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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순옥 의원 발언

제312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2025-06-09

김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심사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사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인 기획예산과 심사 시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옥단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옥단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인사) 송동윤 홍보소통과장입니다. (송동윤 홍보소통과장 인사) 김정근 재무과장입니다. (김정근 재무과장 인사) 장경인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인사) 장석현 재산세과장입니다. (장석현 재산세과장 인사)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 인사)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 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액 1조 3830억 8535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594억 1151만 35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4424억 9686만 45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4447억 8959만 939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 184억 7302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5억 3681만 123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0억 983만 42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95억 7784만 4875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1조 3830억 8535만 1000원에 예산 성립 후 증감액 594억 1151만 3590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조 4424억 9686만 4590원이고, 지출액은 1조 3317억 4376만 172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46억 8268만 23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38억 880만 1590원이며, 집행 잔액은 622억 6161만 898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집행 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지출 잔액이 41.74%를 차지하며,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24.05%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184억 7302만 3000원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 15억 3681만 1230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200억 983만 4230원이고, 지출액은 167억 1970만 57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2664만 19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303만 8960원이며, 집행 잔액은 27억 3044만 761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집행 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지출 잔액이 50.57%를 차지하며,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41.01%입니다. 다음은 자료 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4643억 6744만 4265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3484억 6346만 7480원으로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159억 397만 678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51억 932만 42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160억 9868만 700원이며, 사고이월은 102억 2668만 611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87억 8395만 739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48억 962만 205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9억 8503만 535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36억 8657만 2280원이며,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2억 9845만 8255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일반 회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27건에 3억 3926만 5000원이고, 예산 이체는 총 247건에 836억 5507만 175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이용·전용·이체 모두 없습니다. 전용 및 이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전체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으로 13억 6755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1억 7668만 6700원을 지출하고, 지출 잔액은 1억 9086만 7300원입니다. 예비비 주요 지출 사유를 보면 등마루근린공원 추가 토지보상금 지급 및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금 지급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4쪽,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 중인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총 14개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328억 2247만 5939원이며, 2024년도에 총 737억 8320만 6547원을 조성하고, 총 779억 2769만 9955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286억 7798만 2531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5607억 23만 7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987억 678만 26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704억 1478만 58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억 1454만 8800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세입은 부동산 교부세와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구세와 각종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주요 증가 원인은 가상 교부된 서울시 조정교부금과 등록면허세, 재산세와 세외수입 등의 증가입니다. 정리보류액은 46억 8303만 3610원이며, 미수납액은 236억 896만 3230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이 213억 3364만 83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78억 3680만 2000원 중 242억 1729억 265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443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611만 160원을 제외하면 집행 잔액은 135억 6909만 9190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 집행 잔액이 128억 4171만 6000원으로 집행 잔액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부서별 낙찰 차액과 지출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의 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기획예산과에서 소송사무 지원을 위하여 총 73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세무관리과에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을 위해 57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4년도 1월과 7월 조직 개편에 따라 총 22건 1억 294만 5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9쪽으로 기획재정국 예비비 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의 이월은 1건으로 시설관리공단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443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쪽, 기금 결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450억 1742만 8333원 대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05억 370만 1332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성과 목표는 6개의 정책사업 목표 아래 총 15개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11개의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목표 미달성 지표는 4개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옥단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박장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24년도 세입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5607억 23만 7000원, 징수결정액 5987억 678만 3000원, 실제수납액 5704억 1478만 6000원, 정리보류액 46억 8303만 4000원, 미수납액 236억 896만 3000원입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5.3%로 전년도에 비해 0.1%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5607억 23만 7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5704억 1478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7% 증가된 97억 1454만 9000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 초과 주요 원인으로는 기획예산과의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과 재무과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세무관리과의 재산세 및 세외수입 등입니다. 다음 2024년도 세출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78억 3680만 2000원, 지출액 242억 1729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443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11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35억 6910만 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35.9%이며, 예비비 128억 4171만 6000원을 제외한 불용률은 1.9%입니다. 집행 잔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불용률 20% 이상인 세부사업 현황은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 등 6건, 2억 803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520만 7000원 감소하였고, 예비비 지출을 제외한 전체 불용률은 작년 대비 0.8%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관공통 기본경비는 현안업무 등으로 발생한 특별 근무에 따른 급량비 집행 잔액 3139만 4000원 및 국내 관외 출장비 집행 잔액 1271만 3000원이며, 홍보소통과 소관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은 방화동 통합 운영에 따라 수선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절감되었고, 전체 시설을 기준으로 편성된 관리비 역시 사무실 공실 등의 사유로 일부가 집행되지 않은 등 예산현액 2억 4442만 원 중 563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시세·구세 부과는 등기우편 송달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른 등기우편 건수 감소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3억 9987만 6000원 중 1억 1863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구입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출장비 등을 편성하는 예산으로 각 부서 공통적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하는 등 올바른 공직문화 정착에 따른 효과로 분석되나 불용률이 높은 부서의 경우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3건 13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4년 1월 1일 자로 협치분권과 자치분권팀이 폐지되고, 2024년 7월 1일 자로 체육관광과 등 신설, 협치분권과, 스마트도시과 폐지 등 조직 개편에 따라 22건, 1억 294만 5000원의 예산 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비 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1건으로 기획예산과 연구용역비 4430만 원입니다. 8쪽, 기금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1건, 405억 370만 1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의거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도 기획예산과에서 설치한 기금으로 2024년 말 현재액은 405억 370만 1000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집계한 계산서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세입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5.3%로 전년도보다 0.1%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101.4%로 조정교부금과 지방세 등의 수입 증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세출은 전체 불용률과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률이 전년도 전체 불용률과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률과 비교 시 다소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하여 집행하거나 감추경하는 등 능동적인 세출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단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서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설명자료로 보고해 주셨을 때 보니까 부서별로 예비비 지출현황을 잘 기재해 주셨는데, 예비비야 우리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에서 총괄로 승인을 하시면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홍재희위원

예비비 사용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일단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 기획재정국에 의뢰가 오면 저희가 예비비의 성격에 맞는지, 사실은 갑작스럽게 지급해야 될 일이라든가 예산의 초과지출,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끝에 지급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부서에 지출 결정이 되고 집행은 부서에서 하는 걸로.

홍재희위원

부서에서 각자 예비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우리 기획재정국에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홍재희위원

대략적으로 승인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사전에 저희가 승인 전에도 서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올려야 되는 것만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예, 좋습니다. 보면 처음에 기획재정국 총괄예산 집행률을 봤었을 때 얼핏 봤을 때는 예산집행률이 64% 정도가 돼가지고 좀 깜짝 놀랐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비비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불용률이 굉장히 낮은 수치라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겠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사전에 예비비라는 예산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 지자체에서 급할 때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만, 잘하고 계시겠지만 예비비라는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불요불급하지 않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래도 우리 위원회가 기획재정국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큰 책자, 결산서 큰 책자 지금 국별로 하면 기획재정국만 보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강서구 살림의 총괄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이 결산서 두꺼운 책이잖아요. 거기 31쪽을 펴놓고, 강서구 2024년도 살림의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31페이지가 세입세출 총괄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강서구 살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 나온 거잖아요. 세입이 어땠고, 세출 처리에 대한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강서구 1년 살림 총괄 내용을 들어보고 싶은데,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구 총괄에 대해서 저희 행정재무에서 기획재정국을 소관하고 있어서,

정정희위원장

그래도 이 책자의 값어치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일단 2024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을 보시면 일단 일반회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예산현액은 1조 4424억이고요. 그리고 세입은 1조 4447억이고요. 그중에 저희가 세출은 1조 3317억입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비교했을 때 결산상 잉여금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1130억 정도가 되고요. 결산상 잉여금에서 저희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하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지금 346억 정도 됩니다. 그걸 제외하고, 그다음 보조금 실제 반납금 138억에 교부차액 8억 6000까지 해서 한 148억 되거든요. 그걸 빼고 나면, 공제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637억 정도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504억을 반영했고요.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나머지 부분 132억이 저희 추경 재원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보시면 저희가 특별회계가 4개인데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세입과 세출에서 결산상 잉여금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한 23억 정도 됩니다. 대부분은 주차장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한 19억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에서 통합기금으로 한 17억 정도를 예탁하는 걸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책자에는 없지만 여기에는 집행률이라 그러나요,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 집행률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걸 묻고자 이 책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세출을 잘 썼는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가 높을수록 좋은 건지, 낮을수록 좋은 건지 그걸 설명하는 게 가장 여기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세계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1004억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시면 637억인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는 집행률이 89.3%였어요. 올해는 92.3%에서 한 3% 차이가 납니다. 3% 이상이 올라가면서 사실 순세계도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어찌 보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부터 조금 타이트하게 잡은 것도 있고, 집행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 그전보다 개선됐다고 보는데 제 입장에서는 순세계가 좀 작아서. 전 자치구별로 봐도 저희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재원으로 활용하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 이렇게 평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더 남았으면 쓸 수 있는 돈이 많았을 텐데라는 얘기고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강서구는 어찌 됐든 세입이 인구 대비해서, 인구는 줄잖아요. 매년 세입은 증액이 되고 있죠?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게 구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인건비 상승률에 맞춰서 그냥 올라가는 겁니까? 뭐에 대해서 차이가 납니까?
저희 세입이 자체수입이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죠. 그래야 되죠? 세외수입이 우리 구세가 많이 늘어야 되죠?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구세가 늘고 있나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늘고 있습니다. 2025년 저희 예산도 한 2495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인상이 된 편이고, 2024회계 지금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결산해 보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한 2518억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전망은 저희가 2495억보다는 괜찮을 거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제가 인건비 대비 세입만 느는 게 아니라 진짜로 구세가 늘어야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돈을 많이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마곡이라든가 기대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기대치만큼은 우리가 예상외로 많이 안 들어온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정정희위원장

사실 이 결산 책자를, 이 무거운 책자를 볼 기회가 우리 위원님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또한 ‘이 책자를 왜 만들었을까. 이 책자 무겁기만 하지, 왜 갖다 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책값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고 싶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옥단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3쪽, 예산 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 3920억 712만 6000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417억 6021만 4000원으로 지난 1차 추경 대비 규모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76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5231억 9467만 4000원 대비 229억 6551만 원이 증액된 5461억 60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된 증액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의 확정 내시를 반영한 조정교부금 96억 8782만 7000원과 2024년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2600만 원, 재무과의 순세계잉여금 132억 45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43쪽에서 24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55억 8172만 4000원 대비 48억 1465만 4000원이 증액된 203억 9637만 8000원으로 30.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6억 8802만 6000원, 강서구민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우장산 정보화교육장 이전공사비 75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옥단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박장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2025년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5461억 6018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 5231억 9467만 4000원 대비 229억 6551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기획예산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등 97억 1382만 7000원,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132억 4557만 2000원, 재산세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11만 1000원으로 세입증가의 대부분은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3쪽,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03억 9637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155억 8172만 4000원 대비 48억 1465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 추경예산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5개 사업에 48억 7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 정부합동평가 유공포상금 1075만 원 및 AI 행정혁신추진단 운영비, 교육 강사료 130만 원 증액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46억 8802만 6000원을 예탁하였으며, 홍보소통과 우장산 정보화교육장 이전 공사 및 물품구입비 7570만 원 및 AI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외부 전문강사료 4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무관리과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 771만 1000원 증액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 1963만 8000원 증액입니다. 보조사업은 없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6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5461억 601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9억 6551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입증가 주요인은 조정교부금,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3억 9637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8억 1465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2021년에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 감소 등이 발생하여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이 증가하여 그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46억 8802만 6000원을 예탁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으로 편성된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더라도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 없는지 등 세출 예산 운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단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는 부서라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추경 사유들이 되게 부적절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각 부서에서 본예산 때 제출해서 삭감되고 조정됐던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다시 추경으로 올렸다고 설명하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기하자면 공공요금조차도 추경에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공공요금이야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예산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삭감됐던 예산, 관광안내소인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하반기에 준비해야 될 우리 공연 같은 경우도 당연히 본예산 때 삭감이 되고 하반기 공연준비를 안 했다가 당연히 추경에 올려서 이제 하반기 공연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추경은 예상치 못한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된 부분을 다시 추경으로 올린다는 거는 이게 추경 취지랑 전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워낙 그 세입은 부족하고, 세출은 거의 1200억 이상이 저희 세입에 정해져 있는 부분 대비 들어온 부분이었어요, 초과 부분이. 근데 그 1200억 원을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아마 부서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가 직접 다 부서 세출 예산서를 보면서 조정을 했는데 사실 정말 급한 것들은 편성을 하고 또 일부 하반기에 진행해야 될 것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 뭐 마곡 지금 노인복지관이요. 그런 경우에 본예산에 굳이 반영하는 것보다 연말에 12월에 들어가는데 굳이 왜 미리 편성을 하냐,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삭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부서에서 아마 위원님들께 설명할 때도 올렸는데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번 추경을 하면서도 사실 재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최소한도로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관광정보센터도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지만 시에서 기부채납 받을 때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세 가지 용도가요. 했지만, 이게 가장 합리적으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의료특구 메디컬센터랑 통합해서 하는 건 어떠냐?’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나름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시리라고 또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김현진위원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계속 이렇게 되면 본예산 자체가, 추경예산 자체가 우리가 긴급하게 대응할 부분이 아니라 본예산을 사실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밖에,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취지가 맞지가 않고, 이런 게 사실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하여튼 본예산에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만 추경에 하도록....

