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김민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규성 위원님께서 김민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민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김민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김민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택선, 위원장 김민애와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택선 위원입니다. 김영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택선 위원님께서 김영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영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원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보고는 재무과에서 군 전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의사일정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승인안 보고서는 통합결산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등 총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방대한 관계로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 내용은 통합결산서 등 첨부서류의 수록 내용을 인용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책자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입니다. 보고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결산내용, 결산검사 의견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검사 개요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20일간으로 이종선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두 분을 위촉하여 총 3명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결산명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적정여부를 검사하였습니다. 4쪽 결산내용입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6174억 600만 원이며 세입은 6181억 8900만 원, 세출은 487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303억 7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차감한 209억 49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59억 2000만 원, 특별회계에서 50억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7쪽까지 세입결산 확인 및 분석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결산 결과 및 분석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6006억 62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887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정리보류액은 4억 6300만 원, 미수납액은 114억 8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0%로 미수납액 114억 8700만 원 중 지방세는 36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은 71억 6900만 원, 조정교부금이 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96억 79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94억 77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9.3%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억 100만 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100만 원,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 과목별 세입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액을 세입 과목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자체수입 546억 7300만 원 중에 지방세수입이 256억 3400만 원, 세외수입이 290억 3800만 원이며 이전수입은 3838억 900만 원 중 지방교부세가 1579억 3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132억 2900만 원, 보조금이 2190억 4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438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이 189억 1700만 원이며 이전수입 중 보조금이 23억 62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89억 1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결산 명세는 일반회계는 통합결산서 47쪽부터 99쪽까지, 특별회계는 238쪽부터 25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세출결산 확인 및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4677억 2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51억 9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98억 7500만 원, 집행잔액은 164억 6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200억 8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5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500만 원, 집행잔액은 36억 9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 내용은 8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결산 분석은 9~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분야별 세출 현황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2개 분야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출결산 명세는 일반회계는 통합결산서 103쪽부터 234쪽까지, 특별회계는 255쪽부터 2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까지 잉여금 확인 및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1209억 8700만 원은 세입결산액 5887억 1100만 원에서 세출결산액 4677억 2300만 원을 뺀 금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851억 91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98억 7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9억 2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93억 9100만 원은 세입결산액 294억 7700만 원에서 세출결산액 200억 8600만 원을 뺀 금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42억 57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억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억 2900만 원으로 구분되며 세부 내용은 12쪽 표를 참고해 주시고 결산상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결산서 37쪽부터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8쪽까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었고 예산전용은 19건에 4억 7700만 원으로 세부 내용은 14쪽부터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체는 92건에 40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계속비 집행 명세는 대청면 관사 신축 등 4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343억 4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87억 65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76억 9400만 원입니다. 계속비 결산명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09쪽부터 1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 사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은 소송업무 수행 외 7건 8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894억 49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이 54건에 179억 8000만 원, 사고이월이 38건에 61억 2300만 원, 계속비이월이 61건에 654억 17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이월건수는 통계목별 기준을 말씀드리며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 명세는 통합결산서 169쪽부터 1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 재무제표입니다. 26쪽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옹진군 총자산은 1조 3903억 52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93억 4300만 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361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과 미수세외수입금 감소로 작년보다 55억 6000만 원이 감소하여 1693억 5700만 원이며 비유동성 자산은 작년보다 1억 8800만 원이 증가한 35억 8800만 원으로 이는 건설 중인 무형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채는 전년보다 27억 6800만 원이 증가한 293억 4300만 원으로 유동부채가 245억 7400만 원으로 83.7%를 차지하고 기타 비유동부채가 47억 6900만 원으로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부채 총액은 작년보다 23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조금 집행잔액인 일반미지급금 증가에 의한 것으로 비유동성 부채도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3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을 보시면 옹진군 사업 순원가는 1544억 2700만 원으로 관리운영비 687억 2400만 원, 비배분비용 161억 6100만 원, 비배분수익 346억 3000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2046억 82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183억 2700만 원을 차감한 24년 회계연도 옹진군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보다 505억 3700만 원 감소한 마이너스 136억 46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 아닌 비용에서 수익을 빼는 것으로 작년 대비 재정운영 결과가 감소한 것은 비용의 증가보다 수익의 증가가 더 큰 것이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8쪽부터 30쪽 기금의 결산입니다. 28쪽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07억 16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7억을 더하고 당해연도 사용액 6억 200만 원을 차감한 24년도 말 조성액은 338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31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채권현재액은 23년도말 현재액 11억 3900만 원에서 24년도 발생액 3억 원을 더하고 당해연도 소멸액 2900만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현재액은 14억 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숙소전세보증금 전화선예치금과 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 채권이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 채권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채권현재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473쪽부터 4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에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세부 현황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511쪽부터 5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서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24년 회계연도 옹진군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이 부합하는지 검사하였고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기되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서는 별도의 소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결산안 보고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상액은 세입결산액 6181억 9943만 원과 세출결산액 4878억 1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옹진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선임된 의원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 검사 내용은 일반회계 및 5개의 특별회계 부분과 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결산검사 지적의견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 의회보고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등 총 10건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산 승인에 앞서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 하시어 관련 법령이나 회계절차 상 위법성 여부 확인, 예산편성 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결산액은 4878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01%로 주요 지출분야는 농림해양수산분야 745억 원, 사회복지분야 651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538억 원, 기타 821억 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사업추진 불가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추경에 변경·승인을 하거나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정리 추경 시 삭감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함이 타당함에도 옹진군 제안제도 등 35개 사업에 55억 519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또한 불용률이 30% 이상인 찾아가는 섬마을 영화상영 외 31개 군비 사업은 그 집행잔액의 합이 10억 1204만 원으로 불용률이 50.6%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시 관련 법령에 의거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주민 의견 수렴, 사전조서 등을 토대로 불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옹진군 재정자립도는 10.7%로 낮아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가 매우 중요하나 일반회계 부서 세입목별 미수납액은 총 114억 3400만 원으로 지방세 36억 500만 원과 세외수입 71억 1600만 원, 조정교부금 6억 68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세입목별로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각 실과소장 관리하에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결손 처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 하는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건과 관련하여 미수납액 관리 철저 및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집행을 철저히 하는 등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개선 권고사항들을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저는 결산보고 관련 질의가 아니고요. 잠깐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집행부 부서장님들이나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다 모이시는 것이 7월 4일 폐회식 말고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재직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 의회가 이렇게 늦게까지 소임을 하시는 분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 해서 잠깐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과 관련 공로연수 휴가 등을 미루고 결산보고 등을 위해 의회 운영에 적극 협력해주신 강원식 재무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0여 년 옹진군 공직자로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장미꽃을 깔아놓은 탄탄대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택선 위원님.

