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우정 의원 발언
임준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기반시설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반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국장님의 간부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는 국장님이 하시고 업무보고와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기반시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반시설국장님은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기반시설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9일. 양천구 기반시설국장 김지환.
임준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기반시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국장 김지환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반시설국에서는 기반시설국장인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교통, 도로, 치수, 공원 네 가지 분야에서 구민들의 생활이 편리하고 쾌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업무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여러 위원님들이 높으신 식견으로 살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반시설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호 교통과장입니다. 김용복 도로과장입니다. 이성연 치수과장입니다. 이준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기반시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통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한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므로 교통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차준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종란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유봉수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박홍은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박현영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교통과 주요업무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 1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겨울철 구민들의 따뜻한 버스이용을 위한 온열의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이번 달까지 구축해 주민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양천구민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및 정비교실입니다. 자가운전을 하는 구민의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지원하고 정비 관련 기초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추석 전에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에 정비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일방통행 구간 내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교체입니다. 관내 구도상 일방도로구간 내 일방 안전표지를 태양광 발광형 표지로 교체해 관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시비를 이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차량감속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 13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진
김수진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목동역에 바이크라운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상황을 보니까 폐자전거가 방치되어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폐자전거,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바이크라운지에 방치된 자전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먼지가 쌓일 정도로 장기적으로 방치가 된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경우는 공공근로 근무자가 계시거든요.
수진
김수진위원
몇 분이 계십니까?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현재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세 분이시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그분들 활용해서 최대한 다른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기는 하거든요. 거기 있는 자전거를 저희가 방치자전거로 완전히 취급해서 철거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서,
수진
김수진위원
제가 방문해보니까 이게 단순히 며칠 동안 쌓여있는 자전거로 보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쓰러져있는 것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제가 몇 가지 사진까지도 찍어왔는데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거든요. 위에 2층에 올라가보니 아까 말씀해주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세 분이 계셨었고 하지만 그분들이 자전거 관리라든지 몇 가지 상담만 조금 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 같고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단순히 거기 관리만 하시는 분들인가요? 또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시설관리도 하시고 안에 보시면 체육시설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있거든요. 운동기구 하는거 안내도 해드리고 주로 시설관리 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단순히 현장만 잠깐 방문했을 때 저는 일하시는 분들도 루즈하게 일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주변정리라든가 잘 하셔서 지도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이크라운지를 알아보니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거 때문에 더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사업은 언제쯤부터 시작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치수과로 다시 업무가 넘어가서 현재 수변활력거점시설 기존에 자전거주차장 시설에서 관광휴게시설로 용도를 바뀌어서 현재 진행 중인데 12월 말 정도면 설계는 끝날 예정입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12월 말에 끝나고 12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시라는 건가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 사이에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에라도 정비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저도 나가고 담당직원들하고 나가서 신경 쓰고요. 정리 깨끗하게 해서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안녕하세요.
곽고은위원
저희가 관내자전거 도로정비공사가 2024년, 2025년 두해 연속 긴급공고가 됐던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2024년도는 목동테니스장 옆쪽으로 현대41타워 건너편으로 해서 거기 외에 서울에너지공사 쪽, 강월초 건너편 총 3개소에 대해서 시비를 받아서 정비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비 5,000만 원 받아서 서부트럭터미널 옆쪽에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거기도 추가정비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계획된 거는 목동서로 100, 위치는 목동중심축 쪽에 목동아파트3, 4단지 쪽 길이랑 아이스링크 옆에 한마음공영주차장 거기 옆길이랑 구청 건너편 14단지 쪽에도 파손된 게 있어서 그쪽 정비공사도 시비를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곽고은위원
공사를 하는 위치는 당연히 필요한 곳에 알아서 잘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긴급공고를 하게 된 경위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곽고은위원
긴급공고 경위를 여쭤보는 거예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긴급공고요?
곽고은위원
예.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어느 시기에, ’24년도,
곽고은위원
’24년, ’25년도 두해 다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긴급계약이 됐는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긴급계약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일단 민원처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바로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조사를 하고 나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긴급공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곽고은위원
시기적으로 연초에 2월, 3월 중에 두번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 민원을 다음에 처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시기에 긴급공고를 할 만한 사안이 들어와서 하신 건지.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당해연도에도 민원이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요.
곽고은위원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데 그러면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긴급공고를 이렇게 내서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연초에 긴급공고를 해가지고 연간단가계약을 하고요, 그걸로 쭉 처리를 하게 됩니다.
