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점자
유점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영순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협력과 소관 의안번호 2114호,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홍보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고 올라왔는데, 앞의 센터장님은 몇 년을 하셨죠? 지금 현[現]...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현 센터장님이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위탁 기간이 작년 2024년 1월 1일부터, 앞에는 2년간을 했었거든요. 올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니까... 지금 1년 반을 하셨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년 반을 하셨는데... 제7조 있죠? 제5항.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경비는 제5조에 따른 이용료 등 시설운영 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은 위탁운영 경비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계·장비·시설물 등의 교체·수리비와 이용료 감면액의 100%이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때도 행감 때 송민우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해운대구가 화수분도 아니고 들입다 쌔리 퍼주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이거를 100%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별표 2에 보면 ‘이용료 감면 기준’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다 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위탁 동의를 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는 맞는데 5년을 계약하는 거는... 그 항에서 이거는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용료 감면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건강증진센터가 아시다시피 보건소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서 새로 개보수하고 작년 3월에 재개관이 됐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맞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송지역에 있다 보니까 감면받는 부분이, 일단 수영장 부분이 저번의 개정을 통해... 뭐, 체육시설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조건들을 같이 맞추다 보니까 예전보다 조금 더 감면율이 늘어난 게 맞기는 맞는데... 지금 100% 이내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100%까지 지원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예. 지금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조례에 100% 이내로 돼 있어서 작년 거를 결산을 해서 꼼꼼히 살펴보니까 일단 85% 정도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그쪽 지역의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라... 일단 100%를 다 하는 거는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지금 인원도 늘고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율할 필요는 있지만 100% 이내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의 조항을... 저희가 예산 자체도 다 나가는 부분은 아니라 일단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거는...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이용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되는데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 월 3000명 정도가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대다수가 수영장 (이용)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수영장이 80% 정도가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비율이... 청소년하고 어르신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데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연령별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파악한 거는...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반송지역 여건상 어르신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노인 30%... 그거는 다른 구와 맞추어서 한 부분이고...
근호
나근호위원
30%가 더 될 것 같은데...? 지리적 조건으로 할 것 같으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아니요. 할인 부분이... 그러니까 노인이 많이 오시니까 거기에 대한 감면이 많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한숨)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이게 지어진 목적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용료 감면 지원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일단 필요하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일단 운영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적에... 100% 이내니까 확인을 해보고 수지 분석을 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가족복지과 있을 때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애를 먹으시던데 여기에 와서 또 애를 먹는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건강증진센터가 스포츠클럽하고 거기에서 거의 6년을 하다가 체육회로 넘어왔잖아, 그렇죠?
웃음
예.
상곤
이상곤위원
2군데에 위탁해 보니까 혹시 운영상의 차이점이 있던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스포츠클럽이 마지막에 할 때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운영 부분에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를 한 부분이 있고... 그때 시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게 2009년에 개관이 되다 보니까 한 15년이 돼서 시설도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 앞의 스포츠클럽하고 바로 운영 부분을 직접적으로... 체육회에서 할 적에는 대수선 공사를 해서 새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앞의 스포츠클럽은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비교하기는 좀 힘들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일단 전체적으로 시설을 다 보완해서...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시설을 하면 한 10년은 쓸 수 있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대수선 공사로... 전체적으로 다 한 거는 아니지만 일단 꼭 고쳐야 되는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위험한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큰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비슷한 게, 청소년수련관이 재송동에 있는데 그것도 20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게 운영상에 있어서 운영 측면으로 봐야 되느냐, 과장님의 말씀처럼 복지 측면으로 봐야 되느냐의 차이인데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에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청소년수련관도 올해 갑자기 20억 원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상태인데... 2군데 다 수영장 문제더라고요. 습기가 있다 보니까 시설이 빨리 부식되고 이렇게 하면서 안전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수영장이 있으면 운영에... 관리에 힘든 부분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운영 측면도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까 나근호 위원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할인기준을 좀 조정해야 되는 게 제가 건강증진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을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저희들이 복지 차원에서 할인이 많이 되는 거는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운영 측면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자녀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많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할인율이 많다 보니까 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할인율은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면서도 큰 변화가 없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3자녀에서 2자녀로 되면서 대상자는 수십 배로 더 많이 늘어났는데 할인율을 여러 가지로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다자녀는 정책적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가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적용해 주는데 비율은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비율이... 다자녀는 대부분 체육시설에서 다 50%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은 기준으로 50%를 적용하고는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보니까 제일 큰 할인율이 되고 대상자가 많은 게 다자녀 가정이다 보니까... 이게 할인율이 크다 보니까 갑자기 작년부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요인 자체가... 다른 구를 한번 보시고, 지금 다른 거는 손대기 힘들 것 같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정이 되든지 아니면 시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구하고 같이, 살펴보고 똑같이 50%로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조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맞춰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구의 건강증진센터가 어디에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체육시설 기준으로 감면율을 말씀...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다른 구에는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전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위원들한테 과장님이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방향성을 좀 짚어주셔야 됩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가 2009년도에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 가지고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만들어진 배경을 아시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스포츠센터로 보는 게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사실 체육시설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게 보건소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노인건강증진센터로 해서 체육시설 외의 질병을 관리하는 다른 기본시설들이 있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건강증진센터가 반송에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쪽의 복지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수요 조사를 해서... 이 건강증진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낙후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전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정착시켜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건정책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은 수준으로 체육시설 이용료를 받는 게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좀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감면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좀 답답한 게... 그래서 그런 청소년 체육시설하고는 접근을 달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송에 있게 된 배경이 낙후된 그런 지역에 사는 정주민들이 다른 지역주민들보다 건강이 안 좋다는 거죠. 생활습관이나 만성질환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예방 차원으로, 보건정책으로 만들어진 건강증진센터예요.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설명을 위원들한테 반드시 짚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요구 때문에... 제가 좀 짚고 싶은 거는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주요시설이 수영장, 헬스장, 체력단련실, 기계실, 사무실이에요. 여기에는 건강상담센터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기본적인 검진 그리고 금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센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으로... 이게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건소의 확대된 개념으로 봐야 되는 시설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민간위탁을 할 때 이 부분이, 이런 건강상담이나 아니면 영양 등 금연 프로그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간 하나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넣는 거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게 돼야지 건강증진센터 본연의 모습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간위탁으로 올라온 걸 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스포츠센터 관리 시설용으로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잊혀지지 않도록, 민간위탁을 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심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저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파견 나오라고 하면 됩니다. 