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문국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0억 9,846만 원에서 700만 원이 증액된 21억 5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지난 3월 정읍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교섭단체 운영공통경비와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의회 홈페이지 서버 구입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89쪽입니다. 교섭단체 의정운영공통경비 편성은 2024년 의정운영공통경비 총액의 10%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9,648만 원에서 280만 원 감액과 의원역량개발비 1,360만 원에서 28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60만 원을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강화에서 의회 홈페이지 서버 소프트웨어 구입비 9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500만 원을 조달단가 조정에 의해서 의회 홈페이지 서버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여 1,5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민성입니다. 2025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5년 5월 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정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0억 9,846만 원 대비 700만 원을 증액한 21억 54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홍보강화 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은 없으나 노후된 의회 홈페이지 서버의 성능 강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회비 예산은 지방의회 교섭단체를 지원 목적으로 전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총액의 최대 10% 내에서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업무추진비 560만 원을 의회경비 총액 한도 내 통계목을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5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통계목을 조정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업무추진비 할 때요.

예.

처음에 업무추진비 주기로 결정할 때 우리 총액에서 안 하고 저쪽에서 다시 돈 갖다가 그 예산을 따로 세운다고 그때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감액해 가지고 그렇게 세웠네?

저희 편성지침에……

그때 내가 우리 총액에서 세워야 한다고 그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거기서 따로 이거는 더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그때 설명을 했거든. 그때 설명 그렇게 했어요.

운영경비만,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신규로는 안 되고요. 총액 한도 내에서 4개 항목 총액 한도 내에서만 저희가 편성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때 설명을 이거 따로 우리 거 감액 안 하고 총액에서 안 하고 따로 거기서 집행부에서 줘가지고 예산 세운다고 했는데 여기는 감액을 했다고 해서. 다른 걸로 저기 했다면서요. 알았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눌렀잖아요.

아니, 교섭단체가 뭐 하는 거예요? 뭘 교섭단체 하는 거예요? 지금 뭘 교섭단체를 지금 한 번이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섭단체가 뭘 교섭단체를 하는가? 국장님!

저희가 정읍시의회 교섭단체는 지난 3월에 구성했잖아요. 저희가 교섭단체 기능이 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운영 방향 및 정당 간의 정책 추진사항이라든가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교섭단체 상호 간에 사전협의 조정, 또 소속 정당 간의 교류 협력 이런 것으로……

앞으로는 이 예산 편성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그런……

아니, 지금 교섭단체는 몇일날로 되어 있죠? 그때 우리가 확정할 때가?

저희 지난 3월 5일날 네 분이 하시고 3월 12일날 열두 분이 하셨습니다. 3월달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때까지, 3월부터 지금 6월이잖아요.

예.

뭐 한 건이라도 했어요?

아직은……, 이번 정례회 때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그때 이제……

구성은 되어 있잖아요. 4명하고. 예산이 집행이 되면 그때부터 한다?

예산이 편성이 되고.

편성이 되면?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이후로 모든 것을 우리 교섭단체 이복형 위원장님하고 고경윤 위원장님 두 분이 교섭단체를 하겠다?

예.

한 번도 안 해서. 뭘 한 것 보면 우리는 알지도 못해.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부터 발효를 한다. 그거죠, 국장님?

예.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처음으로 교섭단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예산 범위에서 10분의 1 이내에 쓸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형평성이 맞아야 하고 균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1인당 5만 원 해서 한다라면 단체는 똑같은 단체잖아요. 저는 단체가 딱 이렇게 어느 정도는 기본, 우리가 모든 것이 기본금이 있고 특별수당이 있듯이 기본, 이 단체나 저 단체나 단체에다 기본금을 정해 놓고 그 숫자에 만 원을 추가하든 2만 원을 추가하든 5만 원을 추가하든 10만 원을 추가하든 해야 맞지, 그냥 숫자로 곱하기 해 버린다고 하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다고 해서 숫자 적은 단체가 역할을 못 하냐? 똑같잖아요. 단체의 역할은. 그 부분에서 좀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예산이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하고 난 뒤에 그 쓰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쓸 수 있는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그냥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로만 해서……

현재는 편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고 나중에 교섭단체 대표님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하면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아예 처음부터, 지금 제가 이 교섭단체를 다른 시군 조례도 살펴봤었습니다. 정읍시는 턱없이 부족해요. 다른 시군에 비교했을 때. 다른 시군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행하는 직원까지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고 또 사무실도 별도로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최소한 그런 어떤 기본, 기본에 플러스 인원수 만 원하든 2만 원하든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은 저는 큰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고 낭비하는 예산으로 보고 저는 아예 안 세웠으면 쓰겠어요. 말썽이 있을 것 같으면 아예 없이 그냥 무료 봉사하는 걸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교섭단체 수라든가 교섭단체 의원 수 등을 적정 고려해서 이렇게 하라고……

고려하는데 단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들 다 월급 받잖아요. 기본급 얼마에 수당 얼마 나가잖아요. 단체에 기본으로 예를 들어서 단체에 30만 원이면 30만 원 정해 놓고 인원수당 얼마. 이렇게 가야 맞다. 저는 이런 논리로 지금 한번 제안을 드린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타 시군도 한번 싹 조회를 해 봤어요. 14개 시군 다 조회를……

