 그게 폭발사고가 일어났으면 이건 되게 큰일이에요. 그니까 이것 조금 더 진중하게 바라보고 그때 당시의 실무자가 아니시니까 저도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바로 잡는다는 생각으로 지금의 책임에 상수도사업본부 공직자들께서 그 책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것,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늦어졌는데, 제수밸브 점검·정비 용역 이거는 유찰이 5번 됐다고요. 그래서 전액 이월인데, 유찰 5번을 우리가 예측을 못 했는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늠을 안 해 보고 제수밸브 교체, 아, 점검·정비하는 그런 사업비를 편성을 해놨는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 점검 안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일괄 좀 답변드리고 우리 기술부장님이 보완설명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그때 유찰되게 된 거는 근본적으로 23년도에 밸브 사고가 덕남에 났는데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이걸 다 해 보자고 해서 한 건데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밸브 점검을 하고 하는 용역이 다른 데가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특별히 이걸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던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것들이 잘 그렇게 업체를 해서 뭐 전체적으로 밸브 점검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응찰하는 업체들이 좀 제한적이어서 유찰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여기에 사업수행능력 평가 공고가 5월에 또 있었는데, 우리 그러면은 그렇게 업체에 기대를 하다가는 처음에 그 사고 이후로 점검과 정비를 요청했던 그 밸브들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기술부장 김재중입니다.

예.

예,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년 2월달에 덕남정수장 통합유출밸브 고장을 발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제수밸브를 점검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23년 제1회 추경 때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세워져서 어찌 됐든 간에 제수밸브를 이렇게 발주를 했는데 아무래도 용역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제수밸브를 만지다 보면 흐린 물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잖습니까.

예.

그리고 또 너무 오래된 제수밸브가 만지다 보면 고장이 나면 거기에 따른 피해를 해야, 보상을 해줘야 되고, 고쳐야되고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유찰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제1회 추경 때 4억은 그대로 유찰이 돼가지고 이월이 돼서 지금 이제 완료는 했습니다.

예.

완료는 했고, 24년도에도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24년도에 연속으로 발주하면 좋았을 텐데 24년도 치를 발주를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좀 진행하다 보고, 진행해 보고 여기에 또 문제점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보완해서 발주를 하려고 저희들이 진행을 안 하고 지금 25년 1월, 지금 현재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도 첫 번째는 유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지금 잘 돼가지고 6월부터는 실시를 할 겁니다. 용역을 진행할 거고요. 지금 현재 이 밸브 조작 시험의 범위는 우리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수도용밸브 유지관리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범위를 플러스마이너스 5% 이내로 해가지고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이제 대형 관은 플러스마이너스 5%도 흐린 물이 굉장히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광주시의 전체적인 제수밸브가 6만 464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우리가 용역비로 해서 전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떻게 방침을 받았냐면 정수장 기술진단을 하면서, 정수장 내에 있거나 그와 관련된 것은 508개소는 기술진단을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블록관망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유지관리 용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4만 9694, 126개소가 소블록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26개소를 더 블록관망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4만 9694개를 천천히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점검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이제 새로 블록 구축하면서 1만 3360개는 정리를 하면서 블록을 구축하면 자르기도 하고 뭐 잇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번 제수밸브 점검·정비 용역은 1085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30개가 됐고 이번 발주한 것은 555개를 발주를 했고요. 이제 올해 예산이 2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억은 지금 23년, 24년도에 점검했던 것들을 지역사업소에서 배정을 해줘가지고 기어박스라든가 이렇게 고장 난 부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고.

