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운서 의원 5분자유발언

김미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
김유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유미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2025년 5월 2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94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연천군수로부터 2025년도 하반기 군정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19일 김미경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과 박영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연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5월 28일 박양희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박양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6월 5일 김미경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상금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9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외 1건은 당일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접수 순서에 따라 박영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영철 의원 맨위로
10시19분

박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계시는 김덕현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일대를 중심으로 야간관광 특화 명소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미산면 동이리 임진강변에는 약 1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향후 연천 관광의 핵심 거점이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일대에는 주상절리, 동이대교, 당포성,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합수머리, 과거 광산으로 활용된 흔적이 남아있는 금굴산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자원이 밀집해 있어 단순한 정주형 공간을 넘어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처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관광이 주간에 집중되어 있어 숙박이나 소비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일대를 조명, 미디어아트, 야간 트레킹, 야경 전망대 등으로 특화 개발하여 일몰 이후에도 방문객의 발걸음을 머물게 하는 야간관광명소로 육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연천은 지리적으로 서울에서 승용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전철과 37번 국도가 밀집해 있어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이러한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젊은 층이나 가족 단위 관광객이 당일 방문을 넘어 체류를 목적으로 찾을 수 있는 매력적인 야간관광지가 조성된다면 큰 호응과 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지 이론에 그치는 제안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야간관광 콘텐츠를 도입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사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전라북도 군산시의 시간여행마을 야간경관조명 사업입니다. 군산시는 근대문화유산 거리 일대에 야간조명을 설치하고 고풍스러운 건축물의 특색을 살린 경관 연출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관광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인근 상권 활성화와 숙박률 증가로 이어지며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강원도 정선군의 아리랑 열차 연계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정선군은 관광열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에 전통공연, 조명쇼, 야시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방문객들이 하루 더 머물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정선군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으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우리 연천에서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 역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콘텐츠의 차별성과 야간 시간대 활용 부족으로 인해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30년 연천군 생활인구 1천만 명 방문’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세우신 바 있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간관광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숙박과 소비로 연결되는 체류형 야간관광 콘텐츠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재인폭포, 댑싸리 정원, 당포성 등 연천9경을 비롯한 주요 주간 관광지를 둘러본 관광객들이 동이리 관광센터를 거점으로 임진강 야경, 주상절리 미디어아트, 금굴산 갱도 체험 등 이색적인 야간 프로그램까지 즐길 수 있다면 연천은 수도권 최고의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동이리 일대를 중심으로 야간관광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단계별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연천군의 관광브랜드를 새롭게 정립하고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야간관광형 일자리 창출 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연천이 관광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주간관광에서 야간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청년인구 유입을 이끄는 강력한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운서 의원 맨위로
10시26분

박운서의원
존경하는 연천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공무원,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연천의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병영체험 활성화와 1.21 무장공비 침투로를 포함한 DMZ 둘레길 걷기 관광코스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천군은 국방 개혁과 부대 재편 과정에서 활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미활용 군용지가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유휴 군용지는 우리 지역의 정체성인 ‘안보’라는 특수성을 살려 병영체험 중심의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용되었던 막사와 훈련장을 리모델링하여 모의훈련 체험, 전시장비 체험, 군장 착용 및 전투식량 시식 등 병영문화체험관으로 조성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은 물론 일반관광객, 외국인 대상의 프로그램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DMZ 둘레길, 그중에서도 1.21 무장공비 침투로와 연계한 역사 체험 코스를 연결한다면 우리 연천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분단과 평화의 교차점, 살아있는 현장 안보교육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병영체험과 DMZ 둘레길 그리고 선사유적지, 한탄강 지질공원 등을 연계한 체류형 평화관광벨트가 조성된다면 관광객의 방문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천군,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간 협의체 구성, 민간 전문기획사의 프로그램 개발 참여, 관광콘텐츠 공모전 등 주민참여 기반 확대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 연천도 자원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자원을 활용해 미래를 여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병영체험과 DMZ 평화둘레길을 연계한 관광 모델은 연천에 최적화되어 있는 관광 모델입니다.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병영체험 그리고 DMZ 평화둘레길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제안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이 생산되어 연천에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물결이 흐르기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윤재구 의원 맨위로
10시30분

윤재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연천을 지키며 살아가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의원 윤재구 입니다. 저는 오늘 침체된 지역경제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연천군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연천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경제침체가 겹치며 손님은 줄고 임대료와 운영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간신히 가게 문을 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단순히 장사만을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지역의 아침을 여는 사람들,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하고 부모님의 약값을 챙기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가족들의 가장들이며, 연천의 경제와 공동체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중심축입니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말뿐인 위로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우리군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실질적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의 제도는 조건이 까다롭거나 절차가 복잡해 꼭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 자체예산을 활용한 무이자 또는 저금리의 긴급자금 지원, 간소한 절차와 빠른 집행이 가능한 소액 긴급지원제도가 필요합니다. 신용등급이나 서류 하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상인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시장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이 나서서 1 대 1 맞춤 교육, 콘텐츠 제작,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SNS 마케팅 연계 등 현장에서 체감되는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교육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실제로 유통되고 판매되는 단계까지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사람이 머무는 공간으로 되살려야 합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가족이 걷고 대화를 나누며 추억을 쌓는 지역의 문화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야시장, 음악회, 청년 플리마켓, 어린이 체험행사 등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골목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략적 재생사업이 필요합니다. 넷째,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합니다. 지금 연천에는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창구가 부족합니다. 경영, 세무, 노무, 마케팅, 온라인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상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연천형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군 단독이 어렵다면 민·관 전문가와 협력해 작지만 실속 있는 지원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연천의 경제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지키는 것은 곧 지역의 경제, 가족공동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저 윤재구 는 연천의 골목이 텅 비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장사하고 아이 키우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연천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분들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1. 제294회 연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3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94회 연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양희 의원, 배두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박영철 의원·박양희 의원·윤재구 의원 발의) 4. 연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철 의원·김미경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1억 원으로 개정하여 의회의 심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1억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2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실제 적용 시 예상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훼손 및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사업 및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과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대한 준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김미경 의원·박영철 의원·박양희 의원·심상금 의원·박운서 의원·윤재구 의원·배두영 의원 발의) 6. 연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양희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양희 의원입니다. 