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고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의 내용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 종료 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위원장 또는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의회사무국장이 대표로 하며, 의회사무국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09일 증인 :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과 팀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감사개요와 5페이지 목차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의회는 총 16명의 의원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와 1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있으며 작년 말 현재 사무국 직원은 정원 33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건 중 첫 번째로 세출예산 편성 철저 및 집행률 제고입니다. 24년 세출예산 집행률이 82%로 집행부의 83%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92.38%로 개선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만전입니다. 의원 역량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회 홍보비 지급 철저입니다. 의회 홍보비는 연간 7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언론보도 실적, 창간 연수 등을 기준으로 매년 홍보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효율적이고 실요성 있는 의회 홍보입니다. 홍보 다양화의 일환으로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의회 홍보를 위하여 금년 3월 25일 거제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현재 8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회 홍보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입니다. 정책지원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10명에 대한 직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국외연수, 상임위 현장점검, 연구단체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책지원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운행일지 작성 철저입니다. 운행일지 승차자, 목적지, 운행 내역 등을 꼼꼼하게 작성·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00만 원 이상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의회소식지 2호, 3호 제작과 의회 안내책자 및 리플릿 제작 등 3건에 1699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의회 2층 회의실 의자 구입에 538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민원처리는 건의 6건, 진정 4건 등 총 10건을 접수하여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건 모두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의원 의정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도 의원발의는 조례 69건과 규칙 1건 등 총 70건이 발의되어 그중에서 원안가결 54건, 수정가결 11건, 부결 1건, 미상정 4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으로 5분 자유발언은 총 30회, 시정질문은 17회 등 총 47회에 거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 바 있으며 상세 내용은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의원 역량강화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내연수 1회와 선진지 방문 견학으로 국외연수 2회 집행부와 합동 견학 2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거제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점검 등 총 4회, 경제관광위원회에서 반다비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현지확인 등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정별 세부 내용은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언론사 현황입니다. 언론사별 신문 구독료는 14개 사에 361만 2000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비 지급 현황으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광고 건수 65건에 676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의회에서 보도자료 송고 현황은 총 166건을 송고하여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43페이지부터 5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입니다. 총 3건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페이지 의회 차량 배차일지 및 소요경비 내역과 차량정비대장은 대장은 56페이지부터 77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 내역입니다. 의정소식지 2호 400부와 3호 600부를 발행하여 최종 1월에 유관기관에 모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의원 연구활동 현황 및 활동내역입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총 3개이며 단체별로 현지 견학 간담회 및 용역 보고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며 연구활동을 거쳐 각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연구활동에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페이지 의회 방문자 및 기념품 배부 현황입니다. 24년 우리 의회 기념 홍보물품은 ‘해풍품은 표고 선물세트’와 ‘동백오일 선물세트’ 등 두 종류이며 배부 현황은 82페이지부터 8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전문위원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그러면 정원이 이게 총 33명인데 현재 31명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년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현원이 33명으로 맞춰졌나요?

현재 30명입니다.

30명이면 1명이 더 빠졌네요?

예.

그게 육아휴직도 있고 정원 증가에 따른 결원도 있고 지금 보니까 4급이 한 분이고 5급이 두 분이고 6급이 일곱 분이고 7급이 제일 좀 우리가 약하네요? 네 분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그러면 지금 한 분이 더 빠졌으니까 세 분을 더 충원해야 합니까?

예, 세 명을 더 충원해야 합니다.

충원하는 방법이 9급이 아니고 7급으로 바로 이렇게 모집을 할 수 있습니까?

충원하는 방법은 이제 저희들이 집행부를 통해서 인사교류 형태로 충원하는 방법이 있고 신규직원을 모집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3명은 저희들이 현재 인사교류를 해서 두 명 정도 올해 충원할 계획에 있고 신규직원을 통해서 한 명 충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4급, 5급이 빠르면 올 연말 내년 되면 5급까지 정년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7급을 차라리 두 분 정도 모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집행부하고 인사교류를 통해서 경력직 위주로 해서 모집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세 분을 더 모셔야 된다면 7급이 어찌 보면 허리 아닙니까? 허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력직으로 두 분 정도 모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4급, 5급이 앞으로 1~2년 안에 정년 되시는 분도 있죠? 분명히?