곽고은위원
연초에 긴급공고를 해서 연간단가로 처리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사안이 긴급공고를 할 만한 사안이냐 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살펴보고 긴급공고가 꼭 필요없다고 하면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
필요하면 당연히 긴급공고를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긴급공고를 진행해야 되는 경위가 궁금했던 거고 지금 과장님이 자료를 좀 찾아보셔야 될 거 같으니까 나중에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추가적으로 그 사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요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답변을 잘 하셔야지 지금 다른 답변을 자꾸 하고 계시는 거 같아가지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행감장에 오셨을 때는 충분히 답변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나중에 방에 찾아가서 답변한다고 하면 행감장의 의미가 많이 희석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우리 일방통행 안내체계 강화 해서 2024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저희 시비 특교금으로 내려왔던 금액인데요, 서울시에서 선행절차로 해서 서울경찰청 교통심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심의가 계속 끝나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서울시 심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특교로 돈이 먼저 내려졌다는 거예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2024년도 하반기 10월쯤에 사업비는 교부되었는데요, 당해연도에 하는 게 맞는데 사전절차로 경찰청 교통규제 심의를 득해야만,
택진
정택진위원
경찰청 심의가 안 되어서 이월시켰다,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2023년도에는 최우수로 인센티브 받았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때는 잘했는데 2024년도에는 체납건수가 3배로 뛰었는데 이유가 뭐죠? 같은 업무를 하는데 2023년까지는 잘했는데 2024년도에 갑자기 체납건수가 3배로 뛰어버렸네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2024년도 체납 건은 저희가 2025년도 5월에 압류를 했고요, 압류해서 수시로 다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하게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그 연도 안에 들어야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런데 다음 연도에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받을 거면 누가 바짝 당겼으면 또 등수 안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업무를 태만하게 한 거 아니에요. 잘해 오던 게 갑자기 3배로 늘었다는 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하여튼 저희가 유발부담금 징수 부과하고 체납하는 절차는 좀더 적극적으로,
택진
정택진위원
그걸 저도 알고 있는데 담당이 이 체납 건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이 체납 건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가 빠졌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계속 잘해 오던 게 갑자기 2024년도에 확 떨어져버린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5월 26일자 보면 마을버스 환승요금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인터넷 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거는 정기권 기후동행 카드 때문에 마을버스가 타격을 받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만약 환승할인이 안 되어버리면 일단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거 아닙니까?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럼 혹시 거기에 대해 과장님 대책 같은 건 갖고 계세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마을버스 환승체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자치구에 권한이 없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사실 마을버스 쪽에서 환승요금을 나누어서 갖습니다. 시내버스나 전철이나 마을버스가 나누어 갖게 되는데 그 운영 원가 자체가 시내버스랑 전철이 좀 많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떨어지는 할당이 좀 적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에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상대로 굉장히 세게 협의에 들어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환승체계에서 빠지는 걸로 엄포를 놓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측에서는 환승체계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결론은 자기네들 수익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똑같은 요금을 내고 한 달을 써버리면 그전까지는 요금이 더 들어왔는데 지금은 요금이 조금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마을버스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을버스가 지금도 계속 적자라고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적자 폭이 커지면 더 보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일단 서울시도 마을버스 쪽에 재정지원금 운용하는 원가 대비해서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재정보존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 사업자 쪽이랑 서울시랑 계속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2년마다 한 번씩 원가산정을 서울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다시 마을버스 쪽에 재정지원금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기준을 다시 정립하는 게 일차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희구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마을버스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사님들이 지금 채용이 안 되어가지고 거의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채용공고를 아무리 내도 채용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을버스 운전하는 교육기관이랑 협약을 체결해서 운전요원을 양성해가지고 저희 마을버스 쪽에 공급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저희 쪽에서 기획하고 있는데 나머지 직접적인 현금지원 부분은 자치구 업무범위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라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은 업무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만약 이 부분도 계속 적자가 발생하면 마을버스 측에서 더 요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처럼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노선이거든요. 우리가 관리를 계속 해나가야 돼요, 구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넋 놓고 있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 불편이 없을 지, 어떤 방법이 있을 지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우정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란 횡단보도 및 옐로카펫 정비가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이거 위치가 그때 신월7동이라고 하셨었죠?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을 때.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우정
신우정위원
7동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때 안 된다 라고 했는데 혹시 위치선정이 바뀌었습니까?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일단 옐로카펫은,
우정
신우정위원
이거 아무 데나 설치할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위치가 좀 바뀐 데가 있습니까?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옐로카펫 쪽은 일단 저희 관내 세 군데 처음에는 강월초 쪽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요. 강월초 쪽에 신규로 설치하기는 장소가,
우정
신우정위원
거기가 세울 만한 데가 없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적절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세 곳 정도 강월초 앞쪽에 굉장히 많이 퇴색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재도색하고 또 양강초도 마찬가지고 양강초랑 서정초 쪽에 많이 퇴색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3개소에 대해서 다시,
우정
신우정위원
다시 하실 계획이신가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우정
신우정위원
지금 보니까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예산이 제로여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하반기에 바로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하고 나서 본위원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2025년도에 교통안전표지 태광양이라는 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태양광 발광형 교통안전표지입니다. 현재 저녁에는 잘 안 보이는데 저녁에도 보일 수 있도록 태양광으로 해서 발광이 됩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정비 및 관리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물량을 전수조사해서 자재구매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이것 또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전혀 쓰여지지 않고 있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지금 자재구매 진행 중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 시작하면서,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7월 말까지 다 완공,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하고 나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마을버스 관련된 거 초점을 두 가지로 한 번 맞춰 볼게요. 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에 보시면 적자업체 재정지원 해가지고 월별로 재정지원금이 기입되었는데 이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2024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월별로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향후 추이를 어떻게 보세요? 재정적자 지원 폭이 우리가 늘어날 건가요, 줄어들 건가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일단 현재 목동운수랑 우리교통, 신목교통 세 군데인데 현재는 우리교통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3,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 다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건 아니고 시비 92.5%랑 구비는 7.5%로 해서 분담해가지고 나가고 있는데요. 마을버스 자체가 인건비 문제, 연료비 문제 그리고 재료비 문제, 물가는 상승하고 들어오는 승객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계속 어려워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신목교통이 기존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바람에,
옥동준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늘어나는 추세고 지원 폭은 앞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옥동준위원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시비하고 구비 현재 매칭비율이 92.5%랑 7.5% 이것도 고정수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고정으로,
옥동준위원
지금은 고정인데 이거 변동될 가능성이 있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현재까지는 변동될 계획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옥동준위원
이러다가는 보통 시에서 구에다 재정부담을 조금 더 늘리는 걸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그게 논의됐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도 있고요. 둘째로 저희 마을버스 관련해서 BIT가 현재 전부다 설치된 겁니까? 현재 마을버스 관련된 게 55대인가요? 설치대수.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마을버스 55개소입니다.