김현진위원

근데 진짜 막 전기료 같은 것도 올라온 게 있어요. 전기료를 예상을 못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런 것조차도 삭감을 한다는 건 사실 조금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서에 얘기를 할 때 ‘전년도 집행률을 봐라’ 집행률을 봐서 그 집행률에 맞게끔 대부분 좀 편성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초과로 혹시 더 사용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본예산 당시에 우리가 각 부서에서 제출받았던 예산 자료하고, 저희가 삭감을 했던 그 자료를 혹시 만들어진 게 있나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아마 여러 차례 삭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지금 보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현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너무 방대한 것 같고요. 그럼 일단 우리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 중에 본예산 때 삭감되거나 조정됐던 부분 있는 부분만 저희한테 자료 주실 수 있죠?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따로 발주해서

김현진위원

그 부분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현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현진 위원님이, 저도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저희가 현장 방문도 갔다 왔는데 관광정보센터라는 거요. 어찌 됐든 기부채납 받을 때 용도를 관광정보센터로 받으신 거예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관광정보센터와 그다음에 의료메디컬센터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3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그 목은 절대 변경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시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공공 기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용도를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지해 달라는 시의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는 그걸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게끔 나름 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아니, 그 용도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면 반납해야 되나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지 않잖아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관광정보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이 예산이 과에서도 수없이 예산이 8억 가까이 올렸다가 삭감하고, 삭감하고 본예산까지도 얘기하면서 안 됐던 건 사연이 다 있겠죠?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희 부서라 굉장히 이게 고민이 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얼마나 고민, 논의해 보신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 사실은 좀 금액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예산 규모 입장에서는 좀 과하게 온 부분이 있었고요. 그때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방법보다는 일단 그 시설이 들어가더라도 관광정보센터와 의료메디컬센터가 어떤 관광이라는 데에 대해서 목적은 같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들어가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좀 더 올 상반기에 고민을 한 다음에 지하 2층에 두는 것보다는 지상에 올려서 한 73평 규모로 같이 있는 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한 거고요. 이제 금액 면에서는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별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비용이 좀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2억 8천 이거 주고 다음에 본예산은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그건 없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없어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정정희위원장

이걸로 다 한답니까?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네네. 더 줄 돈이 없어요.

정정희위원장

저희한테는 그렇지 않고 우선 2억 8천 추경에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더 달라고 하던데?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그건 부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고민은 많이 하셨죠?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네, 많이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저희도 고민이 무척 되니까요. 거기가 아직까지 아무 활성화도 안 돼 있는데 정말로 꼭 이거를 올해 해야 되나, 내년에 하면 어떨까 추경 안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차라리 잡아서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청사도 다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정리가 되면 우리가 또 다른 어떠한 시대의 변화에 맞게 관광정보센터가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메디컬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민간의 메디컬을 관광을 위해서 계속 이어져야 될까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질문하게 됐습니다. 고민이 많이 돼서 국장님도 고민했다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사실 기획예산과 할 때 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그 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일괄 삭감 식으로 되게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일괄 ‘전부 10%씩 삭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이 빠졌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예산을 잡을 때는 좀 과별로 좀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 아닌 부분 이런 걸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잔액 남은 것 때문에 제가 좀 계속 다 살펴봤었는데 이게 좀 여러 번 반복됐던 부분인데 국내 여비 부분 있잖아요. 여비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남거든요, 각 부서별로. 지금 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부에 나갈 일이 없어서 예산 자체가 적기는 하지만 다른 부서들은 거의 5, 6천씩 잡혀져 있고,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괄로 아마 ‘10% 삭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던 거는 같은데, 그래도 잔액이 ‘그때는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끝난 이후에도 계속 보면은 잔액이 되게 많이 남거든요. 근데 이게 부서별로 그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돼서 출장 가야 될 걸 못 가고 뭐 이런 거는 막아야 되지만 좀 상세적으로 ‘10% 일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부서별 조사를 해서 잔액 안 남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각 부서별로 정말 많거든요. 잔액 합치면 저희 정말 필요한 데 쓸만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부서별 특성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앞에 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지만 이번에 추경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괄 삭감을 하다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것들도 삭감을 하고 그냥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또 올리는 그런 경우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앞에 김현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게 우리가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앞으로는 사업에 일괄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사업에 대한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는 평가 지표라든지 이런 툴들을 좀 만들어서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라’ 이런 식이라든지 좀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지금부터 내년 본예산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벌써 내년 본예산 편성 시기가 오기 때문에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제가 다시 한번 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학구입니다. 강서구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 발굴과 약자 보호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기획팀장입니다. (김동현 기획담당주사 인사) 김미경 예산팀장입니다. (김미경 예산담당주사 인사) 김승환 성과평가팀장입니다. (김승환 성과평가담당주사 인사) 손병수 공기업관리팀장입니다. (손병수 공기업관리담당주사 인사) 한혜원 법제통계팀장입니다. (한혜원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장은진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장은진 주무관 인사) 김윤하 과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윤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 예산현액은 2533억 4412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575억 6132만 407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은 내시 차이로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 예산 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 1억 2500만 원은 2024년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지방 물가안정관리 및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기부받았으며, 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을 위한 부동산 교부세로 180억 2946만 1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2119억 1889만 5000원과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 감소 보전금,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등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 수입으로 18억 3832만 5070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및 이자는 256억 4964만 3000원으로 예탁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6쪽, 세출 결산 집행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현액은 330억 804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00억 5574만 84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430만 원, 집행 잔액은 129억 8041만 951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부터 18쪽, 구정 운영 계획의 체계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38만 4000원이며, 이 중 8552만 250원을 지출하였고, 1586만 37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주요 업무계획, 종합관내도 제작 등의 낙찰 차액과 지자체 대상 규모의 정책 박람회 미개최 등에 따른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18쪽부터 19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155만 원이며, 이 중 6411만 8020원을 지출하여 743만 19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대외평가 자료제작 지출 잔액과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 대회, 주민배심원단 운영의 낙찰 차액 등입니다. 다음 19쪽,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44만 원 중 867만 4300원을 지출하였고, 276만 5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석 수당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20쪽, 협업 북카페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801만 원 중 1670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30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21쪽부터 22쪽, 예산편성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2535만 1000원 중 2억 8975만 4900원을 지출하였고, 3559만 6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 관련 책자 인쇄 등 지출 잔액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보상금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3쪽, 재정분석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84만 5000원 중 1052만 9870원을 지출하였고, 231만 51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등 수당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23쪽부터 25쪽, 창의행정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현액은 3355만 6000원이었으나 정부 합동평가 협업 직원 격려금으로 920만 원을 간주 처리하여 총 예산현액은 4275만 6000원입니다. 이 중 3345만 8120원을 지출하여 929만 78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벤치마킹 원정대 여비, 제안 우수 구민 시상금, 제안 우수 공무원 포상금 등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26쪽, 시설관리공단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386만 1000원 중 278만 8650원을 지출하였고, 공단조직진단 연구용역의 준공 기한이 연기됨에 따라 443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677만 23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구-공단 TF회의 운영 등의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27쪽, 법규·조례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43만 8000원 중 216만 6100원을 지출하여 127만 19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 등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27쪽부터 29쪽, 소송사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8010만 8000원 중 2억 7734만 4370원을 지출하여 276만 36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송무 활동비, 인지대, 송달료 등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29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64만 원 중 1325만 3430원을 지출하여 138만 65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통계 조사 상황실 운영 등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30쪽, 민간위탁·위원회 체계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31만 원 중 562만 3700원을 지출하여 68만 6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수당 등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31쪽,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입니다. 예산현액 128억 417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31쪽부터 32쪽, 기관공통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2096만 원 중 7685만 2850원을 지출하여 4410만 71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재난안전대책 등 특별근무에 따른 급량비, 국내 관외 출장비 등 지출 잔액입니다. 32쪽부터 33쪽, 부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7397만 1000원 중 6683만 3930원을 지출하여 713만 70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기본업무수행 여비 등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3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예산현액 191억 212만 8000원 전액을 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5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기금운용 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 관리를 위해 2021년 신설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50억 1742만 8333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11억 3591만 5999원이고, 사용액은 256억 4964만 3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05억 370만 1332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 결산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조정 및 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지속가능한 구정 실현’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공약사업 정상추진율 등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한 결과, 적극집행 집행률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공약사업 정상추진율은 일부 추진이 부진한 사업이 발생했으며, 구민·공무원 제안 실시율은 당해연도 즉시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고, 자치법규 정비율은 일괄 개정 등의 정비 방법으로 인해 정비 건수 실적에 미달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성과지표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합리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먼저 지난해 세입 결산 현황부터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보니까 초과 징수를 하셨네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홍재희위원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과장님?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서울시 내시금액이 가내시 부분하고 확정내시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확정내시가 늘었던 부분입니다.

