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예,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병곤입니다. 여수 미래 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강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16일간, 여수시의회에서 선임한 이선효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에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 결산작성통합 기준에 따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는 1469쪽 분량의 방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22쪽까지 결산개요를 보시면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해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보고는 결산 승인안 자료에 의해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이월액 3150억 원을 포함한 2조 796억 원에 대해 수납액 즉, 들어온 돈은 2조 1349억 원이고, 지출액 사용한 돈은 1조 6936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즉, 남은 돈은 4413억 원입니다. 이 중에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액 2812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160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41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51억 원을 포함한 1조 7940억 원에 대해 수납액은 1조 8216억 원, 지출액은 1조 5152억 원 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064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87억 원 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종의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금 799억 원을 포함한 2855억 원에 대해 수납액은 3132억 원, 지출액은 1783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349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54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국가산단 고효율 친환경 산업단지 지원」등 일반회계 14건에 4억 5300만 원, 특별회계 1건 1300만 원이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는 일반회계만 146건에 257억 69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811억 원으로 명시이월 790억 원, 사고이월 623억 원, 계속비이월 1398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 전년도 말 1668억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42억 원을 합하고, 사용한 금액 286억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524억 원입니다.다음은 재무제표 사항입니다. 2024년도 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7조 4265억 원이며, 총부채 1751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7조 2514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실제 비용인 재정운영순원가는 7597억 원, 일반 수익은 7770억 원으로 수익이 실제 비용보다 173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 현재액 및 채무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 말 143억 9800만 원 중 당해연도에 6억 7500만 원이 발생하고, 6억 2400만 원이 소멸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4억 4900만 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차입한 449억 원이며, 2024년도는 차입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성과목표관리 체계에 따른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는 302개로, 달성 건수는 242건이며 달성률은 80%입니다. 끝으로 별도 책자인 결산검사 의견서 및 개선사항 처리 계획입니다. 개선요구사항 9건, 제안사항 9건, 수범사례 1건 등 총 19건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해당 관과소에 보내 처리결과 및 계획을 받아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더욱 면밀히 분석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반복된 지적이 없도록 강구해 가겠습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 내용이므로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료만 보면 정말 고생했다는 말을 드리기가 뭐합니다. 2023년에 분명히 방만한 경영의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235억 원이 늘어났고, 23년 대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월사업비가 257억 원이 늘어났고, 보조금 반납액도 29억 원이 늘어났고, 미수납액도 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남겼고, 더 많이 이월했고, 더 많이 반납했고, 개선은커녕 오히려 퇴보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산은 세웠으나 집행은 느슨하게 했고, 기금은 전략 없이 보유만 했고, 성과는 묻지도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저는 이게 전형적인 방만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3년도에 비해서 늘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3년보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141억이 줄었고, 이월액도 한 319억 원 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액이 많다는 이유는 아무래도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좀 부족함이 있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잉여금이나 이월금이나 이 반납액을 합치면 4천억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우리 여수시 세출 규모가 1조 5천억 규모인데 4천억이 미 집행됐다라고 보는 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게 더 심각한 게 분명히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편성단계에서 조정도 안 되고, 오히려 그냥 이것이 결산보고로만 그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인제 공감은 하고요, 예산의 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진행 중인 계속비라든지 부득이 사고이월에 의한 계속비가 좀 증가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계속비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내년, 내후년 정도되면 마무리가 되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추경들을 하면서 많이 줄여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이월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 지자체를 보니까 이월액이 0원인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다른 지자체는 계속비사업이나 이월사업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뭐 편차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벤치마킹하셔서, 이유야 알죠.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죠. 