옥동준위원
시내버스가 242대이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옥동준위원
추가로 더 설치계획이 있나요, 다 한 건가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일단 설치가 필요 없는 곳이나 설치가 불가한 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설치했기 때문에요.
옥동준위원
대부분 다 완료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위원
이거 금액이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운영비도 우리가 다 부담하고 있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운영 집행비가 대략 작년 5월부터 해서 1년치 통계인데 시내버스 8대, 마을버스 55대 이거 통신비, 전기료도 우리가 다 부담하고 있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시내버스는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옥동준위원
나중에 시에서 납부를 할 겁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마을버스 55대 운영비도 우리가 지금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옥동준위원
또 이거 이외에 우리가 마을버스를 좀더 지원하거나 이런 계획들이 추후에 또 있습니까? 재정지원은 아무래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일 것 같고요, 버스회사들이 어려우니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사실 일부 자치구에서는 마을버스 기사님들한테 현금지원도 하는 자치구가 일부 있거든요.
옥동준위원
예, 저도 들었습니다.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일부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저희도 재정상황을 다 봐야 되어서 가장 효과적인 건 현금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옥동준위원
그냥 검토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아직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짚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 운수회사들이 어려우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을버스에 대한 불만이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교통약자들, 어르신들 마을버스가 아주 고정적인 노선에서 고착화가 되어 있고 그거 이외에도 왜 동네 이런 데는 노선이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회사들에 대한 컴플레인(complain)도 지속적으로 많고 또 운행숫자도 많이 줄어든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통과가 주축이 돼서 이런 것들에 지원이 나갈 때 운수회사와 우리가 얼마만큼의 협상력이 있냐 이거거든요. 지난번에 BIT의 경우도 사실 우리는 물론 교통복지를 위해서 라는 차원이겠지만 어쨌든 그게 운수회사에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실현을 했는데 이후에도 어떤 재정적 지원이 됐든 추가적인 행정적 지원이 됐든 뭔가를 검토할 때 운수회사한테는 어느 정도 협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협상이 가능한가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협상이라기보다는 저희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님들을 공급하는 걸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든가 그리고 추가적인 거는 어쨌든 마을버스 회사에서는 주민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증차를 한다든지 쉬고 있는 차를 더 운행을 한다든지 해서 배차간격을 줄인다든지 기타 친절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 요구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은 해 주되 요구할 건 요구하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거 보면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해 짧게 하나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2024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운영현황 표를 저한테 주셔서 봤는데 이게 동행하고 거점하고 좀 다른 거 같긴 해요. 그런데 동행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우리 지도자님의 경우에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분당 8명이 하시는 경우가 있고 한 분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의 편차는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사실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는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한 다음에 서울시에 마지막으로 지도사 운영현황을 제출하는데요, 그 자료를 기준으로 제출했고 사실 학기 초에 대부분 8명, 7명 저희가 다 나가 보았지만 5~ 8명 사이로 지도사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동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하반기에 가면 좀더 많이 익숙해져서 중간중간에 한 명씩 빠져나가서 숫자가 좀 줄어든 거거든요. 사실 학기초에는 한 명이 아니라 더 많습니다.
옥동준위원
숫자가 이거보다 많은데 실적에 따라 되었다는 거예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최종 통계를 제출해 드린 겁니다.
옥동준위원
그리고 이분들 안 계실 때 예비지도사들이 전부 다 배정되었나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비지도사는 따로 없고요, 교통과 외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스쿨존 안전지도 사업도 따로 하고 있거든요.