홍재희위원

교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예측을 했던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되었던 상황인가 보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시에서 가내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일부를 주고 시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홍재희위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초과로 징수가 된다는 건 좋은 거니까 앞으로도 세입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세출 결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비비를 제외하면 거의 99% 예산집행률을 달성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홍재희위원

적정하게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신 것으로 보여지고, 18페이지 좀 보면 이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지방정부 간에 협의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기재가 되지 않은 사안 중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대략 봤을 때 현재 지방정부 간 협의회 분담금에만 매년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15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드는 의문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개수가 총 226개인데, 226개의 단체에서 분담금 1500만 원씩을 거둬다가 대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올해 산불 지역에 예산을 조금 지원했던 성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만, 이런 협의회 같은 경우 분담금 사용내역 같은 걸 우리 구에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고 한 것들이 있습니까?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협의회 분담금은 거의 일시금으로 지출하는 부분이고요. 그 활동목적에 따라 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울시 조례나 서울시 법령이 아닌 자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부분들이 있다면 공통의견을 내서 수렴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수년 전부터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바들을 보면. 이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강제사항은 아니죠? 맞습니까?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회원이라면 탈퇴하기 전까지는 의무가 주어지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홍재희위원

지역별로 보면 항의 차원에서 분담금을 삭감을 했다거나 그런 사례들을 언론을 통해서 접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지방정부 간에 협의라든지 공약 관련, 정책 관련 회의를 위해서 단체장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예산들이 과연 앞으로도 매년 모든 지자체에서 수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만큼의 좋은 성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우리가 제기를 해야 될 것이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기획재정국장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 우리 구가 이 예산에 대해서 낼지, 말지 논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구청장께서 이런 예산들은 불요불급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금씩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전국 다 같이 그런 움직임을 보여서라도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는 노력은 꾸준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용예산 관련해가지고 예산서 등 책자 제작 집행잔액이 한 2700만 원 정도로 확인이 되는데, 처음에 계획하셨던 것보다 예산서 제작이 조금 덜 됐습니까?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덜된 부분보다는 수의계약이든 입찰을 공고로 하게 되면 대부분 최저가 입찰을 보다 보니까 저희는 적정 기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낙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금액이 이상 되는 건 감사과에 계약 심사를 요청하고 그런 차이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러면 지출잔액이라기보다는 낙찰차액이 맞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계약을 통해 한 건 낙찰차액이 맞는 부분이고, 의회에 제출하는 소규모 책자 제작 같은 경우는 바로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럼 예산서 같은 경우 지출잔액을 감안하셔가지고 올해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셔서 책정하셨는지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보상금 해가지고 집행사유가 미발생됐는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례가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없겠지만, 그 전년도라도.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산의 부정사용 이 부분은 없었고요. 일상적인 민원은 부서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도 예산을 안 잡으면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지출 안 해도 되지만 저희가 500만 원이면 자치구별로 보면 안 잡은 구청은 일부 있고, 200에서 300 정도 잡는 구청이 많이 있고, 500 정도로 잡는 구청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재희위원

법적으로 신고보상금 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예산이 과연 매년 어느 정도 규모로 적정하게 편성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그 외에도 우수 구민제안 시상금이라든지 제안 우수공무원 시상 집행잔액들이 조금 확인이 돼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외에 워낙 예산집행률이 높게 확인이 되고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앞으로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컨설팅 용역 지금 진행돼서 아마 1000만 원 정도 사용이 된 것 같은데, 이거 혹시 결과서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 이때 나왔던 결론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계속 결산할 때랑 예산할 때마다 항상 지적됐던 게 성과지표에 대해서 잘해보자는 내용이었잖아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의 성과지표하고 별도로 성과평가팀에서 하는 BSC 성과지표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건 예산만 관련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지표 산식을 한 거고, BSC 평가 성과평가팀에서 하는 일은 비예산 사업이라 하더라도 추진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목적값을 지표로 산출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최세진위원

그럼 이번에 컨설팅 용역에 들어갔던 이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17페이지.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그건 예산의 성과가 아니고, 성과평가팀 BSC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최세진위원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어서 제가 그럼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성과관리 관련돼가지고 계속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결산심사하면서 계속 성과 결과를 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하고 약간 중점을 둬서 했던 부분을 설명을 간단하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올해는 BSC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와 부서평가 시스템을 2가지를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도입하고, 내년에는 조직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도입해야 됩니다.

최세진위원

아, 내년에 프로그램을 별도로 도입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다른 프로그램이거든요. 각각의 프로그램이라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면 구청 전 직원이 개인의 평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했는지도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부서나 국 단위 평가도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지금 다른 데서는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많은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후발주자입니다. 굉장히 늦게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정부는 2007년 이전에 시작해서 지자체는 2009년부터 도입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예산이,

최세진위원

얼마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되나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보통 3억에서 5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개발비 때문에 그만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세진위원

강서구에도 만약에 맞춤형으로 제작이 된다고 하면 그 정도 금액을 예상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2억 이상은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1차 추경 때 5천 확보가 돼 있고, 내년에는 2억 좀 넘게 아마 비용이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최세진위원

저도 추경을 봤는데 이게 그 금액으로 되는지도 좀 궁금했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성과평가, 직원들에 대한 입력하고 하는 것들은 가능한데, 나머지 그것도 연계시키고 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의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야....

최세진위원

성과 관련돼서는 일단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만약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같이 이어져 있는데, 협업 관련된 포상금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는 사실 협업 관련돼가지고 부서 간 겹치는 부분이 정말 많아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제가 이것저것 조례를 진행한다거나 업무를 진행하면서 학교체육시설 개방 같은 경우에도 체육관광과랑 교육지원과랑 약간 내용이 겹친다거나, 지금 현재로는 교육지원과에서 진행이 됐지만 앞으로는 체육관광과까지 연계가 돼야 된다거나,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도 교육지원하고 아동청소년과하고 겹쳐져 있고, 제가 좀 관심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이런 경우에도 교육지원하고 장애인복지 쪽이 겹쳐져 있고, 이런 게 앞으로는 점점 고도화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로서는 사실 협업이 있다고는 해요. 협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관부서가 정해지면 사실 나머지 한 부서는 떨어져 나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고민 좀 많이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공단 조직 진단 연구용역 해가지고 아마 이 자료를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TF 협의체 운영할 계획이라고 가칭으로 해서 올려주셨는데,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최세진위원

회의가 진행됐나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최세진위원

조직 재설계해서 1안, 2안, 3안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본 걸로는. 이거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게 결정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지금 용역 결과를 받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단계적으로는 규정을 바꾸거나 이사장이나 임원 선임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바꿀 계획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이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장기과제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또 공단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다른 공단하고 형평성도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그다음에 조직 진단은 결과를 가지고 조직을 어떻게 바꿀 건지, 인건비를 어떻게 할 건지는 장기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최세진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 연구용역 진행할 때는 사실 그때 재활용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됐던 상황이었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들어갔다가 용역결과 중간보고 끝나고 조직에 변동이 생긴 걸 예측해서 그 부분을 빼고 반영했습니다.

최세진위원

이런 것들은 진행된 대로 반영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사전에 전체 총괄 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게 전기요금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거의 8000만 원 돈이었던 것 같은데 그건 일괄 삭감하면 안 되는 돈이었고,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여기서는 한마디로 무조건 책정이 되어야 했던 금액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16쪽, 17쪽 잠깐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 구정 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김성한위원

거기 보시면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컨설팅 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또는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한 이걸 좀 살펴봤는데, 여기 통계목에 이것이 들어와 있는 게 적절한가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말이죠,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컨설팅 용역이 이게 이 사업이 행사입니까? 아니면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예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행사가 제 생각에는 한 80% 되고요. 20%는 용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올해 성과지표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보통 팀별 하나 정도의 성과지표를 만들면 그 지표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줍니다, 이 지표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컨설팅을 또 받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는 지표인지. 이런 검증 절차를 거쳐서 수정된 지표를 가지고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직원 한 60여 명 정도를 대표로 뽑아서 컨설팅 업체하고 6개 분과로 나눠서 모든 부서의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가지고 등급을 매겨요. 그 등급 매긴 걸 가지고 각 부서 순위가 정해집니다. 순위가 정해진 걸 보고 그 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니까 민간 용역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 주가 되겠네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김성한위원

그렇습니다. 단순 행사보다도. 이게 연구용역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까?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자발적으로 업무에 대한 모든 걸 다 하고, 업체가 행사 성격의 진행을 이틀간 하면서 성과평가에 대한 순위를 정하고, 정해진 순위를 데이터화시켜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김성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임차료나 현수막 제작, 또 사무용품, 임차료 등 이런 걸로 봐서는 행사운영비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일반운영비에 해당하는 그런 행사운영비로 보는데, 지금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컨설팅 용역이 꼭 여기에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거는 조금 의문이 가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편성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어느 쪽이 맞는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우리가 이 통계목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통계목이 결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김성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획예산과 과장님 오신 지 1년 안 됐나요?

「…….」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1월에 왔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올해 1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6개월 들어섰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아, 그러면 작년에 안 계신 거네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결산이 작년이니까. 집행률이 83.9%면 적은 거잖아요. 사실 예산 잡아놓고, 그렇죠?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과장님이 했는데, 또 지금 과장님한테 따지기가 너무 미안하네.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예산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했는데, 진단 연구용역이 나왔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일단 이사장이나 임원 선임 방식이 좀 변경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현재 1본부 2부 체제 8개 팀을 부 체제를 없앨 것인지, 1개 부만 둘 것인지, 기존의 2부 체제로 갈 것인지에 대한 각각 안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타 공단과의 관계나 직급별로 차등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이사장 선임이나 이런 부분, 징계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1, 2, 3안을 가지고 어떤 안을 가지고 갈 건지, 인건비에 대한 직급별 상승 폭을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는 장기 과제로 지금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결과가 나왔으면은, 뭐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으면 이거에 대한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진행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최종 검토의견을 방침을 받고, 공고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장 선임 문제가 또 9월 임기가 6일 자까지니까 임원 선임이 우선 지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추천위원도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고 절차도 있고, 또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사장님이 새로운 분이 오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안에 대한 협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개선을 해야 될 사항들이 꽤 많이 있다면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 연구용역 5천을 하면서 조직진단만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이라든가 내부적인 것도 연구용역에 포함시킬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조직진단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나와 있겠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일부 지금 다뤄져는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나왔어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이 연구용역 결과만 나온 게 아니라 그걸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연구용역 결과 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실천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소송이 좀 있었어요, 소송. 승소든 패소든 간에 소송이 원래 이렇게 매년 나오겠지만 이 예산이 전용할 만큼 넉넉히 잡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그 소송 예산은 변동 폭이 너무 크다고 보면 됩니다. 변동이 너무 큽니다.

정정희위원장

변동? 이유가?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당해연도 사건으로 끝나는 사건들보다는 민사 같은 경우는 다년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예산을 편성할지 결정을 내리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1심이 끝나면 2심이 항소가 된다면 항소 기간, 또 대법관에 가도 그 기간들이 길기 때문에 어느 한 해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당이득금이든 소액이 나갈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이상의 비용이 나갈 소송이 결정이 되면은 예비비로 활용하거나 전용 절차를 거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전용이 있길래, 제가 적은 금액이지만 전용이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32쪽의 세부사업설명서 국내 여비와 33쪽의 국내 여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국내 여비를 이렇게 32쪽에는 국내 여비를 넉넉히 잡아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33쪽의 국내 여비와 같은 건지.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32쪽에 있는 기본경비 국내 여비는 부서가 아니라 우리 강서구 전체 기관에 대한 직원들이 관외 출장을 가거나 어떤 교육을 가거나 했을 때 요청이 들어오면은 실비적으로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숙박비에 대한 실비를 제공해 주는 비용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관내에서?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관외.

정정희위원장

관외, 국내 여비가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첫 번째, 32쪽에 있는 여비가. 그런 여비로 쓰고, 그다음에 특별 근무에 따른 급량비, 어떤 사고가 있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와서 특별 대기를 장기적으로 할 경우에 그에 따른 기본 급량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량비를 이쪽에서 처리해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년 같으면 큰 어떤 출장이나 이슈가 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직원들한테. 어떤 이슈가 있다면은 지출이 좀 많아지는 폭이 있고요.

