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준식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번호 4120호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심의받을 안건은 4건으로 군사시설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의 건, 홍천군 기록관 건립을 위한 취득의 건,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을 위한 취득 변경의 건,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취득의 건으로 지금부터 안건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첫 번째 안건으로 세무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군사시설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매각 재산 대상은 그동안 군사시설부지로 사용해 온 북방면 하화계리 산43-1 외 1필지 9,014㎡이며 기준 가격은 2,568만 원입니다. 처분 사유는 과거부터 군사시설 용도로 무상 사용되어 온 부지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매수 신청도 있고 공유재산으로 보전하기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 추정 금액은 7,700만여 원으로 감정 평가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안건으로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홍천군 기록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홍천군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한 중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 주요 기록물의 활용 및 신속한 열람 구현으로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도모와 군민의 알 권리 강화와 홍천군의 중요 행정 박물, 시청각 기록물 등을 전시하는 행정 자료실 조성으로 군정 신뢰도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취득 대상 중 토지는 희망리 154-9번지 1,524.9㎡로 기준 가격은 5억 9,685만 원이며,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1동 2층 1,800㎡입니다. 취득 사유는 홍천군 기록관의 절대적 공간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록관 공간 부족으로 부서에서 기록물 관리를 자체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록물 관리의 누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 도모, 홍천군 기록관의 지위를 영구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승격하여 30년 이상 기록물의 자체 보존 및 폐기 등 기록 자치 실현 등을 통해 군정 신뢰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116억 9,554만여 원으로 전액 군비로 토지 매입비 17억 9,000만 원, 건축비 99억 5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1필지 1,524.9㎡ 건물은 2층 규모로 1,800㎡로 1층에는 단기 보존 서고, 행정 자료실, 사무실을. 2층에는 장기 보존 서고, 개방형 회의실, 장비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안건으로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입니다. 문화예술 동아리와 문화교실 공간이 부족한 상황 해소를 통해 지역 대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관람객들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용도는 다목적실 증축으로 문화교실 2실, 소공연장과 강당입니다. 취득 재산의 증축 면적은 당초보다 178㎡ 증가한 1,138㎡입니다. 추진 경과는 2018년 7월 홍천문화예술회관 증축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9년 문예회관 건립 지원에 선정되었고 2020년 8월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자체 조건부 승인받았으며,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는 2025년 3월 26일 조건부 승인받았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4월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건축 분야 도 계약 심사가 2024년 12월 10일 승인되어 건축 부문 12월 23일 착공하여 12월 30일 중지하였습니다. 취득 변경 사유는 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 사업 지연과 물가 상승, 감리 용역비,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증가에 따른 사업비 추가 등의 사유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소요 예산이 당초 45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증액된 45억 원은 군비로 추가 부담됩니다. 사업 규모는 건물 1동 1,138㎡로 지하 1층에는 문화교실 2실과 창고, 지상 1층에 130석 소공연장과 조정실, 사무실, 창고 등을, 지상 2층에는 강당, 무대, 기계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안건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사업 목적은 지하자원 개발로 인한 광산 주변지의 피해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용도는 마을안길 포장을 위한 부지 취득입니다. 대상 재산은 능평리 236-7 외 1필지 1,318㎡ 기준 가격은 2,610만 원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부지를 마을안길 0.4km 포장을 위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4,350만 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20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사시설부지 매각 처분의 건은 과거부터 국방부가 군사시설 용도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방부로부터 매수 신청이 있어 장래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을 수요기관에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홍천군 기록관 건립사업 취득의 건은 현재 본청 별관 2층에 있는 홍천군 기록관의 면적이 법정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기록물 관리의 법적 업무 수행과 30년 이상 보존 기록물 관리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새로운 기록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기여하고, 현재 기록관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등 청사 공간의 활용성을 효과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사업 취득 변경의 건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부결된 이후 동일안으로 재상정하였습니다. 홍천문화예술회관은 1995년 3월에 개관하여 그동안 다양한 종류의 공연, 전시 등 수많은 문화 공연 및 행사를 개최하여 군민의 문화적 소양을 발전시켜 온 만큼 홍천군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건축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장기간 침체된 지역 경기의 활성화 및 군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재착공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취득의 건은 북방면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안길 포장을 위한 부지 취득 건으로 해당 마을안길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정주 여건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사업 변경에 따른 취득 변경 및 공유재산 매각 처분으로 행정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정주 여건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취득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토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위치의 적정 여부, 재원 조달 방안, 기존 공유재산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군사시설부지 매각 처분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여기 그러면 국방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몇 년이나?