아니, 잘한 데를 선진적인 걸 따르고 못 하는 데를 따라갈 게 아니라 다른 데는 수행비서도 주고 단체장 사무실도 줘요. 그런 데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아무튼 두 대표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본으로, 이 단체도 그 역할, 저 단체도 그 역할을 하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더 많이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협상하는 데 숫자가 적다고 해서 당신들은 몫이 발언권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교섭단체 하기 전에 2월달에 그때 전체의원 간담회 때도 이런 사항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수당이나 다수에 의해서만 할 게 아니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니까요?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 해 보고 올해는 이렇게 해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차라리 이 돈을 예산을 편성 안 했으면 쓰겠어요. 차라리. 시끄럽고 이렇게 또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 따질 것 같으면 예산편성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해도 저 충분히 역할 하렵니다. 제 사비 들여서라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2명이 가는 데도 차 한 대 갈 것이고 4명이 가는 데도 차 한 대 갈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4명이 가니까 지금 돈이 덜 들어간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체에다가 기본금이 저는 정해져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700만 원 예산을 쓴다. 500만 원 단체에다 250, 250하고 200만 원은 숫자에다 한다든가. 아니면 절반은 단체에다가 2분의 1씩 나누고 절반은 숫자로 한다든가. 이렇게 좀 더 개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배려하는 쪽으로도 하고 이래야지 모든 것은, 간담회 한다면 우리 무소속 쪽은 숫자가 4명하고 12명하고 표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형평성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국장님!

예.

매사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더 참고해서 잘하리라 믿고 저 이 정도 하고 원안에 동의하고 가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그냥 끝날 일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야 맞지. 지난 그때 바로 들었어요. 1인당 5만 원씩 해서 우리는 4명에 20만 원, 저기는 12명에 60만 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다. 항상 기본금이 있잖아요. 기본금.

예.

이것도 기본적으로 우리 단체에 기본적으로 줘야 맞지 그냥 숫자로만 해서 하고, 체중 달아서 더 많이 나가는 사람은 더 많이 줘야겠네요?

위원님! 제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이후에 할 때는 적극 반영해서……

저는 항상 국장님이 어떤 편견을 갖고 하지 않고 항상 열심히 중간에 서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우리 직원으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하리라 믿고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한 마디만.

일단 교섭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일반연구회나 상임위원회나 또는 비교견학, 소그룹 비교견학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그럼 교섭단체라고 하는 건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회기 선정이라든가 중요 쟁점 안건이 있을 때 교섭단체 간 사전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한다든가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그때 의원 1인당 5만 원 해 가지고 교섭단체 숫자 곱하기 해서 준거잖아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 회기가 1년에 한 11번 정도 있는데 사전에 회기 열리기 전에 조율한단 말이에요.

아니,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교섭단체는 정당 간에……

그러니까요. 교섭단체라는 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율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조율에 교섭단체별로 의견을 내는 거죠. 무슨 사안이 있다든가 또는 회기일정을 잡는다든가 할 때 의회 운영과 관련된 걸 교섭단체가 주로 할 거예요. 또 특히 중요 쟁점 안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외부에 비교견학을 간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1인당 5만 원씩이라고 하는 그것이 합리적인가? 저는 그때 그 생각인데 예컨대 회기를 앞두고 한 두 번 정도 모임을 해요. 1인당 5만 원 어떻게 쓸 거예요? 25,000원짜리 밥 먹으려나? 영수증 처리 곤란하다. 사실은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교섭단체가 딱 하나 있어버리면 교섭할 상대가 없으면 교섭단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단체가 2개죠?

예, 2개입니다.

정당 하나, 정당 아닌 분들 모여가지고 하나.

예.

정당 아닌 쪽에서 구성을 안 해버리면 교섭단체 안 만들기 때문에, 교섭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어야 교섭을 하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제가 그 전제를 미리 그때 말씀드렸고. 여하튼 예산편성을 어찌 됐든 간에 의원 1인당 5만 원. 우리 회기 전에 또는 회기 중에도 안건 막 만들어 가지고 서로 합의해주자. 좋아. 예를 들면 이의 없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모여줘야 그 5만 원 다 쓸 것 같아. 1인당. 그리고 그게 또 비합리적인 것이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로 모여서 밥 먹어.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밥 먹어. 맨 밥만 먹을 거야, 아마. 영수증 나중에 처리하는 데 곤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미 짜진 예산이고 그렇게 합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예산은 세우되, 나중에 정말로 의회 감사라든가 권익위 조사라든가 할 때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비교견학을 못 간다고는 못 하지만 가야 될 사유가 없어. 비교견학은 상임위나 또는 소그룹이라든가 연구회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이고 이건 말 그대로 안건이 발생하고 그것에 대해 사전 교섭, 조율 여기에 쓰이는 용도록 사용해야지 친목 모임이라든가 다른 단체의 의견들을 수렴한다? 그런 건 또 잘못하면 일반 판공비처럼 돼 버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