정정희위원장

이슈가 없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런 뜻인가요? 그다음에, 33쪽은?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33쪽은 우리 기획예산과 부서 직원에 대한 급량비하고 이제 출장 여비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지출액은 424만 원인데 집행 잔액은 684만 8000원이야. 집행이 덜 됐어요, 집행액이. 많이 잡아놨다가 남은 거야, 그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이건 내년 조정할 때 출장 개별적으로 예측을 좀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쓴 돈보다 남은 게 많았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성과에 대해서요. 미달성을 3개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측정 산식을 꼭 이렇게 잡으셔서 미달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이 측정 산식은 어디에서 내려온 겁니까?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만드신 거잖아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근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공무원 제한 실시율 해 가지고 제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그걸 채택한 건수로 한다면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아주 쉽죠. 그거는 쉬운 부분이 되는데 이행률을 가져온 부분이 의지를 좀 담은 겁니다. 제안을 받아서 이걸 실행해서 바로 적용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행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부서에 이걸 이행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그 이행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도 예측을 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측정 산식을 조금 달리 뽑으면 이 달성률이 높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안하는 건 굉장히 좋잖아요. 정책을 제안하는 거. 그런데 건수에 대한 이행률의 거기를 하니까 이거 항상 미달성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측정 산식을 변경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공약 사업이요. 지금 정상 추진율이 98.9%인데 이게 구청장 공약 사항이잖아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예.

정정희위원장

그렇다고 매년 측정을 해 가지고 달성이 덜 됐다, 안 됐다 어떤 기준으로, 4년으로 하지 않나요? 아니면 매년 그거가 돼야 되는 입장인가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보궐 지역이다 보니까 기간이 좀 짧죠. 짧아요. 그래서 좀 정상 추진이 되는 사업 중에서도 단기가 필요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정정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측정 산식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BSC 성과평가에 있는 지표하고 통일을 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미달성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다 부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항시 답보 상태가 있으니까요.

정정희위원장

이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강서구 전체 총괄 보고 때는 예비비 지출 10억 9500만 원 하셨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실 때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그건 이제 부서 단 결산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가 예비비를 사용한 게 없다는 표현을 말씀드린 거고, 국장님은 구 전체적으로 예비비 사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부서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 방법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지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홍재희위원

우리 예비비라는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죠, 기획재정국 외에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만 강서구 전체 예비비 편성을 하고 계시고, 다른 부서에서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 결산이 저희 과 예산으로 어떤 세부사업으로 들어온다면 예비비 사용이 눈에 보이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 사업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결산서상에서는 없는 거죠.

홍재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31페이지 보시면은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31페이지에 보면은 예산현액이 128억 4100만 원이라고 기재해 주셨고, 집행 잔액도 128억 4100만 원이라고 기재를 해 주셨길래 마치 예비비가 하나도 사용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서 한번 여쭤봤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보시면 당초 금액 밑에 사용액을 해 가지고 기재를 또 해 주셨어요, 따로.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 예산에서도 부서에서

홍재희위원

타 부서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지출이 된 예산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까?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지출은 그 부서가 지출이 되는 부분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지출이 안 보이는 거죠.

홍재희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24년도 본예산에서 예비비라는 예산현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홍재희위원

거기서 타 부서에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지출이 일어나는 것이고 실제로.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홍재희위원

근데 마치 기획예산과에서는 원래 본예산에서 확보되었던 예비비에서 타 부서가 사용한 예비비는 예산현액 자체에서 배제를 시켜버리고, 128억 중에 지출이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버려가지고 조금 좀 책자를 보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굳이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다음에 설명을 할 때,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굳이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현액 자체에서 배제를 시켜버리고 지출하지 않았다라고 여기 결산서에 기재를 하는 거는 조금 좀 저희가 예산을 살피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를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다음에는 설명을 할 때 내용의 지출은 0으로 표시되지만 얼마큼 어떻게 지출됐다는 거는 총괄 보고하듯이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럼 현재 여기 5개 과에서 사용한 10억 9천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각 부서에서 사용한 예비비로 기재가 되나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홍재희위원

아,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 국외 예비비 지출 내역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사전에 과장님께서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위원

결산 보고하실 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저 마지막으로 하나 기획예산과장님, 성과관리팀이 신설이 되면서 성과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고 전 직원 혁신특강 이런 거가 있는데요, 업무분장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직원 평가는 올해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업무를 이제 목표값을 내서 성과를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계획과 스스로의 추진실적을 제출하게 돼 있고, 그 검증을 통해서 상호 직원 간에 어떤 뭐야, 저라면 저를 주변에 있는 다수의 사람이 또 평가하는 평가 점수가 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가 합쳐져서 개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현재는 본인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목표를 낸다고 기록을 했지만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을 못하죠,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한 2, 3년 정도 흐르다 보면은 아마 좀 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객관화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정희위원장

직원들의 반응들은 어떠냐고 여쭤본건데.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반응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평가를 어떤 평가를 받은 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동이든 어떤 같은 업무를 하는데 누구는 잘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 운영을 해보면서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해 가면서 안정화시키는 작업도 당분간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정희위원장

올 연말에는 그게 시작이 평가가 되나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올해 전체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는 올해 이루어집니다.

정정희위원장

올해 처음 시작을 하나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내 타구에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구는 몇 군데가 있어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정희위원장

대부분이?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직원들 사기가 아마 뭐 꺾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더 일 잘하게 하려고 하시는 제도 아니에요? 그렇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게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2578억 9549만 4000원보다 97억 1382만 7000원이 증가한 2676억 932만 1000원으로 3.7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증액편성 내역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확정 내시 증액분 96억 8782만 7000원과 2024년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에 따른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 수입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111억 4816만 9000원보다 47억 7만 6000원이 증가한 158억 4194만 5000원으로 42.1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구정혁신 지원의 AI 행정혁신 추진 체계 운영을 위한 직원 교육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130만 원과 2024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에 따른 협업부서 및 직원 격려금인 포상금 1075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46억 8802만 6000원을 신규로 예탁하였습니다. 이는 추경 재원이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에서 이번 추경 세출예산 672억 8796만 2000원을 편성하고, 남은 잔여 재원으로서 향후 구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부합동평가 유공 포상금이요, 이건 내려온 돈인가요?

「…….」

「…….」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정부평가에서 우수 구 단체가 된다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 비용이 돈으로 내려옵니다.

정정희위원장

어떤 우수 구로 선정된 거예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정부합동평가 우수자치구 인센티브에 따른 가산금, 그게 2600만 원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어떤 평가로 우수 구가 됐어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정부합동평가는 정부부처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시도를 평가합니다. 시도 평가를 할 때 서울시는 자치구 실적을 가지고 정부평가를 받고, 그 평가가 끝나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25개 구를 평가를 다시 합니다. 시가 정부의 평가를 받은 항목들이 어떤 구가 더 열심히 해서 실적을 더 올려주는지에 따라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 우수 구 단체가 되면 그에 대한 포상금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럼 우리 서울시에서 몇 등 한 거예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S등급이기 때문에 8위 안에 들어가면 지원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S등급 받아서 나온 돈이에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래서 21개 부서로 나눠서 직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개인 담당이 지표를 가지고 실적을 낸 부분이 있는 담당들을, 성과가 좋은 담당들을 선정해서 1인당 2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주게 되고, 그다음에 한 부서가 복수지표를 가지고 평가에서 잘 받은 경우는 차등으로 부서별로 포상금을 지원해 줍니다.

정정희위원장

아, 그런 뜻인가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8쪽부터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회계 간 또는 기금 간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1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5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정액 413억 5597만 7000원에서 63억 532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기정액 8억 5227만 6000원에서 1억 5808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9418만 9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주요 경정사유는 구 금고의 자금 부족으로 예수금 392억 원 중 올 1월에 161억 원을 조기 전출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입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수금 수입은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반회계에서 46억 8802만 6000원,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1억 299만 6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7억 2034만 7000원을 예수하여 총 65억 1136만 9000원입니다. 22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치금은 기정액 21억 1580만 4000원에서 63억 5328만 2000원이 증가한 84억 6908만 6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2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박장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4억 690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0억 346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의 변경은 기정액 413억 5597만 7000원 대비 63억 5328만 2000원이 증가한 477억 925만 9000원으로 예수금은 일반회계에서 46억 8802만 6000원,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1억 299만 6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7억 2034만 7000원, 총 65억 1136만 9000원의 여유자금을 예수하고, 이자수입 1억 5808만 7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의 변경은 기정액 413억 5597만 7000원 대비 63억 5328만 2000원이 증가한 447억 925만 9000원으로 예수금 전부를 통합계정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예수하고, 이자수입을 감액하여 63억 5328만 2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치하고자 요청된 안건으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변동으로 예치금 지출액을 당초 대비 63억 5328만 2000원을 증액하여 84억 6908만 6000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 등의 조정 및 각종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 및 운용되는 기금으로 앞으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계정의 용도에 맞도록 운용하고, 이자율을 고려한 예치금 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건축안전특별회계, 특별회계에 특별회계 기금을 마련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져온 돈이 있어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건축은 특별회계에서 가져온 부분이 있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가져왔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아,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거예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기금에서도 가져올 수는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7억을 안정화기금으로 가져온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원래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몫이 있잖아요, 원래. 거기다가 돈을 예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금으로 일반회계와 건축안전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가져온 돈을 ‘여유자금을 예수하고’ 이렇게 써있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여유자금, 그러면 순수 이익의 돈을 가져온 거다 이건가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잔액이 남는다면 어떤 사업비로 투입하거나 예비비로 가야 될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넣는 것보다는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가져와서 이율을 더 높이 예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잔액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했고, 어차피 어떤 주차장을 건설하게 된다면 특별회계 이 돈에서도 지출이 되겠지만 일반에서도 지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았을 때 적립할 개념으로 특별회계에서 가져온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여기가 이자수익이 더 낫다 이 말인가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통합재정이 아마 1년 단위로 적금 형태로 들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율이 좀 높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소통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홍보소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윤 홍보소통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송동윤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소통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언론팀장입니다. (김진희 언론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홍보팀장입니다. (안진희 홍보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지수영 영상미디어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정보화교육팀장입니다. (윤순옥 정보화교육담당주사 인사) 신지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지혜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홍보소통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38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700만 215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로 기타사용료 수입 889만 1750원과 구정 소식지 광고 운영에 따른 광고료로 기타수수료 수입 3011만 400원이며, 디지털 취약시민 대상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800만 원을 보전수입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9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20억 374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6894만 2250원입니다. 1억 6848만 6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73%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신문 및 간행물 구독사업비는 예산현액 8억 3430만 원으로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 지원과 지역·지방신문, 부서 모니터링 신문 구독 등에 8억 632만 1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97만 82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통반장 결원으로 인한 신문구독료 및 통신사 미구독 등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0쪽, 언론홍보 추진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485만 원으로 구정 홍보 광고료 등에 1억 1445만 43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만 5650원입니다. 잔액발생사유는 구정 홍보 광고료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1쪽, 구정소식지 발간 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8585만 2000원으로 강서까치뉴스, 점자 구정소식지 제작비 등에 2억 7995만 2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89만 9790원이며, 구정소식지 모바일 서비스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절감에 따른 잔액 발생과 구정소식지 우편요금 지출 잔액입니다. 보조자료 42쪽입니다. 명예기자 운영사업비는 예산현액 1000만 1000원으로 구정소식지 명예기자 원고료와 구민 홍보모델 활동료 등에 995만 37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만 73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3쪽, 어린이소식지 발간입니다. 예산현액 2414만 8000원으로 강서꿈동산 제작, 어린이기자 위촉 운영 등에 2367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만 70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어린이기자 지원 물품 제작 관련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4쪽, 구정 주요 홍보사항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2401만 원으로 새로미 디자인 제작프로그램 이용료, 새로미 홍보물품 제작비용 등으로 2390만 13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만 868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새로미 홍보물품 제작 관련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4쪽, SNS 구정 홍보 활성화 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8475만 원으로 SNS 콘텐츠 기획 및 제작, SNS 서포터즈 원고료,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SNS 이벤트 등에 8370만 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만 996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콘텐츠 제작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절감에 따른 지출 잔액입니다. 보조자료 46쪽, 구청 홈페이지 배너 및 알림존 홍보 활성화 사업비는 예산현액 1014만 원으로 홈페이지 배너 디자인 제작 등에 952만 9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1만 7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콘텐츠 제작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절감에 따른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6쪽입니다. i강서TV 운영사업비는 예산현액 2억 1225만 8000원으로 뉴스 및 콘텐츠 제작 구매와 영상장비 유지보수, 강서영상크리에이터 활동비 등에 1억 7037만 7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188만 30원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기획 콘텐츠 제작비 절감 및 강서영상크리에이터 홍보물 직접 제작에 따른 지출 잔액, 유튜브 활용으로 i강서TV 생방송 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절감액, 강서영상크리에이터 참여자 제작 지원비 집행잔액, 허준축제 광고비 지출잔액, 영상정보 스토리지 구매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9쪽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038만 3000원으로 7573만 5010원을 집행하였으며, 464만 7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어르신 나누미 강사 수업일수 변경 및 교육장 냉난방기 교체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1쪽, 강서뉴미디어티지원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442만 원으로 1억 8808만 9040원을 집행하였으며, 5633만 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센터 운영 소규모 수선비 집행잔액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집행잔액, 사무실 공실에 따라 편성예산과 실제 예산 집행률의 차이로 인한 잔액, 방화동 공간 재배치 공사 시 공정 변경에 따른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 54쪽, 지역영상문화 활성화 사업비는 예산현액 820만 8000원으로 818만 8700원을 집행하였으며, 1만 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5쪽, 기본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410만 9000원으로 7506만 7810원을 집행하였으며, 2904만 1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홍보소통과 직원 여비, 급량비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56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는 정책목표인 ‘뉴미디어 환경을 선도하는 홍보 행정 구현’을 위해 언론 보도실적 등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4개 지표 중 모바일 구정소식지 활성화 및 i강서TV 콘텐츠 실적 2건은 초과 달성하였으며, 언론 보도실적 및 정보화 교육 수료율 2건은 원만히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송동윤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는 56페이지, 성과보고서에 그 성과지표 달성률에서 지금 사실 어마어마하게 초과 달성을 많이 해 주셨는데, 모바일 구정 소식지가 목표 대비 실적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 사유가 따로 있나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사실 저희들이 모바일 조회 수로 실적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소식지나 이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축제에 참여하고 나서 인증샷 올리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는 한 번 할 때마다 그게 한 3만 건씩 올라갑니다, 조회수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벤트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래서 아마 이번 연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5, 26, 27도 계속 비슷한 수준의 업무조치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그렇게 했고요.

