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한영 위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운영위원장 궐위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가 운영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 운영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의회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용기 의원님의 부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슬픔과 충격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언제나 따뜻한 인품과 강직한 소신으로 의회 운영의 중심을 지켜주셨고 의원님들과의 소통에도 깊은 배려와 진심을 담아 주셨습니다. 함께했던 기억이 선명한 만큼 그 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의 더욱 막중한 책임과 역할수행을 위해 지난 6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철 의원님이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의 활발하고 건설적인 운영위원회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운영위원회 의석배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배정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위원장석에서 보았을 때 우측 앞쪽 자리는 사회교대 등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관례적으로 부위원장을 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관계로 저를 제외하고 가장 연장자로서 부위원장을 대리할 수 있는 이병철 위원님을 위원장석에서 바라보는 우측 앞자리에 의석배정하였습니다. 이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향후 운영위원장이 선출되면 관례에 따른 방법으로 운영위원회 의석 재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 이병철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영, 이병철 위원과 사회교대)

이병철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한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희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접근성 및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방청 제한 고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4조의2에서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고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방청 제한을 고지하는 문서를 주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2025년 5월 22일 이한영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양승찬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한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규칙안에 대한 안건의 심사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병철, 이한영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이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의정담당관 권승학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출 결산액은 총 151억 2,460만 원으로 이 중 약 93.5%인 141억 4,382만 원을 지출하고 6.5%인 9억 8,0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의 의정업무 수행은 예산액 24억 1,433만 원 중 94.4%인 22억 7,96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473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의원국외여비 5,895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1,224만 원입니다. 의정수행 및 지원은 예산액 9억 9,568만 원 중 90.9%인 9억 50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65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충실한 의정활동 보좌 사무관리비 914만 원, 효율적 인사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1,675만 원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은 예산액 3억 5,687만 원 중 92%인 3억 2,84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43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효율적인 의사운영 사무관리비 1,274만 원, 디지털 의정운영 공공운영비 434만 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홍보는 예산액 10억 6,614만 원 중 98.2%인 10억 4,70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11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의정활동 홍보 사무관리비 677만 원, 영상실 운영 공공운영비 775만 원입니다. 지방의회 입법정책 연구는 예산액 2,156만 원 중 72.4%인 1,56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95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정책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 210만 원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예산액 9,865만 원 중 8,32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101억 7,137만 원으로 93.2%인 94억 8,489만 원을 지출하고 6억 8,64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 문상훈입니다.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총괄과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 결산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정명국 위원입니다. 처장님, 저는 51쪽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토론회에 관련된 건데요. 2024년도 자료를 보면 2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맞지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정책토론회는 의원님들께서 연간 한도 내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돼 있는데 2024년도에는 실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처장님, 저는 정책토론회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어떤 분은 한 번 개최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7회를 개최하신 분도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잔액이 남았으면 이런 부분을 정말 필요하신 의원님한테 더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책토론회를 해보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시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집행부하고도 그렇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많이 하는데, 저는 탄력적인 운영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의원 1인당 기준으로는 연간 250만 원 한도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별로 개최 횟수가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부족하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좀 남는 경우가 많아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공지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을 해보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잘못하면 집행률 저조로 평가절하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한 11월쯤 정도 되면 의회 차원에서 좀 남는 분들이 계시면, 사용을 안 하면 필요하신 분들한테 고지해서 정책토론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민경배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라는 것이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률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고한 것처럼 의원들의 국외여비 집행률이 한 52% 되네요.

예.

대부분 탄핵소추로 인해서 12월 중에 준비 중이었던 국외공무출장이 많이 취소가 돼서 한 부분인데요. 우리 의원님들의 국외공무출장 같은 경우에는 견문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권익위에서 17개 시·도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의 국외공무출장 여비에 대해서 한번 일제조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자료 속에 보면 통역비 관련해서 통역한 시간에 비해서 너무 과다 지출됐다 해서 환급조치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보고를 받는 와중에 보니까 통역 시간 자체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통역을 준비하는데 꼭 통역 시간만 해서 통역을 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전에 부를 수도 있고 하루 부를 수 있고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게 이런 부분을 다 적용시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할 적에 통역비 부분에 대해서 준비 시간도 필요하고 또 공식적인 통역 시간뿐만 아니고 사이사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주장은 했습니다만 권익위에서 아마 전국적인 기준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더 합당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인 것 같고요. 몇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승용차가 내구연수가 넘어서 고속도로에서 서는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의회에 버스가 두 대 있지요?

예.

나머지 한 대 버스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현장방문 중에 좀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 내구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차량이 대부분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수 이내입니까, 지났습니까?

지금 9년과 함께 거리에 대한 제한이 또 있습니다. 12만 킬로미터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둘 중의 하나가 도달을 하면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현장방문이라든지 어떤 행사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또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버스가 대형버스가 있고 소형버스가 있는데 그 소형버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연수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운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안전을 위해서 운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저희가 정비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이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그 버스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38쪽에 디지털 의정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본회의장 발언석에 프롬프터가 저희 대전시의회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광역시 중에 설치 안 된 곳이 어디어디인지 혹시 우리 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는 봤습니다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 프롬프터 같은 경우 대구, 광주, 경남, 전광판 프롬프터 같은 경우는 서울, 인천, 부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디지털 의정운영을 지원하는 의미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난번 운영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속히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인지하고 있고요. 몇몇 의원분들께서 프롬프터 얘기를 계속 지적해 주셨어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어떤 재정적 문제로 조금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신문 구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AI시대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챗GPT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유료 부분이 월 3만 2∼3천 원 되는 것 같습니다. 신문 하나 구독하는 요금하고 똑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런 걸 지원요청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번에 운영위원회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께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는 추경 반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에 사무비품, 물품구입이 있네요.

예.

4,9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물품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내구연수 이런 걸 보면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행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봐가면서 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감안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경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