먼저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우리 연천군 청소년들이 농업과 환경의 가치를 이해하고 농심을 배양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4에이치활동의 지원계획 수립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와 실적보고 의무 규정을 하였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조례안 예고 및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하고 관련 안전시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에 관한 목적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대응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해당 구역의 설치 의무자인 관계인에 대한 권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에 대하여 2025년 4월 15일부터 4월21일까지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45분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입법 의도에 맞도록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기금 운용 시 시중 은행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예금에 예치하여야 하는 내용을 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하는 사항, 금고 세부 예치현황 작성에 관한 사항 및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관리·보관하여야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안 제10조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 재인폭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47분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재인폭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태원입니다. 관광과 소관 연천군 재인폭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인폭포 공원 유료화에 따른 입장료 징수 및 연천사랑상품권 교환 지급 기준, 감면대상 등의 모호한 규정을 보완하여 재인폭포 공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1 및 별표 2에 재인폭포 공원 입장료의 감면 범위를 조정하고 감면대상의 입장료를 재정비하였으며, 안 별표 1에 재인폭포 공원 전기셔틀버스의 감면대상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 심사,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49분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세무과장 조태광입니다. 세무과 소관 연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통보에 따라 징수 포상금 지급 제한 규정,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환수 규정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5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 포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원을 위촉·참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2조에 포상금 부정 수령 시 환수 규정에 이자 가산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 및 제12조에 그밖에 인용사항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 조문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51분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수당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고자 하며,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여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및 제9조 중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을 “사람”으로 개정하여 연령제한을 폐지하였고, 참전명예수당 월 3만 원 신설과 보훈명예수당을 저소득층 생활보조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추가 소요예산 2억 8,000여만 원은 ‘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54분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연천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을 완화하여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1호에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을, 제2호에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56분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영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 대상은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이루어진 결산서와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23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첨부서류입니다. 지난 4월, 20일간 세입·세출결산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분야별 결산검사 결과 13건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에 따라 개선되도록 하겠으며, 회계업무 수행 시 관련 법규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관리와 집행으로 건전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운영하는 회계현황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4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금 15개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8,368억 3,900만 원, 세출 총액은 6,495억 4,300만 원으로 총잉여금은 1,872억 9,6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금은 1,088억 2,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15억 2,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669억 4,5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은 통합관리기금 외 총 15종으로 전년 대비 113억 8,800만 원이 감소한 550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연천군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2조 8,462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0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293억 9,400만 원으로 66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8,168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3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수익은 6,011억 7,800만 원으로 총비용 5,128억 7,100만 원을 차감한 883억 700만 원의 운영차액을 거두었으며, 전년 대비 455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은 1,100만 원이 발생하고 14억 2,500만 원이 소멸하여 전년 대비 14억 1,400만 원이 감소한 44억 8,000만 원이며, 연천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으로 연천군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4년 취득에 의한 699억 9,200만 원 증가와 처분에 의한 674억 1,400만 원 감소로 전년 대비 총 25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조 3,424억 8,800만 원입니다. 물품 현재액 및 증감 현황은 취득 60건에 7억 1,900만 원, 처분 26건에 8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700만 원이 감소한 1,471건에 162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성과목표로서 24개 전략목표와 76개의 정책사업목표, 184개의 지표로 구성하여 성과달성도를 측정한 결과 성과달성률은 157개의 지표 달성으로 85.3%이며, 이에 따른 결산액은 5,707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4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군정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3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보고는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성과와 하반기 군정의 주요업무계획 등 군정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에 있습니다. 군정보고 시 보고자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의 핵심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담당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통일평생교육원 부서 순으로 군정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군정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보고가 없는 부서장은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박영철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차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서 남은 회의는 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기획감사담당관) 맨위로
11시21분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뢰받고 존경하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경 의장님과 박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하반기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현재 정원 18명 중 18명과 정원 외 변호사 1명으로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개 팀에서 기획·법무·예산·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와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일반업무 9건과 신규사업 1건, 총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일반업무입니다. 첫 번째, ‘오늘부터 더 나은 내일의 연천’을 위한 맞춤형 정책기획입니다.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선8기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약 추진현황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군수 지시사항 및 군정 핵심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겠습니다.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의 분기별 운영을 통해 군정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 테마형 아이디어 공모전과 창의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는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안사업 조기 해결을 위해 군의회와 유기적 소통·협력을 강화하겠으며, 군민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공무원이 먼저 문제점을 발견하여 선제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현미경24’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민선8기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자체평가)입니다. 연천군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는 내부평가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자체평가를 통해 군정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지난해보다 더 적절히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전년도 실적에 대한 환류를 통해 업무 추진사항을 개선하고, 민선8기 군정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업무 추진실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미진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 결과는 내년 초에 산출하여 우수과제를 공유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우수부서 포상과 개인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관리 강화입니다. 외부 평가인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수립한 시·군종합평가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표별 1 대 1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겠습니다. 6월 말 기준 모의평가 후 도출된 결과를 통해 부진지표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보고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의 경우에는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우수사례를 작성하고 7월 중 경기도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와 달리 시·군종합평가와 정부합동평가의 실적기간이 12월 말까지 1년간 실적에 대한 것으로 통합됨에 따라 총괄 부서와 지표 책임부서 간 적극적 소통을 통해 더욱 촘촘히 대비하여 실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과열되는 평가 경쟁에 대비하고 우수기관 달성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입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 발굴·전파로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기업 및 민생규제 등 지역현안 규제 발굴 및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적극행정 추진계획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적극 유도하여 연천군 도입을 추진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상하반기 2회/16명을 선발·표창하여 인사가점을 부여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통한 즉각적인 보상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면책·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를 운영하겠으며, 규제입증책임제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시스템을 운영으로 기업 및 민생규제 등 지역현안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개선 건의하여 불합리한 중앙규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섯 번째, 신뢰받는 자치법규 마련을 위한 법제 지원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적기에 마련하여 행정 집행의 적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중 법령 불부합 및 필수 자치법규 등 현실화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상반기에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상시 운영 및 사례집 배포로 자치법규 입안자를 지원하고, 전 직원 대상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신뢰하는 자치법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신속하게 재정을 집행함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고, 투자와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및 투자위축,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자체 목표를 60.5%로 설정하여 지역경제 침체에 적극 대응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5년 1분기 신속집행 결과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분야에서 모두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여 시·군 단위 전국 1위를 달성하였고 1분기 성과 인센티브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분기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하여 목표액 달성을 위해 부서별 집행 부진 사업의 원인에 대해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고 주·월간 추진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으로 집행을 독려하겠습니다. 