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임희도 의원 발언
희도
임희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직제순으로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요청에 따라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현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326억 8,719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6억 4,582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326억 2,830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이 1,752만 5,000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기타이자 수입 8,000원은 납기미도래로 2024년 1월에 납부 완료하였으며 부정이익 환수금 1,751만 7,000원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은 자 중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아 중복지원으로 환수대상이나 납세태만으로 체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73억 5,38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550억 4,337만 4,000원입니다. 23년 12월에 교부된 경기도 특조금 4,832만 6,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개선사업이 사고이월되어서 24년 11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3억 9,575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과 생활보조수당 5,210만 원이며 자활근로사업 2억 4,886만 원으로 참여인원 부족으로 반납금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8억 6,635만 1,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30% 이상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24억 5,962만 3,000원, 징수결정액 26억 9,464만 5,000원, 수납액 25억 443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9,020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교통사고나 폭행 등으로 인해 부당수급으로 환수대상이나 일부는 분납으로 납부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아직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상황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24억 5,962만 3,000원, 지출액 24억 2,338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 1,525만 6,000원, 집행잔액 2,09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보훈기금은 존속기한이 도래된 24년 12월 31일 사용잔액 22억 315만 9,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폐지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조성액 11억 9,564만 9,000원으로 사용액은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했는데 세입·세출예산 사용에 있어서 모두 다 사업을 훌륭하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자수입 예산액을 실제수입과 조금 초과해서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이자수입은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산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이자수입 과소추계에 대한 문제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있었습니다.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드리자면 종합복지타운이 23년에 개소를 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가 있는데요. 정책목표를 설정을 할 때 목표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책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과 달성률에 대해서 결산을 마무리를 하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목표치에 대해서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애초에 기준점을 잡을 때를.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30% 이상으로 집행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무연고사망자하고 행려자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무연고사망자 같은 경우는 도비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사용을 하고 시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시비 부분에서 정책목표를 좀 달성하지를 못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임시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주의하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재민 구호사업비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집중호우가 있으면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지원 받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률이 많이 낮았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면서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런데 또 육아휴직 들어갔다고 해서 도비를 신청하지는 않을 수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 분석도 하시고 목표설정을 하시는데 달성률로만 봤을 때는 다 초과달성을 하신 것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애초부터 달성률 목표에 대한 기준치를 낮게 책정한 부분들도 있어보이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과 현상과 맞게 우리가 목표점을 지향점을 찾아야 하는데 너무 달성률을 넘겨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낮게 책정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현숙
최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정
정유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액은 24년도 예산액 2,047억 1,637원으로 이중 95.62%인 1,957억 5,27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5년도로 60억 8,611만 6,000원을 명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9억 4,719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0.97%에 해당하는 19억 2,998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6억 5,20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는 작년 3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하여 명시이월하였고 현재 사업대상인 4개 경로당에 설계 완료하고 7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이월로는 미사노인복지관 건립에 53억 7,426만 1,000원을 계속비이월하고 가칭 감일종합복지타운 건립에 5,976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현액 대비 전액 미집행 사업입니다. 앞서 명시이월 설명드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경로당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억 2,136만 1,000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자체사업은 공동주택에 경로당 안전점검 및 공동주택 자체사업으로 진행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도 이와 같이 타 사업과 중복되어 불용이 발생한 4개 사업은 25년도에 사업량에 맞게 사업비를 축소 편성하고 24년도에 이용률이 저조했던 사업은 25년도에 예산을 미반영하여 25년도 사업 추진에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2개 기금인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24년 12월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의 이유가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당연히 동절기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셔서 이월을 하셨어요. 그러면 3회 추경 때 굳이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산 편성 시도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정
정유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도비 100% 사업이라서 저희가 신청했는데 확정되는 데에 기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명확한 사유니까 넘어가겠고요. 그다음 결산서 218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달성률이 57%에 불과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유와 25년도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정유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부서가 시청 내 공공구매 때 중증장애인 구매에 대해서 촉진하고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집행률을 높이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도 부서에게 살 수 있는 물품들을 적극 홍보해서 구매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중증장애인께서 생산하고 있는 물품리스트 대장은 다 완성이 되어 있나요?
유정
정유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목표점을 25년도에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유정
정유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똑같이 달성률 자체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물겠어요?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 올해는 조금 더 활용성 있게 살펴보시고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관내에 여러 가지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두루두루 살피셔서 구매비율에 대한 부분을 좀 관내 비중을 높여달라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정
정유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윤미영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158억 8,586만 8,000원입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은 1,158억 9,374만 4,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58억 9,324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50만 원 발생했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난해 12월 말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던 건으로 추가 소명의견에 따라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올해 2월 부과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8,922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1,460억 7,604만 8,000원입니다. 이중 약 99.03%에 해당하는 1,446억 6,197만 9,000원을 당초 계획대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약 0.1%인 1억 4,108만 6,000원입니다. 이월된 세부내역으로 명시이월 2건에 9,274만 8,000원, 그리고 계속비이월 1건에 4,833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0.49%인 7억 2,040만 3,000원을 반납하였고 그 외 일반 집행잔액은 0.39%인 5억 6,257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보조금 정산잔액 및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2건입니다. 첫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사업비 1,274만 8,000원은 미사노인복지관 내 국공립어린이집 공사가 작년 12월 말에 완료되었지만 2025년 중 BF 인증 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과정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남겨둔 공사비입니다. 두 번째 맘대로놀이터 설치사업은 2024년 9월 24일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 제4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사업추진 절차상 2025년 1월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각종 안전검사 및 안전진단을 거쳐 오는 4월에 개관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건입니다. 가칭 위례지구 아동복지시설 건립비용으로 4,833만 9,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의 특성상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계속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7페이지에 어린이집 관리 및 지도점검 집행잔액이 30% 이상이에요. 37%입니다. 사유를 보니까 공용차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집행액이 감소했다라고 써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나가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실은 유류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수리비로도 좀 이용을 했어야 하는데 수리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유류비와 수리비 내용이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수리비 집행을 안 했다고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차를 안 고쳤다는 말씀이세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필요한 부분이 가끔 발생할 수 있는데 관리,
희도
임희도위원장
미리 예산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수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놨으나 실제로 수리비가 나가지 않아서 그게 집행잔액이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런데 왜 사유는 그렇게 작성하지 않으셨어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유류비도 조금 있다고 적었습니다.
웃음
희도
임희도위원장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쓴 것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마따나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점검에 나가는 사유가 공용차 이용의 유류비 감소라고만 적어주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상황을 알게 되겠나, 이거죠.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작성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리고 유류비는 유류비고 차량 수리비는 수리비인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을 지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점검을 안 나가시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점검은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이 있어서 거의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니까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 부분은 다음에는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윤미영보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여성아동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윤정심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정심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8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 380억 5,221만 6,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은 382억 1,549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82억 216만 6,000원 되겠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1,332만 3,000원입니다. 다음 자료 19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 540억 5,938만 7,000원에서 지출액은 479억 5,672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8,580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 2건에 2억 7,942만 5,000원, 사고이월 1건에 5,066만 7,000원, 계속비이월 1건에 25억 5,5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2억 1,000만 원을 작년에 2회 공고하였으나 설치장소 모집되지 않아서 명시이월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도비 부분 6,942만 5,000원을 미사노인복지관 준공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20페이지 사고이월 내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이 5,066만 7,000원을 덕풍스포츠문화센터 준공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하였고 올 2월에 개관 완료하여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로는 어린이회관 건립 25억 5,570만 9,000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6,389만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사업 9,234만 원,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3,961만 원 등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린이회관 건립에 있어서 관장님을 미리 채용한다라는 사업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되어서 결산과는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만약에 뭔가 시도하려는 것이 있으시면 저희한테는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전체적으로.
정심
윤정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두 번째 여쭤볼 것은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입니다. 시설에 입소하는 아이들 숫자가 있고요, 종사자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현액도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조금을 전액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집행반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유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은 2024년도의 예산 규모나 시설을 이용한 아동 수, 현황 정도는 서면으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심
윤정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납이 약 20억가량 됩니다, 더해 보면은요. 물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이 반납된 사유를 일일이 확인은 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추가 지원 등등 부서로부터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다 이해는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보조금 반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업에 있어서는 추계가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심
윤정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박선미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보조금에 관련되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되면 충분히 적정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시고 이렇게 결정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심
윤정심여성아동과장
한 예로 디딤씨앗통장 보조금 같은 경우도 작년에 반납금이 생겼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에서 과 교부된 사례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실제로 도에서 저희 지자체에 먼저 요구를 하지 않고 먼저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과 교부 대상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소통을 좀 더 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이 보조금을 나중에 배정 받았을 때 신뢰도나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명확성, 관련 지침 숙지, 정산보고 및 내부점검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하셔서 보조금이 최대한 반납되는 율을 좀 줄였으면 합니다.