아, 예.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처음에 우려하셨던 것처럼 이걸 할 수 있는 뭐 기업이 많지 않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직전 행정절차랑 우리의 시 용역 절차 이런 것들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차질없이 다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하여간 밸브 점검·정비하는 이 용역 외에는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천천히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면서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유지관리 하면서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사고 이후로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인 만큼 여기에 차질이 생기는 게 또 더 민감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주의해 주시고 이런 이월액도 생기지 않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그 내용은 따로 보도자료는 내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것도 우리 간에 신뢰라고 생각하고 잘 점검해 주시고 우리 시의 예산과 시민들의 또 권리, 이런 것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일 다 잘 봉합해 주세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국고보조금하고 우리 시비 이렇게 머, 반씩 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선 67억은 21년도에 해가지고 설치를 다 했고요. 이제 그런 설치를 해 놓으니까 아까 3만 3천 개 중에서 한 3, 40%가 작동을 안 하고 있어서 그중에서 일부를 이제 - 그 사업은 아까 거의 끝났고 – 그중에 일부를 4억 저희들이 얼마를 24년 예산에 편성을, 23년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지금 또 해 놓으면 아까 관제프로그램이 호환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관제프로그램부터 먼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3만 3천 개 해놓은 것 중에서 60% 조금 넘게는 작동을 하고 있고 한 30에서 40% 사이는 데이터 실패가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가볍게, 가볍게 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 이렇다 합니다. 계량기의 특성, 아까 단말기하고 계량기가 있는데 단말기는 이제 데이터가 계량기값을 읽어가지고 단말기에서 관제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쏘아주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격 검침기, 계량기, 디지털계량기는 이게 그 아래 이제 거기가 밧데리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읽어서 하는 건데 그걸 한 번 계량기는 이렇게, 뭐라 해야 할까, 뜯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한 번, 조작을, 원래의 의미는 조작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그게 고장났는지, 뭘 고장났는지 이렇게 열어서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만 고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량기가 원래 조작 같은 걸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준상 그걸…….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21년부터, 그러니까 21년 한 해에 설치를 했고요. 아까 67억 그렇게 가지고 3만 3천 수전을 설치를 했는데, 그리고 21년에 설치를 했으니까 나머지 22년, 23년 2년간 무상보증기간이었거든요. 이제 그 사이에, 무상보증기간에 수신 실패 1813건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검침 실패 1568건 도합 3381건 이렇게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이것들은, 이때 발생한 것은 처리를 그때 했었고요, 무상보증기간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발생한 것들이 무상보증기간이 지나 버리니까 그때 발생한 것들은 뭐라 해야 될까, 이걸 교체를 하든가 새로 사든가 이제 해야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상보증기간이 지나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체를, 새로 저희들이, 교체라는 말은 새로 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뭐랄까, 아까 수신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막연히 또 그냥 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못 사고 있고 아까 그래서 4억 그것도 연기하고 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상보증기간이 끝난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 업체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상은 없으니까 그런 상태였고. 그러면 그걸 고장난 부분을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되는데, 새롭게 사야되는데 또 그것도 아직은 능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않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이제 그거는 그 원격 검침기 자체는 교체를 안 했고, 이제 뭐 불량률이 있고 하니까 좀 오히려 기계식 계량기로, 기계식 계량기로 교체를 해나갔었습니다. 해놨는데 이게 또 검침원분들이 원격 검침기 해놨는데 이게 또 고장 나고 하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기계식으로 해주라 해가지고 그걸 교체한 게, (방청석 직원을 향해) 아까 우리 정유미 과장님 아까 기계식 계량기 말했죠? (청취불능)

정유미 (방청석에서) 예, 지금 현재 디지털 계량기가 고장난 데는 계량기를 직접…….

정유미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요금관리과장 정유미입니다. 지금 디지털 계량기 유지보수 자체가 내구연한은 2년이고요. 아까 말씀 본부장님께서 하셨다시피 2021년에 설치해서 2023년까지 유지보수 기간은 끝나서 2024년에는, 저희가 기간 지난 이후로는 고장 난 것들은 일반 계량기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400개 정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비정상적인 것이 1만 4천 개였는데 아까 말씀 한 30%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계식으로 바꾼 것이 4400개 정도 됩니다.

예.

정유미 수명은 8년입니다. 8년이지만 유지보수 무상보증,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상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보는…….

정유미 예, 그런데…….

정유미 아마 그 디지털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가 지하이고 보통 물이 차다 보면 이 기계들은, 디지털들은 오류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이 된 거고요. 외부로 수신기를 뺀다면 좀 더 그런 오류율이 좀 적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자체는 기계 자체의 문제, 그다음에 환경의 문제, 이렇게 되는데 기계 자체는 아까 초기 단계라서 이제 그런 문제가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러니까 아까 환경 부분은 원래 단말기 그것들을 통 안에다 이렇게, 그, 뭐 일테면 밖에다 내놓으면 쥐가, 예를 들면 쥐 같은 게 갉아먹기도 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에다, 습기 있는 데다 놓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습기,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습기가 있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환경적 요인 때문에 또 오류가 더 발생, 과중돼서 발생됐고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그때보다는 벌써 4년 이상 전이니까 기계는 더 나아졌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흐름상 또 이렇게 저희들이 가는 것이니까요. 이제 지금 현재 검침원들, 우리 검침 인력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퇴직하게 되면 뽑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도 더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했을 때 원격검침으로 가기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염려하시는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번 선정할 때는 좀 뭐 잘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지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수신이 실패되고 검침이 실패되는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럼 검침을 어떻게 하나요?