최세진위원

유튜브를 진행을 했었구나. 갑자기 올라간 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그 콘텐츠 조회 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축제라든지 각종 홍보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또 간단한 또 추첨에 의해서 기념품도 걸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조회 수가 올라갔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런데 지금 유튜브 여기는 올해 성과보고서 성과 목표를 보고 있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실적대로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을 하셨는데, 유튜브 채널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목표치가 전년도 수준으로 잡으셨던데,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위에 거는 높여서 상향 조정하시고 밑에 거는 그대로 잡으신 이유가.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저희가 이제 거기는 평균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는 유튜브를 통한 그런 영상매체를 통해서는 그 이벤트를 갖다가 계획하지 않고 있었다가 이번에도 하다 보니까 영상도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좀 하다 보니까는 이번에도 저희들이 코믹 월드라고 해 가지고 버튜버 전국대회도 좀 그때 가가지고 참여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도 많이 올라갔고, 당시에는 계획이 없었다가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는 유튜브까지 이렇게 영상까지 확대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최세진위원

근데 올해는 또 반영이 안 됐길래 올해도 높게 잡으셔 가지고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이렇게 좀 잡아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처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저희들이 한번 수정할 수 있으면은 목표를

최세진위원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만들어지고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건데 사실 목표 달성한 거는 일단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에요. 올해 또 우장산 쪽에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게 맞지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우장산 정보화교육장은 기존에 구민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구민회관이 리모델링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을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어서 한 연말 우리 하반기 정도에 그걸 갖다가 좀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동주민센터.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우장산동 주민센터 쪽으로 저희가.

최세진위원

진로체험센터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세진위원

인원 수는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정보화교육 수료자 같은 경우에 지금 2024년도 결산 기준으로 한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정보화교육 수료자 수는 저희가 자료를 잠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6500명 정도가 지금 대략 집계가 됩니다.

최세진위원

인원 수가 생각보다 많네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최세진위원

이거에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민원 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어르신 분들도 뭔가 좀 컴퓨터가 느리다거나 약간 시설 개선에 대한 요청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정보화 교육장으로 또 이번에 이전을 하게 되고, 또 기존에 있는 교육장에 대한 그 장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최대한 좀 한번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어르신분들도 컴퓨터 느린 거 싫어하시고 그거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다 보니까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수료자 수 신청자 수도 되게 높은 편이다 보고 요즘에 관심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진위원

김현진 입니다. 강서TV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를 보면은요. 집행잔액이 한 40%가 좀 넘는데, 그 내역을 보면 다 유지보수비예요. 혹시 유지보수비는 고정비 아닌가요, 이게? 적게 썼다고 적게 나오고 많이 썼다고 많이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유지보수 내역에는 저희가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방송 운영 비용입니다.

김현진위원

IPTV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그래서 생방송 운영비를 저희들이 기존의 시스템을 갖다가 활용하지 않고 유튜브가 생방송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반영을 할 때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진위원

그렇죠. 유튜브가 점점점점 더 활성화될 거고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진위원

비중이 점점 커질 텐데 그 예산에서.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김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세입 결산 한번 봐보면 초과 징수로 징수 잘해 주셨는데, 기타 사용료하고 기타 수수료가 초과 징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저희가 제일 큰 세입 예산 중에 하나가 강서 까치뉴스 구정신문에 대한 광고료입니다. 광고료가 저희가 한 25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요. 광고료가 보게 되면은 컬러가 다르고 또 면에 따라 다릅니다. 맨 뒷면에다 광고를 하게 되면은 더 광고료가 올라가고요. 또 흑백으로 하면 좀 싸지고 칼라로 하면 또 비싸지고 또 광고 수가 많아지면은 또 세입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보게 되면은 주로 뒷면을 이용한 광고를 좀 일부 많이 활용했고요. 그리고 또 광고 수도 좀 많이 접수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장 쪽에 교육비 같은 건데요. 장비 대여비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또 이렇게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세입목표 대비 초과 달성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홍재희위원

세입목표 대비 세입 초과 달성해 주셔서 정말 잘 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까치 신문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구정 소식지가 까치신문에 해당되죠?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럼 까치신문 구정 소식지 발간해 가지고 앞서 우리 최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모바일 구정 소식지에 좀 실적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홍재희위원

현재 우리 그러면 지류로 발간되고 있는 구정 소식지가 몇 부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현재 결산연도 기준 작년에는 10만 부였고요. 올해는 2만 부를 좀 감축을 한 바 있습니다. 모바일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모바일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두면서 또 종이 소식지를 갖다가 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해는 좀 한 2만 부 정도 감축을 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10만 부에서 지류를 좀 아끼기 위해서 2만 부 감축하셨고, 그럼 또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좀 확인해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우편이라든지 뭐 초대장 같은 거 지류로 나가는 것들을 좀 많이 줄여야 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정책방향을 잘 결정을 해 주신 걸로 보입니다. 지류를 줄여나가겠다는 말씀 듣고 잘 해 주실 거라 믿고, 현재 그러면은 구정 소식지 18만 부라고 하셨는데, 가구나 세대당 1부씩 그게 가나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저희가 전체 세대가 27만 세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약한 29%, 30%가 약간 못 되거든요. 그러면은 10세대당 3부 한 그 정도가 됩니다. 종이신문은요.

홍재희위원

좋습니다. 뭐 앞으로는 모바일서비스 구정 소식지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류는 조금 줄어들고 모바일로 최대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다음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지출 잔액이 약 2990만 원 정도 사무실 공실 등에 따라 전체 시설 활용으로 편성된 관리비 등이 실제 집행률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대부분 공공운영비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기부채납으로 받은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뉴미디어지원센터만 들어간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리고 또 저기 고용지원센터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들이 일부 들어가서 같이 우리가 기부채납 시설을 갖다가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그걸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나머지 시설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작년과 올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조정을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이거마저도 전년도 대비 좀 감편성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홍재희위원

우리 과장님 늘 제가 질문을 하면 미리 좀 답을 잘 해 주셔가지고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산이 불요불급하지 않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1년 넘으셨나요?

「…….」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아닙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아, 1월 1일 자로. 지금 홍보과에 가장 중점이 아마 신문이겠죠, 홍보가? 그죠?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신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한테?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통반장 구독 신문을 말씀하시는....

정정희위원장

아니 그것도 있고, 까치신문도 있고. 어때요? 까치신문이고 통반장 신문이고 보내주면 열심히 보는 것 같습니까?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저희들이 매번 한 번씩 이렇게 전화 만족도조사나 모바일 만족도조사를 해보면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대부분의 만족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약간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점을 받아가지고 반영을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개선해 주시는 건 좋은데 결산에 보면 그래도 항상 신문구독료가 그래도 8억이 잡혔지만 2700 정도 남았어요. 2700, 그죠?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네.

정정희위원장

남았는데, 뭐 집행잔액 내용을 보니까 통반장 결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게 통반장도 우편으로 보내는가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통반장 신문은 각 신문사 보급소에서 직접 배달을 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우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직접 배송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뉴미디어센터가 방화동에 있는 거 맞죠?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뉴미디어센터가 이제 한 곳으로 다 정립이 됐죠?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이제는, 그죠?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1페이지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그래도 2900 넘게 남았어. 3천만 원 정도 남았어. 이것도 좀 잔액이 크게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처음에 기부채납 시설을 이용할 때 여러 시설 한 5개 정도가 같이 들어와서 함께 이용하는 공공운영비였는데요. 나머지 시설들의 이용률이 좀 적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감편성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제는 저기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더 현대적으로 기계라든가 이런 건 거의 다 다 설치된 거죠?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네. 거의 저희가 웬만한 기계 장비들은 현재로서는 다 설비가 되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에 보상금이 있어요? 이건 어떤 뜻인가요? 보상금이?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우리가 영상콘텐츠를 만들 때 저희가 영상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영상크리에이터들이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 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걸 보상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이름을 좀 달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앞으로 또 이런 것들이 누차 많이 생길 건데 보상금이라는 뜻으로 하지 말고 그 어떠한 내용을 좀, 기타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예산 세부사업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보상금은 강사료입니다. 여러 가지 강사료를 저희가 보상금으로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옆에다가 목이 기타보상금이면 집행내역 집행잔액 사유에 그렇게 써야죠. 그러면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그죠?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네, 그렇게 앞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홍보소통과 국내 여비를 보니까 의외로 많이 남았어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충분히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집행 데이터를 좀 활용해 가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적 안 당하게 해 주시고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성과보고서예요. 마지막에 56페이지, 우리 i강서TV요. IPTV 우리 지금도 어디까지 지금 i강서가 되어 있어요, IPTV가 설치돼 있어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지금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정정희위원장

구청, 동사무소 그다음에 어디까지 있어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모니터 한 26대 정도 그걸 갖다 활용하고 있고요. 구청과 주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개인으로 들어간 데는 없죠?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랜선으로 들어간 데는 없죠?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지금 i강서TV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에 IPTV에 굉장히 부흥이 있었지만 흐지부지되면서 지금 거의 한 20년 됐죠?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09년 당시 같은데요. 제가 그때도 여기 홍보과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약간 개편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개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질 좋은 시스템도 가능하고, 또 공공만 가지고 i강서를 IPTV로 그것만 운영한다는 그건 낭비 같아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한번 개선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줌으로써 좀 더 시대에 맞는 홍보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홍보소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동윤 홍보소통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이어서 홍보소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44쪽, 사업설명서 153쪽에서 1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4쪽, 사업설명서 153쪽에서 154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7억 9802만 2000원 대비 8050만 원이 증액된 18억 78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AI 직원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에 480만 원, 우장산 정보화교육장 이전공사 및 물품구입비를 반영하여 7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송동윤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김성한위원

과장님, 우리 정보화교육장 이 이전 조성은 언제까지 할 계획이신가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전....

