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점검하여 예산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병곤 행정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총괄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이동일 기획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총괄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심사는 보좌기관과 소관 국별로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나병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병곤입니다. 여수 미래 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주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16일간, 여수시의회에서 선임한 이선효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마친 후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는 1469쪽 분량의 방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22쪽까지 결산개요를 보시면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해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보고는 결산 승인안 자료에 의해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이월액 3150억원을 포함한 2조 796억원에 대해 수납액 즉 들어온 돈은 2조 1349억원이고 지출액 즉 사용한 돈은 1조 6936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남은 돈은 4413억원입니다. 이 중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액 2812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16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41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51억원을 포함한 1조 7940억에 대해 수납액은 1조 8216억원, 지출액은 1조 5152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064억원입니다. 이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87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종의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금 799억원을 포함한 2855억원에 대해 수납액은 3132억원, 지출액은 1783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349억원입니다. 이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454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국가산단 고효율 친환경 산업단지 지원 등 일반회계 14건에 4억 5300만원, 특별회계 1건 1300만원이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는 일반회계만 146건에 257억 6900만원이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812억원으로 명시이월 790억원, 사고이월 623억원, 계속비이월 1399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 전년도말 1668억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42억원을 합하고 사용한 금액 286억원을 차감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524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7조 4265억원이며 총부채 1751억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7조 2514억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실제 비용인 재정운영순원가는 7597억원, 일반수익은 7770억원으로 수익이 실제 비용보다 173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 현재액 및 채무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143억 9800만원 중 당해연도에 6억 7500만원이 발생하고 6억 2400만원이 소멸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4억 49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차입한 449억원이며 24년도는 차입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성과목표관리체계에 따른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는 302개로 달성건수는 242건이며 달성률은 80%입니다. 끝으로 별도 책자인 결산검사 의견서 및 개선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개선요구사항 9건, 제안사항 9건, 수범사례 1건 등 총 19건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해당 관·과·소에 보내 처리결과 및 계획을 받아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더욱 면밀히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반복된 지적이 없도록 강구해 가겠습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 내용이므로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국별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진행되므로 국장님께는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단 경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들어와야 될 예산이 안 들어왔잖아요.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지금 올해 결산을 보니까 딱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질 거고 순세계잉여금 줄어들 건데 우리 지자체의 지금 운영 방도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그걸 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일단 말씀하신대로 한 1000억원 이상 자체 세입이 줄어, 지방세가 1073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22년도, 23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세수산단소득세가 많아질 때 벌여놓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계속비가 이월되면서 계속 지출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가적으로도 산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러다보면 산단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종결되면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면 거의 종결되더라고요, 굵직한 사업들이.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질 걸로 보고 저희들이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하는데요. 7대하고 8대하고 의원 사업비를 보면 의원들이 제안했던 사업들이 7대는 상당히 많이 사업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8대는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대비 올해는 아예 없고요. 내년은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평가는 누구한테 가냐면 시장님한테 평가가 갑니다. 우리 의원들이 개별 의원들이 잘해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배정을 받고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라 시의원들이 5분 발언하고 시정질의하고 본회의에서 제안하는 것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그러면 의원들도 나름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시장님의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인데 이 예산 부분을 좀 저는 과감하게 집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건데 너무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다 자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산을 보고 지금 이제 예산을 성립하는 시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작은 것들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굵직굵직한 사업들 제안한 것들을 의원들이 했던 사업들을 좀 검토하시고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또 시장님도 내년 사업에는 시장님이 추구했던 이런 사업들, 과제들이 내실있게 제안이라도 예산 성립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살펴보셔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이 결국 시민들이 얘기하신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제 예산이 워낙 축소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볼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공동주택보조금사업 이번에 결산보고서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이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큰 대단위 아파트는 사업이 계속 많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작은 아파트는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시가 이번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한번 지원을 받으면 5년 동안 아파트가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면 작은 아파트는 5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고 큰 아파트는 사업비를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지역에 살면서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번에 결산보고에 그런 내용이 써져있는데 이거는 저는 정확하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건데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요. 어떻게 개선을 하시려고 합니까?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아무튼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급기준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고 말씀하신대로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부서하고 연계를 해가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재.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결산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목이 좀 쉬어서 목소리가 그렇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 총괄을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안인데 이월액이 많이 나와요. 이월액이 우리가 이월액이 최소화 되는 것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점진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이월액이 그래도 명시·사고 계속비는 더 많고 그래서 결산상 잉여금이 4413억이나 나온다는 것은 재정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두 번째는 지금 그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세입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327억이 나와서요. 이 부분도 지금 여수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제대로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미수납액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에 또 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성과보고서를 보면 실적이 부진한 부서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보좌기관 75%, 환경녹지국 69%, 도시건설국 53%, 교통도로국 68%, 농업기술센터 70%, 상하수도사업단 66%,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 정책이 제대로 좀 실행되어야 되겠다. 그런 행정의 목표를 갖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표가 잘못됐다든지 혹은 정책 목표 달성에 어떠한 책정을 제대로 잘못해서 실제 실적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표를 다시 조정한다든지 합리적으로 그럴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책정된 지표가 성과가 안 나온 것은 부서가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 이것도 160억이 나왔어요. 이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집행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이월액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편성부터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세입에 대한 부분도 우리 징수 파트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징수가 이뤄져야 될 걸로 보고 성과보고 역시 지표부터 한번 100% 미만 정도가 상당히 60개 정도 지표가 되는데요.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말씀드리고 보조금 반환 부분은 잔액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반납된 금액들도 있더라고요. 진행이 안 돼서 꼼꼼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까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간단하게요? 예, 이야기 하세요.
