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군 의원 발언

제288회 제1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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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제288회 정례회에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구청장 조례안 3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명옥입니다. 제288회 정례회를 맞아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211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난안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1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결론은 제15조 안을 조금 수정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장재 유족 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만약에 방재 활동 중에 사망을 하였다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그게 또 나이나 이런 것에 관련도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그 기준, 원칙은... 만약에 방재 활동 중에 사망을 하였다고 하면 그 기준은 마련되어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 기준이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나이와... 변경해 가지고 환자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다는 이야긴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지급 기준 같은 것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 개략적인 것만 나와 있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구민안전보험하고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중복이... 구민안전보험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복으로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서창우위원

중복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의 이야기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수정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이런 경우가 잘 발생이 안 되죠,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한 번도 신청이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사고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생기니까... 구민안전보험을 지급할 수 있는 그게 2년으로 되어 있죠? 2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3년으로 되어 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제15조에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민간 보험의 영역에서도 지급 기준이 2년 이내의 사고는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조례로서 1년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 이런 기준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살펴본다는 것은 다음 기회에 또 이것을 반영하겠다는 건데,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서 가능하다면 이 1년을 구민안전보험의 3년이라든지 민간 보험의 영역, 2년 이내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이것은 의결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민법이나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진작 이런 경우를 과장님께서 캐치하셔 가지고 좀 반영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직 민법이나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하시고 조례를 올렸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식

박성식위원장

추후에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예전부터 이 부분은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이번에 서식 정비한다고 올렸는데 그 부분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다, 이 말씀이시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전부개정된 게 2021년 9월 30일 이후로는 없는 거죠,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부산 지역의 다른 조례들하고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니 비슷한 것은 제외하고 많이 다른 것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자연재해대책법 및’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의 조례 같은 경우는 방재단 구성이 자연재해대책법 제 몇 조에 의해 근거를 해서 갖고 있는지를 다 기재해 놓았어요. 예를 들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경우에도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이 자율방재단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 만약 저희들이 조례를 찾아보고 하면 자연재해대책법을 다 읽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율방재단 구성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것이 딱 조례에 제명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넣어주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일단 의견을 드립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넣어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자율방재단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자연재해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도 사회 재난 분야나 이런 실제로 활동하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있는 이 조항들을 재난 및 안전관리법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바뀌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는 좀 정확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날짜라든지 기간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공문이 2월에 내려왔었는데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안은...? 그것도 모르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웃음

김미희위원

장담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을 하면 이 부분의 조항들을 다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다른 지역 조례도 살펴보면서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은 급한 것만 기본적으로 올리신 거란 이 말씀인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때 올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면 그냥 자연재해대책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하고 또 ‘제66조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는, 만약에 다음에 바꾸신다면 ‘... 따른’까지는 지워버리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 괄호 해서 ‘이하 방재단’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2조제2항입니다. ‘해운대구청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그렇죠? 모든 조례에 지금 해운대구청장 앞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괄호하고 ‘이하 구청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조례 사항입니다. 그 밑의 4항에도 단원에 ‘해운대구’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그렇죠? 이것은 바로바로 저희들이 수정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괄호하고 ‘이하 “구”라 한다’로 해서 이것을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니 그것은 나중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하고 이런 것은 바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또 볼게요. 조례 제13조를 보면... 과장님, 방재단 활동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1항에 단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또한 다른 지역에 보면 11월 말, 12월 말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8월이라고 하면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 5개월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빨리 내년의 계획을 제출해야 할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제 생각에는 8월 31일까지 계획서를 받아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월 31일까지로 해놓은 것 같고요. 제 생각이 맞다면 10월까지, 11월까지 받는 것보다는 8월 31일까지 받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우리 방재단의 예산이 엄청 많이 유동적입니까? 이러한 계획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 투입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 그것은 아니더라도 내년도에 이런 걸 해보겠다... 자연재해대책법도 그렇고 저희 조례도 그렇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서 8월 31일이 적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13조제1호에 보면 밑에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는 거 맞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 여비 조례’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너무 두루뭉술하잖아요? 누구의 공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공무원 여비 조례... 아,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나가는 게... 고칠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 위에 제11조(교육 및 훈련)이 있는데 제1항에 보면... 이거 다른 데도 몇 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서면으로 하면 그냥 문서로 해서 방재단들한테 이러이러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일련의 교육은 상당히 여러 부분 하고 있는데...

