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의회사무국은 전반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력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에서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서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있어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운용 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설명은 재무과장이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대중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24년 12월 31일 2024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 4월 7일부터 5월 4일까지 박경희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740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722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348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3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6%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209억 원, 사고이월 409억 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5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내역은 예산현액 9,740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22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내역은 예산현액은 9,740억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48억 원이고 이월액은 618억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97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677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71억 1,5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2억 3,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억 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8,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14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공공기관 수요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의무화로 인한 에너지진단 예산으로 전용한 경우 등으로 일반회계 97건, 총 16억 5,5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체 사용은 2024년 7월 10일 자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반회계 169건, 총 240억 8,700만 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 예산 이용,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2024회계연도 순자산은 2조 2,2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00만 원 증가하였고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외부재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4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냅니다. 총자산은 2조 2,6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자산은 주민편의시설 및 유동자산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천연동 복합센터 건립공사 등에 따른 증가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2023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감소,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입니다. 총부채는 4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부채는 유동부채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보조금반납예정액 등의 감소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514쪽에서 5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수익은 7,5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및 정부간이전수익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보조금수익 등의 증가입니다. 총비용은 7,9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급여, 시설수선유지비 등의 증가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520쪽에서 5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58개, 단위사업 17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127개 성과지표 중 107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84.3%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총 3개 지표 중 2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66.7%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9쪽에서 29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위험수목 정비사업 외 6건에 대하여 1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대상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 등 14개 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23억 원으로 2024년도에 153억 원을 조성하고 이 중 614억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63억 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의회사무국은 예산 전용과 변경이 없다 그랬죠? 집행부는, 구청은 예산 전용과 변경이 많은데 구의회사무국은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하게 전용할 만한 그런 사업이 크게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 편성을 잘한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여기서 하고. 구의회사무국 예산 전용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구의회사무국 예산 전용도 구청장의 결재사항입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변경은 우리 구의회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운용을 하다 보면 돌발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지만 아무튼 구의회사무국은 예산 전용이나 변경 없이 운영됐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유달리 집행부의 예산 전용과 변경이 많은 최근 몇 년간의 사례를 봤을 때 구의회사무국은 예산 전용과 변경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예산 전용 변경 절차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2024년도에 보면 순자산이 5,500만 원 증감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독립문 영천시장 주차장하고 천연동에 있는 복합센터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실래요?

순자산 증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순자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순자산을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과 천연동 복합센터 건립공사 등이 당초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했던 시점의 공사비에 비해서 도중에 물가가치라든지 건축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과 천연동 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자산가치가 그만큼 더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공사가 또 기간이 늦어지잖아요. 그런데 순자산이 증감이 되나?

자산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자산가치로 대비를 시킨다고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추후에 서면 자료로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보고 내용이 정확하게 얼마죠? 24년도 다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24년도 결산 얘기니까.

순세계잉여금은 655억 원.

655억 원이죠?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25년도 본예산을 이야기할 때 그때 보고해 주셨던 옆의 국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얼마로 보고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순세계잉여금 추정치를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올해 연말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연말에는 예측하기를 저희가 재무과라든지 이런 데 했을 때 한 400억 정도.

450억.

450억 정도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게 일반회계만 450억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보고해 주셨을 때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총액 혹은 일반회계 둘 중 하나, 정확하진 않은데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일반회계만 따져도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578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123억 정도의 오차는 있거든요. 맞죠? 655억 대비 578억이요. 123억 아닌가요? 아무튼 그 오차에 대해서 매년 최근 5년 치 정도 계산해 보셔서 평균적으로 오차는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에, 정면에 서호성 위원님께서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남은 돈이 얼마 있죠?

지금 현재 302억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쓴 것은 없습니까?

작년도에 315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잔액은?

그러니까 재작년도에 690억 정도 있었는데 315억을 일반회계로 회수했고요. 그래서 한 302억 정도.

지금 세출결산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얼마 남았다 그랬죠? 오백?

578억.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또 빌려온 곳에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추경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순세계잉여금에서 본예산 편성하고 남은 1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0억 정도?

네.

순세계잉여금이 570억인데 거기서 120억 정도면 조금 작은 규모가 아닌가?

570억 중에서 450억은 본예산 편성에 미리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선반영해서?

네, 그리고 120억 정도 남은 걸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재무과장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편 의회사무국 소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기획재정국 아니에요?

네.

의회운영위 질의응답은 안 해요?

네? 서면으로. 앞에 못 들었습니까?

아, 서면으로. 못 들었습니다. 질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선상 사무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권선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여름은 무더위가 예년에 비해 빨리 시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제307회 정례회 기간 중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활동을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로 갈음하여 위원님들이 필요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자료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점이 있으시면 추후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들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시고 추후에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의회가 원활하게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밀린 상황도 있어요, 없지 않아. 그래서 조속히 정상적으로, 물론 적은 인원이지만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힘들지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3.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안양식 의원 발의)(이동화·김양희·김덕현·이종석·김규진·윤유현·서호성 의원 찬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안양식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안양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는 예산, 조직구성권 등에서 집행기관 의존적인 구조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본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결의문 내용 보면 오탈자 있는데 이거는 누가 검수를 해 주십니까? ‘하나’하고 첫 문장부터‘정보와 국회는’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아닙니까? 오탈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수는 누가 하는지.

