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목요일 제2차 회의에 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기 협의한 대로 과별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상하수도사업본부는 기관별 일괄 심사로 진행하여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교통국 결산안 예비심사가 끝난 후 환경정책과 소관 구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환경정책과 결산안 심사는 환경교통국 맨 마지막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분야의 2024년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예산현액은 3,245억 원으로 2,727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08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1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 경영 성과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기순이익 53억 원, 요금 현실화율은 98%로 안정적으로 경영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기순손실 346억 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9%이나 전국 평균 45%, 경북 평균 26%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환경 조성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께서는 일신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가지고 주무팀장들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5쪽을,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은 별책 구미시상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실 동안 우리 정수관리팀장, 예.

예, 정수관리팀장 위상열입니다.

예, 그다음에 하수행정팀장, 예. 과장님들께서는 일신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가지고 확인 좀 하려고 확인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구미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를 보면요. 8쪽이에요. 책 있으세요? 해마다 미처리 결손금이 있어요. 맨 세 번째, 그죠? 차기 이월 미처리 결손금이 해마다 늘어나잖아요, 그죠?

예.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업무과장 신동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처리 결손금은 3,652억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차피 당초 순손실이 누적된 금액하고 미처리, 미처리 결손금하고, 그리고 지금 잉여금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매년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연도별로 거의 한 130억 내지 한 지금 ´23년도에서 ´24년도 넘어올 때 거의 한 346억 정도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죠? 이게 많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예.

이 부분은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상수나 하수 부분도 지금 장기적으로 구미시 도시 형성되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시설 노후 내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투입되는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마다 그 액수가 많잖아요?

예, 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지금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2016년도부터인가 지금 5개년 내지 7개년도로 지금 요금을 인상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요금 인상 부분으로 지금 이 특별회계가 유지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매년 국도비를 많이 좀 확보하고 있지만 거의 국도비하고 저거 수입하고 그런 부분 다 합쳐 가지고 지금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좀 답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딱히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지금 현재는 아마 지금 요금 부분도 아마 검토는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안으로 좀 시가 행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더 짚겠습니다. 미처리가 요금 징수를 못 해서 미처리냐 아니면 사업을 많이 해서 결손이 생기느냐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그게 됩니까?

지금 12월 31일부로 부과되는 사용 요금에 대해서 지금 12월 31일까지 저희들한테 바로 넘어오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 좀 미처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게 내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일까지 처리가 안 되고 그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 비용이 많은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미처리를 해 가지고 손실을 만들었는 건지 이게 이제 프로테이지가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연말 미처리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금액은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 14억인가 그렇고 지금 하수가 한 18억인가쯤 되겠습니다.

그건 얼마 안 되네, 그럼 그죠?

예, 전체적으로 비중은 얼마 차지하지는 않고 만약에 12월 31일이 지나서 1월 1일부터 안 맞죠. 그래서 수납 거의 지금 현재 작년도 미처리된 그 부분이 지금 한 70% 이상 수납됐는 걸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 징수에 관련된 미처리 부분은 얼마 되지는, 프로테이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있어 갖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그러면서 손실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비용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방금 추은희 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공업하고 일반인하고 다르죠, 또 비용, 부과 비용이요?

예, 예. 지금 저거 공업용수하고 일반용수하고 금액적으로 단가 차이는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도과장님.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수돗물 안정적 공급 하면 이게 노후 배관도 여기 다 포함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일부 좀 남아 있는데 사실 지역에 저희 지역구에도 얼마 전에 노후 배관이 누수가 돼서 한번 문제가 일어났죠, 그죠?

예.

예,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런 잔액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제로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돈이 없어서 못 쓴다 할 정도로 거의 그 부서의 나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곳을 찾아내고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이따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 우리 매스컴에서도 이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누수 관계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누수가 많이 된다 뭐 적게 된다 이런 거.