저는 총괄적으로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저희가 매년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얘기를 하다 보면 늘 빠지지 않는 부분이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에 어차피 소홀성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하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 과제라고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매년 보면 명시이월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사고이월돼서 넘어가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 편성 기준을 항상 보게 되면 정책의 우선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또 보면 성과중심 그리고 효율과 효과성도 따질 수 있고 공정성과 형평성, 법적인 제도적인 기준도 따질 수 있겠지요. 수요 및 환경에 대한 변화도 반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 군민의 어떤 참여나 투명성에 대한 사업이 대부분이 기준점이 돼서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혀 저희 의회에서도 지역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도 듣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듣고 오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느닷 없이 올라온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월된 기준점에 소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현실화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점에서 좀 벗어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되는 부분에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예산보다 조금 더 계획적이고 그리고 그 계획이 성립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기준점에 도달하는 예산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다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각 지역을 맡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본인의 지역구 가나다 다 나뉘어 있지만. 어느날 보면 그 지역의 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도대체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주민들이 먼저 알고 계세요. 저희들 이번에 추경예산안 책자나온 것도 저희가 받아보기 전에 주민들은 그 예산이 편성된 것을 알고 계세요. 도대체 이 얘기가 어디서 새어 나가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식으로다 됐길래 의원들이 받아보기도 전에 주민들은 먼저 그 예산이 편성됐으니 이 예산을 꼭 통과시켜 줘라. 이런 전화를 받는 자체가 저희 의원들은 굉장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공정성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것인지, 정말 이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밀실에서 몇몇이서 만든 예산이어서 저희가 몰라야 되는 것인지? 정말 예산이라는 것은 그 집행을 정말 어떻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정확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구두로다가 만들어진 예산에 계획조차도 없어요. 목적은 보이는데 이걸 왜 하려고 하는 의도는 또 안 보이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결국은 올라와가지고 예산에서 삭감도 되고 또 통과가 됐더라도 결국은 결론을 못 짓고 넘어가는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편성 하실 때 조금 더 이 예산의 필요성을 조금 더 따지고 그리고 이 필요성 있는 예산이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저희 예산 편성의 기준점에 와닿지 않는다면 좀 나중에 미룰 수도 있는. 이런 선택권을 가지신 분들이 다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점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결과물도 성취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은 퍼센트로 나올 것이고. 퍼센트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등으로 인한 퍼센트가 굉장히 줄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강원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괄은 예산현액 1757억 778만 9000원, 징수결정액 1828억 3106만 7000원, 실제수납액 1756억 4831만 원, 불납결손액 4억 6335만 4000원, 미수납액 67억 1940만 4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 징수결정액 대비 96.1%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우측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현액 73억 1202만 2000원, 지출액 54억 4174만 6000원, 이월액 17억 5696만 원, 보조금 반납금 382만 4000원, 집행잔액 1억 949만 2000원,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4.4%입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실제수납액 1756억 4830만 9880원을 과목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56억 3491만 1050원, 세외수입은 91억 2110만 1866원, 보조금 6200만 원, 보전수입은 1325억 99만 9964원, 내부거래는 83억 2929만 7000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4억 6335만 3680원은 지방세수입에서 4억 5873만 7640원이고 세외수입에서 461만 6040원이고, 미수납액 67억 1940만 3694원은 지방세수입에서 36억 5020만 원, 세외수입에서 30억 69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드립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발생한 세부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하단에 청사 시설관리는 예산현액 12억 6319만 8000원 중에 12억 827만 2580원을 집행하여 5492만 542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고 24쪽 청사 용역관리는 예산현액 9억 1554만 8000원 중에서 8억 9110만 740원을 집행하여 2444만 726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아까 백동현 위원님 연장 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계속 우리군에서 재정 때문에 압박을 받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불필요한 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해서 재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부탁의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총괄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재산도 있지만 각 과에 대한 재산도 있잖아요.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도로인데 인접 토지주라든가 아니면 인접 경작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민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세출결산안 총괄표입니다. 세입총계 예산현액은 1691억 7205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75억 2317만 4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68억 5526만 7000원입니다. 세출총계 예산현액은 18억 5417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 1257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16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입 결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691억 7205만 6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675억 2317만 376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68억 5526만 6760원, 미수납액은 6억 6790만 7000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 예산액은 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474만 776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세입 예산현액은 1513억 433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515억 314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세입 예산액은 158억 2369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8억 9697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2억 2907만 10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에 따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세입예산현액은 20억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0억 원입니다. 61페이지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8억 5417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 1257만 367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160만 5330원입니다. 지출 세부내역은 각종군정 주요업무추진 예산 8962만 6000원 중 8748만 2970원을 지출하였으며 옹진군 제안제도운영 예산 700만 원 중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감사활동 전개 예산 3173만 3000원 중 2821만 2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2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세출예산 현액 140만 원 중 64만 910원을 지출하여 75만 9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계약심사 제도 운영 세출예산 현액 55만 원 중 55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4885만 원 중 4799만 1470원을 지출하였으며 군정 발전전략 및 대외협력 강화 예산 2798만 6000원 중 2536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재정지원 예산 2억 6221만 6000원 중 2억 7610만 189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수요발굴 용역 예산 7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63페이지 소송업무 수행 예산 1억 2590만 9000원 중 1억 2259만 3640원을 지출하였고 의정활동 운영지원 예산 1800만 원 중 1164만 6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성과관리 운영 예산 3315만 원 중 3119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성과문화 활성화 예산 2700만 원 중 256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4페이지 민선8기 군수공약사항 예산 779만 원 중 691만 5180원을 지출하였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예산 5억 3471만 7000원 중 5억 3466만 12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6026만 3000원 중 1억 4356만 6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7956만 7000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예산 2842만 2000원 중 2842만 2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마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세입총계 예산현액은 150억 846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47억 9277만 4000원입니다. 세출총계 예산현액은 150억 8466만 원으로 지출액은 20억 5217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0억 324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세입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세입계획 현액은 150억 846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47억 9277만 4820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 계획현액은 3억 591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억 4933만 21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계획현액은 147억 2555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44억 4344만 4610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계획액은 150억 8466만 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20억 5217만 1960원입니다. 지출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예탁금 20억, 예수금이자상환 5217만 1960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2024년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78억 7751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9억 1683만 9000원, 실제수납액은 78억 9412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271만 4000원은 청사 카페 사용료인 공유재산임대료로 금년도 2월 28일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우측 일반회계 세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79억 917만 원에서 569억 8683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282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을 3855만 3000원을 반납하여 7억 555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93쪽입니다.