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025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n[임시]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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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에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의 수행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으로 시민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반복 또는 중복 질의를 지양하시길 부탁드리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반은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거제시가 1/4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회의 방법으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기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증인 선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함에 있어 국장·소장, 공사 사장은 해당 소관 감사 일정에 따라 주무과장, 공사 상임이사와 함께 선서를 하고, 그 외 과장,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는 소관부서 감사 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선서 시, 경제해양국장과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09일 증인 : 경제해양국장 이형운 지역경제과장 손순희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이 소관 부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에 행감 자료를 보면 고현시장 주차장 사용료 미납금 2건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요. 5만 2000원 징수 금액은 좀 되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고현주차장 장터 이용자분들의 전기세, 수도세 이거 미납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어떻게 5만 2000원만 이렇게 미납이 그렇게 됐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다 받았습니다.

이미숙위원

지금은 이게 없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저기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라 해갖고 지금 용역비가 2888만 9000원은 지금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거는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이미숙위원

집행이 되고 지금 이게 지금 사업 추진 기간이 이렇게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는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추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설계만 하고 사업은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도에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다시 공모사업에 넣어 가지고 아마 올 10월 즈음 되면 공모 선정 여부가 나올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또 공모가 선정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모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노력을 해야지 뭐 되고 하는데 이런 거는 진짜 좀 아까운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거 내나 우리 고현성당 밑으로 그 아케이드 그거 맞죠? 그 부분.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꼭 좀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이렇게 행정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좀 추진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 옆에 보면 거제고현시장 해갖고 내나 아케이드 방수공사가 돼 있는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지금 완료가 돼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시장에 가면 기둥이라든지 비닐 그런 데 사이로 물이 주르륵 흐르고 그래 하거든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신청한 부분 쪽에만 이제, 그 사업의.

이미숙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신청이 된 겁니가?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마 그쪽 우리 어딥니까, 시장 보시면 우리 생선 쪽 말고 밑에 있잖아.

이미숙위원

이쪽으로 맨 큰 도로 쪽에 보면은 활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블록에 보면은이렇게 갑각류 이런 바지락 팔고 하는 그쪽 라인입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쪽 라인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쪽은 지금도 제가 가면 이렇게 오뎅도 팔고 하는 거기 아직 안 돼 있는데 거기 통닭 그런 거 이렇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거는 진짜 제가 이 보기에는 진짜 이해가 안 되고 거기 한번 진짜 둘러보십시오 과장님. 그 사이로 지금도 저한테 얼마 전까지 해도 좀 고쳐달라 하고 그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그 기둥 사이로 빗물이 이렇게 주르륵 주르륵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실리콘 이런 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 그 사이에 빗물이 많이 고이거든요.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은 그런 걸 파는데 이 빗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밖에 기둥에다가 비닐로 이렇게 한 번 더 감아가지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테이프 이래 가지고 이렇게 물이 빠지게끔 그렇게 아직도 해놨거든요. 이 공사 진짜 이거는 완료는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추가로 이제 저희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추가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사이로 예전에 예그린횟집 거기까지는 제가 안 들어가 봤는데 그 라인 쪽에는 확실하게 좀 잡아주십시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노란우산공제 이거는 지금 희망장려금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거는 소진이 얼마 만이 됩니까? 억수로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딴 것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 관련한 우리 이차보전이라든지 육성 자금 같은 경우는 한 6개월도 못 돼서 다 소진이 될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죠, 이거는 특히. 이거는 매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매년 합니다.

이미숙위원

이거 매년합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매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매년 그러면 기간은 이 기간하고 비슷합니까? 연도만 다르지 기간은.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면 25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판매실적을 보면 23년하고 24년에 비해서 24년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죠. 판매액도 그렇고 할인판매 보전금도 그렇고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현황을 보면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연 우리가 2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연에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이나 됐습니까? 24년도에.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24년도는 한 2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그때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도 거의 2건이었거든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1~2건 정도 발생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정 유통 사례는 뭐였습니까? 이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거의 보통 상품권 하면.

이미숙위원

상품권 깡.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깡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깡까지는 아니고요. 만일에 상품권 하면은 이제 1만 원이면 헤어를 미용실 가면 1만 원인데 상품권 하면 1만 1000원 받는다든지 약간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주의, 지도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주의하고 지도에 그냥 그치신다 이 말씀이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과태료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2페이지, 이게 이제 상문동 송전 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 뭐 다른 위원님께서 아마 물어보실 건데 저는 궁금한 것만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은 하단에 2024년 11월 한전 재검토 결과 추진 불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의견 번복 지하 매수물 및 사업비 과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지금 한전에서 이게 부담이 어렵다는 겁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 거제시 시비로 다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 요구하는 주체에서 사업비를 다 포함하는, 왜냐하면 지금 한전의 경영상 악화로 인해 가지고 여력이 많이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우리가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전하고 시가 절반씩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전에는 50 대 50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공동 사업을 할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 시가 필요해서 지중화를 해달라 이럴 경우에는 시비 전체를 전액 다 하게끔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194억 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또 지중화 그거를 도시계획대로로 해가지고 우회 하는 방법이라든지 1안, 2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게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지연이라고 해야 되나 보류라고 해야 되나 아마 그런 상태에 놓여 있겠네요. 이거는 지금 509억 원 정도는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리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지하 매설물인데 지하 매설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면은?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하수도 수도관 안에 보면 전기, 통신 이런 거 많다 보니까 땅을 파다 보면 그런 게 많다 보면.

이미숙위원

관도 있을 거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중화 하려면 또 관을 또 매설을 해야 되거든 여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설치하는 데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면 현재까지 설명회나 간담회나 이래 갖고 이것도 우리가 용역 들어간 게 총 토털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이거 관련해서.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한전에서 자기들이 하거든요.

이미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지금 아직 나간 건 없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이제 한전에서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한 3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용역을 좀 한번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어느 방향이 지중화 하는데 효율적이고 또 경제적인지 그런 요청을 해 있는데 지금 3억 원을 들고 지금 당장 하기에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애를 쓰셨는데 저희도 나름 열심히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지적사항이 연번 4번부터 13번 이 있는데 답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규위원

7페이지에 우리가 공통사항에 작년도에 시의회에서 지적사항이 경관위에서 연번 4번부터 13번까지 전체 들어갔는데 지금 연번 9번 하나만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가 없거든요. 다음에 자료 만드실 때는 꼼꼼하게 다 챙겨서 넣어 주세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규위원

내용이 뒤에 있으므로 뒤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1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감사지적 사항에 담배 소매인에 관해서 결과가 나왔었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위법 부당 사항으로 확인된 문제점 이렇게 해서 나와서 우리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하고 행정처분 받지 않은 담배 소매인에 대해서 이제 법령에 따라서 처분 이행하는 거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몇 개가 통보가 됐죠, 몇 건이 통보가 됐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10건 정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게 다 처리가 됐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여기에는 지금 12건이라고 돼 있는데.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10건으로.

김영규위원

10건입니까? 우리 도 감사에는 전체 1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도 감사위는 12건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러면 건수가 3건이 있는 건가 하고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보면 2023년도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이 올해 지금 그러니까 23년도에 넘어간 게 24년도에 13억 8000만 원 정도가 이제 또 잡혔는데 이게 지금 합쳐져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진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금 고현 쪽하고 아주동하고 이제 이쪽은 거의 다 완료가 작년 사업은 거의 완료가 다 됐고.

김영규위원

아주도요? 아주도 메인 선만 말씀하시는 거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금 단독주택 말씀하시는, 단독주택 가스 말씀하신 거죠.

김영규위원

아주동은 아직 지선 큰 메인 도로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푸르지오까지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19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감사 결과 이제 일부 문제점이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 성과보고서하고 사회적경제 현황 자료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경영 지원 관련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를 우리가 쭉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호응도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4일을 해서 4개 시장에 하루씩 해서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주요 행사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에는 페이백 행사 그다음에 공연 및 이벤트, 포토타임 무료 나눔 이랬는데 이게 금액이 좀 과다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상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금액 금액 관련된 내용을, 호응은 좋았으나 이게 지금 밑에 내용에 비해서 페이백 행사에 이게 금액이 많이 들어갔나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시장 안에 쓸 수 있는, 상품권 쪽 좀 들어가.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날 저도 이제 가서 보기는 했는데 이게 그러면 한 시장당 1000만 원씩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1000만 원씩이 그 행사에 그렇게 들었나 싶기는 한데.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행사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도 들어가거든요. 4개 시장을 돌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용역비도 아마 들어가고 그 안에.

김영규위원

나중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소상공인하고 저신용 소상공인 관련 해서 육성자금하고 이차 보전금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그 정부가 계획을 세운 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일부 시책을 마련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 실적이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육성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20억 원을 출연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차 지원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모자라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밑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도 상당히 이게 이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24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신청한 업체는 24년도에 511개인데 24페이지입니다. 실제로 지원되는 업체는 208개밖에 안 됐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요는 요청은 많은데 지원이 적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 관련돼서 시 예산을 추가를 더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3억 96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예산 잡힌 게 3억 7000.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4억 7700만 원.

김영규위원

300만 원.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더 많습니다.

김영규위원

아니요, 여기 금액이 다른데요 그러면.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24페이지 아닙니까? 그러면.

김영규위원

소규모의 경영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금액이 더 줄었거든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이게 도비가 조금 줄은 상태고요.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때 이제 매칭 관련해서 되는 비용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해서 지난 감사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있어야겠다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얼마 전에도 이제 좀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표를 얻기 위해서 거제시민 모두에게 준다는 선심성 공약에는 472억 원이라는 민생 회복 지원금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원하는 이런 사업에는 지금 돈을 더 삭감을 시켰습니다. 실제 소상공인의 수요가 많은 사업에는 반드시 증액이 될 수 있게 우리가 그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신청 대비 해서 실제로 업체가 적게 들어왔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홍보 보다는 이제 저희가 창업 6개월 이후부터 이제 접수를 받다 보니 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창업할 때 먼저 세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김영규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소상공인이 기존에 하고 있어도 어떤 키오스크라든지 스마트 오더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돌아다 보면 모르고 있는 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남았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 가지고 이게 조금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홍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옥포에 옥포시장 관련해서 예전에 탄원서가 올라왔던 게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한 601평 정도 되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전체, 예.

김영규위원

601평 정도 되죠. 그래서 탄원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 3월에 올라왔습니다. 탄원내용, 옥포중앙시장은 옥포동 관문에 위치한 전통시장으로 토지 면적 601평 소유주 31명으로 구성된 전통 시장입니다. 청소년 우범 지역과 화재 위험으로 최우선 관리 건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 소유주의 환경개선사업을 행정에 요구하고 있는데 토지주 100% 동의를 요구 받아 그러나 99%의 동의를 확보했는데 단 1%의 미동의로 인해 엄청난 손해와 건물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숙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탄원서가 올라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아니 보지는 않았고 말은 들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전기는 아마 중앙시장 전기는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개선은 하고 있고 지금 요구하는 게 이제 위법 건축물 이래 가지고 지붕 철거를 지금 요청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유자분들이 땅 소유자 서른여덟 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 분이 이제 한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분들이 다 동의가 돼야만이 이제 천장을 뜯을 수가 있는데 그 56%의 지분을 가진 분은 동의는 천장 뜯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다시 씌우는 거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상인 쪽에서는 이제 뜯고 나면 다시 이제 씌워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인분들하고 토지주들하고 한번 조율을 해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방침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그리 정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은 이제 앞으로 볼 일이 별로 많이 없겠네요.

형운

이형운경제해양국장

다 자주 볼 거 아닙니까.

양태석위원

감사합니다. 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가장 하단에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이거는 이제 총 208개소에 지원한 겁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지원한 거죠.

양태석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네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2024년도 사업 끝난 겁니다. 이거는 2023년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2024년도에 시행을 한 겁니다.

양태석위원

그럼 보통 이분들이 뭘 설치했습니까? 태양광을 제일 많이.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융복합지원이라고 하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 세 가지를 특정 지역에다가 같이 설치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양태석위원

이거 업무 보고 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래 나와 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주택에 많이 하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주택도 있고 건물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태양광이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태양광뿐만 아니고 태양열, 지열까지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게 이제 이 융복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내가 질의 하려고 이제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28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사업추진 현황이 있는데 이게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3년 기준인데요. 거제는 지금 태양광, 신재생이 태양광이잖아요. 주로 이걸 많이 하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태양광 많이 합니다.