그게 저희들이 블록 구축해 안 있습니까? 블록이라 하는 게 있는데 동별로 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딱 구역을 나눠 놨거든요. 그 들어가는 물량, 나오는 물량 해 가지고 다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노후관 개체할 때 유수율이 떨어지는 부분 안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누수가 많이 되는 구역부터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좀 잘 체크하셔 갖고 우리 매스컴에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수돗물 누수로 인해서 대도시 이런 데는 지금 싱크홀도 많이 발생하고 이게 이제 우리 구미시에 이제 우리가 농촌하고 우리 이제 공단지역 시내하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분리가 좀 되는데 시내 쪽에는 그런 걸 관리를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하셔야 되고 또 구미시민이면 누구나 이 상수도를 보급을 받아 갖고 국민 건강에 좀 증진도 돼야 되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우리가 면 단위나 이런 데는 이게 보급률이 떨어지는 데가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생겨 갖고 항상 이야기하면 거리가 멀고 또 몇 가구 이상이 돼야지 할 수 있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좀 해야 돼요. 이게 고정적으로 계속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집에 계속 민원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집인데 거리 관계라든지 우리가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따져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한 가구, 두 가구 있는데 우리가 뭐 돈 1억씩 이래 넣어 갖고 하기에는 참 자금 부담이 간다, 그 말도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혜택을 받고 싶은데 지금 못 받는단 말입니다. 요새 이 좋은 세상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그 혜택을 못 받는다 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의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장봉섭입니다. 먼저 저희 금오산도립공원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9억 9,700만 원 중 24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예산 17억 9,900만 원은 사업 완료 및 시행하고 있으며 집행잔액 7억 8,500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야외공연장 미추진 사업비 등 7억 4,100만 원 및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예산 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사업 15억 원은 8월 공사 착공 예정이며 경상북도 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용역 3,600만 원은 사업 진행 중으로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예산 금오산 제2·3주차장 재정비 공사 2억 3,600만 원, 금오산 일원 녹지 환경 정비사업 1,900만 원은 3월 집행 완료하였으며 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사업 손실 보상용역 600만 원은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사업 집행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 예산 집행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7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실 동안 소장님.

예.

성과지표 누가 관리합니까? 직원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 지금 저희 도립공원사무소 내 서무 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성과지표 관리하면 그게 기획팀으로 넘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기획팀에서 이걸 또 한 번 더 체크하죠?

예, 예.

그 시스템이 이중으로 돼 있죠, 그죠? 과에서 지수를 성과지수를 관리하고 그걸 넘겨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하는 쪽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 한번 혹시 소장님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성과지수 관련된 거?

예, 예.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실래요, 맞는지?

여기서 저희들이 최고 문제됐던 게 이제 도립공원 내에 이제 오시는 방문객 수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성과지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2022년부터는 저희들이 피플카운트 이제 말 그대로 숫자를 체킹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다 보니까 현재하고 실제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평균 통계를 내서 이제 성과지표를 한번 바꿔 보자,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 자체를 갖다가 다시 한번 손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거?

예,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런 부분들을 내가 몇 군데를 과가 있는데 과장님 보이시길래 질문 여기 결산검사 질문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과장님 그거 충분히 아실 분인데 그게 올라온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67% 정도밖에 달성률이 안 나오다 보니 이 부분은 아마 성과지표가 이제 좀 더 객관화되다 보니까 그런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한번 기준 자체를 한번 바꿔 볼까, 이렇게 고민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프로테이지도 있겠지만 지표를 잡는 기준이 뭐냐

맞습니다.

지표를 잡는 기준이 뭐냐 이게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좀 체크해 가지고 또 우리 소장님 거기 가 있을 때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 가지고 우리 전체 우리 결산 심사 들어가는 위원님들이 체크를 할 것 같은데 이 기준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내 보이길래 내가 물어봤습니다.

좀 더 객관화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하나 여쭤볼게요.

예, 예. 김영태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예.

우리 금오산에는 징수하는 게 뭐 있어요?

예?

징수하는 게 뭐 있어요?

징수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도립공원 내 유선장 말 그대로 이제 오리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재산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이제 낙찰자한테 이제 징수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든

이 금액이 그 금액입니까?