다만 저희보다 더 많은 세출 규모의 지자체도 이월액을 0원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참고하셔서 저희도 계속 이렇게 이월액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수준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여수시 홈페이지 누리집 홈페이지가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정보공개 코너에 보면 결산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양도 많고 방대한데 또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노트북이나 다 볼 수 있게 이북 형태로 꾸며가지고 참 잘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짜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항상 자랑했던 것이 뭐냐면 옛날에 민선 6기라든가 7기 때는 저희 여수가 참 비전 있는 도시다. 그랬는데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민선 8기 들어와서 이렇게 아까 이석주 위원도 얘기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던가 이월금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그다음에 국가산단의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세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한 이제 법적의무 집행이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비와 또 26년도 세계섬박람회 기반시설과 연관 사업 지출이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단이 지금 현재에 갖고 있는 부분이 우리 여수시가 갖고 있는 지방소득세가 사실은 지난해 2023년도는 2196억원이었어요. 근데 2024년도는 1175억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약 한 1021억 정도가 감소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발생된 부분이고 또한 산단이 우리의 지방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2에서 38% 차지를 하고 있어요. 보면 옛날에 2020년도 보면 한 팬데믹 때도 한 979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2023년도는 최고치를 1940억을 최고치로 끊었고 그다음에 2024년도는 약 938억 전년 대비 한 1002억 정도가 감소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석주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돼가지고 나름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수익구조가 많이 마이너스 되고 있고 부채가 늘어난 행태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광양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광양도 자주도가 재정자주도가 높은 광양시였지만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한 17위로 떨어진 것 같아요, 참 그 부분도 안타깝고. 우리 보면 책자 17페이지에 보면 부채가 사실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 22%가 늘어나가지고 약 297억원에 총 1751억원입니다. 우리 시민 당 부채가 인당 62만 9733원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 책자 65페이지를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보면 지방채발행 기채행위에 대한 신중한 접근요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으로 지방채가 약 449억이 발행됐고 2025년도 본예산 370억원이 1회 추경에 370억원과 1회 추경에 440억원이 편성됐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방채발행은 물론 우리가 주요 SOC사업이라든가 시급한 현안사업, 연차별 상황 계획에 따라서 물론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좀 더 재정건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또한 미래 시대를 위해서 지방채발행은 최소한 신중히 가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지방채의 계획은 어떻게 지방채발행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부채가 없으면 좋겠죠. 과거에 부채 제로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부득이 섬박람회를 저희들이 앞두고 있고 또 진행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계속비들이 상당히 좀 있어서 수입은 줄고 그래서 부득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현안사업들이 있어서 이제 아마 올해까지는 지방채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82억원 범위 내에서 아마 하반기 정도에 올해까지는 부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내년 이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 사업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 부채는 갚아 나가야 되고 또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방채도 물론 연차별 상황계획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채무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여수시에 대한 재정건전성을 많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대규모 사업 위주로 우리가 매칭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투자 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가지고 지방채를 최소화했으면 좋지 않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옳으신 지적인 것 같고요.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국비가 얼마 지원이 안 되고 지방비들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90% 이상 되는 그런 국비사업 위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지방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불용액 관련해서는 제가 예·결산 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최근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현재 상임위는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 돼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용역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부서들이 감축인지 예산을 어떻게 해야될 지를 학습이 안 돼 있다면 예산편성에 또 다른 이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어떻게 접근을 해 줄 수 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예, 위원님들 생각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각 부서들이 여러 부서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이제 조례안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든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다 담기는 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실제 집행에 있어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이 작성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를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번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집단, 우리 공무원들 그룹 간에 같이 한번 미팅이나 워크숍 통해서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그래도 좀 부족하다 하면 용역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발 빠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게 정말 어렵다, 그러면 용역이라도 또 생각을 해보는 것도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하다면 진행해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세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이제 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예.

