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찬호 의원 발언
조기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2.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교통국)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는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심사는 총괄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호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철호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인사) 최원규 도로과장입니다. (최원규 도로과장 인사) 이연창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 인사) 우해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해윤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원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원술 주차관리과장 인사) 허용하 안전체험관장입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결산 총괄현황과 공통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 예산현액은 468억 5334만 25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513억 860만 743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71억 6908만 1575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이 3억 4007만 6320원이며, 미수납액은 37억 9944만 9540원입니다. 보조자료 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우리국 세출 예산현액은 793억 2893만 8250원으로 지출액 647억 2292만 5560원, 다음연도 이월액 85억 1244만 109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억 3855만 8950원이며, 집행잔액은 55억 5501만 265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3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안전교통국 예산 전용은 총 7건으로, 한파대비 온기나눔쉼터 철거 등을 통합하여 총 1억 226만 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4쪽, 예산의 이체입니다. 안전교통국 예산 이체는 총 19건이며,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총 77억 7081만 875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예비비 집행은 총 3건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지급 등의 사유로 총 5억 7649만 8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이월사업비는 총 27건이며, 명시이월 16개 사업 총 61억 1095만 5060원, 사고이월 11개 사업 총 24억 148만 60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1쪽, 기금결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과 도로굴착기금 총 2개로, 전년도말 조성액 54억 3548만 5012원에서 당해연도 8억 6631만 722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억 6917만 42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12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전략목표에 따라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생활보호 등 8개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26개입니다. 지표달성 현황을 보면 초과달성 2개, 달성 17개, 미달성 7개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에 있어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교통국 모든 부서가 적극 반영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장
최철호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효
유영효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효입니다. 안전교통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5년 5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액은 304억 562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억 8802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은 주로 보전수입등내부거래이고, 미수납액은 전액 세외수입에서 발생하였고, 교통행정과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98.9%로 차량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1.4%로 전년도보다 3.1% 증가했고,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81억 5919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3억 4825만 6000원 감소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9억 1055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7%이며 전년도보다 1.4% 증가했고,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지출잔액으로 전체의 52.1%인 15억 1777만 1000원입니다. 자료 4쪽에서 6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67억 128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6752만 4000원 감소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실제수납은 주로 세외수입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이며,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 발생은 전액 세외수입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2.4%로 전년도보다 1% 감소했으며,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5324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8356만 9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6억 4446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2%이며 전년도보다 7%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 주요 발생원인은 지출잔액으로 전체의 49.1%인 12억 9819만 9000원입니다. 7쪽에서 11쪽, 예산의 이용과 이체, 전용,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전용은 안전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등에서 총 7건 1억 226만 7000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안전관리과의 안전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예산이 안전체험관으로 이체되었으며, 교통행정과 교통사법경찰팀이 폐지됨에 따라 부서별 정원변경에 의한 기본경비를 기획예산과, 안전관리과 등 2개 부서에 총 358만 4000원 이체하였습니다. 11쪽, 예비비 지출은 도로과 한 개 부서에서 총 3건 7억 6436만 5000원 지출결정 후 5억 7649만 9000원 지출하여 총 1억 8786만 6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에서 14쪽, 2024년 명시이월액은 총 16건, 61억 109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4309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15에서 16쪽 사고이월액은 총 11건으로 24억 148만 6000원이며, 전년도보다 48억 4267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안전교통국 집행잔액은 55억 5501만 3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7%로 전년도보다 2.7%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29억 1055만 2000원, 주차장특별회계 26억 4446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불용률 30% 이상 사업,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과 22쪽에서 25쪽 기금결산 내용과 성과보고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현액은 총 468억 533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13억 860만 7000원, 실제수납액은 471억 6908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1.9%가 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전년도 92.5% 대비 0.6% 하락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인 조정률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세입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의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793억 2893만 8000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647억 2292만 6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1.6%의 지출률을 보이며, 불용률은 7%로 전년도 대비 2.7% 상승하였고,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불용률은 구 전체 4.4%와 비교하여 7%로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2024회계연도의 예산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유영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서 “결산심사를 통해 2024회계연도의 예산 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에서는 질의를 지양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질의 있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최철호 안전교통국장님, 보니까 예산 전용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전교통국장님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위원
그래서 강서구는 상업지구가 별로 많지 않고 이런 주택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안전시설을 하고, 또 다른 데보다 CCTV도 많이 좀 설치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아까 안전관리과에 예산전용이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미리 대비를 했어야지, 그거를 그냥 지금 같이 이럴 때 추경을 해서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대비책을 못 해놓고, 그냥 쓸 수는 있는 거지만 이렇게 미리 전용을 하고 그러는 건 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안전에 필요한 거 이런 거는 미리 대비를 해서, 전용하지 않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예, 사전에······
정장훈위원
이상입니다.