박성미위원
국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몇 가지 건을 여쭤봤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정리를 했고요. 이게 마지막 결산에 대한 승인 부분인데 이게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 행정력이 얼마나 실천을 했냐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매년 반복되는 그냥 아쉬움,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건수뿐만 아니고 액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과지표에 대한 것들을 각 부서마다 피드백을 하고 계시죠?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몇 년에 걸쳐서 특히 3년에 걸쳐서 안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특단의 조치 같은 것을 하려는 의지는 있으신가요?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말씀하신대로 반복된 지적이 안 나오도록 나름대로 부서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이틀에 변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각 부서에 여쭤 보겠는데 그래도 총괄하는 부서에서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다양한 굵직굵직한 돈들이 있고 특히 이제 다시 반환하는 돈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불용액이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2024년도에 불용액이 크게 늘어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불용액이 과다한 원인은 실제 수요에 반영하지 못한 이런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액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 전체 예산 대비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편성은 가급적이면 긴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이뤄졌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잘 이뤄졌다기보다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집행률이 저조한 세부사업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향후 집행 효율적 제고 방안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아무래도 집행률을 높이려고 아무래도 노력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는 1000억 이상 높였기는 했는데 아직도 집행률이 81% 정도에 머물고 있고 불용액이 880억 정도 되는데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한 집행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예산 불용액 비율이 반복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예산 편성 단계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현실성이나 집행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집행률 높일 수 있는 편성부터 해가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병곤 행정안전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일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은 42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건에 15억 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8억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주요사업 지출내역입니다. 일반예비비 지출은 3건에 4억 7500만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억 3500만원,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1200만원, 축산생산기반 조성 2800만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은 9건에 10억 1100만원으로 재난·재해 예방관리 1억 1400만원, 굴·전복 고수온 피해복구사업 7억 5400만원,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가 폐사체 처리비 2300만원,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가 액화산소 충전사업 4100만원, 소 럼피스킨 확산방지 지원사업 5700만원, 재해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22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총괄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반응이 매우 좋아요. 작년에 비해 올해 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연초에 한번 설 명절 때하고 5월 가정의 달 때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 하루에 거의 1시간 안에 chak이죠, chak?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chak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기시간도 30, 40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기시간이 넘으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따로 안 되는 건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 프로그램 업체하고 저희가 현재 상의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가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경제적인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올해는 852억 정도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건가요? 다 지금 실행이 됐나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추석 명절 때 한번 더 있고요. 저희가 지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행안부에서 23억 정도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에다가 10% 추가해서 한 20% 할인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230억 정도 아마 220억에서 230억 정도 더 추가로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1000억 정도면 저희가 이제 발행하고 업체하고 지류로 만들고 하는데 실질적인 금액 한 10% 정도가 소요되는 거죠? 한 10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점점 요구가 많아질 것인데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이재명 정부도 지역상품권에 대한 부분 관심을 갖고 있고 하려고 하는데 불편한 점들이 개선할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업체하고 프로그램 부분도 확실히 개선점이 필요하고 지류로 했을 때 그 부분들은 사실 나이가 든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어플을 깔아서 하는 게 교육을 안 시키면 사실 힘들더라고요. 젊은 분들도 옆에 주변 사람들 도움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각 읍면동에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좀 더 많이 할인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리고 또 지류로 발행하는 건수가 적으면 예산도 적게 수반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홍보 효과를 확실히 넓혀주십시오. 특히 교육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번 추석이나 할 때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 문갑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똑같은 부분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대선기간에 도깨비 시장을 갔는데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상품권. 그런데 반대로 카드를 받으니까 이게 좀 본인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매매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류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좀 사용할 수 있게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카드로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선기간 끝나고 의회에 있으면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최정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반 이렇게 중소 규모 상가들에서 그걸 받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이왕 모든 시민들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방침이 실은 10%까지는 지류형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 초과해서 특별 할인은 앱이나 카드로 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는 지류로 발행해서 사용하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하는 데는 안 되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이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반 소매업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못 받지 않습니까? 카드를?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닌 일반 상점에 등록돼 있는 분들은 받을 수가 있는데 일반 노점에서 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조건으로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카드나 앱으로는 안 되죠.
갑태
문갑태위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오늘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것이 12건 정도 15억 정도를 썼어요. 그렇죠? 이게 좀 미리 준비를 했으면 정기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용들 아닌가요? 예측할 수 있던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무슨 예산 말씀이신가요?
박성미위원
여기 지금 보면 예비비 총예산이 42억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회계에서 12건 정도 15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사전 예측이 가능한 비용들 있잖아요. 예비비가 아닌 그러면 앞으로는 정규 예산 우리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와서 예비비에 상관없이 써야 되는 이거는 이제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적정성, 형평성에 따라서 이런 예비비를 쓰는데 제가 보면 이 건수에 보면 15억 정도를 쓴 걸로 봐서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비용들은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해서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이제 예측이 가능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본예산에 반영할 때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수온이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추경이나 예산이 다 끝났는데 국도비가 교부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예비비를 지원한 것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이걸 또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 그렇죠? 예비비로 세웠지만 집행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못 쓰는 경우는 있었는데요. 그것은 낙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대부분입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이제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아껴놨다가 긴급한 거에 쓰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 호응도가 좋거나 민원이 많거나 그러면 이 예비비에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 사후에는 이런 비용까지 미리 다 예측을 하셔가지고 올리는 것이 오히려 행정적으로 일을 할 때 더 효율적으로 높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높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 또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항시 매년 결산검사 하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동일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예비비 이 부분은 조금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여야합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계속해서 매년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지적이니까 신경을 좀 쓰세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일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 4개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공주식 시민소통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은 52쪽, 세출은 191쪽, 192쪽 봐주시면 되겠고요. 성과보고서 정책사업은 935쪽, 단위사업은 1125쪽부터 1127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주식 시민소통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귀준 홍보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은 53쪽, 세출은 193쪽, 성과보고서 정책사업은 936쪽에서 937쪽까지 보시고요. 단위사업은 1128쪽부터 1129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 별도로 배부해드린 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서 193폐이지를 보면 전략적 기획 홍보 사업 예산 집행 실적이 있거든요. 여기 2003년에는 목표 900건 대비 1156건이었는데 2024년 목표는 900건 대비 1567건입니다. 근데 예산이 2100만원 이상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귀준
정귀준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코로나 때 행사나 이런 게 부족했었고 그 이후로 행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홍보 실적이 늘어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제 실적이 늘어난 것은 잘 하셨는데 돈은 2100만원이나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또 잔액도 발생했고 건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삭감해도 더 실적은 높아질 거 아닌가요?