양태석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지역에는 보니까 전국 평균에 비하면 진짜 이거 0.01%밖에 안 돼요, %가.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거제도 지금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지금 신청한 곳이 있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지금 허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두 군데 나 있고 그다음에 사등 쪽에 두 군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위 허가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양태석위원

태양 이거 보니까 이번에 21대 대통령도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지원을 많이 하겠다 그런 공약을 했던데 거제시는 앞으로 그러면 이런 신청을 하면 큰 하자가 없으면 다 허가를 내줄.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조건에 맞고 이러면 정부 시책에 맞춰서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양태석위원

너무 저희들은 지금 뭐 소문에는 전라도 쪽에는 거의 다 지금 더 이상 포화 상태가 돼서 할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경상도 쪽으로 넘어온다는 그런 정보도 있더라고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양태석위원

실제로 제가 거기 가보니까 진짜 거기는 양 사방이 다 지금 태양광으로 지금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조건이 보니까 산은 안 되고 전답이나 뭐 이런 곳밖에 안 되고 또 큰 도로에서 300m 떨어져야 되고 또 바닷가에서도 300m 떨어지는 그런 규정이 있던데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를 앞으로 지양을 하니까 이거는 뭐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여기 업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쪽에서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국장님 협조 좀 잘 해 주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보면은 18쪽에 가장 윗 부분에 보면 거제읍내시장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4500만 원. 이거는 이제 지원을 다 한 거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이거 인건비하고 이제 행사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비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갈 겁니다.

양태석위원

근데 이 행사를 어떤 걸 했는가 모르겠네. 그죠, 이게 어떤 행사를 했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룰렛 돌려가지고 어찌 됐든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끔 홍보성 이벤트 이런 거를 좀 많이 해 가지고 했거든요. 룰렛 돌려가지고 경품도 주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오늘도 장날인데 내가 다녀왔는데 우리가 사실 이 면 단위는 오일장이 거제장이 유일해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는 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몽꾸라고 우리 해놓은 거 그거는 그것도 시에서 설치했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양태석위원

근데 너무 작아 좀 입구에 좀 크게 이래 했으면 좀 잘 보이고 이러면 좋은데 그 중간쯤에 그 입구에다가 해놨는데 나도 보니까 자세히 봐야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크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시장개선사업도 공모에 또 한 번 응모해 가지고 그런 것도 다시 설치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하려면 입구에다가 좀 아치형으로 좀 크게 해서 지나가는 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여기가 전통시장이고 또 기성관하고 있으니까 한번 머리를 한번 짜보세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공모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예,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집행내역에 보면 우리 옥성ㅛ삼화 아파트 지금 진행 중에 있죠, LPG.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LPG 저장탱크.

양태석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주민들 동의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자부담도 있고 해서 지금 한 세 집 정도 동의를 못 받고 있고 아마 조만간 다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 마을이 굼바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 몇 가구가 지금 동의를 안 해 갖고 지금 좀 빨리 좀 동의를 받아야 지금 집행도 하고 할 텐데 다들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추경을 또 한 7억 원 넘게 추경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안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추워지기 전에 또 이제 12월 되면 추워지니까 그 전에 저희가 공사도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건 도에서도 다 이제 어그리(agree) 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양태석위원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또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그리고 22쪽에 아까 김영규 위원이 질문하신 시장 전통시장의 경영지원 자료 있죠. 자료를 김영규 위원께서 요구하셨는데 저한테도 한 부 주십시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거는 이제 질문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이제 거제에 큰 조선소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삼성하고 한화가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우리 지역에 무슨 좀 상생이나 이런 걸 좀 지원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럼 노력 어떤 걸 했습니까 그분들이?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얼마 전에도 한화오션에서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또 한다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도 이제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한화하고 요청을 좀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경기가 이제 또 가라앉은 분위기고 이래서 대기업에서 이제 우리 거제시하고 상생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나도 조선소에서 오래 근무를 했지만 돈 벌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역에 우리,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큰 기업체 두 군데나 갖고 있는데 시가 너무 지금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뭐 조선이 호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외주업체가 지금 임금도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염려가 많은데 지역경제과에서 좀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거제가 좀 여러분들이 좀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고 그분들도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서로 상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서로가 잘못된 부분을 꾸짖어야 되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까지도 기업이 존재하니까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조선지원과하고 같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8쪽을 한번 볼게요 과장님. 그래서 옥포1동에서 이제 도시가스 때문에 이제 탄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답변했다라고 이제 완료가 됐다고 추진사항의 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 이후에 그러면 옥포1동은 도시가스가 어느 정도 이제 지난 1년이 지난 지난 3월에 이제 민원이 들어왔고 1년 지났고 이제 거의 1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왜냐하면 전체적인 저희 거제시의 도시가스 공급 비율은 62%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00%가 중요하다기보다 필요한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옥포에 이런 예가 있는 거예요. 나는 도시가스 단독 주택인데 넣고 싶은데 그 밑에 이제 공사 관계 때문에 구거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이제 지연이 되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경남에너지도 사업자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그냥 수월한 말로 좀 소월하게 관이 잘 깔리는 데는 먼저 들어갈 거고 이제 그렇게 돼서 사실은 공급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한 민원들이 여기는 있지 않지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옥포1동 민원 관련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외에 제가 이제 옥포2동에도 여러 그런 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진척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먼저 이제 옥포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80% 정도 도시가스 보급은 되어 있고요. 옥포2동 같은 경우는 한 77%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덕산 1차부터 4차까지 그 부분이 재개발 때문에 또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이제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이라든지 또 개인부담금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배관을 다 바꿔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어찌 됐든 2030년까지는 아주까지 해가지고 한 90%까지 정도는 도시가스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한은진위원

하겠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보급률 100%, 90%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군데라도 하여튼 그게 사실은 그런 민원은 저도 사실 너무 힘들고 내가 뭐 경남에너지 목을 쥘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부서에서 좀 잘 사실은 이제 그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그러나 또 한 군데가 지금 계속 들어오는 데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업자가.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말씀해 주시면.

한은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한 민원이 덜 생기게끔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그 오비 지역에 37쪽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 오비 쪽에 그게 들어오면서 조기 공급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거 좀 제대로 좀 챙겨봐 주십시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14쪽에 작년에 여러 번 저희가 이제 우리 거제시의 각종 위원회 때문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데는 사실 비상설로도 많이 돌리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리 했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14쪽에 보시면 거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랑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가 작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보니까 비상설 위원회라서 예를 들면 굳이 우리가 뭐 안건이 발생할 일이 없으면 뭐 안 해도 된다고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작년 한 해 저희가 소상공인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차 보전 관련해서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했던 사업들도 많고 그랬는데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거가 우리 시가 얼마나 소상공인을 그러니까 힘들다, 뭐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사업비적으로는 뭘 해줘야 된다는 건 하지만 제대로 이제 그분들의 이해하려고 하나 저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부서에서는 비상설이긴하나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이차 전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 여러 번 의회하고 또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심의를 한 번 거쳐서 좀 더 심도 있는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이 더 많은 위원들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명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거 보고 비상설이라서 안 돼 있어 가지고 내년 사업할 거 미리 사전에 저희가 당초예산 하기 전에 심의해 가지고 조금 좋은 안도 좀 받고 이래가지고 한번 하자고 말씀했습니다.

한은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인가 보다. 그래서 비상설 한 28개 위원회 비상설 돌릴 때 과연 이 부서의 의견을 다 받아서 하긴 하였으나 몇 가지를 저희들이 이 위원회가 진짜 비상설로 맞나 안 맞나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과장님처럼 필요하다면 다시 또 이렇게 상설로 해도 되고 하니까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듭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비상설 돼 있지만 저희가 심의회 개최해 가지고 조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 좀 더 다양하게 왜냐하면 과장님이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명단을 구성할 때 그런 분들을 하니까 그건 제가 부탁 말씀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제가 사실 이게 왜 회의가 안 됐을까 이건 비상설은 아니에요. 아니어 가지고 제가 이제 시행규칙을 보니까 사실 이거는 협의회에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는 사실 이제 법에 있어서 이제 그거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왜 이 조례가 사실은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조례상에는 회의나 규칙 이런 게 없길래 법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시행규칙을 들어갔더니 사실은 분기별 1회 이상은 하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좀 연관이 되는 것들이니까 과장님이 좀 챙겨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런 활동들이 우리 시가 소상공인이나 우리 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가 좀 지표가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과장님 올해는 좀 한번 챙겨봐 주시면, 올해 벌써 이제 반이 지나가지만 챙겨봐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리 거제시에는 시장 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한은진위원

지금 어디 어디 매니저가 운영이 되고 있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옥포하고 거제 읍내하고 고현 하고 매니저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시장 매니저가 전통시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과장님.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이 이제 잘 운영, 사실은 전통시장 보면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또 그러니까 그 영업을 잘할 수 있고 경영을 잘할 수 있게끔 보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혹시 그 매니저들이 왜냐하면 이제 전통시장이나 시장에서 다양한 공모 사업들도 응모하고 싶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니저들이 혹시 그런 공모사업을 지원하거나 할 때 사업을 수반할 때 그런 업무도 같이.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지원합니다

한은진위원

하게끔 되어 있나요? 역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한은진위원

사실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매니저를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시장은 우리 시장에 이런 게 필요하게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하고 사업계획을 내는 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잘 돌아가는 데인데 그런 것도 신청 못하는 시장은 정말 업무가 안 되는 시장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서는 매니저도 없고 사실 공모사업이 내려와도 신청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제 그런 사무 업무적인 일이 잘 안 되는 전통시장 이런 데가 매니저를 운영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이제 저희도 지금 능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옥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시장하고 같이 이제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능포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매니저 하나를 매니저를 한번 파견하려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한은진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서류 이런 것들이 그 시기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시장이 역량이 되어서 이것저것 다 하면 좋은데 공모사업을 하는데 힘드니 의원들한테도 막 전화 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매니저라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를 좀 더 필요한데 좀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옥현상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상인회장이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게 안 되니까 만약에 옥현상가에서 시장 매니저를 만약에 운영하려고 하면 혹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이제 저희도 이제 매니저 사업 같은 게 도비 이제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보통 원한다 하면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매니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또 사업계획서를 또 만들어 드리거든요.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하고 싶다 의지만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한은진위원

시장마다 상인회의 특성이 다르고 이제 막 그렇다 보니까 그건 이제 부서가 잘 알 테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많은데 이게 제반 여건이 안 돼서 그런 좀 전통시장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이게 메인 사업이 계속된다 하면 내년에 한번 좀 옥현상가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자격이나 이런 데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한번 검토는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거제시 청년정책위원회에 의견 제시가 7건이 있었어요 과장님. 아마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아마 의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14쪽에. 이 의견제시가 7건이 나오면 이 의견들은 어떻게 부서에서 받아서 어떻게 전달됐는지 이 과정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정책위원회를 하게 되면 거기서 위원님들이 이제 건의가 나오면 거기서 우리가 뭐 정할 것도 있는 부분 아니면 타 부서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또 추진해야 될 사항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 의견은 계속해도 추가가 있나요? 쉬었다가 다시 할까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쉬었다가.

한은진위원

그럼 여기 나중에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위원장.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페이지 21페이지 하고요. 38페이지 내나 고현버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주차장요?