예, 그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 전부 무료화인데, 지금 무료화하잖아, 그죠? 근데 왜 있나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7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뭐 차량등록사업소 보니까 성과지표도 잘 나와 있고 집행잔액 10% 이상도 얼마 없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8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장님 오셨는데 지역구 의원님 한 분도 안 계시죠? 상임위 정말 잘 갈라 놨죠, 그죠? 될 수 있으면 지역구 중복 안 되게 이렇게 싹 정리를 해 놨어요.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한 분도 없으니까, 거의 없어.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옜든 뭐 우리 읍면동장님들 그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십니다. 지금 뭐 거의 갑 쪽이고 을에 3개 동네 계시는데 우리 갑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지역 동료 의원들과 많은 이렇게 선거 과정이든 해서 뭐 동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우연히 많이 들었어요. 정말 신평의 모 동장님, 또 비산의 모 동장님 오셔서 지금 어떻게 주민들과 화합하고 있고 우리 뭐 비산동장님 같은 경우는 남녀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 쪽이 뭐 한 거를 화장실을 남자 여자를 바꿈으로 해서 지금까지 누구도 손 못 봤던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하는, 큰돈 안 들이고도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 동네에 잠시 머물러 가는 게 아니고 있으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을까라는 마인드만 있으면 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또 필요한 동의 어떤 부분들은 이야기하면 아마 목숨 걸고 그 예산을 확보해 주려고 다 신경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떻든 또 지역구 의원님들과 마찰 안 일어나도록 크든 적든 또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좋지만 서로 바쁘면 유선을 통해서라도 일어나는 사항 정도는 서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가야지만 또 이게 마찰이 없이 주민들과 이게 화합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 시의원들은 어떻든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적인 그런 기관이라고 의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나하고는 코드나 인사가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서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수하시고 근무하시는 동안이라도 지역구 의원들과 또 특히 지금 중선거구 되고 난 뒤에 최소 두 분, 최대 3명까지 거기에 또 도의원님 계시고 처신하시기는 전에보다는 훨씬 힘들 거예요. 저도 소선거구 때부터 해 봤는데 소선거구 때는 1개 동에 한 분 의원님 모시면 되기 때문에 어떻든 뭐 좀 쉬웠어요. 근데 또 두 분, 세 분씩 이래 되다 보면 또 서로 상반되는 또 의원님들 의견도 있고 하면 뭐 힘은 듭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좀 슬기롭게 대처하시고 해서 원만하게 좀 이렇게 일선에서 기왕 고생하시는 거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도, 결산이지만 예산에 관련된 부분 동장님, 뭐 아직까지 공직에 오래 계실 분들은 말하기 그러니까 얼마 안 남으신 분들 예산을 어떻게 뭐 잡아야 결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뭐 이야기할 거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오셨는 거 아닙니까? 안효덕 과장님, 뭐 동에 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산 집행하고 하니까 결산까지 해 보니까요. 예, 얘기 좀 해 주시죠.

예, 비산동장 안효덕입니다. 제가 본청에 과장 한 5년 정도 하고 이제 처음으로 지금까지 이제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또 뭐 예산은 사실 작습니다, 작지만 본청 대면. 다만 이제 행정이 이제 종합행정이더라고요. 그래 또 나름대로 또 배울 점도 있고 그러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부족한 게 이제 제초예산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별 똑같지 싶습니다. 제초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좀 배려해 주시면 또 도시 환경이 더 깨끗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초예산요?

예.

예,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종덕 과장님, 주민숙원사업하는 예산은 어때요?

뭐 늘 돈은 늘 부족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은 좀 간단한 사업이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될 사항인데 사실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 또 의원님들 말씀드리고 받아오고 또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받고 하기가 좀 약간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 포괄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그 상모사곡이나 임오동, 뭐 고아읍 이런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가까운 신평이나 비산이나 공단이나 이런 데는 그쪽 지역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산동읍 같은 경우 한번 봐 보이소.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선산읍도 마찬가지고. 그런 숙원사업과 신평, 비산, 공단이나 형곡이나 송정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주민숙원사업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나 이거죠.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뭐 문제는 뭐 없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사실 좀 차등을 좀 줬으면 싶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도량동하고 선주원남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숙원사업비를 동시에 쓰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시설직에 있었으니까 그런 걸 좀 차별을 두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죠. 면적 대비 인구 대비 이런 면적 대비도 좀 차별을 둬야 될 것 같고 한번 해 보니까 어떠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뭐 전에도 늘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번 기회에 좀 되게끔 해서 차등을 두든지 해서 이래 큰 동에는 좀 많이 갔으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개선 필요하겠죠,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우리 동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고 나서, 추은희 위원님 질의부터 먼저 할까요?

먼저 하세요.

하실 분 있으면 좀 하십시오.

다 하시고.

없으면 추은희 위원님 질의.

위원장님.

추은희 위원님부터 먼저 하고 잠깐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 행정 유지 관리에 보면 의료 및 회복비가 있어요. 이거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행려자 구호하는 데 쓰는 예산입니다.