옥동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빈 곳을 메우는 그런 형태인가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그분이 중간중간에 지점에서 아이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옥동준위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일자리 사업 배정현황과 교통과 배정현황과 서로 연계해서 계획을 짜셨나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저희가 어르신복지과랑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어르신복지과도 그렇고 저희과도 그렇고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어르신지도사 몇 명, 교통과의 교통안전지도사 몇 명 해서 필요한 만큼 요청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니까 배정을 각과에서 하시는 거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원하는 만큼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편차가 있군요.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어 보여서.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학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인력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적극적인 곳은 많이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행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행감때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제야 온열의자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는데 반갑습니다. 현재 온열의자가 138개소에 143개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2개가 되어 있는 곳도 있나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5군데는 의자가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온열의자가 2개 더 많은 거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2023년 말에는 의자가 몇 개였나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올해 새로 60개를 설치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38개였는데 올해 60개를 추가설치 해서 현재 198개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가 2024년인데 138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24년 1월에는 몇 개였나요? 제가 이 내용을 왜 질의하냐면 전기세 납부내역 자료를 받았는데 2024년 1월에는 납부내역이 34곳밖에 없어요. 그때에 의자가 34개밖에 없었나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들어서 안전재난과로부터 온열의자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 1월에 안전재난과에서 온열의자를 순차적으로 신규로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칸이 비어있는 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요금이 0원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수옥
이수옥위원
요금이 안 나갔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온열의자는 보통 겨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자료 준 것 중에 목2동 신목동역의 경우에는 2월인데도 5,290원밖에 안 나갔어요. 작년에도 관리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겨울에도 안 틀고 고장이 났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2월에 10만 원이 넘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고, 올해 6월에 된다고 하는데 이 전기세가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답변 듣기로는 따뜻할 때 적게 틀고 추울 때는 더 세게 틀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한 번 보세요. 진명여고 앞에는 3월에는 2만 4,000원인데 4월에는 5,200원밖에 안 돼요. 이걸 빨리 시스템 구축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틀어놓고 잠을 자는지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우리가 보면 상식적으로 ‘아, 이럴 수도 있겠다’ 라는 선에서 전기세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름하고 겨울철 관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자료를 보면 상식적이지 않아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지난행감 때 지적사항을 보면 도로표지 정비사업, 도로부속물 정비사업 등 계약을 연속해서 특정업체에 진행하고 또 당초 5천만 원 이하의 예산을 수의계약 후에 추가로 몇 천만 원씩 증액해서 결국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했던 사례를 지적한 거 아시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23년, 2024년 동일업체에 수의계약 후에 수천만 원씩 증액이 반복되었고 2023년도에도 최초 계약금 대비 30% 이상이 3건이에요. 특히 도로표지 정비공사 연간단가이기는 하지만 약 4천만 원에서 9,950만 원 정도 146%가 증가했고 또 도로부속시설물 정비공사도 4,700 정도인데 7,300만 원으로 55%가 증액이 되었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행감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계약대장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이 부분도 4,590에서 6,300 정도로 한 37.6%가 증액되었어요. 과장님 매년 반복해서 이런 사례들이 왜 나타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저희가 연초에 계약한 이후에 예상물량에 따라서 계약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시에서 재배정으로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 증액해서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부터는 새로운 계약을 하더라도 작년에 지적된 바가 있는데 특정업체에 몰아준다든지 그렇지 않고 다른 새로운 업체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그 이후에 예산이 재배정 내려왔을 경우에 금액에 따라서 다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올해에는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이걸 쭉 보면서 이게 매년 근절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한 번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더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신정차량기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그 지역에 속해 있고 위원장님과 같은 지역구인데 주민들이 항상 단톡방에 궁금한 사항이나 새로운 정보도 올리고 있어서 보는데 이거 보완하는 게 올해 연말까지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랑 양천구가 합동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용역이 3월까지였는데 저희 신정기지 연장 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에 대응하기 위해 김포시랑 양천구랑 공동용역도 그 업체에 협조를 구해서 현재 저희가 연말까지 연장해서 계속 검토 중이고요, 검토가 끝나면 이것도 대광위에서 자체적으로 한국교통연구원 쪽에 용역을 맡겨서 이후 노선의 타당성에 대해서 계속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검증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대광위 쪽 담당이랑 통화를 해본 결과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현재 서울시에서도 한국교통연구원에 검증을 같이 교차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용역비가 1억 6,74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할 때에는 용역비를 따로 납부 안해도 되나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사실 연장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게 정상적인데 현재 저희가 맡기고 있는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2개 업체가 들어왔거든요. 그 2개 업체가 김포시 쪽에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양해를 구해서 추가비용 부담없이 연장을 해 주는 걸로 다시 계약변경을 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보면 사업경제성 B/C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1 이상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 신정차량기지 부지 토지이용구상 용역 추진계획을 2025년 3월부터 6월 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B/C값이 어느 정도 잘 나왔다고 고무적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이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작년 말에 최초로 김포시랑 저희 양천구가 공동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대광위에 1차 제출한 건 B/C가 0.9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경제성 평가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구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를 같이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반영해가지고 향상된 B/C를 올해 3월에 다시 대광위에 제출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B/C값이 1 이상이 나온 건 참 잘한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이거에 대한 토지이용구상 용역을 한다고 나와서 아마 긍정적인 게 아닐까.