김미희위원

합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꼭 집합을 해 가지고 말고라도 서면 교육도 교육이기 때문에 좀 범위를...

김미희위원

할 수 있다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넓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6조를 볼게요. ‘유족의 우선순위 등’의 제1항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의 순위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민법이 몇 조까지 있겠습니까? 엄청 많죠? 그런데 유족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민법」 제1000조’ 이것을 하나 해주시면 저희들이 민법을 제1조에서 제1000조까지 다 안 찾아봐도 될 것 같으니까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하는 상속의 순위를 따른다.’ 이것을 하나 해주시는 게 법을 보는 분들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형식적인 면만 조금 나중에 의논을 드리고 그 외의 내용적인 것은 바로바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한 것 같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닙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얼굴이 많이 탔죠? 노력의 결과입니다. 결실은 없지만... 자, 과장님 먼저 팩트 체크를 하나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영조물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은 중복 지급이 안 된다... 맞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영조물요?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 됩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제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되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되고 있다고요. 지금 구민안전보험과 영조물보험은 중복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과장님, 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영조물보험을 보면 중복 지급이 됩니다. 접수한 사람은 지급이 되고요. 접수를 안 한 사람은 안 됩니다. 다만 금액의 한도가 넘어서면 영조물보험이... 그 영조물보험은 과장님 아시죠? 각 도로별로 영조물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희 구민안전보험에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 보험의 기준이 접수만 되면 보험회사에서 나가서 보험처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담당 과에서 ‘구민안전보험이 접수되어서 영조물보험은 안 됩니다. 중복 지급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안 받아 가고, 어떤 사람은 모르니까 했다가 받아 가고 그런 현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계약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도시관리과에 물어보면 지급이 다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지?’, 재난안전과에서는 중복 지급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있고 그것은 좀 뭔가 잘못됐지 않았을까... 과장님, 한번 체크하셔야 합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떤 사람은 중복 지급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안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모르겠고 한번 해보니까 접수가 되어서 보험 지급이 되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체크해 보십시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거 모든 과가 다 같아요. 지금 형식적인 부분이지만 제2조의 ‘해운대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이런 조례가 모든 과에 많이 있습니다. 조례를 변경할 때는 담당 과에서 신경을 좀 쓰고 해야 하는데 그냥 변경하는 그 조례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형식적인 걸 놓쳐요.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다 맞지 않습니까? 민법에 대한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과가 그런 것을 좀 놓치고 있다, 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형식이지 않습니까? 조례안에 대한 형식이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다음번 개정 올릴 때는 꼼꼼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는 담당 과에서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좋았습니다. 이런 조례는 잘 되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잠자고 있는 휴면계좌가 많다는 말이... 우리 어머니의 실태를 한번 얘기하면 은행에 있는 어머니의 계좌에 요양병원 급여를 좀 타기 위해서 갔는데 인감증명서를 떼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못 오니까...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떼러 가니까 본인이 뗀 인감증명서 외에는 은행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고로 환자 본인이 은행을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법이 좀 모순이더라고요. 그게 이것하고 좀 비슷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법은 조금 편해야 하거든요. 잘해야 되는데 이번 법은 잘 되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거, 제가 질의한 내용은 팩트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조례할 때는 모든 과가 형식적인 부분을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례와 별도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폭염, 폭우 등... 재난안전과니까 우리 구의 대비 태세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지금 5월 15일부터 여름철 재난이 본격 시작이 됐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매번 준비를 여러 가지로, 사전 준비 과정이 더 많은데... 저희들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명장공원도 지금 많이 대비를 하고 있고 공사도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하여튼 구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근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일단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는 게 낫겠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들께서 의견 조율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 전반적인 형식을 추후에 꼼꼼히 살피시고 또 다음 개정 시에는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재해보상금 지급 기준, 민간 보험과 관련해서 일치시키는 거, 1년을 2년으로 하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김백철·박성식·나근호·송민우·김성군 의원 발의)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존경하는 박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1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1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곤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장산에 작년... 아, 올해인가? 금수산 뒤쪽에 화재가 발생했죠? 발생하면서 우리 장산에 화재가 나면... ‘경북 안동, 포항에 불난 것처럼 장산에도 불이 많이 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상곤 의원님도 불이 났을 때 뛰어올라 갔다던데 고생 많았... 뛰어올라 가면서 산불에 대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그날 보면서 우리 해운대구에도 산불 예방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지 체크를 해봤고, 그전에 2019년 4월 2일에 반송에 큰불이 나서 고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꼭 준비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준비돼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제가 그때 4월 이후에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맞습니다. 장산에 불이 나면 안 되는데 혹시나 화재가 나면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그렇고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은 안이라 생각합니다만... 의원님, 이번에 화재가 나면서 우리 담당 과인 늘푸른과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 이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상곤

