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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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장행복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남해군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행복 위원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으로 군정 전반을 살피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의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소홀한 업무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챙겨서 군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관계가 아닌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군정 발전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열정을 이끌어내어 남해군 행정이 더욱 발전하고 비상하는 남해를 건설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하홍태 해양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9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제과 소관

09시 41분 감사중지

09시 45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식 위원장 유고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혜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9일 증인 경제과장 임혜란, 지역경제팀장 박미애, 일자리지원팀장 한남지, 정착지원팀장 강현미, 에너지팀장 지호진, 지역개발팀장 김국도.

행복

장행복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한남지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강현미 정착지원팀장입니다. 지호진 에너지팀장입니다. 김국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복

장행복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부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개발팀의 김행태 씨 목공체험스튜디오 운영 관리한다, 그렇지요?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복만

하복만위원

예.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2024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한 것은...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습니까? 스튜디오가 어디 있습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고현면 옛날 시장 맞은편에.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이것은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야간에는 남해대학에 위탁한 팀들도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이분이 근무하는 시간은 주 30시간이고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얼마나 수강생이 있고 합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수강생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해대학에도 야간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확 몰리고 그렇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와서 목공 체험도 하고 만드는 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목공 체험하면 무엇, 무엇을 합니까? 내용은 뭘 가지고 합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내용은 DIY처럼 꾸미는 그런 것도 하고 직접 창작해서 만드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잘 돼야 되는데, 운영이. 아까 수강생도 별로 없고 하면 사실 운영하는 데 그렇잖아요. 효과를 봐서 이게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사고이월로 해서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미집행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9월경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게 교부가 되어서 고현면에 재배정이 되었는데 상권 활성화 주된 사업이 간판 및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간판을 하는데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디자인 확정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게 사업계획을 수립 후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툭 떨어져 내려온 돈입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 보니 확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확정이 돼서 군비 50%, 도비 50% 됐는데 될 거다, 안 될 거다 확정은 미리...

복만

하복만위원

사업이 그래도 되기 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과 공청회라든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같은 것인데 21페이지 주요 사업 공청회 개최 결과 반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요 사업의 공청회 개최 결과 반영 현황을 살펴볼 때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청회를 해서 반영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공청회를 아예 실시를 안 하고 하거나 실시했더라도 반영이 잘 안 되고 하면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 의견 수렴이 반영되지 않으니 사업 추진이 늦게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잘 써서 공청회뿐만 아니라 간담회, 설문조사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소화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3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이것은 구성 인원은 해 놨는데 아예 예산도 실리지 않고 주요 실적이나 미 개최가 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제가 여기 오기 몇 년 전에 개최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군내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업체가, 그때 LS마트인가 들어올 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오면 서로 전통상업보존지역과 상생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발전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 수렴과 결정과 주민 의견 수렴 이런 것을 하는 거라서 비상시적으로 개최되는.

복만

하복만위원

대형 점포가 들어올 때만, 입점할 때만 필요한 위원회다, 이 말씀입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때 상생 협력이 필요할 때.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봤을 때 대규모 점포가 몇 개 있지 않습니다.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역하고 상생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입점할 때만 아니라 입점 후에도 소상공인들이 팔아야 될 품목들이 있고 여러 가지 대형 점포에서는 이런 것은 소상공인들한테 양보를 해야 될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형 점포들 가지고 있는 업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해야 발전이 되고 유통 상생이 되지, 처음 들어올 때만 그렇게 하고 뒤에는 안 해 버리면 유통 상생 발전을 하기 위해서 품목을 제한을 서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가보면 전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각종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보면 지방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임의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위원회에서 참석활동 하는 것이 지방의원들이 직무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당 지급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여부가 있지 않습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법령 및 조례에서는 지방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직무활동으로 간주가 되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잖아요. 반대로 법령 및 조례에 위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위촉에 따라 직무활동 관련 없는 활동으로 판단되어서 참석수당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 개최 시 지방의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해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31페이지 쏠비치 MOU 체결해서 지역 인재를 채용해 달라, 이렇게 업무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남해대학이 50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군민 및 대학생을 포함해서 50명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대학생은 7명뿐이 안 된다, 그렇지요?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사실 군민 43명은 정직보다는 거의 다 계약직으로 될 확률이 높고.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처음에는 전부 다 계약직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대학생들이 많이 들어가야 정직으로 채용이 돼야 정말 지역 인재가 채용되는데 전부 계약직으로 하면 사실 이것은 대학생들한테는 별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해대학 출신 졸업자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채용할 수 있게끔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직 이런 것은 사실은 대학 졸업 후 그런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8, 19페이지 민간경상자본사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 소상공인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죠?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024년에는 56개소였는데 지금 44개소로 줄어들었다, 그렇지요?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선호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제가 이것 때문에 도에 가서 항변도 했는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도비 보조사업이라도 군비를 늘려서라도 해 주는 게 안 좋습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저는 솔직히 진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복만

하복만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군수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소상공인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요는 많다, 그렇지요? 소상공인이 자료를 보니까 6,500개소 넘게 되어 있던데 이런 40개, 50개 이래서 조금, 조금 지원해 주려면 어렵죠?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매년 이 사업은 있기 때문에 하고 사실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자부담이 30%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 꺼려하시는 분은 꺼려하고 그렇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 한해서 공정하게 해서 매년 중복 지원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식당도 가능하고 화장실도 개보수 가능하고.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주로 간판을.

