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장세구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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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목요일에 이어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 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기 협의한 대로 일괄 상정 후 담당 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의 건은 별도의 안건 상정 후 각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은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관장과 관계자 등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덕재입니다. 평소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산출장소 소관 분야 2024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 1,968억 6,600만 원 중 1,419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333억 3,900만 원을 명시이월, 139억 4,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반납액 반납금 17억 2,6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집행잔액은 58억 6,500만 원입니다. 또한 2024년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제거사업 예비비 8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겠으며 농촌 발전과 농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사항과 조언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지원 위원입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농식품산업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4쪽부터 45쪽이며 농식품산업과 소관 농축산물 가격안정화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662, 683쪽을 산림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629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위원장

자,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우선은 우리 선산출장소 하기 전에요. 여기 회계과 직원 있습니까?

출팀

지출팀

주무관 김수정 예.

신용하위원

제가 지난 예비심사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성과계획서가 오류가 상당히 많아요.

출팀

지출팀

주무관 김수정 예, 예.

신용하위원

885쪽부터 성과보고서

출팀

지출팀

주무관 김수정 예.

신용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들도 전혀 숙지를 안 해 오신 거가 그때에 보면 자료도 안 챙겨오셨거든요.

출팀

지출팀

주무관 김수정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지금 전 부서에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예결산위원회입니다.

출팀

지출팀

주무관 김수정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예결산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부서장님들 다 확인하셔 갖고 오류난 부분을 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보고를 좀 미리 사전에 사전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파 좀 해 주시고요.

출팀

지출팀

주무관 김수정 예.

신용하위원

예, 저기 소장님한테 한 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신용하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니까요. 전체 구미시 전체가 달성률이 89.8% 뭐 이런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89.8%이라고 보고서가 돼 있고요. 그런데 유독 선산출장소는 67.9%입니다. 평균보다도 한 20% 이상이 좀 낮습니다, 달성률이. 이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저희들이 계속사업비하고 저거 뭐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 생활 활성화 사업이 국비가 먼저 내려왔는데 아닙니다, 국비가 먼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집행이 불가능해서 아마 이 성과가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뭐 예산 관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이건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 평균이 89.8이면 거의 90%에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선산출장소만 68% 정도 약 이거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아니라 많이 차이난다는 거죠. 그리고 100% 달성한 국도 꽤 많습니다. 일곱 군데는 100%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도 같은 예산 문제라면 같은 이유일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이 자료 내실 때 한번 얘기를 안 들어보셨나요?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들이 하지만 저희 계속사업비 공모사업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비는 먼저 내려와 있고 집행이 불가능해 가지고 아마 이게 저희들이 좀 불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불리? 조건이 불리해서 그러면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하여튼 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작년 거 작년 2023년도 거랑 2022년도 거는 사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지금 이거만 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오히려 아니면 성과보고서에 목표를 좀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을 목표로 잡아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한 번 점검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신데 각 부서별로 이거 다 모아서 선산출장소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별로는 어디는 더 높을 수도 있고 어디는 더 이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 해 갖고 저희가 성과지표는 또 내년 예산할 때도 또 잡습니다. 성과를 또 잡기 때문에 뭐 과장님들이 계속 계시든 아니면 뭐 다른 데 이동하시든 퇴직하시든 저는 다음번 우리 남은 우리 이어서 하실 분들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전체적으로는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좀 드릴게요. 성과지표 저는 선산출장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은 전부 다 100%에 거즘 100%입니다. 목표치가 항상 잡아 놓고 목표치를 달성을 다 할 것 같으면 매년 목표치를 100% 거즘 달성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는 다른 부서에다가 안 그래도 얘기를 다 했지만은 선산출장소 앞으로도 이렇게 해 가지고 목표치에 따라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목표치는 항상 높게 잡아주십시오. 다른 데처럼 딱 맞게 맞춰 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게 이게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행감 때 안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뭐 뒤에 또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뭐 성과지표에 대해서 안 그래도 앞에 앞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성과지표는 잘 잡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결산서 요약서에 한 번 보면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출장소 부분이. 행정민원과, 농촌활력과, 농식품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다 지금 왜 이렇게 많아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죠?

소진혁위원

예산을 많이 줘서 캐요.

김낙관위원장

축산과 예를 들어서 가축 유전자 분석센터 건립에 29억 원 중에 24억 원 이월되고 유기동물입양센터 10억 중 8억 6,000 이월, 반려동물 실내놀이터 8억 중 8억 이월, 산림과 선산 산림휴양타운 전부 이월이고 이거 왜 이래요?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계속사업인데 국·도비가 먼저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그마저 실제로 집행이 안 되니까 계속 이월됐습니다. 국·도비가 매칭사업인데 국·도비가 먼저 많이 내려온 사항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이 불가능한데도 그러니까 계속사업비로 가려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김낙관위원장

지금 총 1,968억 중에 472억 원이 이월이에요. 그중에 명시가 333억, 사고이월이 139억입니다.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제가 제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제가 덧붙여서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2022년, 2023년 제가 이거 요약서를 다 봤는데 지금이 집행잔액이 제일 많아요. 10억 가까이가 증액돼 있어요, 집행잔액이. 이게 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하고 했는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소홀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줘서 그런가요? 어떻게 연 수마다 지금 늘어나서 10억 가까이가 지금 집행잔액이 늘었어요. 2022년, 2023년 이게 2024년도 거거든요. 그래 제가 '22년도 거는 갖고 있는데 거의 10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많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줘서 그렇나요?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예산 신청을 할 때 신중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뭐 때문이죠? 이거 과마다 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늘어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위원장님.