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1천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900만 원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으로 잡혀있는 2271만 3970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의 보조금반환수입으로 행정동우회 및 인천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등 위탁비 반환금을 1040만 62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수입으로는 자원봉사센터 감사지적분 및 정산금,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등으로 8192만 20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64억을 수납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13억 615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인 주민참여예산 정산금 2623만 40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행정자치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579억 917만 450원으로 편성하여 청사환경조성,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인사관리, 군민의 집 건립, 주민자치회 및 센터 인건비 등으로 569억 8683만 307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억 2826만 962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3855만 2850원을 반납하여 7억 5552만 4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역량 강화로 총 예산액은 1억 3011만 8000원 중 시장 연두방문 등 각종 행사 운영지원 및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등으로 1억 2051만 3620원을 집행하였으며, 1060만 4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이장 운영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1억 8788만 9000원 중 해당화소식지 계약과 지출, 이장 직무워크숍, 이장 단체상해보험 등 1억 6891만 5310원을 집행하였으며 해당화소식지 계약잔액 및 이장 자녀 장학금 대상자 부재로 인해 1897만 3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업대학생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2억 4483만 3000원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으로 2억 4476만 5310원을 집행하였고 6만 7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9345만 4000원 중 표준관리시스템 및 마이크로필름 촬영장비 유지관리 및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등으로 662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71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4390만 원 중 2024년 옹진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가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총 예산액 2620만 원 중 업무추진비로 2310만 200원을 집행하였으며 318만 9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절 기념식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1700만 원 중 3.1절 기념행사 무대설치 등 행사용역 및 행사물품 구입 등으로 1670만 7500원을 집행하였으며 29만 2500원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보정책사업 운영입니다. 총 예산은 6849만 2000원 중 안보정책자문관 인건비로 6847만 8330원이 집행되었으며 1만 36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총 예산액 1억 688만 2000원 중 청사환경관리 물품 및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 구입, 청사 무인경비용역, 구청사관리 기간제 급여 등으로 1억 144만 4730원을 집행하였고 543만 72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부속실관리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5000만 원 중 부속실 관리 물품 구입 및 홍보 특산물 구입으로 4996만 8080원 집행하였으며 3만 9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2262만 7000원 중 구내식당 운영물품 구입 및 내부 보수공사 등으로 2182만 5300원을 집행하였고 80만 1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청사환경조성 총 예산액 2891만 9000원 중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화재로 인해 사무용 가구 등이 전소되어 신규 구입 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총 예산액 13억 3000만 원 중 직장동우회 지원 및 직원상조서비스 물품지원,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지급으로 13억 125만 1820원을 집행하였으며, 정원대비 적은 현원기준 및 인사발령 등으로 포인트 잔액이 발생하였고 단체보장보험 계약 입찰 차액으로 2874만 81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이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000만 원 중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주거지 이전 비용 지원 등으로 4784만 5780원을 집행하였으며 215만 4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 6727만 7450원 중 민간위탁금 교부 및 증축공사 등으로 5억 5362만 680원을 집행하였고 1365만 6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인사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3억 5030만 3000원 중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채용시험 위탁 용역 등 3억 3027만 8050원을 집행하였으며 육아휴직자의 복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고용종료 등으로 2002만 4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9100만 원 중 공무원 교육비 및 교육여비 등 2억 8143만 267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 교육 수요감소로 956만 7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내외 연수추진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3000만 원 중 우수공무원 국내 비교시찰,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선진지 비교시찰 등 1억 835만 2400원을 집행하였으며 대상자 부족 등으로 2164만 7600원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포상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4873만 원 중 군민상 및 표창패 제작 및 군수표창 공무원 시상품 구입으로 428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표창패 제작 계약잔액 및 시상품 구입잔액 등 584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월례조회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2000만 원 중 2024년 군민영상 인터뷰 용역 계약 및 월례조회 관련 물품 구입 등으로 159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약 입찰 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406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별 워크숍입니다. 총 예산 1200만 원 중 지역경제과, 민원감사실, 재무과, 복지정책과 총 4개 부서에 106명을 지원하여 1146만 9670원을 집행하였고 53만 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은 6650만 원 중 제51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지원으로 6643만 2170원을 집행하였고 6만 7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인구정책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004만 원 중 인구정책 홍보책자 제작, 인구 정책 교육 및 홍보 등으로 1998만 370원을 집행하였고 2만 3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운영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964만 7000원 중 고향사랑e음 시스템 위탁 관리비 등으로 1664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부금액 증감에 따라 30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총 예산액 1390만 원 중 조사관리요원 인건비 등으로 1326만 4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32만 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2억 2775만 1000원 중 주민자치회 운영물품 구입,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각종 주민자치 행사, 주민자치 교육 강사, 주민자치협의회 참석자 실비 지원과 주민자치회 행사 개최 실비 지원에 2억 1633만 473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추진 완료 및 각종 주민자치 행사 참가자 실비 최소 집행으로 1141만 62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활성화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 중 2024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으로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개 시범사업 중 대청면 1개 사업을 포기하여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3863만 원 중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으로 385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완료에 따른 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입니다. 총 예산액 2166만 4000원 중 주민자치센터 야간 운영요원 지원으로 111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운영요원 선발의 어려움 등으로 105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135만 원 중 덕적면 주민자치회 사무실 조성 및 집기구입 등으로 959만 53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추진 완료 후 175만 4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군민의집 건립입니다. 총 예산액은 20억 5000만 원 중 군민의 집 대상부지 매입 및 엘리베이터 구입 등 18억 5263만 7200원을 집행하였고, 실시설계용역 등 1억 2825만 962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엘리베이터 구매 및 폐기물처리 등을 앞당겨 시비 반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사회단체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2억 6079만 9000원 중 옹진군새마을지회 등 5개 사회단체 지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총 예산 6148만 원 중 관내 8개 자율방범대에 4935만 원의 실비를 지원하였고 실비 지원금 미사용 등으로 12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8억 1800만 원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인력보조를 위한 민간위탁을 8억 1760만 원을 지원하였고, 4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입니다. 총 예산액 6642만 원 중 교육코디 및 전산코디 인건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107~10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495억 3023만 5000원 중 직원 보수 및 보험금인 인력운영비로 490억 32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4억 7768만 4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6836만 5000원이며 각종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6억 616만 1530원을 집행하여 730만 34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110쪽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 예산액은 4968만 8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사업 외 3건의 시비보조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으로 4968만 5630원을 집행하였고 2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 고향사랑기금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732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우측 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 고향사랑기금 전체 세출예산현액은 7325만 3000원이며 7021만 6000원을 집행하고 30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8만 45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부금 수입으로 3490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로 2023년도 모금액 3805만 93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초 지출 계획액은 1200만 원이었으며 수정 지출 계획액은 350만 원입니다. 위원회 수당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등으로 303만 7100원 집행하였으며 46만 2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자문관들의 급여가 차등이 있나요?