귀준
정귀준홍보담당관
그때그때 케이스가 다른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걸로 해서 건수 대비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담당관님 말씀은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는 건수와 예산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실적 증가가 또 예산집행과 연계되어 있는지 예산 효율화 방안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은 적게 편성되었으나 또 본 효율을 높일 수 있었던 사례
귀준
정귀준홍보담당관
구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직접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과거에는 외부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직원들 자질이 늘어가면서 자체 제작하는 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우리 향후 예산편성 시 실적 및 집행률을 반영한 예산 적정성 검토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귀준
정귀준홍보담당관
적정성 부분은 물론 견적이나 시장 가격에 의해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하는 부분은 가격에서 판단하지는 않고요. 직접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비교 견적이라든지 기술력 향상에 따라서 그런 절감에 대한 사항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예산대비 효율성 방안들은 또 많이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준
정귀준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귀준 홍보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웅정 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은 54쪽, 세출은 194쪽, 195쪽이고요. 성과보고서 정책사업은 938, 939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1130쪽부터 113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정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담당관 이쪽에서 청렴교육이나 취약분야 특정감사나 이런 예산들을 반영을 했어요. 5300만원 정도 해서 지출 한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그 교육들이 진행되는 겁니까? 5000만원 정도면 청렴교육에 대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최정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렴교육은 매년 우리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두 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법정교육과 또 대면교육을 1회 1시간 이상은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고위공직자들하고 승진자, 신규자들은 1시간 이상 대면교육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크게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는 것은 매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이버상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서 하고 있고요. 청렴콘서트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도 약 1000만원 이상 들여서 지금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담당관님, 이렇게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봐야 되는 게 확실한 거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청렴 콘서트도 하고 사이버교육도 하고 법정교육은 당연히 2시간 받아야 하는 교육이고 지금 최근에 알다시피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기강이 무너졌다, 이 말씀을 많이 해요. 우리 담당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비위행위가 많이 적발되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많이 심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기강을 맡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고 향후 이런 부분들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 대책을 가지고 노력을 더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 개선점이 담당관님 이게 시스템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공직기강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계속 지금 빈번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도미노처럼 지금 사건사고가 오히려 더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확실한데 계속 훈계나 경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안일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직기강이 무너졌다고 판단이 드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더 비위행위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발생이 되고 나서는 추후에 조치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메시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메시지 전달을 해야 되고 사실 이런 사건사고가 한번씩 발생할 때마다 여수시 이미지가 얼마나 지금 실추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확실한 거예요. 이런 예산들도 그런 예산 때문에 저희가 지금 5000만원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최근에 시장님 주재로 청렴대책종합점검회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비위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담당관님, 이게 계속 빈번하게 지금 도미노처럼 발생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연구를 해야 돼요. 타지자체가 청렴도를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견학을 가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공부를 통해서 습득을 하고 공무원들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이게 심각성을 느끼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행처럼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 섞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더 큰 사고가 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최정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우려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담당관님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한두 건의 사건사고 때문에 여수시가 안 그래도 지금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여수시 이미지마저 이렇게 실추가 되면 많은 관광객들과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담당관님,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여수시의 감사 행정 체계가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사업부서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사전 예방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인 사업부서에 대한 감사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규칙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입니다.
최정필위원
확실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려 섞인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안 나올 수 있도록 개선점은 확실히 개선하고 예방할 것은 예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지표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리 기동감찰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과가 지금 153%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있다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 목표를 한 13건 이정도 세웠는데 20건 이상 이렇게 감찰됐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역에 어떤 공사를 하거나 뭐 설계변경을 하거나 이런 건수들인데 결과적으로 예산과 가장 밀접한 관계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과지표가 이렇게 달성률이 높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우리 정신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열심히 기동감찰을 해서 다니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높아지는 것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정신출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감찰을 하는 이유는 감찰해서 숫자를 높이겠다가 아니라 이걸 개선을 하겠다라는 이면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24년도에는 153% 달성을 했지만 올해는 이게 숫자가 줄어들어야 결과적으로 여수시에 궁극적인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좀 안 좋은 사례의 성과가 높은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근데 이제 그렇게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신출위원
오해는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감찰을 했으면 이후에 어떤 경고조치라든지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감찰을 했잖아요. 감찰한 것은 감사실 실적이지만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혹시 그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계십니까? 왜냐면 부서하고 소통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해당 사업파트에서 이러한 일이 차츰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와서 기동감찰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늘어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열심히 일한 게 맞습니다. 실적은 감사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거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서하고 소통을 해서 경고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패널티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올해는 기대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최정필 위원님이 질의한 거랑 중복될 수 있지만 추가질의를 하려는데 위원장님께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야기 하십시오.
