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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제398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2025-06-11

박용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안건별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의정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지선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의정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의정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창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의정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정재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의 건(정재훈 의원 외 6인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정재훈 의원 외 6인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준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최유란 의원 외 6인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시 노숙인, 죄송합니다. 목포시 노숙인 등의,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박창수 의원 외 5인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최유란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최유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유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창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목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향후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정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관련 조례안 등을 정비하여 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정재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훈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이동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동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최유란 위원입니다.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최유란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유란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창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창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5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5. 2025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25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박창수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2025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2025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분야는 원안가결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150페이지, 보건위생과, 사무관리비, 의료관광 전광판 및 LED 조명 철거용액, 예산액 762만원, 삭감액 762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5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사무관리비,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제작 사업은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류 형태로 제작함에 따라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바우처카드나 기프티콘 등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제작비 등 소요 경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관련 사업들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급식도우미,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등 경로당 관련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목포시 재정 운영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 조성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채상환기금의 경우 조성액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세출 추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균형잡힌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 및 안정적 기금 운용을 통해 재정안정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창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박창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정재훈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 등 1억원 이상 불용액이 11개 사업에 6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시 전년도 지출액과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 작성시 소관 상임위 및 직제순에 따라 작성하여 결산 심의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장

정재훈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4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박용식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현주위원장

박용식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용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4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사항이 예결위원회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