2분기에도 선금지급률 및 지급 횟수 확대하고 소비투자 분야 집행을 강화하여 민간시장의 소비 및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안부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신속집행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집행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일곱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와 평가체계 확립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지방보조금 한도액은 115억 원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의 경직성으로 일몰제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새로운 정책사업을 선정·지원하는 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과평가와 감시체계 강화를 통해 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투명한 지방보조금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5년 현재 136개 사업에 10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보조금 한도액 총액의 철저한 관리와 2024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우수사업은 확대 지원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보조금에 대한 군민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여덟 번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하여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5개 분과/3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모사업의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접수받아 사업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41건의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6개 사업이 선정되어 1억 9,400만 원이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9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 및 위촉 후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2026년 주민제안사업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연간 운영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며, 마을 특성에 맞는 주민제안사업이 반영되어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변화에 직접 참여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아홉 번째,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확대 및 감사 결과 우수사례 표창 등 추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행정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종합감사를 농업기술센터 등 6개 기관에 실시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선택적 특정 감사는 군청 실·과의 일상경비 집행 및 보통예금계좌 관리 실태, 복무 및 감사 이행 및 기금운용 실태, 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상호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캠페인을 추진하고, 부패방지 청렴정책의 일환으로 전 직원 집합교육을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불편·부당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체계 확립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적정원가 심사로 사업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금 지급입니다. 종합·특정감사, 사전 컨설팅감사 및 계약심사 시 우수사례를 발굴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을 상하반기 연 2회 선발하여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지적 위주의 감사에서 우수사례도 함께 발굴하는 감사로 전환하여 자체감사 수감에 따른 감사 지적사항 등 페널티 부여의 직원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들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담당관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미래전략담당관) 맨위로
11시36분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김석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발표한 의정연수원 최종 부지가 우리군이 선정되는 데 있어 김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박영철 부의장님, 박양희 위원장님, 심상금 의원님, 박운서 의원님, 윤재구 의원님, 배두영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미래전략담당관 일반현황 및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인구정책팀, 균형발전팀, 투자유치팀, 정책사업팀, 민군협력팀 총 5개 팀/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25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2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접경권 신규사업을 7개 사업/540억 원 규모로 신청하였으며, ‘25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 결과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등급으로 선정되었고, 이후의 성과 내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5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의 10억 이상 사업은 총 4건으로, 총사업비 461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16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 등 1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10년간 교부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최대 160억, 최소 72억을 차등 배분하는 기금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248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6년 투자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생활인구 증대와 연천군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인구유입시책 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가 국가적인 위기로 직면하면서 우리군 역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겪고 있으며, ‘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군간부 전입장려금, 정착지원금,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귀농귀촌 지원시책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인구유입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인구유입시책 확대 및 신규 인구유입시책을 발굴하여 ‘26년에 시행하기 위해 사회보장협의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회성, 소모적인 시책이 아닌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타 지자체 우수사례 조사 및 연천군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39쪽,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3년 12월 「평화경제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15개 시·군에 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남북교류의 중심지로서 기업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올해 6월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현황 및 필요성 분석,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특구 지정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향후 통일부 및 경기도와 면밀히 협의하여 우리군이 평화경제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접경지역에 생생한 활력을 더하는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연천군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25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연천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 등 10개의 계속사업과 대광-답곡 도로 개설 등 3개의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171억 3,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은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사업 등 2개의 계속사업과 연천 한탄강 주상절리길 테마형 거점조성의 신규를 합쳐 총 13억 2,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소통 및 사업부서 간의 협력관계 형성을 통한 총괄 관리가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모니터링과 대책 수립, 사업 간 예산 전용, 신규사업 발굴 등 내실 있는 사업관리를 통해 연천군의 재정 확충 및 지역발전 인프라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연천 맞춤형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6개 시·군을 균형발전 대상지역으로 선정 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9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제3차 사업에는 총 400억 원의 도비가 지원되며 연천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등 총 6개의 전략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2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천역을 연계한 역세권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성과사업은 사업 추진실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으로 경기도 및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성과사업비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사업이 연천군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지역발전 동력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통합관리 및 추진실적 평가입니다. 본사업은 공모사업 총괄 부서로서 사업 발굴부터 응모, 선정,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사업 통합관리 체계 구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검토제 운영, 컨설팅 등 소요비용 지원, 새올행정게시판과 온나라 커뮤니티를 상시 운영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예산 1조 원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모사업 추진을 평가하고 우수부서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모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관내 골프장 등 대규모 체육·관광분야 민간투자 유치 추진입니다. 연천군은 수도권과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힘써온 결과 연이은 교통망 개선으로 서울 등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정주여건과 접근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교통환경 개선과 더불어 DMZ 인근의 청정 자연자원, 그리고 타 지역 대비 경쟁력 있는 토지가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골프장 및 관광레저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전 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행·재정 지원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 행정적 지원은 사업 실현가능성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 투자사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재정건전성과 공공성이 확보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5월 행정안전부 주관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 반영을 위하여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 추진대상 민간사업을 확정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1건을 상급기관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공성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한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5쪽, 임진강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천군과 서울시는 ‘24년 7월 임진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군남면 일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특화시설 구축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테마파크는 총 47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군남면 삼거리 유원지 부지 내 약 11만 8,000㎡ 규모로 조성되며, ‘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문화센터와 훈련장, 수영장, 야외학습장, 캠핑장 등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형 복합공간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함께 조성되는 반려동물 추모시설은 선곡리 산198번지 일원에 약 3만 9,000㎡ 부지에 마련되며 85억 원이 투입됩니다. 