예, 있습니다.

그래서 9급보다는 7급 두 분 정도 허리를 보강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항상 저희들로 인해서 고생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의회 페이스북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부터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좋아요’를 눌러주면 되는데 우리 다 보태서 50명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하고 우리 의원분들 다 보태면 50명 됩니까? 국장님?

16명하고 저희 33명하고 공무직하고 하면 50명 정도.

우리 스스로가 ‘좋아요’라든지 우리 스스로가 좀 이렇게 뭔가를 안 하는데 시민들이나 기타 다른 국민들이 거제시의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언급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댓글도 서로서로 달고 그렇게 해야지 외부에서도 거제시의회를 관심 있게 보고. 그다음에 사진 한 장이 떴는데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현충일, 작년도 현충일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유관단체 사진을, 우리 의원들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체육회장이나 기타 그런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홍보를 하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늘 보기 때문에, 유심히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 발견했는데 우리 의회이니까 의원님들 단체사진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의원님들 단체사진이 안 들어가고 체육회 회장하고 유관단체 사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 홍보인데 왜 유관단체 사진이 올라가 있을까?’ 하여튼 꼼꼼히 봤어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지난번에 나왔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언론사 관련해서 홍보비 지급 관련해서 조금 지난번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홍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마련이 됐습니까?

예,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NS 관련해서 이번에 홍보팀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특히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스타라든지 상당히 업데이트가 돼서 많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인스타에도 실제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된 퀴즈도 내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를 잘 봤습니다. 팔로워 수도 1,800명~1,9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블로그 기자단하고 파워블로거 관련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팀장이 좀.

홍보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기록팀장 나문희입니다. 작년에 조대용 위원님께서 파워블로거하고.

마이크 없어요?

홍보기록팀장 나문희입니다. 작년에 조대용 위원님께서 파워블로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진주나 우리 홍보실에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 대비 비효율적인 면이 많아서 고심을 좀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대용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아직은 계획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방의회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는 우리가 나갑니까?

작년에 지방행정·지방의회박람회가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관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참가를 할 것 같으면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더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 대비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안고 왔는데 이것도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참가한 의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 대다수가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참가를 안 해야 되는 게.