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기존에 우리가 용역은 많이 했지만 차량기지를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그런 용역이었고 토지이용에 관한 용역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나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그전에는 따로 없었고요, 사실 이 토지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라는 그런 내용까지는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차량기지가 이전이 된다면 현재는 이게 2종이나 3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전되고 새로운 땅이 되었을 때 그걸 주거용도로만 쓸 것인가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일부 변경해가지고 토지의 가치를 좀 올릴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은 서울시에서 해준 거고요, 기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그 땅의 가치를 그에 따라 약간 올려서 현재 B/C값이 향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는데도 B/C값이 1 이상이 나온 건 아까 경제성이라고 했잖아요. 아무튼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차량기지 이전이 6동과 7동은 거의 섬처럼 이용을 거의 못하고 있어서 딱 경계가 된 느낌이에요. 6동은 양천구, 7동은 타구 같은 그런 느낌인데 주민들의 간절한 민원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 또 뒤에 팀장님 계시지만 담당들도 열심히 해 주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용역결과도 잘 나오고 올 연말에 잘 되어서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꼭 들어가서 차량기지와 이전하고 목동아파트 재건축도 동시에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행정적인 업무 절차를 꼼꼼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구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양청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채연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우순학 도로굴착팀장입니다. 민종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도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안양천로 보행환경개선 및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신정교에서 오목교 구간 신목동역 일대에 노후되고 가로수 뿌리로 인해 요철이 심한 보도의 정비와 15년 이상 지난 노후 가로등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25년 제설취약 도로열선 사업입니다. 급경사지 제설취약 총8개소 총 연장 795m에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겨울철 주민불편 해소 및 신속한 제설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9월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목동아파트 단지 주변 보도정비입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따라 전체 정비는 지양하고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예방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2025년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입니다. 신정1동, 신정4동, 신정7동 약 90km도로에 대한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신월1동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입니다. 안심이앱과 연동되는 스마트보안등 194등을 설치하여 범죄에 취약한 주민들의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부터 16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곽고은위원
잘들리시죠?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예.
곽고은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2쪽에 보면 2024년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집행률이 절반 정도 되는데 2025년 거를 보면, 페이지 9쪽에 보면 같은 금액으로 이번에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기술지도 예방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각 공사현장에 있는 15일마다 1회씩 안전지도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작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 집행실적이 공사건수가 줄어서 적었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올해 본예산에는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는데 사실 추경에 감추경을 일부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
작년도에만 이 정도가 아니라 전년도라든가 평균적으로 횟수를 봤을 때 작년이 유독 횟수가 줄어든 편이었나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23년도까지는 업체에서 안전지도를 받았던 부분이고요. 산업안전법이 개정되면서 발주청에서부터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곽고은위원
이전에는 업체가 했지만 법 개정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는 작년이 처음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곽고은위원
횟수를 봤을 때 작년하고 올해 정도를 해봐야 평균적인 거는 알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예.
곽고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준희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올해도 도로열선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도로열선을 깔 때 일방이 있고 양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방했을 때 열선은 몇 개를 넣고 양방향으로 했을 때 열선을 몇 개를 넣나요? 줄이 다 있던데,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한 차선에 네 가닥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한 차선에 네 가닥 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남중학교 위에 도로 열선 깔려있죠? 대성유니드하고 신남중학교 사이에 도로열선이 깔려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거기가 양방향입니까, 일방입니까? 양방향이죠?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양방향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도로열선을 보니까 가운데만 깔려있어요. 눈이 왔을 때 보니까 가운데만 도로에 눈이 녹아있지 양방향치고 가에는 눈이 전혀 안 녹아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려오는 차들이나 올라가는 차들이 양쪽으로 올라갔을 때 가운데만 녹아 있으면 가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봤을 때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거 혹시 고려하나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저희가 차선대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10m 기준으로 해서 미만 도로나 이상 도로, 넓은 사차선 정도 되면 지금 말씀하신 2개의 열선을 설치하는 거고요. 이차선 정도 되면 하나의 열선을 설치하고 있는데 왜냐면 열선 설치비용이 워낙에 고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철에 차량 운행은 눈이 오면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불가피하게 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열선을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이면도로 정도는 네 가닥으로, 차량이 한 바퀴에 두 선을 넣고 있거든요.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갑자기 눈이 많이 왔을 때, 이번 3월에 갑자기 눈이 많이 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 전혀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눈이 갑자기 와버리니까 차들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열선이 깔려있는 데는 녹아있지만 가에는 전혀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넣어서 제설차량이 와야 되거든요. 제설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열선을 많이 깔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열선을 깔면 어떻겠냐는 민원을 드리고 싶거든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열선 설치 자체가 제설대책의 완벽한 제설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보완제이기 때문에 열선이 깔려있다고 해서 제설작업을 안하지는 않습니다. 다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우정
신우정위원