김춘남위원

예, 누가 대답해 주실래요?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제가 농촌활력과만 가지고 한 번 말씀드릴까요?

김춘남위원

예.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저희들 농촌활력과 일이 주로 뭐 시설비 쪽인데 시설비가 보면은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하는 게 이제 저희들 농촌에 뭐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노 포장이라든가, 용배수로 이런 어떤 기타 사업인데 모내기 철이 우리가 이제 일할 수 있는 게 2월 보통 2월 20일이 되면 동절기 시공 중지 해제 그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모내기라든가 이런 게 그 철 전까지 그 순간 겨우 뭐 한 보면은 한두 달 정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논에 이제 수로에 물이 들어와 버리면 저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농작물이 성장하고 또 가을 추수 때 그 전에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논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을 추수하고 나서 또 한 12월까지 그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뭐 농촌활력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로 봤을 때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죄송하지만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그 일을 하루 이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계속해 오던 일이잖아요.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위원장님. 예.

김춘남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작은 금액도 못 세울 때가 많은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다면 추경에 세워도 되는 거고 그죠?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예를 들어서 농촌활력과를 예를 들면 추경에 세워도 되는 거고 해마다 사실 이 집행잔액 남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나서 그런 거예요. 어찌 집행잔액이 갈수록 그래가 지금 10억이 더 많아요, 작년 재작년보다.

창식

장창식농촌활력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춘남위원

그래서 물론 다 이유가 있고 다 뭐 사연이 있겠지요. 있겠지만 우리 회계과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이거는 나중에 회계과 할 때 제가 예결특위 가서 말씀드리려고 갈수록 이거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 같아요. 전에 우리 이거 조금만 더 늘어도 우리가 이걸 되게 많이 짚고 그랬었는데 저희들도 사업을 해 보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걸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해야지 이거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도 이거 짚어주지 않고 이렇게 뭐 1년에 10억씩만 늘어나면 40억이 50억 되고 50억이 60억 되고 금방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거 진짜 집행잔액 잘 살펴보시고 내년도 또 예산을 또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을 못세우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집행잔액이 10억씩 이렇게 한 출장소에 한 부서에 예를 들어서 한 국에 늘어나면 그러면 10억씩만 늘어나면 우리 국이 몇 개입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잘 참고하셔 가지고 소장님 잘 참고하시고 소장님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내년에는 좀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좀 잘 집행해 주시고 예산도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만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다른 아, 다른 위원님.

김낙관위원장

예.

장세구위원

먼저 했으면 먼저 하고

김낙관위원장

아니, 아니요. 했어요. 했어요. 했으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 하시고

장세구위원

해도 뭐 또 먼저 하면 되지 뭐.

김낙관위원장

그럼 신용하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똑같은 얘기들이고 이게 결산검사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들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또 의회의 입장도 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선산출장소 소장님 이거 보조금 반납은 지금 17억으로 나와가 있는데 이 금액이 맞아요? 전체가 다 이거 부서마다 다 합쳤을 때 17억이라는 얘기입니까?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이 결산서에는 제가 뭘 잘 못보고 있는건지 농업정책과에만 지금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서 보조금 반납도 좀 많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님.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 이현선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안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농가 피해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피지원에 대한 거는 연말까지 이게 이제 예비적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것도 맨 하여튼 보조금의 일부고 다른 것도 이제 사업자가 수요조사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 상태에서 연말에 본인이 이제 자부담 부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연말 쪽에 가서 포기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래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수요조사하실 때는 10월까지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는 본인들이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연말에 가서 이제 부득이하게 못하게 되거나 이래서 포기하시는 분이

장세구위원

방법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한가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거를 저희가 이제 10월 달까지 이렇게 가부 결정을 추후에 이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은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걸 해결 방안도 있지 싶은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를 올해부터 저희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좀 하셔 가지고 보조금이 몇 억씩 반납이 된다 그러면은 이 자체로 이거 이월금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한 과에서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7억 7,000이 나오면 보조금만 반납을 7억 7,000을 한다면은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있고 한 가지는 또 이제 도나 뭐 국비라든지 이런 거를 뭐 사전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게 똑같이 지금 똑같은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하고 계시는데 사업량이 많아서 아니면은 사전에 예측이 좀 뭐 정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뭐 부서에서는 하고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선산출장소가 하루 이틀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부담들을 조금 안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은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해 오던 부서에서 매년 똑같은 이월금을 수십억씩 발생을 시키고 있고 또 보조금 반납을 몇 억씩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스템적으로 뭔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1개, 1개 따로 떼서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같은 얘기들을 지금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각 부서마다 이거는 뭐 업무연찬을 통하든 어떻든 문제점들을 먼저 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들 물어보시면 능히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자꾸 달려 나오니까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좀 빼고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라도 개선하면 내년에는 개선한 만큼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월금도 줄어들고 보조금 반납액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고생하셨고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이 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농식품산업과장님께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신용하위원

우리 379페이지에 있는 학교급식 지원 우리동네 돌봄마을 과일간식지원 이게 그거입니까? K-보듬 친환경 과일간식지원 그 비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명칭이 좀 변경이 되어 같고요. 제가 확인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K-보듬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게 K-보듬 친환경 과일간식지원비

덕재

이덕재선산출장소장

예.