행려자 구호?

예.

그 예산이 이렇게 작은데도 예산을 쓴 데가 없어요. 쓴 동이 없네요?

동에는 행려자가 거의 안 들어오더라고요.

없어요? 행려자가 없어서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뭐 3만 원 내지는 25만 원 막 다 틀려요. 다 틀린데 예산을 쓴 게 없어 가지고 제가 도대체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인가 싶어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아까 그 풀베기, 풀베기 작업이 문제라 하셨죠?

예, 예.

그 예산 거기는 동에서는 뭐 어떤 데 쓰시나요? 도롯가를 쓰십니까? 아니면 뭐 전체 공원 뭐 이런 데를 쓰십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큰 도로변에는 도로철도과에서 하고 있고 이제 이면도로 저희들 비산동에 공장 주변이나 뒷골목 이런 데 이제 또 사면 이런 데 부분은 이제 동에서 하는데 예산이 많이 적습니다.

예, 저도 동에서 봉사활동하다 보면 비가 오고 난 뒤에 풀이 조금씩 지난 한 5월 이럴 때 그럴 때 풀을 뽑으면 굉장히 편해요, 뽑기도 좋고. 그러면 도로가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안 하고 풀을 자라게 한 뒤에 제초작업을 해요. 그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이런 건 말씀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읍면동장님들한테 예산 관계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그 말씀을 위원장님한테 저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이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7,000만 원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해소해야 할 방법이 있고 9대의회가 들어서 저희들이 확대의장단에서 시장님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예전에는 주민숙원사업 말고 또 우리 시의원들에 대한 어떤 예산항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오면서 전액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일괄적으로 금액 작은 부분들을 우리 숙원사업이 배정되면 이 집행을 하려 하면 요인을 받아서 그것도 위원회까지 요즘은 뭐 꾸려야 돼요. 이게 뭐 또 법상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새마을과에 상정해서 그 돈이 새마을과에 있어요. 새마을과에서 받아서 2,000만 원 미만으로는 동으로 또 재배정을 받아야 되고 그 이상 되는 거는 새마을과에서 그 집행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라. 말고 정말 작은 일 이런 일들이 동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주면 좋겠다 해서 3,000만 원인가를 동당 받았을 거예요. 지금 후반기 들어서 그 금액이 이번에 올해 얼마나 더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 혼자 하시기 힘들면 의장님하고 해서 확대의장단하고 이제 시장님하고 티타임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뭐 행감이나 행정사무 감사 이거 결산을 해 보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그거를 한 7,000만 원 선까지라도 올려 놓으면 그거는 동에서 정말 여러 가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풀이라는 것도 어릴 때 5월 달쯤 한 번 뽑고는 풀이 여름 장마철이 되면요, 금방 베도 일주일 지나면 또 그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거의 포기하고 있다가 추석 앞에 외지인들이 오기 때문에 미관상 그러니까 주로 그때 들여서 뭐 새마을단체든 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 번 베고 말아요. 그게 예산과 병행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차를 밟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금액 자체를 그 금액을 편익비보다도 그 금액을 조금 올려 놓으면 그거는 동에서 정말 편리하게 바로바로 쓸 수 있어요. 저희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행사 잠깐 가서 인도 경계석이 누수로 인해서 몇 개가 또 내려앉았는데 또 뭐 부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동에서 보고 누군가가 신고 들어오면 바로 그냥 현장 가서 이게 초동에 대응하면 얼마 안 들이고 금방 막을 수 있는데 꼭 보면 뭐 터져 가지고 이렇게 호미로 막을 걸 이제 가래로 막을 정도 되면 여름 장마 지나고 난 뒤에 온 데 둑 다 터지고 난 뒤에 보고한다고 50 몇 건씩 올리느니 장마가 예보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 공투(02) 한 대씩 넣어서 하천 정비 미리 한 이틀만 정비 대충 긁어 놓고 나면 정말 50 몇 군데 안 터집니다. 이 큰 비가 그 풀하고 뭐 나뭇가지 이런 게 다 유속을 막기 때문에 결국은 둑이 약한 쪽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면 아마 그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 절감도 될 수 있고 동에서 또 업무 처리하기도 좋을 거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좋은 의견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장님들 항상 그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이 별 지적이 없어요. 별 지적이 없는데 최근 한 1∼2년 이래 보면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동장님은 소통이 잘 되는지 몰라도 저희들 의원들과 제가 볼 때 소통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부족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일단은 제가 그 일반 경비나 모든 걸 내가 한번 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 제초작업 이런 것도 그렇고 가까운 의원들하고는 상당히 잘해요, 보면. 소통도 하고 무슨 이래 상의도 하고 일에 대해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잘 되지 않는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아까 그 주민숙원사업이나 뭐 우리가 그 의원들이 1인당 한 3,000씩 이래 배정돼 있는 이런 부분은 2,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사업에 쓰라고 우리가 내려 준 게 아니에요. 진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급한 부분 작은 부분 이래 했을 때 그게 이제 필요로 할 때 쓰라고 우리가 내려 줬는데 그 부분도 거의 상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래 내려왔으니까 우리 뭐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우리가 알아서 그냥 쓰면 된다, 그냥 써 버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양포동장님.