……

정책자문관들의 급여에 대해서 차이가 있냐고요.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까?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번 질의 때 출장여비인가 출장여비 그거에 대해서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지적을 말씀드렸고요.

예.

여기서 보니까 안보정책자문관 인건비라 그래 갖고 인건비에는 급여하고 또 다른 것도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출장여비. 정책자문관은 기획실 소관이고요. 안보정책자문관은 행정자치과 소관입니다.

그 전에 하고 차이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 전에는 빠져있더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인상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보수규정에 의해서 조정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방재정법 47조가 무슨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의 목적외사용금지입니다. 편성,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예산 목적 외로 사용하신 적은 없지요?

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세출은 7억 2813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7274만 원 중에 8억 1159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 61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세외수입은 11억 4875만 1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2억 23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 3642만 7000원에서 8억 1304만 9000원과 보조금반납금 2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2308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 2813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7274만 840원 중 실제수납액은 8억 1150만 2370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6123만 84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은 예산액 1억 9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3180만 8050원 중 2억 368만 8550원을 수납하고 111만 95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민원발급기 정부24수수료 예산액 198만 4910원과 기타사업수입 768만 2100원을 전액수납하였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예산액은 1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45만 750원 전액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보상금수납금 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 예산액 3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2894만 6590원 중 3616만 5440원을 수납하고 9278만 115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기타과태료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및 차량관련과태료 예산액 2억 618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4860만 680원 중 수납액은 2억 8126만 3460원이며 4억 6733만 722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 예산액은 2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6222만 4470원 중 수납액은 2029만 346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4193만 101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액 2억 2398만 9000원이며 전액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총 예산액은 8억 3642만 7000원이며 지출액 8억 1304만 8780원, 보조금 반납금 29만 2140원, 집행잔액 2308만 60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병호입니다.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예산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2249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6억 2252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850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1억 8167만 1000원, 이월액은 2억 13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23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97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일상경비 및 법인카드통장 공공예금이자 343만 원과 기타이자수입으로 예비군육성지원금 미사용금액 반납금 1억 305만 9010원으로 총 1억 2809만 781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위탁사업비 등 정산금액 2501만 8370원과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행동강령 위반 신고에 따른 출장여비환수금 1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4개 사업 617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20개 사업에 14억 8825만 6460원 등 총 14억 9442만 6460원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부사업중 잔액 1000만 원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총 2억 2000만 원 중 주민대피시설 바닥난방설비 설계용역비로 187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1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서해5도 대피시설에 바닥난방설비 공사를 금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운영은 총 5059만 4000원 중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3991만 10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68만 2990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1억 325만 1000원 중 8609만 75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15만 3480원입니다. 다음은 옹진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기금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7603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8억 9164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지출계획액은 18억 760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기금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및 일반지출통장 이자 3661만 5930원이며 내부거래는 예치금 회수로 법정 및 정기예금 회수 16억 4018만 4122원과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입한 법정적립금 2억 1484만 6000원 등 총 18억 9164만 6052원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기금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부사업중 소규모 자연재난 및 민간인 화재피해 보상금은 소규모 자연재해 피해보상금으로 217명에게 6206만 460원과 민간인 화재 보상금으로 4명에게 1250만 원 등 총 7456만 460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선재대교 피해 산정 용역비 2200만 원과 대설 응급복구비 334만 원 그리고 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 등 총 25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161페이지요. 평시활용 지원사업 제가 작년 10월 임시회의 때 말씀드렸었지요? 시정조치 됐습니까?

지금 대피시설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46개 중에서 CCTV는 40개 되어 있고 전체적인 판을 각 면으로 백령, 대청, 연평으로 다 이전을 완료해서 지금 면에서 CCTV 자체가 다 모니터링 가능하고요. 재난상황실에서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23년도에 시에서 내려 왔지요?

예.

그래갖고 23년도에 일부 사업했고 23년도에 사고이월 해갖고 대피소 CCTV 마저 설치해서 4월 8일에 사업종료 했지요?

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46개 중에서 40개 설치된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모니터링이 대피소에서 하고 있지요? 아직 면 청사 내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이전을 안 해놨지요?

예, 다 이전되어 있습니다.

안 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안 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직접 연평은 확인했고요. 백령, 대청 면사무소 안에 숙직실 당직실 안에 모니터링은 다 가능하다라고 저는 확보 받았습니다.

김형국 팀장님 대답해 주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강원철입니다. 항상 의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민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2024년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93억 3084만 9000원이며 실제수납은 93억 3672만 원으로 예산액대비 58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9229만 8000원이며실제 수납액은 1억 9816만 9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285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163만 원으로 예산액대비 187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5941만 3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억 465만 9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29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행제부과금 3만 원, 국고보조금 55억 1393만 8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36억 2460만 3000원으로 실제수납액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액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446억 610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84억 5780만 6000원, 이월액은 153억 3090만 1000원, 보조금반납금은 2억 4801만 9000원, 집행잔액은 6억 22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을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수입은 69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해수욕장 및 체육시설 사용료 1870만 5540원으로 예산액 대비 1801만 554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은 1억 2966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억 1675만 8274원으로 예산액 대비 1209만 4726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2419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연평화재보험료 및 문화원반납금 등 2975만 75원으로 예산액 대비 556만 76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주요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자월도달빛바람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5792만 7000원 중 공원조성사업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18억 2975만 615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만 4450원, 집행잔액 2814만 6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영흥 목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으로 예산액 13억 3903만 5140원 중 조성사업비로 11억 4230만 45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673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소야도문화재생자본사업비로 예산액 29억 6380만 4360원 중 시설사업비로 11억 9778만 2800원을 지출하였고 17억 217만 54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386만 6140원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샌드클리너 트랙터지원사업은 물품검수 불합격 사항으로 예산액 1억 1349만 8400원 중 보조금 반납금 5262만 8770원, 집행잔액 6086만 95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24년도 결산액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 위원입니다. 자월도 천문공원에 지금 관측소 짓고 있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보고 왔는데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부지는 된 상태이고요. 실내인테리어 들어가기 전이니까 천체 투영관하고 관측 장비를 빼고 말씀을 드리면 한 50% 정도는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측 장비하고 다 들어가는 것은 언제쯤 다?