양희

최양희위원

주차장이요, 이게 보니까 38페이지는 그동안 운영현황 쭉 설명해 놓으셨고 21페이지는 2024년에 8600만 원 맞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주차 차단기 설치하고 주차면 정비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운영 방식 38페이지 운영 방식에는 2025년 무료 개방 운영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 차단기 왜 필요합니까? 예산을 8600만 원 들여가지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무료 개방하지만 이제 요금을 안 받는다는 것뿐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출차 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거 또 저희들이 또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이거 옥수새시장에 주차장 만드셨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만들어서 처음에 유료 하기로 유료화했다가 차단기하고 다 설치했는데 지금 가면 또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료화하면 사람들이 도로가에 대고 잘 안 댑니다. 결국은 지금 무료화해서 지금 차단기 유명무실하고 가면 거의 주차가 꽉 차 있어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 옥수새시장은, 그럼 여기는 무료 개방인데 굳이 차단기를 설치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지는데 그것도 한 8600이면 약 90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럼 지금 현재 무료로 사용인가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요금은 받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료 사용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버스는 2대 그다음에 일반 주차 11대 가능합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11대.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약 43억 원이에요. 정말 저는 예산 낭비의 하나의 전형이다라고 저는 손꼽을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됨은 물론이거니와 최근까지만 해도 거기 사슬로 이렇게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하다가 몇 번 지적을 하니까 이제 무료 개방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금 여기 민간위탁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민간위탁금은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따로 주는 거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상인회에서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금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저희가 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좀 같이 우리 시장 주차장 있듯이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관리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요청한 상황이면은 그게 이제 개발공사가 나중에 여기를 관리 운영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개발공사에 관리 위탁을 맡기시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하는데 거기도 이제 인원이 한 분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인건비 드릴 그거는 안 되고 이래서 저희가 해양관광개발공사에 맡겨 가지고 체계적으로 조금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저도 공사에서 하는 것이 주차장 관리 측면에서도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 서비스도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그러면 2024년에 여기에 관광버스가 몇 대 정도 주차 이용을 했지요? 현황 나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따로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현황은 나중에 따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과장님 이거 제가 5분 발언 한 것도 아시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출연금도 계속 늘려서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지금 나름 참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시의 2025년 1분기 옥포 지역에 중대형 상가 공실률 잘 모르시죠? 32.63%입니다. 즉, 옥포 지역에 100개의 중대형 상가의 32개가 공실이에요. 전국 평균 13.21%에 거의 약 한 2.5배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옥포 지역은 이게 2023년 3분기에 29.51%에서 불과 몇 달 사이에 몇 달이 지나자 32.63%로 지금 늘었습니다. 아니 뭐 얼마나 더 문을 닫아야 우리가 관심을 가질까요? 한 50%로 절반 문 닫아야 뭐 이제 ‘아 어렵구나’ 관심을 가질 건가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고현 같은 경우에 조금 나아요. 중대형 상가가 옥포가 32.63%인데 고현은 14.49% 그렇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현도 사실은 뭐 그렇게 안심할 정도는 아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현실 인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지고 일단 우리도 이제 출연금을 늘려서 2024년에 23억 원 그죠, 출연금 늘리고 융자 규모도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저신용 소상공인 즉 신용이 낮은 소위 20%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우리 시가 사실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한 13억 원 규모의 이차 보전금 약 1년간 3%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운영 자금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거기 저희가 보면 창업 자금하고 운영자금.

양희

최양희위원

창업 자금과 운영 자금만 지원을 해주고 있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긴급 생계지원금도 자금도 가능한데 보니까 제가 챙겨 보니까 이거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같이 넣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부분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 해도 크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한 700~800만 원 정도 있으면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크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아울러 우리 거제시의 취약계층도 지금 그러니까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이런 분들은 그나마 그 서민진흥원의 사업 수행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그런 취약 계층이 우리 거제시에 한 4만 8,000명 정도가 돼요. 저소득층, 장애인, 차상위 계층, 한부모 이런 분들도 재산이 없으니까 담보가 없으니까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데 여기에 받는 대출금이 약 한 5억 원 정도 되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자 보전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경제가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 소상공인 관련해 가지고 긴급생계자금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복지 관련한 거는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 가능한 부분은 또 지원 가능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 5억 원에 대한 것과 아까 소상공인 중에 생계자금 2억 원 해서 한 7억 원에 대한 3% 이자는 한 2100만 원 정도입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 정도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뭐랄까 지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은 되잖아요. 저는 꼭 그걸 좀 지원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현황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보급률이 62%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도시가스 보조금 조례를 만들어서 시설비 설치 비용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조례는 도시가스법에 따르면 우리 이 도시가스는 에너지 그러니까 도시가스는 이게 광역사무 아니에요? 이제 광역에서 저도 보니까 광역에서 이 도시가스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아마 시군에 또 이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도시가스 사용료 연료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연료비는 따로.

양희

최양희위원

아, 지원 안하고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시설 쪽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추가 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고현시장 버스 전용 주차장 위·수탁관리 협약 체결 여기 협약 당사자가 시하고 누굽니까? 정확하게 협약의 당사자.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고현시장 상인회.

김두호위원

고현시장 상인회, 어느 상인회입니까? 종합시장 상인회입니까, 어디 밖에 옛날에 상점가 상인회입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안쪽입니다.

김두호위원

고현시장 상인회하고 협약 기간은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기간은 제가 아직 그 서류를 못 봤습니다.

김두호위원

팀장님 좀 답변해 주실래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봉

김기봉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김기봉입니다. 위·수탁 협약은 우리 시하고 아까 고현종합시장은 아니고요. 지금 윤 회장님 있는 그 고현시장 상인회하고 1년간 돼 있었습니다.

김두호위원

협약이 지금 종료가 됐네요?

기봉

김기봉지역경제팀장

예, 협약 지금 종료가 됐는데 지금 또 올해 또 다시 했습니다. 1월에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운영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운영만 하게 돼 있다.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제19조에 보면 시설 현대화사업 이제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별도로 떨어져 나왔는데 우리 고현시장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떨어져 나오기 전에 시설 현대화사업 주차장을 설치를 한 거 알고 계시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보면 상인회도 위탁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탁 관리를 하는 건데 이제 위탁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금도 감면도 가능하고 뭐 되는데 우리가 지금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왔으면 이제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면제를 시켜주면 우리가 거제시 주차장 조례 별표 1에 보면 공용 차량 주차장 요금표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감면을 해주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죠. 교통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하다고 판단이 되고 저는 고현시장 버스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이렇게 8천 몇백 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차 요금을 유료화하기 위한 전 단계로 지금 우리가 시설들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지금 주차 면수 우리가 어차피 거기에 개발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 명이 상주를 할 겁니까, 아니면 고현시장 주차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공동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공동 관리로, 공동 관리 행태로 갈 겁니다.

김두호위원

관리 형태로 갈 겁니까? 그러면 근무 인원을 한 명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 그 인원이 그대로 관리를 합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대로 관리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조금 검토를 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우리가 인원이 늘면 지원을 해줘야 되잔항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원해 줘야죠. 그래서 기존 있는 인원 가지고 조금 할 수 있게끔 면수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이제 거제시 주차장 조례 제6조에 보면 공용 주차장의 위탁 관리하고 위탁 관리하는 이제 관리 수탁자죠. 관리 수탁자를 이제 거제시가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 법인 이게 우리 관광개발공사 아닙니까? 그에 가능하고 그다음에 공공 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능력이 있는 법인, 비영리 법인 포함해서 또 이제 이걸 관리하는 개인에 줄 수 있는데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일단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탁을 할 수 있어서 위탁을 준 거고 그다음에 비용은 안 준 거죠? 무료로 하고 있어서.

예, 비용은.

김두호위원

이게 유료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유료로 하는 게 아니고 무료라는 걸 알다 보니까 붙박이 주차들이 있어요. 회전이 안 됩니다 이 부분.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나는 이거 유료로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주차장 조례에서 이거 규율 하는 형태로 갖고 들어와야 돼요 관광버스 주차장도. 그렇게 해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 거제 시민들, 우리 주민들 야간 박차 야간에 들어와서 퇴근해야 되는 차량들을 저녁 8시부터 그다음 8시간 무료 대게 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유료화 하면. 그다음 날 대고 있으면 주차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회전율이 좋아서 야간에 야간 박차 야간에 이제 주차난도 조금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대 정도면. 그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면을 해주는 거니까 우리 주차장 조례 공용주차장 요금표에 감면해 준다고 조례 개정을 해서 안 하면 내가 조례 개정을 할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지금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우리 관광버스 주차장도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또 이게 또 과가 아니라서 내가 또 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게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어차피 지금 우리 이 자체는 지금 현재로는 우리 지역경제과의 행정 재산이에요 알고 있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거, 규율하는 거는 주차장 조례가 아니면 별도로 우리 이게 조례에다가 주차장과 관련된 내용을 담을 겁니까? 우리 전통시장 관련 조례에.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게? 이게 애매해서 계속 이게 불거져서 정확하게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교통과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행정 재산도 아닌데 지역경제과의 행정 재산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주차장 조례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운

이형운경제해양국장

글쎄 우선은 일단은 교통과에 물론 이제 우리 지역경제과 경제국의 행정재산이니까 저희들이 주 해결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통과하고 충분한 협업을 통해 가지고 교통과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김두호위원

업무를 넘기십니까?

형운

이형운경제해양국장

요청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책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역할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하면서 교통과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두호위원

저도 이제 공통적으로 공용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주차 요금표에 우리 별표 이 내용을 담아야 된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징수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이렇게만 해 놓고 어차피 지금 전체적인 거고 그다음에 전통시장과 관련된 거는 전통시장 관련된 우리 관광버스 주차장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또 이렇게 또 주차 요금표를 또 별도로 하기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반드시 유료화해야 됩니다. 유료화 해야지 야간에 주변에 계신 분들도 들어와서 8시부터는 과금이 안 되고 다음 날 8시까지는 안 되는 거 아시기 때문에 야간 박차들도 굴로 들어와서 주변에 주차난도 해소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회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 이익이 안 나면 상인회에 위탁할 것 같으면 우리 지금 위탁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우리 주차장 조례에 있는데 이게 뭐 지역경제과 이야기가 아니라서 6조에 보면 공용 차장의 주차장 조례입니다. 공용주차장 위탁 관리에 대해서 관리 수탁자가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 하면 그건 관리가 안 돼요 거기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교통과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이거를 우리 관광개발공사에 주게 되면 어차피 인원이 한 명 상주해서 그 인건비 우리 시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이게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인원 한 명 쓰고 그 주차면 관리하면서 그 사람한테 인건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시장에 위탁 관리를 시키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뭐 그냥 이렇게 개발공사에 던지는 것도 중요한데 어차피 그 인건비 우리 또 시가 또 시민 세금으로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관광버스 주차장 관리와 관련 해서는 교통과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아니고 국장님 이제 거의 지금 가시는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뭐 국을 넘어서는 이야기라서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잠깐만요. 1차 발언을 하시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동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답변하기 그러면 에너지팀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31쪽 서민층 에너지 시설 개선현황 및 추진 실적 관련해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냉방과 난방 사업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매년 이 사업비가 다 반납되지 않고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대부분 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게 되어지네요. 그래서 이제 23년도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거제시가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 계획서를 마련해 가지고 에너지 재단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게 너무 특정 면지역에 이 사업들이 이제 편중이 되어져서 문제가 되어졌던 부분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년도 사업 내용에 있어서 면·동 구분에 따라서 되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사례는 없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시 답변이 이와 같은 에너지 효율화 사업들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홍보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배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박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따로 세우는 건 아니고 수요 조사나 대상자를 발굴해서 한국에너지재단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하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등록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 기준에 맞게끔 그래서 선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제 우선순위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뭐 이런 부분들로 되어지잖아요. 참으로 이제 귀한 사업들입니다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특히나 이제 난방에 있어서 단열 창호 그런데 이게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이제 면제율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이장 회의 때도 이와 같은 내용이 회의 자료에 넣어지긴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다반사로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장들의 경우에는 이 사업이 홍보가 되어졌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서민층에 있어서는 냉방 난방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 그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빠뜨림 없는 촘촘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팀장님.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저희들 사실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면·동장 회의부터 해서 개별적으로 경로당 찾아 다니고 뭐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으나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 49쪽 앞서 우리 양태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도 있고요. 특히 또 우리 지난해에도 이제 사등면에 굼바위마을의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영진 자이원이나 경남 아너스빌이 가스가 이제 공급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파트 가스 공급이 제외가 되어졌고요. 또 그 과정에 LPG 용기가 이제 복도에 이렇게 보관하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위험도 상당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PG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우리 시가 아마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도와 여러 차례 방문을 통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사업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도 시의 적극적인 행정 또는 노고에 지역 주민들이 참으로 감사해 하는 반응들을 가진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다만 이제 물어보는 게 당초 사업에 4억 원에서 이제 사업비가 12억 원으로 불가피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늘어난 사업비를 이제 어떻게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어떻게 지금 진행할 계획이죠? 물론 이제 이게 2회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이건 국비는 없습니다. 국비는 없고 도비는 2억 원으로 피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시비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비 4억 원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추경이 잡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게 이제 도비가 당초 전체 사업비 4억 원에서 이제 도비가 2억 원이었잖아요. 12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도비가 2억 원에서 얼마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4억 원으로?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2억 원에서 이제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서 6억 원까지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6억 원까지,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정정하겠습니다. 3억 원이 추가해서 총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 과정에 우리 도 의원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애를 쓴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도 늘어난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와 연관되어져서 이제 50쪽에 소형 저장탱크 설치 현황 사업들이 우리가 이제 사업 변경이 참으로 많이 되어졌습니다. 대상지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당초 효촌마을에서 신계 마을 신계 마을에서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사업들은 어떻든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고 마을 단위에 있어서 이루어진 사업에 있어서 사업 선정 그리고 변경이 되지 않도록 조금 사업의 기획과 계획 추진 과정에 대상지가 변경되지 않도록 조금 더 소홀함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앞에 옥포중앙시장 탄원서 관련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옥포중앙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탄원서의 핵심은 숙원사업인 환경개선사업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 한 분 빼고 다 동의서를 받았다. 그 한 분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신 분이 지금 탄원서에 서명이 없는 채로 탄원서가 들어간 걸로 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받았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과장님 조금 말씀하시다가 말아주셨는데 한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얼마 전에 시의원님 몇 분하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그 관계자 되시는 분하고 전직 공무원 하신 분하고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56. 몇 % 가진 소유자분께서는 이제 철거하는 데까지는 동의를 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신 이제 다시 씌우는 거는 이제 10년에서 20년 정도는 재산권을 못하니까 이제 그거는 반대를 하시는 부분이고 상인회에서는 이제 영업하는데 이제 뭐 바깥쪽에 냉장고도 나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씌워 달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인들하고 토지주하고 이제 협의만 된다면 협의되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 행정은 거기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그 협의되는 방향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아까 소유주가 씌워도 된다 하면 지붕을 씌워도 된다 하면 저희가 씌워줄 거고요. 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하든지 또 시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하든지 이래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이견이 있다 보니까 그게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그게 올라오기 전에도 이제 한 상인이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그거 철거해 주는 거 아니가,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언제 철거하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알아보고 전화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철거를 지금 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인회장님하고 총무님을 통해 가지고 이 사항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다른 분들도 또 다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관련해서 우리 지금 지난번에 이제 3차 회의를 했죠,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우리가 17억 원 조금 넘는 사업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3차 때 갔을 때는 사업비가 벌써 26.8억 원이 됐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통신 관련된 비용이 일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통신 관련된 비용이 초기에 한전하고 통신 관련된 비용이 8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전 여기에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한전이 6억 원, 통신 7억 원, 우리가 시비가 5.7억 원이었는데 지금 시비가 10억 원이 됐습니다. 시비가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KT 통신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가 따로 들었고.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통신 관련된 거는 여기 지금 드는 비용이 지금 들어가 있고 뒤쪽에.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다음 이제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또 이제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도 조금 포함이 됐고요.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또 이제 K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50. KT가 50.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관련된 다른 변경 내용은 없는 거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류가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지역주민 특히 이제 상인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분들인데 거기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들이 이제 사후 관리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 틈 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사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바깥쪽의 미관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위치 문제가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뭐 개수를 더 줄여야 되느냐 아니면 그날 나왔던 다른 대안으로 또 이제 상가 뒤쪽에 대안이 또 하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제 안전대책 이 정도가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었는데 관련해서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낫겠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에너지 팀장님.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박인제입니다. 하여튼 일단 제일 문제는 아까 사체 부분은 실질적으로 뭐 거의 들어가지 않는 걸로 일단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경과는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왔던 홍보물이라든지 우리 시정에 관련된 그런 홍보물을 붙이자라는 의견, 그다음에 애들에 관련된 그런.