40년 이상...

40년이요?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국방부 땅을 홍천군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거는 아마도 없을...

없어요?

네.

그러면 용도는 어떻게 쓰신다 그런 건...

지금 현재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팔아야 하는 부분이 있네요. 여태까지 그런 쪽에 전혀 임대료가 안 들어왔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무상 사용으로 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기관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네,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거 매각하기 전에 국방부하고 어느 정도 딜을 좀 해 보라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해 보셨나요?

아직 못 해 봤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매각한 적도 있는데 당신들도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써먹겠습니다, 이거를.

국장님, 매각하고 나서는 우리가 힘이 없어요. 매각하기 전에 국방부하고 지금 국방부 부지,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지를 군에서 매입할 테니까 조건부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해 보셨어요?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앞으로 지금 군부대 부지가 꽤 있는데요. 아직 이렇게 용도에 맞게끔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게 없어서 지금 당장 취득할 게 없어서 협의 단계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군사시설부지 매각 처분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천군 기록관 건립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기록관이 필요한 건 느끼거든요. 느끼는데 여기가 굉장히 값이 꽤 비싼 땅이고, 또한 홍천군청하고 거리도 그렇고. 꼭 여기로 돼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반드시 이걸 해야겠다, 이 자리가 맞다. 검토를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정 부지를.

그렇습니다. 군청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내려오는 거리만큼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걸어와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상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봉이랑 여기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정 부지를 어디하고 어디 검토해 보셨어요, 혹시?

예정 부지는 당초에 저 오기 전부터 예전에는 제안이 있어서 로컬푸드를 한번.

로컬푸드.

제안이 한 번 왔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거기는 적당치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유는?

거기야말로 거리상 멀고 저희가 그 건물을 사게 되면 그 밑에 다른 복지관이라든가 다른 건물 용도로도 사용하려고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만.

다른 용도로도.

다른 용도로 거기 건물을 사용한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당시 제안이 왔지만 그냥 검토는 해 보겠다 그래서 검토했는데 적당치 않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검토한 게 주차장. 제2주차장 청사 필로티로 해서 2층 정도 올리는 걸 검토했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검토를 했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필로티를 2층 올리게 되면 주차 면적도 줄어들뿐더러, 저희 면수가. 위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주차 면수도 많이 줄고 지대가 높다 보니까 전망도 가리고. 그런데 뒤에 산이 있는데 산이 암산이라 하더라고요. 바위산이라서 거기를 저희가 더 확보해서 지어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 깨서 추가 비용... 거기 사유지인데 돈이 엄청 많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마침 그전에도 저희가 이쪽 부지를, 지금 현재 부지를 검토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안 하겠다고 당초에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다시 저희가 검토하게 된 이런...

부지가 몇 평 정도... 커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돼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존 면적은 1,200㎡ 정도가 필요한데...

1,200. 400평 정도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 면적 전체를 다 구입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관사 이전으로는 턱도 없다는 얘기죠?

그 자리는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센터로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계획하셨어요? 이걸 해야겠다고 시행을 처음 계획했던 때가.

저희가 한 1~2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몇 군데를 못 보셨네요?

