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결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준식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4118호로 상정된 2024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최종 예산액 9,823억 3,700만 원 중 0.18%인 18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로 대학병원 필수진료 유지 긴급 지원 건에 6,44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440만 원이 전부 지출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18호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건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도내 필수진료 의료 인력 부재 및 그에 따른 응급의료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한 긴급 지원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현안에 사용된 것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19호로 상정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군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예산 현액은 1조 1,833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1조 2,110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3%인 1조 2,029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8쪽의 회계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873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797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1,237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23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1조 1,833억 원 중 8,945억 원이 지출되었고 2,263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534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조 656억 원 중 8,209억 원이 지출되었고 1,871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41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업 등 9개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177억 원 중 736억 원이 지출되었고 393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43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34쪽의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1조 2,029억 원 중 8,945억 원이 지출되어 3,084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59억 원으로 명시이월 997억 원, 사고이월 321억 원, 계속비 이월은 941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78억 원, 순세계 잉여금은 74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0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932억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506억 원입니다. 당해 연도 사용액은 41억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396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 사항은 371쪽부터 42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1쪽입니다. 우리 군의 2024년 12월 31일 기준 요약 재정 상태표를 보면 자산 4조 999억 원, 부채 339억 원, 순자산은 4조 660억 원입니다. 435쪽 하단 부분의 성질별 요약 재정 운영 보고서를 살펴보면 6,419억 원의 비용으로 8,308억 원의 수익을 냄으로써 1,889억 원의 운영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의 채권 현재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66억 원이며 당해 연도에 32억 원이 발생하고 7억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1억 원입니다. 661쪽의 채무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9쪽 성과 목표 관리 체계 및 재정 운용 방향입니다. 홍천군의 조직은 3국에 22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22개 부서, 89개 정책 사업 중 176개의 지표가 설정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지표 달성 현황은 687쪽부터 110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35쪽부터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231필지에 7,673억 원이고, 건물은 1,053동에 5,109억 원입니다. 공작물, 입목죽 등 기타는 당해 연도 말 현재 3만 8,117건에 2조 2,885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42쪽입 니다. 2024년도 말 기준 물품은 신규 취득 등 243건에 22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관리 전환 등 68건 15억 4,000만 원이 감소되어 2024년 말 현재액은 1,922건에 15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 정리 기한인 2025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2월 28일까지 작성하여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홍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받았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결산 회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검사 의견서 및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19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 분야와 관련하여 정리 보류액이 전년도 대비 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8억 3,700만 원으로 무재산, 소멸시효 완성 등이 사유인 만큼 철저한 재산 조회 및 독촉과 압류 등의 소멸시효 중단·정지 사유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득 발생 등 정리 보류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야 하며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이전수입의 확충과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홍천군의 특색을 살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 분야와 관련해서는 불용액 발생과 과도한 이월이 매년 결산검사 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지출 미집행이 주요 사유인 만큼 추경을 통해 사업 예산을 과감히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월 역시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증가한 만큼 당해 연도 사업은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여 당해 연도 안에 사업을 끝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와는 달리 설치하는 것인 만큼 사용액이 저조하거나 없는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맞게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정밀한 세입 분석과 강력한 세출 재구조화로 홍천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군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12개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11개 주요 사업장 확인 결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받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있어서. 자체 수익이 사실상 10% 아주 조금 넘을까 말까 그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2022년도에 비해서 지방교부세가 14% 줄은 게 있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보조금이 12%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공모 사업이 23%가 더 줄었어요. 그만큼의 뭔가 하셔야겠다 하는 의욕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 23% 준 거면 대단히 줄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홍천군의 우리 행정가들이 일을 하자는 의욕이 떨어진 건 아닌가. 국장님께서 대신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가 아마 지방교부세 줄어든 건 지방교부세 항목이 있잖아요, 국세 항목. 그게 전체적으로 세수가 많이 줄어서 감소된 걸로 생각하고요. 이제 공모 사업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공모 사업이 약간 위축됐던 건 맞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고자하는 의욕이 어느 쪽의 사업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둬야 할 부분을 공모 사업은 찾아다니면서 찾아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신청도 해야 하는 부분인데 23%라는 건 4분의 1 정도 줄었다고 봐야 하거든요, 전년도에 비해. 2023년도에 비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챙기셔야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 보고회도 하고 해서 공모 사업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게 조금 들쑥날쑥한 건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게 강력하게 추진이 돼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좀 명확하게 어떤 목표치를 만들어놓고 시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올해는 좀 공모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그러면 올해 공모 사업에 신청됐던 거,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기본은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얼마큼 짜임새 있게 잘 편성을 하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결산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 부서와 결산 부서가 결산이 끝나고 나면 한 번쯤 결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차기 연도 예산안에 대한 것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조율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세무회계과에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행정 편의주의적인 생각보다는 결산 후 한번 예산 부서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실무 부서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죠.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잘 수렴을 하셔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입과 관련돼서는 사실 이전재원이, 우리 홍천군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가 400억가량 전년 대비 감액이 됨으로 인해서 이전재원 확보가 상당히 많이 우리의 역할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방교부세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시나요? 어떻게 홍천군민들에 대한 통계나 어떤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 지방교부세에 가장 미치는 영향은 국세의 징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건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통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게 이제 통계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죠. 누락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그만큼 교부세도 줄어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 수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부동산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또 도비잖아요. 도비 항목도 있죠?