고민을 하셔서 열선을 깔아주시면, 일방향은 상관이 없는데 양방향으로 했을 때는 차가 양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느꼈고 제가 그 부분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깔을 때는, 열선을 많이 깔아달라고 요청이 많잖아요. 고려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일단 모든 설치 지역을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가 더 심한 부분들은 저희가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솔길공원 벽에 핸드레일이라고 설치가 돼있을 거예요. 그거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도로과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저희가 시설물들은 봄철에 환경정비하고 겨울철 지나고 묵은 먼지들이나 이런 것들 제거를 위해서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핸드레일뿐만 아니고 육교, 가드레일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핸드레일 용도가 어르신들 손잡이용으로 알고 있어요. 걸으실 때 불편하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손잡이였습니다. 파손된 부분도 되게 많았고 이런 부분 말씀대로 봄철 지나서 정비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 선거기간 내내 봤는데 전혀 청소라든지 정비가 안 돼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 꼼꼼하게 하셔서 저희가 손잡이용도로 썼는데 손잡이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새똥이라든지, 너무나 많은 먼지와 거미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고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우정 위원님께서 도로열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하겠습니다. 열선을 설치한 곳이 양천구에 몇 군데가 됩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18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우선순위 결정할 때는 뭐를 보고 합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민원에 의해서 도로열선을 설치를 해왔는데요. 지난 3월에 도로열선 설치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양천구 전체에 경사로들을 조사해서 대상으로 선정한 게 총61개소고요. 선정기준은 연장이나 경사도, 실질적으로 열선을 설치한 제어함이 설치가 가능한지, 응달지역인지 이런 부분들을 5단계로 나눠서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혹시 설치거리도 관련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저희가 과거에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거리기준을 100m 이상으로 두고 설치했던 부분인데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리제한은 없는데 최소한의 집행부 판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물론 도로과에서도 열선 요구는 많은데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목5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아파트 지역이어서 열선이 필요 없어요. 목4동 같은 경우 왜 이곳만 깔렸냐, 여기는 안 깔아주냐. 하다못해 이런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모 단체장님이 있는데 왜 거기는 깔고 우리 동네는 안 깔아주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 당부드리고 싶어서, 물론 경사도도 분명히 봐야 겠습니다만 거리가 짧다고 전에는 100m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건데 짧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차량통행이 많고 필요한 곳이라면 신속히 열선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취지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알겠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해놓고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이 100m가 안 되더라도 그런 지역이 있다면 반영이 돼 있고요. 그렇게 앞으로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보면 13쪽에 2025년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을 올해 실시를 했네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목적을 보면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을 통해서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 불안 해소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하지 않았던 거 같은데 우리는 ’23년도부터 선제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는 자료 보니까 올해 했더라고요. 지하안전관리 취약지역을 하는데 어떤 곳이 지하안전관리 취약지역인가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일반적으로 안전관리 취약지역으로 보고 있는 게 대형건축 공사장 주변, 지하철역 주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대형건축 공사장 주변이나 지하철역 주변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계속 1차 분석하고 탐사하고 또 2차 탐사해서 공동구가 발견되면 마지막에 마무리하면 되는 건가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보통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23년도에는 신월1· 3· 5동을 했어요. 신월5동이 공동구 발생 빈도율이 다른 행정동에 비해 높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저희가 동별로 이유를 찾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공동구는 대형 건축공사장이나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라고 했는데 제가 2023년, ’24년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서를 보면 신정4동 주택가 같은 데, 그러니까 ’23년도는 신월1· 3· 5동, ’ 24년도는 신월 2·4·6·7동 하고 신정3동 일대예요. 작년 치도 보면 신정4동도 굉장히 높은데 여기는 대형 건축물하고 지하철역하고는 다른 거 같은 데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지하안전취약지역으로 큰 동공들이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 용역을 실시하는 목적 자체는 전 도로에 대해서 공동이 우려되는 지역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스팔트 포장이나 보도블록 포장이 돼 있기는 하지만 하부에는 토사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하수라든지 이런 영향에 의해서 토사들이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지역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가 용역을 하는 부분은 지역의 조그마한 거라도 꼼꼼하게 찾아내서 미리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뉴스에 보면 우리가 최근 싱크홀에 차량과 오토바이가 빠진 경우도 있고 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해요. 물론 우리 지하철 역사가 많지는 않지만 특히 5호선 같은 데도 그렇고 또 국회도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 거기도 대규모로 위험한 곳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탐사는 조그마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싱크홀의 경우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역이나 국회도로 상부쪽 그런 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용역자체가 구도와 시도를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와 업무협력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고 앞으로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시도 용역을 해서 했는데 거의 발표를 안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는 지금 끝났나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올해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동안에 언론에서는 서울시 기조가 비공개 부분이었는데 요즘은 공개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공개를 안하지만 어쨌든 지자체에서는 공유해서 어떤 부분들을 마무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아예 우리한테도 연락을 안해 주나요? 그렇지는 않죠?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정옥
임정옥위원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죠?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했던 용역 중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아무쪼록 최근에 싱크홀도 그렇고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구가 나누어서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신정7동도 들어갔던데 신정7동은 주로 어디를 하나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지금 양천구청역 앞이나 목동남로 전 구간을 저희가 1회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1회 정도는 하고 조금 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세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옥
임정옥위원