주요시설로는 반려동물 전용 화장시설과 추모실, 염습실, 납골당, 상담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소통을 위해 군남면 주민과의 별도 상생협의체를 마련해 현장설명회 및 답사를 병행하며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한 바 있으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연천군은 서울시와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시 회의를 통해 실무협의를 이어 왔습니다. 테마파크와 추모관 모두 ‘25년부터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설계, 인가, 조성공사를 진행하며, 테마파크는 ‘26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 방문 수요를 유도하고 추모관은 도로공사 및 기반 조성공사를 병행해 ‘27년 최종 개관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해당 사업은 반려동물산업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연천의 정주여건을 높이는 마중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연천군의 관광지형과 생활인구 기반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46쪽, 해외 민간자본 및 기회발전특구 투자수요 발굴입니다. 연천군은 ‘23년 7월에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4년 11월 기존 비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14개 시·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 바 있으며, 연천군에서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내 접경 및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우리군을 포함한 10개 시·군은 행정절차 규정의 부재로 인한 신청 자체가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 특구 지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24년 한 해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실무협의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관련 산업연구원 및 산학협력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실천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천군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가능성을 지닌 그린바이오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설명회, 국제공동연구 기반 등을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투자유치 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구 지정 시 필요한 요건을 사전에 충족하기 위해 기업 수요조사를 확대하고 사업계획서의 논리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정책 발표 시점에 맞추어 최상의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47쪽, 궁평리 먹거리촌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청산면 궁평리 일원에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여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을 확대하고 도로의 신설 및 정비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5억 원으로 ‘22년 7월 군관리계획을 고시하였으며, 구 국도 구간의 도로 정비를 위하여 ‘24년 3월 청산 중2-4호선 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출렁다리와 연계되는 아우라지길과 추가 노선인 동트는마을 진입로는 ‘25년 5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신속하게 보상을 완료하여 ‘26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궁평리 먹거리촌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궁평권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유입 및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8쪽, 경원선 폐철도 활용 ‘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심 내 생활권 및 도시 주변지역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의 효과를 통해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온골유치원에서 구 한탄강역까지 경원선 폐철도 유휴부지 내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7억 원이며, 산림청 ‘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 및 인구감소지역 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4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경원선 폐철도 활용 ‘25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경원선 폐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한탄철교부터 동두천시 경계까지 도심 내 대규모 숲 조성과 한탄철교 리모델링, 도시숲 관련 시설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5억 원이며, 산림청 ‘25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국비 52억, 도비 15억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국비 48억, 경기도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도비 8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25년 4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5년 6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8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통일바라기 마을활력 충전사업입니다. 통일바라기 마을활력 충전사업은 장남면 원당리 일원의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 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이 지역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판매까지 하는 지속가능한 자생적 주민소득경영 체제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이고 ‘24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5년 6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본사업을 통해 장남면 마을의 지속가능한 주민자생적 경영 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민·관·군 상생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군(軍) 지원업무를 통한 관·군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군 관련 민원을 해소하여 연천군민의 또 다른 일원인 군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4년 군소음 보상금은 총 1,862명에게 3억 2,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25년은 5월 말 기준 산정 결과 신청인원 1,648명, 지급 예정 금액은 3억 1,8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신청인원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사격일수 증가로 인해 개인별 기본 보상금이 상향되어 전체 지급금액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지역 규제 완화를 위하여 연천읍을 포함한 6개 읍·면, 약 160만㎡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규제 완화를 관할부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관·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상생협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열쇠전망대 진입도로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이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상생협력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억 8,400만 원으로 지역상생 장병특식 차량지원 외 1개 사업이 민·관·군 지역 상생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군의 갈등을 완화하고 긴밀한 관·군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쪽,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오랜 기간 활용되지 않았던 백학면 통구리 일원에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를 유치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경기도가 주도하는 공공투자 사업입니다. 총 49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약 21만㎡에 건물 4개 동, 연면적 약 7,000㎡ 규모로 건축물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24년 4월 우리군이 유치제안서를 제출하여 관계기관의 현장점검 및 검토가 진행되었고, 6월에는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에서 최종적으로 연천군 유치를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공식 발표를 통해 본계획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기획부터 착공까지 체계적으로 일정을 수립함에 따라 ‘24년 11월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착수되고 이후 설계공모 및 건축설계를 거쳐 ‘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가 본격 운영되면 상시 근무인력과 연간 수만 명에 달하는 교육생 및 방문객이 연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특히 372번 지방도의 접근성 개선과 우리군 관광지와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도민을 위한 안전문화체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53쪽,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투자사업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광역도로망 구축과 BIX 산업단지 조성 등 핵심인프라의 완공으로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으로 기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기금은 총 2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매년 40억 원씩 단계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최대 300억 원의 현금 지원 또는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총 200억 이상 또는 상시 고용 100명 이상에 충족하는 민간투자 사업이며, 공공기관이나 유사 성격의 단체에도 사업비 1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 우리군은 투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협약을 체결해 왔으며, 대표적으로 민간 분야로는 ㈜우리기술, ㈜센터포인트와의 협약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규모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로 기금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5년 2월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와 부합하게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 및 의회 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집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본기금은 단순 재정지원을 넘어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속화하고 기업의 지역 내 재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로서 장기적으로 연천군 경제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성장에 기여할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4쪽, 군인가족의 날 기념 민·군 화합 한마당입니다. 본행사는 군인가족의 날이 법제화된 이후 첫 행사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군인 및 군인가족들에게 주둔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어 군에 우리 군민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으로, ‘25년 9월 26일에서 27일 2일간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에서 장비 전시, 축하공연, 군인가족 초청 및 각종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고 지상파 방송을 통하여 군정 및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할 예정이며, 차질 없는 행사 추진을 위하여 군부대, 경기도, 방송국과 협의 및 세부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행사를 통하여 우리군의 접경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호국보훈의 도시 브랜드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내실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국가보훈부가 신서면 대광리 산120번지 일원에 5만 기 규모의 봉안시설 및 부대시설을 갖춘 국립연천현충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19억 원으로, ‘25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7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주민 민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주민들과 지속적인 정례회를 열고 있으며 현충원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위하여 국립연천현충원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내 마무리하여 연천군과 신서지역 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전략담당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직무대리
미래전략담당관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배두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의원
담당관님, 경기도 의정연수원 유치하시느라고 연천군민 모두가 고생하셨지만 담당관님 특히 고생 많으셨어요.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거 지금 군인가족의 날 기념 민·군 화합 한마당 이거 매년 추진하실 건가요? 아니면 올 한 해만 일시적으로 하실 건가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올해가 보고드렸듯이 법제화 처음이기 때문에 올해 해서 그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속할지 여부는 이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의원
올해 그러면 일단 추진하시고 향후에 계속적으로 추진하실지는 올해 행사를 하시고 결정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의원
