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이경
최이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경화 간사위원께서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경화 간사위원님이 설명한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용준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용준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21호로 발의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체육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홍천군 체육시설 현행화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홍천 물놀이장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일부를 홍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체육시설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정의의 용어 정비 및 추가를 안 제1조에, 홍천 물놀이장 사용료 보상 환급 제도 신설을 안 제10조의2에, 사용료의 감면 대상 확대 및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안 제5조에, 홍천군 체육시설 신규 추가 및 위치 도로명 주소 변경을 안 별표 1에, 홍천군 체육시설 신규 추가 및 사용료 현행화를 안 별표 1의2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교육체육과 체육진흥팀에서 1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제출한 의견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21호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군 체육시설을 현행화하고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물가 상승과 인근 시군의 사용료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홍천 물놀이장 사용료를 인상하면서도 그 사용료의 일부를 홍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것은 물놀이장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이 조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하고 이번에 올라온 조례 개정안하고 별 차이는 없죠?
준식
용준식의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저기 보시면... 자료 12쪽 보시면 맨 위에 시설별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공통 사항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용준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체 및 공휴일 사용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이 된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시설별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는 것은 그러면 시설에 별도로 규정을 안 한 것은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준식
용준식의원
보시면... 사용료 보시면 비고란에 규정을 넣어놓은 게 있고 그렇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통 사항을 적용한다는 얘기고.
용준순위원
그렇죠.
준식
용준식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별도로, 그러니까 체육시설별로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규정한 것을 적용하고 규정이 없는 것은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준식
용준식의원
공통 사항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용준순위원
그렇죠.
준식
용준식의원
그래서 스포츠 클라이밍 센터 같은 경우는 단체를 10명으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규정을 별도로 둔 거고 다른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단체를 20명으로 한다는 이런 규정을 좀 더...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시설별로 다 별도 규정을 두지 그러셨어요.
준식
용준식의원
그렇게 하기에는 또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준순위원
조례라는 것은 적용하기가 편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야구장 같은 경우도 야구장이 지금 우리가 실내 야구 연습장을 공사 중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것도 조례 개정을 할 때 한꺼번에 포함을 시켜서 하자고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준식
용준식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용준순위원
예.
준식
용준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좀...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있긴 있는데 보시면 횡성 같은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규정이 없어서 저희는 좀 더 이제 사용을 해보고 과연 이제 몇 명이나 오는 유소년 단체가 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지금 규정을 해놓으면, 조례에다가, 조금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니, 지금 실내 테니스장도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용료에 대한 것을 지금 정해놓고 있잖아요, 개정안을.
준식
용준식의원
예, 규정에 넣었습니다. 근데 실내 야구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뭐 이렇게 활성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시군에도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교 분석을 해서 적용시키는 데 큰 문제점은 없는데 실내 야구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활성화 부분이나 이용에 대한 대상자 부분, 이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규정이 필요하면 그때 좀 신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다른 지자체, 실내 야구 연습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사용료는 대략 얼마를 받고 있는지 이번 조례 개정을 할 때 한꺼번에 같이 사용료를 올리면 좋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준식
용준식의원
예.
용준순위원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도 다른 지자체 실내 야구 연습장에 대한 사용료, 그다음에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잖아요. 한번 좀 확인해 보셨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도내에는 정선군 실내 야구 연습장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무상 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에는 실내 야구 연습장을 운영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강원도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일단은 도내로만 파악을 했고요. 저희가 또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소비자정책위원회 이용료를 또 조정하려고 하면 그거를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저번에 간담회하고 시기상 그거가 맞지 않아서 일단 용준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 현황을 보면서 그거에 따라서 가격을 한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야구장 이용료에 한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다가 그거 이용객 수요에 따라서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우리가 똑같이 실내 야구 연습장도 공사 중에 있고, 이제 공사 계획하고 있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실내 야구장 거의...
용준순위원
예, 거의 이제 준공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리고 실내 테니스장도 아직 공사 시작은 안 하고 있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이번 주에 착공 예정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어차피 지금 공사 착공이 들어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개정할 때 한꺼번에 다 개정해서 올리면 나중에 추가로 또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건 한번 제가 또 타 시도 이런 실내 야구 연습장 사례를 좀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가격 안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그러면 지난번하고 바뀐 게 지금 별표 1의2에 대해서 지금 시설별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는 적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공통 사항에. 이렇게 이제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입법예고를 다시 하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건 저번에 간담회 이후에 이렇게 수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이렇게...
용준순위원
입법예고를 다시 해요?
준식
용준식의원
예고 안 하고.
용준순위원
이게 지금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법예고를? 변경이 됐으면. 우리가 당초 입법예고할 때는 변경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입법예고 했을 거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여기는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 휴일에 1만 원인데 1만 3,000원, 10% 그게 오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잖아요. 그거는 변동이 없고 가격이 없는 거는 이거 10%를 가산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입법예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왜 아니에요? 엄연하게 이게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 사용료는 당초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10% 이내에서 가산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설별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없는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됐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근데 이거 지금 종합 테니스장 사용료 같은 경우는 이미 1만 원, 1만 3,000원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마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없는 사항만 그거를 적용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용준순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이거는 입법예고 다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입법예고를 하는 사유가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아니면 의무 부과, 이런 사항을 알려주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거거든요. 의견을 받으려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공통 사항에 대한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이 공통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해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왜 종합 테니스장만 이렇게 주말과 공휴일에 대한, 가격에 대한 차등을 이렇게 많이 두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체육시설이 주말에 이용을 하는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평일보다는.