예.

양포동에 근무해 보니까 어때요?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내가 한 번씩 가는데 뭐 좀 행정하기 편합니까?

인구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예.

인구도 많고 그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요새 행정복지센터에 가려 하면 양포동 가 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양포동사무소를 옮기세요,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 좁아 빠진 데 거기 놔 놓고 차 거기 10대도 못 대는데 거기 민원인들 오만 도로에 다 대고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까?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나와요? 그럼 계속 있으세요. 계속 있고 그 부분이 심각하다고 여겨지면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동사무소를 한번 옮기는 그런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 동 이런 데 보면 지금 많이 지금 신축도 하고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잘되고 있어요. 근데 인구가 그렇게 많은 양포동이 차 20대도 못 대는 그 주차장 갖고 직원들 거기 대 놓으면 민원인들 1대, 2대 대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동장님이 나서 갖고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짚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자꾸 이제 결산검사하고 이게 자꾸 조금, 조금 벗어나는데 저도 아까 우리 안효덕 우리 동장님이라든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추가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보면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가 사무실 보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이래 들어가 보니까. 심지어 좀 아낄 데 아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집기 문제도 의자도 심지어 참 소리 나는 거를 쓰고 있는 직원들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과감하게 좀 예산을 좀 우리 담당 우리 시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좋겠나, 이래 좀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량동 같은 데도 이제 뭐 빔이라든지 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게 거의 뭐 20년 된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좀 막 좀 나무라면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좀 올렸는데 그래 여러분들도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일하면서 힘든 거는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자꾸 누가 뭐 안 챙겨 줍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진미동에 하나 여쭤볼게요. 다 뭐 집행잔액도 뭐 이래저래 잘 쓰셨는데 이 징수금액이 다른 동에 비해서 좀 높은데 진미동 왜 그러죠? 어디 징수가 잘 뭐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그런 금액하고 그다음에 인증기 수입하고 이런, 예.

아니 아니 징수금액이 수납액이 징수 결정액보다 좀 떨어지는데.

수납액이 지금 미납 체납액이 좀 있는 걸로, 예.