그리고 지금 관내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추진한 거 지금 추진한 계획이 그동안 추진한 건수가 어떻게 되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추진 못하는 이유가 혹시 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보고드린 부분은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요. 협약이 진행되는 과정까지 가려 그러면 주한미군 공여라든지 사업계획이 구체화돼야지만 협약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가 오고 검토를 하지만 그 단계까지 가는 건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배두영의원
없는 건가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없고 지금 현재 공개하기는 좀 어렵지만 청산면 일원에 투자를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르면 하반기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검토되고 내일도 오고 금요일도 또 사업자들이 옵니다. 근데 사실 그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배두영의원
이거 청산면도 그럼 골프장인가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배두영의원
다른 업종인가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배두영의원
사실 연천군에 민간투자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담당관님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또 그 향방이 결정되니까 우선 부서에서 관심도 가지시고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인
김석인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배두영의원
예,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는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업무보고(행정담당관) 맨위로
13시30분
다음은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윤승원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5개 팀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 및 기능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행정담당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6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항 1건, 총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직무 전문성 및 창의성을 갖춘 공직자 양성입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공직자를 양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명사 초청 특강, 직급별 리더십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창의성과 소통, 조직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IT역량 강화, 조직문화 혁신 교육과 직렬별 맞춤형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 조직문화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원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군민에게 더욱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7쪽, 주민소통과 다각적 지원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열린 공감 행정을 구현하고 민간이 상호 협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제57회 연천군민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연천군민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매월 개최되는 이장협의회·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의를 통해 군정 홍보와 소통을 하겠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단체의 공익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68쪽, 연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4월 말 기준 2,000만 원과 5월 말 기준 2,800만 원의 기금을 모금하였습니다. 금년도 목표액 3억 원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는 관내 총동문회 및 축제, 행사 등 다양한 현장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혜택으로 인해 기부 수요가 연말에 집중되는 만큼 이 시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부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연천군 외 거주자분들의 따뜻한 기부 참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직원복지 증진 및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가족 친화적이고 상호 존중이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노사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맞춤형 제도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직원들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체력단련실 환경 개선, 부서 간 체육대회, 마음 치유 프로그램 및 예방접종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직 임금협상, 노사협의회 및 화합 워크숍, 채용실태 점검과 노무관리 교육을 추진하여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건강한 노사 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70쪽, 군민 중심의 통합형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합주민공모사업, 활동가 양성 교육, 공동체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간담회, 성과공유회를 운영하고 성과공유집 발간과 연찬회를 통해 활동 성과를 군민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고, 마을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공동체 성장의 기반을 다져가겠습니다. 71쪽, 마을개선사업의 안정적 자립지원입니다. 접경지역 빈집을 활용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백의1·2리 마을의 운영주체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개미산떡방’의 나라장터 입점 지원, 군부대 판매 협의, 온라인 유통망 확대, 홍보물 제작 등 마케팅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백의마을협동조합의 조직운영과 시설보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외부 행사 참여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 지원하고, 운영진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신상품 개발을 통해 마을경제 활성화와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72쪽, 신규사업으로 양성 통합 당직체계 개편 및 당직실 정비입니다. 기존 남여 구분 당직 체계에서 양성 통합 근무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4월 인근 동두천시를 벤치마킹하여 실제 적용 가능성과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6월부터 구체적인 당직체계 개편계획을 수립하고 당직실 내부환경 정비 후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 중 전면 시행 할 예정입니다. 당직체계 개편을 통해 직원 간 근무 형평성을 높이고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직실 환경을 정비하여 직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공무직 근로자 복무관리 개선방안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2월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지난 4월 15일 공무직노동조합과 음주운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부터 전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반기별로 제출받는 음주운전 자체점검 제도를 운영하여 공무직 복무관리를 체계화하고 신뢰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74쪽, 현안사항으로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기부 대 양여사업을 통해 미활용 군용지를 확보하고 주민자치·문화·복지·행정을 아우르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지역회생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사항으로 해당 부지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토양환경평가(개황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군사 대체시설 설계 60%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6월 현재 토양정밀조사 상세 용역을 추진 중이며, 군사 대체시설 설계 90%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5년 하반기 내 군사 대체시설 착공 및 ‘26년 상반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2025년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직무대리
행정담당관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보건의료원) 맨위로
13시40분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의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이승구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2개 과 9개 팀으로 의료지원과는 의료행정팀, 원무팀, 의료지원팀, 건강검진팀 4개 팀이며, 보건사업과는 지역보건팀, 방문보건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건강증진팀 5개 팀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5건, 신규사업 1건으로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일반업무 첫 번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변압기 교체공사,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실내공기질 측정, 소규모 시설물 보수·관리 등을 통해 원내 위험요소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21쪽입니다. 두 번째로 안정된 원무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재원 마련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 환자의 보험자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신속한 진료비 심사·청구를 통해 지속적인 세외수입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세 번째로 전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업무대행의사 6명, 공중보건의사 6명으로 8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원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연천군민의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연천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23쪽입니다. 네 번째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연명의료 등록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은 2020년 11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등록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천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맞춤형 국가건강검진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매 2년마다 실시되며, 주요 암 검진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시설개선 공사 추진입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2006년 11월 준공하여 2007년 5월에 사용 승인을 받은 시설입니다. 우선 1회 추경에 총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장례식장 1층을 집중 보수·개선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2층도 시설개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을 통하여 이용 군민의 편의성 증가와 품격 있는 장례공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직무대리
의료지원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임영국입니다. 2025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중 10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1개의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30쪽, 안전한 진료 및 의약품 관리입니다.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공공 심야약국 1개소 운영으로 야간에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저녁 9시부터 12시로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1쪽, 마음건강 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정신·자살예방사업은 의정부 소재 한서중앙병원과 위탁 체결되어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자살 및 우울 고위험군 대상 조기 발견과 인식 개선사업, 자살 및 우울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395명을 등록·관리 중입니다. 특히 군부대 교육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교육 등을 통하여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2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기능 강화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1차 진료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백학보건지소는 물리치료 이용자 수가 1일 10명 내외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24년 의정갈등에 따라 공보의 수가 줄어들면서 왕산·군남·청산보건지소는 한방과 위주의 진료를 하였으나 공보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의료취약지역 적극적인 요구를 통해 왕산은 4월부터 의과를 배치하였고, 6월 9일 오늘 자로 군남에 3일, 청산에 2일 의과 순회진료를 다시 시작함으로써 지역 건강관리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433쪽 치매 조기검진 및 관리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매환자의 등록·관리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 사업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군민으로 조기 검진을 통한 환자 발굴, 치매 진료비 지원 및 인지강화교실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운영하며, 총 822명이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관리 중입니다. 