준식
용준식의원
그렇죠.
용준순위원
그러면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10%보다는 좀 더 과하게 사용료에 대한 것을...
준식
용준식의원
인상을 하자?
용준순위원
같이 다 시설별로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준식
용준식의원
주말에 이제 인원 대비 이렇게 고민한 부분이 있고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기 관리를 체육회에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상주 클럽에서 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적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무래도 주말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용, 테니스 동호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야구장 같은 경우도 주말에 이용자가 상당히 많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을 본다고 하면 각 체육시설별로 주말에 이용자가 많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종합 테니스장은 주말에 30% 사용료가 추가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말 이용자가 많은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 정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춰서 사용료 좀 올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체육시설은 전기료를 받지 않고, 어떤 체육시설은 전기료를 또 받는단 말이에요,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이 공정성을 맞춰서 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 전기료를 별도로... 사용료를 받을 때 전기료까지 포함해서 받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회나 이런 데에서.
준식
용준식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주 주말 리그를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회 운영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사용하는 동호인들은 따로 없고요. 이제 계속 주말 리그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다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장,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 나갈 때 그 이용자, 예약자에 대해서 그 금액이 포함돼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일단 야구장 같은 경우는 사실 야간 경기를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전광판이나 조명 같은 것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무료로 돼 있던 것을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전기료에 대한 것을 추가로 이렇게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한번 좀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종합 테니스장만 유독 이렇게 주말과 공휴일 사용료를 과다하게 이렇게 추가 납부하는 것은 좀 다른 체육시설에 맞춰본다고 하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체육시설은 10% 이내에서 가산을 하게 돼 있는데 왜 굳이 테니스장만 30%까지 이렇게 주말과 공휴일에 대해서 사용료를 가산을 하느냐에 대한 것이 이게 어찌 보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놀이장 같은 경우 지금... 과장님, 그 이용자들이 관내와 관외 비율이 얼마나 돼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작년에 해보니까 한 6 대 4 정도였고요. 관내가 4, 관외가 6 정도 됐었고요.
용준순위원
관외가 더 많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현충일 연휴 기간에 3일 동안 온 인원이 1,996명인데 관내가 900명... 관내가 907명, 관외가 1,089명으로 해서 관외가 더 많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왜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수영장만 그러면 관내와 관외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차등을 두느냐.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내와 관외 주민들에 대한 사용료 차등이 없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야구장 같은 건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수영장 이외의 다른 체육시설에 대해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있고요.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놀이장과 테니스장밖에 없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우리 도내 물놀이장 이용료를 좀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다 관내, 관외 구분해서 이렇게 다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관내 분들한테,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이니까요.
용준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그럼 다른 지역의 물놀이장 사용료는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질의드렸었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어떻게 돼요, 다른 지역 물놀이장 같은 경우?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인제군 같은 경우 인제 군민 3,000원, 일반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춘천시 같은 경우는 성인 3,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6,000원. 동해시 같은 경우는 차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승용차 이용하는 분 4,000원, 승합차 5,000원. 영월군 같은 경우는 관내 2,000원, 관외 4,000원.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다는 좀 시설이 크고 그래서 이렇게 올렸을 때 크게 거기보다 비싸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가 관내에서 물놀이장 시설이 홍천군이 그나마 시설 규모나 이런 것들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너무 저렴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수도 좀 이렇게 증대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지금 뭐 물론 홍천사랑상품권으로다가 5,000원씩을 환급해 준다고 해도 그래도 불구하고 사용료는 너무 좀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렇게 되면 이제 관외가 상품권을 빼고 1만 원으로 올렸을 때 5,000원을 주면 입장료가 5,000원이 되는 거고요. 관내 같은 경우는 이제 2,000원이 되는 거거든요.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럼 500원하고 2,000원 오르는 효과.
용준순위원
2,000원도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또 상품권을 주다가... 한 번에 또 너무 가격이 오르면... 올해 한 번 운영해 보고 또 필요성이 있다 판단이 되면 내년에 또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상을 할 때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거잖아요. 금년에 하고서 내년에 또 개정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 사용료에 대한 것이 이보다는 좀 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도 홍천군이 가장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홍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보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해서 홍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거를 또 처음 시행해 보는 과정이라 이게 또 한꺼번에 사용료까지 올리면... 저번에 이용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부득이 했는데 올해 한번 운영해 보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어쨌든 관내는 1500원에서 2,000원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상품권 제외하고 자부담하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500원 오르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성인과 어린이가 같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7세 이하는 무료... 6세 이하는 무료고요. 그 이상은 다 똑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성인도 똑같이 2,000원?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다 2,000원?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다 똑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에 대한 문제도 좀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물놀이장 사용료가 너무 그래도... 너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올해 운영해 보면서 이용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테니스장이나 야구장이나 상주 클럽하고... 또 이제 개인이 사용할 때... 상주 클럽은 이용료도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저렴하게 월로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개인이 하는 분들은 좀 너무 부담이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차등을 많이 줘버리면? 전기세도 내라고 그러고. 테니스장. 개인이... 자, 보세요. 개인이 주말에 이용하려면 1만 5,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테니스장.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또 이제 관외는 더군다나 3만 원을 내야 되고. 이래서 외부에서 홍천에 오겠어요, 부담이 가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우리가 운영하는 테니스협회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기호
나기호위원
공공시설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공공시설은요. 공공시설은 우리가 이제 전부 군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비도 들어가서 처음에 이거 만들었을 텐데 이렇게 차등을 둬서 홍천에 오겠어요, 외부에서? 그리고 또 경기는 어떤 기준을 갖고 경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경기. 여기에서 경기, 경기, 경기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경기는 어떤 대회 이상, 뭐 이런 게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친목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경기로 보는 건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기호
나기호위원
각 테니스나 궁도나 이런 게 경기는... 경기와 그다음에 이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 이건 대회 말하는 겁니다, 대회. 우리가 유치한 대회라든가 그런...