김영규위원

교육 홍보.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계몽되는 그런 걸 붙이자는 의견 등이 있었고요. 그거는 차후에 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그 지상 기기를 놓는 위치인데요. 지금 놓는 부지가 참석해서 아시겠지만 학교 부지 외에는 지금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굳이 놓을 수 있는 데는 시내버스 돼 있는데 그게 한 3개 정도는 놓을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보행에 또 시야도 방해되고 해서 위험한 상황이고 결국은 학교 측에서 부지를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부지를 제공하는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님들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을 한 세 번 정도 만나서 설득을 했지만 또 안 되는 상황이었고 가장 안 되는 상황은 이제 전자파를 우려하는데 실질적으로 에너지팀장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전자파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너무 우려하셔 가지고 설득시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봤지만 그 입지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좀 길어져서 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할 때 우리가 동사무소와 도면하고 이런 걸 비치를 해서 의견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1차 때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학교 측에 의견을 이제 거기에다가 받아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해야지 그날 회의를 이렇게 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 번에 한 번 더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정리가 된 상황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와서 거기서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지금 현재 계획은 학교 측에 학부모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그 안을 여러 개 주고 그걸 정해 달라고 한 다음에.

김영규위원

안전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예.

김영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추가를 해서 확실하게 이제 한 번 더 공문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학부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지상 기기가 모여 있으면 전자파가 더 날 것이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봐서 모여 있는 데를 같이 견학을 가든지 해서 실제로 거기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아서 한번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신 김에. 우리 이제 옥포1동에 이제 탄원서 들어온 것 중에 도시가스 관련돼서 탄원서가 예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하면서 27년도까지 일단 이제 저압관이 지금 이제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옥포1동에 보면 온 골목마다 지금 이제 사실상 다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7년도까지 충분히 가능합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과 그리고 이제 추가 요청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10m입니까? 100m 안에 사업 혜택 볼 수 있는 이제 해당하시는 게 몇 개 이상 돼야 된다 주택이 그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지금 우리 조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대상 선정은 100m 안에 세대 수가 가장 많은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수가 많은 것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저희들이 선정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옥포1동은 지금 내년까지 90%가 지금 가능한 걸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내년까지 90%입니까? 이게 이제 사업 계획에 보면 이제 27년도에는 또 이제 중간에 부분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바깥 부분을 둘러서 이제 중간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한 95% 이상이 된다. 내년까지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지금 옥포1동은 그렇고 이제 2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단위 아파트 지역에서 이제 추가 자기네들이 배관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면 자부담이 수천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비용 때문에 그 의견이 갈려서 지금 설치 안 되는 세대가 2,400세대 정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 계획한 대로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좀 긴밀하게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 골목이 지금 다 돼 있어서 상당히 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예.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과 관련된 거 예산에만 되어 있던 건데 우리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상권 활성화 용역이라 고현 자율상권 구역 말고 우리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용역요, 아 상권 활성화.

김두호위원

상권 활성화 관련된 용역. 그게 골목 상점가 지정하기 위한 건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입찰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입찰 준비하고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협상에 의한.

김두호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 주요 상권들의 골목형 상점가가 하나씩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과업 지시를 좀 해 주시고 옥포 이야기 자주 나오시는데 고현 같은 경우에 고현종합시장 고현시장 바깥쪽에 있는 게 원래 상점가였지 않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상에. 옥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하기에 옥포는 한 줄로 된 시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체가 오르막으로. 그래서 옥포 상권도 좀 이게 시장 상권이 조금 이렇게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산 사거리 방향 쪽으로 좀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일단 그쪽하고 그다음에 옥포 사거리 쪽이 좀 상권이 형성되려고 그러면 일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려고 그러면 상점가나 골목형 상점가가 돼야 될 텐데 그 과업 내용에 고연이나 고현이나, 고현은 지금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금 온누리상품 가맹점이 다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옥포 그다음에 장승포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에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건너편 거기도 포함돼야 되고 그다음에 옥수시장하고 새시장 사이에 있는 그쪽에도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게 과장님,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의 2 혹시 조문 가지고 계세요? 팀장님 가지고 계세요?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목형 상점가의 지원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의 2입니다.골목형 상점과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 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 시장의 지정 육성,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인접 지역을 포함한 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 분쟁 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에서 상점가는 골목형 상점가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 내용을 잘 활용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몇몇 의원분들이 우리 그 용역과 관련해서 감천문화마을을 갔다 왔는데 감천문화마을이 도시재생 사업을 끝내고 지금 골목형 상점가로 가서 그다음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을 단계로 밟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 고민을 하세요. 지금 시장님이 470억 원 해 가지고 일회성으로 준다지만 온누리상품권 1인당 월 얼마치 구매 가능한지 알고 계세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200만 원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몇 % 할인 받을 수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금은 10% 할인 받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명절에는 몇 % 할인입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15%.

김두호위원

15% 할인해 주죠. 그러면 옥포 같은 경우에도 옥포시장 바깥쪽에 상점가나 골목형 상점가가 되면 그 일대에 온누리상품 가맹점으로 지정되겠죠. 제가 왜 이 문제를 왜 자꾸 계속 지적하냐 하면 고현 같은 경우에 의류나 신발 이런 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면 옥포에 있는 똑같은 경우 비교하면 10% 할인을 받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만약에 고현에 있는 상권 활성화 구역 내에 있는 점포에서 그렇게 온누리 가맹점이 되면 옥포가 바로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옥포 성안로 같은 경우에도 과에서는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특화 골목 하면 성안로가 나와요. 성안로 자체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해서 거기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는 지원 내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 외연을 확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고 특히 옥포나 장평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 노동자들이 지금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해서 지금 소비 활동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들어와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럼 주말에 조선소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10% 할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골목형 상점가 문제는 좀 치밀하게 과업 지시도 해야 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더라도 진짜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돼요. 지금 내가 부산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감천문화마을 그렇게 지원받고 가면 외국인들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런데도 골목형 상점가 다음에 문화관광형 시장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인회 회장님이. 그 정도로 업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 내용 알았습니까? 과장님. 몰랐죠?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알았습니까? 골목형 상점가 다음에 문광형으로 갈 수 있는 거. 몰랐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깊게 생각 안 해봤습니다.

김두호위원

안 해보셨죠? 그래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되고 어차피 지금 행안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사용하게 하고 있으면 관광객이 들어오면 전부 이게 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여건 자체를 넓혀주는 것도 선출직 공무원뿐만 아니고 직업 공무원도 반드시 그걸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상점가뿐만 아니고 관광지도 이제 그걸 혜택 받을 수 있게끔 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발굴할 겁니다.

김두호위원

골목형 상점가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같이 지금 우리 선진지 견학을 다니는 의원님들하고 골목형 상점화 조례 제명까지 그냥 전부 개정안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화거리 및 골목형 상점과 지원 조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다른 데는 이게 특화 음식들이 있는데 우리는 없지만 조선소 노동자들이 퇴근해서 주 소비를 하는 옥포동하고 장평동 있지 않습니까? 고현동도 있고. 일운 중곡도 있고 이런 거리를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조금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부산도 다녀왔고 울산도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특화 거리가 잘 돼 있는 지금 제주도 좀 다녀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사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런데 한번 꼭 다녀볼 필요도 있고 우리가 울산 갔더니 울산에서는 고현동이 상권활성화 구역 돼놓으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상권활성화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러 왔다니까 왜 배우러 오셨냐 이야기 물어보길래 조선소가 같이 있고 그다음에 울산의 중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그 원도심 상권은 전통시장에서 출발해서 외연이 확장돼 가지고 로드숍이 커지고 이런 형식으로 팽창되어 나갑니다. 그거하고 유사한 사례가 울산의 중구에 있는 중앙시장 중앙전통시장 밖에 있는 상점가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보러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용역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용역이 잘 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게 되면 장기 주차차량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잡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참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주민 계도밖에 더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계도에 그냥 기대고 있기에는 “조금 이따가 갈 겁니다” 뭐 그 정도에서 끝날 거 아닙니까? 장기 주차를 한다고 “좀 차를 빼 주십시오” 말은 하겠지만 안 빼도 그만 아닙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무료를 운용한다는 게 다 좋은 거는 아니다. 특히 지금 능포동에 옥수새시장 그다음에 그 위에 옥수시장 다 지금 무료 개방하거든요. 거의 그냥 장기 차량입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차장 설치는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설치를 했는데 그 효과는 온데간데없고 그냥 장기 차량으로 그냥 채워져 있거든요. 그건 대책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현에도 지금 무료 개방하신다는데 저는 무료 개방이 오히려 안 좋다 안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일부 주변 분들은 장기 차량이 저렇게 차고 채워져 있을 바에는 유료로 돌려달라 상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신부시장의 바닥에 배수로를 건축 이후에 새로 설치를 하다 보니 구배가 맞지 않습니다. 구배가 맞지 않아서 그 물이 고이는 장소에는 위생상 냄새도 나고 또 물이 또 검게 보여서 오래되다 보니까 그레이팅이 녹도 피고 해서 그 시설 개선을 좀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 가서 검토하고 왔습니다. 보고 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골목형 상권 우리 특히 면 지역에 면 소재지에 있는 면 지역에 오래된 지역들 과거에는 통신선을 다 이 전화선을 다 뻗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케이블 TV선 거미줄처럼 엉켜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전선 지중화사업을 해서 제가 지금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거미줄처럼 엉켜 있습니다. 그 선 중에서는 죽은 사선 쓰지 않는 선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걸 한번 조금 문제가 되어서 정보통신 사업자협회인가 제가 국민신문고에 한번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기더라고요. 가서 공모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일정 구간을 정해서 다 할 수는 없으니 일정 공모사업을 선정이 되면 그 일대를 그 불량 공중선을 정비해 주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업량은 아주 적은 걸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사업이 우리 시 자체만으로 가능하다면 또 많은 사업비가 들지 않는다면 골목 상권 활성화는 일단 환경개선사업부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좀 찾아서 발굴해서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세포에 지금 있는 내꿈공간 지금 작년 연말에는 어떤 이벤트성 기획 행사를 하고 하던데 올해는 뭐 계획된 게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점포가 다 찼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10년간 무료 임대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이 1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10년간 나눠 보면 1년간 1억 원씩 지금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그런 형태 보다는 그 공간을 들어온 청년들이 진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좀 더 관심을 끌어올려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이어서 도시가스 과장님, 우리 지금 도시가스 보급 시설은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로 하고 있고 지금 29페이지에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가스 사용료 연료비도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관련 법에는 굉장히 대상이 많아요. 이 감면 대상이, 경감 대상이 요금.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에너지 바우처사업이.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그럼 전부 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이게 맞습니까? 도시가스 사업.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일부 경감 보면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우리도 전기 감면받듯이.