왜, 보건소에서 이거를 넘겨줄 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웃음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스포츠센터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히스토리를 제가 압니다. 그래도 전문적인 그런 쪽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게 넘어왔는데... 하지만 그 기능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견을 나와서, 일주일에 2번이든 3번이든 나와서 반드시 보건정책적인 그런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민간위탁할 때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답변해 주십시오.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에 보건소에서 처음에 노인건강증진센터를 할 적의 그 계획에 들어있는 시설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때는 체육시설 말고 다른 보건교육실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아마 안 들어갔던 것 같은... 이게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저희가 받으면서 이 부분이 없어진 거는 아니고... 이게 거의 체육시설 비슷하게 운영이 돼오다가, 또 그 이유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 업무를 받게 됐는데 일단 그런 부분을, 아까 보건소와 같이 해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을지는... 일단 그 공간 자체가, 그런 부분을 저희도 다른 공모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국비 공모 신청하는 데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공간이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3층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매일 상주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복도에라도 상담할 수 있는, 무료상담소라도 개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간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개관할 때, 그때를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게 없고는 개관 자체가 안 됩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그래서 아마 제가 그 개관 당시에, 제가 당초 2025년 계획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를 봤는데 현재는 없어졌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많이 바뀌긴 했는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래서 아마 반송지소가 바로 옆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반송지소가 있으면서 그렇게 연계를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쪽으로 같이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안내라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담 부분이 연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어쨌든 위탁받는 수탁자가 이 부분을 어떻게, 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심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증진센터니까요. 그리고 이야기하실 때 이 시설은 보건정책으로 낙후된 지역에,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 만들어진 거를 반드시 어필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똑같은 스포츠시설로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이게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2024년도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현재...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맞죠?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다른 타 구를 보면 실제적으로 직영을 하는 곳도 있고요. 민간위탁이지만 독립채산제가 아닌 민간위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202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민간위탁금이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2025년은 여러 가지, 리뉴얼을 하면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3억 9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독립채산제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지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용자들의 감면율이 많다 보니까, 이게 독립채산제로는 운영이 안 되니까... 지어진 목적에 따라서 운영에 대한 지원 부분을, 그래서 조례 부분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직영이라는 부분은 인력이 너무나도 많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타 구,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지만 독립채산제가 아닌 그런 방식도 있더라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아직 기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입니다. 과장님, 건강증진센터의 출발도 오늘 이야기가 다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이쪽으로, 홍보협력과로 넘어온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증진센터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봅니까? 운영의... 수탁자의 전문성, 그거는 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의 전문성으로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내부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거의...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이 그 지역 쪽에 저희 구에서 하는 시설은 이 건강증진센터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수영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전체적으로 80% 정도가 수영을 하고 계신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간이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수영장은 건강증진센터도 있지만 재송동의 청소년수련관에도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청소년수련관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인력을 좀 보면 센터장 그다음에 행정 한 분, 접수·안내 3인, 기계 2인, 미화 4인, 지도자 3인, 시간강사 15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인력 구성을 보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독립채산제로 보기가 힘든 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유지관리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예방적 차원에서 유지관리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독립채산제라고 생각한다면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좀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전문성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민간위탁 동의를 하면서,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저희가 이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체육시설의 경험이 있고 운영을 하는, 체육시설 관련 단체 비영리법인에다가 위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히 직접 운영은 힘들 것이고요. 우리가 시설들은 다른 것도 체육시설 관련이 많다는 거죠. 시설들은 많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체육회는 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이게 운영상에, 물론 노후화되는 시점이 되기도 했지만 그 시점을 좀 더 당길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게 우선돼야 되는가... 예를 들면 강사는 누가 운영을 하든지 그거는 채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돈이 정말 다 들어갑니다. 교체 수리비는 전액 들어가고요. 맞죠? 전년도 이용료 감면액의 100% 이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85%라고 하지만 실제 100%를 다 운영비로 내놓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안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조례에 다른 부분을 다룰 것도 있기는 한데 사실 건강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센터가 지어지기는 했으나 지금은 체육시설의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예방적 측면에서 더 중요시되고 있는데... 실제 오늘 다른 조례 하나를 보면 재반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뀐단 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옆의 반송지소도 비슷한 의미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아까 김백철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유기적으로 연계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송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88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1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경송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런 어떤 규정의 근거를 별로 달지 않고 그냥 ‘별표’ 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많이 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말하자면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오르는 형태인 거죠, 예산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이렇게 개정하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이 여기의 지금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무원... 아, 주민참여감독자는 2만 원에서 이제 여비 규정을 준용하면 2만 5000원으로 바꾸는데 작년 8월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2만 원은 저희들 국내여비 기준이었고 출장여비 규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정해서 바꾸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출장여비 기준에 준해서 2만 5000원으로 한다는 거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감독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제 위원회는 지금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서 하죠, 일반적인 위원회들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일반적인 위원회는 그냥 수당이라 해서 일괄 지급을 하지, 여비 이런 것은 멀리 출장을 간다든지, 그런 걸 하게 되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수당에 한해서, 지금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 중에서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이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기준에 맞추게 됐죠? 아니, 이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다 별표를 가지고 금액을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규정을 하게 되면 이후에 변경이 되면 계속 여기에 따라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이 바뀌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꼭 상관관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바꾸게 된 것은 작년 8월에 부산시에서... 시도 내나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기술수당하고 이제 그 여비 부분을 공무원...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 맞춘다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해서 내려와서 저희들도 시랑 같이 맞춰가기 위해서 개정을 시작하게 된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시에 그런 게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은 이 공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시의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부산시도 지금 여기에 그렇게... 수당 및 여비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여기는 위촉위원하고 관계전문가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등’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부산시는 내나 제15조에 명확하게 그 부분을 안 달아놨어요.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1일당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뭐가 기준이 되느냐, 이래 가지고 논란이 조금 있으니까 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문을 보내온 게 기술수당하고 주민참여감독자 실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서 시는 한다, 그렇게 공문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시처럼 똑같이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시에서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했으니까 저희들이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로 조례상에 못을 박은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부산시에도 여기의 조례에다가 못을 안 박는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러니까 부산시는 하고 나서 이제 그 여비 부분이 논란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공문을 보낸 부분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조례상에 명시를 한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 맞춰서가 아니고 거기에 앞서서,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부산시 조례도 제15조의 전문개정이 2024년 8월 7일에 됐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전후를, 비포, 애프터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기술수당, 기술검토... 