기호
나기호위원
유치한 대회. 대회는 실제 이렇게 받고 있어요? 지금 처음 이렇게 받으시려고 그런 건가요, 받아오던 건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기존에 있던 내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기존에 있던 거, 이렇게 받고 있었어요?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경기, 우리가 이제 대회를 유치해서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에 대회 유치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 유발을... 지역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하는 건데 경기에 대해서는 저는 부담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연습하는 거는 개인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대회를 하고자 할 때는 좋은 경기장을 내놓고 우리 지역에 와서 경기를 하고 대신 지역에서 소비를 좀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 경기가 열리면 2시간에 예를 들어 궁도장 예를 들면 1만 원씩 그거를 협회에 낸다는 그런 내용...
기호
나기호위원
협회에다 내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협회에서 체육회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금액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회를 한 40억 원어치...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1인당 1만 원이 아니고요. 이 경기 하는 사람들 2시간에 1만 원씩 받는다는...
기호
나기호위원
개인이잖아요, 개인.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건 개인이 아닙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팀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싶으신 건가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박종수입니다. 지금 나기호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용료에 대해서 경기, 연습에 관련해서는 개인, 단체... 연습은 이제 개인, 단체 했을 때 개인, 말 그대로 이제 한 명당 받는 그런 개인이고 경기는 저희가 스포츠마케팅이나 아니면 여러 단체가 사용할 때 단체에서 체육회로,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회로 지출하는 요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단체 요금으로 1시간에, 2시간에 이제 이렇게 금액을 받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팀장
예. 예를 들어서 궁도장 같은 경우는 사용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4시간 한다고 사용했으면 2만 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확인은 누가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팀장
확인은 이제 보통 저희가 여기서 공공체육시설은 홍천군 체육회에서 주로 관리위탁을 맡기 때문에 체육회 직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체육회 직원이 시간 타임을 이렇게 다 체크해요?
종수
박종수체육진흥팀장
보통 저희가 스포츠마케팅을... 그러니까 대회를 유치한다고, 개최를 한다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희가 이제 계획서를 받고 그거에 준해서 요금 납부서, 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용료를 면제하고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부담을 좀 낮춰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는 그거는 개인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가 있다고 보이지만 우리가 우리 예산을 가지고 대회를 유치했는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 보고 당신들 여기 대회 참석했으니까 돈 내라고 그러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회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우리가 대회 요강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대회에 참석한 선수들한테, 팀한테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봤으면 좋겠고, 또 이제 더 좋은 시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더 많은 대회가 이루어지면 그게 지역에 도움을 드리는 거 아닐까요. 꼭 이렇게 우리가 얼마씩 받아서 거기서 수익이 얼마나 나겠습니까만 그래도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대회에 참여해서 지역에서 경제 유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주 클럽과 또 개인 연습할 때에 이게 불합리하지 않아요? 상주 클럽들은 내 것처럼 쓰니까 뭐 전기료도 이제 무료로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개인들이 가서 할 때는 전기세 내고 쓰라고 그러면 이거는 훨씬 더 부담이고 그다음에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은 그래도 좀 거리가 있거나 도저히 평일에는 시간이 안 나서 주말밖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 이렇게 부담을 많이 주면 될까요? 특히 주말이 비싸야 되는 이유가 왜죠? 주말엔 전기료가 더 비싸나요, 평일보다? 아니면 여기 인력 운용하는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테니스장이 보면 지금 개인보다는 이제 클럽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보면 클럽에서 테니스장도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이용하는 금액이 얼마가 좀 적당할까 할 때 테니스협회랑 또 우리 팀장이 가서 몇 번 회의를 한 끝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우리가 협회 의견을...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시설을 지어서 상주 클럽의 의견대로만 이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다수 우리 군민들이 꼭 필요한 시간, 그 시간밖에 없어서 주말에 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부담을 많이 주면 주말에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되는 사람들은 평일에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말에 이렇게 비싼 요금을 내고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을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주 클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감면이나 뭐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똑같은 군민인데 클럽에 가입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주말에 어쩌다 한 번씩 가서 써야 되는데 이런 부담스러운 이용 요금을 요구하면 많이 불합리해 보이는데요, 과장님.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개인에 대한 그거는 한번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테니스가 운영이 되는지 이런 거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협회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이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공공시설이라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려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게 꼭 클럽의 소유물처럼 이렇게 해서 클럽의 의지대로, 클럽의 의중대로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이용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군민이면 누구나 비슷한 요금으로 우리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살펴봐 주세요, 다시 한번.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물놀이장도 이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요금을 일률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1만 원, 7,000원 이렇게 해놓으면 상품권으로 돌려드린다고 그러지만 지류 상품권으로 이제 돌려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상품권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거나 뭐 이런 분들은 또 부담을 주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근데 제가 현충일 연휴에도 가봤는데 보통 배달을 많이 시켜 먹더라고요. 