양희

최양희위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5.18 민주화 관련자들 그다음에 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다 지금 에너지 바우처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면·동에 가시면 이제 신청할 때 이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이렇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에너지 바우처사업 예산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쪽에 신청하면 또 지원을 해 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소관이 지금 지역경제과 맞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양희

최양희위원

나중에 그 현황 좀.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나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29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이제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 현황을 한번 보시면 밑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우리가 도시가스 이제 시설 설치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원 사업비의 이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 시비, 회사의 그 업체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시작할 때는 이게 50 대 50인가 도비 50, 시비 50 나머지 50%는 업체에서 사업비를 충당하는가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그때 다릅니까? 2024년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2017년도에 한 18%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비가. 쭉 내려와서 22년에 한 44% 늘어났고요. 2023년에 56%에 달합니다. 그리고 업자는 30%로 줄어들어요. 2024년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24억 6800만 원인데요. 여기에 우리 시비가 지금 보시면 48%입니다. 도비는 점점 줄고 있는 건 뭐 그냥 보시면 알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44% 예산을 분담하고 있어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팀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팀장님 답변.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박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경제성 미달 지역의 미달 가구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도 보니까 그 관련 법에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 데는 경남에너지 자기네 사업비로 전액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경제성이 없는 데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 도비,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 시비가 11억 8900만 원 들어간 거는 여기서 10억 원은 아주까지 가는 중압관입니다. 그 중압관 금액이 여기에 포함돼서 그런 거고요. 도비는 대략 지금 추세로 보면 거의 2억 원 정도 거의 픽싱 돼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그냥 정액으로 한 2억 원 정도 지원이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럼 나머지는 시비로 지금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예. 최대 2억 원까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이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 5개년 계획도 사실은 도에서 수립하지 않습니까?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지금까지는 도의 역할은 보조금 외에는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도가 하는 도가 이게 주 담당자인데 지금 너무나 미미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사업비가 그러면 일단은 정액으로 도비는 그 규모에 상관없이 2억 원이 내려오고 매년.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예, 현재 추세는 2억 원이고 그전에.

양희

최양희위원

시비와 이 회사 재원등 이 말은 자부담이 포함됩니까? 시민들의 자부담이 포함되는 거예요?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자부담은 별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자란 거죠, 경남에너지가 지출하는 예산이란 말이죠? 2024년에 10억 9000만 원.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시민 부담금이 지금 여기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부담 시민 부담금이 포함돼 있습니까?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예, 자부담.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회사는.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자부담은 사실 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상세하게 자부담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다면 분리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시 제출을 해 주시고 사실은 이거는 뭡니까? KT 같은 경우에 왜 케이블을 까는 거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주나요? KT 광선 케이블을 깔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까?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전선 지중화 부분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KT.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경남에너지 배관 말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에너지 공급은 결국은 경남에너지가 그 관로를 매설해서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해서 그 자기 수익 창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이거 뭡니까? 재정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민간 사업자 또는 경남에너지에 우리 세금을 자기네들이 원래는 지출해야 되는 설치 비용을 우리가 답답하니까 빨리 우리가 하고 싶으니까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그것보다도 지금 이 예산은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이게 100%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은 여기에 자부담이라 하면 자기 가정집의 바운더리 내의 부담금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집까지 가는 이런 배관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그것마저도 자기 시설 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담금이 이 사실상 너무 크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게 이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승인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m 가는데 이게 가구가 몇 가구 그러면 경남에너지 부담금이 얼마고 뭐 시민 부담금이 얼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 도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이런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비율이 진짜 그러니까 우리 시비와 회사재원등 이 비율이 일정하지 않아서 제가 일단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는가 누가 봐도 이 정도의 비율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구나 하는 좀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고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만들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좀 설명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팀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 관련해서 자료를 그동안 2024년 동안 한 프로그램 우리가 지금 청년센터가 한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청년공간이. 자료를 다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 통계도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용역을.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5년에 한 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2024년 청년 통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그 청년 통계를 내는 용역을 하는 이유는 지역의 청년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청년 정책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에 우리 5만 8,000명이던 청년이 2023년도에는 4만 9,000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인구 10만 명당 우리 거제시는 89명이 사망을 해요. 전국에 53명에 비해서 우리 시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역의 청년이 줄어드는 이유는 특별히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테고, 가능하면 이거를 어떻게 좀 줄어드는 폭을 우리가 좁힐 것인가 그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특별히 사망을 많이 하는 원인이 뭔지 이런 건 좀 한 번쯤 우리 시가 한번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아까 이어서 14쪽에 7건 의견 나왔던 건 어떤 게 나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쪽에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법령 조례 등에 의해서 각종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지원 계획은 이렇게 재량이긴 하나 이렇게 수립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 계획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받은 조례 근거 수립 대상에 보면 했다는 얘기인지 안 했다는 얘기인지를 제가 여기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수립하셨나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 팀장님한테.

한은진위원

하셨다고 뒤에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자료가 좀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례명에 관련해서 이런 걸 쭉 다 해서 했다 안 했다 해 주시면 좋은데 여기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의무적인 거는 했으면 했다라고 되어 있으면 좋은데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료에 좀 잘 탑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쪽인데요. 사실은 이제 에너지 관련은 여러 부서에 일들이 이제 나눠져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서만 묻기는 좀 그렇긴 하나 우리 시 거제시 에너지 조례가 이제 지역경제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 시가 이런 관련 사업들을 하고 어떻게 전력을 사용한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시는 과장님 이 전력 자급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몇 %인지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파악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시에 전력 자급률이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8페이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한은진위원

발전량이랑 사용량만 나와 있죠.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전력 사용량이 나와 있어서 참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발전량 사용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시는 발전량이 얼마인데 얼마나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의 전력 자급률은 얼마라는 게 나와 있어야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이게 에너지 관련 사업은 아주 중요해요. 중요하고 빠르게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되고 시행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산 에너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행이 되고 지금 갑론을박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전기를 주로 쓰는 곳과 발전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도 전력 자급률이 억수로 중요한 거예요. 계속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사실 우리 시에도 발전소를 갖고 올 수도 없고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신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재량인 거 같습니다, 의무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런 게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왜냐하면 사실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제일 좋으나 그렇지가 사실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 사업들을 손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용량, 발전량 하는 거는 너무 수월한데 전력 자급률을 부서의 과장님이 에너지 조례를 관장하는 과에서 모른다는 거는 사실 그게 안 돼 있으면 우리 시에 에너지 정책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계속 쓰기만 쓴다고 그러면 어떡해,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시는 어쨌든 간에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안 했다는 얘기신 건가요? 팀장님. 누가 답변을, 팀장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따로 수립은 안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어찌 됐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제성이 미흡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나 도비 여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에너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실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뭘 하고 싶어도 어쨌든 간 이제 국·도비 매칭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이제 21대 지금 정부에서는 기후 관련 에너지 정책들을 대단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업들이 어차피 국·도비 매칭 말씀 잘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도 사실은 좀 전문적으로 공무원들이 이 관련해서 좀 빠르게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알고 있어야 응모할 수 있고 앞으로는 좀 기대가 되니까 우리 부서에서 조금 긴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우리 팀장님이 국산초 지중화 사업만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팀장님 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제 학부모들한테 여러 가지 안을 주고 그 안에 뭐 나오는 데서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로 들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그때 참석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부모한테만 또 맡겨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설치는 해야 되는데 지중화 사업은 필요한데 학교 안에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이고 우리는 거기 아니면 설치할 데가 없는 부분이고 시민들도 저희가 뭐 안을 여러 개 가져와었다 아닙니까? 4개 놓는 방법, 6개 놓는 거, 8개 놓는 안을 가져왔는데 시민들은 반쪽짜리 사업은 하지 마라 다 해야 된다 이런 거고 팽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입장도 다 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또 날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한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의 지중화율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실 지자체의 재정성이 문제가 되는데 이 사업을 갖고 왔을 때 제가 정말 고맙고 잘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학부모 그런데 사실은 국산초등학교 그 앞에 지중화 전선 사업인 거지 국산초등학교 아이들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너무 고맙게도 전자파에 대한 위험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날 저도 그 얘기를 했지만 부모 학부모들은 어쨌든 딱 거기에 이제 딱 꽂혀 있으니까 그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학부모들의 그 전자파에 대한 위험에 대한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팀장님이 모시고 가서 어디 가서 벤치마킹 한다 이런 거 했는데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서라도 전선 지중화 사업은 포기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부서에 제가 적극적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아까 불량 공중선 그거는 뭐 업무를 따져서 다른 부서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한번.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한다면 통신 사업자 어떤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통신 사업자 간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정비를 한번 해야 될 겁니다. 오래된 곳에는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그렇고 도시가스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35년까지 능포, 장승포, 일운면 지역을 보급하겠다 이런데 이 계획은 어디서 나오는 계획이죠? 30페이지에 그 내용은 있습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공급 계획.

동수

김동수위원

경남에너지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거제시를 도시가스를 언제까지 보급할 것인가 그에 따른 중장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시장 공약 현수막 이런 걸 보면 당장 내년이라도 될 것처럼 그렇게 붙여놨다만은 앞으로 10년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을 해야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남에너지에서 수익성이 없는 지역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성이 없더라도 할 수 있게끔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경제적 논리를 따졌을 때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주까지 가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 관로 아닙니까? 관로를 아주까지 왔는데 능포, 장승포까지 해봐야 뭐 1년 안에 공사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업성, 수익성이 안 나다 보니 경남에너지에서 하라고 하라고 해도 안 한다 이 말이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화하고 같이 한화에 어느 정도 가스가 들어가면 배관을 좀 깔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한화하고 지금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만간 이제 또 장승포, 능포 쪽에도 도시가스가 보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도시가스 언제 주냐는 말들이 상당히 의견 건의가 많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좀 찾아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E10으로 들어온 외국 노동자들을 관리를 합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안 합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37쪽 정보화마을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이제 구조라 어구낚시마을이 있는데 그간에 어쨌든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특산물 판매라든지 또 마을 공동체의 거점 역할도 하고 또 마을 공동사업의 어떤 플랫폼과 같은 구실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예산이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물론 그 전에도 유명무실화 되어진 부분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4년부터 예산이 지원되지 않게 되면 향후에 이것을 없애버릴 형태를 하거나 아니면 나름의 성과를 승계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아본다거나 어쨌든 마을 정보화 운영 주체들하고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향후 간략하게 거기에 관한 계획들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업무를 보니까 이제 정보화마을 한 2개소가 저희가 거제시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까지 거의 이제 사업비 지원이 도비 이런 게 다 종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도 담당 팀하고 의논을 조금 해봤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답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화마을 운영위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좀 가져 가지고 조금 어떻게 자구책을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 거제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2023년 책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633억 원, 2024년에는 1465억 원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당초 업무보고의 계획에 따르면 지류 200억 원, 모바일 1400억 원 그리고 이제 16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들로 지금 추진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나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계획은 1600억 원 당초는 했는데 당초에 이제 국·도비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 저희가 1460억 원 정도로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곧 이제 정부 차원에서 4000억 원이 이제 추경이 된다 해서 이렇게 되면 저희 도비하고 국비가 어느 정도 한 예년과 비슷한 24억 원 정도는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추가로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아마 1460억 원 정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비 도비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는데 예년처럼 21억 원, 23억 원 합쳐서 한 25억 원 정도는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의미네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수수료와 관련해서 우리 이미숙 위원님께서 2022년도에 아마 시정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류에 있어서 1%로, 모바일은 1.65%로 지금 현재는 판매 환전 수수료가 어떻게 되어 지고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0.74%로.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게 이제 판매 수수료를 말하는 건가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지류 0.74%, 모바일 0.77% 이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낮아졌어요. 환전 수수료는 어떻게 되지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0.74%.