기술검토에 대한 부분인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별표에 기술검토의 수당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기술검토 별표를 없애버리면 기술검토에 대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기술검토수당도 부산시에서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아까 검토보고상에 이 부분을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여기... 자희들이 자문수당을 지급할 때는 아주 전문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가도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검토나 자문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기술사가 이렇게 아주 고난도의 그런 부분을 자문하게 되면 기술사 그다음에 기술자 특·중·고급, 이런 식으로 그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그 경우에 따라서, 자문하는 거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명시를 안 한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결국에 두 가지의 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두 가지의 수당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검토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하는 형태가 되고 또 하나, 기술검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인원수는 더 적겠지만 1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더 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또 명시를 안 하는... 그래서 두 가지가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이 지금 2만 5000원으로 올라가 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앞에 한 번 개정됐던 사항이 뭐가 조금 미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철회를 요청하는 걸로 인해서 조금 늦어지면서 예산은... 작년에 사실은 이게 개정이 진행됐었던 건인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기 전...?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2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이 조례의 쟁점이 제13조(수당 등)가 쟁점이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그 기술검토수당이라든지, 또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실비에 대해서 너무 작위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기술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라든지, 적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은 우리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사라든지, 기술에 특화된 인력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노임 단가를 적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공무원 여비 규정도 법에 보면 공무원 여비 규정의 목적이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법에서,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했고 우리 구가 또 조례로, 별표로 잘 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야 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또 어디의 노임단가... 너무 헷갈려요. 우리 별표를 수정하는 게 저는 좀 더 법의 취지, 시행령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별표를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지금 우리 계약심의위원회 조례 가지고 이제 이 조례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위촉위원에 대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례에 빠져 있거든요. 꼼꼼하게 읽어보셨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
영숙
원영숙위원
없어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우리 여기 구에 각종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 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거기에 이제 수당하고 그 부분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다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통상의 조례에 보면 기술검토수당도 그런... 우리가 위원회 조례... 거기에서 준용해서 따르고 또 각종 위원회 여비, 교통비에서... 여비, 교통비 조례에서 이 기술검토수당도 나가게끔 다른 데는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해운대구의 기술검토수당이 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없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한 번도 없었다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계약심의위원회 쪽에서는 기술검토를 받은 적은 현재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이 조례는 계약심의위원회 쪽에서 기술검토를 받아야 되고 우리 예산상으로도 편성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왕 조례를 개정한다면 저는 별표에서 기술검토수당은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신 우리 여비, 교통비에서 인용해서 해도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구도 좀 짜왔는데 어떻든 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여비, 교통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과 기술검토를 한 관계전문가에 대한 수당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13조제2항은 ‘별표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대로 가고 저는 별표가 수정이 되어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든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너무 작위적이고 좀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고 해서 별표 사항을 좀 수정하는 게 원만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위원님, 우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별표에는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만 정해져 있고 기술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별표 사항에 여비, 수당의 지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이 있고 제2호에 보면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검토수당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부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2호 사항을 활용하면 충분히 이 부분은 커버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전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굳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을 인용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다가... 거기에도 안 맞더라고요. 저도 쫙 다 빼봤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인재... 강사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 기술 자문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돼 있다, 우리 조례가 잘되어 있다, 우리 해운대구 조례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별표 부분에서 기술 자문 부분은 빠지고 실비 부분에 대해서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예산은 지금 2만 5000원으로 편성돼 가지고 아차 했겠죠, 그렇죠?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아차 해서 이걸 주려고 보니까 이게 예산은 2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조례상으로는 2만 원이 되니까 이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조례상으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제13조제2항 관련, 이래 가지고 있잖아요.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만 5000원, 그 앞의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 기술검토수당은 삭제해도 우리가 이제... 제1항을 좀 바꿔주면 충분히 제1항에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원하는 기술자에 기술검토수당이 충분히 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원만하게 조례가 완결성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앞에 원영숙 위원님이 길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좀 간단하게... 주민참여감독을 가면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없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지급될 수 있는 것은 일비 말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없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봤을 때 시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권고사항이죠? 권고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권고는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권고는 아니고요. 그렇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시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우리 조례가 훨씬 더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심플하고... 원영숙 위원이 길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다른 것은 없고요.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공무원 여비,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2만 5000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조례 끝입니다. 위의 기술검토수당, 이런 것도 손댈 이유도 없어요. 손댈 이유가 없어요. 이걸 왜 어렵게 구구절절... 우리 조례가 훨씬 더 심플하고 잘되어 있는데... 명확하고, 별표에... 너무 잘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더 어렵게 만들고 기준을, 더 힘든 데의 규정을 맞추려고 하고 그랬는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설명을 쭉 들으면서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같은 쪽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우리 조례를 손댈 이유가 없고요. 별표의 수당 2만 원만 현실에 맞게끔 2만 5000원, 이것만 변경하면 됩니다, 이것을... 굳이 다른 걸 더 붙이고 삭제하고 이럴 이유도 전혀 없고요. 그냥 별표의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을 2만 5000원, 이것만 변경하면 시 조례보다 훨씬 더 기준도 명확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너무 편하고 이럴 것 같은데 왜 이 어려운 기준을, 잣대를 대려고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어느 쪽으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 조례를 바꾸게 된 것은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을 2만 원으로 하니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현실에 맞게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걸 했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런데 작년에 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논란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추가적으로 공문을 시달한 거예요. 이것을 준용한다, 이것을 준용한다,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게 더 어려워요. 우리 별표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정확하잖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도 지급하기에 그 조례에 있는 대로 딱 명확하게 이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데 왜 조례를 이렇게 힘들게... 기준을, 잣대를 대고 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래서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은 이제 2만 5000원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예, 2만 5000원으로 올리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술검토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만 원이라고 못을 박는 부분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아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안 맞아요? 이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광역시의 강사수당 거기에는 자문수당을... 일반적인 기술자문수당은 아니지만 1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기술검토가 20만 원이고 또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만 원이 적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실 때 그런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거의 없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잖아요.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래서 이제 이 기술검토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운대구 운영 수당 규정, 거기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같은 경우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2만 5000원으로 올리면 됩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2만 5000원으로 그냥 별표를 살리고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에 혹시 변경이 생기게 되면, 여비 규정이 바뀌면 자동으로 바뀌는 게 가능한데 이것 같은 경우에 여비 규정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또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조항을 넣었는데... 그러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왜냐하면 주민참여감독자가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러면 수당을 2만 5000원으로 하고 기술수당 부분은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조례에 따른다...