신용하위원

도비 4,000, 시비 4,000

「예」하는 이 있음

근데 여기에는 8,080인데 그게 뭐 그 비용이 맞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지금 올 초에 사실 좀 많이 핫했잖아요. 언론하고도 물론 이게 결산뿐만 아니라 행감 때도 다시 한번 뭐 거론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저는 우선 결산 부분에서 우선 도에 전체 사용된 금액 중에서 한 6,800만 원인가요? 남아서 그 부분을 어린이집에 다른 용도로 좀 사용했기 때문에 반납을 받았다 이렇게 반납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 뭐 도에 뭐 방문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K-보듬이 그러니까 K-보듬이라 그러면 24시간 돌봄을 말하는데 그거를 일반 어린이집으로 이제 확대해는 가지고 이제 지출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언론에서 잘못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도에 찾아가고 해서 그거 잘못 사용했으니까 뭐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뭐 소장님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한 결과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K-보듬 이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뭐 지출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그거를 이제 같은 어린이집에 K-보듬이나 일반 어린이집이나 같은 내용인데 그거를 K-보듬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출을 못하고 그래 가지고 반납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반납하라는 그거는 나온 게 아닙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반납하라고 이제 전화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내려온 건 없어요?

예.

신용하위원

도에 뭐 감사에서 지적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감사하고 그런 건 관계 없고요. 지금 뭐 도에 제가 직접 통화를 한건 아니지만 담당 직원이 도에 담당자하고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언론사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더라

신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뭐 다시 반납해라 뭐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 없었다. 전혀?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공문은 한 번 났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아니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아니, 그거 반납하라

신용하위원

아니, 지금 뭐 전화상으로 뭐 이렇게 했다 하다가도 공문이 내려왔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전화가 오고 나서 이거 공문을 내려보내겠다 그래 가지고 공문은 이제 뭐 얼마 금액, 그러니까 K-보듬 이 외 했는 거 외에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공문은 내려왔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잠깐만 정회 요청을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기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83쪽, 683쪽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인데요. 담당과가 어디시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농식품산업과입니다.

정지원위원

예, 과장님. 기금 이제 우리가 전입금은 지금 이제 없죠? 50억 이상 달성해 가지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은 어디에 쓰였나요. 보통?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쓰인 데가 없습니다.

정지원위원

쓰인 데가 없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제가 왜냐 하면은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늘 공개가 기금 사용할 수 있는 게 늘 연도별로 다 집행내역과 결산내역이 공개되거든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과장님 아니실 때 오시기 전에도 예결위 때인가 이거 과장님한테 얘기했나 하여튼 추경 때도 이게 조성 다 했는데 왜 안 쓰냐고 질의를 했었어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딱 기금이 14개인가, 15개인가, 16개 중에 딱 우리 이 기금만 집행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금이 사용했나, 안 했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질의했고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정지원위원

왜 그러면 사용을 안 하는 겁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사용을 안 하기보다는 이제 그거 뭐야 거래가격이 동시장 가격보다 이제 낮을 때에 집행을 하도록 하는데 그때에 또 지출을 하는 이유가 농협에 경유를 해 가지고 이제 개통 출하가 됐는 거를 확인해 가지고 이제 하고 하는데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할 만한 그게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지원위원

뭐 우리 기금 용도를 보면 각 농축산물, 농산물 차액이나 이제 우리 안정화 시책추진, 시책이라함은 우리 시의 정책이겠죠? 그리고 어떤 유통 대책 등인데 그러면 그동안 그런 대책들이나 안정화 시책 같은 거에 대한 사업이나 어떤 의견이 없었나요? 그러면은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의견은 없었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 기금 관련 이거 지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뭐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개통 출하가 거의 없다 보니까 지출 그 뭐야 이유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정지원위원

여기 뭐 종묘비, 비료대, 뭐 농약대 이런 데 또 다 쓸 수 있는데 왜냐 하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작년 추경할 때에도 이게 50억 예산할 때인가 하여튼 재작년인가 하여튼 50억 이상 제가 알기로는 달성이 되면은 지출하도록 하고 2019년까지 50억을 달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아마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50억 달성은 최근 근래일 거예요. 맞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23년일 거예요.

정지원위원

맞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원래 '19년까지 50억을 조성한다라고 기금 목적이 되어 있었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걸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23년부터 시작해서 4년, 5년 이제 5년, 3년 차 동안 아직 사용한 건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게 기금이라는 게 우리가 필요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아직 뭐 자료를 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확신은 할 수는 없는데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아직 과한테 안 올라왔는 건지 아니면 이거 운영 우리가 운영 잘못하고 있는 건지 제가 지켜보고 있는 과정 중인데 제가 지금 2년째 아마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작년에 제가 예산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제

정지원위원

예, 맞아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그 추후에, 이후에 해 보려고 이제 담당자하고 같이 해서

정지원위원

근데 아직까지는 없다는 얘기네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지금 이거 왜냐 하면 기금이랑 결국은 우리가 매 50억을 조성했고 이제 거기에 따른 차액금을 매년 넣었잖아요, 사실은. 몇 년 동안?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근데 그것도 다 세금인데 우리가 사용할 이유가 없으면은 사실은 이 존속이유가 있냐라는 이것도 사실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하여튼 그때 이 존속을 늘린 걸로 또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적극적으로 좀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기금은 다 사용이 조금씩은 다 되고 있더라고요.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농축산물 가격안정화기금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몇 번 질의 아마 했어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결산 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출연금은 아직까지 그 뭐야 농협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까지 전체 뭐야 매년 5,80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예. 그래서 보니까 매년 몇천만 원씩 받더라고요. 보니까