그래서 상품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좀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상품권 때문에 배달을 시킬까요 아니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니, 지금도 이렇게 시켜도 먹는데 상품권을 5,000원을 주면 그거라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 상품권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또 제가 연봉, 그쪽 물놀이장 근처 식당 좀 둘러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용되는 동안에 식당이 좀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품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약간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시내에 들어와야 그래도 어느 정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현금으로 이렇게 자꾸 유인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우리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좀 용이하도록 하는 교통 대체 수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편하게 시내와 그런 시설들을 경유하는 그런 버스 노선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따라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이렇게 우리가 현금성을 들여서 지역에 강제,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지역에서 쓰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편리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체 교통수단 같은 것들을 좀 같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 이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지역의 좋은 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싸서 우리 지역을 많이 이용하러 오시게 되면 그분들도 지역에서 또 소비가 또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소비 활동하는 데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동 동선을 다시 색을 칠하든 뭐 어떻게 그림을 그리든 그래서 이렇게 좀 안내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큰 대형 키오스크 같은 걸 설치해서 지역의 어떤 요식업이나 주문하기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제가 이제 여기를 왜 물놀이장으로 오냐고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저희가 이제 타 시군에 비해서 이제 주차장이 좀 같이 하다 보니까 확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700명이 와도 주차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서 그것도 하나의 또 찾는 그 원인일 수 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불편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올해 운영하면서 그런 개선점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영화관이나 이런 거 이용할 때 인센티브 조금 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의 뭐 45분간 한 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료 위원님이 여러 말씀하셨는데 다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관외, 관내 차등을 두는 거는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은 골프 같은 경우에는 홍천군에 있는 분들한테는 2만 원, 3만 원씩 좀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 홍천군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관외, 우리 홍천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 큰 불만은 없으세요. 시설이 좋아서 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관내, 관외 이렇게 어느 정도 차등을 주는 거는 홍천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참 잘된 정책인 것 같아요. 정책인 것 같고 1년에 우리 체육시설 사용료가 총 얼마나 돼요, 금액이? 시설마다 다 다르겠지만... 체육회에서 올라오겠지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읍면까지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김광수위원
작년 건 저한테 한번 얼마 정도 되는지 아니면 종목별로 해 가지고, 시설별로 해 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세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는 모르겠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우리 홍천군 시설이 잘 돼 있고 최고급으로 최적의 시설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홍천군이... 홍천 군민이 아니신 분들도 시설이 좋으니까 오시는 거거든요. 금액에 상관없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불만이 있겠지만 상품권을 받아서 그걸 또 여기서 사용을 한다면 지역 경제에도 많이 활성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좋은 정책이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 개정을 하고 사용료에 대한 인상을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해서 각 체육시설별로 지금 현재 14개의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14개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사용료에 대한 것이 변경된 것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용료에 대한 인상이 몇 년 만에 지금 추진되는 거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용준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저희 위원님들 의원 되고 나서부터도 사용료에 대한 변경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 3, 4년 이상은 됐을 거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할 때 각 체육시설별로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개정을 할 때 면밀하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질의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15쪽 보면 읍면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사용료도 있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지금 하절기가 되면서 여름에는 이제 낮에는 더우니까 생활체육공원 시설... 자가... 좀 많이 줄어드는데 야간이 되므로 인해서 야간에 시원할 때 체육 경기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있어요, 생활체육공원이.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읍면 생활체육공원 전기요금은 무료예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은 무료라고 돼 있고, 사용료에는. 비고란에 보면 전기요금은 야간 경기 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 얼마를 어떻게 야간 경기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생활체육공원에서? 용준식 의원님, 이거 어떻게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준식
용준식의원
정확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는데 축구 경기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쓰는데 2시간 요금을 저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약자한테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야간에는 포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동안 야간에 생활체육공원에서 축구 경기를 했을 때 1인당 사용료만 받고 전기요금은 별도로 부과한 내역이 있나요?
준식
용준식의원
예,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고지서에 발부가 되거든요. 그 안에 전기요금이 포함이 됩니다.
용준순위원
근데 여기 보면 무료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야간에 전기요금을 내셨다고 하면 1시간, 2시간에 얼마씩 냈다는 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신 거예요?
준식
용준식의원
고지서를 보지 않으면... 정확한 부분은,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전기료에 대해서 지금 야간에 지금 생활체육공원 보면 우리가 야간에 가보면 조명 등 엄청나게 켜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축구도 하고 생활체육공원을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생활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도 지금 야간 경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지금 전기요금은 무료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전기요금을 안 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테니스장이나 축구 같은 경우도 클럽을 위주로 야간에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할 경우에 대부분 이제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클럽이 이제 연습 삼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요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개정안을 보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개정한 건 아니고 기존에 운영되던 그건데 읍면에 이거 지금 이용료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니, 전기요금에 대해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용준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것을 개정을 하는데 각 체육시설별로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를 보면 전기요금을 내라는 건지 무료로 해주겠다는 건지. 그럼 내게 되면 야간 경기 시 적용한다고 하면 얼마를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합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클럽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요금을 무료로 해주고 있잖아요. 개인이 하는 거는 전기요금을 별도로 2시간에 2,000원을 부과를 하고, 관내 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관내와 관외를 두는 것도 그렇지만 아까도 형평성 문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홍천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장을 하고 있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수영장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관내와 관내에 대한 사용료의 차등이 있나요? 그래서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걸 개정할 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의원님.
준식
용준식의원
과장님.
이경
최이경위원장
질의하실 건가요?
준식
용준식의원
예, 잠깐만 질의 좀.