백철
김백철위원
준한다, 그런 걸로 하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준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우리끼리 의논 좀 하죠」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결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변경 불필요의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성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88회 정례회 일정으로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외 3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기획예산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이상 4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기획예산과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건당 (진행)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1건. 원래 조례는 건당 해야 됩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1월 4일에 제정되고, 2022년 7월 5일에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8개 구가 제정이 됐고, 8군데가 아직 제정이 안 됐더라고요. 우리 해운대구는 지금 제정하시는 이유를 잠깐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늦어진 이유는 이 법 자체는 2022년도에 만들어졌지만 그 전에, 모법이 되는 거는 2007년도에 환경부에서 먼저 법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2022년도에 국무조정실 산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야가 워낙 방대하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각 구나 시에서도 추진을 조금 조심스럽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된 계기는 부산시에서 용역을 했고 추진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는 조례를 제정하고 또 용역을 통해서 추진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인데 사실은 약간 선언적인 내용들이 좀 많죠? 너무 범위가 커 가지고 사실 구체성은 좀 안 보이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포괄적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포괄적이다 보니... 이게 구체성이 없으니 선언적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위임된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1조(목적)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위임된 사항 외에 해운대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 것은 몇 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다 위임된 상황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위임된 사항을, 또 안 된 것도 있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은영
최은영위원
위임된 사항 중에서... 교육홍보와 관련해서는 없어요. 그것도 위임된 사항이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교육홍보 부분은 각 지자체 중에 포함시킨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그 사유는 교육홍보 부분이 상위법상에 자세하게 명기돼 있기 때문에 하위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을 안 한 데가 절반 정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것도, 들어온 조례의 조문들을 보면 결국 위임된 사항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읊어놨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읊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면, 다른 조례를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제4조... 우리도 제4조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보면... 이것도 과장님이 잘 돼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보면 대부분은 제1항에 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혹은 또 제2항에나 제3항에는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을 우리는 뺐습니다. 기한을요. 혹은 기간을 좀 뺐는데 이거를 뺀 이유는 상위법이 잘 돼 있어서 빼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도 상위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20년 단위로 전략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추진계획을 수립, 그리고 2년 단위로 평가는 법상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보면 사실 조례의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게 기본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돼야 된다는 게 법상 나와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기본전략과 지방기본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안 하더라도 지방기본전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언급을 해줘야지 조례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부분까지도 다 빠져버린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 조례에 보면... 법상에서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거든요, 기초지자체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제11조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위원회의 내용이거든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의 구성을 보면 제5조부터 해서... 제5조도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제5조제1항부터 해서 다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 관련이고요. 제6조도 보면 추진사항 점검도 위원회가 하게 돼 있어서 제1, 2, 3항의 앞에 전부 ‘위원회’가 주어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 같은 경우에도 입법예고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된다고 해서... 다 위원회입니다. 그다음에 제8조도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그다음에 제9조도 평가도 위원회가 한다, 그다음에 보고서도 위원회가 내고... 그다음부터 위원회 설치가 쭉 돼 있거든요. 조문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조례의 전반을 다 위원회가 관장할 만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것이 다 담겨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입니까?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하실 생각입니까? 이렇게 보면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위원회 규정은 제1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현재 위원장만 부구청장으로 명기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당연직 위원 외에...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요. 위원장이 누구고, 공무원은 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이거를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사실은 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2조에서 정의했던 대로 ‘경제·사회·환경요소 가운데 지속가능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다 위원회 조례예요. 이게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라고 할 만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해 놨거든요.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위원회의 기능이 많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7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부분도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조례가... 이게 지금 이 조례를 제·개정하는 데 대한 통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관련 조례라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보면 이 관련 조례를, 우리가 어떤 조례를 여기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거든요. 입법예고 전이기 때문에, 전에 그 위원회에 통보도 해야 되면 그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든지 아니면 서면심사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의미로 봐야 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사안에 따라서는...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전문성을 지닌 분들에 대한 위촉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다... 그리고 어떤 조례가 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이 있을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좀 미리 파악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과 관련된 조례를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꼭 짚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17개 목표에 169개 영역 과제 부분에 관해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 조례에 대해서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다 파악을 하시겠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구정의 장기적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고 있는 핵심 전략이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해운대구의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다른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왜 빠져있는지...? (집행부 답변 준비) 다른 자치구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다른 자치구에는 구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일부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발전 계획이고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같은 경우에는 20년 단위로 수립되는데 이게 모든 구정업무의 방향과 재정 집행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조례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은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위원회의 성격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정조정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같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구정조정위원회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타 구의 추진방향을 봐도 민간전문위원들을 절반 이상 구성을 하고 그리고 구청 간부들 중에서도 해당되는 분야가 많은 간부나 국·과장들은 포함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부산시나 타 구의 사례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구성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부분, 제6조, 제9조, 제10조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6조에도 보면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블라블라... 그다음에 뒤에 보면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돼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제9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9조에도 보면 제2항에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블라블라 뒤에 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10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제17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뒤에 보면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총괄적으로 제17조에 이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가...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앞에다가 그렇게 둘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17조에 ‘조사·연구를 의뢰’ 이 부분이 딱 있기 때문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17조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사실 이 조례를 보시면 모든 전략이나 계획이나 수립, 추진 평가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규정해놓은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그 내용이 반복이라고 보거든요. 앞부분에 있는 제6조, 제9조, 제10조가... 그거는 나중에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은 아직 하나하나 일일이,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하기는 상당히 범위가 크기 때문에... 아주 어렵지만 전체적인 가치관의 기준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두를 포용한다는 목표 지향점과 가치관을 여기에 두고 다른 모든 조례안들이 나아가는 지표로 삼아야 지속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또 양극단을 포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모두를 포함하려면 양극단도 포함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현재 여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구체적인 게 아니라 큰 방향성에 대해서 혹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UN에서 발표한 17개 영역에 169개 확정 과제가 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추진전략 용역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전략과 발전 목표들이 정해집니다. 그게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 추진 과정에서 자기들이 녹여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를 들면 기업과 소상공인 이렇게 돼 있으면 양쪽 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둘 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17개 영역에 169개 과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기초지자체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국가가 할 부분이 있고 기초지자체가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떤 목표와 과제가 정해졌을 때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용역을 써서 해결한다는 것도 좋지만 양극단을 포용한다는 게... 기업이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금 감면이라든지 토지매입 혜택을 줘서 해운대구에 유치하기 좋게 해 준다든지 그리고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동백전이나 실질적인 혜택을 줘서 많은 주민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각자 필요한 것을 미리, 용역을 쓰든 뭐를 해서 각 개별로 원하는 것을 미리 조사를 하셔서... 포용하려면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략과 목표가 정해지고 나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한 부분들도 세밀하게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래서 큰 목표 지향점은 이거를 두고 나아가는데 구체적인 해결책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부터 먼저 드릴게요. 위원회를 20명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20명이 가장 일반적인 사례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일반적인 사례죠? 30명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30명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위원 수가 많으면, 물론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어서 좋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의사결정사항을 신속하게 할 때는 위원 수가 제한적인 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20명도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많은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게... 그래서 20명으로 했는데... 20명도 방금 말씀하신 의사결정에도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결정은, 그런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20명은 일반적인 거라서 그런 거고, 여성 비율은 당연히 함축돼 있으니까 조례에 안 넣은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조례상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돼 있고,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추진해 나갈 때 이 분야가 넓고 세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 수를 늘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유가... 과장님,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대한 기본조례안이 되지만 사실 이 조례는 개문발차[開門發車]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고 모든 부서에서 지속가능 쪽으로 방향성은 대부분 다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조례안이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개문발차 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부서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기에서 해당되는 게 어떤 건지도 잘 추려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구에 맞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20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지속가능에 대한 5가지 축이 있습니다. UN에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한 부분들을, 17개의 목표인데 이게 5가지 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박지해 위원도 포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너무나 형이상학적인 이런 부분이라서 손에 잡히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야별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20명으로 이 5개 축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20명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5개가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개문발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부서에서 사실 하고 있는 것들을 묶어내는 작업이 아마 대부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명의 위원보다는 좀 더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이 축에 맞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이런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묶어내는 그리고 방향성을, 이 사업적으로 하려면 많은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20명은 형식적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된다는 거죠. 30명 정도로 해서 그 분야의 축에 맞춰서 제대로 전략이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조례라고 하지만 20년 이상으로 갈 조례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로 변경도 돼야 되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데도 다 20명으로 하니까...’ 그거보다는 우리는 사람도 다른 구보다 많고, 공무원 수도 많고, 하는 일도 많은데 좀 제대로 이런 지속가능한 축을 사업적으로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다양한 분야의...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이 20명으로 되느냐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0명으로 올렸습니다마는...