서울신문에서 주최를 했는데요. 광역시가 위주로 참가를 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김해, 진주 정도밖에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면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전국에서 거제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은 더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홍보 효과는 10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원처리 관련해서 처리가 10건이 들어와서 집행부로 이송이 되었다, 이게 다입니다. 뒤에 내용에 쭉 다 읽어봤는데 처리결과가 ‘검토 필요’, ‘민원과 전달’ 이 정도 내용으로밖에 안 나와있습니다. 민원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답변이 갔는지에 대한 체크도 필요하다. 특히 처리일 기준으로 해서 담당 부서에서 민원인한테 답변을 보낼 때 우리 시의회도 공문으로 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진정서 처리에 관한 규정에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는 것 같으면 대부분이 보는 것 같으면 집행부 업무 관련해서 오는 민원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 직접 민원이 의회 관련 민원으로 해서 접수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보를 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참여 하에 조사를 거쳐서 의장에게 통보하면 그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본청이라든지 타기관에 해당되는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는 것 같으면 해당 기관에 이송을 하고 이송 사실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통지를 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통지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하나 작성된 거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이제 감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완결된 게 있고 추진중인 게 있고 추진불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민원인들의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우리가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로 직접 보낼 수도 있지만 의회로 보낸 이유는 별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왔을 때는 집행부에서 이 일에 대해서 실제로 완결이 되었는지 추진중인지 추진불가인지 특히 추진중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도 체크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시우 기사님이 육아휴직을 해서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사님이 우리를 보좌를 하셨는데 차량도 이번에 현충일에 갑자기 차량 지원이 안 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유인 즉 이시우 담당 기사님이 통영 거기에 기사님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시간에 저희들은 도착했는데 제시간에 못 도착하고 중간에 엄청 곤란하신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이거를 미리 기사에 대한 대책이나 안 그러면 그날 시의원들이 제법 되는데 이게 왜 처리가 미흡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금 기사가 아시다시피 이시우 주무관은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현재 1호차 혼자서 있는데 저희들도 지원을 편리하고 다양화시키려고 나름대로 차량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그때 대처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아니고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제가 듣기로는 이시우 주무관께서 통영시청에 합격을 해서 간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그다음에 연수도 있고 중대한 현장방문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처리 방안이나 대책, 이런 것들이, 물론 개인이 갑자기 그만두면 어쩔 수 없지만 거기의 방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기사를 다시 모집할 건지, 모집은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도 그 내용을 통보를 받은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본인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득은 하고 있는데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저희들이 별도로 충원을 해야 됩니다. 충원을 해야 될 부분있고 충원을 할 것 같으면 올해는 사실상 힘듭니다. 내년이 되어야 충원이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별도로 임기제라든지 임기제로 모집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사직서가 제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출되면 저희들이 임기제라든지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모집될 때까지 집행부하고 소통을 해서 제때제때 차량하고 기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소통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본인이 필요해서 그만둔다고 하면 설득이 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임기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연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렇게 다 연락이 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의회에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급하다는 거예요. 의회에 하면 의원들이 보고 뭐라도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의회에 분명히 이런 것들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의원님들이 연락을 받은 의원님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보면 될 것이고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자면 9월 23일에 들어온 파크골프장 조기 착공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떤 의원님을 통해서 과에 전달이 되고 이게 마무리된 절차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이고요. 아까 국장님이 분명히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과에 전달을 하고 그 과에 속한 지역별 위원님들한테 그 답변을 그 과에서 주도록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하나 들면 거제시 파크골프 조기 착공에 대한 민원이 왔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에 넘겼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집행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더라도 집행부로 이송을 하고 그 내용을 지역구 의원님한테 이런 민원이 접수됐다는 내용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통지를 하고.

국장님 아까 그거는 들었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파크골프장 조기 착공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느 의원님한테 이게 전달이 됐습니까? 최종.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비하잖아요. 파크골프협회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그거를 이야기했는데 ‘너희는 왜 모르고 있노?’ 이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당연히 이송을 해야 되고 그 내용에 관한 것들을 안 그러면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 있잖아요. 전달이 되어서 정확하게 해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단 하나의 예를 들기는 했지만 다른 거는 다 잘했을 거라고 믿고 처리에 있어서는.

아마 통지는 됐을 겁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료를 저희들이 챙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17쪽에 늘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의회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화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 결과에 보면 견학을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어떻게 확대·시행한다, 이런 계획들이 이미 상반기가 지나고 있으니까 그거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청사견학은 늘 하던 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조금.

대상을 초중고로 확대시키고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들이 올해 반영이 된 게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 모의의회 홍보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모의의회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요?

중고등학생인데 우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 진행된 거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했는데 교육지원청하고 각 중학교 7개 중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홍보는 했는데 아직까지 호응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신청된 것은 없어서 진행은 아직.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반기 때는 그게 조금 노력의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정책지원관 역량강화에 처리 결과에 보면 국장님 제가 너무 아쉬운 게 단순하게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들이 가는 국내연수를 따라가서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처리결과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지원관도 저희 의원들이 연수를 가서 교육을 받는 것처럼 지원관들 교육도 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들을 간혹 정책지원관들이 의원 일정을 피해서 자기들 교육을 간다고 일정 때문에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몇 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지원관들이 자기가 입법이나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교육받는 이런 연수의 역량 강화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일반 국내연수 출장 시 지원관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처리결과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은 걸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맞습니까?

조금 결과 작성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원관들도 충분히 각자 의원들의 활동에 따라서 지원관의 교육 일정은 정해져 있고 그럴 수 있게 하겠지만 그런 교육들을 조금 더 사무국에서 챙겨서 그런 교육 가는데 지원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은 자료 작성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내용에 들어가 보면 각종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책지원관이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은 그렇진 않겠지만 답변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죄송합니다.