이 오탈자는 정리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 보고 올라왔었나?

그 부분 수정하는 걸 전제로 통과하는 걸로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싱크홀 발생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시급한 종합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 강동구, 부산 사상구, 서울 마포구 등 전국 각지에서 대형 싱크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지난해 싱크홀이 발생하였으며 발생 3개월 전 지표투과레이더 정기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하 공동이 발견되지 않은 사례로 현행 탐사 기술의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현행 GPR 탐사 확대와 같은 기존 대책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 내용대로 정부 정책에도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돼 조속히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싱크홀 발생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시급한 종합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홍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는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홍정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부위원장 홍정희와 사회교대)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김규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덕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규진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규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연희동 김규진 구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상임위원장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덕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덕현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이 실시돼 위원 및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감사를 방해한다는 의견이 있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변경하여 결산과 연계한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경우 결산 심사와 기간이 같아 전년도 예산 심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하반기에 진행하는 예결산 심의에 감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 행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반기에 본예산 심사와 결산 추경이 집중돼 보다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법 예고 시 의정 모니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의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등록 및 정견 발표 절차를 도입하여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확대하여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 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같은 조례 개정안인데 별도로 제출이 됐습니다. 혹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었는데 중간에 저와 김규진 위원이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건에 대해서 논의를 위원회에서 사전에 우리가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특별하게 못 해서 그냥 위원회에서 정리를 하기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알겠습니다. 김덕현 의원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건 제출을 열흘에서 15일로 하는데 이게 사실 지방의원은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급여 측면이나 아니면 행정적 지원 측면이나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게 의원 발의를 주로 기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간을 15일로 늘리다 보면 사실 이번 회기를 하면서 다음 회기에 올릴 것들을 준비해야 하고 물론 정책지원관이 의원 2명당 1명씩 있기는 하나 상당히 미래를 막 예측하면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원 활동, 의원 발의나 이런 것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지는 않을까요?

사실은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의정 활동을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조례의 건수가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를 충실하게 또 이렇게 받아봐야 하고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긴급한 안건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없이 제출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본인의 어떠한 조례 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제출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얼렁뚱땅해서 바로바로 제출하는 그런 부담도 사전에 조례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제출해야만 또 검토하시는 전문위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래도 정확하게 분석하고 검토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지 않겠나 싶고. 전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의원 발의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발의 건수가 많다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발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검토보고를 하려면 그냥 겉핥기식 검토보고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검토보고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도 그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검토보고를 잘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문위원실 뭔가 강화하든가 이런 방안도 있을 텐데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또 예를 들면 안건 조례 마감을 15일로 하면 아주 충실해지고 그거를 지금 기존처럼 열흘 놔두면 졸속으로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는데 이 정도로 질문이니까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행감 시기에 대해서 고민스러운데 그러면 4년에 한 번, 선거 때는 후반기에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내용이 선거 때는 후반기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거 때는. 그래서 그 단서가 아마 들어가 있을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단서가 안 들어가 있네요. 지방선거 때는 후반기에 하는 걸로. 왜냐하면 이거는 저도 8대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었어요. 그때 8대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1차 정례회 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그때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아마 그때 1표 차이로 그냥 무산돼서 안 하는, 2차 정례회 때로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위원님들이 아마 여러 가지 안건을 내주시고 추후에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1차 정례회 때 하는 것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2차 정례회 때 보면 연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겉핥기식으로밖에 안 된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검토보고에서 나온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는 4년에 한 번은 기존처럼 2차 정례회 때 하자는 안인 거죠?

그렇죠.

혹시 1차 정례회는 어차피 6월이잖아요. 지방선거가 끝날 때거든요. 끝난 후거든요. 그리고 아직 임기는 남아 있고.

지방선거가 이게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 뭐 예년 같으면 6월 13일도 하고 이렇게 앞에 당겼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9월에 하죠, 9월.

네?

1차 정례회 9월에 하잖아요. 선거일 때.

그렇죠. 선거 있을 때는.

지금 지방선거가 굉장히 많은, 6월 중순에 하는 건가요? 6월 초가 아닌가요?

지난번 8대는 6월 중순에 했었잖아요.

6·13 했죠, 그때.

네?

그때 6·13이었고.

그렇죠.

아무튼 지금 이거를 개정해도 4년에 한 번은 기존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업무보고는 혹시 지난번에 아까 우리 초에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행감을 1차로 변동하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업무보고 횟수나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거는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없지요.