현재 따로 발주가 다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1월 중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진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올라가기 전에 좌측 편에 있는 커피숍전망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예정을 갖고 계세요 혹시?

지금 전망카페를 준공을 했는데 상부 부분 지붕공사를 올해 추경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번주에 담당팀장하고 지역주민하고 그때 당시 법인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교육도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쯤 게시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참석하신 회장님, 총무님 법인에 관련된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7월 정도 어느 정도 천문과학관 주변도 정비가 끝나면 7월정도에는 오픈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의견 제안을 했고 그쪽에서도 회원 중에서 하시겠다는 몇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쯤 되면 오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붕을 씌워서 1층에 대한 활용방안을 앞으로 모색을 해야 할 부분이있거든요. 그런데 지붕만 씌워 놓은 상태에서 1층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바깥에가 다. 그리고 거기가 또 아시다시피 바람골이 굉장히 심하게 부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건물의 용적률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2층에 원형틀로 되어 있는 공간이 협소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들어와서 바깥에서도 테라스 개념으로 쓸 수 있게끔 같이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공간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런 부분을 혹시 과에서 향후 계획을 잡고 계신지?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2층 부분하고 지붕 부분 하고 1층에 대한 활용 부분을 고민을 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은 위에 지붕 부분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말씀하신 1층 자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아서 그 부분을 인포 개념으로 해서 이번에 공사에 전기인입시설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층에 보시면 천고가 높아서 그 부분에 전구라든지 조명 그리고 고정식으로 거치식으로 다는 조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관이 바람이 세고 막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설치가 안 된 상황인데 그 부분에 예산 자체가 내년 본예산에 다시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영흥 장경리해수욕장에 짚라인 문제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실 거예요 지금?

저번에 한 달 전에 건축과에서 청문 관련해서 이해 관계인 분들이 투자 부동산에 관련된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이 의향이 있기 때문에 유예를 해달라 이런 결론이 그분들의 의견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고요. 저희 쪽에서는 건축쪽과 그분들이 투자금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사항이 없었고요. 대신에 저희가 그때 할 때 장경리 위쪽에 오른편에 산책로가 같이 인천시에서 해양시설과에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도로확장하고 그리고 주차장 설치한 부분이 이미 준공을 해서 각 개별부서에 행정재산이 넘어가 있는 상태라서 활용하는 것은 교통과하고 환경녹지과의 화장실에서 관리를 이미 이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짚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와 연계된 부분이 결론이 나야지 저희 군에서는 민간에서 하던 부분을 저희가 인수해서 어떤 방향을 개발하거나 그런 방향은 서있지 않고 고민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MOU관계를 맺고 사업자체가 실행되지 않은 것이 4년차거든요 따지고 보면. 4년 동안 그 기간 내에 실행 방안을 찾지도 못했고. 그 부분에 제일 큰 게 돈 관련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업주 자체가 계속 딜레이만 시키다 보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영흥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설 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현실적인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몇 번 또 짚라인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진정성 있게 정말 앞으로 실행이 되지 않을 거라면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든지 그 활용방안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그쪽을 저희가 개인이 제3주차장 뒤편은 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겠지만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쭉 계속 끌고가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단호하게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를 더 이상 뒤로 연장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방법론은 찾아야지. 지금 설왕설래는 계속 얘기는 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론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행정자체에서도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마무리를 지어줘야 하지 않나.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결론을 만들어낸 것은 없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건축에 대한 부분은 또 과가 다른 쪽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같이 공유가 안 돼서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4년간 완전히 그들이 잠깐 할 것처럼 가서 토목공사 살짝 하던 액션만 취한 것이지 그후로 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저희가 그쪽을 어차피 장경리해수욕장에 대한 향후 또 다른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민간투자를 더 끌어들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실용성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낫지 이것은 지금 너무 정지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끌고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저희가 이미 다 준공을 해놨던 부분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실, 주차장이 다. 그런데 부속은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원시설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198페이지 K-관광섬 여행패스 상품운영 등 용역 준공 하셨지요?

이거는 준공한 것이 아니고요. 26년까지 계속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표현된 것은 준공보다는 그해연도 계약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용역이예요 그러면?

당초에 K-관광섬을 저희가 90억으로 신청할 때 대비해서 120억 했는데 90으로 확정됐을 당시에 기본계획을 2억을 가지고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수립할 때 5개 섬이지요. 문체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고 다시 검증을 해서 최종 확정해준 사업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 중 하나가 여기있는 여행패스 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다섯 꼭지 중에 하나의 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를 계약을 하고 26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상품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 사업비로 책정됐습니다.

그게 그럼 작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은 그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창업자 과정으로 여행패스상품개발 하고는 조금 다른.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진행하시는 부분 있지요? 용역 시행이라고 해서 9억 4400정도요.

예.

그 진행과정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무진 관광 브랜드화사업 이거 유람선 건조사업이지요?

아닙니다. 그거는 유람선을 건조한 게 아니고 어떤 유람선에, 어떤 재원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냐. 방식이라든지 이런 기본 구상을 하는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 유람선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질문은 설계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체시킬까를 지금 용역을 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준공은 났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예.

계획은? 재원 조달방안은?

지금 거기에 나온 재원 자체가 톤수랑 연관이 되어 있고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하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건조를 해서 위탁을 줄 것인지 다양한 세 네가지 방법 대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무진쪽 하고, 필요성은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백령도에 유람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한 게 3년 넘어가고 그 이전부터 있던 부분인데 방식에 의해서 올해 계속 두무진하고 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4월에 확인한 것은 저희가 두무진 기존 운영하는 데 우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군청에서 지어서 준다면 우리가 위탁 공모에 응찰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의견서가 온 상태입니다.

