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수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울주군수 제출 13건으로 모두 16건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외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며 울주군수가 제출한 안건은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보고 3건, 결산 승인 2건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 사항입니다. 환경기후과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3300만 원 등 3개 과에서 8100만 원의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가 접수되어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최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 건설에 힘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주형 지역화폐의 도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물가·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처하면 이는 곧 지역공동체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울산페이는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역외로 유출되는 운영비 부담이 크고 할인 혜택 축소 및 캐시백 형태로의 전환으로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가입자 및 가맹점 수, 발행 규모 모두 감소하는 등 지역 내 순환 경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5월 임시회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경제의 자생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가칭 ‘울주 해뜨미 페이’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소비자에게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구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 전용 화폐입니다. 이 같은 취지를 바탕으로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공공배달앱 ‘먹깨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동일한 취지를 가진 지역화폐의 도입 또한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전국적으로 제기되어온 운영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수수료율을 과감히 낮춘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며 부정 사례를 철저히 파악하여 빈틈없는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직관적이고 쉬운 사용 환경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인센티브를 즉시 지급할지 아니면 캐시백 형태로 지급할지 등 운영형태에 대한 신중한 결정 또한 요구됩니다. 정책의 설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군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군민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은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사용법 안내, 가맹점 확보 등 군민 수용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군민들이 일상에서 지역화폐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및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지역화폐 운영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거둔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연구하여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울주형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져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다한 운영수수료의 역외 유출과 함께 이용률 저조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울산페이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울주군 자체 지역화폐의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울산페이의 운영 수수료율은 과거 문제가 되었던 0.5%의 수준에서 올해 0.25%까지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의 예산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지역화폐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역화폐의 바른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수수료 역외 유출 문제는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운영수수료, 카드결제 수수료가 쉼 없이 지역 외로 유출되어 지역 순환 경제 목표와 배치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대행사를 찾아 경제적 효과가 지역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거나 그게 안 되더라도 수수료율 자체를 크게 낮춰 유출 규모를 축소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더 낮은 운영수수료로 유사한 수준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면 광역자치단체에 기대어 울산페이가 발전하기만을 기다리기보다 울주군 차원에서 새로운 지역화폐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충분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화폐의 도입 비용은 기대되는 효과에 비해 결코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닙니다. 부여군의 ‘굿뜨래페이’ 사례가 이를 증명하는 좋은 예입니다. 부여군은 약 3억 원의 개발비용으로 2024년 말 기준 약 52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유통시켰으며 이중 약 10%에 해당하는 543억 원이 지역 내에서 순환해 골목상권 매출이 약 25%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모든 성과에 비추어볼 때 초기 도입 비용은 비교적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단순히 소비 유도에 그치지 않고 시행 이전부터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조율하고 제도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울주군은 울산시의 하부기관이 아닌 함께 협력하며 발전해 나가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울주군은 독립된 행정주체로서 지역 특성과 군민의 삶을 반영한 정책을 스스로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서 ‘울주 해뜨미 페이’의 추진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은 낮추고 이용자의 편의와 혜택은 더욱 증진할 수 있는 울주형 지역화폐를 만들어 울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