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충실한 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병곤입니다. 여수 미래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16일간, 여수시의회에서 선임한 이선효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마친 후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는 1469쪽 분량의 방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22쪽까지 결산개요를 보시면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해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보고는 결산 승인안 자료에 의해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이월액 3150억원을 포함한 2조 796억원에 대해 수납액 즉 들어온 돈은 2조 1349억원이고, 지출액 사용한 돈은 1조 6936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남은 돈은 4413억원입니다. 이 중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액 2812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16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41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1조 7940억에 대해 수납액은 1조 8216억원, 지출액은 1조 5152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064억원입니다. 이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87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종의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금을 포함한 2855억원에 대해 수납액은 3132억원, 지출액은 1783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349억원입니다. 이 중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454억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지난 해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국가산단 고효율 친환경 산업단지 지원」등 일반회계 14건에 4억 53백만원, 특별회계 1건 13백만원이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는 일반회계만 146건에 257억 69백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812억원으로 명시이월 790억원, 사고이월 623억원, 계속비이월 1399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 전년도말1668억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42억원을 합하고, 사용한 금액 286억원을 차감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524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사항입니다. 2024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7조 4265억원이며, 총부채 1751억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7조 2514억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실제 비용인 재정운영순원가는 7597억원, 일반수익은 7770억원으로 수익이 실제 비용보다 173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 현재액 및 채무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143억 98백만원 중 당해연도에 6억 75백만원이 발생하고6억 24백만원이 소멸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4억 49백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차입한 449억원이며, 24년도는 차입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성과목표관리체계에 따른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는 302개로, 달성건수는 242건이며 달성률은 80%입니다. 끝으로, 별도 책자인 결산검사 의견서 및 개선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개선요구사항 9건, 제안사항 9건, 수범사례 1건 등 총 19건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해당 관·과·소에 보내 처리결과 및 계획을 받아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더욱 면밀히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반복된 지적이 없도록 강구해 가겠습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 내용이므로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국별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진행되므로 국장님께는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 문수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주거지원용으로 예산이 좀 남아있어요. 아직도 마무리 안 된 주거가 있나요?

없는데

예산은 좀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서

사업 다 완료했습니다.

아니 최근에 보니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우리 문수지역구로 오더라고요. 아주 잘 된 도시재생사업으로 알고 있던데 그래서 아직도 예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아직 마무리 안 된 곳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마무리는 다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수지역 도시재생사업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마무리 잘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입니다. 최연호 교통도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교통도로국 소관 4개 부서 일반회계 세입 141쪽부터 150쪽까지, 세출 343쪽부터 355쪽까지, 특별회계 445쪽부터 451쪽까지, 예산의 전용·이체 494쪽부터 495쪽까지, 505쪽부터 506쪽까지, 성과보고서 1067쪽부터 1076쪽까지, 1373쪽부터 1388쪽까지, 부속서류 592쪽부터 598쪽까지입니다.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입니다. 김문환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3개 부서 일반회계 세입 170쪽부터 173쪽까지, 세출 393쪽부터 395쪽까지, 특별회계 466쪽부터 474쪽까지, 477쪽부터 485쪽까지, 성과보고서 1113쪽부터 1116쪽까지, 1457쪽부터 1463쪽까지, 부속서류 665쪽입니다.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46회 정례회 회기중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