정심
윤정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월은 가급적 배제를 해야지요. 사유는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 설명도 해 주셨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명시이월로 처리가 되신 부분도 있고 사고이월도 하나가 있지요. 이것은 사유를 정확하게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심
윤정심여성아동과장
한 번 명시이월을 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밖에,
희도
임희도위원장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다른 부서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비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
정심
윤정심여성아동과장
예, 살피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다음 부서 성과, 성과지표에서 보면 달성률이 다 100%예요. 한번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100%가 다 딱 맞아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정심
윤정심여성아동과장
저희 여성아동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신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여성아동과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치와 실적이 동일해서 달성률 100%는 성과지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상당히 무의미해 보입니다. 유의미한 자료를 만들어서 줄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 그러면 성과지표 표시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다 고생하시는 것 뻔히 다 알지만.
정심
윤정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선미 위원님께서도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사업량도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률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심
윤정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법무감사관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법무감사관 김승한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7억 4,875만 9,000원으로 약 96%인 7억 2,16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약 총 예산액 대비 4%인 2,713만 1,000원입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결산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법무감사관님 지난 회기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출장 같은 경우를 저희가 수차례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오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 그게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특정을 했고요. 그 결과가 곧 나올 텐데 저희가 공감법에 중복감사 금지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자료제출을 요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아직 안 나왔다라고 보면 될까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한두 달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홈페이지에 부서 감사결과가 시민들에게 공지가 됩니까, 공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공고가 됩니다.
박선미위원
부서별 감사결과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박선미위원
그리고 지침이 변경되어서 해외연수의 경우는 출장보고서가 공개되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현재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순준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액은 총 28억 1,261만 1,000원으로 이중 97.86%인 27억 5,24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14에 해당하는 6,014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014만 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입니다. 연 2회 개최되는 기자회견에 기자회견만 참석하시고 오찬에 참석하지 않아 정책브리핑 운영 예산 중 157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참사로 인하여 연말송년행사 취소로 인하여 인적자원 활용 홍보 예산 중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정 홍보용 종이가방 재고로 인하여 인쇄매체 활용 홍보 예산 중 1,164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반영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 초기부터 철저한 계획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재고과다로 인해서 시정홍보 가방, 종이가방 제작을 미집행 한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포장용품에 대해서 시정홍보물 나갈 때 지금 말씀드린 종이가방과 같은 어떻게 보면 소모적이고 자원을 낭비하는 차원에서의 포장재는 조금 과감히 우리가 줄여나가야 되겠다. 종이도 안 쓰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시정홍보 물품을 담아가는 종이가방 쌓여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줄여가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는 더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의 답례품 또는 포장재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결산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또 이런 기회에 잠시 여쭤보면 과장님께서 5월에 시조에 대한 설문조사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간단하게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5월 초부터 청정하남 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시조새 변경에 따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결과는 서면으로 된 것들이 아직 취합이 안 되어서 집행 중인데 가집행 결과 한 5,000명 정도가 설문에 참석해서 78% 정도가 반대의견이 피력됐습니다.
박선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8페이지에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해서 이용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른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용자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비용도 증가를 많이 했나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비용 증가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복잡한데, 들어가서 있는 시간, 또 방문하는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산정이 되는데 그렇게 크게,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렇죠. 성과지표 달성에 비용도 최소 증가를 한 상황에서 이용자가 늘었다는 것은 정말 성과목표 달성을 잘하셨다라고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좀 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실 때 ‘정치적 이슈’라고 써서 작성해 주신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단어 선택을 잘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것은 뭔가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기획조정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장 최현주입니다. 기획조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0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44억 8,027만 2,000원이며 이중 96.2%인 139억 3,16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5,000만 원이며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시상금으로 우수기관 선정 및 교부 시점이 연말에 진행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의 3.4%인 4억 9,860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65.8%가 예비비로 3억 2,792만 2,000원입니다.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금액이 9,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12월에 2024회계연도 본예산 심의할 때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관련해서 새로운 의견을 주셔서 사업예산설명서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2023년도 말에 예산을 편성 명시이월한 예산인데요. e호조시스템 차세대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기능 개선됨에 따라서 사업을 미추진하고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운영수당 및 책자 제작 등의 경상경비 잔액이 7,2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으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사업에 자문수당 240만 원 중 집행잔액이 17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는 자문수당 지급대상인 민관합동조직진단반 민간위원 네 분 중에 한 분이 미참여 의사를 밝히시고 지급액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예산 편성 사업에 사업예산설명서 전산화 추진사업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비에 따라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439쪽 기금 총괄 부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406억 1,193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 222만 9,000원으로 예수금 1억과 이자수입 4억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72억 8,421만 5,000원으로 예수금 원금상환 68억 8,200만 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4억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38억 2,992만 4,000원입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381억 6,661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31억 7,153만 9,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의 내용을 보면 춘궁동주민센터 재산매각 수입 56억 원과 조정교부금 변경내시 등 예비비 삭감 등을 총괄해서 담았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60억 원으로 지하철 5호선 하반기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53억 824만 9,000원입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성과지표 관리하고 있는 주무 부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기획조정과는 성과지표 달성에 대한 부분이 현실 실제 데이터를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부서들 살펴봤더니 성과목표가 성과지표율하고 동일하게 100%로 그냥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부서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저희가 평가라든가 성과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는 한데요. 성과예산서는 예산안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 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도화하고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냥 보여주기식을 위해서 작성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일부 부서는 목표에 잘 맞게 목표점도 잘 정리하고 거기에서 추가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도 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지적을 다시 한번 겸허히 받아들여서, 수년째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 같다는 생각 지울 수 없어서 말씀드리니까 올해 25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하반기가 남아있으니 좀 더 부서의 효율성 있는 실효성 있는 우리 성과지표 달성 목표에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기금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로 지금 우리 하남시가 흔히 말하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비용 지출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간략하게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특히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연차별 세입 현황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입이 부족할 때 쓸 수 있도록 미리 적립해 놓는 성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어려운 경제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화계정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경제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없기도 해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사업비를 예산을 절감해서 차후에 대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현재도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 다 그렇습니다. 경기도 차원도 그렇고 국가 차원도 다 경제기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불경기가 언제까지 장기화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24년도에 우리 지방채 발행이 얼마가 이루어졌지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240억 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올해는 얼마를 예상하고 계시죠?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현재 490억 지방채 발행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행안부에서 승인은 받았는데 자금 차입선은 여의치 않고 그래서 지방채 발행계획에 담은 만큼은 다 지방채를 발행한다기보다는 좀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축소해서 합리적으로 건전하게 재정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과장님과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관련 팀에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방채 발행도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없는 현상인 것이고 통합재정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적립을 하더라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적립하는 것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예산을 총괄해서 책정을 할 때는 회계의 오류가 있어 보이지 않게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해 주셔야 한다. 작년부터 계속 자치행정위에서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꼭 필요한 운영비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일부를 누락해서 편성을 해서 회계에 왜곡현상을 보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항들도 몇 차례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지방채를 계속 발행했다는 것은 빚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통합재정기금에다가 적립을 해놨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칫 누가 보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빚은 내고 있는데 돈은 적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적으로 예산을, 물론 올해 본예산 때도 충분히 이야기를 듣겠지만 편성을 할 때 과정들에 대한 설명들도 꼭 필요하다. 빚은 늘어가고 있는데 적립금은 쌓이고 있다라는 것도 누가 봐도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 지울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이 제한적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투자사업에 한해서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것이고 저희가 지하철 운영이라든가 이런 운영비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하철이 5호선 운영비 이 부분이 포지션이 어느 정도 크다보니까 그런 운영비적 성격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빚은 빚대로 내지만 또 조성은 조성대로 하고 있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꼭 필요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운영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보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오해가 있을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결국은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물론 힘든 일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추계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니까요. 