진명숙위원
제가 한번 건너 띄어서 지금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국가에서 평가하는 여수시 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지난 해 3등급이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렇게 하락하였고 각종 사건사고 여수시 공무원 뉴스가 참 많았습니다. 시민들은 또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냐 질타를 하고 또 경찰은 감사실 압수수색하고 지역 언론들은 또 정기명 시장이 비리에 빠진 여수시청 조직화를 강화하지 않는다고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청렴도 하락 직접적 원인에 대한 시 분석은 무엇일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여수시에 대한 전체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 대해서 여수시에 대한 지적은 우리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좀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권익위원회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거 한가지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관장님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청렴도 향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좀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두 가지 지적을 받고 금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이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하고 접촉을 넓히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계획들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노력, 관심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 시장님 주재로 지금 청렴대책종합점검회의도 약 4회 정도 실시계획을 세웠고 작년에는 2번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4회 지금 진행을 하고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청렴교육을 100%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물론 이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내부 부패 경험률이 증가하고 또 인사 비위 특히 갑질 이런 내부공정성 저해 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또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료 미제공에 대한 책임소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자료 미제공은 어떤 것을 (속기 – 손다희)
진명숙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부적절한 그런 거에 대한 수사대상에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수사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서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사 자료는 저희가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조항이 아니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초과근무 적발자들은 이미 저희 감사실에서 내부 감사를 통해서 이미 조사가 끝났고, 또 그분들에 대해 각각 책임을 물어서 징계 조치 등을 취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를 다 취했고, 또 원금 환수를 할 뿐만 아니라 5배의 가산금까지 붙여서 전부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뒤늦게 수사기관에서 내부 감사 자료를 받아서 수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했기 때문에 그 수사 자료 일체를 저희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조치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 수사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 드렸고요. 또 수사 자료를 요구할 때는 범죄혐의와 범죄혐의자를 특정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범죄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특정하지 않고 무조건 초과근무 지난 3년간 적발된 사람들을 전부 일체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충분한 그런 설명은 하셨을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다 보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충분히 소명을 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은 수사 자료에 필요하다고 해서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와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검사가 신청을 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지만 이제 시청 안팎에서는 감사담당관실의 부적절한 판단 또 협조 의무 소홀 또는 조직 보호에만 치우친 그런 대응 이런 것들 때문에 신뢰하락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건 매우 부당한 의견이고, 매우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명숙위원
이런 부분은 언론과 다시 해결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는 언론에 충분히 제 의견을 소명을 했고, 저는 감사담당관으로서 내가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시민이 우리 신뢰 회복을 위해 또 시가 추진해 주시고 또 구체적 조치도 앞으로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도 언론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로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공직기강이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감사의 심혈을 기울여 주는 게 맞겠다, 여러 가지 예측된 부분도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반드시 공직기강이 좀 설 수 있는 초석에서 움직여 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웅정 감사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조용연 청년인구정책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정책관 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은 55쪽, 56쪽이고요, 세출은 196쪽, 197쪽, 성과보고서 정책사업은 940쪽, 941쪽, 단위사업은 1132쪽에서 1133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청년인구정책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941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훑어보면서 이게 지금 유입 홍보 건수입니까? 달성 성과가 명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홍보 활동 건수로
박성미위원
건수예요? 홍보 건?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냥 운영했던 것이 건수로, 전부다 건수에 3백건, 3백건 그 다음에 시책발굴 5건, 5건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과를 봤었을 때 이게 단순 아이디어라든가 정책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래서 여지껏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인구정책 공모전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유입한 사례까지 저희가 좀 성과지표 했었을 때 인구정책과에서 정책사업 목표 중에서 두 건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그리고 다른 부서들도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결정을 부서에서 내린 거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지요.
박성미위원
그러죠? 그럼 다른 것들, 그 많은 사업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1132쪽에 개별단위사업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인구가 유입이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저희도 생각해서 인구가 좀 이렇게 홍보 활동도 하고 그래서 실적이 있으면 대대적으로 좀 하면 좋겠는데 갈수록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런 게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다만 이게 1132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니까 이게 성과에 대한 이런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완벽하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어느 정도 유입이 됐거나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가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안 하셨다는 거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이 결산을 하는 이유가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 이거 분석에 대한 여부도 좀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건수가 아니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의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다만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이게 대대적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걸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집행부가 청년인구정책관까지 만들어 놓은 이유가 정말 제대로 해보자는 거잖아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숫자의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 대비해서 25년도, 26년도 이후에 어떤 사업에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거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다른 정책과 시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정말 늘더라, 정말 신생아가 생기더라, 정말 신혼부부가 많이 와서 살더라, 이거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다만 2023년, 2024년 7월 달부터 저희 청년인구정책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출생 건수를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2023년도하고 24년도 비교하니까 23년도에 비해서 한 79명 정도 더 출생이 더 많이 됐고, 혼인 건수도 136건이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합계 출산율도 0.85에서 0.93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걸 들으니까 마음은 안심이 돼요. 시책을 발굴했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또 젊은 어린 세대들이 늘고 있다는 이런 정책이,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조금 더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에게도 그런 성과지표에 대한 것들이 같이 나와 있으면 앞으로 예산할 때 확대할 거냐 아니면 감안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좀 작용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인구정책이나 청년정책이 정부에서 하는 정책, 도에서 하는 정책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수만의 특색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인구정책 용역보고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발굴된 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번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 여수시의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연계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적극 협조를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
보충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정신출위원
과장님, 항상 어려운 자리에서 일도 열심히 하는데 성과는 없고 힘드시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희도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안타깝기는 한데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 방금 전에 한 얘기를 저도 백프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려고 했고요. 근데 성과는 거의다 행사에 집중이 돼 있고 행사 실적만 올라와 있고 최근에 저희 이게 좀 달라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이며) 우리 의회 의원실로 인구동향 분석표가 올라와요. 굉장히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분석이 없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일자리에 대한 것은
정신출위원
아니요, 청년인구에 대해서는 이게 특별히 분석이 없고, 그다음에 보면은 우리 작년 대비 23년 대비 24년이 거의 예산이 4억 7000만 원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구분석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청년들의 그 동향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분석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분석을 안 한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청년인구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여수, 순천이라든가 광주 인근 쪽 아니면 대도시 쪽으로 지금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원인이 현재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주택 문제 이런 걸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자리는 다른 시보다 인근 시보다 훨씬 여수시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다 공단 쪽으로 대기업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여수가 중소기업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안 하고 있어서 일자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일자리는 있지만 그런 게 좀 많이 취업이 안 된 그런 실업률이 있다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주택문제가 있습니다. 주택은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순천이나 광양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젊은 층들이 조금 더 싼 곳으로 많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저희가 인구유출이 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수년 전부터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일자리, 주거, 교육 이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20년도부터 저도 인구를 좀 봤어요. 한 1만 2400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인구정책이 잘못되고 있다, 이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문제 있는 부분을 강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역도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역 2000만 원, 3000만 원 갖고 무슨 장기플랜을 세우겠습니까? 용역한다고 말을 할 수도 없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없는 돈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도 2030 아니라 장기플랜이면 30년, 40년 그거 하셨잖아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2040했습니다.