업무보고나 이런 거는 기존대로 변동 없이 하는 거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보고하고 연동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보고 횟수가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줄인다든가 늘린다든가 의사일정에서 결정될 부분이고 여기서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부위원장님, 이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건 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을 때 행정사무 시기에 대해서 약간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두 분 적절한 조례 잘 발의하셨는데 조례는 우리 위원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우리 위원 스스로의 활동을 위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김규진 의원님께서 상임위원장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김규진 의원님, 상임위원장들이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적에 의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 하는 건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의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만 저희가 회의를 하고 승인된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항을 인정했을 경우에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거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내용은 지금 이진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 제가 확인한 바가 없으니 나중에 자료로 혹시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고.

그거는 이제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조례안에 명확하게 불신임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와 불신임 의결. 잠시만요. 회의 규칙이군요. 죄송합니다.

불신임 사유와 절차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는지 제가 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 조례 자체는 법령 위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상임위원장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건에 대해서는 의장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이미 관련된 조례나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크게 확장적인 부분에서 조례가 접근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고 아까 의장이나 부의장이라는 것은 권한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견제권 차원에서도 불신임안이 되어 있는 건데 상임위원장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의장의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국에 2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아직까지 14개 군데만 이것을 사용하고 있냐는 것은 그만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의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의논하기 때문에 제한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스스로 위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거는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14개밖에 아직 없다는 것은 서대문구의회가 선제적으로 좀 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조례안에는 의장단이라는 어떤 구성체가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보통 회의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은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이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공유하고 있는 책임성이라는 것이 아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숙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잘 이 조례안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조례안이 우리 구민들에게 득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 내에서도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는 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왕이면 조례가 됐으면 더욱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김덕현 위원님이 발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 선거를 통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 됐던 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완했던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짧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불신임과 관련해서 3가지의 불신임 사유가 적시돼 있는데 의회에 의석 구조나 이런 거에 따른 혹시나 다수당의 불신임 사유를 뭐라고 하죠? 조금 인용을 하면서 타정파나 타정당에 어떤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압박을 주기 위한 용도로 이런 불신임이라는 절차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의장과 부의장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부의장직에 대해서 불신임 의결이나 이런 것도 어떤 정파적인 접근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기한 정파가 다수당이 아니다 보니 그거를 의결하지는 못 했다고 저는 보는데 혹시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에 대한 본 위원의 우려나 아니면 세간에 어떤 시선들에 대해서 김규진 위원님께서 어떤 보완책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여쭙습니다.

모든 제도는 긍정적인 방향을 의도하고 만들어집니다만, 우리 주이삭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사용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임위원장 불신임 제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앞전에 의장단 불신임과 관련된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터라 사실 우려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어떤 갑론을박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결국 민주주의의 절차이고 그것들을 사전에 보셨을 때 사실은 옳지 않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주이삭 위원님의 판단도 하나의 우리 반성과 성찰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이미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역시 현재 구의회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만약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면 충분히 내부에서 숙고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는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김규진 위원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숙의와 이러한 숙고 그런 부분에서요.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정파적인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의견을 내는 입장이 되겠죠. 그런데 아직 조례를 발의하는 차원에서 뭔가 사전에 일어날 많은 경우의 수를 다 고려를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 무슨 그런 어떤 경우의 수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김규진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 불신임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소극적으로 접근하실 것인가, 적극적으로 접근하실 것인가. 개인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소신이나 이런 걸 여쭤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찌 됐든 최소한의 절차를 규정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그런 최소한의 절차적인 부분만 우리가 명시를 하는 거지 실제로 어떤 동료 위원을, 상임위원장을 압박하는 절차로써 두는, 그런 걸로 보는 시선이 안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가진 취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걱정하고 있는 세간의 시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발언을 명확하게 주시면 저는 좋겠다, 그 정도로 여쭤본 거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소신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실 구의회에 들어온 지는 1년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려하시는 바는 그전부터 누적되어온 의장단 불신임 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파적 결정에 기반해서 지금 제게 질문을 하고 계신 바라 저는 오히려 주민의 관점에서 이런 조례를 신설해서 우리 자체적인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에 더 치중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정치적인 어떤 향후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우리가 제기하기보다는 이 절차를 통해서 구민에게 우리가 한 명의 구의원으로서 그리고 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좀 더 투명성 있는 절차를 제시하는 하나의 계기로 말씀드리고 싶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꾸 애매하게 얘기하시는데 다시 여쭐게요. 그러면 차라리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김규진 의원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 대해서도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큰일에 대해서도 작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야 여기에 적용이 안 되겠지만 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일도 크게 부풀려져서 누군가는 상임위원장이든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불신임을 당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걸 여쭙고 싶은 거죠. 제34조의 2를 신설하고 1항의 3호나 또 2호 같은 경우 법령을 위반하는 건 명확하니까.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하셨을 때 정당한 사유는 무엇이며 명예를 어느 정도까지 실추하는 게 현저한 건지 거기에 대한 해석은 개개인이 할 거잖아요. 그런데 개개인이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정파적인 편 가르기나 어떤 상임위원장을 압박 주기 위한 용도로 부당하게 불신임 절차가 사용되는 거라면 저는 그건 옳지 않은 방식이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로써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특히 최근에 들어서 의회가 정파 간의 갈등이 너무, 특히 정확하게는 구청장과 민주당 위원님들 간의 갈등이 너무 보여지는 상황에서 다른 정당에 있는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가하는 용도로 해석이 되지 않게끔 김규진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거든요, 저는.