다만, 불필요한 사업지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본예산 때는 과감하게 삭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빚을 낼 수 있는 상황여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경기가 나아질 활성화될 상황이 단기간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시는 또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시설투자, 시설 확충 예산 사업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지금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을 편성을 했고 예산을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정리해서 알려 주고 있는 귀한 자리거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주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돈을 적재적소에 잘 썼는지에 대해서 사후 검증을 받고 있는 자리이지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맞지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해드려야 할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큰 틀에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당부드립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을 예산심의 조정하는 과정이 더 어렵고 그렇지만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숙고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정말 어려운 일인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미정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32억 6,604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3억 1,708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82억 8,143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565만 8,000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주차요금수입 4만 원, 변상금 3,561만 8,000원으로 사유는 납세태만입니다. 이중 주차요금수입 미수납액 4만 원은 2025년 1월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페이지 세출예산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85억 9,953만 원으로 지출액은 778억 4,020만 7,000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액은 84억 653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3억 5,278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일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공공시설 건립에 따른 집행잔액 7억 7,787만 원과 시청사 유지보수에 소규모 수선유지 공사 등의 낙찰차액 등 3,514만 2,000원이며 인건비 기타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14억 6,546만 4,000원 및 그 외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62억 2,457만 1,000원,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1억 8,196만 6,000원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자료 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부사업별 전액 미집행 잔액 현황은 천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건이 있으며 타당성 조사 용역 낙찰차액으로 계속비이월되었으나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 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변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예, 위원님. 변상금은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해 주신 내용이고 1972년 하남시에 홍수로 인해서 74년도에 당정섬에 있던 5세대를 신장동 90-17번지에 이전하면서 이때 토지를 이주민들에게 매각하는 형식으로 이주를 했어야 되는데 토지는 매각하지 않고 건물을 짓고 살게 해서 지금 그 다섯 분의 입주민들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현재 한 분은 대부계약을 맺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세 분은 형편이 어려우셔서 변상금을 작년에 한 5차례 독촉고지도 하고 공시송달도 했지만 형편이 어려우셔서 지금 못 내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박선미위원
오랜 역사가 있는 변상금이었네요. 다른 거 또,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불법사용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변상금 부과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도 무단점유 건에 대해서 감북동 쪽에 있는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현장 가서 점유자를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수막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언론을 통해서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히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면 강력한 행정조치로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관공서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확충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그 부분은 잘 살펴서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천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낙찰차액 계속비이월되었으나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사업 추진 불가 전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경우는 문제점이 타당성 투자심사 결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계속 이월하기 때문에 묶여두는 돈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검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현동 행정복지센터 25년 계속비 사업 비용까지 전액 삭감을 하게 되는데 추후에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예 이제 안 하는 건가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자체 심사기준이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성이라든가 편의성을 봤을 때 기존 청사를 활용하는 게 좋은데, 주민분들은 장기적으로 미군 공여지가 개발했을 경우 공공청사로 그곳을 다시 지어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이 인구가 더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청사를 예측해서 더 넓게 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장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계속비로 계속,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저희가 그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당초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경기도 투자심사 때 타당성이 낮게 나와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한 것이고 그 정밀진단안전 용역에서 그 낙찰차액인데 그것을 이월시킨 내용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앞으로 예산 사업계획 수립 때 단계적으로 보다 더 정밀한 사전검토가 있어서 이런 비용들이 오래도록 묶여 있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이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8월에 준공 가능하시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니까요. 답변을 하실 때, 물론 과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제가 봐도 이거 건물 안 올라갔어요,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거 또 이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저희가 최대한 올 연말까지 계획은 잡고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내년까지도 이월은,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니까요. 일반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는 명확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데 왜 지연이 됐어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구체적으로, 사실은 그쪽에 ‘향기로운유치원’이라고 유치원이 있는데 학부모 간담회나 이런 협의회를 사전에 구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학사일정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해서 초기에 한 3, 4개월 정도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을 하다보니 그 지역 위치에 폐기물도 좀 나왔고 그런 외부적인 요인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실 때 어려움이 있고 돌발변수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공식적으로 작년에 사용되어 있는 비용에 대한, 예산 사용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는 ‘이럴 것도 예상이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다면 이 부분들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닌가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실 때는 좀 이렇게 잘 하시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올해 완공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 게 아직 건물조차도 안 올라간 거 같아요. 앞으로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건물을 12월 완공 맞춘다고 또 졸속하게 올리는 것보다 계획을 좀 더 촘촘하게 짜서 차라리 빨리 금액들에 대한 이월도 예상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타당한가요, 제 질의가?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조절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익률 조정에 대해서 현재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윤율이 원래 재료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한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지금 워낙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임시적으로 이윤율을 더 확대해서 주고자 하는 방향도 있거든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정부에서 이윤율을 더 주라고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받아올 수가 있나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그것은 아닌데,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도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입장에 따라서는 좀 다르다고, 왜냐하면 공사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별도 보고드린 대로 하반기에 시도를 해보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조정을 할지 그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올해 본예산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재료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사실상 이윤율 조정을 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극대화는 결국은 건설비인 것 같습니다. 건축비요. 그러면 거기에 재료비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물론 법적 검토는 다 하셨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바꿀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별도로 찾아보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회계과. 그런데 이것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목표 지표 선정을 할 때 너무 소극적으로 선정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 임대수입 징수율, 그다음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사업진도율, 진도율이 지금 30%의 목적인데 실적 30% 달성해서 달성률 100%라고 표시를 해 주셨거든요.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공정률은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아까 처음에 사업지연이 3개월 있었고 올해도 또 좀 지연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이 진도율도 안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다음 전자계약 체결율, 그다음에 회계실무교육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실적 2회 했다고 달성률 100%를 찍었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하시고 지표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론 교육도 계속 더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희도
임희도위원장
교육도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2건에 2건,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하자 소송이나 하자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안도 올리셨지만 하자 관련되어서 우리가 뭐 어떤 것을 발견을 해서 하자 된 것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 이런 것들로 성과지표를 맞추는 게 좀 더 적극행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하자가 없도록 공사를 해야 되겠죠.
희도
임희도위원장
당연하죠. 그러면 그 하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적들, 이런 것들이 성과목표 지표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인 것으로 보여요. 물론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나희숙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나희숙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3,307억 9,812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464억 7,495만 6,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334억 6,056만 3,000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30억 1,438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 130억 1,438만 9,000원의 주요 사유로는 무재산 3억 1,221만 8,000원, 행방불명 1,415만 원, 납세태만 11억 8,512만 5,000원이며 폐업또는부도 4,952만 5,000원, 소송계류중 4,058만 5,000원, 기타 114억 1,278만 6,000원입니다. 기타 사유는 자금압박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기미도래 등입니다. 다음 11쪽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9억 5,708만 4,000원이며 이중 91.9%인 8억 7,99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잔액 3,200만 3,000원을 반납하였으며 4,516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도비 매칭사업인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에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소로 인한 인건비 미지출 2,100만 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감소 900만 원, 개별주택 검증수수료 절감비용 900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것이고 결산검사의견서 매년 반복됩니다. 물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세수 추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오차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여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25년도에는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숙
나희숙세정과장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지표 내지는 부동산 상황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수집한 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세수 추계를 합니다. 그것을 현 연도 한 8월에 내년도 세수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00% 정확하게 세수 추계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만 사실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경제 동향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2026년도에는 자치위원장님도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셨고 해서 지방세연구원이라는 출연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가 집단에서 그런 부분을 추계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올해는 하남시에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그쪽에서 하남시 것을 추계를 도와주겠다라고 지금 하신 내용이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내년도 추계는 사실 100% 맞지는 않지만 올해보다는 조금 정확도 있는 추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추계를 위해서 팀장님들이나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동향, 여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재고해서 향후로는 좀 정확도 있는 추계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 것만 따로 빼준다고 해서 비용 청구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요?
희숙
나희숙세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 3,700만 원 전전 연도에 그 금액을 드리는 비용이 전국 지자체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에 그게 포함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많이 지방세연구원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 부분에는 사실 22년도인가요, 본 위원이 지적을 먼저 한 사례거든요.
희숙
나희숙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돈만 주고 있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야 비로소 활용이 된다고 하니 너무 반가운 마음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아야 된다.
희숙
나희숙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 결국은 무재산 4,000원 불납결손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희숙
나희숙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도대체 4,000원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유를 좀 알고 싶어요.