정신출위원
2040하셨잖아요. 지금 당장 인구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2040이면 벌써 15년 이 정도 미래를 보고 용역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하셔야, 이게 눈앞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파악하고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시는 게 맞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5년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5년 계획은 세워져 있고요, 그 이후에까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플랜 갖고는 인구정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 해서 2040까지 하고 있고요. 전남도는 2050년까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청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용역을 좀 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전에 세워져 있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걸 좀 더 담아서 정리를 할 계획이니까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과장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여수시의 인구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우리 시만 줄어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정부가 생겨서 좀 더 좋은 정책으로 나가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유입 걱정하지 마시고, 유출부터 막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과장님 업무보고 때 충분히 논할 수 있어요. 여기는 결산자리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십시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 사람이라도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만 하세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청년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문수동에서 국동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럴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럴 계획이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저기 문수동에 있을 때 과연 거기 지원센터에서 우리 청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왔는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저는 국동도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정말 청년을 지원하는 센터면 청년들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그러면 저는 부영 3단지나, 물론 국동이 중심가가 되면 좋은 데 거기도 좀 외진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음에 보완을 할 때 어떻게 좀 지원센터가 좀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내실 있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용연 인구정책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정재호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은 82쪽부터 93쪽까지이고요, 세출은 235쪽부터 265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493쪽, 예산의 이체는 501쪽, 기금의 수입은 528쪽, 531쪽, 지출은 543쪽부터 548쪽까지, 성과보고서 정책사업은 989쪽부터 1003쪽까지, 단위사업은 1121쪽부터 125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결산 보면 대부분이 다 국비 사업들이 내실 있게 다 집행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뀐 정부의 정책들을 좀 우리 과에서, 국에서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전 정부와는 좀 달라졌거든요. 체질적으로 달라졌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지역구의 의원인 조계원 의원이 우리 부서에 맞게끔 딱 거기에 있는 위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국에서 여러 가지 이 앞전에도 잘 조율을 해갖고 사업들도 많이 받으셨는데 이번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년에 섬박람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연결을 해서 각 국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나올 때 좀 의원실하고 협조하고, 물론 주철현 의원님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실 있는 사업들이 좀 계획도 되고 집행이 좀 되었으면 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과장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국장님, 우리 결산서 244페이지에 보면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전남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우리 시가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지어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운영권을 주는 거지요?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지요.
진명숙위원
근데 우리 여수시가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신설하고 또 시민미디어교육체험 인프라 대폭 확충하고 그런데 이미 우리 시와 광양시가 공동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서 전남영상위원회가 순천에 존재하고 있는데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영상위원회는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미디어센터는 방송국 어떤 형태 시설을 직접 체험하고 또 시연해 보고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좀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지만 또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짓고 또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도비일부하고 시비, 국비 지원받아서 센터를 건립하고 나면 운영은 거기에다가 위탁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이게 두 기관의 기능 역할이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는지 또 중복된 사업과 예산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영상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거의 없고요. 드라마나 영화를 제가 알기로는 갖고 오는데 미디어센터는 하드웨어에다가 지어서 거기다 소프트웨어를 가미하기 때문에 실지 가서 미디어센터에 와가지고 거기서 체험을 하고 시연해 보고 어린 학생들도 아나운서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고 약간 개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전남영상위원회에 계속적으로 여기 예산을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미디어센터는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시스템에서도 방송 작가 또는 아나운서 이런 것도 다 시연할 수 있는 것이고, 영상진흥위원회는 우리 지역 여수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영화 이런 걸 촬영하고 주제를 설정할 때 부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다릅니다.