19쪽에 작년에 의회 차량운행일지 작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사실은 의회가 너무 무성의하다, 차량운행일지 작년이랑 똑같아요, 국장님. 근데 꼼꼼하게 검토해서 처리결과가 조금 더 하겠다, 이렇게는 되어있는데 답변하고 실제적으로 의회가 움직이는 게 최소한 그러면 작년에 그런 지적을 했으면 올해는 자료, 관내의 목적지가 ‘관내’, 최소한 저희가 작년에 이거 지적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자료가 하나도, 그대로예요.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작년에 왜 이런 지적을 했냐면 그때 관내이면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의심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때 차량에 관해서 가능하면 경차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쭉 할 때 최소한 관내이면 어디 목적이고 내용을 조금 더 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의회 차량이 제대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최소한 올해 행감 자료에는 뭔가 작년과 달라진 게 보여야 ‘아, 의회사무국에서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올텐데 아무튼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다 나와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미 자료가 복사되어서 온 자료라서 제가 그냥 사무감사 때 말씀은 드려봐야지, 하고 말았는데 그런 애쓴 노력들이 보여야 저희 의원들도 행감을 할 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지적을 했더니 이런 노력들이 보이고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자료 작성할 때 누락되는 칸도 있었고 사실상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개선을 한다고 했고.

개선된 자료가 어디 있어요? 저는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목적지를 관내라고 되어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보다도 행감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25쪽에 보면 아마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민원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고 나서 이후에는 어울림센터 짓는 거에 해서 이런 관련 더 이상의 민원이 없었나요?

저희들한테는 따로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 작년에 제가 의회사무국이나 저희 의원들이 같이 통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작년에 거제시의회 청렴도에 대해서 결과를 아실 겁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전체는 3등급이라서 그렇는데 노력도가 5등급인 거예요. 더 제가 기가 막힌 것은 이거는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패 경험률이 경남 평균이 13.7이에요. 근데 우리 거제시가 20%예요. 알고 계시죠? 이거는 작년 1년 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12월에 결과치를 받고 거제시의회가 올해는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장님 어떻게 우리 의회랑 같이 노력을 하고 어떤 시책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청렴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회 청렴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전에 저희들이 작년에 보류되었던 조례 관계, 그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것 때문에 감점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올해 어떻게 해서 올해는 청렴도 올리겠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계획을 다 세워놨고 계획이 100%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셨다고 하니까 올해는 의원들하고 의회사무국하고 다 같이 해서 내년에는 시민들이, 한 8만 명 정도의 주민들의 설문을 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라서 저도 사실은 억수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노력을 같이 해야 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사실은 시책대로 저희가 잘 반영을 하고 다른 데는 보니까 청렴서약서도 같이 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노력을 해서 올 연말에는 올해보다 나아진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감히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한은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으로 거제시의회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와 관련하여 종합 청렴도 조사와 평가 대비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달라 왜냐하면 체크리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졌던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체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렴도가 사실 우리 얼굴이거든요. 우리 얼굴이 사실을 까매졌기 때문에 좀 밝게 만드려면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83페이지 한번 봅시다. 국장님 이게 연구용역 계약을 할 때 이게 전년도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것이고 올해는 몇 개 단체죠?

4개 단체입니다.