그래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적은 금액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징수가 좀 덜 됐다고 하는데 좀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6개 부서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2,766억 원으로 이 중 2,085억 원을 집행하고 331억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372억 원으로 350억 원을 집행하고 15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서 협의한 대로 환경관리과 소관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양숙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관리과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9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75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사고이월은 1억 2,000만 원, 집행잔액 및 반납금은 2억 4,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9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79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및 반납금은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긴급 방제용역비 및 장비 임차료 반납, 전출금 집행잔액 등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업무 연찬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으며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관리과 소관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1·53쪽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 478쪽, 526쪽에서 527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환경정책과 보고사항이 있어서 결산 심사와 관련된 내용만 질의하고 빠르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환경오염 사고 관리가 1건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고는 자질구레한 게 저희한테 민원으로 이제 접수되면 그게 이제 오염 사고로 저희가 집계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이 두세 명 나가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데 이게 규모가 좀 커지면 저희가 장비도 대여해야 되고 그거 해 가지고 용역을 저희가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5,000만 원을 세워 놨었는데 작년에는 뭐 다행으로 이제 규모가 큰 사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그 건에 대해서 1건에 대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잔액이 남았는 거는 우리 구미시 환경오염 사고가 없었다는 거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죠?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입니다. 먼저 교통정책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화환경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 내역은 일반회계예산 302억 1,400만 원 중 190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일반회계 총 이월액은 109억 8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7,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예산 129억 5,100만 원 중 총 108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15억 3,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예산은 일반회계 산업단지 주차장 조성사업 20억 원, 국가3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조성사업 19억 7,0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 이월에 67억 9,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송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5억 원 등 총 6개 사업 7억 1,000만 원으로 교통정책과 총 명시이월액은 75억 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예산은 일반회계 산업단지 주차장 조성사업 22억 7,800만 원, 봉곡동 주차타워 조성사업 7억 원 등 총 12개 사업 이월액 41억 400만 원이며 특별회계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 및 3억 4,3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리 2억 6,0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 8억 1,100만 원으로 교통정책과 총 사고이월액은 49억 2,500만 원입니다. 연차 사업에 따른 이월예산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나머지 사업은 대부분 하반기 내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사업 이행 후 남은 예산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일반회계 2억 1,000만 원, 특별회계 6억 700만 원으로 총 8억 1,7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 수행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정책과 소관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1·53쪽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 470에서 471쪽, 520에서 521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정책과 결산은 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결산 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춘옥입니다. 평소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494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437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37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도비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1,1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에 대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예산은 37억 1,000만 원으로 11건입니다. 초정밀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1억 원, 노후 버스 정보시스템 교체사업 3억 원, 저상버스 차량 구입 지원비 11억 2,700만 원, 수요 응답형 행복버스 구입 및 운영비 5억 7,000만 원,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8,600만 원으로 1건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용역 건으로 총 2억 8,700만 원 중 선급금으로 2억 100만 원을 지급 후 잔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도비 5,000만 원으로 3건입니다. 임산부 택시 운영 지원금 2,500만 원, 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비 100만 원, 우리 동네 돌봄마을 아이사랑 차량 운행 지원비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19억 1,000만 원으로 대중교통 체계 및 지원사업에서 1억 3,000만 원, 주행세 환급금 지원에서 12억 400만 원, 시내버스 노선개편 1억 4,4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금 1억 1,900만 원, 노후 택시 교체 지원사업 4,900만 원, 보전 지출금 1억 4,300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7,500만 원으로 이 중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중교통과 소관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2에서 53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 472에서 473쪽, 52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기 전에 정책팀장님, 이거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이 자료 사전 좀 공유 좀 해 가지고 오늘 간담회 하는 이유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죠?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024년도 예산액이 294억 원, 전년도 이월액이 76억 7,800만 원 합해서 총 370억 7,800만 원입니다. 이 중 256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사고이월 103억 7,100만 원, 집행잔액 및 반납금은 10억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공사 계약 잔액 및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들성 산림공원 조성사업 20억 8,200만 원, 산동 물빛공원 및 사곡 물꽃공원 정비사업 22억 9,700만 원, 선산 비봉공원 정비사업 10억 1,900만 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12억 6,100만 원 등으로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예산 집행에서 미흡한 부분은 업무 연찬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으며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녹지과 소관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1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입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60억 원이고 세출 예산현액은 631억 원으로 588억 원을 집행하고 30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162억 3,500만 원이며 162억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25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원순환과 소관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2에서 53쪽,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 477, 525쪽이며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661, 68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금 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위원회 하다가 빠져 나왔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기금?

지금 작년부터 이제 그 판매 수익금의 10%로 해서 기금 조성은 10%로 지금 조성을 해 드리고 있고요, 매년 10억씩. 기존에는 뭐 5억 5,000까지 조성돼 있는데 이제 10억씩 조성은 되어 있고 지금 그거에 대한 배분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못해 있는 상태이고 기금 관련해서는 뭐 기존대로 보조금 관리 심의위원회에 이제 심의 받아서 그렇게 지금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간이영수증 가지고 집행하고 이런 거는 이제 다 없어졌죠?

예,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약간 또 변동액의 뭐 30% 이내는 또 이제 예산 의결 전에 이제 그런 부분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조금 사용하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좀 유도리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정숙입니다. 평소 환경 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출 예산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888억 원으로 이 중 총 538억 원을 집행하고 4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1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예산은 광평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25억 원, 온수골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7억 원 2개 사업 32억 원입니다. 사고이월예산으로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비 5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4억 원 등 8개 사업 17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수소 승용 및 버스 신청 저조에 따른 수소자동차 보급사업비 244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38억 원 등 총 301억 원입니다.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한 분석과 사전 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정책과 소관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1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보조금 반납 여기 두 건이 있는데 이게 왜 보조금 이게 반납됐어요?