김성한위원

이전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가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일단은 진로체험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금년 중으로는 저희들이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김성한위원

과장님, 여기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정보화교육장 이전 조성은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그건 또 해야 되겠죠, 마땅히. 근데 추경에 편성된 내용을 잠깐 봤어요. 봤더니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잠깐 볼게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저희가 그런 교육장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책상, 의자, 그리고 스크린, 그리고 방송 교육을 하게 되면은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송장비 구입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여기 지금 세출예산 1식 산출내역 2쪽에 보면 음향시스템, 마이크시스템이죠?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김성한위원

또 엠프, 스피커 이렇게 돼 있고, 영상시스템이 있습니다. HDMI 케이블은 컴퓨터하고 영상 출력 케이블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HDMI 케이블은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케이블이고요. 그 케이블이 있어야만 저희가 동영상이라든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LCD 프로젝트는 뭡니까?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그건 빔프로젝트입니다. 천장에 매다는 빔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는고 하니 우리가 지금 우장산주민센터 정보화교육장에 지금 이 물품들이 없습니까?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저희가 교육장을 지금 현재 2개소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할 거고요. 교육장이 2개다 보니까 하나가 더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한위원

아, 2개라서 하나가 더 필요하다?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그래서 큰 강의실과 중형 강의실 2개소를 만들어서 저희가 정보화 교육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2개소를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한위원

기존에 쓰고 있던 거 내구연한이라든가 현재 성능은 어떻습니까?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테스트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걸 봐서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왜 드리는고 하니 장비 구입하고 이전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는데, 두 군데라니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과장님 진작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아무래도 구민회관이 그때 이전한다는 계획이 조금 늦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사업계획 수립하고, 또 우리 교육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이 도입이 되고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리고 사실 우장산동 3층은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거기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 100평 가까이 되니 거기 시설이라든가 이전 조성은 마땅히 우리가 공감이 되고, 또 물품도 두 군데니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공감을 합니다. 어쨌거나 계획대로 잘 추진이 돼서 정보화교육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성한 위원님이 지역구라서 관심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3층에 정보센터가 빠지면서 우장산 주민자치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궁금했거든요.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동장이나 주민자치가?

「…….」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 후보지 검토안을 만들면서요, 연초에. 동주민센터와 동청사의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와 실무 협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게 돼가지고 저희로서는 참 다행스럽고, 그리고 또 앞으로 더 교육을 확대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정보화교육장이잖아요, 정보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새로 구입을 하면 최신식의 정보화를 구입해야만 빔이라든가 옛날식이 아닌 최신형의 어떤 시스템이 좀 남다른, 정보화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렇지 않아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냥 그렇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현장에 필요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보시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비들 신규 구매하는 부분들은 꼼꼼히 잘 살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구형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영상은 어떤 식으로 교육이 필요하겠다 하는 걸 생각해서 구입하는 게 오래도록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냥 기존에 있는 맨날 매달아놓는 빔은 누구나 다 하지만 요즘은 위에 매달지 않아요, 빔을. 갖고 움직여요. 빔을 아주 실용성 있게 갖고 놀아요. 그런 걸 하지, 옛날 구식적인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정보화 그러면 앞서가는 걸 사십시오.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예,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김성한위원

과장님, 우리 챔버오피스텔 거기는 사용처를 내용을 구했나요?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저도 그때 거기도 정보화교육장 이전 후보지라서 한번 현장을 나가서 꼼꼼히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실 그쪽은 정보화교육장으로는 면적이라든지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우장산주민센터보다는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고요. 현재로서 챔버오피스텔의 활용계획은 저도 아직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김성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근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근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의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욱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희욱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계약팀장입니다. (이수경 계약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지출회계팀장입니다. (김지영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노은영 공유재산운영전략TF팀장입니다. (노은영 공유재산운영전략TF담당주사 인사) 정혜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정혜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책자 57쪽부터 6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5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 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증지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예산현액 1099억 4866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1118억 6851만 6420원으로 이중 증지수입과 공유재산임대료 등의 환급액 1475만 245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118억 5716만 540원이며, 미수납액은 구유재산 변상금 체납 1건에 따른 1135만 5880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9억 6807만 9000원 중 지출액은 8억 2762만 657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045만 243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49%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세출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억 4997만 9000원 중 4억 6913만 88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유재산 매각사유 미발생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5439만 2400원과 공제보험료 집행잔액 2528만 9130원 등을 포함한 8084만 120원입니다. 다음은 60쪽, 물품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367만 5000원 중 1091만 6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온비드 이용수수료 지출잔액 등 275만 8360원입니다. 다음은 61쪽, 공사·용역·물품 계약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151만 6000원 중 1842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나라장터 임차수수료 집행잔액과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낙찰차액 등 309만 4000원입니다. 다음 62쪽,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1650만 3000원 중 1억 499만 50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결산 관련 인쇄비와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낙찰차액, 결산검사위원 온라인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미집행분 등 1150만 7930원입니다. 다음은 64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090만 8000원 중 3967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23만 30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미집행분입니다. 다음 65쪽, 시유재산 대부료 환급입니다. 가양동 CJ 부지 내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부료 환급금으로 예산현액 2억 1549만 8000원 중 1억 8447만 89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01만 9020원입니다. 끝으로 6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정책사업 성과지표는 총 3개이며, 3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고, 특히 공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 지표의 경우 지난해 공항시장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매각 등으로 세입 예산 4억 9002만 7000원 대비 13억 9191만 1000원을 징수하여 목표치보다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정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세입 결산 관련해서 먼저 미수납액 변상금 1100만 원 있는 건 어떤 변상금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공항동에 있는 구유재산이 있는데요. 그게 2006년도부터 저희가 취득한 재산입니다, 교육청하고 땅을 교환해가지고. 거기에 계속 사시던 분이 있습니다. 그 땅이 구유지를 점하고 있는 거죠. 대부계약을 못 내고 계시니까 변상금을 계속 부과했었는데, 그분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장애도 계시고 낼 형편이 안 돼서 계속 체납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러면 지금 수년째 체납돼 있는 상황인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럼 수년째 1100만 원 계속해서,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가산금이 좀 붙고 하면서 저희가 당해연도는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징수를 하고, 다음 연도에는 세무관리과로, 체납관리는 그쪽 세무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당해연도만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우리 강서구 소유의 공유재산인데 거기에 무단 점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교육청 땅인데, 원래부터 거기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이라서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퇴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그런데 다만 수급을 받고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압류가 안 되고 그래서 체납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럼 현재 그 공유재산에서 그분이 점거하고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한 151㎡ 정도 됩니다.

홍재희위원

151㎡요. 평수로는 어느 정도죠, 그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한 30여 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홍재희위원

30여평요. 그럼 그냥 주거용으로 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네요, 수년째.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겠네요, 이 부분이.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저희가 만나도 보고 설득도 하고 내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홍재희위원

변상금 부분은 세무관리과로 이관이 안 되고 계속 재무과에서 담당하셔야 되는 건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당해연도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관리하지만, 지난년도 거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체납을 이관시킵니다.

홍재희위원

뭐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하루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결산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정비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5400만 원 불용하셨는데, 그럼 공유재산, 당시에 예산 수립하셨을 때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하는 수수료가 지출이 될 것이라고 예상됐었던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것이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세출 예산 잡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팔겠다고,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당시에는 문화센터라든지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둬서 했고요. 다만, 2024년에는 저희가 추경을 요구해서 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공항시장에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 같다고 해서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추경을 잡았고, 그다음 6동 청사도 아까도 말씀하신 청사 이전 때문에 빨리 매각을 해야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추경을 잡긴 했는데 그 부분이 일부 공항시장에 있는 땅, 정비사업구역 내의 일부만 매각을 했고요. 하나는 방화5구역에 있는 정비사업구역에서도 사겠다고 의사가 와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그 사업이 늦어지면서 매각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감정평가가 좀 늦어졌습니다.

홍재희위원

올해도 계획이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올해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방화5구역 같은 경우 상반기 중으로 이주를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반기에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이월 안 하시고 불용 처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저희가 세출 예산으로 잡을 때 연속성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불용을 시켰습니다.

홍재희위원

아무튼 해당 예산은 다시 ′25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편성했습니다.

홍재희위원

아무튼 올해는 불용되지 않고 잘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설명해 주실 때 공항시장 매각 비용 발생으로 공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이 270% 달성하셨는데, 그럼 공항시장 매각 비용을 제외한 공유재산의 세외수입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저희가 연례적으로 세입 예산을 자투리땅이라든지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한 땅 정도 해서 1억 정도 세입 예산을 잡고요. 그다음에 대부료 변상금 내지는 그런 임대료 수입이 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세입을 한 4억 9천 정도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항시장 정비사업구역 내 일부 토지를 매각하니까 12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과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재희위원

아주 이례적인 수치인 것이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정비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계획한 대로 되면 좋겠지만 계획하지 못할 정도로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재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워낙 변수가 많은 사안들이라서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도 세입 쪽 좀 보고 있는데, 그외수입 지금 금액이 2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가 어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이건 우리은행 금고 협력사업비로 해서 4년 동안 80억 정도 되고요. 그걸 4년 동안 나눠서 세입에 편성한 금액입니다.

최세진위원

금액이 생각보다 커가지고 내역이 안 써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강서문화센터 CCTV 설치해가지고 400만 원이 나간 게 있던데, 이게 지금 올해도 잡혀 있나요? CCTV 비용이?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문화센터를 재산 이관하면서 매각 시기가 언제 될지 몰라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CCTV, 범죄 같은 것도 할 겸해서 CCTV를 설치,

최세진위원

비어 있는 건데 혹시나 범죄 예방이나 이런 거 때문에 달아놓은 건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래서 지금 40만 원씩 2개소 12개월 잡아놓은 게 이게 전부 다 문화센터 관련된 그런 건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올해도 잡혀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올해도 40만 원씩 이제 2개소에 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6동까지, 6동도 지금 일반재산 돼서 매각 절차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전에 거기도 관리를 저희가 계속해서

최세진위원

우리 재산이었는데 공실이거나 아예 비어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최세진위원

이 두 개에만 달려 있는 건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57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요. 불용품 매각대금, 찾으셨나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김성한위원

요 불용품 매각대금 세입 추계 말이죠, 예산액. 여기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어서. 지금 이 예산 세입 추계가 지금 징수결정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3년간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동일 예산으로 돼 있어요. 전부 500만 원으로. 그렇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김성한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불용품 매각대금 세입 추계 과정은 기준이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이거 산정하고 있나요? 어떤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징수결정액이라든가 실제수납액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매각 대금을 세입으로 편성할 때는 저희가 연말에 11월 정도에 매년 불용으로 나오는 품목들을 일괄적으로 매각을 합니다. 뭐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게 약 한 400만 원 정도의 정기적으로 불용품 매각하는 수입으로 해서 그 금액을 추계를 한 500억 정도를 잡은 거고요. 세입 징수결정액이 좀 늘어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다른 불용품, 관용차량이라든지 내구연한 관용차량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의 어떤 재활용품 기구들 그런 것들이 수명을 다해서 매각을 저희 재무과로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받아서 공매절차를 하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매각 의뢰가 오면 저희가 매각 절차를 밟아서 다시 세입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겪고 이렇게 정했겠지만 이게 3년이 동일 액수로 한다는 거는 좀 얼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세입 추계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지금 그 수납 총액하고 2024년도에는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같아요. 물론 예산액은 500이지만 실제수납액도 3388만 원인가요 이렇게 돼 있고, 근데 2023년도에는 이게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이게 전혀 관련이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뭐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23회계연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한위원

예. 2023년도에는 예산액이 500이었고, 징수결정액은 2620만 원, 실제수납액은 42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러니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 예산액 이게 전혀 관련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어떤 검토나 개선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2023회계연도, 아까 제가 보고드린 말씀은 2024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2023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차이 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한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약 2100만 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28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의 차이가. 이런 것들은 좀 세밀하게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김성한위원

그리고 이 예산액도 3년 연속 이게 5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는 검토가 좀 충실히 안 돼 있다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용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불용품 매각을 하는 경우, 정기 매각을 하는 부분들은 일정 수량이 정해져 있고, 대략적으로 한 400여만 원 정도의 매각 수입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니까 그 부분들을 감안할 수 있지만 매해 세입을 잡아놓고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용차 매각이 없다거나 또 어떤 그런 불용품이 생기지 않을 경우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고려를 해서 연평균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세입을 정확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알겠습니다. 요 3년 치에 대해서 좀 다시 검토하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재무과에, 재무과 그러면 결산을 총괄하는 과 아닙니까?