백철
김백철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도 다 20명을 하니까 20명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앞서 일반적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각 시나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한 사항을 파악을 하고 조례안도 받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일지,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이고 또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사실 지금은 스타트지만 쭉 가다 보면, 아주 포괄적인 조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소위원회가 필요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지금 한 번 정했다고 해서 이게 영구히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구에 맞게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답변도 신중하게 잘하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 과인데 어느 팀에서 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기획팀에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속가능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트렌드에도 맞고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팀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평가 과정을 통한 환류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저희들도 별도의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다각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2시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 결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은 추가 검토의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예산과로 오신 지가, 작년 1월 1일부로 오셨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작년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 조례가 좀 늦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벌써 1년 반이나 지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에 보면 2023년 11월 2일 자로 배포가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1년 반 동안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3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미 업무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다 하고 있다고 그 당시에 답변을 보냈고 그 뒤에, 실제 업무하는 것 외에 조례에 명문화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는 보통예금계좌하고 공공예금계좌하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현재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공계좌로 개설돼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공공예금계좌로 e호조와 연계돼 가지고 입출금이 제한되는 예금계좌로 계정돼 있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출금이 제한되는 거는 통장에 신청서 도장만 찍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e호조라는 전산시스템을 다 거치고 공문이 가야만 입출금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에 입각해서 하는 거죠? 위원회, 그러니까 위원들. (집행부 자료 찾음) 조례를 보면 15명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명단을 보니 네 분은 구청 직원이시고... 부구청장님, 비전전략국장님, 생활복지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김백철 의원님으로 돼 있는데 이분은 의원 하시기 전에 금융계통에 계셨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지금 권익위의 자료를 잠깐 보시면, ‘기금 분야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 상당수도 심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해 가지고 ‘골프·레저스포츠·물리치료·심리치료·재활트레이닝·항공운항·외식조리·조경·방송기술·안경학과 교수, 이장·통장·부녀회장·농가주부모임연합회장, 자영업자(전기공사·자동차부품 제조) 등’ 이렇게 해놨거든요.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다섯 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열세 분이 계시는데 여덟 분 중에서 전문위원이 몇 분 계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13명 중에 당연직 4명을 제외하고 나면 의원님 포함해서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김백철 의원님 빼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의원님 한 분 제외하고 나면...
근호
나근호위원
여덟 분이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교수님이 여덟 분 중에 일곱 분이고 한 분은 전문 기술인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금융 계통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분 계십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조리도 기금에 들어갑니까? 영산대학교 조리예술학부, 그렇게 따지시자면... 동의대학교 디자인조형학과... 부산외대 경제금융학과, 이분은 이해가 갑니다. 영산대 사회복지학과, 이해하겠습니다. 지하공간이엔지 이사, 유아교육과... 이게 민간전문위원이라고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 조리예술학부 교수님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다 전문가이시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보면 감사하다...? 과연 이 사람들이... 추천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껏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지... 제가 봤을 때는 범주에 벗어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위원 정비 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 기금이라는 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조리예술학부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다 들어가죠, 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나근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위원 구성이, 우리가 다양한 기금이 있지만 지금 기금을 심의하는 기관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의해서 설치하라고 돼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제3조(구성)의 제3항에 보면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맞죠? 15명 이내의 위원인데 우리는 지금 13명이 구성돼 있고 8명이니까 민간전문가가 참여는 해요. 그런데 제3항제3호에 보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돼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기금을 운용하다 보니 부서에서 기금운용을 하는 전문가들이 되는 게 아니고 8명 중에 경제학과 교수, 기금운용심의위원으로 적합한 분은 1명밖에 없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3년도 11월에 이렇게 지적할 때 이 부분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민간위원 3분의 1 이상 기준을 충족하나 기금 분야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 제외 시에는 통합기금 관련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금 자산관리 운용의 부실을 초래한다고 분명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3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 위촉을 2024년도 2월 29일에 한단 말입니다. 전원 다 그때 위촉하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 통합계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까지 내지 않습니까? 광범위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행안부(행정안전부)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같이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금을 운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 29일에 기금운용심의위원들을 다 위촉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위촉 기간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을 준수 안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여기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각 기금을, 거기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조리학과 교수, 토목공학과 교수, 건축공학과 교수 이런 식으로... 우리 구 기금운용심의위원이 민간인이 많지만 너무 부실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부서에서 답을 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 위촉할 때에는 부서에서 각 팀별로 운용하고 있는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위촉했습니다마는 추후에 정비할 때는 말씀 그대로 금융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추후 언제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분들 임기는 3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심각하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인 심의위원을 위촉했는데 전혀 기본법에도 안 맞고 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낼 것인지...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된 거를 보면, 물론 지금은 민간인 3분의 1 이상이 되면 페널티를 안 줘요. 그렇지만 이 상황 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 이게 말하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좀 더 고율의, 이자가 높은 데다가 관리하고 잘 관리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민간심의위원들이 그 역할들을,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그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구 민간전문가 여덟 분 중의 한 분만 그 조건에 충족이 돼요. 이거 3년간,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이 부분의 대책을... 임기를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것보다는 대책 마련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대안 마련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적립기준 완화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입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 적립 완화는 행안부...