진명숙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우리 여수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이후에도 전남영상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네요.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는 있지만 여수, 순천, 광양 다 지원하는데 여수만 안 했을 경우에 여수가 소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촬영지라든지 이런 게,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도 아마 일정부분은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시민이 또 세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 기관 간 기능에 좀 잘 상의하셔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전에 국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데요. 이번 달 말일자로 마무리하시지요?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마는 그간에 소회를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기회를 줄 것 같아서 간략히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공직이라는 소명으로 들어와서 걸어온 길이 장장 36년을 지나서 37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1989년도에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에 시전동과 총무과를 시작으로 해서 도시재생, 경제, 관광, 의회, 수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하게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지나온 공직생활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후회 없는 공직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순간이 여수의 발전과 그리고 시민의 삶에 어떻게 하면 보탬이 되고자 했던 진심이었기에 마음 깊은 곳에서 늘 감사함으로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길을 걸어온 동안 저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오늘까지 승리했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였고 또 동반자로 함께해 주신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생을 공직에 바쳤지만 스스로를 한 번도 관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시민의 대리자라는 책임감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소탐대실의 철학 그리고 겸손과 공감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공직의 길을 나란히 걸어온 후배 공무원들에게 지금도 항상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해준 그 후배들이 있었기에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은 저게 늘 깊은 배움이자 든든한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시민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공직을 떠나지만 여수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은 결코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들 그리고 여수를 향한 마음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여수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정신출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동안 너무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어쨌든 그간의 삶보다 앞으로 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입니다. 나병곤 행정안전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은 57쪽부터 67쪽까지, 174쪽에서 175쪽, 세출은 198쪽부터 214쪽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396쪽, 39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493쪽, 예산의 이체는 499쪽, 500쪽, 예비비 지출은 514쪽, 기금의 수입은 537쪽, 지출은 555쪽, 556쪽 보시면 되겠고요. 성과보고서 정책사업은 945쪽부터 960쪽까지, 단위사업은 1137쪽부터 116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국장님, 결산서 114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관련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없는 지역이 몇 군데지요?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세 군데 있습니다. 남면, 화정, 삼산
김철민위원
남면, 삼산, 화정이지요?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김철민위원
도서 지역이네요?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나머지 24군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특화사업이나 역량강화 지원 다하고 계시는데 세 군데에 대해서는 제가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보니까 변화된 게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행정적, 예산적으로 뭐랄까 고의적으로 좀 뭐랄까 방치, 예외, 소외시킨다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좀 더 특화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 하실 건지 좀 여쭤볼랍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일단은 방치보다는 소외 쪽에 가까울 듯 하고요. 자치센터라는 또 굴레가 있어서 이런 관련 사업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없는 세 곳에 대해서는 별도에 말씀하신 대로 특화사업에 맞는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저는 내년도 예산 우리가 예산안 현재 다다음 달에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 주민자치회가 없는 도서 지역은 갈수록 어떻게 보면 계속 소외가 되거든요. 소외감이 두 배, 세 배가 될 것이고 여기에 맞는 특화사업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걸 한번 내년 예산에는 좀 더 반영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면장들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국장님, 다시 봬서 더 반갑습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게 우리 CCTV 요원들이 시가 직영하면서 고용이 승계돼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과거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현재도 직무급제로 인해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이게 보니까 저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과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노조와 함께 협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할 때, 이렇게 노조와 협의해서 본인의 동의를 받고 공무직으로 전환한 걸로 이렇게, 그래서 경력을 인정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진명숙위원
이게 차후 개선적인 그런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개선책은 없어요?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그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진행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과거에 했던 경력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근데 이게 한번 본인들의 동의를 받고 전향을 했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그거는 그렇게 승계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번, 자꾸 이렇게 행정이 변화가 되면 본인들과의 약속인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실무선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동일 업무 수행에서 타 업종과 또 차별화가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개선 의지는 없는 거네요?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아직까지는 노조와 협의를 하고 본인들한테 동의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이 아마 그렇게 자꾸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동의를 받은 사항인데 이걸 자꾸 본인이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 행정의 일반성이 있어야지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거는 다 이제 지나버린 거고 가끔 가끔 이런 불편 아니면 이런 민원들을 가끔 가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이 돼 버린 것 같아요.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충분히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수렴 차원에서 얘기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실무선에서는 한번 이렇게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소급해서 그렇게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 점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회되면 조금 그분들을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당사자분들한테 의원들의 생각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세요.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제안했던 시민의 날 행사 좀 변경이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아직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단은 금, 토 정도로 이렇게 연계를 하고 하기로 체육회하고는 의원님들하고 다 얘기가 됐고요. 내부적인 세부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좀 체육회하고 충분한 얘기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날 행사는 그대로 하더라도 시민의 날다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예, 그 부분들은 문화행사며 일부 시민들 혜택부분은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은 가장할 수 있는 것 교통요금 있잖아요. 주차요금, 이런 무료적용 이런 거는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관공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공간들 이런 것도 다 하는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해주시고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두 번째로는 이것도 결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두 번째는 주민센터 신축 관련돼서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지금 신축할려고 하는 곳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미 지정돼 있는 곳들, 근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있는 곳들이 있지요? 파악이 되고 있지요?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보통 우리가 30년 이상 된 건물들을 좀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지라든지 또 위치라든지 주민들하고 좀 이견들이 있어서 못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있지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공간들은 향후에 하더라도 지금 있는 공간들 우리 시의 공유재산 의결을 받은 공간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도 예산이 없어서 좀 미루고 있다라는 말씀들었어요.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시민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은 가장 바라는 게 그건데 실시설계용역비라도 설정을 해줘서 이게 언제 정도 되겠다라는 것을 감을 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 예산이 없다’, ‘어쩔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도는 좀 떨어진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유재산 의결을 받은 공간들은 최대한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를 반영해서 지역민들의 기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예산파트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어서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이동일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은 68쪽부터 81쪽까지, 세출은 215쪽부터 234쪽까지, 예산의 전용은 493쪽, 예산의 이체는 501쪽, 기금의 수입은 528쪽, 531쪽, 지출은 543쪽, 544쪽, 547쪽, 548쪽, 성과보고서 정책사업은 948쪽부터 1003쪽까지, 단위사업은 1211쪽부터 125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이렇게 또 지정이 돼서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히 우리 선제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19개 사업에 약 37백 억 정도 됩니다.