몇 쪽에 있죠?

394쪽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하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하고.

수소차하고, 저희가 수소차하고 그 전기차는 작년에 보면 여건이 이제 그 수요가 없어서 보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전반적으로 이월도 발생하고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납을 한, 국도비는 반납을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소차나 전기차는 보니까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좀 많이 저조했는 것 같습니다.

아닌데 지금 늘어나는데. 수소차 충전소가 지금 구미시에 몇 군데 있어요?

네 군데 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데 없어요?

지금 네 군데가 다 완료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거는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 많이 됐어요?

이것도 이제 신청을 지금 했다가 자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그러는지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자부담이 몇 프로인데요?

자부담이 30%.

이거 1대 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돈?

그 배출가스 차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1톤 트럭을 기준 했을 때.

1톤 트럭은 그게 배출가스 예를 들면 그 배출 1톤 트럭 정도 했을 때 그게 장비에 따라서 다 시스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통상적으로

아니 1톤 차를 차량을 배출가스를 이거 저감장치를 달 때 1대에 얼마 들어가냐고. 따로 내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 집행잔액을 보면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역량 강화,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이건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잔액이 작년에?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저희들이 이제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23년도에서 ´24년도에 187억 원이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 이월비 쓰는 데도 이제 급급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24년도에서 ´25년도 넘어올 때는 최대한 이월비는 안 시키려고 애썼습니다. 명시이월, 예.

그건 그런데 근데 이거는 내가 보니까 역량 강화는 교육비인데 교육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는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이거는 교육비 아닌가요, 78%나 남아 있는데?

몇 페이지?

이게 지금 책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는데 몇 페이지인가요? (의회사무국 직원, 강정숙 환경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어. 78%, 54% 이거는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건데.

아니 뭔가 자료가 이거는 조금 이상한데 저희는 이게 그거 수소차하고 전기차 외에는 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보시면 불용액 발생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발생된 게 없습니다.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행감 때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보시면 불용액이 지금 78% 발생했는 거는

깜짝 놀랐네.

자, 그거는 우리 사무감사할 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수소차 충전소가 지금 두 군데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선기동하고 양포동하고 공단동하고 오태동하고 네 군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단, 오태도 지금 충전소 돌아가고 있어요?

예,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저희가 그래서 안 그래도 카드뉴스도 제작해서 시민들이 혹시 모르실까 싶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단, 오태 오픈식 했어요?

아니 그 자체적으로 개인이 개인 사업자이니까 자체적으로 오픈식 없이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전소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수소충전소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식을 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아니 잠깐만, 지금 내가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맞습니까, 팀장님? 충전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예. 팀장님.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하고 있어요? 자동차도요?

예.

버스도 들어가고 일반 승용차도 들어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두 군데밖에 없다라고 수소차 가지신 분들 묻길래 두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거 그러면 하고 있다라고 지금 오픈을 해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구미시대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했는데 더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의원 중에 한 명이 수소차 갖고 있는데 그분한테부터 먼저 오픈 가르쳐 주세요. 그분도 지금 두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던데.

예, 근데 그게 이제 공단하고 오태는 연말, 연말에 하고 이러니까 기간이 얼마 안 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친환경차량 보급이 덜 돼서 보조금 반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24년이 ´23년에 비해서 보조금이 더 많았습니까?

´24년

예, 이게 왜냐하면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 친환경차량 보급이 더 많이 됐거든요. 107건이 더 많아요, 성과지표로는. 지금 아까는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저희가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수소차나 전기차를 일괄 약간 할당하다시피 약간 배분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예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도 하고 이래서 전기차, 수소차가 지금 많이 늘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수소차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건수하고 이거 지금 목표 달성했는 거 지금 1,207건 해서 110%를 달성했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목표,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는 거는 충분히 달성을 했는 거죠.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예산에 반해서 이게 지표가 달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보조금 반납액은 많은 이유가 친환경차량 보급이 지금 덜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받은 거에 비해서 집행이 덜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많이 받았으면 지표가 틀려야죠, 성과지표가.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잡으시면, 그러니까 지표가 친환경차량 보급이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늘었으면 지표도 더 높게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제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승수 위원님, 결산에 관련된 것만 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