희숙
나희숙세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불납결손은 정리보류라고 해서 받을 수 없는 세금이 납세자의 어떤 부도라든지, 사실 이것은 법인 세금인데요. 법인이 부도가 나서 해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예 무재산이고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태면 세원관리과에서 그것을 다 정리해서 정리보류라는 것을 하는데 그 법인한테 전체 부과된 세금이 다 정리보류가 되는데 현년도에 부과된 세금이 4,000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산이 회계연도대로 되다 보니까 현년도분이 4,000원이 정리보류 나온 것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억울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4,000원, 1만 원, 3만 원 이런 것들은 안 남길 수 있도록 더 신중하게 잘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본예산 수립하기 전에는 분명히 기획조정과와 충분한 소통관계를, 특히 예산실하고 충분하게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희숙
나희숙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초과세입이 남는 것도 문제고요. 적자세입도 문제고요. 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예산실은 너무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잘 소통, 안 그래도 기획재정국을 통해서 한 식구로서 같이 있잖아요. 소통의 기회는 더욱더 많아졌겠지만 더더더 소통해 달라는 당부말씀드립니다.
희숙
나희숙세정과장
예,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더 소통 많이 해서,
희도
임희도위원장
왜냐하면 본예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수립하실 시점이요. 그러니까 빨리 지방세연구원 좀 다그쳐서 결과를 빨리 받고 판단을 해서 좀 잘 소통하시기를 당부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희숙
나희숙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원관리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서원숙입니다. 저희 세원관리과는 체납액 징수와 세무조사, 세입 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 세원관리과 2024년도 결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 예산액은 1,151억 4,513만 1,73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65억 7,149만 9,563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54억 5,392만 863원, 정리보류액은 19억 8,741만 3,450원, 미수납액은 191억 3,016만 5,25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 예산액은 3억 8,068만 6,000원으로 이중 약 95.9%인 3억 6,513만 7,110원을 집행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납액은 3만 6,460원이며 4.07%에 해당되는 1,551만 2,4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원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주신 지방세연구라는 책자 잘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 세원관리과가 일을 잘해서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하남시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내용을 보면 2024년도에도 4년 연속 기관표창을 받았다. 상반기에도 우리가 표창 수상했다. 앞서 세정과도 경기도 내 1위 했었거든요. 그만큼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참 일을 잘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애써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말씀이 없습니다. 고액체납 그리고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자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은 있었지만 다양한 징수 기법도 사용하고 있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태만으로 인한 이런 미수납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법에 대해서는 주신 자료를 통해서도 봤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또 격려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납세태만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실제 기타로 넣기는 하는데 모든 체납자와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연락처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찾아가도 못 찾아 뵙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납세태만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용어를 바꾸는 것을 도에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 1만 1,000원, 자동차세 15만 원 이게 사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아니고 납부의 의지가 없어서 못 내는 거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납세태만으로 저희가 사실은 분류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기업이 파산했다거나 이러면 아예 그 사유가 생기고 행방불명됐거나 사망했거나 소송 중이다 이러면 저희가 그 부류에 넣는데 그 나머지 기타 중에 국외 이주했다거나 자금압박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를 빼고 나머지 소소한 금액, 15만 원, 5만 원 이런 것은 사실 납세태만이라는 용어에 넣기는 했지만 사실상 납부할 의지가 없고 그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저희가 분류하는 작업들을 열심히 할 것이고요. 그 납세태만이라는 용어 자체가 옛날에 결손이라는 용어를 해서 지금 정리보류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저희도 좀 약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납세태만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다른 것으로 좀 바꿔 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행방불명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이 말소됐다거나 저희가 주소지나 거소지, 또 사업장 이런 데를 다 찾아갔는데도 이 사람이 사업장도 문을 닫고 또 집에도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는 다른 사람, 제3자가 살고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행방불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납세태만은 지금 주소지에 살고 있어요. 주민세가 부과됐어요. 말소된 것도 아닌데 안 내는 거예요. 1만 1,000원짜리 체납이 엄청 많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1만 1,000원짜리 체납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1만 1,000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지출하는 비용을 별도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것은 정말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 되니까요.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고지서 2, 3번 나가면 벌써 1만 1,000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발송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1만 1,000원짜리예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맞습니다.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그것은 금액이 쉬우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바로 눌러서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머지 5만 원짜리 과태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주소지에 있으면서 납세태만이라고 볼 수 없고 1만 1,000원짜리는 사실은 ‘내가 작년에 냈는데 올해 또 내?’ 이러면서 작년에 낸 것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고 체납이 되어 있었으니까 체납된 이후면 올해 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냈는데 내가 왜 또 내? 이거 잘못된 걸 거야.’ 이러고서 안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톡 납부는 되게 쉬워집니다, 사실은.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 해왔던 관행을 따라서 답습하기보다는 한 건당 돈이 나가는 것들을 잘봐서 이제는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상황을 고민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받아오시거나 아니면 우리 기획재정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자체 예산팀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 부분은 납득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제는 그런 돈을 안 들이고 돈을 걷는 방법도 중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우리 재정이 많이 비어있어서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어려움도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세외수입 관련되어서예요. 지금 결산검사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도 고생해 주셨고 우리 최훈종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도 고생하셔서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된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왜 발생이 되었는지 향후에 이 부분이 재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세수 추계가 좀 세외수입 쪽에서 많이 다르다는 그 말씀 하시는 거죠?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을 예산은 미편성이 되었는데 실제 수납을 한 부서가 10개 부서가 된다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요?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실제로 보면 담당부서에서 과태료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신규가 많습니다. 부서에서 발령받아서 오면 신규 직원들한테, 이 일 자체가 한 사람의 업무가 아니고 0.2인분 이러다 보니까 그냥 업무에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분장도 그렇지만 업무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부서에서 신경 쓰는 주 업무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이게 체납도 많고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총괄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은 정확한 예산 추계를 위해서 부서별 세입액 등을 확인하는데 매달 결산을 하면 그 결산한 자료 중에 그 부서에서 세입을 잡지 않았는데 저희한테 들어온 예산들을 부서에 통보를 매번 해 준다든가 안 그러면 일반회계 징수 원복,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많은 것은 예산액을 수정해라라고 통보를 해 준다든가 모든 것을 정보를 공유해서. 그리고 작년에는 1회 실시했습니다. 각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 담당자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거의 신규자들이 많다보니까, 처음 맡는 업무들이. 그래서 1년에 한 번 교육을 실시했는데 또 저희가 정기인사가 6개월에 한 번씩 있다보니까 올해는 1차를 상반기에 4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정기인사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세외수입 담당자들 전 부서 모아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은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업무 하는 것은 이 과목에 대한 세입과목을 별도로, 그러니까 기타로 넣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에 없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세입 관리 좀 해 달라고 저희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지금 실제 수납액 전체 숫자는 1억 7,000이지만 이게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왜곡현상이 분명 발생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출납사무검사 지적을 제가 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때도 초보자들이 많이 이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놓친 경우가 많았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개선을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담당자가 초보가 아니라 몇 년 차 이상, 아니면 팀장급에서, 출납사무검사 정도를 마지막으로 담당하고 있는 팀장의 부분에 같이 이 부분도 업무분장을 좀 배정해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좋은 생각이시긴 한데 실제로 현 부서에서 사실 과태료 이 업무 자체가 교통지도팀 말고는 되게 미미한 업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희도
임희도위원장
사실 출납사무검사도 미비하다고 그래서 지적을 했어요. 과, 계목 맞지 않는 것을 자꾸 사용하고 있어서. 그게 잘못된 것을 모르고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팀장들에게 체크를 한번 더 시키고,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기획재정국장님께서도 같이 이 부분 살펴서, 이제는 좀 중앙에서 잘, ‘중앙’이란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주무 부서에서 잘 컨트롤해 주어야지만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획조정국장님 긴 시간 또 공직에 몸 담아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헌신해 주심에 자치행정위원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4억 8,359만 6,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2억 1,594만 8,000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이 1억 원, 고향사랑기부금이 6,000만 원, 2023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 및 이자로 4,77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335억 9,522만 5,000원으로 이중 약 98%인 331억 3,54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으로 3,489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약 1.36%인 4억 5,632만 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미수납액은 7,740만 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납세태만 242만 8,000원, 기타 내역으로 덕풍3동 행복마을관리소 임차보증금 등 2건으로 531만 2,0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부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운영수당 등 3건에 5,77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흠
나영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영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1,228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7억 2,001만 2,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억 2,000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만 원은 24년 12월 31일자 발생한 통합민원창구 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482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1,787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4.4%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83만 원, 집행잔액은 3,5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0% 이상 집행잔액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헌장 개정이 1회 서면심사로 진행되어 예산액 64만 원 중 44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금 10만 원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총 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년 연속 대통령상 표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흠
나영흠민원여권과장