최정필위원
37백 억?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저게 2년 정도 지금 지정이 된 거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27년 4월 30일까지? 그렇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분야의 지금 지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올해는 추경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상품권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 23억 정도 이렇게 좀 내려줄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소상공인 이차보전 또 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이차보전 융자 이런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R&D사업도 지금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지금 37백억 이 부분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산단의 위기지역 지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한테 금융지원하고 R&D지원하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다음에 고용안전 지원
최정필위원
고용안전 지원 어찌보면 소상공인이나 지역상품권도 이 37백억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게 전반적으로 보는데 올해 언론보도 보면 622억 정도 예상을 한다고는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이 열릴 때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적극 좀 반영을 해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어찌보면 여수 전반적인 경제적인 그 위기 상황 아니에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부분도 넓힐지, 확대를 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의 R&D사업이나 금융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시급한 상황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포함돼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전기료 부분들을 저번에 산단공에서나 여러 기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37백억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사업에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건의사업으로 그것은 요청을 했고, 전라남도지사님도 직접 산자부 장관을 만나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또 올해 한 10% 정도 산업용 전기가 올랐거든요.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좀 제외를 해달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필위원
사실 그 대기업군들의 화학산업들이 위기다보니까 근데 이런 하청이나 플랜트나 이런 고용에 대한 부분들 일용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러면 기업에 들어가는 금융지원이 10억정도 기업당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 아니라 하청업체에서도 고용을 안전히 할려면 그런 부분들도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가 240억 정도 일반 플랜트근로자나 또 일반 하청업체 이런 데 고용안정지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원할려고 추진 중에 있고, 신청을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저번에 고용지청에서 한 번 오셨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현지 실사를 오셨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밑에 노동자분들의 고용이 불안정한 그분들이, 왜냐하면 대기업군들은 직원들에 대한 변동은 많지가 않아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근데 하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변동이 큰 폭으로 공사가 없어버리면 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기 데이터가 지금 카운터가 안 된다는 부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그럼 우리 고용안정지역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고용위기지역
최정필위원
위기지역, 그것은 언제나 지금 선정이 되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신청했고 현지 실사는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운 정권이 바뀌어서 그 심의위원회가 차관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면 아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국장님, 38백억이 여수 경제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더 클 거라고 저는 예상이 좀 돼요.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여당이고 또 우리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전반적인 여수 경제를 같이 이게 선제대응으로 지원되고 나서 2년 안에 37백억을 넘어서는 금액으로 이렇게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짜임새 있게 좀 플랜을 짜서 우리 국에서 이번에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최초로 지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서 정말 지금 했던 것처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좀 더 확대되고 시민들도 이걸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국장님, 결산서 251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도시관리공단이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거 있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진명숙위원
4970만 원 정도 되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이 책임을 실무자에게만 변상 조치한 건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일단 먼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귀책사유로 인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건 본인 귀책사유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권을 좀 부여를 할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인수인계도 없이 과중한 업무를 혼자 맡다보니까 퇴사했고, 또 2059만 원 정도 변상한, 현재 감사원에 구제 신청 중이에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진명숙위원
상급자 책임 회피에 대한 구조적 문제는 있지 않나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글쎄요, 그 본인한테 업무가 분담이 돼 있는 사항이고, 분장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런 구조가 또 타당한지 인수인계시스템 이런 것들 또 개선의 여지가 보입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또 이게 앞으로도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상급자 조직 쪽에서 하는 구조가 또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국장님, 결산서 973페이지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실적 제고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목표를 24년도에 20개에서 39개를 발굴했네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김철민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저희가 신청받고 또 현지 심사하고 해서 저희가 적극 발굴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는 또 통합적으로 또 3개 사회적기업이 함께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규로 좀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공모해서 3개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예산은 한정돼 있을 건데 지원예산은, 이렇게 195%가 증가가 되면은 한정된 예산에서 예산을 분배한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이 많다고 합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고려해서 우리가 20개를 목표했을 건데 예산은 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39개를 발굴했어요. 그러면 그 한정된 예산을 다시 이걸 소위 쪼개기를 해서 지원한 건지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이제 떨어지는 또 기간이 다 돼서 폐업하는 사회적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형평성에 맞게 또 일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갑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떨어지는 기업은 발굴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니 떨어진 기업이 아니고, 폐업
김철민위원
폐업이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저희가 5년 동안 지원하고 더 이상 유지를 못하고 폐업하는 기업들이 나타납니다.
김철민위원
이 리스트를 저희가 우리 예결위할 때 한번 주시고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97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인데 우리가 주택지원사업이 있고,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김철민위원
주택지원사업이야 한 25% 초과됐으니까 나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융복합지원사업은 635%가 증가가 됐어요. 67개 목표로 해서 실적이 426개소거든요. 여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주택은 주택지역만 하지만 융복합은 상업지역까지 다 포함돼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이것도 국도비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67개소를 신정을 할 때 한 개소당 지원예산이 있었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최정필위원
자부담 빼놓고 우리가 주는 예산이, 그게 얼마였습니까? 한 개소당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잠깐만요. 자료를 좀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요, 국장님 방대해서 다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손용봉 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십시오.