이경
최이경위원장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준식
용준식의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라 좀 보강을 하자는 부분에서 하는 거니까.
이경
최이경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는 거죠?
준식
용준식의원
예.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물놀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타 시군의 경기를 가보면 고성이나 횡성을 다녀왔는데 감독이나 주무 코치들한테 거기 경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와서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처음 겪었는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 이제 1박을 할 경우 펜션에서 할 거냐 호텔에서 할 거냐 모텔에서 할 거냐 이런 설문조사를 해요. 식사는 어디서 할 거며, 금액. 근데 홍천군은 보니까, 이번에 풋살대회도 할 때 보니까, 도지사배 할 때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례를 하시면서도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테니스장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근거자료,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런 근거를 갖고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하고요. 특히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를 동반한 동반자들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미리 사전에... 이번 주말부터 이제 6월까지는 거의 무료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주말에만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주말에만 하고 있죠.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강을 해 달라, 근거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서 그 하부적으로 생길 수 있는 지침이나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을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하듯이 그래서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자신 있게 이게 다시는 개정되지 않을 만큼 명확하게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의원 발의라서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게 의원 발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과장님이나 말씀, 질의를 드릴 때 위원님들이 집행부 의지나 이 사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게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이런 조례는 의원 발의보다는 예산의 집행하고 관련되고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비전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거는 발의해 주시는 게, 제출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거는 좀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도 한번 15개 이렇게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이용되는 게 있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사용료에 대한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준을 이제 여러 가지 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이 조례를... 의원님, 이 조례를 발의를 하셨을 때 주민들이 그동안 체육시설에 대해서 수많은 민원들을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의견이 저뿐만이 아니라 의원님한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식
용준식의원
특히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제 종합 테니스장 같은 경우인데 이 상주 클럽에 대한 제일 큰 혜택이 뭐냐 하면 겨울에 눈이 왔을 경우에 지금 저희는 이제 실내 테니스장이 없었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그 눈 다 치우는 경우가, 그거를 누가 치우겠습니까. 상주 클럽에서 치워주지 않으면 실제 테니스 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혜택, 혜택 하시는데 그 눈 치우고 거기 주변 관리하시고 그만큼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이 조금씩 돌아가는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지금 사용료를 얼마로 정하고 기준과 원칙 없이 목소리가 큰 단체에는 조금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그다음에 이 이외에도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민원들, 그리고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다각적으로다가 만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그런 엄격한 기준이나 우리 홍천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냐 아니면 이거 운영 관리하는 데 어떻게 좀 도움을 주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간과된 채 지금 저는 이것이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기준을 정해주시고 각 단체가 열외되는 부분, 예외 조건인 것은 거기에 또 명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칙과 기준은 정해주시고. 그런 작업이 좀 부실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2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준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
용준순위원
과장님께서 이걸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걸 말씀해 주셔야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개선하는 건 지금 건 하고 제가 이런 걸 읍면이나 의견 수렴을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이경
최이경위원장
다시 또 개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안 되고 상황을 보면서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판단이 되면...
용준순위원
다시 조례 개정안을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용준순위원
그럼 여기서 다시 개정을 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가결이 되고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바로 개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니면 수정으로 해주시든가.
기호
나기호위원
잘못된 걸 알면서...
용준순위원
과장님도 잘못돼서 검토해 보겠다는 걸 어떻게 가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조례를.
황경화위원
지금 과장님이 검토를 잘못해서 다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통과를 시켜주면 급한대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보완점을 찾겠다고 얘기를 듣고...
용준순위원
졸속하게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게 어디에 있어요.
준식
용준식의원
뭐가 졸속한데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의결을 했고 찬성을 해주신 분들의 의견도 사실 무시당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추후에...
김광수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통과된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통과됐어요. 통과됐는데 만약에 정 아니다 싶으면 폐지를 하셔도 돼요, 나중에. 아니면... 사실은 과장님 이게 저희가 마이크 다 껐나요? 보시기에 아까 얘기를 했듯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오늘 조례안 심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13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이 국가전략첨단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바이오 허브시티로의 도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조직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과 보건복지부 승인을 득한 남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남면 건강생활지원센터로의 전환에 따른 기구 정비를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인 미래성장추진단을 경제진흥국으로 이동하고, 경제진흥과에 속한 과학산업팀을 미래성장추진단으로 이관하여 유사 업무를 통합하고 그리고 주민 밀착형 건강 실천 및 건강 증진을 강화하는 통합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남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남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13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군의 미래 성장 동력인 미래성장추진단을 기업 유치,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과학·생명 등의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진흥국으로 옮겨 국 밑의 부서 간 전문적인 협업을 통해 미래성장추진단의 업무 목표 달성에 상승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남면 건강형 보건지소가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남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개소하는 사항을 행정기구 명칭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만성 질환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부군수님 직속에 있다가 이제 경제진흥국으로 내려오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검토 단계를 한 단계 더 거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검토 거쳐서 부군수님 결재, 군수님 해서 검토 단계가 더 강화되면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국 위에 있어서 국장님이 검토를 못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부군수 직속으로 돼 있어서 국장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직속으로 올라갔었는데.