재하

노재하위원장

0.74, 그러면 합쳐서는 1.5% 이렇게 된다 이런 의미네요. 더 낮아질 가능성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도내 평균하고는 이제 비슷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건 제 건의사항이기도 해요. 거제읍내장의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자료 안에 있긴 합니다. 우리가 23년, 24년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에 연속해서 떨어졌습니다. 또 올해, 내년 어떻든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시장 상인들의 나름대로 사업 공모에 대한 기대나 열정, 또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상인회 조직이 활성화되어지고 있는 것은 예년과 또 다른 분위기다. 우리가 선정되지 못하는 데 있어서는 시장 상인회의 조직화 또는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도 결정적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 또 시장 상인회 조직화가 달라진 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통시장 공모 사업에 꼭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을 고집할 게 아니라 첫걸음사업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해 내지는 내년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용역에 있어서 준비 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아케이드 도내 공모사업에도 나름대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주차장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교통과하고 아마 협의하거나 주문해야 될 내용으로 여겼었는데 이제 거제면의 경우에도 도시재생 사업 선정을 위해서 앵커 시설 부지를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23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이 계속해서 선정되지 않은 경우로 해서 이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어요. 그 임시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료화하느냐 무료화하느냐 또 유료화 한다면 전통시장과의 연계 사업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 많습니다. 이런 준비가 없다 보니까 무료화 해서 앞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장기 주차 인근 지역의 차량의 장기 주차 장소로 되어지는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의 지적도 많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인근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들을 조금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을 한번.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 활성화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도 재래시장 거제읍내를 포함해 가지고 시장들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어떤 테마로 할 것인지 특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용역에 잘 담아가지고 이제 거제읍내시장은 특별히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하여튼 그 주차장 문제도 그 용역에 한번 포함을 해서.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게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선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장 선서 시, 경제해양국장과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실적 및 현황입니다. 조선업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거는 거의 보니까 1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24년. 근데 사업기간이 22024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한정된 이 사업 기간 안에만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 신청이 되는 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사업 기간 2년 안에서만 지원하게 됩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한 2024년 7월인데 2025년 한 5월에 내가 꼭 여기 들어가서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하고 조금 관련이 안 된 건데요. 혹시 이게 지금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인데 이 노동자는 아닙니다. 화장실 관련은 개보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노동자하고 관련 없는 화장실은 아닙니다.

이미숙위원

안 되죠, 그 밑에 71페이지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여기 보면 지출서류 증빙자료 미흡 및 누락 상근자 인건비 및 사무분장 불명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출 서류 증빙 자료 미흡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지출하게 되면 관련 증빙 자료를 넣어야 되는데 빠뜨렸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인 거고 상근자 인건비는 어떤 기준이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공무원 봉급 기준표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사무분장은 이제 국장과 차장 간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래서 명확히 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그 감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진짜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잘 하셨는데 이런 기준도 없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과거에 이제 비정규직센터가 이제 생기면서 아마 그런 기준을 가져가지 못하고 다른 아마 비정규직센터와 유사하게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개선 권고를 통해 가지고 공무원 예를 들어서 국장은 공무원 6급 몇 호봉, 차장은 공무원 8급 7호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 해소됐습니다.

이미숙위원

지금 마련됐다 이 말이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상근자 인건비 되어 있길래 이런 부분은 진짜 나중에도 문제가 되지 않나 아무튼 잘하신 것 같고요. 91페이지 2024년 일자리 성과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선업 수주 회복 및 인력수급 등 재도약 지원으로 2024년 전체 연령 고용률이 65.7%로 도내 시부 1위가 되었네요 맞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진짜 이거는 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 밑으로도 지금 이게 일자리 성과에 대해서는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 추진도 보니까 조선업 분야가 1,122명이나 고용 창출을 하셨네요.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서에서도 고생 많으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길 특별히 좀 고용 창출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업종별 우리가 제조업은 사실 양대 조선소가 있어서 1위네요 보니까 업종별.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제조업 관련이라서.

이미숙위원

그리고 2위가 지금 보니까 보건업 및 사회복지 그다음에 3위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4위가 숙박 및 음식점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 폐업이 줄어서 5%도 안 되네요 보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피보험자수 현황을 나타낼 때 이 업종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숙박업을 내 혼자 한다면은 피보험자가 없기 때문에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여기는 종사자 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종사자수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안에는 직원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보험을 가입, 4대 보험을 가입한 직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기 94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까지. 외국인노동자 지원 사업입니다. 보면 외국인들 보니까 특히 선주사 관련 건만 해도 약 8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되었어요. 다른 거 빼고 그러면 8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정말 우리 과장님이 잘했다고 이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사업을 참 잘했다 아니면 이 사업은 굳이 안 해도 될 사업이다 하는 그런 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처음에는 이제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202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올해 2025년도 예산을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야 되겠죠.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좀 축소해야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선주사 관련돼서도 특히 너무 많아요 이게 보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올해 2025년도 예산에는 선주사와 노동자를 합쳐 가지고 이렇게 기회 균등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사자료 우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좀 몇 개 나왔죠. 14번부터 18번까지가 우리 해당 과의 내용인데 16번 내용만 지금 조치사항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다음부터는 다 게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에 관한 사항이고.

김영규위원

넣어 주십시오. 여기다가.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공통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규위원

아니고 여기 이제 시정 건의 처리 관련해서 우리 관련 과가 14번부터 18번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16번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자료를 만들 때 여기에 넣어주십시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선업 관련해서 산학 연관 협력 및 실효성 관련해서 우리 크리소(KRISO)에서 국제 인증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지금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 과장님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관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또 크리스 소장님하고 실제 이제 우리 담당과 교육 관련된 교육 지원과입니까 하고 같이 우리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현재 내용이 없거든요. 그 간담회까지 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를 이렇게 만든 거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대한 실질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왔다 이래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뭔가 이제 협력 관계가 유지되어서 그 크리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학교에서 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크리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정이 한다 하더라도 일정이 서로 안 맞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거는 그 뒤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그 뒤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6페이지에 외국인 선주 가족초청 문화 공연하고 외국인 노동자 화합의날 행사가 업체가 이제 두 업체가 있는데 주소가 같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이제 두 개를 만들 수 있나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마 여성기업으로 한 분은 들어오신 것 같고요. 이제 그 계약을 이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거죠. 이분들이 한번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2023년도에 선주사 처음 했었잖아요.

김영규위원

그러면 외국인 전문으로 하는 행사는 여기서 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김영규위원

지금 2개 있었는데 2개를 똑같은 데서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57페이지에 우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소가 있었죠. 그 내용이 그러면은 완전 다 이제 기각이 되고 소가 취소된 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취하를 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건 나중에 자료가, 끝났으니까 이 자료를 조금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61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사업 관련해서 이게 이제 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3년간 계속 운영될 내용이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설계 용역도 여기 지금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비용이 그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여기 지금 처음에 우리가 2억 원을 받았거든요. 1년차에 받는 2억 원을 받아서 리모델링하고 사업 준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김영규위원

2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 지금 10억 원 안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71페이지에 앞에 이제 우리 이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이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첫 번째 노동복지회관 상근 직원 복무 관리 소홀이 있죠. 이거는 누굽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여기서 이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김영규위원

직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거기에는 사무국장 사무처장이 있는데 어떤 사유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과근무를 하면 사전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누락되어서 이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혹시 관련해서 이중 취업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두 번째 이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거는 똑같은 문제가 작년에 또 발생이 됐거든요. 작년에도 특근 외식비 관리 출장여비, 교통비 관련해 가지고 문제도 나왔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지금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거는 지도가 좀 약했다 내지는 이제 뭔가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마 사안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이라면 실수가 없었을 텐데 좀 사안이 달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제 74페이지 75페이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산학연 관련해 가지고 전에도 이제 한 번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산학연관 같이 이렇게 전문대학이랑 고등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산업의 효과성을 위해서 뒤에 비고 부분에 프로그램 몇 회 했고, 몇 명이 수강을 했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돈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어떤 게 있다는 게 이 자료에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꼭 비고에다가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우리 앞에 이제 크리소와 관련해서 활용 계획을 좀 1차원적으로 서로 간의 입장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이제 의견을 조율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각 부분의 이제 문제점들을 서로 좀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남 거제시가 경남교육발전특구로 지금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시범지역사업으로. 주 내용이 미래 조선입니다, 미래 조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장비가 국제적인 장비가 크리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 두 번째는 조선산업 플러스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기술이 접목돼서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시키는 데 AI 관련된 지역 인재가 양성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 이 부분도 어떤 크리스라든지 학교 측이라든지 우리 과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제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는 주로 플랜트 해양 쪽이 되다 보니까 또 AI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8페이지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 실적 관련 해서 작년 대비해서 이제 건수가 많이 줄었죠. 3건으로 작년에 이제 건수가 많았는데 이게 이제 선정기준하고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게 이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김영규위원

예산은 원래 많았는데 지금 3건밖에.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과거에는 좀 많았죠. 왜냐하면 도비하고 매칭사업도 있고 자체 사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사업비가 좀 됐었고요. 2024년도에는 우리가 수요를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면.

김영규위원

공고를 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하죠.

김영규위원

공고를 해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도에서 현장 확인을 옵니다. 와 가지고 이거 필요하다 안 하다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규위원

전체 공고가 나간 상황에서 들어온 게 지금 3건이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너무 작게 갑자기 줄어들어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해마다 사업을 과거에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수요가 줄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조성 관련해서 우리가 삼성하고 한화하고 이제 원청에서 한 20억 원씩 내고 거제시에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3억 원을 냅니다.

김영규위원

3억 원을 내고 경남에서 3억 원 내고 이제 협력사에서 일부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 기금 관련해서 운영 계획안을 제출하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운영 계획은 보조금 신청할 때 계획을 안을 내시죠.

김영규위원

그렇죠? 이거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79페이지에 집행액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기금 운영 수익금 및 출연금의 50/100, 80/100 또는 90/100 범위 내 금액 이월금에 합계 돼 있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집행액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금운용수익 예를 들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수익이. 거기에다가 출연금의 50%나 80%나 90% 범위 내에서 이월금을 합계해 가지고 써라.

김영규위원

플러스란 얘기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플러스 써라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실질적인 이 금액보다 집행액이 크기 때문에.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죠,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플러스로 돼서 하는 거고 그럼 기금 운용비는 뭡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기금 운용비라 하면은 거기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무 구입비 등 필요한 그런 비용입니다.

김영규위원

아, 그 운용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억수로 오랜만에 뵙는 것 같다 그죠. 과장님 55쪽에 민원 강제징용 노동자상 민원인 와서 이제 아마 그때는 조례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통보를 한 걸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시는 이 노동자상을 제가 알기로 작년 10월에 3차 철거 명령서를 그쪽 단체에 제가 준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있었거나 뭐 다른 게 있었을까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그 관련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작년 10월인데 그 이후에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확실히 인지하는 건 없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 부서에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한번 볼게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 이 부서에 지금 얼마나 계셨죠? 제가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시정질문하고 할 때도 과장님이십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이행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은진위원

근데 제가 사실은 좀 아쉬운 거는 그때는 제가 이제 상임위가 저쪽이었는데 제가 관심이 많아 갖고 이제 이쪽에 시정질문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노사민정 명단을 보면 이 노사민정 명단은 이 회의에 참석했던 명단이 아니고 원래 명단인 거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한은진위원

이렇게 지금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렇게 이만큼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실무추진위는 이만큼 구성으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때도 제가 우리 조례상에 30명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 좀 확대를 하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그때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여전히 그렇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사실은 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임기가 있다 보니까 임기가 2년이거든요.