그 부분들은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거고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면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되겠네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저희 구도 구간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어차피 올해가 3년째인데 4년째, 5년째도 꾸준히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우리 열선을 신월7동 지양마을 쪽 올라가는 데 국과수 옆에 깔았더라고요. 제가 올해 눈이 많이 와서 한번 가봤거든요. 사실 한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한쪽으로 다녀야 되는데 열선이 딱 가운데에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라가는 차하고 내려오는 차가 엇갈렸을 경우 눈이 많이 왔을 때에는 딱 사고가 나기 좋겠더라고요. 한쪽에는 눈이 다 쌓여 있어서 한쪽 바퀴만 걸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틀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간이 있는데 이쪽도 쌓여 있고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잘해 놨는데. 과연 공사할 때 이런 것도 계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불법주차지만 거기는 항상 불법주차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눈 쌓인 게 빨리 녹으면 괜찮은데 좀 늦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저희가 그 지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쪽 지역이 다 빌라지역이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불법주차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 차량들을 피해서 최대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열선을 설치한 사항이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제설작업을 조금, 사실 지금 열선 설치되는 부분이 제설에 취약한 지역들이거든요. 조금 더 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저희 신월4동 걷고 싶은 거리가 지금 설계변경이 두 번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죠?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저희가 처음에 용역을 시행해서 발주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물량 자체가 좀 변경이 되기도 했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반영을 하기 위해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 이런 써야 될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2회 이루어졌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6월 말까지는 완공되는 거죠?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예, 지금 시책까지는 다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금 미진한 부분들 손을 좀 봐서 사업을 6월 말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주민들이 완공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하길래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강서초등학교 앞 펜스 위에 화단을 설치했더라고요. 그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그거 너무 잘했더라고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그거 청장님 아이디어도 있었고 강서초등학교 앞이다 보니까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저희가 안전펜스를 설치했는데 너무 삭막하게 보인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여러 대안을 고민 중에 화분걸이대를 설치하면 좋겠다 라는 공원녹지과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용해서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신월3동에서 부천 넘어가는 길을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지하도로 말고 위에 양쪽으로 화단에 꽃이 쭉 예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갑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화단을 설치하고 밑에 물이 움직이게끔 다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물통이 양쪽에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시에 그 펌프가 물을 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 부러웠습니다. ‘부천이 우리구보다 앞서가는 구나’ 생각하면서. 그런 빈 펜스에다 꽃 화분을 설치하고 상시에 꽃이 관리되게끔 하는 게. 양천구도 좀 삭막한데 우리 도로과에서 그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그 부분 화분 유지관리는 저희 도로과가 아니고 공원녹지과라서,
택진
정택진위원
그게 도로 위에 있길래 혹시 도로과와 연계되어 있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업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궁금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가 도로 위에 있는 시설을 상관없는 것도 많이 관리하시는 거 같아요. 엘리베이터 도로 위에 있는 건 도로과가 관리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시는 엘리베이터가 총 몇 개입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지금 7개소가 되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7개 중에 5개가 제 지역구에 있는 거 같습니다. 나머지 2개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5개 엘리베이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너무 고장이 잦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년치만 고장 민원이 얼마나 있는지, 그냥 민원 없이 고장 수리한 건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고 민원으로 접수한 게 얼마나 있나 좀 봤어요. 그랬더니 1년 동안 총 53건입니다. 지금 다른 엘리베이터랑 비교해서 고장 건수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이 지역은 고장건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고장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용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고장이 잦아서 이용객들 불편이 많은 거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사항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처음 설치가 됐는데 재작년까지 한 3년 가까이 기존의 엘리베이터를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사실 연락도 안 되고 수리시간도 늦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준희위원장
그 업체가 계약한 다음에 멀리 이사를 가서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예.
임준희위원장
지금 업체는 가까운 데 있는 업체예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지금 구로구에 소재한 업체고요, 저희가 지금 연락하면 단순사항들은 한 2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좀더 유지관리를 잘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저는 업체가 바뀌었길래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저희 지역 5개 중에 고장이 총 53회이고 그중에 승객이 갇힌 것만도 12회에요. 그게 주로 오금2와 신정1에 집중돼 있어요. 이게 위치적으로 그럴 말한 이유가 있어요? 특히 오금2의 경우는 여섯 번이나 승객이 갇히는 사고가 났어요. 그렇게 자주 일어날 만한 이유가 위치적으로 특별히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그런데 엘리베이터 고장 자체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임준희위원장
주로 이유가 다 이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이게 외부에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나뭇가지라든지 조그마한 이물질에도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되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요.
임준희위원장
그 답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5대 엘리베이터는 다 건물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물질이 끼어서 고장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저희가 현장순찰을 좀더 강화하고 이런 고장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거기 배치되어 있는 청소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저희가 청소 용역을 따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청소용역을 따로 해주고 있어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예.
임준희위원장
사실 제 동선이 그쪽 엘리베이터를 자주 지나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청소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안에 늘 쓰레기가 있고 바람이 들어오는, 물론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들어오는 나뭇가지나 나뭇잎 같은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 외의 쓰레기도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난다면 이물질 제거나 청소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과연 신경을 더 썼는지, 이렇게 1년에 50몇 회씩 생기는 고장을 다 이물질이 이유라는 걸로 치부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구조적으로 다른 걸 더 보완해야 되는 건 없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소 횟수를 더 늘리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올해 이런 단순 민원 말고 전반적으로 큰 공사나 교체 이런 건 없었습니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저희가 신정기지 보도육교에 체인이 좀 노후되어서 얼마 전에 교체한 건이 있습니다.