조기만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위원
우선 도로과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이번에 추경 얼마나 올리셨나요?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4억 8200만 원.
신찬호위원
4억 8200이요?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예, 4억 8242만 3000원입니다.
신찬호위원
예, 4억 8000 보고요. 우리 도로 보도블록 교체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쭐 게 있어서요. 우리 보도블록 교체를 할 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교체를 해주나요?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기존 자재를 활용할 수 있으면은 그 자재를 활용하고, 그렇지 않고 노후도가 심하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신찬호위원
새로 까는 거는요?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새로 까는 거는 보통 10년 이상 된 노후 보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후도가 되면은 이제······
신찬호위원
아니 노후도를 떠나서 새로 깔려 있지 않는 부분을 깐다는 것은요.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신설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찬호위원
예, 신설 얘기죠.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신규 자재를 구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무슨 얘기냐면요. 한 15일 됐네요. 거기에 보도블록을 깔면 안 되는 지역을 보도블록을 깔았어요, 약 한 5m를. 그럼으로써 사고가 발생이 됐죠? 과장님, 아시죠?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신찬호위원
1130-8호 부근이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재깔았어요. 그 비용 추가비용은 어떻게 됐나요?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도블록의 문제가 아니고 경계석이 지형 현장 여건상 커브길이어가지고 그 경계석을 저희가 낮추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신찬호위원
그런데 낮추는 작업을 했는데 그걸 전부 교체했어요, 안 했어요?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자재는 기존 자재를 저희가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신찬호위원
그게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요, 민원을 받고.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저희는 이제 경계석······
신찬호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여쭙는 얘기는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왜 이런 일을, 근데 그게 사고가 무슨 사고가 난 거죠?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그 차량 바퀴 쪽 부분이 보드가 당초에 없었다가 생기니까 이제 곡선을 돌아갈 때 바퀴 부분이 살짝 긁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신찬호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경계석을 낮춰가지고 뜯어서 다시 깔았잖아요. 그렇죠?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예, 경계석을······
신찬호위원
그 경계석에 높여 있었던 거를 다시 새로 교체를 했다는 거잖아요?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낮춤석을 사용했습니다.
신찬호위원
예, 그렇죠. 근데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깔았나요? 그거를.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때 당시 15일 전에 그 팀장님께 제가 이 민원을 넣으신 분이 누군지를, 그 민원 접수 받은 거를 좀 가져오시라 그랬더니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그건 제가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사고 나신 것도 있고.
신찬호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께서 얼마나 그 지역을, 확인을 해 보셨나요? 가보셨나요?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예, 현장에 두 번이나 나갔었습니다.
신찬호위원
근데 거기가 그 보도블록을 깔아야 될, 그 경계석을 높이든 낮추든 깔아야 될 부분인가요?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예, 그게······
신찬호위원
그 다음에 길이 이어지질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무단횡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민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의 끝부분이 교통사고의 체증을, 차가 정차를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왜, 다음 차가 올라와야······ 제가 그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 나오신 팀장님께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만 말았어요. 그래서 그 접수된 거를 좀 보시자고. 사람이 지나다니지를 못하는 데다가 왜 보도블록을 깔며,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걸랑요. 그런데 재활용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재활용을 하셨다는데, 그거를 뜯어낸 거를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높았기 때문에. 그러면 낮추려면 새로 갖다 깔았을 거 아니냐고. 그렇죠?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예, 경계석 부분은 별도의······
신찬호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그 보도블록을. 지금 보도블록이 낮춰진 데서 갑자기 조금 부분이 높아지니까 사람이 걸려서 넘어진 사고가 몇 건이나 되죠?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그 부분에······
신찬호위원
사람이 그 보도블록 경계석에 걸려서 넘어진 건, 사고접수 건이 몇 건이나 되죠?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거기 넘어진 건은, 건수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신찬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못 받으셨나 보네. 엊그저께 저랑 같이 걷다가 저기 이지호텔 앞에 평지가 돼 있는데 갑자기 이만큼이 올라가서 그 사람이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부민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보통······