그 답변을 위해서 제가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고민하게 하시는데 일단 세 가지의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이 세 가지는 저는 완벽하게 분리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법령 위반으로 인해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사유들이 연결해서 또는 분리돼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대통령 선거를 봤을 때도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정치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치적 판단은 역시 국민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서 누락 된 게 하나 있는데요. 조례안이 발의가 된 다음에 불신임 건이 상정이 되더라도 결국은 본회의 안에서 찬반토론과 질의와 그리고 투표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찬반토론과 투표와 질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 각 위원님들의 생각이 공유가 될 것이고 그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실제로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는가, 시키지 않았는가는 정당한 방식으로 저는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속되는 결과까지 너무 많이 제가 예측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서 확답을 하는 것은.

의원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여쭤본 것도 아니고요.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냐. 이 사안, 어떤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나는 보수적으로 판단하겠다, 최대한. 이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

당연히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렵게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사실 의장단 불신임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보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너무나도 확대해석돼서 추진이 됐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건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보수적인 판단을 할 거냐고 물으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엮어서 얘기하지 않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당연히 보수적으로 판단해야죠.

저희 이번 기회에 이거 얘기하면서 이런 일들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김규진 의원님의 그것을 상대 정파처럼 똑같이 하는 것처럼 전제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덕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내용 중에 저는 15일로 하는 거 되게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 발의 그러니까 접수하는 시간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10일도 10일이지만 지금 의회가 비상상황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실무자들한테 여유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김덕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는 의장의 허가를 득해서 발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김덕현 의원님 발의 취지랑 같습니까? 같습니까?

주이삭 위원님, 그 취지에 저도 같이 공감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이 5일 이상 유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안 제출 기한을 10일 전에 제출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10일이면 시간이 적어요, 사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린 부분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여건상 했을 때는 우리가 회기 15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공감하는데 다만 서호성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의원들이 발의를 하는 조례안이나 건의안이나 결의안 등 의안에 대해서 시급히 내야 하는데 “뭐는 안 되고 뭐는 이래.” 하면서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긴급을 요한다는 거 외에는. 사실 오른쪽에 계시는 박경희 위원님께서 전 의장이실 때 이 날짜, 10일 이전에, 15일 정도일 때 원래. 15일 지나서 의안 제출한 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딱 끊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 그것도 교통정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이후로 이 날짜가 굉장히 민감하고, 뭐라고 하죠? 칼같이 지켜지는 기준처럼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조례가 발의는 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비롯해서 실무자들께서 의장님께 제안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는데 김덕현 의원님께서도 위원장으로서 전달해 주십사 하는 게 15일 기준이라 하더라도 저희 위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건 긴급을 요한다는 의안으로 반영을 해서 좀 발의가 될 수 있게끔 조치가 되도록 의장님과 원만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제안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입니다. 지금 주이삭 위원님이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많이 짚어주셨는데 제가 지난 12월에 발의했던 윤리특위 관련해서 조례가 그것도 하다 보니까 윤리특위가 참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우습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위원장이 윤리특위를 어떻게 운영하려면 특위에 나오는 사람한테 미리 날짜 조율을 해야지 이거는 완전히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해서 약속이 있어서 못 나오니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김덕현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긴급을 요하는 게 도대체 뭐가 긴급을 요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당시는 그게 이루어졌어야지 되기 때문에 긴급으로 요한다고 해서 제가 발의를 긴급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주민소환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윤리특위를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긴급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해서 주민소환제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게 이유가 되나요? 긴급을 요하는 건 물론 급한 것도 있지만 잠깐 시기를 놓쳐서 그 기간 안에 못 들어갔을 때도 나름대로는 조례 발의를 하는 사람들은 긴급을 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 처리 제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가 긴급을 요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앞에서도 주이삭 위원도 얘기했지만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은 의장님이 판단해서 그거를 어떻게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거기에서 결정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문제에 대한 그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정해놓느냐. 이거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봐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범위는, 어떤 범위는.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장님이 판단을 아마 해서 이걸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그렇게 지금까지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발의했던 윤리특위에 관련한 조례도 결국은 제가 발의는 했지만 모든 게 다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합의가 돼서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게 끝이 났죠? 제가 발의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윤리특위를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빠져나갔다. 저 빠져나간 적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정리를 하자면 긴급을 요하는 건 의장의 권한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의장이 승인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렇게 그러면 정리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숙의를 한번 거쳐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그 제도를 추후에 개정을 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그거잖아요. 지난 윤리특위위원회 조례 발의한 것도 사실은 이게 유야무야 위원장이 여기 계시는 이진삼 위원이 위원장 했다고 해서 본인이 소집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니까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건데 그걸 마치 제 사리사욕을 위해서 조례 개정한 것처럼 호도돼서 홍제동에서 주민소환제가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우리 홍제동 주민들이나 서대문구민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정말 잘못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민소환제를 하면서 저를 끌어내리겠다고 하는데 이건 아까 우리 주이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그 우려를 뭐 어떻게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대해서 어떻게 우려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고 없는 제도를, 조례를 만들어서 공평하게 일 잘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치 한 사람을 겨냥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질의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어디에다 두면 맞는 거고 어느 잣대에 두면 좀 위반되는 거고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저는 지원관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게 10일에서 15일 전후로 규정이 되면 이걸 자꾸 공지를 해 주세요. 위원들은 바쁘다 보면 날짜 개념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조례 발의를 할 때는 날짜를 어기지 않고 긴급을 요하는 건 의장님한테 가서 말 잘하고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의장님은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웬만하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안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가 좀 많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박경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장님이 오케이 하면 받아주고 이러한 사안이 있는데 극히 또 주관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사안을 요할 수 있으면 한번 운영위원회를 거쳐가든지 거쳐가는 방향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앞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진 의원과 김덕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심의와 병합하여 새롭게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대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위원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 폐기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전 의사일정 순서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윤유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1항을 제7항으로 심사하고 현재 제7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8항으로 하면서 나머지 의사일정을 순연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주이삭 위원입니다. 발의해 주신 취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윤유현 의원님. 근데 궁금한 게 3개월 이상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개최 기준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 아까 윤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간헐적으로 가끔씩 본회의 한 번씩 열렸잖아요? 그런 거 제외하고는 사실상 상임위 등 실제로 이루어진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회의를 개최한 거에 속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중간에 3개월에 한 번씩, 한두 건씩 들어가는 형태라면 그러면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취지가 굉장히 무색해질 거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말씀 취지 공감을 해요. 제가 여쭤본 건 조문상에 있는 이 문구만으로 윤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취지에 받들어서 실제로 의정비를 반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의아함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의하셨다고 제가 얘기 듣고 취지 좋네요, 이 생각이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본회의 하루 연 게 그게 진짜 하루냐, 그 말씀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건 언론보도에 나온 얘기고 회의를 했다, 안 했다의 기준은 어쨌든 한번 열고 폐회를 하면 그것도 한 걸로 되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 지금 3개월 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진짜 꼼수로 10분만 열고 폐회를 해버리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아까 윤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린다면 상임위를 열지 않았을 때, 열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열지 않았을 때를 카운트한다. 그런 거면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조문이 조금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취지를 가득가득 담은, 실제로 담은 그런 조문으로 개편하고 이게 통과되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의장님.