감사드립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선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 예산은 2억 7,803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2억 7,805만 8,000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 469만 4,000원으로 이중 약 96.3%인 65억 4,98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약 2.2%인 1억 4,986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약 1.5%에 해당하는 1억 489만 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통계조사요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18만 원,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472만 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및 통신사용료 집행잔액 4,201만 원, CCTV 회선 사용료 및 모니터링 용역 집행잔액 3,179만 원, 그 외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신장전통시장 자가통신망 지중화공사 1건으로 한전과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신장시장 전선 지중화 본 공사가 2025년에 추진하게 됨에 따라 자가통신망 지중화 공사비 1억 4,986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88페이지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과지표 관련되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CCTV 같은 경우는 목표가 100이라고 한다면 실적이 480이에요. 그래서 480% 달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가 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20대, 6억을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주민불편이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CCTV 올인원 사업을 하게 되면서 96개소를 초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이렇게 성과가 480%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관내 CCTV 추가설치를 원하는 지역들은 많았는데 대부분 이번 기회에 다 해소가 되었겠네요?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일정 부문 해소된 것은 맞는데 CCTV라는 게 계속 안전망 강화이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고 있다가도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또 요구가 생겨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충은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사실 올해도 특교세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목표치가 너무 하향으로 설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표는 최소한으로 잡아놓고 성과를 더 많이 책정하게 되어서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된다면 평균치에 맞춰야 되지 않아요?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보시기에는 사실 1대당 3,000만 원의 예산이 거의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시 예산 6억을 편성을 했다가 올인원 사업을 하면서 KT에서 일괄 설치한 거여서 이것은 작년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해마다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은 물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지중화 사업 관련되어서 좀 의견을 드리면 물론 지중화 사업은 공모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다각도적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위가 나눠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때 작년인가 올 초인가 보고받았을 때는 순위가 1번부터 9번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순위대로 계속 그렇게 사업을 영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순위가 밑에 있더라도 조금 더 급한 데는 또 순위를 올려서 지중화 사업을 할 예정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전선 지중화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부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단계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전선 지중화를 총괄하는 게 아니라 그 전선 지중화를 하면서 필요한 자가망을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부서 통해서 더 질의·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입니다. 체육진흥과 2024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은 118억 9,31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21억 8,199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024년도 예산액 241억 5,13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8억 8,722만 원을 포함하여 총 360억 3,860만 원으로 이중 약 70%인 252억 6,7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체육회 및 각 학교로 교부된 보조금 정산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3,413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24%인 87억 7,458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고 6%에 해당하는 19억 6,2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3페이지, 결산서 191페이지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검단산 입구 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이 2024년 9월 착공으로 인해 연내 준공이 어려움에 따라 5억 2,7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3억 3,294만 원으로 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수납식 관람석 설치비는 제2체육관 정비공사 착공 지연에 따른 5,456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미사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공사비 9억 4,741만 원, 풍산3호근린공원 농구장 이전 공사 및 하산곡동 체육시설 정비공사비 3억 3,097만 원은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설계 및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연말에 착공하게 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69억 1,435만 원으로 총 소요 예산을 연차별로 확보하여 사업 완료 시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다음 사업들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 25억 247만 원, 황산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 5억 6,690만 원, 창우배드민턴 건립공사 15억 5,890만 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억 5,276만 원, 종합운동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5,853만 원,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7억 1,662만 원, 하남종합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5억 5,817만 원, 신장테니스장 리모델링 공사 3억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사업입니다. 결산자료 19페이지입니다.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은 계속비이월 사업 예산으로 작년 준공으로 인해 총사업비 252억 원 중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는 당초 계획수요보다 출전 종목이 감소하여 33%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출전 감소 요인 등을 파악하여 내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지원비는 예산 대비 개방실적이 적어 32%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덕풍스포츠문화센터 운영비는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35%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결산 자료 20페이지, 결산서 439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기금 증가액은 3억 3,481만 원이며 실 사용액 1억 5,430만 원을 제외한 잔액 27억 7,463만 원을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기금은 폐지하였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이전 관련해서 사업 이전이 백지 됐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현재 민관협업TF 5차 회의를 거쳐서 방향이 기존에 이전 방향이 아닌 신설 부지에 새로 짓는 것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동안 중지되었던 용역을 조만간 재개를 해서 최종보고 전에 의회와 TF위원님들께 결과 공유드리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백지화가 결정됐을 때는 언론에 나가기 전에 의회에도 먼저 이런 내용들을 공유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현재 예산현액이 지금 1억 5,900만 원에서 지출액이 1억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월액 같은 경우는 이 금액도 지출이 되는 거죠?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예. 종합운동장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병용
정병용위원
예.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지금 용역이 재개되어야 되고, 지금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지출이 되게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마지막까지 이 과정을 정리를 하고 나서 지금 선동 구장 체육시설 기본구상은 제외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용역을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포함해서 진행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별도로 그 간담회 개최했을 때 저희가 분리해서 할까도 고민했지만 이번에 상반기 때 종합운동장 방향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됐기 때문에 용역을 같이 재개를 해서 하반기 정도에 종결을 치고 그 방향에 따라서 지금 선동 같은 경우에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다면 종합운동장 이전 관련된 것은 기존대로 추진을 해놓고 선동 구장 체육시설 이전 관련된 부분을, 아니, 그 기본구상을 좀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신장테니스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신장테니스장이 지금 흉물스럽게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지금 대한체육회와 잘 대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결산자료 보다시피 저희가 2023년도 9월에 대한체육회로부터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아서 그 신뢰 관계랑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협약서 초안 같은 경우를 실무자 선에서 메일로 어느 정도 마무리까지 지어서 대한체육회 쪽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협약을 체결하자”라고 해서 협약 체결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대한체육회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이제 무상임대가 어렵다고 한 상황이 됨으로써 한 2, 3주 전쯤에 유승민 회장님이 시에 찾아와서 의견 관련해서 조율하고 있고요. 대한체육회에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전화를 드렸지만 “아직 검토 중이다, 방향 검토 중이다.”라고 하고 완전히 부정적이거나 완전히 긍정적인 그런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상황에서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약속한 것을 지켜 주기를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대한체육회에서는 이 부지를 지금 매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저희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자 한다고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게 결국은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리모델링 공사비 3억 원이 또 불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운동장 이전과 신장테니스장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신중을 더 기해서 잘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예, 중간중간 추진과정 의회에 꼭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예산집행 잔액을 보면 학교시설 개방 지원에서 1,4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렇죠?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학교시설 개방 지원에 대해서 부서에서 더 적극성을 보이셔서 개방이 안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개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불용이 매년마다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관심 있게 가져주셔서 학교시설이 더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예, 현재 저희가 14개 교와 27개 시설에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시설 중에서도 11개 교와 15개 시설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한 마디로 협약을 했지만 개방하지 않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쪽에 시간이라든지 단체와, 흙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했는데도 단체들에서 이용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도 실적이 좀 저조하기도 해서 저희가 최대한 단체와 학교 간에 매칭을 시켜서 최대한 선호하는 시설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하반기 때 아마 한 5, 6개 교 정도는 더 개방을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더 뚜렷해지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개방에 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이어서 양궁장 이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양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대체지에 대해서 감일 쪽이라든지 이런 쪽 여러 곳, 감북교 하부라든지 이런 쪽을 알아봤었는데요. 작년에 아마 체육진흥과 결산보고 때 감북교 하부 쪽을 아마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감북교 하부는 양궁 학교 쪽에서 거기는 접근성이라든지 아이들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저희가 감이 배수지 쪽도 알아봤는데 거기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더니 아무래도 아이들이 거기를 올라가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대체지를 찾고는 있는데 저희가 사용 가능한 국공유지가 많지는 않아서 양궁 학교 쪽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최대한 가능하게끔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다시 한번 여쭤 보면 그 양궁장을 이용하는 학교가 1개의 학교인 거죠?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예.
박선미위원
그 1개의 학교를 위해서 어찌되었든 부서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은 맞는데, 황산숲 같은 경우는 지금 둘레길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양궁장이 나가지 않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싶고요. 당초에 배수지 산꼭대기에 양궁장을 갖다 놓은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선택을 누가 어떻게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산림복지 공간인 공공의 장소에 어찌되었든 양궁장이 가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사실 벌써 이전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아쉽고, 신장테니스장에 있어서 그 부지가 지목이 뭡니까?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땅의 용도가요?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용도.