4개죠. 그래서 우리 모 의원께서 안 그래도 본인은 처음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법적으로 몇 %까지 해야 되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인데 이 2000만 원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8.9%를 감한다, 내지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 부분은 기준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이나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연구용역 절차나 계약 방법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비율은 낙찰률이라 해서 8%인지, 10%인지 확인은 해봐야 하겠는데 말씀하시는 취지는 연구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계약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라는 게 예전 가격으로 해서 88.675% 이상 중에서 낮은 가격을 쓴 사람들이 낙찰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88%, 예를 들면 낙찰이 되는데 그러면 12%에 대한 낙찰률이라 해서 저희가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다만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은 100%를 줘야 되느냐, 90%를 줘야 되느냐, 물론 100%를 준다고 해서 법의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88%의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때 맞출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 100% 주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낙착률 얼마로 적용할 것인지 정해서 통보를 주고 있고 그게 작년도 왔을 때 제가 정확하게 %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90%인가 92%인가 이렇게 통보를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낙찰률을 적용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는 모 회장님은 거의 100% 가까이 계약을 했고 모 단체 회장님은 아까 98%인가 92%인가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더라고요, 해마다. 그리고 이번에도 모 의원께서 아마 강력하게 질의를 안 했습니까? 문의를 안 했습니까?

문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관성 있게, 왜냐하면 2000만 원 이하짜리는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한 3000만 원에서 5000원 정도가 되면, 용역비가 좀 탄탄하게 뭔가 결과가 나오는데 15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계약이 되면 참 한계가 있더라고, 한계가.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조금 이렇게, 그러면 남은 잔액은 뭐합니까? 남는 잔액 가지고는?

낙찰률을 조정하는 것은 다른 데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특정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특허가 필요한 이런 기술들은 부득이 저희가 그 기술을 쓰기 위해서는 낙찰률을 100%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의 케이스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률을 100% 준다는 것은 일종의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공개경쟁 입찰로 한다든지 다른 업체들도 할 수 있는데 낙찰률을 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평성이 안 맞다, 집행률이 다르다, 이 말은 낙착률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있을 때 어떤 때는 2000만 원을 다 썼고 어떤 때는 낙찰률이 된 1900만 원을 썼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거는 낙찰률을 받고 난에 다음에 거기에서 계약이 끝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를 낙찰률을 받았다고 하면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끝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용역의 과업 내용이 추가가 되어서 그 200만 원의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2000만 원을 다 쓴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의 집행내역에 있어서 나중에 안 맞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낙찰률 적용은 정확하게 맞춰가야 된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하는데 지금 거제시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해서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기 때문에 낙찰률 100% 주지를 못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모 의원께서는 거의 100% 가까이 하고.

전문위원님 답변하십시오.

경제관광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도 연구용역을 저희 쪽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 쪽에 연구단체가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2010 몇 년도에 거제시에서 면·동이나 시, 본청 이거 해서 낙찰률이 100%도 있고 98%도 있고 95%도 있고 80 몇 %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맞추라고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게 있고 2024년도인가 2023년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최근에도 낙찰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0~2000만 원이거든요. 그거는 90%로 하라고 정확히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낙찰률로 90%, 원가 계산하다 보니까 약 1% 떨어질 경우가 있지 그 외에 100% 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전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낙찰률 90% 전부 적용을 해서 했습니다.

최근 3년 전부 다?

예, 제가 전부 집행 다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이게 연구단체는 말 그대로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용역비가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한 분당 500만 원까지이거든요. 연구단체 2개이신 분은 한 곳에 500만 원 다 넣을 수도 있고 25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적의하게 하는데 연구단체 회원이 많으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데 입찰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수의계약을 다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 원, 품의 낼 적에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원이 많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연구단체는 3000만 원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단체는 1000만 원밖에 못 쓰고 이게 차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연구단체에 한 개 가입하신 분이 500만 원을 한 연구단체에 할 수 있고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연구단체 회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 250만 원씩 다 할 경우가 있고 연구단체 회원이 한 개밖에 없을 수도 있고 500만 원도 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최근에 섬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2750만 원인가 됩니다. 계획서에 보면 계획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연구단체 비용이 많고 A 연구단체는, B 연구단체는 비용이 2750만 원, A 연구단체는 쉽게 이야기해서 1250만 원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90%, 10%를 계약할 적에 할 때는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용역 수행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A·B에 들어있는 분이 A 연구단체에 500만 원을 다 할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B에 안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의원 1인이 500만 원을 쓸 수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죠, 위원님이 알아서 A 연구단체에 500만 원 다 넣을래, 할 수도 있고 250·250 나눌래, 그 계획서 수립할 적에 정책지원관이 물어볼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2개 가입이 되어있는데 한쪽에는 안 넣을래, 한쪽에만 넣을래, 이거는 안 되잖아요? 2개가 가입되어 있으면 반반을 넣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거는 연구회 자기 혼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연구단체 회원들하고 회장님한테 그거를 양해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이죠?