소신이야 이해하고 좋습니다. 공감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의회 회기가 꼼수처럼 운영될 거 같은 우려가 계속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지혜가 안 모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상임위를 열기로 했는데 안 열고 사실상 의회 안에서 의정활동을 못 한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일반 민원처리 이런 거 말고요, 지역활동 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가 전년도에 다음 해 회기에 대한 기본 가안을 설정한 걸 기준으로 해야 하냐? 그럼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확인된 바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말씀 취지는 동의가 되고 충분히 저도, 제가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찬성하고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만한 조문이냐에 대한 지혜가 안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의 조례 발의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업무보고도 안 받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지난해 이성헌 구청장이 구의회 파견직원, 핵심 직원 사무국장과 각 팀장들을 포함해서 9명 전원을 일방적으로 복귀시킨 이후에 구의회사무국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구의원들 월급도 늦게 지연돼서 지급되고 그리고 이번 1차 정례회도 각 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리지 못하고 서로 교차해가면서 진행되는 등 이렇게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금까지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안 된 거고 특히 업무보고도 그래서 구청이 일방적으로 핵심 직원들을 파견을 복귀시킴으로 인해서 구의회가 비정상적이어서 못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시는 건가요?

지금 제 질의에 합당한 대답인가요?

물론 제가 말린다고 해서 안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말리는데 내 질의에 합당한.

그러니까 그 질의에 합당한 답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 질의의 취지는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 질의의 취지는 지금 구의회 사무국이 정상적이냐는 말씀이에요. (부위원장 홍정희, 위원장 김덕현과 사회교대)

잠깐만요.

이상 저는.

그러니까.

저는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고.

네 분.

거기서 왜 개입을 합니까?

저 기권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의사 결정에 있어서 표결 내용을 발표 드리겠습니다. 찬성은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넘어서 앞으로 하려면 최소 1시간 이상 2시간 정도 걸릴 건데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오후에 하는 걸로 하죠.

그러시죠.