선현

김선현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그거 좀 잘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1,296페이지에 축산과네요. 이거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정지원위원

축산과가 있네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축산과에 성과지표 중에 처음으로 지금 도입된 게 반려동물 등록현황 퍼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우리 관내 반려동물은 그러면 각 그거 뭐 몇 가구, 몇 가구라는 몇 마리인가요. 혹시?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기 정확하게 조사된 바는 없고

정지원위원

예.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우리가 우리가 정부에서 조사하기로는 전체 가구의 한 20 내지 25% 정도가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가구다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반려동물 등록률이면 숫자를 파악해서 등록한 거는 아닌가요? 혹시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 정보시스템상에

정지원위원

예.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도 관내 모든 동물병원하고 등록한 마리 수를 말하는 겁니다.

정지원위원

그럼 50% 등록되었다는 말은 그럼 몇 마리 정도 등록되었다는 얘기인가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정확하게 제가 지금 좀 그거는 수치상으로는 안 나오는데 전체 저희들이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정부에서 본 통계상에서 한 그 정도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추정치만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추정치인가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럼 몇 마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네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왜냐 하면 이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을 했지만 이제 지표 관련해서도 잘했나, 못했나 이거를 여부를 떠나 이 지표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맞냐, 안 맞냐는 제가 처음 봤는 지표라서 얘기를 했고요. 근데 50%라는 말은 우리 대략적으로 뭐 10만 가구면 최소 못해 10만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있겠죠? 그럼 10만 마리 중 5만 마리가 등록되었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일부 우리가 아는 뭐 파악된 수 중에 50%가 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했거든요. 그럼 지금은 정확하게는 수준을 알 수는 없는 거네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지원위원

그러면 역으로 역추적했을 때 동물병원에 다녀간 마릿수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마릿수 중에 그중에 50%가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등록이 되었다라는 지표네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그 정도밖에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럼 몇만 마리인지, 몇천 마리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정확하게 반려동물이라고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다만 설문조사상에 설문 답변이 한 20-25%가 키운다는 답변 가지고 저희들이 추정치로만 이렇게 세운 겁니다.

정지원위원

답변 가지고?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진오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에 FTA 과수생산기반 조성사업, 보조금 반납 사업이네요. 그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거 매년 보조금 사업 반납하던데 이거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준비를 덜 한 겁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설명을 다 못드렸는데 보조금 반납은 이제 도비가 매칭되어 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각 시군에 반납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도에서.

양진오위원

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중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삭감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가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연말에 23개 시군에 보조금 이 과목에 대한 보조금을 반납을 하라 이래 되니까 연말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중간에 이제 중간에 반납을 하려고 하면은 도에서 중간에 변경 보조금 변경이라든지 변경 결정을 따로 23개 시군에 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말을 잠깐 이해를 못했는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나만 이해를 못했나?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 예, 예.

양진오위원

자, 우리가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면은 우리가 집행이 남았기 때문에 하든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근데 강제적으로 도에서 20% 반납해라, 10% 반납해라 하는 겁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나중에 이제 결정은 저희가 이제 결산해 가지고 반납분이 생기면 도에서 이제

양진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반납분이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반납한 거에 대해서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우리가 반납을 구조적으로 왜 반납했냐는 말이지. 이게 매번 FTA 매번 일어나거든요. 지금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준비가 덜 됐는지 이 부분을 묻는 건데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FTA 그거는 이제 과수농가라든지 중간에 연말에 사업 포기하시는 분이 생겨 가지고 뭐 반납했는 결과입니다.

양진오위원

좀 전에도 사업 포기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사업 포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돼요. 왜냐 하면 그분이 신청함으로 인해서 다른 분이 혜택을 못받거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그분이 반납을 하면 두 사람이 지금 혜택을 못보게 되잖아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신청했는 사람이 못보고 신청할 사람이 못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페널티는 지금 뭘 주고 있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일단은 3년 정도 이렇게 보조금 신청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3년 동안 보조금 신청 안 하는 걸로?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페널티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산림과 잠깐만 하겠습니다. 선산 산림휴양타운 조성하는 거 지금 뭐 열심히 중간에 가 보니까 하고 있던데 여기에 보니까 결산서에 총괄 준공시기를 '27년 4월 30일로 나왔는데 이게 이때 가능합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정봉화입니다. 저희가 한 2027년 4월 30일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이제 목재무료체험장도 아직 발주를 안 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2027년 12월쯤 되면은 정리가 다 되고 '28년, '29년 아니, '28년 중순쯤 되면은 저희가 이제 완전 개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포츠, 실내 레포츠는 지금 올해 내년 안에 그다음 연도에 축구장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 준공해서 그거는 바로 개장할 생각입니다. 예.