아, 이제 그 기계는, 그러니까 우리 공무직 검침원들이 아까 기계식으로 이제 다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 달, 그 당해 월의 요금은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가 되나요? (방청석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검침하십니다. 디지털 계량기 수치를…….” 하는 직원 있음)

(마이크 꺼짐) 답변석에서 해 주세요.

그니까 디지털……. (방청석 직원을 향해) 디지털 계량기는 돌아는 가고 있죠? (방청석에서 “예.”라고 하는 직원 있음)

그니까 수신이 실패된 경우는 디지털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가서 보면 이제 수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침이 실패된 경우도 많았잖아요.

정유미 아니, 현장에 가서 직접 디지털 계량기 수침을 보고 저희가 PDA라고 있는 기계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수신 실패는 어떤 경우를 수신 실패라고.

정유미 디지털값하고 단말기값이 모니터에 이렇게 뜨거든요, 사무실에 있는 모니터에. 그런데 그 값이 안 뜨면 그건 수신 실패일 것 아니에요, 수신이.

그럼 검침 실패는 뭡니까?

정유미 검침을 안 하는 게 검침 실패죠.

그럼 검침을 안 하면 수치가 어떻게 확인되는 거예요?

정유미 저희가 매월 20일 고지를 하고 31일날 고지 2차에 의해서 하는데요. 3일부터 12일 1차, 14일부터 23일 2차, 이렇게 전 수전에 대해서 검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공가나 폐가, 이런 수전이 폐전이 안 된 상황에 있는 것들은 그 수용가를 못 만났을 때는 메모를 해요. 자가 검침을 해 달라는 식으로, 못 만나서 검침이 어려운 경우는. 아니면 또 검침이 어려운 경우는 옥외로 이제 검침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검침 값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과 요금관리과장 대화)

(과장에게) 디지털 계량기 자체는 돌아가죠? 대부분.

정유미 (본부장에게) 이제 그것도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밧데리, 밧데리 방전돼가지고.

정유미 예, 예.

아니, 아니…….

정유미 그럼 일반 계량기로 해 버려야죠. 완전히 두 개다.

(청취불능)

정유미 (청취불능) 빼고, 디지털 빼고.

아, 그럼 디지털 계량기를 설치할 때는 일반 계량기를 놔둔 상태에서 추가로 설치하세요?

정유미 디지털을 없애고, 일반 계량기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교체를.

아니요, 그니까.

(과장에게) 일반 계량기가 있어? 원래도, 그니까 설치할 때도 일반 계량기를 두고 디지털 계량기…….

죄송합니다. 서남소장 유근종입니다.

예.

방금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디지털 계량기가 고장 났을 때 숫자를 읽을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3개월 평균을 내서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돌아가지 않는 숫자를 우리가 막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추정치로 하신다는 거네요.

예, 예. 디지털 계량기가 고장 나는 경우하고 쏘는 수신기가 고장 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영업미수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24년도에 미수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724% 증가했는데.

(옆에 담당 직원을 바라보며) 어떤 자료를 말하죠?

이게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나온 결과인가요?

(방청석 직원을 향해) 그것 자료, (청취불능) 자료줘요.

결산서 52페이지입니다.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의원님 이거는 뭐 23년도 말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요금 납기 허용일과 결산기준 간의 차이에 따른 미수납액 그런, 그런 그, 그니까 그 차이점 때문에 그런 거지 특별히 뭐 이렇게 미수납액이 확, 다른 이유때문에 증가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정일의 차이이다.

예, 예.

그러면 산정일이 23년도, 22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는 다르게 결정된 이유가 있나요?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담당 과장을 향해) 다른 때도 공휴일은 있었을 건데 더 길어요? 위원님 이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요인은 없고 아마 공휴일이 차이가, 더 길었다든지 혹시 뭐 연도 말하고 연초하고 그게 공휴일이 더 길어, 납기한 날하고 좀 달라서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러지 다른 요인은 아닙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7배가 늘었다고요? 미수납액이.

아, 미수납액이요?

예.