다음은 434쪽, 허약 어르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취약한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시키려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1,772가구/1,944명의 건강상담 및 교육 등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통하여 만성질환을 겪거나 건강습관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여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법을 제공하여 어르신 자가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5쪽,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군민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국가예방접종 1,416건을 비롯하여 특히 고령층에 취약한 대상포진 접종을 당초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하여 ‘25년 상반기 487건의 접종을 진행하였으며, 추후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상태 방문점검 등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말라리아 발생 예방을 위한 맞춤 방역 사업입니다. 민·관·군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합동 방역을 실시하고 장비 및 방역물품을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민간자율방역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말라리아 잔류방제업 및 모기유충 구제 등 말라리아 환자 발생 및 매개체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감염병 관리 및 재난응급의료 대응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와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로 신종 감염병의 출연 및 해외 유입 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비상대책반 모바일상황실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 역학조사관 1명 임명을 시작으로 매년 추가로 양성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지역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개선을 돕는 사업으로 활발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의료원에서 운영하던 비만예방·관리 사업을 5인 이상 모이면 직접 가정이나 회사로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는 비만탈출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거리나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0쪽,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출생아의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산전 검사, 미숙아·난임 의료비 지원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상반기 임산부 등록은 67명으로 출산용품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212건의 다양한 사업이 지원되었으며, 출산교실 및 모유수유교실 운영 등 모성의 건강증진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441쪽, 마을건강 돌봄 의료상담 버스 확대 운영입니다. 구강검진 장비가 갖추어진 차량과 의료 전문인력이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개별 건강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는 마을건강 돌봄 의료상담 버스를 기존 주 2회/월 8회에서 주 4회/월 16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악천후나 농번기 등을 고려해 일정 유연화 및 사전 전화 알림으로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유도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으로 군민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직무대리
보건사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맨위로
13시54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농업개발과장 이용원입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농업개발과는 지원기획팀, 과학영농팀, 인력육성팀, 생활자원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17명이며 현원 16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업무 및 기능,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입니다. 2025년도 농업개발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총 12건이며, 일반업무 8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항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일반업무 첫 번째로 농촌지도 기반조성으로 현장중심 지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으로 농촌진흥기관의 개발기술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현장 체감형 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읍·면별, 마을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에 필요한 교육장비 구입과 농기계 운반 서비스에 필요한 운반 차량을 교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형 모니터 등 교육용 장비와 시설을 확충하고 현지 출장을 위한 순회지도 차량과 과학영농을 위한 관련 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 내 농업인의 효율적인 상담과 신속한 기술지원으로 농업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과학영농 지도 기반 구축과 농업인의 홍보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과학영농실증포 면적은 8,800㎡로 온실 14동/5,800㎡, 과수시험포 3,000㎡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기술, 새로운 작목, 신품종의 현장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발굴로 체리, 망고 등 아열대과수를 실증재배 중이며, 온실에서는 국화 재배와 양상추 등 시설채소, 스마트농업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스마트농업 실증을 위한 단동하우스 설치와 노지 화분 재배에 필요한 관수시설을 설치하고, 열대과일 등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재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토양 정밀검증으로 적정 시비를 통하여 농가경영비 절감과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은 토양, 수질, 식물체, 가축분뇨 등 정밀분석과 푸드플랜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은 187㎡의 면적에 첨단분석장비 12종을 갖추고 4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1,917건을 분석하였습니다. 금년 친환경농업관리실 분석계획은 총 4,000건으로 토양검정 3,200건, 잔류농약 분석 300건, 가축분뇨 분석 400건, 중금속 분석 100건입니다. 456쪽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학습단체 육성 및 농업교육 강화입니다. 학습단체 육성으로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핵심리더를 양성하고 융복합 농산업 선도와 농업 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 등 4개 단체/1,600명이며, 교육은 농업대학,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귀농귀촌교육, 농업기술 평생교육, 품목별 기술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4-H회원과 전문농업경영인 과제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농업정보지를 제공하겠습니다. 11월에는 농업대학 총동문 한마음대회와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농업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대학, 귀농귀촌교육, 농업기술 평생교육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과 경영 컨설팅을 통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청년농업인 네트워크의 조직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 청년 농업인 수는 290명으로 농업인 중 4.5%에 해당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속가능한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으로 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 농촌문화 네트워크 조직 육성을 위한 청년4-H연합회 활동 활성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을 확대해 청년농업인을 양성하고, 청년농업인 간 네트워크 조성으로 청년농업인 유대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연천군 정주 의욕을 높이는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인구유입 정착을 위한 장려금 지원으로 전입을 유도하고 귀농귀촌 관련 정보 제공, 공동체 형성, 영농 정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인구유입시책 지원금으로 전입세대 및 귀농인에게 주택 및 농업용 창고 설계비, 주택 수리비,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융자 지원으로 귀농인, 예비 귀농인에게 창업과 주택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 교류간담회 개최와 농업인의 날에 귀농귀촌인 교류 부스를 운영하여 귀농귀촌인의 어려움 해소와 교류 기회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귀농 초기 주거비 부담을 갖는 청년농업인 대상 주거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안전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및 농촌여성리더 육성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과 농작업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사회 활력화를 주도하는 농촌여성리더를 육성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상반기에 농촌여성 역량 교육 등 3개 과정/970명을 교육하였고, 농업·농촌 자원 활용 농외소득기반 조성사업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촌사회 활력화를 주도하는 농촌여성조직 육성에 2개 사업, 사회복지시설 연계 치유 프로그램 2개 사업, 농업인 안전교육 및 농작업 환경조성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여성의 역할 확대와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 460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외소득 활동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을 지원하고 가공기술 표준화로 가공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농외소득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가공센터는 가공장비 69종/7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지도직 등 4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4월 말까지 71일 동안 가공센터를 운영, 67품목을 생산하였으며, 현재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한 농업인 2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시범사업 등 2개 사업과 농산물 가공교육과 제품 개발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2건과 가공제품의 안전성 검사도 진행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H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워크숍 행사 개최입니다. 4-H 중심의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을 통해 청년정책의 공유, 청년 공론을 형성하고 청년 간 교류 활성화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 9월 연천군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퍼실리테이션, 청년정책의 전시·홍보 등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회의·조직·활동·제안·연대 등의 다양한 청년 네트워크 형성 기반을 제시하고 다양한 채널의 청년 네트워크 강화로 청년의 지역 참여를 도모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4-H 청년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청년농업인들의 경험, 노하우 부족으로 인한 판로 문제 해결을 위한 4-H 청년 직거래장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6월부터 11월까지이며, 장소는 한탄강관광지와 구석기축제, 국화축제 등 농산물판매장터로 4-H 회원 20명이 참여,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와 연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예산은 도비 1,500만 원으로 금년 3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공모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신규 유통채널 구축과 장터 운영 경험을 통한 농산물 홍보와 마케팅 능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연천 국화축제 유료화 추진입니다. 금년 국화축제는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개최합니다. 사업비는 3억 7,800만 원으로 국화축제 행사 준비, 대형조형물 제작을 위한 예산 2억 2,8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유료화를 위한 입장권 발권과 시설장비 렌탈 용역 비용 1억 5,000만 원을 2차 추경에 편성·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화정원에 식재할 국화모종 7만여 주와 분재 200점 등 국화 작품 1,000점을 준비 중에 있으며, 축제 고도화를 위한 신규 정원으로 억새정원, 한탄강 물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화축제 유료화를 위한 추경 예산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장료 전액 페이백을 추진하고 화훼연구회, 국화동호회 등 관련 단체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국화축제 고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입니다. 관내 관련 기업, 인근 대학과의 스마트농업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 농업기술을 실증·확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으로 사업규모는 재배시설 총 3동이며, 광폭하우스, 컨테이너형 식물공장, 유리온실 각 1동입니다. 광폭하우스와 컨테이너형 식물공장에서는 양상추, 묘삼을 ‘우리기술’의 분무수경 방식으로 실증 재배하고, 유리온실 테스트베드에서는 양상추를 광운대학교와 플라즈마 활성수를 이용하여 실증 재배하겠습니다. 현재 광폭하우스는 설계변경에 따른 6월 말 준공 예정이며, 컨테이너형 식물공장은 7월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우리기술, 광운대학교와 협력 연구를 통해 작물별 재배기술을 실증하고, 분무수경 방식의 수경재배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직무대리