양진오위원

그런 거 같으면 우리 행정 서류에 나오는 준공시기는 한 번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보니 초창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시기가. 근데 이거는 한 번 전체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고 지금 선산에 사는 사람들도 산림휴양타운 공사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착공식이라든지 이런 뭐 계획은 혹시 시에서는 없습니까?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선거 때문에 사실은 착공식이 뒤로 밀려 가지고 지금 비서실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날짜 나오는 대로 해서 한 오후 한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만약에 6월 말이나 하면 좋고 7월쯤 되면은 오후 4시쯤이나 그때쯤에 해가 고르게 해서 뭐 착공식하고 뭐 안전기원제하고 같이 지금 부지정리 제거작업은 다 해놨기 때문에 우선 한 5월 달보다 지금이 착공식은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성과에 대해서 또 알릴 거는 알리고 해야 되니까 잘 준비해가 착오 없이 그걸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쉬었다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2024년도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보조금 등 수입 13억 7,800만 원, 도비 보조금 수입 8억 7,100만 원, 세외수입 2억 7,0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9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25억 2,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06억 1,400만 원 중 104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3,900만 원, 보조금 반납 220만 원으로 1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6쪽이며 4-H 활동지원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663쪽, 684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낙관위원장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구미시장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미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구미도시공사 사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출금과 위탁사업비가 등 578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 563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억 6,000만 원과 이자 발생액 5억 5,900만 원을 더한 20억 2,000만 원을 구미시로 반납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출금과 위탁비가 69억 4,700만 원입니다. 그중 67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300만 원과 이자 발생액 6,600만 원을 더한 2억 6,9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경영본부장님, 사업본부장님, 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정산 결과 총괄표는 2024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2쪽에서 3쪽을 도시공사 해당 부서는 노동복지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26쪽에서 27쪽, 39에서 42쪽, 47에서 5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47페이지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승마장이요. 구미시 승마장.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예.

신용하위원

이게 우리가 출연금이 사업비가 14억 거의 3,000만 원 정도 1년에 좀 들어갑니다. 그렇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신용하위원

그중에 승마장 운영비가 거의 14억, 13억 9,400만 원 정도가 하는데요. 이게 47쪽에 주요 추진 실적에 보니까요. 학생 승마체험,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등 보조사업에서 추진 실적에 보면 학생 승마 41명,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42명, 1년간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1년간 학생들이 41명 왔고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42명 왔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14억이 넘는 승마장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에 살고 있는 시민들, 학생들에게 이 승마장이 이 정도밖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 막 안 한다 이거는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이거는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 관계에 축산과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승마장 운영만 구미도시공사에서 합니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이 보조사업 이번에 이거 이 경우는 보조사업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한 번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신용하위원

예, 한 번, 예.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축산과장.

김낙관위원장

예, 예.

신용하위원

축산과장 보조 설명, 보조 설명을 예.

김낙관위원장

예, 예, 과장님.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전호진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했는 이게 총 학생 수가 41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연 10회 해서 41명이 그 프로그램에 참석했다는 뜻입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그래도 41명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시에 학생이 몇 명인데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들 사설 승마장하고 저희들 구미시 승마장 하고 인원수를 배분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우리가 사설은 사설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14억 3,000만 원 정도를 운영비로 계속 매년 지급이 됩니다. 이 학생들이 오든, 안 오든 더 지급이 되는데 보조사업까지 이렇게 하는데도 너무 활성화를 하는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고

신용하위원

우리가 승마장 운영을 하고 관리하고 이런 비용에 들어간 돈에 비해서 우리 구미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그래서 48페이지 보니까 유소년 승마장 운영에는 거의 31%를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얼마 크지는 않습니다. 2,000만 원 중에 거의 31%가 남았습니다. 뭐 우리 그러면 구미에 유소년 승마단 운영이 거의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가장 큰 이유가 유소년 승마장 그거 구미시 승마장 같은 경우는 옥성초등학교를 저희들 이제 유소년 승마장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학생 수가 줄어든 것도 있고 보통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학생 승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금 승마장 시설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예산을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잡을 때는 또 사설 승마장 기준으로 해서 승마 비용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 옥성 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 비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상당히 저렴하게 그래서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음번 예산할 때는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리고 앞에 말했듯이 우리가 한 14억 3,000만 원이 계속 구미시 승마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구미시민들이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보조사업, 사업을 좀 만드셔 갖고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시민들이 사용하든, 안 하든 거의 14억 원 거의 들어간다고 보이거든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계속 거기 인원 관리하고 뭐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서 그게 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아깝지 않도록 그게 있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좀 많이 활성화 좀 더 하고 홍보를 좀 덜 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옆에 우리 반려동물센터, 문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문화공원입니다.

신용하위원

공원인가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것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산보고 41페이지 보니까 하천과 관련 이제 우리 구미 캠핑장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야 뭐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 남는 비율인 것 같아서 이거 관련해서는 뭐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운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정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최근에 민원도 받고 뭐 올 초부터 민원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캠핑장을 자주 가지는, 저는 자주 가지 않아서 사진만 정도 봤습니다. 보니까 운영 잘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오토 캠핑장, 일반 캠핑장에 보면은 강자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데 자갈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유실되거나 좀 없어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면서 또는 이래 밖으로 나가면서 좀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많이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혹시 이런 민원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런데 조금 비싸죠? 강자갈 같은 경우에는.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금액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집행잔액은 뭐 3,800만 원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 아마 이 금액이 모자랄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전면적으로 좀 보수를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부서 하천과도 오늘 나와 있으니까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정지원위원