이상곤의원

제가 그때 우리 팀장님을 만나서 사후 조치를 좀 해달라...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과장님, 그 이후 우리 과는 화재가 난 그 시점에 무엇을 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024년도 4월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닙니다, 장산에... 재송동에 이번에 불났을 때 그 이후에 우리 늘푸른과에서는 무엇을 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산지가 아닙니다. 산지가 아니라서 우리 늘푸른과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얼마 부과했는지 모르겠는데 200만 원인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닙니다. 30만 원 부과인데...

기훈

박기훈위원

30만 원을 부과했는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분이 사전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할인받아서 28만 원...

기훈

박기훈위원

아, 죄송합니다. 30만 원을 납부하라고 경고장을 보냈고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있는 냉장고라든지 그게 아직도 안 치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 뒤쪽에 앉아계신, 배석하신 주무님한테 내가 좀 처리해 달라고 하니까 ‘위원님, 거기는 우리가 처리할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거기는 임야가 아니라서 늘푸른과에서 하지를 못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일단은...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장산은 산지와 임야, 대지가 같이 맞물린 데가 많아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늘푸른과도 그렇고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같이 협심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여기에 대한 예산이 같이 되어야 하고 조례도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늘푸른과는 산지만 하겠죠. 그러면 장산에 붙어있는 주택가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장산에 붙어있는 데가 전[田]이 많습니다. 전은 관리를 못 하거든요. 이 조례로서는... 그래서 나로서는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가 좀 되었나? 안 그러면 도시관리과하고 좀 협의가 되었나?’라고 물으니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홍보는 늘푸른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관리과가 같이 해야 하거든요. 그런 홍보 위주는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이게 실현 가능할까?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구청장이 해야 할 책무가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예산만 투여되고 나머지는 뭐랄까... 기업과 홍보를 위해서 ‘너희들이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기업이라든가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기훈

박기훈위원

기업, 단체에는 왜... 우리 구가 안 하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하는데 같이 하게 되면 산불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워 주고 아무래도 광범위하게...

기훈

박기훈위원

해야 할 게 뭐냐 하면 거기에서 작물을 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의 교육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있으면 경작을 하면서 나오는 쓰레기 있잖아요. 늘 태웁니다. 그게 다반사입니다. 그런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그런 교육은 늘푸른과가 아닌 일자리경제과가 해야 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늘푸른과에서 해야 한다고요. 내가 드린 말은 그런 경작을 하는 것은 늘푸른과가 한다는 그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늘푸른과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담당 과에 물어보면 ‘위원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담으려고 하면 산지 인지에 붙어있는 임야를 경작하는 무단 경작자는 구에서 관리할 수 있다, 산불 예방 캠페인을 할 수 있는 대상지에 포함시킨다는 게 조례에 담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늘푸른과가 힘을 가지고 이 예산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안 맞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도 산림 연접지에서 경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도 부착하고 유인물도 배포하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홍보만 하죠. 단속권은 없다는 말입니다. 단속을 하려고 하면 무단 철거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것을 구가 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거기에서 불을 피웠어요. 쓰레기를 태웠다, 어떻게 할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산림 연접지 내에는 소각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은 맞죠.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고발하는 자체... 또 그게 나오면 되는데 그게 나왔다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빨리 고발을 하고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 조례에 그런 것도 담겨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질의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장산에 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조례로서 장산에 불이 나면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이상곤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이상곤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김상수위원

특히 우리 이상곤 의원님은 조례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런 데서 누구보다 앞서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조례안도 나왔지 않나 하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조례가 지금 부산시의 구마다 다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현재 전국에 61건 정도 있고요.