예, 이제 이번에 금년도까지 금년도에 370억원 추가로 무선산하고 자산공원에 추가로 금년에 차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 채무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채무액을 무조건 막 한도를 늘려서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 인정한 금액이 금년도에 882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810억원 정도 금년도 채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 금년도로만

이제 작년도에 23년도 거 370억 아, 449억원. 그래서 금년도 거 882억원 범위에서 810억원 정도 그래서 순수한 채무는 한 126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옳으신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고요.

예, 아까 말씀 주신 기금은 보니까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산이 주로 없다 보니까 아마 갖다가 쓴 금액이 한 244억원 정도 되고 재난관리기금과 관광진흥기금들이 한 8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런 분야에 주로 쓰인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은 42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건에 15억 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8억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주요사업 지출내역입니다. 일반예비비 지출은 3건에 4억 7500만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5%) 4억 3500만원,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1200만원, 축산생산기반 조성 2800만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은 9건에 10억 1100만원으로 재난·재해 예방관리 1억 1400만원, 굴·전복 고수온 피해복구사업 7억 5400만원,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가 폐사체 처리비 2300만원,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가 액화산소 충전사업 4100만원, 소 럼피스킨 확산방지 지원사업 5700만원, 재해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안 설 명】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매년 집행 추세나 또 긴급재난상황 발생 이런 상황들을 좀 저희가 추이를 보고 적정 금액을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법으로는 1% 미만, 총예산액의 1% 미만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매년 비슷하게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재해재난은 한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 예비비만 1%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금은 사전예방 차원이고요. 저희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현충시설 개·보수를 했잖아요, 현충시설?

예-예.

지금 그거 진행이 다 완공, 마무리가 됐는가요?

일단 현충일 기념행사 대비해서 지금 바닥공사만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위령비 새기는 거 이 부분은 지금 보훈단체하고 상의 중이어서 그 부분은 상의가 되는 대로 나머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편성이?

7500 돼 있습니다. 그중에 2천만원을 썼고요.

아니, 여기에는 지금 총금액이 1억 4100 아니었는가요, 2024년도에?

그거는 2023년도 예산이었습니다마는 항일독립유공자 공적비 추가 설치하는 문제를 그 보훈단체하고 당초 계획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보훈단체에서 그 부분의 설치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서 아마 사업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산공원 현충탑에 총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돼 있어요?

예산은 1억 1900만원 서 있었고요. 그중에 6800만원 정도는 집행하고 한 5100만원 정도, 이것이 항일독립유공자 공적비 설치하기로 했던 부분 예산입니다.

아니, 그때 전체적으로 보훈단체에서 요구한 게 지금 위령패도 밑에 지하에 물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거기도 환경 개선을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그때 상당히 많이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밖에 안 세우고 진행은 그거밖에 안 하고 그걸로 끝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또 일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주변 환경정비하고 바닥 공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위패 지상으로 올려서 조각하는 그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습니까?

예-예.

그러면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아마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기능보강 사업이 10억 정도 서 있는데 10억 되고 낙찰차액입니다.

아, 기능보강이요? 이 부분은 어린이집 이거는 차량을 구입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기관리법에 경유차는 구입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LPG로 해줘야 되는데 남면 쪽에는 LPG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포기하고 기존 차량을 그대로 운영한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게 법이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지원은 현실적으로 휘발유 차는 없거든요, 또 어린이집 차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신규로 구입해 준 것은 불가하고요. 다만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20만원씩, 월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가 있습니다. 원에서 자체 마련한 차가 있습니다.

경유차입니다.

예, 신규 구입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전기차도 나오는데 전기차가 봉고차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최근에 휴업되거나 폐지된 어린이집이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당초 125개소에서 작년 기준으로 119개소로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사 인건비가 감소한 겁니다.

근데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이잖아요?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의 선생님께서 급한 이유로 어떤 연차라든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휴무를 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지원을 보내주는 교사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어린이집 폐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요, 어린이집이 줄어들면 저희들이 당초 사업량의 전체 그 당시에 전체 개소 수에서 개소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대체 파견할 인력도 어린이집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이.