이런 민원이 좀 지속적으로 올 초부터 저한테 왔어요. 저는 사실 근데 캠핑장을 자주 가지 않아서 이게 뭐 체크는 해 보겠다 했는데 이거 아마 이번 주에 한 번 체크하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뭐 우리 또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도시공사에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를 과에 좀 올려주세요.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진짜 우리 구미 캠핑장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관리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이 텐트 칠 때 보니까 이게 밀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거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이거를 이거를 사장님, 행감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뭐 지금 뭐 여쭤는 봐야 될 것 같아서 각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들 중에 수주율을 다 이렇게 나타내 보고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따로 정리가 됐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예. 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예. 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야지 이게 어느 어떤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방향이 뭐다 하는 거를 좀 알아야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할 얘기가 조금은 있을 것 같아서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수지율 비교를 한 번 해봐 주시면 그거는 한 뭐 이전 한 3년이나 이렇게 비교를 좀 해 주시면 4, 3, 2 뭐 이렇게 하든지 해서 2022, 2023, 2024 해서 그렇게 이용객 수하고 수주율을 좀 비교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관리하시는데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이제 넘어오고 지금 저희들이 조금 궁금한 거는 연도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장애인 이송차량이 언제 갔죠? 언제 이게 이관이 됐는 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예.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팀장 박대용입니다. 2023년도에 이관되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2023년도에 이관이 되었으면 완전히 그때 2023년 몇 월인 거를 알 수가 있을까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지금 5월 달 이관 작업을 해서 6월 달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2023년 6월에 이제 이관이 되었는데 이때 차량만 다 넘어갔죠?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기사분들 몇 분 남았어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저희가 이동지원센터 운영해서 운전기사로 지금 9명을 채용을 해서 9명은 고용 승계가 안 돼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소화를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9명?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차량이 그때 총 몇 대였어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한 20대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인원은 9명밖에 안 남았다?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 인력은 어떻게 배치를 했어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지금 저희가 신규, 위원님들이 저희 뭐 도시공사에 신규 사업장 수탁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최근에 신규 사업장이 조금 늘었습니다. 뭐 체육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데다가 저희가 분산 배치를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인력관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제가 9명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사실은 이거보다 인원이 조금 많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17명 중에서 2명이 이동을 하고 나머지는 잔류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인력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2023년 6월부터 저희들이 그때 인력 수급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무슨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 파크골프장을 유료화하는 데 거기에 인력을 안 뽑고 재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파크골프장도 아직까지도 유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있어서 그러면 2023년 6월부터 지금 벌써 뭐 한 3년, 4년, 5년, 4, 5 한 2년 이상 지나갔는데 이 인력들이 과연 뭘할까 그게 제일 궁금해서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나머지는 뭐 하여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해 보고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위원

자료나 좀 저희들이 좀 챙겨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각 본부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장세구 위원님 자료 저희들도 저도 하려고 했는데 좀 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회의장 정리 중) 앉으시고 문 좀 닫아주세요. 자, 다음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님께서는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반갑습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입니다. 먼저 우리 평소 기술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우리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2024년도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 결과 보고 대상 사업은 출연금 사업이 총 2개이고요. 위탁사업 35개 등 총 3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신산업정책과, 투자유치과, 반도체방산과, 일자리경제과, 전략산업과가 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교부금액은 295억 6,000만 원 중에 28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요. 이월금을 제외한 반납액은 이자 포함해서 6억 9,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리 사업 운영비를 통해서 관내 201개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험 부서에게 약 4,841건을 지원하였고요. 기업 유치 및 인구 유입을 위한 입주기업 응대료 감면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5개의 위탁사업 수행으로 반도체 방산, 이차전지 등 지역 전략산업 관련해서 기업에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지역 기업 밀착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에 예산집행을 더욱 철저히 하는 한편 우리 구미에 미래 신성장산업을 발굴을 하고 수요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서 관내 기업에 성장 기준점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각 본부장님, 단장님, 관장님, 센터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직함과 성함을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노진수미래전략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 본부장 노진수입니다.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성장지원본부장 이현호입니다.

윤갑

김윤갑전자기술혁신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전자기술혁신본부 본부장 김윤갑입니다.

용배

김용배디지털융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융합본부장 김용배입니다.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입니다.

석호

김석호구미코관장

안녕하십니까? 구미코관장 김석호입니다.

동형

이동형구미과학관장

안녕하십니까? 구미과학관 관장 이동형입니다.

경숙

유경숙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센터장 유경숙입니다. ○AI·실감미디어연구단장 박지용 안녕하십니까? AI·실감미디어연구단 단장 박지용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정지원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해당 부서는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신산업정책과, 반도체방산과, 전략산업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21에서 25쪽, 28에서 3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어느 쪽에서 하는지를 몰라서 우선 말씀드리면 해당하시는 되는 분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요. 위탁사업인데요.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위탁한 겁니다. 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하고 구미시 기술닥터사업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지금 90%, 95%까지 진행되다가 집행금액은 그런데 선정기업은 중도 포기해서 나머지 잔액이 좀 발생했는데요.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이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기업성장지원본부장 이현호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이게 기업들이 이제 성장시점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기술이라든지 이런 자기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려는 계획이 명시적으로 잘 구축이 되었었는데 기업 내부사정상 뭐 특허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다가 이제 결함이라든지 테스트 이런 게 통과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기간 내에 그거를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에서 포기 의사를 밝히고 이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그냥 우선 결과물이 꼭 다 100% 잘 나와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저는 끝까지 가서 이 결과가 좀 나와봐야 우리가 또 다음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하는데 아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군데가 선정되면 다른 군데는 선정이 안 되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중도 포기를 이렇게 근데 거의 지금 보면 집행금액은요. 90%, 95%까지 사실 집행은 됐습니다.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지금 이제 안 지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단순히 추진을 못한다고 포기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기업들한테 유예기간을 주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거의 기업 자체에서 이제 뭐 내부적인 경영상의 큰 문제점이 발생하는 예측을 못한 큰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기업에서도 그 추진 내용을 상세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서는 좀 잘 모르겠고요.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로 좀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우리가 다 설명 듣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좀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전략 아니 전략산업과가 아니구나, 반도체방산과에 36페이지입니다. 반도체 산업 컨퍼런스 추진운영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인데요. 이게 거의 50% 이상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억 2,000인데 6,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공기관 위탁사업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에서도 거의 25%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과하게 남았는지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낙관위원장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예.