아, 이제 이거는…….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본부장님, 영업미수금과 결손처분에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 증가 폭이 심상치 않으니 원인을 조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거는 그냥 수치적인 7배 그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수치의 이해에 따른 내용인 것 같고 다른 요인은 없고 저도 오히려 이제…….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니요, 아니요. 지난번에 보면 저희들이 98, 수납률이 90, 결국은 보면은 한 해, 그해 것, 다음 해까지 가면 구십구점몇퍼센트가 되거든요, 수납액이, 통계율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고 그 자료는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억 정도, 20억 뭐 이렇게 되는 미수납액이 쭉 발생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개월 지나면 그것들을 이제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압류로 될 것은 아니고 6개월 지난 것 보면 지금 보니까 삼십몇 개월 되는 것도 못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앞으로는 6개월 지난 것은 개별 건별로 본부장한테 보고를 해서 방침을 정해서 어떻게 할건지 해라. 그냥 압류만 해 놓고 말고, 압류만 해 놓고 나중에 뭐 그걸 받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수처분도 하고, 정수예고처분도 하고 정수처분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하고 제가 6개월 지난 것은 개별 건별로 관리를 하도록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요인들은 없고 아까 그거는 통계적인 해석의 문제인 것 같고,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예, 본부장님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결산서에 5개년도 영업미수금명세서를 작성을 하심에 있어서 기준일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휴일 몇 개 들어갔다고 해서 뭐 300%, 200%, 700% 차이 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사실 저도 미리 요청을 드렸어야 됐는데 요청드리지 못한 부분 때문에 오늘 뭐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는 것 같으니 일단 주문을 드립니다. 영업미수금 그리고 결손처분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격 검침기 관련해가지고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정다은 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덕분에 다른 부분들도 좀 더 파악을 알 수 있었는데, 본 의원이 이 원격검침시스템과 원격 검침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본부장 역할을 하시기 전부터 계속 관심 가져오고 오죽하면 현장 기계식검침기 검침원분들과 같이 검침을 가보려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일정을 조율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격 검침기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마침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고, 지금 그 스노우볼이 이렇게, 이렇게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은데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 검침기를 도입하는 걸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해서 현장검침원들이 검침을 안 나가셔도 되게끔 이 구역은 이제 원격 검침기가 있으니까 삭제, 저 구역도 삭제, 그렇게 해 가면서 그분들의 수고로움도 덜고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채용을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인력의 소요도 더 줄이고 그렇게 해 가는 방향일 텐데, 지금 3만 대 중에서 30%에서 40%가 그럼 한 1만 대가 지금 다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중에서도 지금 4400대를 기계식으로 바꾸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권역에 대한 것 다 깨진 거거든요. 검침원 계속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첫 번째, 처음에 설치할 때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동 전체를 해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원격 검침기의 효과가 있는데.

예, 극대화 되겠죠.

그때도 뭐 어떤, 뭐 이렇게 다른, 조금씩, 조금씩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 검침원은 거기는 가게 되고, 아예 안 가게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그런,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 그렇게 한 섹터를 그냥 통째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했어야 하는데 아마,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검침, 난검침 지역이 여러 군데에 나눠져 있으니까 돈은, 예산은 제한적이고 난검침 지역 우선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력이…….

아니요, 아니요. 본부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렇게 했어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난검침 지역 고려하고 그리고 권역 고려해가지고 그쪽을 아예 안 가도 되게끔 동선을 최소화하고 그분들의 그런 노고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4400대를 기계식으로 다시 바꾸게 됐는데 그게 뭔가 규칙성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제 지역구로 예로 들어볼게요. 뭐 화정3동에 이게 전부 다 하자가 생겨버리고 이런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여기에 몇 개, 저기에 몇 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기존에 다니던 데로 다시 다니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맞물리는 문제인 게 검침원분들을 채용해야되는 문제까지 걸리고, 그리고 그분들의 업무 분장과 구역을 분장하는 그런 업무에도 다 맞물리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4억 들여가지고 이거 시스템도 당연히 관제프로그램도 정비하고 앞으로도 계속 검침은 이게 너무 당연하게 원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들이는 것들이 과연 지금 하자가 있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것들을 기계식으로 땜빵하듯이 교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업무와 그 검침원분들의 노고를 줄이는 업무, 이건 절대로 절충을 만들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우선순위 어디에다가 먼저 매기십니까? 새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원격 검침기 또 설치한다고 하면, 다른 기종이든 뭐든.

이제 우선 새로 사려고 한 것도 아까 한꺼번에,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못 하니까 난검침 우선 지역.

그렇죠. 그런데 그걸 순차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했었다가 기계식으로 바꾼 곳을 다시 원격 검침기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이미 우선순위는 우리가 매겨놓고 거기를 먼저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다음 곳을 또다시 만들어요. 그럼 기존의 곳들은 다시 가야 돼요. 이해 가시죠?