박선미위원
기존에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체육시설로 사용되지 않아도 지목은 체육시설이다?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대한체육회가 하든 저희가 하든 체육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박선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무단방치 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에 시가 행정명령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대한체육회장님 만나서 저희가 뭔가 그런 제재 조치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워라 이런 것 말고는 특별히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강압을 줄 만한 내용이 법적으로는 부재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미위원
사실 그 신장테니스장, 테니스 동호인들은 참 많이 기대를 했고 예산 확보도 되었으니까 올해는 되겠구나 했는데 대한체육회가 이렇게 우리 하남시의 뒤통수를 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속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지 아니면 사실 테니스장 만들 부지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야외테니스장을 만들면 주변 빛 공해와 소음으로 인한, 주거지역이니까요, 공해도 우려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또한 대체부지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굳이 연연해하지 마시고 대체부지를 좀 빨리 찾아서, 이번에 창우배드민턴장 참 좋지 않습니까, 가설건축물로? 실내테니스장 만들어드리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신장테니스가 만약에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실내체육시설은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고 실외라도 혹시 유휴부지가 있다면 7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소규모로라도 조성할 곳을 찾아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받은 예산을 다른 쪽으로, 목적은 달성하되 이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할게요. 검단산 입구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명시이월로 잡으셨습니다. 이게 2024년 3월부터 25년까지 준공허가 예정이었는데 관급자재비 지출 등의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사업을 이월한 거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기본 2년 이상이 되면 계속비로 전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까지도 이게 완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검단산 입구 배드민턴장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예.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가 6월에 준공 처리가 되어서 내년에 더 이월할 사업은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그 부분은 됐고. 두 번째는 하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인데요. 2019년부터 파크골프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했는데 갈수록 하천점용허가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계속비로 계속 잡아놓고 금액을 묶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준공이 될 것이라고 시민분들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하천점용허가 때문에 막혀서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서울시 동의도 받고 보완사항을 계속 보완했지만 하천점용허가가 날지는 저희도 사실 불투명 상황이기 때문에 그 노력은 그 노력대로 하고 대신에 다른 대체부지, 36홀까지는 아니더라도 작게라도 조성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찾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당정근린공원 쪽이나 등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대체부지도 지금 계획하고 있으면서 계속비이월로 예산을 잡아놓고 계시는 겁니까?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예,
정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예,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금 정혜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 사고이월을 최소화시켜라, 물론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이월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화시켜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체육진흥과는 사고이월이 발생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황산 복합체육시설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황산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과 건축기획용역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관련 부서에 협의의견을 돌리던 와중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와 교통성에서 진출입로를 대로변이 아니라 좀 후면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약간 절차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아닌 걸로 나왔지만 그걸로 인해서 시간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또 입, 출입구도 이제 바꿔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재입안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목표 했던 시기보다 조금 늦어져서 2028년, 더 지연되면 2029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지금 용역계약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죠?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용역은 진행하다가 건축기획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용역비 나중에 다시 용역이 재개되거나 사업이 재개가 되었을 때 추가 비용의 지출이 있을까요?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현재 예산 자체가 다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희도
임희도위원장
일단은 지금 예산 현액 5억 8,500만 원은 용역비에 대한 예산 아닌가요?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예, 용역비에 대한 예산은 더 추가로 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도 대상이 아닌 걸로 나왔고 이제는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들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던 그 시점이 23년도에 편성이 되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때 작지 않은 돈이에요. 5억 8,000만 원이에요. 그 돈을 지금 거의 한 3년 동안 묵혀 두고 계신다는 거죠. 너무 예산 편성 효율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해시키고 있는 요소로 보인다라는 점이죠. 올해도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서에서 의견 받은 것들을 다 검토하고 다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7월에 도시관리계획을 재입안 신청을 해서 11월 정도에 결정이 나면 바로 12월 정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과 건축기획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어요. 사실 용역을 이렇게 계속비이월로 몇 년씩 갖고 가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또 추가로 시기가 좀 많이 지나다보니까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이 부분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부서에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용역사와 협의를 거쳐서 추가비용 안 나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만약에 올해도 이게 완료가 되지 않는다면 반납하십시오, 그냥. 그게 맞지 않을까요? 29년도 사업을 왜 지금부터 5억 원의 돈을 2023년도부터 잡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돈이 부족한데요.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최대한 완결시키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 완료시키십시오.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병용 부의장님과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장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를 잘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한다면 빨리 협의를 마쳐서 추경 재원이라도, 임대료를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유상으로 하게 된다면? 유상에 대한 부분도 추경을 통해서 빨리 하셔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내년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정리를 빨리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괜히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갭 차이가 워낙 벌어지다 보면 이것은 희망고문으로 전환이 되고 또 내년에도 이거 사고이월 됐네 어떻게 해야 되겠네. 계속 또 이거 갖고 논의하는 것도 서로 피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도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내려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연
유지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통합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결산자료 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억 7,072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8억 2,074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현액은 68억 5,993만 원으로 이중 94.08%인 64억 5,421만 3,000원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1억 1,140만 8,000원 반납하였으며 1억 4,559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고 1억 4,871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2025년 2월 28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등 총 6건의 에너지관리팀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업무기준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57억 4,018만 7,000원으로 이중 96.7%인 55억 5,094만 9,000원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5만 원 반납하였으며 1억 4,559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고 4,359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명시이월, 기업유치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25년 K-스타월드 민간사업자 공모 계획에 맞춰 투자유치 진행절차 관련 컨설팅 및 법률 자문 추진을 위해 1억 3,559만 원을 2025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 사고이월, 기업유치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기업투자유치 관련 IR 자료를 2024년 연말까지의 투자유치 성과와 투자유치단 활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작 의뢰하고 준공 시기인 2025년 4월에 맞추어 1,000만 원을 2025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집행잔액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사업을 위해 자매도시 방문단의 여비 등을 편성하였으나 미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자매도시 등 우호협력을 위한 외빈초청경비 집행잔액 78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은 2025년 2월 28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 관련 2024년 조성액 23억 8,062만 7,000원 중 46.46%인 11억 604만 6,000원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8억 3,188만 5,000원입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4년도 통합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업유치센터 성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유치센터가 2024년도에 실제로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자
이금자투자유치과장
일단 패스트트랙,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요. 그 애로사항과 관련해서 허가라든가 인허가 관련하여 저희가 안내를 하고 기업들이 허가 관련해서 별도의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렸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일단은 기업유치 성과는 좀 미비한 데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좀 많이 높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시와 도시공사와 같이 예산 집행을 한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할까요?
금자
이금자투자유치과장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전략과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투자유치와 관련 부분이라서 아직은 개발사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다면 K-스타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구 좀 드릴게요. K-스타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집행한 내역들 있잖아요, 도시공사도 포함해서 같이 서면으로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좀 협의를 하셔서 같이 협력해서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금자
이금자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4년도 회계연도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부서명을 기업지원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업지원과는 없지요.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죠. 지역경제과로 바뀌었죠. 뒤에 경리팀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결산서만 놓고 봤을 때는 기업지원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표시라도 해 주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 물론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로 잘 되어 있습니다만 결산서상으로는 혹여 이유가 있어서 출력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지금 기업지원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개선사항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자
이금자투자유치과장
예, 다음부터는 상관이 없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이 올해 2월 28일자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옆에 부기를 한다든가 했었어야 하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어쨌든 24년도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부서명이 괜찮다고 하지만 지금은 혹여라도 이 자료를 보는 시민들도 있으실 거고요. 어쨌든 결산서 공시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좀 안내를 해 주시면 혼선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자
이금자투자유치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다음 사고이월은 가급적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유가 있어요, 5페이지 보니까. 1,000만 원 이월이 됐는데 완료일이 4월 16일이기 때문에 잔금을 이때 지불하기 위해서 이월시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지요?