그건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체교사 인건비 수요가 엄청납니다. 지금 대체교사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차나 이런 건 예측할 수 있지만 원장 선생님이 개인적인 급한 사정이 있을 때 우리가 대체교사 인건비를 신청했을 때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주일씩 기다리고 신청해 놓고 예측 가능한 대체교사만 지금 지원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을 이거는 어린이집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 금액은 절대 남으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답변을 주신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린이집 폐원하고는 관련 없는 집행잔액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 말씀도 일부 인정이 갑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대체교사 인건비는 수요 들어오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5900만원 정도나 이렇게 남은 것은 금방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10개소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8개소 정도가 되면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 신청 인력도 감소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는 말인데 신청이 줄어들지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청이 줄어들지가 않고 오히려 지금 대체교사가 부족해서 현장에서 더 지금 시급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경청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분과별 간담회를 다 마쳤는데 대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대체교사 부족분 그리고 비담임교사 부족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세요. 근데 지금 잔액이 남았다라는 거는 5200만원이면 우리가 예상했을 때 한 분 내지 두 분, 미미한 숫자이긴 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거를 제대로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을 늘려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집 폐원과 관련 없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지금 수요가 많으니 적극적으로 집행하시고 예산을 오히려 더 늘리셔서 우리 비담임교사라든지 대체교사가 지금은 예측 가능한 거만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우리 선생님들 연차를 써야 될 때는 꼭 우리가 바로 시에서 대체교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꼭 좀 챙겨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명이입니다. 제가 90년 1월 2일날 들어와서 35년 차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자연인으로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의 인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내년 7월에도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얼마 안 남으셨죠?

예.

좀 이따가 아마 또 소회의 말씀 준비 해오신 것 같은데 국장님, 우리가 수소전기 승용차, 수소전기 버스 그다음에 전기 화물차 있잖아요. 각 별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딱 목이 정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차는 수요가 많고 어떤 차는 수요가 적고 그러면 수요가 적은 차는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조금 반환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차는 수요가 많아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을 같이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남는 부분에서 이렇게 같이 투입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그니까 그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탄력적으로 하면 좋은데 환경부가 그냥 일괄 목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서로 어떻게 바꿔쓸 수가,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딱 목에 맞게끔 전기버스는 전기버스, 화물차는 화물차 이렇게 딱 나눠 놓은 겁니까?

예, 특히 이제 아까 수소버스나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생산도 하루에 한두 대밖에 안 되는데 일괄 그냥 환경부에서 내려주고 해놓으니까 매년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이월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좀 건의를 해서 저는 이런 부분은 전기 승용차 같은 경우는 많이 수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충당해서 지원해 주고 같은 또 전기 환경차인데 딱 목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떤 차는 이렇게 남아돌고 어떤 차는 또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건의를, 국장님 가시기 전에 건의를 하셔서 이거 해결을 하십시오.

예, 담당과장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전기차,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다 지급이 됐나요? 올해는 부족할 것 같은데?

그니까요, 승용차도 그때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조금 인기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언론에서도 지적받고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최대한

예,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전기차 화재가 뭔가 이슈화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확 줄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 특정 브랜드에서 신모델을 출시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신모델 출고하시는 분들은 이게 거의 복불복이 됐어요. 그래서 보조금이 떨어진 사람들은 보조금 지급을 못 받고 그래서 올해는 저는 지금 보조금이 다 소진돼서 추경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올해 데이터를 받으신 것 같은데 올해 부족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만이라도 좀 다른 곳에서 삭감해서 보조금을 더 추가로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전기 승용차만큼은? 이게 신모델 출시에 대한 이슈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금방 아까도 강현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목이 정해져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힘든데 내년에는 좀 물릴 수 있도록 적극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방법은 없다고요?

예.

참 아쉬운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내용 중에 산단환경 감시운영 또 만흥매립장 시설보수, 봉황산 자연휴양림은 전반적으로 인건비성이 있기 때문에 좀 남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예.

그러면 내년도 반영을 할 때는 이걸 감안해서 또 예산편성을 하겠네요?

예, 그렇게 해야죠, 예-예.

그렇게 하시겠죠?

예.