김상수위원

전국에?

상곤

이상곤의원

예, 부산에는 부산시 외에...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까지 해 가지고 부산시 외에 3건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부산시 외 3건?

상곤

이상곤의원

예, 최근에 대부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 관내에 산이 몇 군데 있죠?

상곤

이상곤의원

장산 하나... 전체 크게는 장산으로 봐야 하고 그 밑에 작은 산이 많습니다. 200~300m 정도 되는 낮은 산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관내의 산을 크게 보면 장산이 있고 그다음에 달맞이, 와우산... 이렇게 크게 보고 그 외에 조그마한 것은 많이 있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달맞이에도 몇 년 전에 산불이 한번 났었죠? 공사 현장에서 불똥이 튀어서 났었는데...

상곤

이상곤의원

예, 2019년인가...

김상수위원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이 났을 때 지원입니까? 안 그러면 산불이 나기 전에 평상시에 지원을 해서 모든 준비를 갖춰놓는다는 뜻입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두 개 다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하면 우리가 2019년 4월 2일에 반송에 산불이 크게 났을 때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느꼈습니다. 인력도 중요하지만 장비가 너무 없어 가지고 부산시의 모든 구에 있는 장비를 가져오면서... 그러고 나서 최근에 아까 말한 것처럼 금수산 뒤에 불이 나면서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없어요. 이것은 잘못되었다, 지금 전국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조례도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싶어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방 차원도 있고 다 같이 포함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없으면 이런 지원체계 준비가 안 되는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산불 예방에 관련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니, 산림청에서 산불 예방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소극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청에서 하는 거 외에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조례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산불 예방이라든가 관련된 것을 준비한 게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구비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산불 진압에 필요한 장비는 주로 어떤 겁니까? 만약에 조례가 되면 여기에 맞춰서 준비할 장비는 어떤 장비를 말합니까? 주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일단은 저희가 물 차 같은 경우는 4대가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하게 되고, 구비로 지금 당장 예산 확보해서 하라고 하면 개인 보호장구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비를 확보해서... 장비 중에서 방염이 되는 그런 옷이라든가 안전모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기본적인 장비가 없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방염 가능한 안전모가 아니라 일반 안전모 이런 정도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방염이 되는 안전모를 구입해서 지급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대원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산불이 확대되면 일반 직원들도 동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202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직원들한테도 그런 보호 안전 장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장산이 지금 구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구립공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사실 구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특별하게 달리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 저희가 일반적인 산림 관리 플러스 자연공원법에 의한 관리를 같이 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구립공원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구립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산림정책팀에서 주로 하는데, 지금 인력 운영 관련해 가지고 10명하고 그다음에 대천공원 8명 해서 그 인건비 외에 크게 사업비가 투입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구립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벌써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정 이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크게 투입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갑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게 구립공원이긴 하지만 장산 자체가 해운대에서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는 산지이다 보니까 구립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구립공원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내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구립공원 계획에 의거해서 대규모 사업 진행이 안 될 뿐이지 일반적으로 산림 내 편의시설이라든가 휴양시설은 계속 조금씩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조례를 우리 이상곤 의원이 발의하셔서 만드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기에 준해서 좀 제대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사전에 산불 예방도 해야 하겠지만 주민들도, 여기에 관련해서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서 산불이 났을 때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에 보면 의용소방대라고 해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의용소방대에 남녀로 형성되어서 삼십몇 분씩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분한테도 장비들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장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그냥 맨몸으로 즉각 투입되고 이렇게 물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좀 해서 산불이 났을 때 갖추어야 할 거, 기본 해야 할 거라든가 함께 협력하면 굉장히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하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분들하고도 각 소방서마다 조인(join)을 좀 해서 함께 갈 수... 우리보다 먼저 신속하게 투입되는 사람이 그분들이에요. 의소대원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 같은데 예방을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보통 11월 1일부터 산불조심 기간으로 들어가는데 10월부터 산불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방화선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등산로 주변에 풀 베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입산통제구역 지정을 하고 산불감시 인원 모집을 하고 그리고 산불 관련해서 동에다가 산불조심 기간이기 때문에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홍보활동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번에도 경북 의성 산불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재선충 하면 수목을 벌채해 가지고 모아놓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런 것들이 화력을 더 키웠다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 구에도 보면 장산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파쇄나 이렇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안 됩니까? 어디로 이동을 한다든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산림청에서 예산 지원이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3년 이상 되면 그것을 현장에서 파쇄하거나 파쇄가 어려우면 모아놓은 것을 해체 작업을 하는 걸로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순서부터 해 가지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것은 다음부터 벌채하면 모아두면 안 되겠고... 다른 데 이동은 안 되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파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조치들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임도 같은 데는 물 같은 거 저장을 좀 해 가지고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이상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했습니다. 금방 다른 분들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과장님, 이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산림 관련, 산불방지 관련 예산이 지금 총 얼마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이 조례 아니더라도...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일반 민간인들한테, 아니면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단체에 해주는 건 없고...?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해서 가장 먼저... 아까도 잠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준비를 하거나 구비해야 할 것이 개인 보호장구, 방염...?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이게 올라와서... 그때 사고가 있어서, 그렇죠? 방염이 안 되는 안전모를 쓰다가 누가 사망하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할 때 ‘반드시 방염으로 해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예산을 올리면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신다는, 이때까지는 모자랐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까 박기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안전 장구는 공무원 위주로 지금 예산편성이 되었던 부분을 개인이나 단체까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라든지 아니면 동에서 몇 분씩 필요한 장구가 있다고 하면 그 수요 조사를 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 예산에 상정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대원들이라든지 단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로 산불방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어떤... 의용소방대, 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은 3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도 있고 그다음에 동에 보면 자생 단체...