기호
나기호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부군수 직속으로 돼 있다면 그만큼 중요도가 높아서 전체 우리 국장님,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이게 고민해서 끌어가던 국 아닌가요, 추진단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당초에 추진단을 만들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강화시키려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정착이 돼 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으로, 경제진흥국으로 소속을 시켜서 국장의 검토를 받는 그런 단계를... 검토 단계를 하나 더 거치면서 앞으로 이제 정식 과로다가 저희가 이제 만들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이제 추진단에서 지금 진행하던 사업은 거의 다 대부분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비 사업 위주로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좀 크고 또 이제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던 그런 거였는데 그러면 일반 경제국으로 오면 기존의 다른 업무와 비슷해졌다는 건가요? 그 정도로 이렇게 거의 확실해져서 이렇게 따로 추진단 부군수 직속으로 안 놓고 해도 얼마든지 이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건 아니에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예, 국책사업 위주로 업무를 하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미래적으로 갈 때는 이제 한시 기구라는 게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연장이 안 되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앞으로 이제 정식 과를 만들기 위한 전 단계에 지금부터 이제 기반을 닦아 나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추진단 유지가 더 이렇게 연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한시 기구가 1회에 한해서 더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4년도에 1회 연장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랬어요? 그다음에 남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렇게 이제 센터로... 보건지소에서 센터로 되면서 기구가 더 확대되거나 뭐 이렇게 좀 기능이 강화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보건지소라는 게 원래 진료랑 저희가 예방접종 위주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건강증진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주로 이제 예방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건강 프로그램 그쪽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약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좀 바뀝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남면이 인구도 많고 또 이제 군인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그만큼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기능도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하는 거 어느 정도 건강관리센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 강화도 같이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칭만 바꿔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병원도 거기 이제 의원들이 있으니까, 의원이 있으니까 그거와 연계된 또 그 지역에 이제 없는 그런 진료과나 이런 것들을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센터가 그 기능을 좀 강화해서 건강을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러고자 저희가 이제 기구를 개편하게 된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 그러세요? 주 역할은 어떤 게... 특징을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저희가 기대를 하면 될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건강플러스마을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매 관리 사업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심뇌혈관 예방 관리 사업이라든가 정신 건강 관리,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건강 증진 사업 위주로 저희가 가려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가 이제 기구 개편을 하게 된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인원이 더 증가되지는 않나요, 우리 직원들이?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정원은 변동이 없고. 그러면 보건지소나 아니면 진료소의 역할을 좀 더 이렇게 유기적으로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건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기존의 보건지소의 역할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진료하고 예방 사업 위주였는데 저희가 이제 그게 예방접종, 예방 사업이 아니라 예방접종 위주였는데 그 사업이 이제 지금처럼 건강 증진 사업으로다가 사업 내용이 약간 바뀝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남면이 인구가 많아서 또 지소가 몇 군데 있잖아요, 진료소가.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진료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번에 이제 진료소의 역할도 좀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 센터와 잘 협력이 돼서 여기에서, 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진료소 있는 지역에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역할들을.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이 2023년 1월에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러면 한시적 기구로 두지 말고 과로 편입해서 과, 국, 부군수, 군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아예 했으면 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한시적인 조직이라서 개편할 수밖에 없었다?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한 과를 만들려면 4개 팀 이상이 돼야지만 한 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책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그렇게 과다하지 않고 해서 저희가 업무량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정식 과로다가 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네 팀 정도를...
김광수위원
그럼 그 당시에 그러면 처음 조직개편을 할 적에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됐었잖아요. 굳이 그렇게 한시적인 팀을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했었으면 뭐 어차피 이거는 국책사업으로 위주로 가는 과지만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 당시에 문제점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시적 기구니까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건 되는데 그 당시에 아예 그렇게 했으면 한 단계를 더 거쳐서 가면 좀 더 국책사업이, 우리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해서 아쉬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이제 국책 업무가 그렇게 업무량이 과다하지... 이제 그렇게 4개 팀을 만들 정도로 업무가 이제 과중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시 기구를 만들어서...
김광수위원
그 당시에도 양수발전소, 철도.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예, 철도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바이오 해 가지고 기타 등등해서 더 이상 드러날 팀, 뭐라 그럴까. 업무량이 이렇게 더 많이 된 건 아닌데.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김광수위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좀 그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과학팀도 이제 유사 업무를 지금 통합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 정식 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단이 과가 되는 거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과장, 국장, 부군수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담는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했었으면 이런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업무량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아 지금 와서 한시적 기구인데 1차적으로 한 번 연장했고 또 하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아예 그냥 과로 내려앉아서 이렇게 좀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국책사업을 저희가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 또 시급성도 있고 그렇다고 아무 업무나 이렇게 모아서 한 과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지금 만약에 이게 조직개편이 된다면 어차피 이게 우리 단이 과로 바로 내려왔으면 지금 3개 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4개 팀을 만들 생각입니까? 그건 아니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향후에 정식 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한 팀을 더 만들어야... 4개 팀 이상이어야만 한 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 업무들이 이제 더 방대해지지 않겠습니까.
김광수위원
한 번에 해야 될 일을 두세 번 일을 거쳐서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기존에 미래성장추진단이 이제 2개 팀으로 있었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럼 이제 2개 팀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 팀이 더... 지금 이제 경제진흥과에 있던 과학산업팀이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에 미래성장추진단으로 옮깁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팀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이제 향후에 하다 보면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또 어떤 국책사업에 더 저희가 도전을 해서 국책사업이 더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에 따른 조직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1개의 과가 신설이 되려면 4개 팀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은 한시 기구인 추진단으로 저희가 이제... 아직 유지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제진흥국 밑으로 미래성장추진과가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향후에는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향후가 아니라... 지금 그래서 과라고 명칭을 안 하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국 밑에 미래성장추진단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한시 기구로 그냥 갑니다.