「…….」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57페이지 보시죠. 재무과의 얼굴이잖아요.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그랬잖아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과장님, 올해 1월달에 오셨어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작년에 오셨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작년에 오셨으니까 이 ′24년 결산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외수입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었고요. 그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를 지금 3억 4천 잡았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4500만 원이에요. 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3억 4천을 잡은 이유는 저희가 시유재산까지도 같이 위임 관련해서 대부료를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매년 대부료 나오는 징수 금액은 대략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는데, 이것도 2024년도에 CJ 가양동 부지 있지 않습니까?

정정희위원장

예.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 부분 12필지를 시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래서 임대료가 안 들어온 거예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럼 여기다가 써주지.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도요.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되게 높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게 이자 수입을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웠나요? 뭐가 어디에서 이자 수입이 이렇게 높아져 버렸나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2.67%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측하기 쉬운데 정기 예금 같은 경우는 계속 금리에 변화들이 있어서 저희가 내려가는 거라든지 그 당시에 그런 예측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정기예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은행에 예치하는 거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거에 대한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우리가 재무과에서 하루에 결제하는 예산은 얼마나 예산을 결제해요?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할 것이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정희위원장

하루에 나오는 금액이 있어요? 하루에 재무과에서.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시기적으로 좀 다른데요. 어떤 보조금 같은 거, 보육료라든지 기초연금 이런 것들 낼 때는 몇백억 몇천억씩 나가고

정정희위원장

나갈 때 하루에 몇 백 억씩 결제하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한 달이면 대략 얼마씩 결제하십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월평균으로 잡으면 1190억 정도 됩니다.

정정희위원장

1190억을 지금 월평균, 매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월.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월평균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게 조금만 한 달만 예치해놔도 이자가 또 다르겠네요? 그렇지만 한 달 동안 묶어 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한 정기예금을 30개 계좌 정도로 해서 720억을 정기예금으로 묶어 놓은 게 있고요. 나머지 공공예금을 한 지금 현재로서는 한 330억 정도 해서 계속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72개 통장이 움직이는 거네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720억.

정정희위원장

720억?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이게 좌우지간 예산현액 대비에 비해서 징수결정이 높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변동이 많아요. 매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가 들어온 겁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이것도 아까 보고드렸지만 저희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한 작은 자투리땅 같은 걸 고려를 해서 한 1억 정도를 잡았는데요. 2024년도에 공항시장 정비 사업 구역 내에 저희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가지고, 저희한테 사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매각 징수를 한 겁니다. 매각이 이루어진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매각이 이루어져서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었네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런 자투리 구유지를 팔았다 이거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 밑에 불용물품 매각대금 500 잡았다가 이렇게 징수결정액은 3300만 원이 됐는데,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이것도 저희가 집기류라든지 매년 불용품 조사를 해 가지고 매년 팔아야 될 품목들을 받습니다. 그것들을 연말에 일괄적으로 매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게 한 400에서 500 사이의 금액을 저희가 받거든요, 그 판 매각대금을. 그렇게 해서 세입을 이렇게 잡았는데, 년 중에 관용차량이라든지 재활용 선별기 압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물품들이 내구연한을 다 했을 때 그걸 파악하려고 저희 부서에 매각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공매한 것까지 다 합쳐서 징수를 한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매각을 해서 돈이 들어온 거네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게 매년 일어납니까, 아니면 얼마 만에 일어난 일입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매년 일어나긴 하는데, 이게 추계를 어떤 품목이 어떻게 불용매각 의뢰가 올지 몰라서 저희가 거기 부분까지는 세입에 잡지 못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평균치를 좀 고려를 해서 세입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 밑에 보면 그외수입 있잖아요? 그다음에 변상금, 변상금은 어디에 변상금입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시유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까 공항동에 그 공항동 부지가 주거용으로 하고 있는 그런 변상금을 부과해야 될 땅이 좀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실제수납액이 적은 것은 돈을 못 받았다는 뜻인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건 한 건 아까 공항동에 있는 주거가 점유하고 있는 그 지역 말고는 나머지는 다 징수를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래서 미수납이 발생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밑에 순세계잉여금은요. 이게 이제 2024년도 총 순세계잉여금인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여기 2023년도에 발생했던 순세계잉여금이 편성된 거라서요. 이거는 본예산에 저희가 700억을 반영을 했고, 작년 추경에 301억 정도를 반영해서 1004억 정도가 나온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금액은 ′23년도에 넘어온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넘어온 금액까지 합한?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겁니다.

정정희위원장

202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인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걸 하나 이해를 하면 뭐 볼 게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마지막에 성과에 과장님, 성과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 횟수 제한 달성률’ 했어요. 거기에 ‘100%’라고 했는데, ‘제한횟수 초과 시 회당 1점’ 이렇게 측정 산식을 써놨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저희가 연간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를 찍어서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경우는 한 1100여 건이 있습니다. 그 건들 중에 저희 내부적으로 부서별 4회, 구 본청 전체 8회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위배가 됐는지에 따라서 위배된 건수를 감점을 하는 걸로 목표치를 산정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매회 할 때마다 모니터링을 해서 부서별 4회를 초과하거나 본청 총 8회를 초과한 횟수는 없어서 이렇게 100%로 목표 달성을 했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수의계약 횟수를 정확하게 조례에 맞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조례는 아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

정정희위원장

자체규정에?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자체규정을 잘 지켰다, 이런 뜻인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규정에 맞게 해서 100% 달성을 했다, 이런 뜻이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근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504억 4100만 원에서 132억 4557만 2000원이 증액된 636억 86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정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경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주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도주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김영아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김영아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김선자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김선자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안준호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이진아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이진아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남경자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남경자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홍경자 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홍경자 체납차량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유빈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유빈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보조자료, 그리고 기획재정국 결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결산 보조자료 2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무관리과 세입 예산현액은 1972억 8609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91억 1284만 974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2008억 3220만 8780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46억 8303만 3610원이며, 미수납액은 235억 9760만 735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과목별 결산 결과입니다. 결산 보조자료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694억 3817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58억 3396만 20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33억 7011만 6230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2억 6750원이며, 미수납액은 22억 6383만 905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78억 479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32억 7888만 77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74억 6209만 2550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44억 8302만 6860원, 미수납액은 213억 3376만 83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결과보고를 마치며, 다음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결산 보조자료 3쪽과 68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억 58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1791만 5330원으로 집행잔액은 8791만 670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예산 집행 현황 및 구체적인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사업의 예산현액은 6억 40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3820만 6180원, 집행잔액은 6585만 5820원입니다. 시세 및 구세 체납 징수 활동을 위한 예산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5971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33만 2270원입니다. 수수료와 영치 PDA 유지보수비용 잔액이 발생하였고, 모바일 고지와 체납 안내문 발송으로 고지서 제작비용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2억 5411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870만 65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등기우편 송달 기준금액 상향에 따른 등기우편 발송 건수 감소와 역시 모바일 고지, 안내문 등 고지서 대체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의 잔액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액은 1416만 원, 집행잔액은 48만 8940원으로 사회복무요원 급여 지급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사항입니다. 22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70쪽,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한 예산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6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4만 982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고지서 제작비용 및 수수료 등 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7101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5만 160원으로 우편요금 등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71쪽, 구 세외수입 포상금 예산은 예산액 8043만 3000원 중 6350만 5900원을 집행하고, 1692만 71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176만 4000원, 지출액은 7970만 9150원, 집행잔액은 2205만 4850원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7958만 8000원 중 6801만 9150원을 집행하고, 1156만 885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소속직원 육아시간 사용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등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72쪽, 기본경비 중 국내 여비는 예산액 1713만 6000원 중 665만 원을 집행하고, 1048만 6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무관리과 소관 성과예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무관리과에서는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유형별 체납징수로 세입목표 달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두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체납징수, 세외수입 체납징수 2개 분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1개의 성과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더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봐보면 징수율이 약 88%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중에 미수납액이 가장 큰 부분이 세외수입에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이게 타 부서에서 이관된 징수업무를 포함한 금액인 것이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타 부서에서 이관된 것입니다.

홍재희위원

아무래도 이 미수납 금액은 액수만 봤을 때 매년 계속해서 커지는 경향이 있나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2022년, ′23년 그때 주택과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과태료가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많이 커졌습니다.

홍재희위원

현재 이 액수는 기재된 것처럼 지난연도 수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된 미수납액인 셈인 것이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리고 타 부서에서는 당해연도에 대한 징수업무만 하고, 다음 연도가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다 우리 세무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된 상황이고, 그럼 우리 세무관리과 인력으로만 그 모든 미수납금액을 다 징수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

이건 비단 우리 강서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전국 모든 지자체의 숙원사업일 것이기도 할 텐데,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징수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으실 거란 건 잘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무관리과에서만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타 부서에서 당해연도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을 통해서 타 부서에서도 당해연도 징수업무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어느 정도 업무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편요금 공공요금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지출잔액 사유를 보니까 등기우편 송달 기준금액 상향에 따른 등기우편 건수 감소라고 하셨는데, 이 의미가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등기우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등기우편 사용을 지양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방세는 독촉분부터 저희가 발송을 하는데, 독촉분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상향되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올라가면서 그 사이에 있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그냥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등기우편료가 좀 절감이 됐습니다.

홍재희위원

아, 당초 예산 편성하실 때는 등기우편 30만 원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하셨지만, 그 금액이 상향되면서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을 사용하게 되면서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홍재희위원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럼 아무래도 당초 등기우편을 사용하시려다가 일반우편을 사용하심으로써 발생된 문제점은 없었나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중가산금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가산세가 한 번만 붙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가산세가 붙는 고지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홍재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따가 포상금 관련해서는 추경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숨은 세원 발굴 구세 포상금이라든지 지난연도 구세 징수 포상금, 그리고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포상금, 포상금 관련 예산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 포상금을 받는 주체는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들이 되는 건가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우리 홍재희 위원님께서 포상금 얘기하셨잖아요. 포상금에 전용이 있어요.