신용하위원

이게 그러면 1억 2,000, 1억에는 국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게 시비로만 이렇게 된 건가요?

시비 1억 2,000

시비 1억인데

이거 외 다른 국비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거도 좀 내용을 좀 자료를 나중에 여기에서 다 설명은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없으면 제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우리 여기 회계과에도 좀 알아야 되는데 아까 도시공사도 그렇고 우리 전자정보기술원도 그렇고 이게 집행잔액이나 반납금액이 다 보이시죠? 자료 보고 있지요?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사업비가 290억 가까이 나가네요. 그죠? 출연금은 1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집행잔액하고 반납금액하고 이런 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집행잔액 중에 제일 큰 거를 반납했는 부서가 어느 쪽이죠? 제일 큰 금액을 자기 부서에서 반납한 부서 알고 있습니까? 자기, 자기 부서에서 제일 큰 반납을 한 부서 모릅니까? 각자 자기 부서에서 반납금액 중에 이 자료도 내년부터는 위원장님 제가 요청 하나 할게요.

김낙관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자료도 이거 우리 건별로 건별로 자료 주시고요. 도시공사 따로 전자정보기술원 따로 주시고 앞에 이거 총금액하고 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출연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보기가. 그래서 이거 내년에는 자료 좀 따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거는 한 번 찾아보시고 24쪽에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4쪽 보시면 활로개척 지원사업하고 이거 세부실적 이거 상세설명 좀 해 주시고 건수별로 건수별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되었다 하는 거하고 그거 좀 자료 좀 상세자료 좀 주십시오. 위에 거하고 밑에 세부실적까지 세부실적을 이래 주지 마시고 건수가 77건이면 어떤 어떤 건이 77건이라는 그거 자료 제가 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략산업과 37쪽, 38쪽에 한 번 보시면 이차전지 육성거점센터 교부금액이 127억인데 도비 38억, 시비 88억인데 이거 사업 완료했습니까? 37쪽, 38쪽.

용배

김용배디지털융합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3차 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료하는 사업입니다.

김낙관위원장

그러면 이게 미완료 사업이라 하면 나중에 정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금액 반납은?

용배

김용배디지털융합본부장

예.

김낙관위원장

반납이 하나도 없습니까?

용배

김용배디지털융합본부장

예, 이거 지금 현재 지난해 쓴 금액은 거의 다가 사용을 했고요. 이게 단계 형태로 해서 기반구축사업 특성상 단계 협약을 됩니다. 그래서 4차 연 다 끝난 다음에 총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성과는 좀 어떻던가요?

용배

김용배디지털융합본부장

지금 이제 3차 연도까지 주로 건물 짓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장비를 구축하는 그런 류의 사업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정도면은 건물이 완료될 것이고요. 그 사이에 들어갈 장비들은 다 중앙정비심의 다 통과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장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전자정보기술연구원 2024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본부장님, 단장님, 관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안녕하십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김언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먹거리지원센터에 많은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구미시 먹거리지원센터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16억 5,000만 원으로 출연금 12억 5,000만 원, 매장수익금 등 3억 9,500만 원, 기타 수익입니다. 지출에 대한 미흡한 부분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월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이어서 질의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해당 부서는 농식품산업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45에서 4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했잖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하여튼 1년, 1년도 채 안 된 시간 동안 우리 김언태 센터장님 가셔 가지고 고생이 정말 많으시고 지금도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저희들이 여기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안 보이는 게. 지금 작년에 아까 잠깐 설명하실 때 수익금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수익금이

3억.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매장수익금만 따지면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매장수익금 2억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4,500만 원.

4,500.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저희가 수수료를 통상 10% 받는데 거기서 BC카드 수수료를 또 3% 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7% 정도 이렇게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장

10%가 아니구나.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 12억 5,400을 이제 출연금으로 줘서 이거를 어떻든 연간 다 사용하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는데 2억 4,500 매장수익금 말고 또 수익금이 또 있어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뭐 기타 수익으로는 법인세 환급이라든지 OK캐시백에서 들어오는

그런 거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그런 거 정도로 좀 있습니다.

그러면 2억 4,500에서 12억 5,400을 합치면 14억, 15억, 한 15억가량 되거든요. 그죠?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그러면 이거를 지금 2억 4,500을 수익으로 잡아서 지출을 하는 거예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출연금하고 해서

1년에 그러면 출연금 플러스 수익금하면은 한 15억 정도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추경해가 가지고 한 16억 작년에 썼습니다.