한은진위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상위가 바뀌면 또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고 연속성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그 외에 기타에 관련 있는 이렇게 노동 이쪽 관련 있는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호라고 해야 되죠,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과장님, 국장이 너무 이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에는 저도 현장 나가지 않고 뭐 그런 것처럼 다양하게 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에 넣는 게 훨씬 부서에는 좀 이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노사민정협의회 안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한은진위원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 관련해서 다양한 업종에 있는 노동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다양한 업종에 있는 분들.

한은진위원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보니까 노사민정협의회에 있는 장이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사무국장 간사가 실무 추진해 오는 이런 구조잖아요 지금.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아요.

한은진위원

그런 게 확장성이 없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정책에 관련 내용이 늘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외에 다양한 직종에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어디에서 담을 것이냐 물론 비정규직센터에 사무국장님이 들어와 계시니 센터에 관련된 많은 얘기들을 듣겠지만 그 사무국장님도 결국에는 사무실에 앉아 계시는 상근 노동자일 뿐이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좀 늘 있어서 하여튼 말씀을 좀 한 번 더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이렇게 되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실무추진위에서 조례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실무추진위회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먼저 논의해서 그러면 협의회에 올라가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저는 사실 이런 구조가 되면 제일 좋다라는 생각인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한은진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회의는 그러면 실무추진회의가 몇 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두 번을 했고 작년에 노사민정협의회를 두 번을 했는데.

한은진위원

그런 거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런데 과거에는 추진 협의회에서 안건이 안 정해져서 노사민정 협의를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제 실무추진위가 좀 원활하게 좀 잘 돼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부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도 사실은 반기별로 연 2번은 사실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한번 챙겨서 작년에 아마 이 기본계획 때문에 회의를 한 번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늦게 구성이 돼가지고.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 처음부터 끝까지 과장님 잘 알고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 노동자들이 좀 하여튼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번 더 제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법령 및 조례에 관해서 이제 각종 계획들을 수립하고 이것만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과장님. 그래서 노동정책의 기본 계획은 잘 이렇게 수립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83쪽에 연계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 아마 잠시만 83쪽 같이 한번 볼게요 과장님.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제 수립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5년간 하는 기본 계획에 따라서 매년 연도별 계획을.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시행 계획을.

한은진위원

시행 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럼 작년에 이 계획 수립하면서 올해 1년 단위의 연도 계획을 혹시 수립을 하셨나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했었나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한번 그러면 받아보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노동정책을 기본계획을 할 때 그 밑에 보면 하청노동자 지원계획이 연도별 시행 계획 있잖아요. 이건 이제 큰 테두리의 노동정책 기본 계획을 할 때 하청노동자에 대한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얼마만큼 담겨져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제가 좀 궁금해서 왜냐하면 이 과업 지시를 내렸을 때 과장님 계셨을 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전에 우리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희 연구회 환경연구회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우리 시가 큰 정책들 단위의 용역들을 많이 해서 우리가 처음에 2000만 원짜리 우리 연구회는 용역을 하지 않겠다 해서 용역을 안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세분화된 용역을 많이 하는데 이제 시가 전체 큰 틀의 용역 5년 계획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그 연도별 작은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 같이 좀 담는다든가 이렇게가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금 이제 노동정책 기본계획 있고 하청노동자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한은진위원

이거는 지금 여기에 보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노동정책은 말 그대로 노동자에 총괄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 한다 하면 하청노동자 지원 계획은 사실은 노동정책 안에 모든 게 노동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2024년도였습니까? 그때 주민발안 조례로 해 가지고 이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타킷이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심의를 이거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노동조합에 하청 붙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나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나 하청노동자는 특별히 더 우리 시가 좀 챙기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구용역 진행 중이니 사실은 이제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내려가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좀 더 촘촘하게 한번 챙겨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에 보면 하청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표준 계획서를 우리 시가 제작을 해서 이렇게 널리 배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어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표준계약서.

한은진위원

우리 조례에 혹시 우리 시는 그거를 시도를 해봤거나 아니면 하지 않았구나.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안그래도 이제 우리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보면 조선산업기본법에 그게 돼 있거든요. 표준계약서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추진이 왜 안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한번 봐야 되겠는데 표준계약서를 하면 전 직종이 다 망라한 표준계약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그 하청 주민이 발안한 그 조례에 이 표준계획서가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직종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 계약서를 왜냐하면 제가 을이 아니지만 이상하게 사용자가 내가 일을 하러 가면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당당하게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구두상, 합의상 사실 계약서를 두 부 작성해서 각각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용자만 갖고 있다든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 발안 된 건 이 현장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는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가 어떻게 했는지 했는데 아직은 챙겨보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왜 공약사업까지 이런 게 들어가, 기본법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것까지 들어가 있죠? 강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인가 약간 조금.

한은진위원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다양한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 다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에 맞게 내가 임금도 받고 할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사실은 너무 이게 조례에 좋은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챙기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한은진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올해부터 운영이 돼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3월부터 원래는 거제대학에서 1월부터 하다가 이음센터에 이전해 온 게 3월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월이고 어쨌든 수탁자는 거제대 맞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금은 없는 겁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관련 노동자 채용 현황이 우리 80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거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했지 않습니까? 2023년 12월에 했고, 여기 보니까 청소년 노동자, 이주 노동자, 여성 노동자, 노인 뭐 다 이제 총 망라했고 해당 부서에서 청소년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마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것 같고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가족정책과에서 할 것이고, 외국인 노동자는 지금 우리 조선지원과에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쵸, 노동자는 그것도 조금은 다르긴 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총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이게 우리 외국인 노동자도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주민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또 그거는 외국인 주민은 또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이걸 전체 저는 이렇게 막 분산할 것이 아니라 좀 외국인에 관한 정책은 좀 한 팀에서 전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강력하게 들었고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배우자 또 배우자나 그 가족들 우리가 이건 또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안 그래도 이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노동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조선 노동자, 어업 노동자.

양희

최양희위원

농촌에 또.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농촌 다 이렇게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조례에 90일 이상 여기에 거주하면 그냥 주민으로 보거든요. 통 크게 본다면 주민의 일환으로 보고 이제 정책을 펼쳐 나가면 좀 더 통일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담당 부서를 두든지 아니면 팀을 둬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것도 괜찮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게 이제 외부인이 들어와서 가족 동반하면 교육도 또 수반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여러 가지 사회복지 문제라든지 등등 그걸 이제 총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은 제안을 드리는데 명확하게 이게 정답이다 하는 건 제가 아직 뭐라고 장담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있듯이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센터라든지 그것만 전담하는 거기에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긴 하지만 결혼 이민자들을 위주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 그 밖의 외국인들은 거의 지금 방치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우리 시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실제 등록 외국인수가 거의 뭐.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1만 5,400명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1만 5,000명 정도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이제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저는 나중에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하여튼 좀 걱정이 앞서고 이제 시장님께서 이걸 좀 전체적 그러니까 종합적인 좀 사고를 눈으로 이걸 바라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2025년 2월 기준으로 1만 5,240명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조금 이제 기간 차이가, 여기도 2025년 3월인데 조금 차이는 납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약 한 1만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4월 기준해서 1만 5,400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만 5,400명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그때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그때 아마 조선지원과에는 그 자료가 없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신 게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장평이 가장 많습니다. 장평동이 가장 많고 그다음 아주동이고 옥포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이 좀 뭐랄까 좀 범죄에 노출된다 그다음에 좀 밤에는 다니기 어렵다 이런 저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우리 외국인들의 범죄율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그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조선지원과는 없었어요. 없었고 행정과에 치안협의회를 하니 거기에 또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외국인이 지금 1만 5,000명이나 지금 거제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주민들은 범죄의 위험성이나 뭐 이런 걸 우려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대로 현황을 파악해서 실제 외국인 범죄율이 이만 이만하니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서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든지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행정과도 자료가 없어서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직접 경찰에 자료를 받았어요. 저는 우리 시가 최소한 치안협의회 정도를 하면 외국인 범죄율이라든지 내국인 범죄율을 그 파악해서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을 한다든지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다는 게 참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지원과에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과장님 정도는 실제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게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조금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구두상으로는 이제 물어봅니다. 범죄율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로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사용하는 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자국민들 간의 어떤 사기 행각 이런 것들이고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그런 범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걸로, 우리가 외국인 관련해 가지고 협의체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수치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에 외국인 범죄 발생 건은 75건이에요. 2024년에 178건으로 늘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내국인도 2020 우리나라 그러니까 거제에 거주하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범죄율이 6,337건에서 7,579건으로 늘어나요. 인구는 주는데 범죄율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 현상도 우리 시가 치안협의회를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인구는 주는데 범죄율이 거의 1,000건 이상 늘어난다. 내국인 이것도 함께 심각성을 깨닫고 저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또 우리 조선지원과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줄이고요. 외국인들 경우만 보면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만큼 범죄 발생 건도 늘어납니다. 2년 만에 거의 뭐 한 90건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자기네들 그 나라 사람들끼리의 이렇게 뭐 다툼이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고 교통법규 위반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협적이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렇게 데이터로 좀 얘기를 해주면 우리 시민들도 ‘아 그냥 막연하게 외국인들은 조금 두렵다 위험하다’ 이런 정서적인 그러니까 부분을 우리가 언제든지 좀 설득을 할 수 있고 이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되는 우리 어찌 보면 거제 주민들인 거예요, 외국인 주민들.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이렇게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배척해서는 안 된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좀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범죄 국가도 사실은 중국, 베트남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 까맣다고 해서 범죄율이 높다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과 우즈벡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그다음이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로 사람들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 조금 설득을 시켜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계실 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데 곧.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곧 이제 또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게 돼서 조금 너무 아쉽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91페이지 24년도 일자리 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선업 분야에 상당한 고용 인력이 이제 창출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이 포함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내국인만, 왜냐 그러면.

김영규위원

데이터에는 외국인 포함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공모사업으로 한 자체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외국인은 포함 안 되고 내국인만.

김영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이제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이 그렇게 지금 안 느껴지거든요. 그 밑에 이제 고용률을 보면 2023년도 하반기부터 24년도까지가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졌고 실업률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24년도 하반기에 비해서 이제 실업률이 떨어지는 이제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는 이제 외국인도 포함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데이터에는 외국인이 이제 없다. 이제 최양희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의 이제 공동체로 외국인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대책이나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이제 상당수가 늘었지만 지역에 조선 경기가 사실은 우리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지역 경제로서의 평균 소비하는 소비 금액이 상당히 작지 않습니까? 들리는 말로 아직 제가 데이터는 못 봤는데 들리는 말은 50만 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나 이제 생필품 정도만 간단하게 소비를 하고 지역에 이제 실제로 환원이 안 되다 보니 지역 상권이 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이제 외국인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지금 외국인 관련된 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 가지고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일단 몇 개를 좀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달 말 되면 얼굴 못 보겠네요. 그래서 이제 한 몇 가지 질문드릴 텐데 내가 지역경제과에 물어봤는데 E10 비자 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E10비자요?

양태석위원

E10 비자는 관리를 혹시 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E10 비자는 어떤 비자를, 우리가 E8까지 들어봤는데 E10 비자는.

양태석위원

E10이 뭐냐 하면 어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비자입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E9 안에도.

양태석위원

E10이라고 저도 몰랐는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저도 처음 들어봤네요.