복만

하복만위원

다 그 안에 다 가능하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서울농장. 남해서울농장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위탁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죠?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12조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를 매년 1회 하고 있습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운영 자체가 서울시가 70% 부담하고 남해군이 30% 하기 때문에 서류를 가져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정산 및 감사를 실시하고 정산한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민간위탁사무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감사뿐 아니라 성과를 측정을 해야 되고 성과평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서울농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남해 외 5개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6개를 하고 있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서울농장을 해 보니까 성과가 있느냐.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6개 중에서는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것은...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그쪽에서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감사도 하고 이 정도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서울농장 하시는 분들이 주말이면 주말마다 내려와서 텃밭도 가꾸고 거기에 대한 농산물도 자기네들이 취득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판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해 볼 것 아닙니까? 평가는 서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남해에서 담당 부서가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사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하면 우리가 예산 30%를 내니까. 잘 되고 있단 말입니까? 안 되고 있단 말입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두모마을의 인력 창출만 해도 이분들이...

복만

하복만위원

뭘 창출?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인력 창출. 왜냐하면 이분들 오면 체험 제공하고 식사 제공하고 숙소 청소라든지 두모마을에 상당한 창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감사도 정기적으로 잘하시고 평가도 정기적으로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더 부서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행정재산에 대한 위탁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위탁 관리가 상당히 많이 된다, 그렇지요?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세보니까 16곳 정도 되어 있는데. 경제과에서 관리 중인 행정재산에 대해서 성과평가나 감사에 관한 법률, 조례상 규정이 마련돼 있는지. 있다면 실제 평가와 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행정재산 관리 위탁은 이것은 사업이 끝나면 기준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기준에 이 마을에서 수탁자가 협동조합을 조성해서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3자에게 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해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 관리가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을 독려도 하고...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것이 계속 한 곳에만 주게 돼 있다, 이러면 관리 부실이나 여러 가지, 관리를 부실하게 해도 또 재위탁을 줄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기간이 경과했다 해서 재위탁, 재위탁 이러면 수탁자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관리 능력을 평가를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 준공 이후에 이것은 설립한 법인과 위수탁을 하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자를 바꾸지는 못할 것 같고요. 1년에 상·하반기 점검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모든 부분들이 관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 유출이라든지 책임소재의 불분명, 부정부패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예방적인 제도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행정에서.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페널티를 주고 몇 점 이상 되면 아예 관리 수탁을 못 받게 한다든지, 물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직영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우려하시는 정보 유출이나 책임소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방을 강조를 해서 잘...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이게 공공재산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도 하고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위탁 절차의 체계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41페이지 아까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 말씀을 좀 했는데 이게 제일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환경개선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굉장히 어려워서 소상공인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새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쭉 있는데 낭떠러지에 서 있을 때 지원해 달라. 떨어지고 난 뒤에 지원해 주면 아무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게 세밀하게 조금 더 정밀하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온누리상품권은 시장에서밖에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물론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런 것인데 정부 정책에 나중에 건의를 해서 시장뿐만 아니라 사실 소상공인들한테도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돼야만이 그분들도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있고. 카드 수수료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지만 좀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말씀들도 좀 제가 들었고. 노란우산공제에서 대출이 소상공인들은 3.9%라고 하더니 여기는 조금 낮게 나와 있더라고요. 3.9%인데 2차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군비를 좀 더 넣어서라도 2차 보전이니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분은 캠핑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소상공인이고 이런데 그게 안 되니까 혜택이 전혀 없고 해도 저번에 조금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소상공인으로 다 포함돼 있죠?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캠핑장...

복만

하복만위원

캠핑장 운영하는 분들.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캠핑장 이런 곳은 지원이 소상공인 그쪽에서도 외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하실 때, 소상공인들 지원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4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개선 육성사업인데 전통시장이 보면 참 오래된, 시설이 노후화돼서 상당히 그분들도 지원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름 되면 아케이트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더워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온실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거기에 쿨링포그 설치를 좀 해 달라. 그것도 맞거든요. 겨울에는 괜찮은데 비올 때나 겨울은 괜찮은데 여름에는 온실효과가 나타나니까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나 손님들이 오면 더우니까 안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쿨링포그 시설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 남해읍의 소상공인들이 살려면 제가 볼 때는 대형 주차장을 한 두 곳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유림동 쪽에 한 곳, 시장 주변에. 또 밑에는 농협 뒤편이나 이런 쪽에 대형 주차장을 조성해서 2개만 있으면 관광객들이나 읍의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두 곳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제가 많이 건의를 했는데 안 돼서 그렇습니다. 경제과에서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46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이 사업이 2024년도 균특사업으로 국가 보조를 받아서 운영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이게 군비로 전환되죠?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남해군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조례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례 내용을 한번 봤습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조례 지원 내용을 한번 보시고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조례에 계획과 수립, 정책평가 등을 심의·자문할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위원회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여기 보면 제9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1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을 아직 안 했다, 그렇지요?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일자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하고 같이할 수 있는지.