그러면 그 15억에 대해서는 혜택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뭐 물론 저희가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만 뭐 저희가 이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저희들은 다 환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농민들한테 환원이 되면 자, 이거 세입·세출 결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뭐 뭐 부담은스럽습니다만은 자, 농민들한테 환원이 될라 그러면 여기에는 처음부터 이게 설립 목적이나 모든 거를 보면 대농은 빠져야 됩니다. 그죠? 그거는 이해를 하십니까?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근데 뭐 저는

아니, 방향성을 잘못됐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누구 하나 여기에 실적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15억 쓰고 그 혜택을 15억에 대한 2024년 기준으로 15억에 대한 혜택을 누가 봤냐고요. 농민들 얘기하시는데 그 농민들이 없어요. 15억 혜택을 본 농민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농식품을 구매를 했다 뭐 그것도 가능은 해요. 뭐 산술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1년, 2년 지금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센터장님, 보면 지금 몇 년 차입니까? 3년 차?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예, 3년 차입니다.

3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 방문객 수나 예를 들어 가지고 매출이나 이거를 저희들이 알아야 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미시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고 지금 제가 제2, 3의 먹거리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이거를 잘못 끼워졌다라고 판단을 안 해요. 그냥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어떻든간에 뭐 이거 좀 아니다, 괜찮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사람 갖다 집어 넣어서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짓고 그다음에 최초의 원래 목적대로 안 가면 문제점이 나오면 당해 연도에 그 문제점을 다 정리를 해서 센터장님하고 그리고 농식품산업과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시장까지 관심을 지금 초창기에는 좀 가져야 된다. 근데 다들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12억 5,400 출연금 나가고 뭐 거기에서 뭐 10% 정도 수익금 발생하는 거 그거까지 다 집어 넣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 인건비 갖고 가기 바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뭐를 기대를 해야 되는지가 참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센터장님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세금을 쓰고 이 지출을 하면 그 지출에 대한 분명하게 목적이나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무도 그 혜택을 못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져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무리 지적을 한들 뭐 의회에서 하는 대로 하는 갑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이게 굳은살이 자꾸 이제 3년째 굳은살이 배기고 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돈만 계속해서 지출이 되고 거기에 농약, 뭐 지역에서 생산된 야채나 먹거리라 하지만 안전하다라고는 담보 못하잖아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뒤쪽에 보시면 저희가 뒤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자료가 이게 다예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출하, 출하자 농약검사, 잔류검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유통 단계에서 하는 여러 가지 농약 잔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농검에서도 하고 식약처에서도 부정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거는 센터장님 자, 다른 데도 그거를 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검사는 거치는 게 당연하잖아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데에는 이건 안전하니까 정말로 안전하니까 하는 거는 내가 먹기 위해서 지은 농사를 대량으로 판매를 못해서 소량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팝니다. 제가 비교한 예를 이렇게까지 들었어요. 가을에 내가 이 호박농사를 지어서 호박을 한 덩이 따가 가면 kg에 100원 줍니다. kg에 100원. 그래서 먹거리지원센터 매대를 이용을 해서 내가 3,000원이라도 받아오기 위해서 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를 들었어요. 내가 판매할 데가 없어서 가을에 고추 수확 다 되고 나면은 늦게 나오는 풋고추들이나 이거 kg에 100원, 200원밖에 안 줍니다, 아무리 내가 따가 가봐야. 그거를 깨끗하게 세척해서 내가 예쁘게 포장해서 단 1,000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안에서 내가 판매를 소농들이 거기 가서 내가 직접 내 태그를 붙여서 판매를 하는 게 그게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존재하는 나는 이유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특별한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특별한 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특별한 게 안 보이고 그냥 큰 마트에 왔구나 하는 정도로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15억 정도 들어간다라는 얘기까지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액 중에 인건비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소장님.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김언태 인건비가 한 8억 정도 됩니다.

8억 정도 됩니까?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2024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으로 구미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으로 앉으십시오. 중간으로. 예, 중간으로, 중간. 옆.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옆에

김낙관위원장

예, 옆에 중간으로 예, 예, 예. 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한석입니다. 평소 구미문화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구미문화재단 위탁사업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위탁사업인 원평동 도시재생사업 문화전시 및 문화공작 프로그램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추진했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8,000만 원 중 2024년도에는 1,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6,3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어서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구미문화재단 출연금 등 해당 부서는 건축디자인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43에서 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도 아까 뭐 좀 보신 것 같던데 보니까 잠시만요. 우리 43쪽 우리 문화재단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관련 소관하는 일이 1개 있는데요. 보니까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지원위원

그 집행잔액이 1억 8,000 중에 1억 6,278만 6,000원이거든요.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지원위원

예, 보았을 때 이게 작년 8월 1일부터 교부 받아서 시행했고 올 사업기간이 올 12월, 올 아니, '25년 아닙니까? 혹시 올 '25년 12월까지죠?

소진혁위원

'25년 12월.

정지원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 남은 기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9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남은 기간이 더 짧죠, 그러니까. 그런데 집행률이나 이런 게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희들 작년 7월 달에 사업을 받아서 8, 9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저희들이 생활문화센터에서 강좌가 있었습니다. 9개의 강좌와 연말에 성과 공유회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에서 라면축제 기간 중에 성과공유회를 하는 걸로 2024년도 사업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이제 올해로 이관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 때 주로 이 사업을 쓰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크게 4개 프로그램인데 전시, 공연, 강연 및 체험 마지막으로 이제 마켓 종류인데 올해 추석이 한 10일 정도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9월, 10월 달에 하는 것이 가장 이 사업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1,700만 원 정도 집행했고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이 시점에서 5월까지는 어느 정도 집행되었나요? 그러면은

한석

이한석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예, 왜냐 하면

정지원위원

그러면 한 번, 한 번도 안 썼다는 얘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