은영
최은영위원
행안부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같이 포함시킨 이번의 개정입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결산서상에 100분의 120을 초과한 경우에 20% 이상 적립하고... 이상입니다, 이상. 그래서 이전에 한번 ‘100분의 120이면 100분의 200을 해도 되겠네요?’ 이런 말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이니까... 상한선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한만 있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을 이번에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50 이상 적립한다고 해서 기준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완화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완화된 거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결산서상 최근 3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완화하는 이 기준은 어디에서 온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완화하는 기준은 행안부에서 온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행안부에서 그러면 110을 초과하면 50%를 적립하라고 돼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안이 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게 안이 왔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다들 확인을 해본 바로는... 부산 같은 경우에도 4군데 정도... 사상구, 금정구, 사하구, 동래구, 4개 구 정도가 이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200% 초과 시에 20% 적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굉장히 강화돼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다음 해, 익년도의 예산 관련이나 추경 관련해서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추진 자체가 재정이 좋을 때 적립을 했다가 재정이 좀 안 좋을 때 쓰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취지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무리는 없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무리는 없습니까? 상관없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운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말하자면 고이율이거든요. 고이율이라는 것에 있어서 묶어둠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고...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지는, 그러니까 적어지게 보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적어지게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 적립을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많이 발생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전보다도 기준이... 예를 들면 20%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의 20% 적립인데 지금은 10%만 초과를 해도 초과분의 50%를 적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준이 굉장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완화돼서 적립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많이 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순세계잉여금이 적어 보이게 하는 그런 것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운용’하고 ‘운용관리’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각종 기금상에 ‘관리운용’, ‘운용관리’ 이 부분이 혼재돼 있어서 이 부분을 통일한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위원회 부분에서 높은 이율이라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 조례 개정사항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조례 개정사항에... 제가 좀 잘 못 들었습니다. 조례 개정사항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적립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적립 과정에서 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서 다 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업무적으로만 진행됐지만 지금은 명문화돼 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 부분이 주요사항인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사실 지금 사상구나 금정구, 사하구, 동래구가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순세계잉여금 적립기준 완화를 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예산 규모가 좀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좀, 거기와 똑같이 적립기준을 완화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상의 금액 차이는 엄청 많이 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게 예를 들면 저희들 재정 같은 경우에는 2022, 2023년도가 좀 좋았고 현재 갈수록 조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만약 그 당시에 이런 게 적용됐다면 조금 더 많은 재원이 적립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많았을...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 기준으로, 2024년 결산서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에 적용할 때와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조례 제·개정과 관계없이 적립 대상은 안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적립 대상이 안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개정 전이라도 그렇고 개정 후라도 그렇고 적립 대상은 안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년을 보더라도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3년 평균액이 그렇다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직전 3년 평균액이 기준 이하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적립을 못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지금은 적립을 못 하지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10을 초과한 경우 50% 이상 적립, 이 기준에도 안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추후에 재정 여건이 나아질 경우에 적립을 조금 많이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22년, 2023년, 2024년의 평균을 냈을 때는 안 된다는 거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2021, 2022,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24년하고 비교하면 적립 대상이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이러나저러나 상당히 적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례만 완화를 하는 거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지금 개정을 안 하면 페널티를 받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행안부에서 온 거는 적립기준 완화인데 이 부분은 확대 협조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협조 요청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협조 요청이 온 사항이고... 그리고 고이율로 적립하라, 또 관리 감독에 있어서 위원회의 통제를 받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온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파악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하고 행안부 거하고 2개가 혼재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굳이 지금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권익위 권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정돼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권익위의 부분이... 이렇게 맞습니까, 과장님? 공공예금계좌를 개설하라,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효율적 관리 의무규정을 신설하라...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이번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는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전에 파악했었는데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내실화하라... 이런 부분이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을 명문화... 아예 조례상에 문자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내실화하는 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몇 조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이번 개정안에... 이거는 몇 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9조제2항, 제3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9조제2항, 제3항이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9조제2항은 금융상품의 내용인데요. 고금리로 넣으라는 건데요? 제2항은 그렇고 제3항은...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제2항은 예치금액·약정기간·이자율 및 기타 등등해서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제3항은 조례에서 규정한 3가지 사항 활동 내역을 명문화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명기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그러면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이번에 완벽하게 들어갔다고 과장님은 보여지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좀 더 들어갈 거는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번 개정사항에 행안부 협조 요청사항하고 권익위 권고사항은 다 들어갔습니다. 빠짐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 들어갔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일단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행안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취지에 맞게 위원들에게 알리고, 위원들을 전문가들로 꾸리는 게 맞다고 봐지거든요. 임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기금 자산관리가 자칫 잘못하면 비전문가들로 인해 가지고 부실하게 운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기금운용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가장 전문가라고 판단되신 분들을 추천받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우리가 계속 도돌이표를 하고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또...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 중요합니다. 기금관리, 운용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계신 분들이... 아까 임기가 3년이라고 하셨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3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거의 1년 반 정도 남았단 말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그 취지에 부합을 하려면 그 위원들도 새롭게 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많은 다수의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셔야지 저희도 이 조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기금 관련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다른 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설되는 거에... 제9조제3항,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저는 기금운용이나 위원회 관련해서 구청장이 이 활동에 대한 내역을 관리해야 된다는 조례는 처음 보거든요.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나 심의·의결 내용, 구성·운영 변경사항 이거를... 구청장이 활동 내역을 왜 관리를 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사실 2023년도에 권고가 왔을 때 이 위원회 활동 내역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회의 개최 실적이라든지,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다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다고 권익위에 제출했었는데 그래도 거기에 관해서 명문화를 해야 된다는 권고가 와서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들도 많은데 이렇게 명시하는 거를 저는 처음 보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금 관련이 아무래도 큰 금액을 취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중요도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위원회도 다 중요하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다른 위원회도 다 기록을 남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남기고 있잖아요. 조례에다가... 이 내용에 대한 업무를 안 하는 거는 직무유기이지 않습니까? 명시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타 구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는 이유가 권익위의 권고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그거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조례에 삽입을 안 했습니다마는 권고사항이 재차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정사항에 넣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습니까... 개최 실적이나 심의·의결 내용... 이거는 따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겠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다 회의록을 만들고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정이 되게 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 계정에 대한, 적립은행 선별에 대한 부분도 심의를 하게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들어오게 됐네요, 맞죠? 이때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적립 계정에 대한 은행을 심의한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없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왜냐하면 그때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사실 그게 거래은행이 지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변경을 못 했고 저번에는 두 금융기관 간의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서에 변경 요청한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를 이제는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기금운용위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권한을 이제 위원회에서 가지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회에서 가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말씀에 기금운용위원들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이 부분...