금자
이금자투자유치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또 똑같이 반복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투자유치과장
올해부터 반복,
희도
임희도위원장
무슨 말씀이냐면 24년도 12월 연말까지의 성과를 담아서 제작을 해야 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완성되는 시간까지 걸리기 때문에 잔금을 치루는 시기까지, 그런 예산현액을 잡아놓으신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잔금에 대해서는 이월시키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금자
이금자투자유치과장
예, 어쩔 수 없이,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금자
이금자투자유치과장
올해는 지금 IR이나 자료 관련해서, 사실 이게 작년에 처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올해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만약에 이런 유사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 반납하시고 다시 신규 편성해서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물론 바쁘신 데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고이월은 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자치행정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만약에 연말까지 작업을 올해도 똑같이 25년도 12월까지 또 작업을 하고 그 결과치가 내년 4월에 나온다면 잔금에 대해서는 또 사고이월 시키실 것인지를 여쭤봤던 것이고 그 이유가 없다라고 하시니 이것은 이 정도까지만 그러면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금자
이금자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조대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대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7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3억 3,097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8억 5,652만 원, 실제수납액은 88억 5,640만 원으로 12만 원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8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6억 72만 7,000원으로 이중 89.2%인 174억 9,891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1,100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사업 잔액 2억 1,824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 7,256만 7,000원입니다. 8쪽 하단 명시이월, 9쪽 사고이월 사업현황, 10쪽·11쪽의 예산 집행 현황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억 7,63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7,824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억 7,636만 원으로 이중 95.9%인 2억 6,50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사업 잔액 987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5만 4,000원입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 및 통계청 내부데이터에 따르면 하남시의 자영업자 폐업률은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경기도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음식점 업종이 폐업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는 시장 축소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거고 이러한 지표는 지역경제 전반의 고용불안정, 그리고 상권 위축, 공실 증가 등 2차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집행내역 및 예산 대비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희망리턴패키지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점포 철거, 경영 개선, 재창업 등의 실제 수혜 건수와 성과평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는 하남시의 폐업률이 경기도 내 최상위 수준이라는 점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원인분석을 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상권구조 진단 및 정책 재조정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얘기할까요? 아니면 듣고 다시 또 질의할까요?
대근
조대근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항은 일단 정책적인 지원사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이라 할 수 있는 소진공 사업, 경상원 사업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 특조금을 받아서 하는 전통시장 재래 사업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있기는 합니다만 특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2023년도 공모나 2024년도 특조금을 통해서는 지원을 8억 원, 5억 원이런 식으로 해서 한 13억 원 정도 하고 거의 한 20억 원 정도가 전통재래시장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사실상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국가사업이나 경상원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거 또한 하남시에 특정하지 않고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하남시만을 위한 특정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 저도 경기도에서 음식점 폐업률이 1위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 이후의 단면에는 폐업률도 1위지만 사실은 개업률도 1위에 속하기는 합니다만 그 퍼센티지가 폐업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게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단순 폐업률이 아니라 전출이나 업종 변경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사실상 경제가 어려워서 폐업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음식점이나 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겠지만 아직 계획 단계에 있는 게 있어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소상공인에 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좀 더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춰서 정보를 많이 제공해 드리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함으로 해서 가게 음식점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좀 더 지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권구조 진단 및 정책 재조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보여서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희망리턴패키지 연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대근
조대근지역경제과장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폐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 사업은 아니고요, 사실은 소진공이나 경상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상황이 바뀌어서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폐업도 힘든 거니까 폐업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희망리턴 사업 같은 경우는 폐업이 되었을 때 지원이지 않습니까? 폐업이 되기 전에 대한 우리 시가 기본적인 조기 진단하고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항상,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진공이나 경상원을 통해서 저희가 컨설팅 이런 사업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참여율이 좀 낮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격에 맞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현재 소상공인 관련 사업은 대부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 중기부나 소진공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하남시 자체 재원으로 시행 중인 지역특화형 소상공인 사업이 존재하고 있는지, 있다면 혹시 성과지표나 차별점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조대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을 확대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온통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온통하남’. 경기도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거 같으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입점하는 30가구를 통해서 한 업소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티켓으로 해서 대부분, 온통하남에 들어오게 되면 홍보관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언뜻 보면 쇼핑몰 같지만 홍보관인데요. 일단 올해 사업은 많은 분들이 온통하남에 입점해서 좀 표면적으로 ‘이런 업소도 있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하남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폐업률 1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고통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더 드릴게요. 지역 내 영세사업자 1·2인 점포 등에 디지털접근성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희망리턴패키지 연계사업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정보가 없어서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혹시 정보격차 해소, 그러니까 디지털에 대해서 취약한 사업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근
조대근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는 소진공이 됐든 경상원이 됐든 정보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오고 난 다음부터는 사소한 정보라도 상인회가 됐든 뭐가 됐든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기를 주문하였고요. 신장시장에 디지털고도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충분히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혜영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기준 소상공인 지원사업별 세부예산 집행현황표, 그리고 희망리턴패키지 및 관련 폐업 지원사업의 수혜자 수, 컨설팅 결과 점포철거비 지원실적 통계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혹시 하남시 폐업률 관련 자체분석 자료 및 외부 통계 연계 보고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역경제과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17.57%밖에 되지 않아요. 맞지요?
대근
조대근지역경제과장
예.
박선미위원
또한 일자리경제과 소관이기는 한데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도비 사업도 집행률이 33.67%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 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다면, 보조금을 그래서 다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앞서 부서에서도 보조금 반납에 있어서 행정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을 지켜보니까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회적으로 말을 하기는 하지만 하남시에서만큼은 굉장히 집행률이 낮다. 그렇다면 방식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사업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냐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보조금을 이렇게까지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고 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같이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궁금합니다.
대근
조대근지역경제과장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이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4월 초에 공모를 해서 일단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업체를 먼저 선정하고요. 경합이 있으면 심의 의결을 하든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기업이 선정됐다고 또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사업 수혜자,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신청률이 좀 저조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가로세로 규격이 있어서 베란다에 한 면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저도 동에서 근무할 때 보면, 많지 않은 이유가 외관상의 이유를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이사를 가게 되면 철거비용이 드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미니태양광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은 당연히 보급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주민 지자체에서 아파트단지나 보면 너무 관습, 관습이라고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분들에 대한 관습이 많이 있어서 일단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정보를 많이 주고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올해도 시작을 지금 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업방식을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하는데 이것도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딱 틀이 정해져 있어서 과연 거기에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선미위원
경기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예산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경기도에 좀 문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업의 대상지를 조금 확대해서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등등 해서 찾자 하면 좀 그래도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 관공서만 해도 의회에는 태양광 없거든요. 우리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등등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늘 이러니 올해도 그럴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경기도가 사업의 구성을 잘못한 거죠. 그들이 기획을 안 되게끔 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의견을 좀 제시하세요. 너희들이 좀 제대로 다시 계획을 잡아서 우리에게 내려줘라하고. 그래야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소공진과 경상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많은데 결국은 폐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황이 없으신 경우가 많다 보니까 최소한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창구는 사실 단일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지원센터는 필히 도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정보가 일률적으로 다 뿌려지고 다만 얼마라도 원상복구함에 있어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래도 그나마 눈물을 좀 닦아드리는 데에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본 위원이 직접 제가 한번 폐업지원금 연결해 준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또 너무 복잡하시더라고요. 폐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까지 그분이 직접 챙기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나서서 다 처리를 해 드린 기억이,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는 부서에서, 부서에서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센터라든지, 지금 그 센터에 매니저는 일단은 채용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근
조대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렇죠, 그게 목적이 다 있는 거죠. 정보를 다 널리 알려드리기 위한 부분들, 그다음 디지털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은 센터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져 주는 원년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저랑 생각이 정말 동일하세요. 저도 몇 년째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업을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우리가 해서 계속 집행률만 낮아지고 이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된다면 정말 박선미 위원님 말씀마따나 진짜 도에서 이거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대근
조대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확대하면 좀 박선미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그 방안이 있는지 특정 지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를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 담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이집도 소상공인입니다. 맞지요?