교부방식으로는 보조금방식으로는 쉽지 않지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위탁방식밖에 없는데 어쨌든 어느 방식이 됐든 방식을 불문하고 재원조달 방식은 전혀 없지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서 국비하고 소멸기금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군비를 제외한 국비를 받거나 다양한 방법의 재원을 신청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아직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된 부분이 없어서 지금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선령이 26년 6월경에 종료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후로는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최대 보강을 하면 해수청에서 1년 단위로 할 수는, 몇 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게 있는데 워낙 기준 자체가 갈수록 엄격해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아마 1년마다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그 비용이 막대할 겁니다. 조합에서 그 비용을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25년 선령만기로 인해서 대체건조를 지금 우리군에다가 요청을 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거 자치과랑 협의하신 적 있나요?

우선적으로 소멸기금 자체 대상유무에 관해서 자료제출까지는 다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소멸기금도 확정되려면 10월까지 가야된다고 저번에도 중간 보고를 했고요.

그러면 소멸기금 행안부에서 확정하는 것은 둘째로 치고 우리 행정자치과 인구정책팀에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금으로 대체건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은 했습니까?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 소멸기금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다 보니까 최근 보고에서 아마 행안부에서는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개별개별 조그만 것 말고 전체 큰 사업 단위로 해서 그 안에 세부사업을 이렇게 연동될 수 있는 복합형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방향이 바뀐 것으로 저희가 들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령만기가 기껏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원조달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주민 관련 당사자들이랑 용역을 해서 희망을 주고서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시점 돼 갖고 ‘26년까지 건조 안 됩니다. 재원조달이 안 됩니다.’ 이렇게 통보할 수 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저번달 그리고 저하고 계속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연락도 오시고 그래서 통화는 하는데 저희가 조정한 것은 처음에는 원래 100톤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힘들다라고 조정하고 내부검토를 통해서 지금 50톤 수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재원 설계하고 이런 것 했을 때 15억 정도가 추계되는 상황이라서.

톤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군에서 제안하는 것을 다 수용할 것을 다 수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이잖아요. 군비로는 내년에 쉽지 않고요.

만약에 국비도 제가 올해 왔지만 국비나 이런 것은 작년부터 계속 진행하는데 만약 이게 힘들면 시장 왔을 때도 시장 건의도 하고 2년 전부터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안 된다면 15억 수준으로 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편성 자체가 쉽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지역주민하고 잘 설명을 해서 가능한 범위가 어떤 게 제일 타당한 것인지, 저희도 아직 시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론화 해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26년 6월 종료까지라고 하면 건조기간 감안했을 때는 시간이 없고 여기서는 만약에 유람선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굉장한 타격이 있고 백령 자체가 이미지에 손상이 많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없지요. 재원조달, 설계, 건조까지 하면 26년 6월까지는 거의 시간이 없지요. 벌써 시작하고도 남았어야지요. 더군다나 이 용역 자체가 24년에 준공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1년이 좀 안 되게 지지부진한 상태로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사자들한테 미리미리 다른 방식을 통하든 어떤 준비를 하든 간에 미리미리 소통을 하고 통보를 해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는 것은,

아니에요. 진행 상황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관련 이해당사자들하고 출장을 다음 주에도 가고 하기 때문에 만나 뵙고.