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제가 과장님의 답변에,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는 따로 있거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말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의 구성원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 여러 분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답변이 뭐냐 하면 기금 관련 분야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리예술학부 교수님 이런 분들도 들어왔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은 최대한 전문가를 추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에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뿐만 아니고 기금에 대한 주 전문지식은 이제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더 많은 편중을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 대한 비중을 두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운용위원들에 대한 심의내용들을 중요시하게 되는데 과장님, 예산편성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기금운용위원회 개최가 먼저입니까? 예결산에 대한 부서에서의 예산편성안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기금운용위원회의 개최가 먼저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예산편성 시기에 같이 진행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같이 진행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이번 주부터 결산에 들어갑니다. 결산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열렸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적이 들어갔기 때문에 열렸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들이 거수기 역할이 되지 않도록 업무 순서나 업무 플로우(flow)를 고민해 주셔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순서적으로 회의 개최를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됐어요. 다 예결산이 결정되고 나서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내용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중요성들을 조금 깊이, 무게감을 가지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잠깐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는데요.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2항에 보면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100분의 80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예. 100분의 80. 우리 구가 왜 100분의 80으로 정했나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50이라고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기가... 재정안정화 계정은 고율의 이자를 받는 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통화 계정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자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100분의 80까지... 물론 그렇게 안 쓰겠지만 이렇게 높게 정해놓은 이유들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100분의 80 규정은 조례 제정 당시의 표준안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표준안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표준안이 안 맞습니까? 각기 다 달라 가지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표준안을 그대로 준수한 데도 있고 여건에 맞게 조금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영숙
원영숙위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표준안인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유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개정이 된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 있잖아요.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잖아요. 통합 계정도 있고, 재정안정화 계정도 있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 그리고 예금계좌를 개설·운용하도록, 그렇게 운용하라는 게 지침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여기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보다는 ‘계정별로’, 왜냐하면 통합 계정도 있고 재정안정화 계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정별로’를 하나 더 넣어줘 가지고 더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렇게 넣어주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에 더 맞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저도 명단을 보니까 진짜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네요. 한 사람이 있어도 경제금융학과 교수님인데 사실 기금 관련 전문가인지 알 수는 없거든요. 아까 심윤정 위원님께서... 임기 만료 전에 이 위원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바꿀 수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임기 부분은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회계 전문가나 관련돼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해 가지고 다 교체를 했으면 싶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사실 딱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명확하게 뽑는 게 저희들도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최대한 금융전문가를 선별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들을 향해) 우리 수정할 거 있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아까 제7조...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잠깐만요. 그러면 정회하고 할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 중 ‘금고에’를 ‘금고의 계정별로’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와 별건으로 한 가지 제안 드립니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사항대로 기금 관련 통합 심의위원회 위원을 이번 조례 개정 후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이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즉각 시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보건지소가 재반지소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보건소 재반지소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보건소 재반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지소가 2개가 있죠? 반송지소하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2개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재반지소가 있는데... 재반지소가 특별히 이렇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되는 이유를... 과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위치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보건지소보다는 다른 기능으로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접근성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접근성이 안 좋은 거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이렇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될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받게 될 혜택과 혹시나 또 놓치게 될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받게 될 혜택 같은 경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게 되면서 관내 복지관의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송영서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건강증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셔틀버스가 운영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어떤 예산으로 운영이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복지관하고 협약 체결에 의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더 이상 증설은 없습니까? 저희 예산이 이걸로 인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외부위탁을 통한 송영서비스도 있고...
은영
최은영위원
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외부위탁을 통한 송영서비스도 있고, 버스를 임차해서 수송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관내 복지관 셔틀버스하고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복지관하고 협약해서 어떤 역할을 더 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복지관도 일부 협약을 체결해서 사용을 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지금 보건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렇게 변경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이게 특별한 공모사업에 의해서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추세가 좀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구·군별로 8개 구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에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부산에.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의 구·군별로 보건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이 되는 추세라는 말씀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되는 추세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우리처럼 이렇게 변경되는 거는 아니고 새로이 설치되는 겁니까, 다른 데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다른 데는 신설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데는 신설이고 우리는 재반지소를 없앤다고 보면 되는 거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기능전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능전환이라기보다는 하나를 없애고 새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에는 재반지소를 없애는 것만, 삭제하는 것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행정기구상으로서는 폐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이 공모사업이 얼마짜리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사업 예산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한 이후에... 우리가 보건지소로 이용했을 때와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새롭게 편성돼야 할 예산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항상 공모사업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이라는 게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말하자면 따와서 새롭게 뭔가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것 이상으로, 사실 설치 이상으로 이후에 들어가야 될 관리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한 이게 공모사업비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추후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조례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모사업 관련해서도 명시를 해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게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해당)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보건소장님이나 아니면 보건정책과장님입니까, 그런 분이 한 분 같이 들어오셔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장님이 다 대답을 하실 게 아니고 답변을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의안이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부서가 같이 들어와서 참고로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추후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라든가 예산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작성해 보셨는지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기능전환, 그러니까 재반지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하는 부분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인력은 어떻게 재배치가 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3명이 줄어듭니다. 의사 1명이 있는데 이분은 치과의사거든요. 이분은 재반지소하고 보건소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보건소로 옮겨서 근무하게 되고 그리고 행정6급하고 7급은... 행정6급은 다른 팀장으로 가게 되고, 행정7급은 빈집정비팀으로 갑니다. 그렇게 재배치가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새롭게 인력이 투입되는 거는 어떻게 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받은 바로는... 센터장 그리고 담당자 그리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해 가지고 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3명이 재배치가 되고 6명이 다시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인원들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인원은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보건소 산하의 직영이고 인력은 저희들이 재배치를 통해서 정원 조정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더 충원하는 거는 아니고 재배치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혜택을 보던 부분들이 이동되는 형태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면 센터장은 누가 하는 거죠? 우리 직원이 하시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보건소 안의 동건강팀장님이 관할하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센터장으로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관할하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좀 특이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게 정식 직제는 아니고... 재반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정식 직제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서 산하의 직영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송의 건강증진센터처럼 홍보협력과 산하에 있는 시설처럼 그런 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위탁이고, 이거는 직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직영의 형태로 해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보건소 산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거... 