네,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시설이 기록관이. 기록관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형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텐데 설명을 보면 미래형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서류 쌓아놓고 그 정도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디지털이나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종이 기록물보다는 전자 기록물이 주로 활용돼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궁금할 때 언제든지 찾아서 볼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져서 정보 전달을 하는 역할까지 다 해야 하고, 또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하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서류만 쌓아놓고 하는데 100억씩 투자한다는 거. 그리고 이게 또 공무원들만 사용해야 하는 시설, 자료라면 이렇게 군청과 거리가 있는 곳에 이렇게 토지를 사서 한다는 거. 이런 게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록물은 저희가 보관을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로 해서 보관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개방해서 기록물 열람이라든가 전시, 영구 기록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관을 체계적으로 하고 그럴 용도로 저희가 기록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하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래형 기록관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형. 지금 과거나 현재형 그런 기록관이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가 서류를 쌓아두는 그런 창고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정보를 서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기록관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 이 정도 면적에 단순하게 여기 건물하고 1, 2층 지어서 이렇게 어떤 형태의 건물을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주신 거 보면 여기가 이 건물 때문에 그 주변이 도시 기능을 하는데 좀 정예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중심지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근무시간 끝나는 문이 닫혀 있는 캄캄한 그런 건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처음에 주차장에 해서 좀 더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토지 비용이나 그런 것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왜 우리 주차장은 절대 불가가 됐을까요?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청사 증축을 하게 되면 그쪽 부근을 저희가 또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관을 위에 올려놓고 이러면 나중에는 청사 증축하고 그러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그 정도 거리나 로컬푸드 거리나. 또 로컬푸드 같은 경우 기존 건물이 있고 그러면 예산 훨씬 적게 들지 않을까요?

로컬푸드는 거리상 더 멀죠.

아니, 거리가 어차피 우리가 서류를 쌓아두고 이렇게 관리한다고 보면 홍천 시내에서 도긴개긴 아닌가요, 여기나 거기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히 디지털 데이터 중심으로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기록관이 된다 그러면 위치는 자유로워지거든요, 위치는 어디든.

향후에는 그렇게 가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영구 기록물이라든가 기록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딘가에는 놓고 공간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열람도 하고 이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 미래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기록물을 관리하게 될 텐데 지금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걸 단순하게 지금 2층 건물에 회의실과 자료실, 사무실 이런 게 불필요한 이런 면적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건물은 커지는데 실제로 효율성은 떨어지고 건축비는 많이 들어가고 현재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서. 장비실이라고 하면 간단한 냉난방 아니면 관리에 필요한 이런 장비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시스템...

그런 거 있죠, 서류 관리하는데 항온 항습기나 이런 것들. 얼마나 시급해요, 지금? 빨리 시급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록관이 그렇게 시급하게 필요한 건가요?

시급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가 이제 언젠가는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전을 해서 기록물 지어서 사무실 공간 확보도 하고. 지금 이제 사무실도 좁아서 저희 실과가 나가 있는 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록관을 둔다면 같이 청사 내로 나가 있는 과들 좀 들어오고, 공간도 확보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

지금 이렇게 위치가 다른 업무 공간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 연결이 잘 돼서 다른 업무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건물들이 연결돼야 할 텐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띄엄띄엄 있다 보면 유지·관리하는데도 상당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천천히. 우리 군청 확장 계획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거와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급하지 않은데 그렇게 비싼 땅 사서 첨단시설이 아닌 기존 그냥 일반 건물처럼 지어지는데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그렇지만 여기에는 서류 창고 개념으로밖에 지금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당장 지어야 하는 겁니까?

정말...

당장 지어야 하는 거 아니면 우리 군청 확장이나 좀 이렇게 멋있게 연결해서 지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건축 기술로 보면. 그다음에 공간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군데군데 나눠놓으면 관리하기 상당히 힘들죠, 건물 유지·관리하기도 힘들고, 거기 이용하는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이런 불편함이 많죠. 그래서 이런 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설계해서 미래형 그런 기록관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시청각도 아니면 영상으로.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직접 궁금한 걸 군민들도 직접 검색해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걸 갖춰서 만들어야 하고, 또 그게 미래형 우리 기록관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 공감하세요, 국장님?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1명, 반대 위원 2명, 기권 위원 5명으로 홍천군 기록관 건립 취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취득 변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게 처음에 국장님이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교실 2칸, 130석 규모 소공연장, 그리고 강당 이렇단 말이죠. 이런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게 문화교실 2실 정도가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하죠?