대근
조대근지역경제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소상공인에 준하는 지원도 고민을 어린이집도 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보육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소홀히 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폐업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봐 주실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근
조대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입니다. 2024년도 청년일자리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 1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316만 7,000원입니다. 이중 60억 6,909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액은 60억 4,270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은 2,639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639만 1,000원이나 이는 착오 부과된 건으로써 25년 1월 감액 처리로 실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024년도 예산액 145억 4,043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4,947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152억 8,991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46억 5,102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2억 6,7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억 4,239만 8,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2,949만 3,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총 3건의 이월액은 2억 6,700만 원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억 9,000만 원, 시 자체 사업인 취업교육 청년지원 사업 5,000만 원, 국도비 사업인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 2,700만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취업교육 청년지원 사업 1건으로 7,66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 청년일자리과에서는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됐어요, 이번 결산검사 때. 여기에 대해서 원인과 앞으로 개선사항을 어떻게 하실지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우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청소년 부분 쪽에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 반영할 때 당초 계산했던 사업 진행 속도와 다른 사항이 발생하는 바람에 상반기 시작을 못하고 하반기 가서 6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사전에 잘 체크를 하셔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주시기를 바라는 게 사실상 필요한 예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까지 달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미비하다고 한다면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라는 부분들 명심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다음 성과지표에서 보면 학교밖청소년 지원 자립성취도와 위기청소년 지원수준은 지금 목표 100에 실적 100으로 해서 달성률 100으로 해 놓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성과는 부서에서 만족하고 계시나요?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청소년 부분에서의 추진사업은 사실상 수혜 받고 있는 청소년들도 그렇고 집행하고 있는 저희 부서도 그렇고 큰 차질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별한, 현재로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해야겠지만 특별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상인들, 대상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서 만족도 조사는 개인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부서에서는?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일반적인 학교밖센터 이용하는 참여자, 프로그램 참여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별다른 의견들은 없었을까요?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특별한 일반적인 정책 반영까지에 대한 의견은 없고요. 사소한 프로그램 진행상의 의견 정도 현재까지는 접수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혹시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위치적인, 그러니까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곳에 전 하남시 관내에서 다 집결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았었나요?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시 전체적인 공통적인 사항이라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데 교통적인 부분에 접근성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런데 교통편은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 별도로 학교밖청소년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들, 왜냐하면 학교밖청소년들은 기존 청소년들과 궤를 좀 달리하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지 그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만족을 과연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시점이다, 이제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국
김진국청년일자리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한번 잘 살펴봐주시고 추후에 그것은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최경미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3,921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9,457만 1,540원, 실제수납액은 41억 9,430만 4,010원으로 납기미도래에 따른 26만 7,530원의 미수납 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수납액은 2024년 하남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수입으로 12월 말에 부과하여 올해 1월 2일에 수납은 완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90억 4,837만 4,000원으로 이중 약 89.94%인 171억 3,24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으로 1억 6,099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또 이중에서 8.56%인 16억 3,019만 3,000원을 2025년도 이월비로 이월하였고 0.5%에 해당하는 1억 2,472만 7,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주요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승강기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에 3억 4,800만 원을 동절기 공사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우려로 이월하였으며 하남 동사지 발굴조사 1억 5,950만 원, 하남 이성산성 수목정비 1억 8,400만 원,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종합정비계획 2,780만 8,000원, 광주향교 명륜당 보수정비 3억 5,512만 9,000원,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공양간 개축에 3억 3,008만 원을 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는 하남문화재단 인건비 및 공연비 등 지원 사업비 4,604만 원,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승강기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비 1,676만 7,570원을 공사 중 아날로그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증설 등 추가 공정 발생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계속비로는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사비로 4억 8,986만 8,3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총 2건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3,000만 원 중 37%에 해당하는 1,120만 원이 장애인단체 신청 저조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문화콘텐츠 관련업의 효율적 운영비는 불법사행성 게임기 수거 미발생 사유로 예산현액 90만 원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정책과는 명시이월이 되게 많습니다. 가능하면 연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주로 명시이월 사업은 국가 지정 문화재라든지 도 지정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인데요. 그게 국가유산청 설계승인이라든지 도의 계약심사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보니까 아마 하반기에 예산 편성을 해서 그게 이월되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예측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아무래도 문화재 사업은 조금 절차 이행이라든지 많이 걸리고 시간이 소요가 되다보니 이월도 사실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명시이월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예산 통제나 계획성이 약화될 수도 있고 ‘어차피 이월하면 되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명시이월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도 좀 강화하시고 이게 2년 이상 넘어지면 잘 판단하셔서 계속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가능한 한 명시이월 최소화, 최소 기간으로 저희가 행정절차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사업 결산 현황 보니까 두 가지 사업이 궁금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공미술프로젝트 2억, 작품 2점 산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가명이나 프로필, 작품가격 이런 것 좀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1,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요. 문화관련 운영비 이것은 좀 세부내역을 보고 싶어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과장님, 209페이지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대해서 보조금이 한 1,900만 원 정도가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를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술인 기회소득 말씀하시는 거죠?
오지연위원
예.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에 대해서 1인당 15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한 375명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문체부와 또 중복되는 사업이 중복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상했던 인원보다는 좀 적은 인원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오지연위원
올해부터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홍보 포스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광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은 예술인들이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예술인들의 좀 더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좀 더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좀 더 많은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금 오지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요. 아울러서 문화유산의 보수정비 및 보존역량 강화에서 그 항목으로 쭉 세부항목들이 있는데 210페이지입니다. 거기도 보조금 반납이 1억이 넘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유 좀 부탁드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국가유산청이나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런데 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보다 이월되는 사업들은 승인이라든지 행정절차 소요 때문에 걸리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낙찰차액 잔액으로 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잔액 반납이라고 보면 되나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리고 19페이지 제출하신 자료, 하남문화재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왜 이렇게 변경이 자주 됐을까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저희가 24년도 10월에 착수를 좀 늦게 했습니다. 착수가 10월에 되다 보니까 중간보고서라든지 최종보고회 절차를 거치고 또 의원님들 각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마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던 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 마무리가 됐다고, 완료가 됐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10월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사업은 연초에 다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이월사유에 ‘공종이 발생되어’, ‘공종’이 뭐예요? ‘공정’인가요, ‘공종’인가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공사의 종류라서 공정이라는 표현을,
희도
임희도위원장
공정이지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공종’은 오타로 보면 되겠네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오타가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실질적으로 공사 중에 아날로그감지기, 스프링클러 증설 이거 이 부분들은 미리 계획할 때 알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이런 것들을 굳이 사고이월까지로 돌려야 될 그런 중차대한 사업안인가요?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설계용역 결과를 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까지 사실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보완을 하게 됐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맞습니다. 보완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아까 정혜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작년에도 똑같이 문화정책과 사고이월을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비이월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가는 거고요. 명시이월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들 이 자체도 사고이월까지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미
최경미문화정책과장
조금 더 살펴서 장애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했었어야 하는데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길용 경제문화국장님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동안 평생을 또 하남시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점 수고하셨다는 말씀 대신해서 제가 전달을 드리고요. 앞날에 큰 행운과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영주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 예산은 5억 830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5억 916만 8,000원 전액 수납하여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74억 6,870만 5,000원으로 이중 약 95.35%인 261억 9,22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2,641만 7,000원을 반납하였으며 1.99%인 5억 4,900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고 2.5%에 해당하는 7억 105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심사자료 4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과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사5중 공공시설 설치사업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5억 4,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총 7억 105만 9,000원 중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5억 3,689만 7,000원과 그 외 보조금 정산잔액, 경상경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 밖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평생교육과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및 안전성 검사, 그 예산이 2023년에는 4,700만 원, 2024년에는 4,200만 원, 2024년에는 또 3,500만 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급식을 주요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쪽이랑 연계를 해서 저희가 학교급식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내용을 보면 식재료 공동구매랑 안전성 검사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점점 늘면 늘어야 할 텐데 점점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느냐 여쭤본 것이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평생교육원장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진일순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진일순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이 명예퇴직하셔서 공석인 관계로 제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결산안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6억 2,60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6억 3,855만 9,000원을 모두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 보고서 6페이지 하단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6억 3,680만 원으로 이중 약 67%인 131억 2,194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잔액 3만 6,000원을 반납하였으며 32%인 63억 6,939만 1,000원을 25년도로 계속비이월하였고 약 1%에 해당하는 1억 4,543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청사관리용역 인건비, 4대보험 정산액과 전산시스템 관리비 등 집행잔액, 그 외 보조금 정산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추진 계속비입니다. 하남시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경우 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으로 예산현액은 계속비 포함 83억 7,702만 9,000원이며 이중 20억 8,988만 6,000원을 지출하여 62억 8,714만 4,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감일도서관 건립은 25년 5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전기공사, 소방공정 등 기타 인테리어 추가로 공기가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으로 예산현액은 계속비 포함 60억 3,101만 2,000원이며 이중 59억 4,876만 5,000원을 지출하여 8,224만 7,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현황과 세부사업별 전액 미집행 잔액 현황 및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8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25년도 8월에 공사 준공이 목표라고 써 있고, 감일도서관. 이월사유는 25년도 5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8월 준공 목표라고 써 주시고 이월사유는 ‘25년 5월 공사 준공’이라 하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순
진일순평생교육원장
당초에는 5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기타 인테리어를 추가로 하게 되어서 조금 공기가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추진실적과 이월사유를 좀 통일하게 맞추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제출한 자료를 본다면?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순
진일순평생교육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순
진일순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도서관운영과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운영과 박선경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116만 2,000원입니다. 이중 2억 305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2억 305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1억 438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0억 3,740만 5,000원으로 96.8%를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0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로 6,492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청사 운영에 필요한 전기, 가스요금 및 공공요금과 자료실 운영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 세부사업별 전액 미집행 잔액 및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진일순 원장님, 그간 평생을 하남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를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드리고요. 앞날에 행운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순
진일순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살펴주셔서 잘 마치고 이제 사회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