250만 원은 원래 2개 있으면 250·250 하는 게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인데 특별한 경우에는 한 곳에 몰아서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처음에 정책지원관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3000만 원 가끼이 되는 연구단체가 발생이 되는 반면, 용역비가. 1200~1300만 원, 1500만 원 이 선에서, 그러면 벌써 갭이 2000만 원 가까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을 할 때 1000만 원대는 거의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되고 그래도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여기는 중요한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얻을 수가 있고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연구회에 따라서 연구회장이 인기가 좋아서 좀 많이 가입을 시키고 그게 어찌 보면 연구회장의 역량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700만 원,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연구단체는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1000만 원 대는 이게 한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일괄.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가 총 금액이 얼마인데 연구단체가 4개이다, 지금처럼. 이거는 n분의 1을 해서 땅땅땅땅, 형평성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원칙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한 곳에 한다든지 비용을 맞추는 부분은 연구단체 간 협으를 통해서 1인당 500만 원이니까 그거는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야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방침을 정한다고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16명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장님 계시지만 용역비 같은 경우는 평등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게 모집하면 이거는 형편없고 많이 모집하면 2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면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용역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이거를 일괄 예를 들어서 4개든, 3개든, 2개든 그 당해연도에 그게 정해지면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분배를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의회사무국에 드리는 말씀도 되지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저희 이거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앞 번에 한 번 의원간담회 할 적에도 해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연구단체 연구용역비가 거의 1500~2000만 원 사이로 앞 번에 이루어졌고 학술연구용역이지 않습니까? 통상 1500~2000만 원 사이에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도하게 과업지시서에 특이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3000만 원 이렇게 올릴 수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2200만 원 이상 되면 일반 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사실 힘들다. 그래서 앞 번에 의원간담회 할 적에 연구단체가 5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구용역비가 250만 원 쪼개다 보니까 너무 적다. 1000~1500만 원 그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단체를 축소시키는 방법, 그리고 연구단체 회원을 늘리는 방법 앞 전에 하셨는데 그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700만 원짜리는 22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거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아까 입찰로 합니까?

예.

2200만 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입찰을 합니까?

2200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아까 2700 얼마짜리는 입찰을 하겠네요?

그거는 아직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2750만 원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18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저희들한테 의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의 1000만 원 차액이 생기는데?

그거는 나중에 집행잔액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돈이 남는다고 해서 B 연구단체에 돈이 남는다고 해서 A 연구단체에 이 돈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공개입찰을, 2700만 원짜리가 공개입찰을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공개입찰을 안 하려고 2200만 원 이하로 해서 나머지 차액은 우리말로 활용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위계약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도 90%이거든요. 10%는 남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으로 나중에 삭감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런 거를 해보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적으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융통성이 있게 하려면 연구단체가 3개면 N분의 1 이렇게 하는게 책정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한 분당 500만 원씩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의원연구단체 회원 배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에.