농업개발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금남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술보급과 일반현황,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작물환경팀, 소득기술팀, 경영축산팀, 농업기계팀 이렇게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으로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9건으로, 일반업무 6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첫 번째 사항으로 최고급 연천쌀 생산 및 병해충 예방적 방제 추진입니다. 고품질 쌀 품종 육성으로 최고급 연천쌀을 생산하고 예방적 병해충 방제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최고급 연천쌀 생산을 위한 지역특화 품종 재배기술 보급을 위하여 연진벼 확대 재배를 위한 단지 사업으로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 연진벼 우량종자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연진벼 종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벼 신품종 지역실증 및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벼 품종 비교 시범포를 운영하겠습니다. 최고급 연천쌀 소비 촉진을 위한 소포장 판매기술 보급을 위하여 소포장 판매기술 시범, 로컬푸드 무인 즉석도정 판매 시범을 통하여 소비자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포장과 즉석도정으로 맛있는 쌀을 맛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식량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과 예찰시스템 운영으로는 벼·콩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을 통하여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농업기상관측시설과 벼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하고 벼·콩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5개소를 운영하여 선제적인 상황 체크와 분석으로 식량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신기술 보급입니다.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집약화, 규모화로 밭작물 재배과정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밭작물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한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밭작물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으로 기상정보 활용 노지 밭작물 자동관개 기술 시범, 노지 밭작물 국산 지중점적 자동관개시스템 시범, 밭작물 나방류 스마트트랩 무인예찰 시범 등을 통하여 4.6ha 규모의 콩 재배 면적에 스마트농업을 접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위성 영상 AI분석 기술 활용으로 연천콩 생산단지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첨단 스마트 노지 농업 전문기업인 ‘세팜’, 연천군 콩 재배농가 50농가가 서로 협력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기술을 활용, 매일 농경지를 모니터링하여 농업인에게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작물의 생육 상태와 기상 등 재배의 중요정보를 전달합니다. 밭작물 신기술 보급 및 연구로 콩즙용 기능성 콩 생산-유통 연계 사업, 쌀귀리-콩 이모작 생산단지 조성사업, 경기도형 신품종 잡곡 종자 생산 시범, 고품질 율무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을 통하여 밭작물에 대한 다양한 소득창출 방안과 율무 주산지로서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밭작물 재배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ICT활용 기술보급 및 안정생산입니다. 변화하는 농업환경 대응을 위해 ICT활용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병해충 종합방제로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을 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ICT활용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으로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바이오차 및 천적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시범, 신소득 작목 재배기술 시범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소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방제기술 보급으로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 시설재배지 총채벌레 종합방제 시범, 노동력 절감을 위한 병해충 원격방제 자동시스템 지원, 배추·무 뿌리혹병 약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농가들의 시설하우스에 스마트팜 확대 보급으로 시설채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뿌리혹병 약제 지원으로 채소의 안정생산 및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과수·특작 안정생산입니다. 과수·특작 분야의 과학영농 실현과 스마트팜 기술보급으로 안정생산과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수·특작 기상피해 예방 종합기술 사업으로 과수화상병 감염위험 정보 기반 적기 약제 방제 기술 시범, 이상기후(가뭄) 대응 과원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시범,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 인삼 고온피해 경감을 위한 시설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수 등 검역병해충 예찰·방제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과수화상병, 돌발병해충 등의 예찰을 통한 사전 관리와 적기 방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 및 편리성 제고 과수·특작 병해충 방제 기술보급으로 무인 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 기술 구축 시범과 ICT 이동식베드 이용 무농약 인삼 생산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진단 시스템 구축과 신기술 보급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환경 개선 및 축산경쟁력 강화 기술보급입니다.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 사육환경 개선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조성을 위한 과학영농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기술 및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우사 에어 제트팬 및 측벽 배기팬 설치 시범, 화재 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발열선 보온등 보급 시범, 국내개발 케토시스 회복 및 예방 기술 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민감한 꿀벌을 위하여 우수 여왕벌 생산 공급 시범,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증식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용미생물 및 축산관리실 운영 확대와 친환경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유용미생물 4종, BM활성수, 고체발효 미생물 등 473톤을 공급하고,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개선 및 보수공사를 통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관리실 운영으로 초유은행, 살모넬라, 임신진단, 사료성분 분석 등 9종의 과학영농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ICT활용 자동화 구축으로 축산농가의 경영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과학영농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질병 예방·관리, 축사냄새 저감 등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임대장비 운영으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현장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연천본소와 서부지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장비 87종/387대를 보유하고 회원 수는 3,509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으로 승용예초기 외 2종/6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간 5,000건의 농기계 임대와 200여 회의 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추진하고 하반기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맞춤형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효율을 높이며 안전한 농기계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로 쌀 품질분석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쌀 품질분석실을 통하여 연천쌀의 균일성과 미질 고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면적은 30㎡이고 사업비는 2억입니다. 구입장비는 쌀의 품질과 품종을 분석하기 위하여 PCR 분석기 외 11종을 구입할 예정이며, 분석대상은 RPC나 일반농가, 시험사업 및 시범사업단지에서 재배한 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 말까지 장비 구입과 쌀 품질분석실을 조성 완료하고 9월부터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자료는 고품질 쌀 생산 매뉴얼에 활용하고 연진벼 종자 등 혼종여부 판별로 순도 높은 종자 공급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한 품질관리로 고품질 연천쌀 생산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연천군 벼 지역특화품종 ‘연진’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연진벼를 선발하여 지역특화품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연진벼 육성 추진사항으로 2025년 연진벼 종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산 60톤, 농협 32톤 등 총 92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연진벼 재배기술교육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으로 6회/1,48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3회/200명에게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연진 재배면적은 1,800ha로 확대되어 전체 재배면적의 6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5배 이상 확대 재배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 연진벼 종자소요량 100톤 확보를 위하여 농업기술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경기도종자관리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으며, 연진벼의 안정적 재배 및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 마지막으로 반딧불이 관광자원화 연구입니다. 환경지표 곤충인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 인공사육 증식을 통해 우리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홍보하고 관광자원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왕산초등학교 마전분교 활용을 위하여 연천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분들과도 반딧불이에 대한 설명과 마전분교 활용에 대해 소통하였습니다. 반딧불이 관광자원화 연구사업 추진으로는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 및 환경조성 연구를 위하여 1,000만 원과 반딧불이 인공사육 연구 시범사업으로 연천군 반딧불이 빛나는 마을 보존회에 3,200만 원을 지원하여 반딧불이 인공사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6년부터는 왕산초등학교 마전분교를 임대받아 반딧불이 인공사육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월 6일부터 6월 15일까지 10일간 제2회 반딧불이 축제 및 체험행사가 청산면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행사를 마무리하고 청정 연천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딧불이의 안정적 서식지 환경 조성과 인공사육 연구를 통해 반딧불이 관광자원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직무대리
기술보급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는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4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업무보고(맑은물관리사업소) 맨위로