「…….」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왜 570만 원이 모자랐어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한 대가겠죠? 편성보다 더 많이 나온 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포상금이 모자라서 전용을 했다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과장님, 세무관리과는 어찌 됐든 우리의 세수를 정확하게 들이는 곳이잖아요. ′24년보다 ′25년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상황을 해보면?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저희 2025년도 3월에 전부 이관 작업을 마치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아무래도 경제가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 납세자들하고 통화해서 징수 독려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게요. 경제가 그렇다 해도 우리는 세입이 들어와야 지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고, 뒤에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관리과는 강서구의 재정 건전성, 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연도 수입 액수를 보면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거의 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렇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김성한위원

2023년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 수납액하고 우리가 수입 추계하는 예산액하고 거의 일치하는데, 이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적극적인 징수 결과라고 봐야 되나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징수에도 많은 애를 쓰고 있고요. 또 체납액을 좀 낮추기 위해서 정리보류에도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사실 달성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거기에 상향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하는 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인데, 혹시 적극적인 징수전략, 대표적인 거 어떤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저희가 고액 쪽에서는 작년에는 사실 출국 금지도 4건이나 시켰고, 그리고 공공기록 정보제공이나 명단공개 이런 경우에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예금 압류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압류가 가장 강력한 징수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6억 1912만 1000원 대비 2734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4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역은 시세 및 구세 체납징수에서 포상금 7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체납관리에서 포상금 196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둔화로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있어 징수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나, 세무관리과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에 더욱 매진하여 세납징수 목표 달성을 이루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앞서 결산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포상금 관련해가지고. 지난해에 포상금이 크게 2가지 목으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 그리고 두 번째가 세외수입 확충해가지고.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에서는 지난 ′24년도에 예산액이 약 2874만 원이었고, 세외수입 체납관리에서는 약 8000여만 원 정도 편성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은 2874만 원 모두 다 집행하셨고, 그에 반해서 세외수입 체납관리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약 1690만 원 정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3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25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보니까 이번에 두 분야 모두 증액 편성하셨잖아요, 추경에서?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홍재희위원

결과적으로 올해 추경까지 반영을 하게 됐을 경우에 지난해 집행 완료했던 금액과 같더라.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작년에 감편성을 하라는 압박이 있었던 모양인데, 결과적으로는 문제는 없죠. 왜냐하면 지난해에 모두 집행 완료됐던 예산만큼 올해 추경을 통해서 포상금이 다 확보가 된 상황인데, 올해 역시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포상금이 지급될 것이라 예상을 다 하고 계셨던 것이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

아무래도 지난해에 조금 세입이 많이 어려웠던 상황이라서 전 부서에 걸쳐서 예산이 감편성되다 보니 본예산에서 진짜 필요했던 부분이 확보되지 못하고 올해 추경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서 우리 국 총괄보고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추경이라 함이 본예산의 패자부활전이 돼서는 안 된다. 정말 시기적절하고 예산이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당연히 과장님께서 고민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그 목적과 취지, 그리고 그 가치가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본예산에서 적절한 예산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산세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산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현 재산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장석현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소속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1팀장 채희봉 팀장입니다. (채희봉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백철우입니다. (백철우 재산2담당주사 인사) 법인관리팀장 이호준입니다. (이호준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법인조사팀장 김수정입니다. (김수정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주택가격평가팀장 김연후입니다. (김연후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주무관 최수진입니다. (최수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재산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획재정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74쪽부터 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4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항목 중 자치단체간부담금 수입 448만 4000원은 강서구와 양천구 경계 위 준공된 수명산 SK-뷰 아파트의 재산세 중 일부를 배분받아 수납한 것이며, 그외수입은 소송비용 회수 수입으로 3574만 21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조금 항목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5461만 5000원을 교부받았으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항목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224만 9160원입니다. 참고 자료 75쪽, 세출 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6억 275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8661만 2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611만 160원을 차감하여 집행 잔액은 1억 3483만 782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지방세 부과를 위한 예산현액은 3억 9987만 6000원이며, 2억 8124만 165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억 1863만 435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사무관리비 1983만 2270원과 우편요금 9877만 9580원입니다. 76쪽,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위한 예산현액은 1억 997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180만 291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611만 160원을 차감하여 집행 잔액은 205만 6930원입니다. 78쪽,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1억 426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9011만 5490원이며, 집행 잔액은 1414만 651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 잔액은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22만 3250원과 국내 여비 1292만 2000원이 미지출되었습니다. 79쪽,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1345만 원이며, 2023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마지막으로 80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재산세과 정책목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구세입 목표 달성이며, 시세 및 구세 부과 성과지표에서 159.6%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장석현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재산세 과장님, 우리 강서구 ‘세수증대 및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십니까?

「…….」

「…….」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페이지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정정희위원장

76페이지. 강서구 세수증대를 위한, 못 찾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런 간담회는 누구누구 참여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찾으셨어요?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정희위원장

누구누구, 이런 간담회는 누가 참여해서 세수증대에 대해서 고민을 하나요?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세수증대 간담회 부분은 저희가 재산세가 보통 3월부터 6월까지 직원들이 재산세 과세를 위한 집중 대사 작업을 들어갑니다. 이때는 야근부터 시작해서 주말에도 나오고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직원들의 어떤 후생 차원으로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아, 이거는 ‘세수증대 및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가 직원들 간의 간담회를 말하는 거예요?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간담회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다 직원들 식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정정희위원장

아니 뭐 고생했으니까 공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니까 식비로 나가는 거 좋은데, 이렇게 저는 아주 말이 뜻이 너무 좋아서 어떤 분들하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우리 구 신규 세원 발굴을 하나 해서 지금 누가 누가 참여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아무래도 직원들 쪽에 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요즘은 인원이 고참 직원들 위주로 배치를 안 해주다 보니까 거의 뭐 발령 나면 바로 다 저희 과로 와서 업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신규 직원들을 이렇게 북돋아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실제 이렇게 좀 같이 식사를 할 때도 고참들하고 많이 먹으면서 그런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77페이지 국내 여비하고, 78페이지 국내 여비가 많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 두 가지 국내 여비는 다른 겁니까?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일단은 저기 77페이지의 국내 여비는 저희가 주택공시가격을 책정하는 국비 보조를 받은 거에 있어서 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그 팀에서 그 업무와 관련해서 나가는 여비를 말하는 거고요. 78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이게 부서 전체의 직원들의 여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부서 전체적인 여비도 잔액이 좀 많이 남는 상황인데, 당연히 부서 안에서도 지금 남는 상황에서 주택조사 업무를 하는 직원들 그 자체 업무에 대한 여비까지 지출하는 거는 좀 맞지가 않다 보니까요. 실제 그만큼 나갈 수 있는 또 상황이 아니고 해서 이 부분도 좀 남게 되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내년도에는 좀 덜 남게 집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예. 국내 여비는 올해 ′25년 거는 작년 지출한 금액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해서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재산세 과장님께서 상임위 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건가요?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오늘이요?

홍재희위원

예.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아닙니다. 저 연초에

홍재희위원

업무보고 때?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업무보고도 했었습니다.

홍재희위원

아, 그러셨죠?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

세입 결산을 좀 봐봤는데 징수 업무는 재산세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그 세외수입은 세무관리과로 잡히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금 세외수입 1개 세목이 있지 않습니까?

홍재희위원

네.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세외수입이 기본적으로 당해연도 수입은 일단 전부 해당 부서에 다 잡힙니다. 그 잡힌 것 중에서 그해에 징수가 되지 않으면은 연도가 바뀌면서 세무관리과가 가져가는 거죠.

홍재희위원

그럼 지난 한 해 재산세 징수했던 건 지금 여기 세입 결산에 다 기재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예, 그렇죠.

홍재희위원

여기서 재산세가 어디에 해당이 되죠?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재산세, 제가 아까 질문하셨을 때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구세도 저희 과가 관리하는 구세 재산세도 연도가 지나게 되면은 체납된 건 전부 관리과로 넘기게 돼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24년도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세입 결산 현황을 봤을 때 우리 구의 모든 재산세 징수 업무를 하셔 가지고 거둬들인 재산세 세외수입이 다 우리 재산세과에 현재 세입 결산에 포함이 돼 있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그렇죠. 저희 과가 전부 부과를 하고 징수를 했는데, 수치상으로는 세무관리과가 세입을 총괄하기 때문에

홍재희위원

그렇죠?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보고사항에는 세무관리과가 맡게 돼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였어요. 징수 업무는 재산세과에서 맡지만 결과적으로 세외 수입이 잡히는 거는 세무관리과인 거잖아요?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예.

홍재희위원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세입 결산에서 실제수납액이 10억 원밖에 되지가 않아서 우리 재산세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까봐 여쭤봤고, 그리고 다시 우리 아까 세무관리과장께서 보고해 주셨던 세입 결산 현황을 다시 돌아가서 봐봤어요. 그랬는데 우리 재산세가 정말 거의 100%에 가깝게 잘 거둬주고 계셔 가지고 그거를 어디서 항상 재산세과가, 우리 재산세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보고를 못하신 부분이었잖아요. 앞서 우리 세무관리과장께서 하시다 보니까. 이 노고와 감사를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

우리 재산세과 정말 재산세 수납액이 이렇게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부족함 없이 재산세가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석현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장석현입니다. 지금부터 재산세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책자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5190만 3000원에서 2024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11만 1000원을 증액한 5801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책자 2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5억 3683만 6000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672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4356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장석현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방소득세과는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홍우정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구 세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주민세팀장입니다. (박은주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최병섭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장문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장문자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수경 주무관 인사) 최광식 지방소득세1팀장은 6월 말 퇴직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획재정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81쪽부터 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세출 예산현액은 총 4억 174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6044만 9990원이며, 집행 잔액은 5699만 201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지출액 및 집행 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구세 부과 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9427만 6000원이며, 2억 5388만 951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038만 6490원입니다. 주요 지출 잔액은 등기우편 송달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되어 등기우편 발송 건수 감소로 인한 우편 비용 잔액입니다. 82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현액은 1537만 6000원이며, 1442만 48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95만 5520원입니다. 주요 지출 잔액은 신고센터 전산장비 임차 비용 및 모두채험 안내문 인쇄비용 잔액 80만 3250원입니다. 83쪽, 기본 경비의 예산현액은 1억 779만 원으로 지출액은 9214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56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잔액은 국내 여비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84쪽, 예산의 성과 보고서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정책목표는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으로 저희 부서 소관 세목에 대한 징수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세입 목표액 대비 101%로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 좀 하시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정책목표 사업 중에요. 저는 이제 맨 뒤에 성과보고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우리 지방소득세과는 2층에 우리 주민들이 하루에 몇 분 방문할까요? 평균 잡아.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저희 사무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정희위원장

네. 사무실에 지방소득세로 인해서 주민들이 뭘 떼러 오고, 뭐 하러 오고 하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방문해요?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참고적으로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하는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지방소득세 창구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에 한 1천여 분, 900에서 1천여 분 정도 오셔가지고 소득세도 신고하시고, 그거에 따른 또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하셨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거기에 민원은 발생한 일이 많은가요?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글쎄요. 영치 민원이나 뭐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신고하러 오신 분들이거나 지방소득세는 그쪽이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없는데 자동차세 나왔다 뭐 이런 어떤 거에 의해서 또 민원이 오시고 있죠.

정정희위원장

가장 피부로 와닿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과를 보고서에 어쩌면 그 목표를 기존에 그런 걸 해 왔다지만 앞으로는 조금 변경해서 주민들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목표를 설정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해 보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서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성과 위주로 좀 작성을 많이 했고요. 아마 민원 만족도에 따른 어떤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저는 그런 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하나 플러스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네.

정정희위원장

고생 많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0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 및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 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16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