16명 의원들이 합의 보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단체 수, 회원 수 이런 걸 조정하셔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그게 지금까지 잘 안 되더라고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의원간담회 하실 적에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안 그래도 연구단체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국장님, 답변이 편하신 분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애초에 연구회를 꾸려서 연구단체 할 때 사전에 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명이 어떻게 해서 세부내역 활동비를 가지고 어떻게 쓰고 용역비는 어떻게 쓴다는 계획을 내는데 그때 어떤 연구단체는 연구용역비가 아까 말했던 기본보다 많이 오버되는 데가 있고 너무 안 돼서 금액이 연구용역비가 너무 적게 산출내역이 나온 연구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를 지원관이나 사무국에서 논의하지 않고 저도 얼마 전에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애초에 그런 것들은 논의가 어려울까요? 그래서 저희는 좋게 일은 해결하기는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계획서를 낼 때 이미 사무국이나 다 확인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행되고 있는 데에서 너무 급작스럽게 용역비 일부분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거는 저는 사실 의아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조금 어떻게 일어나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세부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 연구용역비가 많다는 그 연구회는 그 계시는 의원들이 연구회를 하나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만 집중하자. 그래서 그 500만 원을 다하는 거고 2개, 3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싶은 의원들은 연구회에 갈라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연구용역비는 많고 적은 거는 연구회를 처음에 어떻게 꾸리겠다고 하신 의원님들끼리 생각이면 상관 없는데 너무 용역비가 작아서 수행이 안 돼서 그런 거는 애초에 발견이 되어서 처음 단계부터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미 반년이 지나고 2월, 3월까지 계획서를 받고 6월이 되었는데 연구용역비 때문에 다른 연구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보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한테 최소 인원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다섯 분 이상 하도록 정해져 있는 거는 아마 그런 부분도 내포가 되어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연구용역의 내실 때문에 너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용역이 내실 있게 된다. 또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연구회를 꾸리고 계획할 때 그런 것들을 미리 조정을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계획서가 한꺼번에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그래도 마감 기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국장님. 언제까지 다 계획서를 내시오, 하고 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겸사겸사해서 의원님들끼리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아마 제출이 되는 걸로.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구용역비가 책정되는 만큼 내실 있는 용역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 차이가 의원 수 따라 그런 게 있어서 그거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 이거는 당부라기보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의회박람회 이야기를 하셔서 홍보팀장님이 대전도 벤치마킹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사실 고마웠던 게 한 번 갔다와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의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얼핏, 작년일 거예요. 경남도의회가 광역 부문에 우수상을 받아서 했던 기억이 나서 혹시 저희 의회가 여력이 되고 우리 팀장님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희도 그런 의회박람회를 한 번 참여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서 그러면 또 의회가 의원들하고 으샤으샤 되는 분위기도 되고 확실히 저 내용을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는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봐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송고 보도자료 있지 않습니까? 45페이지. 이거 대개 5분 발언, 시정질문 등등을 우리가 정책지원관이 기사를 써서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겁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 기타 저희들이 홍보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개인이 보도자료를 내거나 기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의회사무국을 거치지 않죠?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지는 않죠?

예.

그거를 정확하게 나누는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 갔다 왔다 그거를 사무국을 통해서 보도자료 배포, 이거 안 되죠?

그런 거는 힘들 것 같고.

명확하게 해주시면.

대신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다든지 우리 의정활동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

의원들이 예를 들면 간담회를 주최해서 한다든지 이런 거는 또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나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의원님들이 섭섭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의원들의 여비, 그러니까 출장 갔을 때 정책지원관들도 여비 관련, 교육비 관련해서 연찬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2024년 의원 개별 출장내역시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상임위와 전체 연수는 제외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연구회 정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총 2024년에 한 33건입니다. 의원들이 출장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건수가. 여기서 연구회는 빼겠습니다. 연구회는 정책지원관들이 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빼고 개인 의원이 출장을 간 경우 신청서, 출장계획서 제출하죠? 그리고 출장결과보고서 제출합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네요?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부서에서 같이 갈 때 제출 안 합니다. 계획서도 제출 안 합니다. 동에서 어디 벤치마킹 간다, 의원들이 따라가는데 출장계획서 없고 결과보고서도 제출 안 합니다. 예산은 한 30만 원 넘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 개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필요해서 청소년쉼터라든지 출장 가면 계획서 내라고 해서 냈고 결과보고서 당연히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했고요. 근데 보니까 안 그러고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 우리 세금으로 의원이 개인, 그러니까 상임위, 연구회 아니고 개인이 어디 벤치마킹 갈 수 있죠, 의원의 역량을 위해서. 갈 때 출장계획서, 결과보고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원간담회 때 또는 기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가 갈 때도 최소한 의장한테 출장계획서 제출하고 갔다 와서는 결과보고서, 논문 수준의 결과보고서를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이란 생각이 들고 최소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우리가 세금으로 출장을 갔다 오는데 이거 꼭 반드시 지침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안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한 위원이 이야기한 청렴도 관련해서 갑질 사례로 접수된 게 있습니까? 우리 사무국에?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접수된 거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느낄 때 의원님들 그렇게 느낄 소지는.