오늘 보건소에서 아무도 안 나오셔 가지고 조금 의문사항도 많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셨던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개괄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황하고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우리 부서에서는 행정기구 관련돼서 재반지소를 삭제하는 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말할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보건소 지소를 하나 없애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는지 하는 것이 좀 염려스럽기는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재반지소에는 의사가 있었는데 지금 의사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변경될 경우 또 주민들이 받게 될 불편함이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료를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과장님, 이게 이름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재반지소가 노후화돼서, 15년 정도 돼서 7월부터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시설 정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시설 정비가 주고 그거에 따라서 이름을 변경한 것일 뿐이지 기능전환이 특별히 있지는 않고, 기능전환이라고 하면 재활 프로그램이랑 치매안심하우스, 통합건강증진 맞춤 프로그램, 이게 추가됐습니다. 과장님, 그냥 이게 추가된 거지 재반지소가 엄청난 기능전환이 있어서 이름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노후화돼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조금 추가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 특화사업으로는 인지재활하고 치매, 그리고 기본사업으로는 만성질환, 신체활동, 영양, 금연, 모자(보건) 이런 부분을 담당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뀌면서 이런 치매안심하우스나 통합건강증진 맞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추가되었다고 돼 있고 또 반여·재송 구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주민설명회도 거쳤다고 돼 있는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번 변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건지소의 기능은 진료기능이 중심이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증진이 중심입니다. 이번에 개편이 되고 나면 건강증진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혜택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진료 부분은 다소 이용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건소로 가시게 되면, 아까 그 의사분이 치과의사인데 보건소로 가시게 되면 똑같은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음... 주민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여기에서 주민분들의 가장 큰 요구가 어떤 건지를 물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 주민설명회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주민분들의 요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또 치과를 말씀하셨는데 재활 프로그램이랑 치매안심, 통합건강증진... 이게 치과가 전부는 아니니까 각 분야에 맞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만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각 전문가를 잘 영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도 조직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 기억에는 2020년 11월 정도에 간담회를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참석을 했을 때 주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때 했는데 한 4~5년 만에 하시는 것 같은데... 접근성도 접근성이지만 실제 그쪽에 참석하는 게 적은 이유가 그쪽 아파트가 다 재건축에 들어갔어요. 79시영, 80시영도 많이 비어있고... 접근성이 원래 떨어졌지만 주변의 재건축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비어있죠. 그런 상태고... 문제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계속 활용하고 있다가 이분들이 이게 빠졌을 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느냐... 혹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청사에 그 기능의 일부를 다음에 복원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신청사에 보건소의 기능을 가져가는 게 있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떻게 보면 해운대 을 쪽 지역분들은 좌동의 보건소까지 가려면 접근성이, 거리가 멀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분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변경한다는 거를... 제가 2020년 11월 간담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알리고 한 적이 있었느냐고요. 변경한다는 사실을 많이 홍보를 했었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여기에 관해서는 계속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지나가도 현수막을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현수막도 있고, SNS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송동, 반여2·3동의 보건소 기능을 하던 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신청사 할 때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충분히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잠깐만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한 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새롭게 신설한다기보다는 지소를 하나 없애고 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우리 이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쪽은 기본적으로 접근성도 떨어지지만 지금 79시영이라든가, 80시영이라든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재건축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공가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덩그러니 이렇게 해놨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설치 이후에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되는지에 대한 재정 규모도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자료가 온 이후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저, 잠깐만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박지해 위원.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이게 2024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선정된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래서 이게 기능전환이 일부 된 게 맞는데 앞으로 일반진료하고 예방접종, 이 부분의 업무 수행이 불가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다른 근처의 소아과나... 그런 식으로 배정할 예정이던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해결이 다 된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외부위탁을 통한 송영서비스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 외부위탁을 통한 송영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에 살고 있는 고령자라든지 장애인분들의 수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서비스가 송영서비스고요. 11인승 승합차 1대가 5회 정도 순회하면서 이용자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조례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우리가 재반지소가 되어 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보건소에서 다 공모도 끝나고 그리고 주민 간담회도 다 거치고... 7월에 문을 닫습니다,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변경될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재반지소에 대해서는 7월에 업무가 종료됩니다.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종료가 되고 8월에 착공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착공하는 거죠? 그래서 재반지소 활용을 못 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활용 못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전반적인 것들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상임위에서 다 진행된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인 정리...
백철
김백철위원
재반지소가 7월, 다음 달이 되면 업무가 종료되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조례상 이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참고로 위원님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질의해야 될 사항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온 거는 다음 달이면 재반지소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지금 이 부분은 빨리 개정해 주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어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소송수행자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 소송수행자 공무원한테 지급 대상이 되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공무원 대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는... 소송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연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연으로 가 가지고 이 소송수행자의 업무가 순환직으로 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번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게 심급별로 지급돼야 되는데 확정판결로부터 지급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1심, 2심, 3심을 가면 4~5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중간에 업무가 여러 사람이 걸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판결문에 이름이 명기된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급별로 하게 되면 실제 업무 담당 수행자가 결론이 나고 나면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만 받다가 타 부서로 이동할 것 같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러면 이 포상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떤 명시가 돼서 포상 기준을 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데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이고, 타 구는 10만 원씩이고, 기장군은 30만 원씩이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각 구·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르고 이게 공무원들한테 주다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각 구별로 가장 보편화된 금액이 소송은 10만 원, 신청사건은 2만 원,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0만 원 주는 거는 좋은데... 저도 송사에 걸려봐서 아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10만 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래도 그거를 받으면 최소한의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실비 부분은 변상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도움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소송수행자가, 공무원이 소송하는 건수가 좀 높죠? 보통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게 퍼센티지가... (집행부 자료 찾음) 직원 수행률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 소송 대비 낮을 때는 51.5%, 높을 때는 75%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게 그해, 그해의 소송 건 정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변호사분이 진행해야 될 건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수행 가능한 건,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편차는 있지만 50~75%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맞춰 가지고 ‘신구조문대비표(참고용)’, 이거를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한눈에 잘 알아보기 쉽게 돼 있는데, 제5조(포상금 지급액)가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3항에 보면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 소송...’, 이 소송은 우리 직원들이... 소송수행자 직원 수행이 많지는 않겠네, 그렇죠? 이런 건이 종종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직원이 수행하는 건수가 1년에 적을 때는 한 16건에서 많을 때는 한 30건까지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적은 건수는 아니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행정 및 민사소송 본안사건이 16~30건 정도가 되는데... 지금 지급액이 이전에는 특별보상금이 6배 범위인데 5배 이내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거를 개정하면서 직원들의 사기 앙양이나 반발이나 불만,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저번 같은 경우, 현행상에는 6배 범위라고 돼 있는데 이 6배 범위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6배 범위인지... 이 6배 안에 1배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심급별이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으로 10만 원을 주되 5배를 추가로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6배와 같은 내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심급별이니까 최종심에서 승소했을 때 포상금이 지급 나가다가 이제 이 개정된 거는 1심, 항소심, 최종, 이렇게 심급별로 포상금이 나가니까 결국은 이 포상금액 자체가 축소된 거는 아니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아닙니다.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예, 심급별로 다 포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축소된 거는 아닌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직원들의 사기 앙양에... 이게 문구적으로 볼 때는 6배에서 5배 이내로 축소되어서 염려했는데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이해했습니다.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5배 추가로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배 추가로 했기 때문에...? 아니고 ‘심급별로 포상금이 나가기 때문에’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심급별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현실화된 사항이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024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예산과장 김성동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재무과장 이경송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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