우리 국장님하고는 제가 인연이 참 커서 또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요. 환경녹지국이라는 것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그 역할과 권위가 점점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여수시의 기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막중한 자리일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또 오래 계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신뢰를 하는 우리 국장님이셨고 그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시는 입장에서 본인이 계획했었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내가 환경녹지국을 어떻게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했는데 잘된 것도 있고 잘 안된 점들도 있었을 것 같고 꼭 이거는 이제 소회는 이따가 말씀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후배님들이잖습니까? 국장님의 본을 받아서 어떻게 잘 시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할 건데 후배님들한테 좋은 말씀 한번, ‘이러한 것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요. 완충저류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결단을 내려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업무 얘기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뒤에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신 데. 지금 1년 반을 환경녹지국에서 근무했는데 COP33 관계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가지고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섬박람회 성공하고 2028년 COP33을 할 계기를 단초를 마련한 데 대해서는 조금 저도 떠나면서 위안이 되고요. 지금 자원회수시설이랑 대체녹지 이런 사안들이 많은데 6월 회기 중에 마무리를 하고 갔으면 했는데 그게 좀 기재부 승인 사항이 늦어지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후배들이 능력 있는 후배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안심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니까 저는 국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오래 있어 주는 것이, 잠깐 국장하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일하시는 분들이 승진하셔가지고 그 자리를 좀 오래 견뎌주면서 일을 해내면 성과가 남더라고요. 그런데 짧게 승진해서 짧게 일을 하고 가면 빛이 안 나는 경우들을 저희가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역할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남은 후배들이 그 일을 잘할 거라고 믿는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민덕희 위원님이 시켜갖고 다 한 것 같은데.

하여간 91년 풀뿌리 지방의회 부활할 때 들어와가지고 하여간 우리 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여수시의회, 우리 여수시의 발전을 퇴직해서라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내년 선거 한 1년 남았는데 내년에 우리 의원님들도 재선, 3선, 다선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공심야어린이 운영지원이 6300이 남았던데

예-예.

그게 뭐 때문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작년에 되면서 4월경부터 시작됐고요. 소아과 의원이나 의료 인력이 늦게 뽑아지고 운영비가 1년 치 남아서.

아, 1년 치인데 4월, 1년 한번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개선해야 할 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저희가 5억을 보전해 주면서 70%를 병원에 든 거에 보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여유가 있어서 올해는 80%를 보전해 주면서 좀 열심히 하시도록, 예.

예, 이게 제가 심야어린이병원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특정 병원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대개 부모님들이 이용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병원. 근데 거기는 지금 오히려 지금은 좀 덜 하지만 환절기나 어떤 특정 병이 유행할 때면 점심시간에 가면 접수 마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가면 순번은 그냥 20번이래요. 그러면서 두 시간, 세 시간 줄을 서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선택한 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률에 대한 의심을 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 병원이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무시 못하거든요. 특히 그래서 저는 이 심야어린이병원에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이것이 정말 아이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게끔 이 예산이 운용돼야 하는데 그 병원을 운영하는데 이 예산을 혹시 전용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매번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우리 예산이 정말 공공심야에만 이용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거 하나 있죠?

예.

왜 그런 거예요? 지소는 설치기가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중부보건소에는 현금과 카드 결제가 병행을 하고 지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현금만 받고 있습니까?

예, 아예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이 지적을 받았는데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내년에 지금 점차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소 자체가 육지지소는 공보의가 부족해서 지금 별로 진료를 못 보고 있고 도서지역 다섯 군데에 점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점차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 뭐 비용 얼마 안 되는 거니까 바로 좀 시행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선 요구사항에서 보면 관리공단에 예를 들은 게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보건지소나 이런 쪽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카드가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카드로만 다 해버리면 어르신들이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예-예, 어차피 두 개 다 받으면서 되도록이면 그날그날, 이제 미뤄지는 것은 5시 이후에 오신 분들 본 게 그 뒷날 불입이 되거든요. 최대한 그날 불입하고 그다음 날 오전에는 불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 그 정도 못 믿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 혹시나 젊은 친구들이 또 요즘에 현금을 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럴 때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보건지소나 이런 데서는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또 카드만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임병종 과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이걸 잘 적절하게 한번 하셔가지고 말썽 안 나오게 지적사항 한번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9페이지, 다자녀 행복카드 가맹점 카드수수료 이거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홍보가 덜된 겁니까? 아니면 다자녀가 지금 우리가 2자녀 이상을 지금 다자녀로 보면 되죠?