그러면 식사 관계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규진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덕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덕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8항 김규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김덕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래 발의자이신 김규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게 되어 의사일정 제9항을 발의하신 김덕현 위원님께서 두 건을 함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구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섭단체 소속된 위원들의 의사일정을 종합하여 구민들에게 주요 현황과 정치적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김규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장, 부의장 선고와 불신임 의결, 상임위원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지 않고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심도 있게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김덕현 의원님이 다 대답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김규진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안건이 올라오고 그 안건이 의장에 전달이 돼서 이런 과정을 지켰는데 그러면 그러지 않을 경우에 더 피해되는 그런 예측하는 상황과 또 예전에 그렇게 운영했을 때의 불합리했던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전자에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긴급을 요한다든가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의장님이 직권으로 해서 상정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숙의 과정이 없이 바로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시키고 난 다음에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충만하게 논의한 다음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올라가기 전에 교섭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실 소수 의견도 있는 거거든요. 의회는 소수 의견도 다양한 의견도 사실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정도 걸러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로 의장님께 올라가면서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한다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지방자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되다 보면 지방자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름뿐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의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토론이 되고 의논이 되고 했을 경우에 의회가 사실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요. 일단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먼저 의견을 좀, 의견을 일단 다 듣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따로 더 질의하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건 김규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은 토론 때 얘기를 하려고 했고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해서 언제 이 발언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차 정례회가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위원들이 처음 지방선거 총선거를 하고 입성을 해서 교섭단체 대표 위원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1차 정례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연초에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차 정례회라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김덕현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회기가 그러니까 선거가 있는 해에는 어차피 그때는 1월에 한다 해도 그 후반기에는 위원들이 교체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때는 그렇게 1차 정례회 때 가능한데 원래 취지는 연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1차 정례회 때가 더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처음 들어오고 나서 들어온 위원들의 대표 위원이 교섭단체 대표해서 발언을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연초 그러니까 원래 개정안 제36조에 2하고 1항에 나온 게‘매년 첫 번째 실시하는 임시회에서’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덕현 위원님 발의 취지는 연초, 가장 첫 번째 본회의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앞서서 본예산을 전년도에 했단 말이죠, 12월에. 그리고 그 앞에 전년도 추경도 했고 결산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정례회가 예를 들어 25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1차 정례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저희 의회가 사실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업무보고 받고 또 조례 통과하고 그게 답니다. 결산 심의하고 아까 먼저 통과된 안대로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때 하는 거부터 해서 다 7월 이후로 기획이 돼 있어요. 아, 6월부터 기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차 정례회 때부터 본격적인 우리 의회 위원들의 의정 활동이 포함돼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게 제 생각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가 만약 연초에 연설을 했다고 치죠. 아까 우리 김덕현 위원님께서 보신 거처럼 그해에 예를 들어 26년도에 우리가 첫 연설을 하고 2월에 하겠죠, 1월 말이나. 하고 6월 3일 이번 대통령 선거랑 내년 지방선거 날짜가 동일합니다. 6월 3일에 선거 치러서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뀔 텐데 이분들은 그럼 앞서서 계셨던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그 당론인지 대표 위원의 연설대로 정책을 가는 건지 여기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의가.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면 3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1차 정례회 때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전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은 한번 같이 토론해서 개정하는 건 어떨까? 수정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께서 얘기를 한 부분에 있어도 저도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원내대표 선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각 당의 사정에 따라서 1년 하든 2년 하든 이렇게 순회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바뀌는 시기가 거의 6월에 바뀌니까 그 부분도 반영하면 1차 정례회 때라든가 아니면 7월에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토론 신청하겠습니다. 이따가 정회하면서 조금 더 자구 수정이나 이런 건 더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김규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10조의 3항을 신설하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각호에 있는 내용들이 부의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장, 부의장 선거를 상임위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부의할 수 있다’보다는 ‘부의한다.’ 이걸로 수정안을 제안을 드리고요. 또 그밖에 긴급에 요한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이거는 원래 뭐라 그러죠? 다른 조문에 뭐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긴급에 대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진삼 위원님도 그렇고 김덕현 의원님 답변 때도 그렇고 그 앞서서 오전에 했던 질의 때도 박경희 부의장님 말씀도 그렇고 긴급에 대해서는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여기 3항에 '부의할 수 있다'를 '부의한다'로 바꾸는 것부터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토론 신청했는데요. 