용준순위원
한시적으로.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미래성장추진단으로다가 다시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한시 기구는 저희가 이제 연장이 1년밖에...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용준순위원
한 번밖에?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래서 27년 6월 30일이면 한시 기구가 종료가 됩니다. 그전에 저희가 이제 정식 과로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이게 우리가 홍천군이 수도권 바이오 허브시티를 통해서 국가첨단산업 전략 단지로 되고 지정이 되고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고 국가항체클러스터 사업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홍천군 발전 성장 동력이란 말이죠. 그런 것을 지금 부군수 직속에 있다가 지금 임시기구에 대한 시기적인 종료 시점이 도래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런 영향도 있고요. 앞으로 뭐 2년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종료가 되려면.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국장 밑에 둬서 저희 검토 단계도 한 단계 더 거치는... 그래서 더 기능을 강화시키고...
용준순위원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이 드는 게 차라리 이게 국 밑에... 경제진흥국 밑에 둬서 전문적인 협업을 통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상승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국가항체나 첨단바이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홍천~용문 철도, 양수발전소도 마찬가지고. 이게 홍천군의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의 근원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더 발전시키려고 하면 차라리 군수 직속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 군수 직속에는 찾아가는 상담관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게 군수님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소통하고 협업해서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차가 복잡할수록 사업에 대한 속도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그런 생각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7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4114호로 상정된 홍천군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주 여성에 대한 선입견 및 매매혼 조장 등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부정적 여론과 보조 사업 종료로 인하여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홍천군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14호 홍천군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은 정책 환경과 사회 인식의 변화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제결혼 지원 관련 조례 폐지를 권고 및 종용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사업 실적이 저조한 만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매매혼 조장은 초창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입견에 대해서는 많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완화가 되지 않았나. 다들 보편적인 가정으로, 정상적인 가정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건 이주 여성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이주 여성을 이제 결혼, 우리가 농촌 총각에 대한 결혼을... 국제결혼을 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주 여성하고 선보기에 따른 체재비, 또 결혼 비용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좀 매매혼이거나 여러 가지 여성 비하적인... 외국인 여성이지만 그런 사항으로 아마 국민권익위에다가 제소한 결과 이거는 성평등이나 매매혼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서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권익위 권고안을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농촌 총각들이 장가 가긴 해서 많이 도움이 됐을 거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조하고 권익위의 권고안에 따라서 이거를 폐지한다 하시는데 좀 그러면 만약에 이 안을 폐지했을 경우에 농촌 총각이라든지 우리 홍천군에 있는 장가 못 가신 총각, 노총각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주 여성에 대한... 농촌 총각에 대한 결혼 문제가 좀 그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바람에 이제 지자체마다 농촌 총각에 대한 결혼 비용을 좀 지원해 주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농식품부와 도를 통해서 사업이 이제 전면적으로 취소됨에 따라서 조례의 실효성이...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폐지, 권고안으로 해서 폐지하는 건 좋지만은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현재 농촌 총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업은 계획된 게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없고요. 그러면 농촌 총각 말고 그냥 홍천 군민에 대해서 장가 못 가신 우리 노총각분들 아니면 뭐 사별했든지 이별했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만약에 국내에서 못 구하면 어차피 다문화 가정이라도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차후 방법을... 아니면 강구하고 계신지, 아니면 타 과하고 또 협조를 하겠지만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안 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이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방법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결혼에 대한, 국제결혼에 대한 지원만 없어질 뿐이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은 다른 부서에도 하고 있고 저희 농정과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결혼하신 분들도 농업인으로 다 간접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가서 선도 보고 결혼도 하고 1차로 결혼식 올리고 2차 와서 또 대명에서 또 결혼식을 또 올리다 보니까 비용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폐지되더라도, 조례는 폐지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아니면 홍천군에 나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장가 못 가신 분들 장가보내기 사업, 기타 등등 해서 과하고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아봐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산림과장 배태수입니다. 의안번호 4115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에 도시숲 등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자격 기준 확대안을, 안 제18조에 가로수 조성 사업 관련 부담금 미납에 대한 체납 처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법제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행정 절차는 완료하였으며 표준 조례안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15호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 관리를 통해 군민의 보건, 휴양 증진 및 생활 환경 개선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조례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거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그리고 법률이 바뀌면서 이제 표준 조례안도 내려왔고요.
이광재위원
여기 보면 이제 심의위원회가 조성이 될 거고 자격 기준을 확대시킨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보면 거기에 대한 위원회 구성할 때에는 어떤 분들이 보통 이렇게 오셔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제 숲 전문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확대하는 거는 국공유지에도 이제 숲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관련자를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래서 이게 나무 전문가가 필요하든 녹지직, 전문직들이 좀 심의를 해주면 좋은데 또 기존처럼 이렇게 위원회를 아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구성 자체가 좀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년마다 지금 이제 이걸 조성하게 돼 있는 거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이광재위원
지금 별표에 보시면... 별표를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7쪽을 보다 보니까 과도한 가지 훼손, 보호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경우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홍천군에서도 이번에 이제 가로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도시숲에 상관된 이야기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설계자가 분명히 있고 설계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너무 강전정하고 약전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를 해서 설계자한테 직접적인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는 벚나무 전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전달을 했다 하고 또 특히나 이제 강전정을 하면 안 되는 수종인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집행부에다 전달을 했는데 일단 그 수행하시는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녹지직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가 계실 텐데 전문가가 설계하고 시행할 텐데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주는 경우는 좀 옳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면서 설계는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가로수다 보니까 이제 이해 관계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옆에서 농사 지으신 분도 계시고 건물을 가지고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입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민원 제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내 논에는 그늘이 안 지게 좀 강전정을 해달라, 또 내 밭에는 그늘이 안 지게 해달라. 아니면 내 건물에 간판이 안 가리게, 이래서 저희도 피치 못하게... 피치 못하게 그런 경우가...