신찬호위원
그래서 2주를 입원을 해 있다가 목에 어떤 뭐 부상을 많이 입었는지 2주를 뭐······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야 우리 관내에 보험이 들어져있다며요?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위원
근데 그거 100% 지급도 아니고 약 한 30% 지급된다며요?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그 퍼센테이지는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신찬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근데 그분의 실정으로 봐서는 우리가 보험을 들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30%의 보상을, 그 사람이 100만 원이 나오면 30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받았나 봐요, 직원한테. 그래서 그러셨냐고, 그게 법이라면 그렇게 해야죠라고 저도 답변을 했는데,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전부 얼맙니까? 그랬더니 예산이, 그 한 3, 4미터인가? 깔지 말아야 될 데를 깔아가지고 사고가 나게 하고, 그 나머지 지금 또 뜯어야 될 겁니다. 왜, 겨울에 있죠? 거기는 사람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차량이 다니는 곳이지 사람이, 그래놓고 거기를 끊어놨는데 또 며칠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차 넘어오지 말라고 경계석을 낮췄으니 차 바퀴가 보도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안전봉을 한 3개인가 4개를 해놨더라고요, 가봤더니. 그 주민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그 탁상공론 하는 게 아닌가, 직접 그 주민들과의 또 논의도 좀 해보시고 거기에 안전성을 고려를 해서 했어야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팀장님한테 충분히 이게 여기는 이렇고 이래서 주민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5일이 지나고 난 뒤에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4억 8000정도를 추경으로 올리셨잖아요. 근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1000만 원 이상은 들었겠죠?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예, 제가 금액 추계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한 번 뜯었다 다시 고치면 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되고, 그거 나중에 다시 원상복귀하려면 또 천만 원이 들어갈 거고.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신찬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빨리 조치 안 하시면 분명히 인사사고 납니다.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래서 다시 또 그거를 땜빵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는 정말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아요.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예, 제가 바로 한번 챙겨 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밖에서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팀장님 이하 직원 계시면 급하게 조치 취하세요.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시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바쁘니까 회의 중이니까 나중에 통화합시다라고 끊었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신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6월 5일날 ‘오늘 우장산역 근처에서 보도블록이 빠져 있었는데 넘어진 주민이 있었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는 했고 신고를 했다는데 의원님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라는 문자가 왔는데, 아까 전화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진을 보내오셨네요. (휴대폰 사진을 들어보이며) 아, 이게 보도블록 때문에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턱이 완전히 깨졌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체를 확인해야 되겠는데 무릎도 까지고, 팔도 까지고, 이거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되는 보도블록 같아요. 조금 이따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인을.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아주 조속히 그 보도블록 조치하시고, 그리고 이 보상이 있잖아요. 충분한 치료비 및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확실하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리고 전에 한 번 과장님과 관련 팀장님하고 화곡8동, 2동을 갔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건 때문에. 한 가지는 보도블록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열선이었어요. 열선 나름대로 많이 우리 강서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가장 가파른 곳은 우리 그 화곡8동, 2동, 화곡본동의 56번지 등이에요.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예.
조기만위원장
아직까지도 설치현장에 가보니까 여기 정도는 좀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과장님께서도 그리 판단을 하시고 몇 군데는 급하게 좀 열선을 설치하고 보도블록도 깔아야 되겠다. 보도블록을 불필요하게 이 교체할 필요는 없는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화곡4동은 보도블록이 예쁘게 단장이 되었어요. 그렇죠?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리고 신월동 쪽, 곰달래길이 신월동까지 남부순환도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예.
조기만위원장
신월동 쪽은 또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다만 정비가 안 되어 있었던 곳은 같은 곰달래길인데 화곡2동, 8동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예산을 더 확보해 봐라.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타당하지 않으니까 밀렸죠?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저희는 최우선으로 올렸지만.