예. 지금은 그러니까 조금 원래의 목적과 달리 검침원들의 그런 필요, 그렇게 현장 갈 필요 없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까 그런 약간 과도기적 상황과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뭐 미흡하다 봅니다. 미흡한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야 되니까 지금 하는 과정 속에서는 아까 난검침 먼저 하고, 난검침 지역 먼저 이렇게 선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인력은 저희들이 정원이 이렇게 늘리지도 않, 늘지는 않지만 퇴직을 하게 되면, 한 분이 퇴직하면 저희들이 우선 두 분을 기간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인건비는 아마 비슷하게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공무직들, 검침원들의 그런 어떤 업무량 과다하지 않을, 좀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을지는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검침원 체제를, 인력 체제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될지, 당분간이라도요.

아마 이제 검침원들 새롭게 채용을 하면 그분들이 또, 뭐 예를 들면 10년 이상 이렇게 돼야되니까, 근무를 하게 돼야 되니까, 그런데 또 이 기술이라는 것은 빠른 속도로 아마 갈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또 안 맞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과도기적 상황이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직원, 검침원들 새롭게 채용하고, 뭐랄까, 정원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한 분이 퇴직을 하시면 거기에 따르는 채용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니까…….

그런데 공무, 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는 않고.

그렇죠. 정규직으로 않고 그 돈으로 계약직을 이렇게 두 명을 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도 주셨는데. 하아, 예, 뭐 어떻게 소화하는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두 개가 맞물리는 문제라는 걸 인지하시라. 그리고 해결을 하려면 이것 기계식으로 땜빵하듯이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 사업의 목적을 좀 기억하고 그 사업 취지에 맞게 보완해 가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예.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1순환도로 노후 관로 정비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환복위 검토보고 자료 17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제1순환도로 노후 관로 정비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제1순환도로 노후 관로 정비사업의 전체 예산 23억 7900만 원 전액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4년도 결산기준 이월액 중 가장 큰 규모의 건설개량사업에 해당되며 본 사업이 2021년 착수 이후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의 일정 중첩으로 인해 장기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도시철도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간에 공정간섭 해소방안, 일정 상호조정에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한지 미흡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기술과장 김재중입니다. 실은 제1순환도로 노후 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 기술부에서는 하지는 않지만 제가 기본적인,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1순환도로 노후 관로 정비사업은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상수도 노후 관로가 있는데 어찌 됐든 도시철도 2호선하고 겹쳐가지고 아, 이참에 우리가 같이 이설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신설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 사업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도시철도 건설공사하고 같이 이제 병행해서 시공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시철도 2호선이 지금 현재 좀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지금 이 구간은 거의 산수오거리에서 광주역 가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복공판을 해체하고 되메우기하면서 저희들이 이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도시철도하고 당초에 협의하고 도시철도도 당초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을 하다 보니 또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것까지 같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사 지연에 따른 부식·단수 사고 등 시민들의 불편·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지금 현재 단수는 없습니다. 단수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관을 먼저 부설을 합니다. 관을 부설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원관 작업을 할 때만 저희들이 수계관리를, 수계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계라는 것은 덕남계통과 용연계통, 정수장별로의 수계인데요. 덕남정수장에서 나왔던 물을, 지금 거기는 용연정수장에서 가고 있는 물인데 이 용연정수장으로 가고 있는 물을 원관 작업 하는 구간만 덕남정수장에서 밀어가지고 제수변 조절을 통해서 수계조절을 합니다. 이것도 거의 한 달 정도를 거쳐가지고 천천히 조절하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 뭐 흐린 물을, 나온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특히 이런 부분들은 좀 대형 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예. 노후 관로 정비는 단순한 시설보수가 아니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인프라 안전확보사업입니다. 현재 제1순환도로 노후 관로 정비사업은 4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에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간 책임 있는 협업체계 확립, 공정통합관리시스템 정착, 이월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체계를, 체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 제1순환도로 노후 관로 정비사업 추진 경과표, 공사 일시정지 구간 및 권역별 분포도, 도시철도 2호선 공정계획과 연계차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제1순환도로 노후 관로 정비사업 추진 경과표, 공사 일시정지 구간 및 권역별 분포도, 도시철도 2호선 공정계획과 연계 차트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뭐 협의 완료는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6월달까지는 협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빨리 좀 부탁한다고 저도 환경부 가서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그 초안이 나오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기본적인 자료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급수량 뭐 이런 것들만 잘 정리되면 방금 말씀하신 우려는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빨리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상수도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수도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40년이 다 지났습니다, 정수장도 그렇고 전부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연차별로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어떻게 시설을 개선하고, 어떻게 또 새로 시설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한꺼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다 담아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승인이 나면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서로 계속해서 토론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 사업소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듬어서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그런 것까지는 다 해야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