이광재위원
글쎄 그걸 다 받아들이실 건지.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다는 못 받아들여도 저희가 나가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 농사에 어느 정도 그늘 때문에 지장이 된다, 또 농작물이 그늘을 좋아하는 농작물도 있고 또 그늘을 싫어하는 농작물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때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도시숲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미관을 다 보셔야 될 텐데 거기에 개인적인 민원을 다 받아들이다 보면 도시숲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경관에 대한 부분이 예뻐질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정이 된 부분들이 큰 틀에서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해놓고서도 큰 의미 없이 흘러갈까 봐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진짜 전문가분들이 같이 위원회 성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최용건입니다. 의안번호 4116 홍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농어촌버스 이용 조례 용어 정의 안 제2조에서 이용객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5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에 이용객의 금지 행위 및 지원 중단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무료 이용에 따른 운송 사업자 손실 보상금 청구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조치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합의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하였으나 해당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비용 추계서는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16호 홍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게 농어촌버스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무는 자치사무로 본 전부개정안을 통해 홍천군이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소년의 기본적인 활동에 필요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 활동을 촉진하는 등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요청되고 진행 중인 버스 노선 개편 용역에 맞춰 현재 대중교통 이용 실태에 맞는 노선 변경으로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는 다 마련이 됐는데 또 그다음에 이제 손실 나는 걸 보전해 드릴 수 있고 그런데 우리 군민이 더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할 때 우리 군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노선을 지정할 때도 그렇고 정류장이나 뭐 이런 걸 설치할 때도 그렇고 그런 권한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권한이 있어야죠. 당연히 이제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그런 협의 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선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노선을 신설하거나 이런 거를 좀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한번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이제 청소년들도 그렇지만 이제 어르신들 대부분이 자동차가 없는 분들이 이제 이용하시게 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로만, 기존의 노선대로만 다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거지를 경유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아서 불편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 체육관이나 수영장이나 아니면 문화센터나 이런 데를 경유해서 다니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 안 가지고 다녀도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충분히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면 서로 그런 협의 기구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노선 조정 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좀 수기해 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기존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이제 버스 대중 교통비 지원을 해 드렸고 24세 이하의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해야겠다는 얘기잖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이용하는 횟수가 왕복 20회인가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럼 24세 이하의 청소년도 똑같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청소년은 30회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30회예요?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30회로 했는데 제가 지금 9쪽 비용 추계 산출 근거를 보면 여기서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싶은 게 이게 한 가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9쪽 맨 하단 쪽에 보면 손실 보상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출에 있어서. 어르신 같은 경우는 1,530원, 청소년은 1,090원 해서 인원은 3,000명, 그다음에 1만 명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리고 청소년은 10회, 어르신은 3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실제 이용자의 수, 그러니까 3회라는 거는요. 어르신들 중에 실제 이용한 걸 평균을 내보니까 3회로.
용준순위원
왕복... 왕복까지 하면 6회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회를 드렸지만 실제 3회밖에 사용을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지난해 이제 1년을 해보니.
용준순위원
실제 사용하는 게 평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용준순위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30회를 했지만 저희가 일단은 10회로 계산을 해서 추계를 낸 겁니다.
용준순위원
예. 이 학생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이제 대상자일 것 같아요, 지원 대상자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럴 걸로 보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횟수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부분이 있고 차라리 할 경우에는 학생들을 제한 없이 해주지 그러셨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좀 고민이 깊습니다. 이제 최소 한 달에 이제 왕복해 가지고 이제 20회 정도가 되면 우리가 이제 출퇴근 시간이... 아, 통학이죠. 통학이 다 되는 건데 이건 한번 저희가 시행을 해보고 그거에 따른 어떤... 저희가 보통 20일 이제 통학을, 학교를 가는데 실제 휴일 빠지고 뭐 하다 보면 한 20일이 좀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용준순위원
맞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러다 보면...
용준순위원
월 같은 경우 보면 방학일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지 않습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근데 이제 방학이 아닌 기간에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월에 딱 제한을 두다 보면 방학 기간에는 횟수가 남고 그다음에 학교 가는 기간에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유료로다가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연간으로 해야 될 것인가.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이거 연간으로 하면은...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용준순위원
차라리 방학 기간에 남는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방학 기간이 아닌 기간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월로 끊지 말고 연으로 끊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고요. 한번 그것도 이거 시행하면서 한 번 더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좀 둬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홍천군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정열입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처리와 관련해서 바쁘신 위원님들께 오전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009호로 상정된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1조 목적 및 별표 1에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5조를 추가하여 검사 및 발급 수수료는 상위 법령에 위임된 내용임을 반영하고, 검사 및 증명 발급 수수료를 구분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안 제1조에 명시하였고, 나. 검사 자체의 수수료와 증명 발급 수수료를 안 별표 1에 명시하여 구분하였습니다. 기타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17호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수수료와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구분하여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수수료가 검사에 따른 수수료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수료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수수료 징수 업무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17일 10시에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5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2명) 최이경 나기호 기권위원(1명) 용준순 3.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1명) 용준순 4. 홍천군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