양태석위원

E10이라고 있어요. 그분들은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에요. 혹시나 관련 되나 싶어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어업은 E9에도 어업 종사자가 또 따로 있거든요. 있었는데 E10이라 해서 오늘 좀 생소합니다 저는.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봤고 우리가 지금 E7으로 들어온 분 있죠.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가 보니까 E7으로 들어온 분들이 실제로 와서 스킬이 안 된다 기량이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동남아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웰딩 테스트를 해서 기량이 된다 해서 합격해서 오거든요. 실제로 막상 와서 현장에 투입하면 기량이 안 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량이 많이 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관리를 따로 뭐 하는 건 없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뭐 안 되는 거는 회사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광역형 비자라 해서 E74를 우리가 직접 양사에서 나가서 경남도와 같이 나가서 기술 검증을 해서 데려오고 하는 게 채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술 검증하는 데는 조금 앞전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태석위원

근데 거기에 있는 분이 이제 이런 인터뷰가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이제 기량이 돼 가서 왔는데 여기 와서 안 되니까 막상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거기 올 때 브로커한테 이제 커미션을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주고 이렇게 오는 모양이에요. 왔는데 막상 일이 이제 못 하니까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중간에 뜨는 거예요. 일도 못하고 돌아가야 되니까 피해가 엄청 나겠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거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술훈련원에 들어가니까 외국인 노동자들도 거기서 기술을 익히고 있더라고요.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걸 내가 이 웰딩 검사를 많이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여기 보면 DX산업이라고 우리 크리소에서 한다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런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DX산업 우리가 DX혁신 기술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내가 질의을 드렸지만 삼성이나 한화에서 연구소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압니다. 밖에서 그 사람들 삼성, 한화에서 아마 절차서를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아마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중적으로 지금 돈이 쓰지 않나 이런 부분이 나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시비 같은 경우 75억 원인데 현물이 14억 원 정도로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토지를 제공하니까.

양태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이게 참 어차피 거기 안에서 교육을 다 시켜 줄 수 있는데 또 밖에서 한다는 게 이게 참.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국가 공모사업으로 돼가지고.

양태석위원

공모사업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도비나 국비로 가서 쓰면 되는데 우리 굳이 시비까지 안 해도 안 되겠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양태석위원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번에 이제 한 22종이라는 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그 협력업체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해서 쓸 수 있게 해주고 대여해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 공모사업이 아마 처음부터 구상할 때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국비가 지원되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보자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용접하는 건 지금은 삼성이나 한화에는 해양 공사는 지금 거의 안 합니다. 삼성에는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말레이시아 회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페트로나스라고 예전에는 한국 분들도 많이 썼어요. 한 70~80명 썼어요. 지금은 아예 안 씁니다. 삼성 자체에서 그냥 검사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품질이 어느 정도 하이 클라스가 됐다 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거의 안 쓰는 것 같은데 그 절차서도 보면 옛날에 해놓은 거 그대로 씁니다.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이제 뭐 생산기술 혁신이라 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게 참 이거 따로 뭐 신기술이 나와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도장이나 뭐 따로 무슨 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20년, 30년, 50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재투자되고 또 이거 돈을 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살짝 들어요. 일단 그거는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80쪽에 외국인 노동자 앞전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외국인들이 이제 1만 5,000명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외국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모 의원이 장평을 외국인 특구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국인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외국인들을 다 내보내야 돼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1만 5,000명인데 사실 이게 범죄라는 게 예방이 중요합니다. 터지고 난 뒤에는 감당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예방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업체나 이런 분들이 삼성이나 한화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1만 5,000명이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2025년 3월 기준으로 해놨어요. 근데 여기 있네, 1만 5,378명이라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분들이 1만 5,000명이 우리 경제에는 도움이 좀 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여기에는 이제 다 노동자는 아니고 D로 들어온 것도 있고 뭐 F비자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있고 여기에서 한 9,000명 정도가 양사에 있는 E7이나 E9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양대 조선소에서 일을 많이 하고 매출도 올리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사실 월급도 거의 우리나라 분들의 한 80% 수준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을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들이 회사에서 숙소 다 제공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거의 우리 경제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김영규 위원도 조금 전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게 참 내국인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나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 물량을 거의 못 받아요. 왜냐, 지금 외국 동남아에서 와서 용접하니까 품질이 중국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국인 인력을 좀 충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만 무조건 데려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분 중에서도 월등한 기량이 뛰어난 분도 있겠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용접은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되지만 내국인들은 이제 그라인더라 해가지고 용접하고 난 뒤 이제 그라인더를 합니다. 그거는 한국분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나이도 이제 한 60 넘은 분들밖에 없어요. 그라인더 하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아예 안 하거든요. 그거는 진짜 3D 중에 3D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직원들이 그걸 한 대요. 그룹으로 이제 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이제 뭐라 하면 일 안 하고 다른 데로 간다고 이렇게 이제 좀 뭐라고 하나 속된 말로 우리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물론 우리나라 나이 드신 분들만 하니까 지금 젊은 분들 안 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양대조선소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3D 중에 가장 3D니까 한국분 안 하려니까 자기들이 그걸 알고 역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 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외국 분들이 와서 지금 입김이 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1년에 지원한 비용이 엄청난데 양대 조선소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은 우리 내국인들을 좀 채용을 확대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공감합니다.

양태석위원

과장님 6월에 가시는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시장님 이제 공약사항에도 내국인 채용을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맞습니다. 그걸 봤거든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계속 외국분들만 모셔와서 일을 시킬 수는 없어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근데 이제 회사에는 이제 원가 절감이라는 원가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 싼 노동력을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양태석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경기 좋을 때는 해양 물량을 t당 70만 원씩 이렇게 받았어요. 나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은 40만 원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량들을 써버리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업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외국인들을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쿼터가 30% 이상 부여된 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 회사에서 쓰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내용도 많이 있지만 일단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69쪽 한번 봐주세요. 69쪽에 그 밑에 보면 2023년 사업 추진현황 나와 있죠. 2023년 사업 추진현황인데 그 사업명이 2019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에요. 사업기간도 2019년 9월 자료가.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거는 그겁니다. 고용위기지역에서 했던 사업 실적입니다.

한은진위원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했던 거를 2023년 사업 추진현황에 올리는 게 그렇게 제가 이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2023년도 사업 추진 계획인데 2019년 신중년 경력 사업 일자리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자료가 멀어도 너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못 봤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아까 앞선 최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얘기가 자꾸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게 아까 여기도 지금 조선지원과에도 보니까 다양한 부서에서의 사람들과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실례로 이건 행정과 일이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임파워링 사업이라 해서 한화가 지역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범연합회 저녁에 하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범죄 노출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이제 한화에서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자기들도 한 몇십 명을 저녁에 방범 대원들하고 같이 방범을 하는 그런 활동을 같이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업무 협조가 들어와서 제가 이제 그 회의를 가게 되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외국인 관련은 이 과에서도 모르고 다른 과에서도 모르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임파워링 거제에 대한 거는 총괄적인 거는 알고 있고 그 안에 3개의 분과가 있어서 그거는.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외국인들은 어쨌든 간 우리 거제시에서 같이 우리랑 같이 사는 그냥 주민처럼 같이 녹여내리려고 다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부서를 묶어서 이렇게 관리하면 이 사람들이 저녁에 방범 활동도 하고 뭐도 하는구나 이렇게 다 이제 될 텐데 이제 모르는 일들이 있으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제 그건 제가 보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과장님께 부탁드렸던 것 같아요. 업무 보고 때인가 우리 노동복지회관 지금 일요일 하고 공휴일하고 노동절 제가 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쉬는데 제가 저번에 한 번.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일요일에 쉽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일요일 날 쉬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일요일만 쉬고 공휴일 쉬고.

한은진위원

그리고 이제 5월 1일 매일 쉬는 걸로 일단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했나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작 그 노동복지회관을 이용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은 토요일까지 특근을 많이 하고 사실 일요일날 오고 싶어 하는 분들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통화했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니요. 대관은 됩니다.

한은진위원

안 했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대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은진위원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걸 쓰려고 하니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아마 그 쉬는 요일을 일요일을 운영을 하게 되면 평일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부탁을.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처음에 안을 잡을 때는 일요일날 하는 걸로 잡았는데.

한은진위원

그쵸, 맞아 제가 알아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노동자들이 쉬어야 된다. 근데 운영을 해 보니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지금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진짜 그 우리가 노동복지회관을 거기다 지으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잘 쓰게 하자라는 게 그거였는데 실제 상황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활용을 잘하는 것 같고 그냥 저한테 이제 민원을 주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다. 이제 바꾸기 쉽지는 않겠지만 운영을 해 보니 또 이런 운영이 뭐가 있다 하더라 해서 아마 회의나 그런 때가 되면 그걸 한번 이렇게 좀 공론화해서 회의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도 한번 운영해 보고 또 뭐 해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면 그거 한 번만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저기 하나만 81쪽에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운영인력 직원 5명 있는데 관장은 여기 직원에 해당되지 않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않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비상근 민주노총의 지부장님이.

재하

노재하위원장

관장이 누구라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관장이 김유철.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김유철 지부장이 관장님이세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민주노총에서 수탁을 받아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사무국장님은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사무국장님은 이제 이 수탁 받으면서 새로 채용하신 분이고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에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거제 유치를 건의도 했습니다. 이제 건의하는 방식으로는 고용노동부 통해 직접적으로 직영의 형태로 하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우리가 유치하는 방식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고용노동부는 그런 계획이 없다 하여 도에 경상남도 이제 외국인노동자 지역 정착 지원사업에 우리가 이제 선정됨에 따라서 이제 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에 시작해서 3월에 이제 이음센터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 그 내용을 지금 저도 한번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또 관장님은 누구인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삼성에 있어서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도움센터가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센터 생기기 전부터.

재하

노재하위원장

지난해 12월에 이제 10월에 있어서는 이제 온라인을 운영하고 12월에 이제 센터를 공식으로 설치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전을 한 거였습니다. 문화예술 저기 수영장에 있는 거기가 뭐죠? 문화회관에 있다가 안쪽으로 기숙사에 있는 데로 이전을 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이제 중복되는 경우 사업에 의해서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겠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물론 이제 아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그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거죠. 그 안에는 공유 주방이 있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비자가 다 된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해주고 통역도 해주고 하는데 통역 부분은 우리하고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통역 업무를 해 줄 수는 있으니까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제 상시통역 서비스라든지 고충상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한국어에 대한 법률 교육 뭐 이런 내용들은 상담사업의 경우나 또는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런데 이제 운영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요일 하고 거기에는 근무 시간에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래서 일요일 상담을 받고 싶으면 저희 센터로 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상담센터에서 3개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그다음에 베트남 그에 반면에 이제 삼성의 경우에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좀 많죠.

재하

노재하위원장

9개국 이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중복 내지는 보다 좀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업무와 정보에 대한 교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한화의 경우는 지금 그런 지원센터가 운영되어지지 않고 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이렇게 교육시키는 전담 그런 업체는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시킨다라든지 안전 교육시키고 하는 건 있는데 지금 삼성과 같은 모델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매번 노사민정 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에 관한 나름의 연유나 또 이유도 충분히 살펴보기도 했고요. 지금 여기에서 자료에 따르면 76쪽에 이제 본회의 상정안으로 해서 조선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상정안으로 채택하고 또 실무 협의를 통해서 의미 있는 또 실무 논의도 있어 왔긴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12월 30일 상생협력 공동선언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제 상생 협력을 할 때 협약을 할 때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 진행사항을 한번 공유하자 이렇게 당초 할 때 제시가 되었고요. 그걸 이제 2차 할 때 공유를 한 거죠. 첫 번째 할 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런 걸 좀 해보자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이제 조선업 상생 공동선언에 대한 안은 이제 채택이 되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좀 나름 실질적으로 공동선언의 내용들을 이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공유하는 수준이고 의미 있는 결과물들 내놓는 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조금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죠.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쉽지 않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런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의미 있는 성과나 추진 실무 추진 계획들을 구체화하지 못하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게 이제 양사의 원청에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노사 간의 문제라든지 지역 경제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원청에서 좀 이렇게 폭넓게 내놔야 되는데 그거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지금 현재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하고 서로 약속은 하지만 이행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제 나름대로 의사결정의 책임자급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노사민정협의회에 결합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원청의 나름대로 경영진 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결정할 만한 주체의 참석,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측에 있어서도 우리가 양대 조선소의 노조 위원장 분들이나 또는 민주노총의 나름대로 의사결정 단위가 또 이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이루는 데 책임 있는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어쨌든 가장 큰 한계로 지적돼 왔잖아요. 지금도 그러한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은 공동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과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의사결정을 책임질 수 있는 단위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결합되어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실무협의회 수준 내 논의가 계속 쳇바퀴 돌듯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한 번 더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어떻든 원청의 경영진 그다음에 노동자의 입장에 있어서도 양사의 노조 위원장 분들이 이 지역사회에 노사민정협의회에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의사결정을 이루어내는 데 이 노사민정위원회 역할들을 공감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참으로 어렵긴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제가 이렇게 “예”라고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실무자뿐만 아니고 이제 시장께서도 이 노사민정 협의회에 정상적인 가동과 또 나름대로 책임 단위로서 이루어내는데 시장께서도 이 단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지원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6월 9일자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