그 부분 우리 나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8년 전 문화관광과장 시절에 아시겠지만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 우리 군이 시다운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인접 시군인 횡성군이나 인제군은 진짜 시 규모다운 문화예술회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부분이 부러워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순수 군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때 문화체육관광부... 그때 이양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비를 따서 시작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당초부터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이게 이 건물을 문화예술회관 기존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붙여야 한다, 뒤쪽에 붙여야 한다 의견이 상당히 분분해서 추진 단계부터...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추진 단계부터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되었고. 그런데 저희가 불행하게도 건축 설계 용역 당시부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국 설계 용역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업체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의계약과 입찰 용역의 맹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 견실한 어떤 용역 업체를 저희가 직접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불행하게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부실한 건축 설계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2년 6개월 정도 소요되면서 진짜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그 업체랑 실랑이를 하면서 올해 비로소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면서 총사업비가 50% 가까이 이렇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2022년도에 저희가 지난번 민선 8대 때 지금 토지분과 건물분을 저희가 위원님 여덟 분에게 받아놨는데 그 뒤로 총사업비가 50% 가까이 변경이 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침상 총사업비가 30%인가 40% 이상 뛰게 되면 변경분을 받게 되어 있고요. 또 총사업비가 이제 그 정도로 높아지면 기존 군 자체 투자 심사를 받았던 부분이 도까지. 상위 기관인 도에서 총사업비 예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을 도의 투자심사위원들을 통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 늘어나는 부분은 도까지 올라가서 도의 투자심사위원님들 여덟 분을 모셔놓고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드려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45억에서 총사업비 45억이 증액된 90억으로 이제는 변경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기존에는 다목적실 부분의 증축. 지어지는 부분이 이제 960㎡였는데 변경되면서 당초 1층 부분은 소공연장이 100석 규모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130석 규모로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면적이 54평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54평 이제 늘어나면서, 면적이 증가하면서 약 8억 정도가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기존에 문화예술회관 외벽과 로비, 2층 리모델링 공사는 당초 12억에서 25억으로 해서 13억 정도. 이 부분도, 면적도 늘어나면서 물가... 국내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제 전쟁으로 인해서 수입 원자재가 폭등을 하게 됐고, 인건비도 폭등을 하게 되면서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13억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의무 경비인 건축 설계 감리 부분이 지난번 간담회와 지난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고드렸듯이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2에 시공 단계부터 건설 산업 관리 계획 수립을 해서 책임 관리를 통해서 부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책임 감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설계 감리 업체에서 공공건축 공사에 있어서 책임 감리를 하게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라는 그런 법률이 바뀌면서 당초에는 설계 감리가 7,000만 원 정도면 됐었는데 이게 이제 2019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그런데 산출을 해 보면, 최근 시점에서 산출을 했는데 14억 정도 뛰면서 이런 부분이 됐는데 이게 2019년도에 시행을 바로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법규 준수에 대한 특별한 어떤 강력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법은 시행됐지만. 그렇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별로 과다한 책임 감리비가 이제는 소요되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별로 법규 시행을 좀 미루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법규 시행을 미루다 보니까 이 책임 감리를 맡게 되는 전국의 건설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국회와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법규 미이행을 하는 지자체별로 강력한 과태료를 처분하라는 그런 국토교통부의 공문이 작년 2024년 1월부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최근부터는 전국 지자체별로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당초에는 7,000만 원이면 되는 책임 감리가 저희가 정확하게 법규에 따라서 감리비가 14억으로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45억 중 28억 정도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면적이 늘어나면서, 또 법규가 시행되면서 의무경비로 28억이 늘어났고, 45억 중 28억을 빼면 17억이 늘어나는데 이 17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계 용역 단계에서부터 부실 설계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연되는 기간 동안 국제적인 정세까지 불안하면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인건비가 뛰면서 늘어났던 부분들이 17억. 이 부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 용역이 지연이 되면서 늘어난 부분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 문화예술회관 다목적 증축, 지하 1층 부분에는 문화교실 2개가 들어가고요. 또 올라와서 1층 부분에는 130석 규모의 소공연장이 들어서게 되고요. 2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사무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하나로 모아서 통합 사무실이 들어가고요. 옥상에는 지금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 설치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지금 총사업비 저희가 지금 90억이 들어가는데 90억 중에서 이미 이제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지난번 1회 추경 때 저희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대로 본예산 계속비 사업 금년도분 책정되어 있던 부분은 다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저희가 작년 12월에 건축 공정이 이미 입찰을 통해 건축 시공업체가 선정이 돼서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이용을 해서 활용하게 되면 저희 군민들이 앞으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확대가 되고, 곳곳에는 악기동아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지금 시내 곳곳 건물 지하에서 연습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까지도 이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 수용을 해서 그분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고요. 1층 소강당 130석 규모는 연말이면 지금 이제 관내 어린이집에서... 