박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덕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나는 교섭단체가, 이거를 1차니 첫 번째 회의 때 교섭단체가 대표연설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은 요즘같이, 옛날에 우리 의회 같으면 그전에 운영되는 시기에는 첫 번째 하니 1차 정례회 때 하니 이게 정해져 있으면 교섭단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의회가 어지럽게 돌아갈 때는 이걸 횟수를 정하지 말고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본회의에서 서로가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색을 찾기 위해서라도 제한을 두지 말고 기10분이니까 그냥 주세요.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할 수 있는 얘기 같으면 하고 할 수 없는 얘기 같으면 또 어디서 반론이 있으면 서로가, 그 대신 연설은 연설로 끝나는 걸로. 거기에 대한 서로가 합의점을 찾기 위한 모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질의답변은 없고 서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할 수 있게끔 신청하면 회기 때마다 그래도 원내대표로서 서로 그 당을 위해서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거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토론에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잠깐 생각해봤는데, 그래요. 주이삭 위원님이 ‘할 수 있다’를 ‘한다’라고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냈는데 저는 그냥 ‘할 수 있다’, 현 원안이 조금 더 포괄적이어서 굳이 그거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지를 좀 더 열어둔 거잖아요. 물론 최근에 구청이 하도 당연히 해야 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하도 조례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버리니까 가능하면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려고 저도 노력하는 편이었지만 이거는 우리 의회 운영에 관한 것이니까 원안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약간 여지는 두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그러니까.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주이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진 의원과 김덕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의 심의로 병합하여 새롭게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안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 폐기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덕현 의원 발의)(홍정희·안양식·이동화·윤유현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덕현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행정안전부의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한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규칙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규칙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안건 심사와 의결에서 회피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주민 등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7조에 걸쳐 공무국외 출장계획서를 서대문구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사전에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열흘 이상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국외 여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산 편성 시 국외 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 제14조에서 징계 현황의 공개 등을 신설하여 부적절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에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심사 과정을 강화하고 의정활동과 연관성을 높이는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전부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지역주민 의견수렴 관련해서 굉장히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진작에 넣을 걸 싶었고 이 내용을 기민하게 반영하시려고 한 김덕현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보다 우리 국외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견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 내용에서 저희 의회가 그간 해왔던 국외공무출장 관련 심사에서 강력하게 했던 내용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의견을 발의 의원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발의된 내용에는 심사위원회에 현직 위원 2명을 포함한 7인의 위원회로 구성이 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는 전부 민간위원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이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전부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체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인원에 관련해서 민간위원으로 전부 위촉을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는 게 보다 저희 의회가 그간 해왔던 것에서 강화한다는 취지에 더 맞는 거 같고요. 두 번째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 저희가 이거 언제 발의했었죠? 24년도 11월인가 발의해서 통과됐던 내용인데 저랑 안양식 의원님께서, 특히 안양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했던 내용인데 심사위원회 회의를 상임위원회 회의에 준하여서 중계방송하도록 되어 있고 이전, 이후에 주민보고회 개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러니까 국외출장을 다녀오기 이전에는 지금 행안부 안에 반영되어 있는 6조에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10일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 이전에 주민보고회는 필요 없을 거 같고요. 이후에 주민보고회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주민보고회 개최의 근거를 포함하는 형태로 전부개정안이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지방의회가 굉장히 언론에 많이 대두되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어느 지방의회 못지않게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한 부분도 있고 출장 전 보고 그다음에 출장 후 보고, 이런 여러 가지도 주민들을 위해서 해 놓은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안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빠져 있는 거 같은데요. 오히려 현직 위원들을 배제하고 민간위원으로 전부 다 해서 하면 다른 지방의회보다 더 선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들이 일찌감치 민간위원회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이런 거는 한걸음 빠르게 걸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보고회는 아까 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일원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하되 주민보고회는 이후에 다녀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출장경비 같은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융통성을 발휘해서 사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된 비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산집행 규정 범위 내에서 앞으로는 사용하는 것이 이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외유성 연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고유의 선진문화 벤치마킹이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긋남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특히 신뢰도와 청렴성에서 앞서가는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토론이 아니라 질의하는 걸 깜박 놓쳤어요. 미안합니다. 행안부 표준규칙안, 조례안 거기하고 우리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혹시 전문위원이, 사무국장이 얘기해도 되고요.