김미희위원

자율방재단이라든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자율방재단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조례를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중 어느 분이든 상관없고요. 제2조(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 제2호가 나와 있는데... 산림보호법에서 보면 이 산불에 관한 것이 풀어져 나와 있어요.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 이렇게 풀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앞의 것들을 제외하고 그냥 간단하게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상곤 의원님?

상곤

이상곤의원

예.

김미희위원

원래 산림보호법에 나와 있는 조례의 그 항을 여기에서 좀 축약하신 이유 같은 것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제일 처음에 제가 초안을 잡을 때는 그것을 넣었다가 상위법하고 좀 다른 게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이걸 뺐습니다. 일반적인 것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김미희위원

보통 정의라는 것이 법상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 산불방지는 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상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가장 의문이 드는 건 조금 전에 단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타 지역에 대해서는 산불방지단체라든지 개인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나 넣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단체라고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넣어놓으면 어떤 단체들에게 저희가 얼마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분이 모호한 것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면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라고 해서 단체에 대해서 지정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발의하신 우리 이상곤 의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

상곤

이상곤의원

이것도 제가 원래 넣어놓은 상태였는데... 실은 올 1월 31일에 산림재난방지법이 공포됐습니다. 내년 2월 1일에 시행이 되는데 그것하고 같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중간에 입법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산림재난방지법에 속해 있는 단체는 규정이...?

상곤

이상곤의원

예, 같은 걸로...

김미희위원

그 단체는 그러면 어느 단체를...? 산림재난방지법에는 어떤 단체가 나와 있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체크를 못 해봤는데...

상곤

이상곤의원

저도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단체와 산불방지단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안 넣으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상곤

이상곤의원

예, 넣었다가 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언제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넣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개인보호장비하고 기타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의원님?

상곤

이상곤의원

제가 이번에 재송동 건하고 2019년 건을 봤을 때 실제 우리가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불 끄는 데 가면 진압하는 데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일 큰 것은 헬기하고 소방차가 주 임무를 하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도 투입되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보니까 산불을... 분무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갈쿠리(갈고리)라든지 이런 산불을 해체하는 작업...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 정부도 바뀌고 해서 추경안도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산불이 정말 이번에 심각하게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이 더 지원될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정보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직까지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아직까지 들은 건 없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추경으로 긴급하거나 안전 관련된 부분은 편성하라고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