14시41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재진입니다. ‘25년도 하반기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주요사업현황, 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서입니다. 483쪽, 일반현황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총 6개 팀으로 일반직 32명과 공무직 15명으로 총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통산업단지 정수장 건설공사, 옥계-군남 간선관로 개량사업, 신서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는 공정률 85%, 60%, 30%로 각각 진행 중이며, 주요업무계획에 포함하여 추진계획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 차집관로(2단계) 개선사업은 11.31km 구간의 노후관로를 정비하여 ‘25년 4월 준공하였으며, 연천군 우수관로 GIS 구축용역은 100km 우수관로를 조사 측량하고, 구조화 편집하여 ‘25년 2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25년도 10억 이상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은통산업단지 정수장 건설공사 등 상하수도 공사 총 13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2,570억 3,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계속사업으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6쪽, 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14건, 신규업무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7쪽, 소통과 협업, 민원만족을 통한 효율적인 지방공기업 운영입니다. 경영평가 실적 향상을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지표별 이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대응체계 정비와 소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만족도와 조직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488쪽, 은통산업단지 정수장 건설공사입니다. 은통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일 4,300톤 규모의 정수장과 관로 16.1km를 건설하는 공사로 ‘21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5%이며, ‘25년 10월 준공하여 입주 계획으로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9쪽, 연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2차)입니다. 체계적인 상수도 급수체계 구축을 위해 연천읍·백학면·장남면 일원의 노후 상수관망 23.4km를 정비하고 누수탐사 및 복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7년 1월 공사를 착공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로 수질을 개선하고 유수율을 85%까지 향상시켜 군민의 보건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90쪽, 옥계-군남 간선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옥계 배수지와 군남 배수지를 연결하는 노후 간선관로 8.4km를 개량하여 안정적인 비상연계 급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3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60%로 ‘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배수지 및 관로 구간에서 수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91쪽, 신서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신서면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배수지 건설사업으로 배수지 용량 일 3,000톤, 관로 9.9km,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24년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0%로 ‘2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사업을 통해 신서면 지역의 원활한 용수공급은 물론 국립연천현충원 개원에 따른 안정적인 급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92쪽, 내산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는 내산리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일 400톤, 오수관로 9.5km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29%로 ‘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하여 내산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춰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493쪽, 연천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입니다. 연천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하고자 고문리·은대리·왕림리·초성리 지역에 오수관로 17.8km를 신설하고 인근 367가구의 배수설비를 하는 사업으로, ‘23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6%이며 ‘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94쪽,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집중호우와 도심지역의 불투수 면적 증가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탄리·현가리·상리·초성리 일원에 우수관로 12.72km를 개선하고 빗물받이 60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3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3%이며 ‘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95쪽, 동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미산면 동이리·마전리·삼화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수질기준에 맞춰 방류하고자 일 350톤 처리용량의 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 9.7km를 신설하고 180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2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공정률은 95%이며, 올해 6월 환경부 재원협의를 거쳐 8월 착공, ‘27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연천 노후하수관로 개선사업 2단계입니다. 연천군 일원의 노후 불량 하수관로 14.2km를 정비하여 지반침하를 방지하고 불명수 유입을 저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95%이며 ‘25년 8월 공사를 착공,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97쪽, 연천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진입도로 개설 및 교량 설치를 통해 우회도로를 확보하고자 도로 308m 개설과 교량 142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3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48%이며 ‘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을 통해 마을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한 악취·소음 등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남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남계리 미처리구역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오수관로 3.51km를 신설하고 압송관 2.05km 및 맨홀펌프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4년 8월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계리 지역에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장 보수공사입니다. 노후된 오토캠핑장을 보수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시설물 보수·포장 및 식재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준공 이후 물새롬센터 주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500쪽, 연천군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하수관로 준공 후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신서면·미산면·청산면 일원에 설치된 하수관로 72km와 중계펌프장 25개소에 대해 기술진단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진단을 통해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하수 이송과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고, 불명수 유입 차단으로 호우 시 오수 역류를 방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01쪽, 신규사업으로 양원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양원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 오수관로 6.5km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3월에 환경부 재원협의를 신청하였으며, 6월에 착공하여 ‘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원천은 유역면적이 작아 갈수기 미처리 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에 취약하나 사업 완료 후 양원리 일원의 미처리 하수를 적정 처리해 하천 수질보전과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철의장직무대리
맑은물관리사업소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신규사업 양원리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지금 위치가 몇 반 어디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양원리 몇 반이라고 하면 조금…

박운서의원
양원리 초입, 아래 양원리 그쪽, 양원리 4반 그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반 쪽에 조금 취약해서…,

박운서의원
제가 추후에 설명을 다시 듣겠습니다.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운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통일평생교육원) 맨위로
14시54분
다음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통일평생교육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통일평생교육원장 서진선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 하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 중 부서 일반현황, ‘25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교육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제빵 및 요리 등 50개 정규프로그램 운영과 5060 신중년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정규프로그램 외에 단기 및 특강 8개 과정 운영, 드론체험 활성화 도비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여 평생교육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하여 연천꿈샘학교 운영, 청산산단 내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도비 지원사업 등 모두가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하여 보편적인 평생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학습과 일이 연계되는 사회 참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배움을 통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형성과 평생교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6개 마을 배움터 프로그램 운영에 1억 5,100만 원, 통일평생교육 박람회 개최를 위해 6,000만 원, 통일미래대학 운영에 4,000만 원 등 생활 속 교육문화 확장과 사회 참여형 교육 활성화는 물론 교육을 통한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기회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역 학생과 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먼저 연천군 인재 육성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국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1억 6,300만 원, 교육청 대응 지원사업으로 무상급식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7억 7,800만 원, 학교교육 군비 지원사업으로 명문화학교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3,900만 원 등 총 37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은 물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통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인재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 활동 증진 및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및 15개 지원사업으로 40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사업 지원사업으로 육성재단 출연금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10개 사업에 37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복지 및 보호 사업으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미래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지식 정보 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독서와 글쓰기로 인문학적 가치를 공유 확산할 수 있는 평생교육과 독서생태계 조성을 통한 독서복지 구현을 위하여 독서교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열쇠부대 독서경영대학’ 운영,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가가호호 책배달 서비스 운영 등 지역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독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다달이 인문학’ 운영입니다. 생활 속 흥미로운 주제를 문화·예술 기반으로 한 인문학 강의로 연천군 독서 홍보대사와 함께 매월 1회 개최하여 군민 소양 증진과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백학면 청소년 휴카페 설치사업입니다. 백학행정복지센터 2층 학마을작은도서관과 로비 일부를 활용하여 서부권 청소년들의 휴식 및 문화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5,850만 원, 군비 1억 3,650만 원 등 총 1억 9,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 공사 발주하여 9월 준공과 더불어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청소년 AI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AI 인재 육성 및 미래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험 및 교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는 연천 청소년AI센터는 ‘24년 12월 준공하였으며 ‘25년 6월 BF인증을 위한 보행로 설치공사 완공으로 6월 17일 개관코자 합니다. 연천 청소년AI센터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하며 시설 운영비는 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AI 방과후 프로그램, 찾아가는 프로그램, 단체방문형 프로그램, 주말 토요프로그램 운영 등 4개 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천 청소년AI센터가 타 지역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133억 2,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연천형 늘봄 체계 구축, 공교육 경쟁력 강화,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연천 BIX 연계 특성화 교육 등 4개 핵심 사업의 각 핵심 사업별 4개의 세부 추진사업으로 총 16개의 사업이 교육청과 우리군이 분업 또는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더딘 세부 사업으로 교육청 추진 권역별 돌봄센터 운영 부진과 그와 연계된 우리군 추진 에듀버스 운영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교육청에서 학교장 면담을 실시하는 등 해당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진로교육 온라인 플랫폼 개발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군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유사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상반기 중 출시 예정으로 있어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센터로 변경 추진코자 하며, 교육부의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아 운영코자 합니다. 교육발전특구 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문제 해결을 통해 연천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발전특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직무대리
통일평생교육원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