예-예, 그게 대리점에서 행복카드를 쓰면 그 대리점에서 조금 드는 수수료를 주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용한 딱 그 수수료만 대줍니다, 이게 도비인데.

가맹점이 여수에 얼마나 있나요?

지금 가맹점이, 지금 현재는 여수시 가맹점은, 도내로 해갖고 가맹업체가 1069개소거든요.

도? 전라남도?

전라남도로 해가지고

여수시는요?

거기에서 그 전체가 지금 우리 꼭 여수시보다 도내의 가맹업체를 쓰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5개 업소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이 정도

이렇게 많이 남은 거?

예.

여수에 지금 몇 개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예.

이게 지금 업종별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학원 업종이 한 10%고 하나로마트 같은 데가 5% 할인하고 이제 그렇게 해 주는데 이게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만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니까 수수료 자체가 작은 데 내려온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도비 자체가.

도비 자체가?

예.

이왕이면 우리 여수시 다자녀 2인 이상 가족분들이

그걸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또 따로

아니, 그니까 카드 할인율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 할인은 다 해 줍니다. 해 주고

아니, 우리 지금 실제적 가정에는 이게 혜택을 안 받지만 그쪽 가맹점에서는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예, 근데 이제 가맹점에서 워낙에 작은 수수료니까 신청을 안 해버린다거나 그리고 행복카드를 써서 이제 할인이 되고 그런 게 워낙에 200만원씩 지금 나가는 돈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어차피 이게 여수 목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예, 이게 지금 도비 20%고 시비 80%인데 964만원인데

이게 순수 도비입니까? 아니죠?

아니요.

시비 매칭이죠?

예.

20%죠?

예-예, 근데 그니까 지금 계속 22년도에 10개 업소가 해서 2만원 지원이 되고요. 이 돈이 사실 조금 애매한, 23년도에도 11개소고 점점 줄고

줄고 있어요?

예, 2만 3천원 지출인데 이게 워낙 수수료가 적습니다. 지금 5개 업소에 작년에는 24년도에 해서 7720원 지출됐으니까,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사용을 안 한다는 수준이네요?

예,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도비가 내려오는 이상은 80% 매칭을 해갖고 계속 목을 잡아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저희도 이게 굉장히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7700원이면 굉장히

사실은 이거 다른 데로 돌려써야 됩니다.

그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족들,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바로

도에서 바꿔야 됩니다.

제안을 하십시오, 자꾸 건의를 하셔가지고 큰 실효성이 없으니까 수요성이 없으니. 그리고 또 한 가지 밑에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게 2023년 넘어와가지고 내려와서 40억이 내려왔죠? 40억이 넘어가지고 지금 작년에 24년도에 그게 집행을 안 했어요.

예-예.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지금 이월된 것이 올해 38억이 올해 다 집행이 되나요?

예, 올해 12월에 기간 예정입니다.

이게 본래는 벌써 됐었어야 하는 사업 아닌 건가요?

아니요, 이게 다른 곳도 지금 된 데 없습니다. 그니까 이게 민간이 하는 데라 쉽지가 않고 지금 이제 드디어 공사계약이 돼가지고 6월에 착공합니다.

착공해갖고 12월은 못하고 내년에는

리모델링하니까

오픈할 수 있는 거죠?

예-예.

계획대로 진행을 시켜주십시오. 지금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