그건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징수를 많이 한다든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많이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기금 관련돼서도 우리가 기금이 지금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나요, 그렇죠?

14개.

14개인가요? 기금이 사실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조성된 예산들이잖아요. 제가 늘 보면 궁금했던 것이 금년도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이것이 전년도에 한 390억 정도 되는 게 당해 연도 말에 800억 정도 해서 2배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됐잖아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늘었을까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특정 사업 기금 조성 목적이나 아니면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밑에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기금은 그 목적이나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그거는 예산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우리가 추경 편성을 할 때도 추경에 대한 재원이 없어서 순세계 잉여금에서 300억... 그다음에 350억, 그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300억에서 4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금년도 25년도 1차 추경 예산 편성을 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 연도 말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것이... 아무튼 과장님은 결산에 대한 데이터만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게 결산 끝나고 예산 부서하고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결산 내역을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금에 대한 것도 보면 기금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조성된 예산인데 사실 목적,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는 기금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기금들을 존속해 나갈 것인지, 존속해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기금을 법적 의무 기금이 아닌 기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뜻은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금에 대한 조성액이라는 것이 기금액의 이자 수익과 아니면 일부 후원금을 통해서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성되는 조성 금액은 전체 기금 금액에 맞춰서 제대로 기금이 조성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례로 보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가 조성액이 20억이 넘잖아요, 전체 기금액이.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금을 정기예탁을 시키지 않습니까.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기준 금리에 비추어 보면 조성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20억 중 1%만 하더라도 200만 원은 될 텐데 왜 조성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인가. 그러면 기금 관리 운용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것도 한번 그런 부분들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늘어난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어떻게 서면으로 답변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공부해서 협의해 보고 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도 2억 원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대부분이 이월사업이고, 집행 잔액 중.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가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도 예산 현액 대비해서 보면 전년 대비 소폭 감소가 있다고 하지만 대략 한 1,000억 정도 되죠, 명시이월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950억, 9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공사가 지연되고 사업이 지연될수록 사업 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이 공사가 지연되고 사업이 길어질수록 발생되는 손실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행부에서는 신속 집행을 통해서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으라고 하고 있지만 현재는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월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추후 반영될 예산이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게. 사실 명시이월이 1,000억 가까이 된다는 것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또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은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그러면 과연 홍천군이 신속 집행, 신속 행정을 해 왔느냐에 대한 것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금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항상 노력하시지만 미수납금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미수납금은 전년 대비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 결되었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오늘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은 6월 17일 10시에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반대위원(0명) 2.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반대위원(0명)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