우리가 이렇게 6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놓으니 여기에 당사자 관련자들은 당연히 용역까지 했으니 군에서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한번 빠른 시간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재원조달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령만기 이후로는 운영을 못해서 공백상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정책과장 서미영입니다. 김민애 예산결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24년 회계연도 복지정책과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라는 2개의 특별회계와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라는 2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총괄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52억 5974만 7000원이며 세외수입으로 2억 9478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48억 4664만 3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1억 1831만 6000원이 발생하여 총 53억 4942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수급자 생계급여 부당수령금 2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총괄액은 예산현액 116억 216만 원에서 교육분야, 사회복지분야, 기타분야로 총 105억 5849만 2000원 집행하였고 이월액 3억 8672만 6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3억 6647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이 2억 9046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9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의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을 비롯하여 예탁금 및 보조금 이자수입이 주류인 경상적세외수입과 2023년 교육경비집행잔액 및 보험단체정산금 반환액 등인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억 8905만 7000원을 수납하고 생계 급여 부당수령금 20만 원만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다만 이 20만 원은 금년 1월 31일 수납완료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수급자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등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시비보조금을 50억 2575만 1000원 수납하였으나 내시 변경 등에 의하여 8955만 4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추진하였던 수급자 탈수급지원 및 9개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1억 2417만 3000원을 수납함으로써 총 53억 4942만 7000원을 수납하게 되었습니다. 225페이지에서부터 235페이지까지 세부사항별 세출집행실적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국민기본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일반수급자 272세대 319명과 신설수급자 8개시설 131명에 대한 생계비등 법정급여지원, 명절및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위문,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221가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지원 등으로 24억 6621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사회복지서비스지원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운영, 군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보조, 옹진복지재단운영을 위한 출연금지원, 덕적및자월목욕탕건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거비및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 지원과 함께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법정운영경비와 기능보강 외 사회복지사업 보조. 또한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내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을 위해서 30억 961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취약계층복지강화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맞춤형 서비스 및 프로그램제공,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 및 역량교육 등 또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와 하절기 냉방비 특별지원, 이동푸드마켓 운영 등 긴급복지 시책 등을 위해서 8억 239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국가보험관리 및 지원입니다. 새해맞이 참배 및 6월 현충일 추모행사 진행, 290명의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111명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옹진군 재향군인회 외 8개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과 백령 보훈문화공원 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12억 2560만 9000원을 집행하고 142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지역교육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및 옹진장학관 근무인력 인건비 지급, 옹진군 어린이 영어캠프와 원어민 화상영어지원. 또한 22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및 중식과 석식의 무상급식비 지원 등으로 14억 431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청소년복지 증진입니다. 백령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과 청소년 프로그램과 진료체험지원 그리고 청소년지도자 주거비 및 처우개선비 지급, 연평 커뮤니티 내 청소년 이용시설 설치 등에 6억 437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총괄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8090만 4000원이지만 세외수입으로 290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으로 627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2499만 원이 발생하여 총 9059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일치하며 결손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또한 세출총괄액은 예산액 8090만 4000원에서 사회복지 및 기타분야로 659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113만 7000원과 37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과 의료급여 정산진료비와 부당이득금반환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90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으로 6270만 원,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등에 대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2498만 9000원 등 총 9059만 2000원이 징수 및 수납되었습니다. 249페이지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본생활보장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의 홍보 및 의료급여관리자 국내여비,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와 장애인보장구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80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재무활동으로는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보조금 집행잔액인 798만 5000원을 반납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090만 4000원 예산에서 6598만 6000원을 집행하고 1163만 600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3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총괄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0억 3070만 7000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306만 9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19억 9666만 9000원이 발생하여 총 20억 973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일치하며 결손및미수납금은 없습니다. 세출총괄액은 기초생활보장과 예비비로 각각 20억 1525만 7000원과 1545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259페이지에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1306만 8000원, 2023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집행잔액과 상환기간 도래된 융자금회수금으로 인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수입 19억 9666만 8000원이 발생하여 총 20억 973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일치하며 결손 및 미수납금은 없습니다. 263페이지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금지원 실적과 예비비에 대한 집행실적이 없어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세입총괄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111억 9968만 1000원이며 세외수입으로 4억 2391만 1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107억 7684만 3000원이 발생하여 총 112억 75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일치하며 결손및미수납금은 없습니다. 세출총괄액은 기초생활보장분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675만 원과 노인회지원으로 3억 7416만 5000원을 각각 집행하여 108억 1876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으로 4억 2391만 1000원, 예치금회수등에 따른 보전수입등으로 107억 7684만 2000원을 징수하여 총 112억 75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기금은 특성상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과 노인복지기금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중 국민기본생활보장에 있어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등으로 8명에게 675만 원을 집행하였고 27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한 사회단체보조금 1억 1220만 원과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하여 1억 9516만 5000원, 그리고 7개면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을 6680만 원을 각각 지출하여 3억 741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세입총괄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5억 4508만 5000원이며 세외수입으로 2125만 5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5억 2383만 4000원이 발생하여 총 5억 4508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일치하며 결손및미수납금은 없습니다. 세출총괄액은 예산액 5억 4508만 5000원에서 장학금으로 10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덕적면주민장학기금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이 2125만 5000원, 2023년도 결산잔액 예치금회수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따라 5억 2383만 4000원으로 하여 총 5억 4508만 9000원을 징수하고 수납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덕적면 고등학생 및 대학생 38명에게 장학금으로 10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정기및보통예금으로 5억 3498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내부거래 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향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민애 예산결산심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301쪽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391억 5064만 1000원으로 실수납액은 393억 7117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33만 9000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 547억 7453만 9000원 중 지출액은 491억 600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27억 501만 200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9억 6352만 5000원입니다. 305쪽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금 예산액은 2072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금은 2021만 431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금 예산액은 5억 3084만 2000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금은 4억 9716만 9330원으로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과 위탁비반환수입 그리고 영유아단체보험 환급금 등의 기타수입금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예산액은 977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 650만 702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16만 8020원이며 미수납액은 133만 9000원으로 장애인불법주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374억 276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89억 9994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84억 282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 징수결정액은 381억 5643만 6510원이며 국고보조금 295억 8988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85억 6654만 7510원으로 실제수납액과 동일합니다. 307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예산액은 11억 865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9218만 7140원으로 실제수납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311쪽부터 32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 노인복지증진 및 복지시설·장사문화개선 항목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90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637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6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6억 6514만 5000원 중 지출액 239억 9977만 282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억 6537만 2180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노인단체보조금 지원, 효드림복지카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노인사회활동지원,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등 총 16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노인복지시설 사업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3억 1282만 3200원에서 지출액은 29억 6221만 834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억 7060만 4860원입니다. 이월액은 19억 8000만 원으로 스마트경로당 운영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소규모노인요양복합시설 운영 등 총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15쪽 복지시설 건축 및 개선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45억 5740만 8270원에서 지출액 33억 7035만 8520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0억 2008만 9750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6696만 원으로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시설공사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 노인복지관 건립 소청2리 경로당 신축 경로당 유지보수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 지출하였습니다. 317쪽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900만 원, 지출액 5309만 1500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90만 8500원입니다. 이월금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2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장사시설 정비 장사문화개선 무연고 사망자 처리 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72억 813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4억 4696만 1150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9630만 7850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3805만 2000원으로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지원 시설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보육사업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아동수당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양육지원 등 총 61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1쪽 하단 저출산 대책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7624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6319만 1300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305만 3700원입니다. 주요세출사업으로는 첫만남 이용권, 천사지원금, 임산부교통비, 출생장려금, 영유아 단체보험 가입, 다자녀 양육비 아이꿈수당 등 총 7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여성 및 저소득가정 발전을 위한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3568만 6000원, 지출액 9억 4557만 62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9011만 5380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여성 사회화교육 및 지도자 역량강화, 목욕·세탁차량 운영 등 총 2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4쪽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5억 971만 2000원, 지출액은 23억 795만 271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175만 9290원입니다.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총 27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7억 114만 1000원, 지출액 64억 787만 6710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2243만 4290원입니다. 주요세출사업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6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6859만 1000원이며 6213만 55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45만 542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551만 1000원이며 3466만 9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4만 141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중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액은 17억 6195만 6000원이며 지출액 17억 1766만 3710원, 집행잔액 4429만 229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택선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우분들 한 달에 차량이용권이 2매가 나가지요?

그 부분은 아마도 영흥에 장애인콜택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어요? 나는 또 차량만 거기서 하고 복지금액은 이쪽에서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원래 당초 추진은 저희가 했었고요.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은 인천시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군에서 더 운영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군에서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추진을 시작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은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이 쿠폰 2장이 나가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일체는 경제,

통 키로 다 넘어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2장갖고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서. 지금 차량은 있는데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또 과에서 별도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맞나요? 과가.

예, 맞습니다. 하수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흥을 보면 올해 또 하반기에 지금 또 시설 또 들어가는 부분 있지요?

예.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대략 영흥에서 지금 시작한지 7년 된 건가요?

아마 진두를 시작으로 해서,

7년 됐지요?

예.