복만

하복만위원

그것하고 다르죠. 여기는 남해군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설치 안 되어 있으면 위원회를 설치하십시오.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매년 수립해야 하는 지원계획에는 사업 규모와 평가 기준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를 어떤 기준으로 수립하고 있고 앞으로 체계적인 평가 기준 마련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 자체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안 그러면 조례가 실정에 안 맞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2024년도 예산 중에 전액 미집행된 세목 현황에 창선고령자주택 건립에 1억 8,750만 원이 시공사 부도에 따른 LH측 정산 요구 서류 미비로 미집행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15페이지 12번.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경제과 소관 맞습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많이 넘겼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48페이지 귀농귀촌 현황 및 정착 지원 현황.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평가에 따르면 귀농의 집 운영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젊은 부부 477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68명의 전입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요? 그러나 전반적인 성과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보완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알고 싶네요.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업무보고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성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성과가... 이게 뭐냐 하면 아까 48페이지 제일 밑에 귀농귀촌 현황 및 정착 지원 현황에 귀농의 집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젊은 부부 477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68명의 전입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68명이.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 이러한 사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이나 보완 대책이 마련돼 있느냐. 즉 말해서 68명 전입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정착을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전입 실적만 달성하고 이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477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사실 체험이거든요. 남해군에 너희들이 30, 40대 7인과 남해군에 와서 체험을 해 보고 좋으면 귀농귀촌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반드시 귀농을 유도하거나...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반기 주요 업무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귀농귀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 아닙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귀농귀촌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경도 쓰고 설문조사, 인터뷰, 후속조치를 통해서 좀 더 이 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55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주로 이게 태양광시설들이죠?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주로 태양광이 많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운영의 문제점입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태양광을 하려고 해도, 허가를 내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그 문제점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분도 많이 있고 그다음 또 이게 태양광 설비가 30년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30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노후화에 따른 여러 가지 폐기 문제, 설치 공간의 어려움, 인근 주택에 대한 피해, 경관 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뭐냐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약간 규제가 있는데 다른 데 규제보다 남해가 조금 그래도 완화가 돼 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가지 있는데 경관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잘 안 돼요. 조례상 문제도 있지만. 정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쪽으로 자꾸 하는데 지자체에서 너무 규제를 많이 하는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 하면서도 지자체에서는 계속 경관 때문에 제동을 걸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모순이죠, 모순.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그런 것은 있는데 그래도 주택이나 건물에는 융복합을 계속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 있고 사실 경관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주택이나 그런 것보다는 도로변 경관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도 사실 강화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실 이게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라든지 에너지 전환, ESG 경영, RE100이라 해서 수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고 경관의 문제도 있지만 경관보다 더 심각한 것이 기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맞죠?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추진 현황.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이게 참 미조하고 5개 권역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공동사업인데 공동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잘해서 소득이 창출이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준공한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하고 또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마을과 주민 협의를 수차례 합니다. 수차례 해서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변경도 하고 승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최종 짓는 게 다가 아니고 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최종 목표로 두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죠. 행정에서 이런 규모의 사업을 투자를 해서 해 주는데 주민들이 사실은 소득을 올려서 그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죠. 그리고 주민들이 사실은 고령화돼 있고 이래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상당히 있고. 지역 간, 마을 내부 간 문제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있긴 한데 그래도 수차례 만나서 말씀드리고 하면 종합된 의견을 모아주시라 하면 모아주시고 그렇게.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합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과 소득 증대가 부진하고 예상대로 정착이 안 되는 경우에는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맞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행정에서 사업장에 대해서 이벤트도 하고 선소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복만

하복만위원

조금 수익이 났습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수익도 나고 선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기반은 다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00억 정도 들였는데 잡아야죠.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숙소도 2, 3개월까지는 주말에 만실 되어 있는 상태고 카페도 가보면 항상 손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섬호는 2028년까지 사업이다, 그렇지요?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50억짜리인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됩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내년 3월에 착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도 뭐냐 하면 거의 선호207하고 비슷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관광센터라든지 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어촌하고 연계해서 그런 체험과 이런 것을 연계해 보려고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5개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거점개발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임혜란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장직무대행

예. 좀 쉬었다 하시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를 중지하고 지금 10시 57분이니까 11시 5분쯤 하면 되겠습니까?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