조기만위원장
예, 그것 또한 이해합니다. 그래서 시비 내지는 국비를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꾸준히 강구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보도블록 얘기가 나왔으니까, 2동, 8동 보도블록은 많이 해지고 좀 불량하더라고요.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맞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부분부분 위험한 곳들은 가서 점검을 하시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선적으로. 지금 밖에서 보는 팀장이나 관련 주무관이 나가서 조치를 취하셔도 되고, 회의가 끝나면 나가서 조치를 취하셔도 되는데 조금 전에 신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또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고맙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철호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총괄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직접 보고를 드린 후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0쪽 세입예산입니다. 보조자료 1쪽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예산은 55억 48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4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안전관리과의 2024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2711만 2000원과 안전체험관의 202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28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1쪽과 보조자료 1쪽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4억 247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39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 19억 9572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29쪽부터 339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과 3쪽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 세출예산은 509억 307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26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과는 한파대비 시설물 안전관리과로 3620만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제설제 구매비용으로 2억 7709만 원, 우장산로 보도 확폭 개선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는 2024년 하천 유지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24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체험관은 마곡안전체험관 완공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513만 1000원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72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는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구비 매칭으로 1억 333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7억 20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장
최철호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효
유영효전문위원
안전교통국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09억 296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7%인 26억 1428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5억 48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4%인 4억 7499만 1000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4억 247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인 21억 39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09억 307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2613만 원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19억 8683만 4000원 증액,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억 39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구 자체사업은 총 9개 사업에 21억 4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4개 사업에 5억 73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쪽 보조금반환금은 6개 부서에서 총 14억 47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는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9억 9572만 4000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6개 부서의 작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총 5억 3856만 3000원이 주요 원인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는 안전관리과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구비 매칭분 1억 원, 도로과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1억 원,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추진을 위한 3억 689만 원과 주차관리과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시비 확정에 따른 구비 매칭분 1억 3334만 원, 불법주정차 관리사업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 3274만 4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한 17억 2034만 7000원 증액 편성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추경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및 이전연도 국시비보조금 정산잔액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주차관리과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등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매칭비 편성과 도로과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과 주차관리과 불법주정차 관리사업 등 구민 안전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비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정에 하자가 없도록 공사진행 과정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며, 연도 내 집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과 도로유지보수사업의 현장지도원 휴게실 및 샤워실 설치 비용과 같이 비교적 적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수혜성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자금 예탁 편성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는 타 회계와 기금 간 재원의 탄력적 활용이 가능하므로 개별 회계 및 기금은 물론 구 전체 재정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적절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유영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해야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위원장의 직권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진행 현황을 보니까, 이번에 1억 원 추경에 넣었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반환은 얼마 해요?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지능형 반환은, 잠시만요. 1억 5064만 1000원입니다.
조기만위원장
2024년 5월에 시설비 4억, 받으셨나요?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특교세인데 약간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작년 추경에 매칭을 못해서 올해로 이월해서 지금 쓰려고
조기만위원장
그래서 명시이월 했습니까?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장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등의 회계연도 말에 교부되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나요?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작년 추경을 3월에 방침을 받고 5월경에 확정돼서 의회로 넘기는데, 시에서 늦게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확정 통보를 해서 매칭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내시를 받고 편성 요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지금 재정 사정도 안 좋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월해서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단은 1차로 잘렸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늘 결산검사만 하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했어요.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조기만위원장
그들은 회계사들이죠, 주로?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조기만위원장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등의 회계연도 말에 교부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업에 대해 회계연도 중 시비가 교부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이를 이월시키지 않고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신속히,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웃기잖아요, 좀. 아니 없는 살림에다가 1억을 이번에 추경에 넣었어. 그리고 1억 5000을 반환하겠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결산검사 위원들도 검사의견서에 이와 같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 의견을 잘 참조하시고.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조기만위원장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타당하게, 그리고 집행해야 될 때 정확히 잘 집행하면 이런 반납을 안 해도 되는, 반환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가 있겠죠.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기만위원장
그걸 명심해서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조기만위원장
주차관리과는 이번에 여러 가지가 사업이 많은가 봐요?
원술
이원술주차관리과장
사업보다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19억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서 17억 정도를 재정안정화기탁금으로 넣으면서, 그거는 실제 사업은 아닙니다.
조기만위원장
여하튼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다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원술
이원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장
보기 때문에 일단은 언급을 한 것이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를 가장 주차관리과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에.
원술
이원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장
본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대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잘 진행,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이원술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렇게 하고, 우리 허용하 관장님은 일 참 잘하시기로 소문났는데. 보조금이 많죠?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왜 그래요?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원래 반납하는 보조금은 저희가 2017년에 안전교육센터가······
조기만위원장
아니,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많이 받으셨죠?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예, 70억하고 시비 60억을 받았는데 2018년부터 받았던 예산을 2024년 지난해 완공할 때쯤에 돈을 다 쓰다 보니 한 6년, 7년 동안 국가에서 정해 놓은 이자율에 따라서 그 이자를 반납하는 과정입니다.
조기만위원장
지금 2억 7000을 반환하나요?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9억 정도 되고요. 시비가 한 2억 정도 넘습니다.
조기만위원장
2억 7000이네요, 시비가.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위원장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아닙니다, 이거는
조기만위원장
국가 세금을 아껴 쓴 건가?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예, 저희가 돈을 갖고 있다가 은행에 돈이 있다 보니 그 돈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자가 쌓였습니다. 그 이자는 해당 기관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조기만위원장
9억에다가 2억 7000이 다 이자 아니잖아요?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맞습니다.
조기만위원장
다 이자예요?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예, 이자입니다.
조기만위원장
다 이자예요?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예.
조기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0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 및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