그런데 이제 하수처리시설을 하다 보면 저지대쪽에 계시는 분들은 자가호스펌프로 설치 해서 펌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영흥 선재 합쳐가지고 한 42가구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설치가 끝나고 나면 개인이 유지 관리 하는 것으로 넘겨주잖아요. 자가호스펌프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데 이게 영흥은 시작할 때 특히 진두 지역이 약간 침하가 얕은 저지대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미국산 곡식운반용 펌프를 처음에 설치를 했대요. 자가호스펌프를. 그리고 선재는 그 후에 하다 보니까 영흥 진두에 설치한 자가호스펌프가 일체형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유지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영흥에 먼저 시작하면서 했을 때 미국 것을 수입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예 이 제품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입을 하려고 해도 당장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대요. 그런데 설치가 되고 나서 대략 5년 정도지나다 보면 내구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 부분이 고장날 확률도 점점 높아지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선재에서는 이 부분을 알고 일체형이 아닌 분리형으로 설치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포인트는 뭐냐하면 개인이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전체적인 배전판이 모든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배전판을 관리를 하려면 전기업자가 와서 확인을 해줘야 하고. 그리고 자가호스펌프가 고장이 나거나 주변이 막힘 현상이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이게 가정용만 있는 게 아니라 모텔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펜션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주변 청소를 잘 한다고 해도 노폐물이 많이 끼게 되면 모터가 작동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얘를 끄집어 내서 청소를 하고 해야 되는데 분리형 또한도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도 꺼낼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가서 봤더니. 그래서 저희들 보면 삼각 분리돼서 끌어올리는 크레인 역할을 하는 것들 그거를 갖다 해도 개인이 정리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영흥도에 또 실시를 해서 하겠지만 이 부분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할 방법론이 점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용역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니까.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이 아무리 저희가 위탁관리를 떠넘겼다고 하더라도 이들한테는 굉장히 부담해야 될 금액이 높아지는 부분이 앞으로 도래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을 위탁관리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누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들이 1년간 돌아다니면서 계속 42가구-앞으로 또 늘어날지도 모르지만-그 가구들을 관리를 해줘야지. 개인이 관리하기에는 이미 선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예산편성표 하고 작년 것 쭉 보다 보니까 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외부 위탁관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몇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위탁관리 쪽으로 해서 자가호스펌프를 갖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거는 과에서 연구 한번 하셔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용역을 하시고 그리고 대략 이 금액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은 유추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지금 거의 1년 한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가호스펌프 개인 배수시설까지 관리하게 되면 예산이 아마 엄청,

엄청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거 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아, 그래요.

대략 42가구에 연평균 가구당 100만 원 정도? 이 정도 하면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역적으로 연평만이 아닌 7개면이 다 해당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산적인 부분이 너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자가호스펌프를 설치를 도저히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기존에 썼던 정화조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돌아설 수도 있다 라는 거지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도 같이 위탁관리 쪽으로 봐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입니다. 소청하수처리장 소청2리요. 처리장 증설 지금 검토하고 계시나요?

2040에 지금 저희가 증설된 부분 120 있잖아요, 120톤,

80 40.

80인데,

기존 80 신설 40.

그래서 2040에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증설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설이라는 것이?

하수처리장 용역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80톤짜리 처리시설과 40톤짜리 처리시설이,

아 통합해서?

호환이 되어야 해요.

예, 그거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유치선 보건과장, 서영아 건강증진과장은 질병휴직과 교육파견으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59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0억 6967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대비 1억 2578만 2000원이 많은 71억 9545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86억 104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85.1%인 158억 4057만 9000원이며 이월액 22억 6802만 1000원과 보조금 반납금 2억 20만 7000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3억 163만 9000원입니다. 601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71억 9545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4억 4241만 7000원을 징수수납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건소 진료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4억 2447만 4000원, 불용품 매각대금, 보험금 정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730만 5000원, 감사지적건 환수금이 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는 57억 5304만 10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59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0억 6967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 현액대비 1억 2578만 2000원이 많은 71억 9545만 8000원으로 미수납금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86억 104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85.1%인 158억 4057만 9000원이며 이월액 22억 6802만 1000원과 보조금반납금 2억 20만 7000원을 차감한 집행잔액 3억 163만 9000원입니다. 601쪽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71억 9545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4억 4241만 7000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건소진료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4억 2447만 4000원, 불용매각대금…… 죄송합니다. 정산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730만 5000원, 감사지적분 환수금이 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는 57억 5304만 1000원을 징수결정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전액미집행 사업과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천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6쪽 중간 보건지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억 6546만 2000원으로 보건지소 내 약품 구입 및 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시설비, 물품 취득 지출 등에 사용하였고 355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07쪽 하단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병원선 운영비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농특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9950만 원을 편성하여 병원선 검사 수리용역과 시설부대비로 1억 7584만 6000원을 지출하고 시비보조금 반납금 7087만 9000원과 국비보조금 반납금 157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8쪽 중간 도서지역 보건의료사업 병원선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전액 시비 4억 430만 원으로 병원선 유류비, 의약품 구입 등에 2억 9179만 4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급 1억 870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군비로 추가편성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미집행으로 3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사유는 의사집단행동으로 공보의 종합병원 파견과 병원선 대체건조에 따른 선박측의 현장관리감독으로 병원선 운항이 저조하였습니다. 609쪽 중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병원선 대체건조입니다. 병원선 대체건조 시설비와 감리비로 52억 575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계속비 사업비로 집행잔액 22억 2930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10쪽 상단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502만 8000원으로 자월도, 울도, 백아도, 소이작도 헬기장의 전기 공사 및 대이작도 헬기장 도색공사로 650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12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사업 3차 예산이 12월 교부로 예산액 3871만 5000원은 명시이월 처리 하였습니다. 612쪽 상단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6148만 4000원을 편성하여 국가예방접종 백신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등으로 2억 2882만 7000원을 집행하고 2449만 2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81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2쪽 상단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2024년 인천시 신규사업으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자 예산액 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옹진군은 16년부터 60세이상 무료접종 시행으로 접종대상자가 없어서 미집행하였습니다. 612쪽 하단 보건소인력운영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공무직을 포함한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으로 56억 8026만 7000원을 지출하고 1억 573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원대비 현원부족과 휴직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필요한 예산액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경 시 조정 편성하여 불용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623쪽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8억 2568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 현액대비 28만 8000원이 많은 18억 2597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8억 237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96.6%인 27억 2744만 9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5497만 1000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4135만 8000원입니다. 627쪽부터 628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8억 2597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세외수입 834만 60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이자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68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 246만 9000원, 식품위생법 과태료부과금 4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는 18억 1258만 7000원을 징수결정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634쪽 상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입니다. 임신을 하게 된 19세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예산액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되었으며 사업비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634쪽 중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입니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를 대상으로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으 예산액은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 되었으며 효율적인 환아관리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2만 4000원의 위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입니다. 신생아 난청검사비 지원 및 확진 시 보청기를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예산액 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액은 없으며 효율적인 환아관리 지원업무를 위하여 고려대학교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14만 4000원의 위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입니다.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결과 심화 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의 정밀검사 의료비 및 진찰료를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예산액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한의학 난임치료지원입니다. 난임부부에게 3개월간 한약재를 이용한 난임치료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68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아래에 냉동난자사용보조 생식술 지원입니다.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기 위하여 냉동난자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 등을 위한 예산액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