지금 달라진 점은 지난번에 공무출장 조례에 민간위원으로 전부 다 해놓았는데 우리가 행안부 지침을 받았을 때는 위원들이 2명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주이삭 위원이 얘기한 부분도 그러면 전체 민간위원으로 바꾸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일단 행안부가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출장에 대해서 강력한 지침을 주는데 혹시나 우리 지방의원의 해외 공무출장에 비용이나 이런 것이 뭐랄까? 다른 선출직에 비해서 우리 기초의회의 공무출장 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지침, 앞으로 현실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실상 이 예산으로는, 공무출장 비용 예산으로는 가고 싶은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못 가는 실정이잖아요, 못 가는 실정이고. 사실 그 예산, 행안부가 예산 편성 지침으로 내려주는 해외공무출장의 예산은 사실상 비현실적이어서 우리가 정말 배우고 싶은 북유럽의 어떤 좋은 사례나 이런 것을 못 보고 인근 아시아나 이런 데밖에 갈 수 없는 처지에 대한 어떤 개선점은 혹시 내려온 게 없나요?

사실 우리 서호성 위원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지금 공무국외출장 경비 예산을 보면 행안부 지침대로 한다면 사실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밖에 갈 수 없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갔던 수행 인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적인 편성에서도 보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지방의회법이 생겨야 그나마 독립적으로 어떤 예산 편성을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까 질의를 놓치고 토론 비슷한 시간인데요. 우리가 아니, 행안부는 우리 지방의회 해외공무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마치 부도덕하고 뭔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아예 전제를 놓고 옥죄는 이런 지침만 내려오고 있는데 예산도 현실화해주고 뭔가 할 수 있게끔 해놓고 난 다음에 해야지 이런 것도 차후에 우리가 건의 결의안을 냈으면 좋겠고. 토론이니까 우리가 지금 행안부에 표준안 외에 더 우리 스스로 옥죄는, 가뜩이나 지금 예산으로 우리 옥죄고 있는데 추가로 옥죄는 이런 조치들은 우리 스스로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요. 사실 행안부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출장을 다녀왔던 2023년도라든가 24년도에 대한 그런 과정도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고 또 그게 고발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여러 사람이 조사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정회해야 될 것 같은데.

수정안.

다시?

잠깐 정회, 정회하고.

수정안 나왔으니까 정회시키려고.

수정 재의 있었습니다.

아, 수정 재의였어요.

이게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뜻이니까 여기에 민간을 넣을 필요가 없죠.

정회 먼저 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주이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제4조 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제6조 제2항에 공무국외출장 이후 주민보고회 개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9조 제6항에는 심사위원회 회의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준하여 중계방송하고 또 영상 자료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회의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주이삭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발의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부위원장,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서호성·김규진·김양희·이종석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요청 자료의 제출 기한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겨 제출할 경우에는 사무국장 외에 해당 의원에게도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타당한 이유 없이 자료가 지연 제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발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기존에는 요구했을 당시에 사무국장에게만 통보하던 거를 이제 본 위원에게도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10일에서 7일로 됨으로써 자칫 부실 자료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것이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10일까지 갈 이유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료 요구했을 때. 그리고 간단한 자료마저도 10일을 꼭 채워야지 그 전에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그야말로 그 자료를 보고 뭔가 계획을 세울 때 빨리 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꼭 10일을 채워서 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당겼습니다, 10일에서 7일로.

또 한 가지는 저도 그랬지만, 저도 7대 때 잘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냐면 집행부에서 보관하지 않는 자료 그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위원 스스로가 조금 거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리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단축이 됐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실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서에서 늦어질 경우에 본인과 사무국장에게 통보를 해달라는 그런 조항이 있듯이 7일이면 어느 정도는 자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충분히 감안했습니다. 사무국장이나 본인에게 연락을 준 다음에, 7일이 넘으면 연락을 달라는 그런 조례거든요.

하여튼 이번 우리 구의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 신속하게 요구하고 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항도 고려는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우리 구의회가 좀 더 일정이 당겨진 만큼 7일 이내 제출하는 만큼 우리도 거기에 걸맞은 활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는 이진삼 위원님 의견과 정반대로 7일 당기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위원에게 서면으로 입장을 낼 때 서면이라 하면 보통 공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공문을 받는 수령을 하는 주체가 위원이 돼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저희 위원실 팩스 번호가 저장이 돼 있나요? 지금? 저는 그런...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저는 그래서 팩스를

경우도 있어요.

저희 방에서 안 하고 3층 가운데 있는 정책지원관실이나 아니면 우리 회의장에 여기로 팩스 되는 걸로 아는데 이런 데 와서 팩스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을 지정해서 서면을 보낼 수 있는 실무적 환경이 조성돼 있는가. 박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통과되면 실무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준비도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경희 위원님께서 현직 부의장이시니까 그거 관련해서 실무적인 준비를 지시하심이 어떠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발의한 이유는 이번에 결산 검사를 들어갔는데 결산 검사라는 건 24년도 거를 결산 검사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면 하라고 지원관을 통해서 하라 그래요. 그리고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하라고 하는데 10일이 넘었는데도 10일을 딱 채워서 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비교하려고 했던 건데.

아, 이번에 검사위원 하실 때?

네. 검사위원 할 때 그거 많이 느꼈고 자료를 받아보려면 막 10일이 돼야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별거 아닌 자료도 그렇고 물론 아까 우리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자료를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성의가 있다면 7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10일을 꼭 채우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이게 조례가 7일로 당겨져 있어도 거의 7일을 채워서 줄 거예요. 분명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조금 며칠이라도 빨리 받아보려고 제가 조례 발의를 했는데 결산 검사위원 자리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너무 늦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이건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조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법 조문상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84조에 따라서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거랑 별개로 위원의 자료요구, 시한에 맞춰서 줬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입니다.

네, 엄청 답답했고요. 그 자리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지원관을 통해서 하라고 집행부에서는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검사위원이 바로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데

바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비교검토를 해야 되는데 비교검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 종종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진삼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던 자료 부실에 대해서도 10일의 유예기간을 더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우리가 사실 집행부에다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잘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조례에다가 강한 의제로 담아봤으면 하는 그런 심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런 사안이 빈번하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본회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을 찾아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