김철민위원
우리가 67개소를 우리가 선정할 때 융복합지원사업에 개소당 우리가 지원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게 얼마였지요? 자부담 빼고요. 우리 시에서 주는 거, 국도비 매칭해서 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9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전체 사업비가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아니요. 우리 시비만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요. 지원사업 개최별로 우리가 주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상가에 7백만 원을 준다, 5백만 원을 준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이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아, 한 군데 설치했을 때 말입니까?
김철민위원
예, 한 군데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융복합하고 주택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융복합지원사업이 한 군데 얼마씩 지원해 주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대략 한 6백에서 7백
김철민위원
6백을 잡을게요. 그럼 이번에 실적이 426군데예요. 그럼 똑같이 늘어나도 6백만 원씩 주는 겁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건 똑같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그 예산 자체가 거의 675% 증액이 된 건데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것은 사실 융복합은 내년 확정 예산이 올 말에 됩니다. 1년 빨리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비하고 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량을 정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확대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시도비가 매칭이 안 된 상황에서 67군데를 우리가 목표했을 거 아닙니까? 금액이 확정 안 돼도,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426군데예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내시가 오긴 오는데 내년 물량을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이 되거든요.
김철민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사업을 예상할 때는 어느 정도 올해가 60개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70군데 해보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어느 선에서 결정을 할 건데 이걸 제가 봐도 해도 해도 너무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변동사항이 첫째는 국도비가 변동성이 많고요, 하다보면 소요량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율도 도비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많은 양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적정량을 하긴 하는데 그런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년 물량을 미리 확보하면 좋은데 국비가 이렇게 확정이 1년 전에 하고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67개소를 가정한다 그러면 그 수요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김철민위원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받습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시비 매칭비 정도해서 예를 들면 시가 7억을 한다, 거기에 매칭비율에 의해서
김철민위원
시비 기준으로 67군데를 잡았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6배 이상 늘어났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게 걷잡을 수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그 부분이 걷잡을 수 없다? 예측도 불가능하고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에서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156억 정도 지원을 했네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오늘 관광도 그러고 계속 웬만한 사업은 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사업인가요? 저희 시 입장이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예전에 도시관리공단 운영 계획서 해갖고 용역 한번 해준 적이 있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다 위탁하게끔 돼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용역을 할 때에 예상되는 사업들을 해당 부서에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용역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도시관리공단을 존폐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시의 대부분 사업들을 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문화재단도 다 위탁하고, 도시관리공단사업에 있는 거 다 위탁하고 그러면 도대체 나머지 인원은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대부분 새로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관리나 또 이런 부분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사업을 따갖고 와갖고 그걸 운영 주최를 도시관리공단에다가 맡기면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 국비사업을 받아갖고 와갖고 그러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국비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 시설 완료가 되면 관리만 (속기 – 이성숙)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지요. 관리만 넘기는데 그것이 기존에는 이게 도시관리공단이 없을 때는 직원들이 다 활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도시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줘버려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은 엄청 비대해지고 나머지 부분은 축소가 되고 있는데 문화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정도는 조직진단을 다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진단할 때 그런 부분들 다 분석을 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인건비나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늘릴 수가 없고 증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증원 안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의 직원들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런 전체적으로 그러면 전체 예산범위가 똑같을 건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 수입도 있고 자체에서 수입도 있고 또 증액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이렇게 받으면 도시관리공단이 위탁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걸 또 다른 데로 재위탁을 또 해요, 우리 시가. 청소업무도 그랬고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운영부분을 다시 한번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안정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떠넘기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향사랑기부금 있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현재 2억 2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작년하고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두 배 정도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예전보다는 운영실태나 이게 좋아졌네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니까 광고품이나 이런 데다 거의 다 고향사랑기부금을 해 주고 의원들 명함 뒤에도 고향사랑기부금을 넣었더라고요. 이런 많이 전달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좀 홍보성이라도 문구를 만드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다음에 업체들도 계속 변경을 해갖고 하는 거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추가로 저희가 필요한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하나의 사업인데 견문보고가 보조금 전체 2억 3천에서 지출액이 2억 2천인데 보조금 반납이 집행잔액이 12백만원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낙찰차액을 이용을 했더라고요. 남은 건데 원래 견문보고가 낙찰차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견문보고를 하면 읍면동마다 한 건당 최대 5백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돈이 다 낙찰차액 돈이에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낙찰차액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약 한 계약하면 5%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자료는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줘보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가능한 한 이것은 정말 지역주민들이나 그리고 의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봐서 정말 필요한 곳에 견문보고가 쓰여지는 중요한 돈이거든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돈을 가능한 한 남기지 말고 거기에다가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들어온 대로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이게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던데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저희 기준에 좀 맞아야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가능한 한 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이 부분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관계기관 추진사항 설명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4.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여수산단 중소·중견기업 RE100 지원사업)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 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건, 제4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 여수산단 중소·중견기업 RE100 지원사업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1차 회의 때 시정부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용봉 신산업에너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정회시간에 충분한 궁금사항을 여쭸고 한국전력 또 녹색에너지연구원까지 와서 보고를 잘 들어서 여러 가지 궁금사항은 풀린 것으로 알고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 여수산단 중소기업 RE100 지원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희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요. 하여튼 간 중소·중견 RE100 지원사업은 우리가 한전에서 4메가가 있고 이번에 RE100 3메가가 있으면 7메가가 여수산단으로 집중 RE100 재생에너지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것은 산단에 있는 부지들은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공공부지들 우리 여수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부지들에 대해서 RE100은 가능한 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량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은 명심하세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시민들한테 몫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줘서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 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 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 여수산단 중소·중견기업 RE100 지원사업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 여수산단 중소·중견기업 RE100 지원사업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246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