이제는 공연들이 대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 소공연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다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답변 마치는데요. 저희가 솔직히 건축 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어떤 업체하고의 어떤 지도 감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늦어진 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 설계 부분에서, 공사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인데 그 부분 인정하고. 다만 이번에 관리 계획에서 잘 통과돼서 예산이 확보되면 최대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해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확대가 되고 악기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연습실이 필요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퐁당퐁당센터나 아니면 문화센터나 도시재생 관련 그런 건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연습 공간은 많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다음에 멀지 않아 석화초등학교 나가면 그런 공간도 있을 테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위치가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진짜 편리하고 안전하고 그런 위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90억, 100억 가까이 또 투자를 해놓으면 정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이런 건물이 그 지역 중심지 역할을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건물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외곽에 자꾸 배치를 하다보니까 중심에 있던 사람들을 자꾸 외곽으로 불러내는 그런 기능을 한단 말이죠, 우리 건물들이 돈을 써서. 그러면서 중심지는 자꾸 침체가 되고 그러니까 또 중심지를 살리기 위한 사업은 그 나름대로 또 예산을 써서 하게 되고. 이래서 서로 이게 흩어지는 예산 사업을 해서 그거를 흩트려놓고 모으려고 하는 이런 모순된 사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져서. 저라면 2019년도 그렇게 시작... 그때 당시는 군민 1취미 갖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그러한 동아리 연습방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욕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이라서. 지금에 와서 19년도 그때로 돌아가서 이거를 그래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좀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셔야 해요. 이걸 여기에 할 게 아니라 한다 그러면 저는 도시재생하려고 주차장 부지 땅 사놓은 데 있다든가, 시내 중심가에 있는 그런 땅에 차라리 지금 여기 연습실과 소규모 공연장 130석에서 150석짜리 공연장이 도시 중심에 있다 그러면 저는 중심지를 살리는 기능도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을 지금에 와서 또 저쪽 건너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시 중심을 자꾸 이렇게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침체의 늪으로 점점 끌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써서 그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저는 이 예산을 가능하면 시내 중심에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군유지. 지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땅이나 공원 일부 주차를 지하로 놓든가. 아니면 공원을 건물과 같이 어우러지는 도시형 그런 공원으로 만들더라도 지금은 이런 작은 공연장과 이런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마련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시내 중심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에 와서 연습실 2개하고 공연장 하나하고 이렇게 하는데 90억을 또 써야 하는지.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나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내 중심부에는 저희 홍천읍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공모 사업을 따다가 퐁당퐁당 문화센터를 조성해 놨는데 저도 거기를 공연 때 초청받아서 가봤는데요. 너무 악기 동아리 분들이 연습할 공간이 너무 포화 상태고 건물 1층, 2층, 3층을 가봤는데 연습하시는 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특히 주차장 부분이 협소해서 주변 상가와 그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 퐁당퐁당 문화센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부터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을 하면서 태동이된 악기동아리들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도 제가 시내 건물 지하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을 뵀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지하에는 저도 거기를 많이 가봤는데 문화교실 1, 2, 3이 있는데 무궁화 합창단, 무궁이 소년소녀 합창단 또 거기서 악기 동아리 하시는 분들이 거기도 상당히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고 예산 총사업비 90억 중 대다수가 1회 추경까지, 금년도 1회 추경까지 해서 많은 부분 확보를 했는데 진짜 여기 관리계획에서 통과되면 최대한 한번 부실 시공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문화예술회관다운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서 추진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외곽 쪽에 시다운 문화예술회관 신축 부분은 이 사업과 병행해서 앞으로는 중기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지어드리면 좋긴 한데 저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생각도 하셔야 한다고 보여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시설, 그다음에 새마을회관 같은 데도 이용하면 되겠죠. 또 그다음에 퐁당퐁당 센터나 아니면 문화원. 연봉에 있는 문화원도 밑에 강의실들이 있고, 또 지금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또 이렇게 전문성이 있어서 공연다운 공연을 하기 위해서 공연장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시설을 저는 사람들 모을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외곽에 갖다 짓고 공연하려면 거기까지 차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한참 걸어가거나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불편함도 많고. 거기 그쪽 가면 도로 4차선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위원님, 지금은 홍천읍 중심 시내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예술회관 옆 다목적실을 증축하게 되면 주차장도 넓고, 저희가 군민들이, 문화예술 활동하는 군민들이 차는 있어야 하잖아요, 거기까지. 그래서 5분 거리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쪽 육교 건너편에는 토리숲 쪽에 주차를 해서 건너가게 되면 상당히 주차 공간은 그쪽 부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악기 연습하시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을 통해서 진짜 편안하게 이렇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진짜 많은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최대한 노력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경비를 통해서 학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3시 정도면 학교가 다 하교하고 학교 건물도 비어 있잖아요, 저녁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이용하고 필요한 걸 또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같이 써야 하는데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연습실 2개하고 공연장 하나 작은 거 짓는데 100억 가까이 쓰다 보면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렇게 돈을 써도 되는지 염려스러워요.