있다는 거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청렴도 조사를 하는 거죠?

예, 지금부터는 매년 한다는 그런 통보는 없었는데 작년부터 해서 하는 쪽으로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갑질 없애야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지켜야 될 준수사항들이 꽤 있어요. 4대 폭력 교육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아서 이것도 감점 요인이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지난 회기에 거제시의회에서 탄소중림생활실천 선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 의원님들한테 다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민들 앞에서 이거를 실천하겠다고 공언을 했는 거예요. 최소한 이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최소한 이거를 약속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실천 선언문 반드시 의원님들께 하나씩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중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거제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공공기관에 거제시의회 포함되죠?

예.

일회용품 줄이기 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핸드타월 없앴다가 다시 설치했고 핸드타월 1년에 우리가 종이로 예산집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줄이기 거제시의회가 탄소중립실천 협약 선언문에 다 동참을 했고 당연히 의회가 공공기관으로서 일회용품 줄이기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좀 사무국에서 조금 기간을 두고 의원님님들한테 충분히 숙지를 해서 하나씩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사무국에는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안 쓰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회용품 없는 거제시의회, 최초의 그런 의회로 정말 떨어진 청렴도를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지방의회박람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지방자치의 날 아마 홍보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이고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기간이 촉박해서 못 했는데 올해는 어쨌든 우리가 의회가 독립되었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의 날 행사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타 지역 의회에 벤치마킹을 갔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하반기 10월 29일인가 준비해서. 임시회 맞아요. 10월 29일 항상 우리가 임시회가 그즈음에 끼는데 지방자치의 날 행사를 의회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같이 벤치마킹도 갔다 왔는데 이거는 아마 전체 의원님 차원에서 논의가 한 번 되고 난 다음에 추진이 되어야 될 사안이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의원간담회나 의장단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한번 논의를 해볼 텐데 사무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관내고 그다음에 스타렉스는 의장협의회 참석 진주시 166km 운행거리. 그래서 제가 이게 꼼꼼하게 하여튼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따지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딱 하나 예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고 아니면 차량은 따로 꼼꼼하게 한번 나중에 담당자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요일에 왜 이 차량을 운행을 했는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이거는 차량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국장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회가 늘 ‘시민 곁으로’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의회는 시민들이 와서 민원을 예를 들면 의원을 만나거나 의장을 만나거나 할 때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의회에 자유롭게 방문해서 예를 들면 의회를 잠깐 머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환경개선사업인거죠, 일종의.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도서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밀번호로 잠겨있어서. 저기를 허물로 벽만 걷어내고 저기를 아예 북카페라고 해야 되나요, 도란도란 옆에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서를 진열을 하고 시민들이 편하게 와서 차도 마시고 누구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충분히 저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큰 예산도 안 듭니다. ATM 기기는 집행부에 있으니까 굳이 저기 둘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의회가 딱 들어오면 무언기 편안한 분위기, 이런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를 이전하는 거는 제가 볼 때도 짧게는 10년, 길게는 언제까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로비에 있는 화분들을 카페 쪽으로 배치를 시키면 충분히 시민들한테는 좋은 공간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 같은데 우선은 현재 거기 보면 저희들이 문서고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안에 있는 서고를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마땅한 장소가 현재 옥상에 조립식 창고가 있는데 그쪽 정도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외부하고 바로 접해서 있기 때문에 조립식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문서고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습기라든지, 여름철, 장마철에 습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조금의 장치를 추가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2층 쓰면 안 됩니까? 굳이 1층에 문서고를 옮겨가면서까지 할 필요 없이. 안내판을 붙이면 되죠.)

이 부분도 논의를 해주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추계는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