그 부분은 순수한 총사업비 90억은 다목적실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옥상 부분 이외에 기존 문화예술회관 본건물의 외벽과 내부 인테리어, 대공연장부터 상당한 금액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단계는 다목적실 증축 부분이고요. 2단계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기존 건물을 다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실만 다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참 예산... 유지 관리비도 상당히 많을 테고, 자꾸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지난해 국비 반납한 내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것도 면 단위에는 그렇게 수익성을 따져서 적자라는 논리로 그러면서 도시에 이렇게 하는 건 과하게. 이게 참 사실 연습실 2개하고 이거 하는데 90억.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정도면 저는 새로 중앙시장 근처나 어디에 기존 우리 토지에 지어도 충분히 지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 연관해서 같이 이렇게 지어놓으면 훨씬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쉬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위원님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총사업비 90억 안에는 기존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전체 공정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건 알죠.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셨던 시다운 문화예술회관 신축 부분은 저희가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부결된 걸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가지고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금 절박합니다. 지금 기존에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났지, 작년에 건축 공정 업체가 전국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올해로 이월이 되어 있는데 하루하루 이게 착공이 시급한... 모든 행정 절차를 다 마무리해 놨는데 관리계획 승인 때문에 남아 있는 부분인데 한번 이번 기회에 기회를 주시면...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걸 면 단위 하나씩 특색 있는 걸 좀 이렇게... 우리 9개 면이 있잖아요. 면에 다른 시설을, 다른 기능을 하는 시설 하나씩을 좀 집어넣을 생각을 하세요. 외곽에 자꾸 돈 많이 쓰지 말고요. 면 단위에 90억 정도 쓰면 진짜 멋있는 거, 좋은 기능 하는 거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아도 끝난 다음에 가요.

알겠습니다. 뒤에 있겠습니다.

다음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위원 6명으로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취득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6월 17일 10시에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군사시설부지 매각 처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 기록관 건립 취득의 건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1명) 김광수 반대위원(2명) 나기호 황경화 기권위원(5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용준순 박영록 4.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취득 변경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5명) 용준식 최이경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2명) 용준순 나기호 5.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취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