임준희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5대의 엘리베이터가 늘 어딘가는 고장이 나가지고 서 있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제가 봐도 그런 거 같아요. 하나하나 보면 이런 사소한 고장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동네를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5개가 늘 어딘가는 하나 고장이 나 있고, 어딘가는 입장을 못하게끔 끈이 처져 있고 항상 그런 상태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디 엘리베이터 또 서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개 중에 5개나 되는데 신정6·7동은 조금 더 세심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그런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는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구조 이런 걸 좀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치수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성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규 하수팀장입니다. 홍석준 치수팀장입니다. 편신범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윤창렬 배수시설팀장입니다. 박운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2025년도 치수과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 3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쪽에서 21쪽까지입니다. 먼저 12쪽 2025년 풍수해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풍수대책 기간인 5월 15일부터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집중호우와 태풍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구 발생빈도 증가에 따라 현장 수방대응 능력 및 주민 자율방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네 수방거점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우 시 침수재해약자에 대해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피 지원을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을 강화하여 운영하는 등 우기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하수악취 저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악취관련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행정과와 하수악취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악취 민원 대응 및 부서별 악취 저감사업 공유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오금1빗물펌프장 건축물 외관 개선공사입니다. 노후된 오금1빗물펌프장에 외관 개선공사를 통해 낙하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펌프실 내 수방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용역 시행 중으로 7월 중에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내 시설물의 기능 개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시설물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우기 대비 안양천 시설물 점검 및 정비입니다. 여름철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양천 내 제방, 소교량, 도로 및 배수로 등 시설물을 점검·정비하여 주민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기 대비 주요 공사는 5월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건데 우리 직원분들은 전문직이시고 저는 서류만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수방대책 배수지원 민간위탁 용역을 했잖아요. 그 용역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민간위탁 비상근무 용역이 있고 또 재해약자 개인배수시설 점검 지원부분이 있잖아요. 그 두 부분을 같이 용역을 하신 건데 그 내역서에 보면 배수시설 점검부분의 수량이 110가구로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양천구의 경우는 해당되는 대상 재해취약가구가 한 60가구 정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할 때 혹시 예측하지 못한 추가적인 피해 때문에 이런 계약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60가구 내외라고 보셨던 건 독거노인, 증중장애 그다음에 아동가구 이게 변동이 좀 있는데 58~ 60일 정도로 수치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건 저희가 의무적으로 사전점검을 다하고 그다음에 110여 가구는 저희가 그 가구 이외에 비가 올 때 저지대지역에서 개인 배수로에서 물이 잘 안 나갑니다. 그때 인력이 부족해서 민간용역 계약을 해놓은 건데 그때 추정치로 전년도 대비해서 좀 여유있게 잡아놓은 겁니다.
곽고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정택진 위원입니다. 풍수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수방거점을 지하에 매입한 게 하나 있는데 매입을 한 겁니까, 빌린 겁니까?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저희가 매입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반지하주택 규모를 축소해서 SH에서 매입한 집들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SH에서 매입한 관내 주택 중에 저희가 거점을 침수된 지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고지대 쪽에 적정한 지역을 물색했고 SH로부터 무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거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기간은 5월 15일부터 부터 10월 30일까지.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거기가 지하인데 좀 불편하지 않아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일단은 그 용도가 우리 목동펌프장이라든지 이쪽에 수방자재나 모든 것들이 비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취약지역은 신월1동이라든가 2동, 4동 서측인데 너무 멉니다. 그래서 대기업체든 우리 직원이든간에 유사시에 출동할 때 자재장비가 좀 부족하면 목동펌프장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월3동 지대가 약간 높은 안전한 쪽에 소소한 장비와 자재들을 비축해서 저희도 쓰고 또 그 일대 동주민센터에서도 응급하게 떨어진 수방자재가 있으면 더 가까운 데서 수시로 받아갈 수 있게 운영하는 겁니다. 지하라서 큰 문제는 없고 저희가 그거에 맞추어가지고 앵글로 해서 협소한 공간이지만 많은 자재를 비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거기에 주로 뭐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일단 저희가 필수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쓰는 수방자재 소소한 소모품들이 한 10여 종 정도 됩니다. 그런 자재들도 있고요, 또 하나 목적은 그런 자재를 배부하는 기능도 있지만 아까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용역사라든가 수방용역사들도 야간에 단계가 떨어지면 대기를 하는데 대부분 오금펌프장, 목동펌프장에 대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서측에 출동이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야간시간대라든가 단계가 발령되면 그 거점에서 대기하다 출동할 수 있도록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는 상시에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겁니까?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몇 명이나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주간에는 저희 관내 주민 60대 초반 여사님이 기간제 모집을 해서 그분이 채용되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시간 동안 거기서 상주하면서 거점 사무실을 운영하고 그 외에 비상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민간용역사라든가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는 저희 인력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야간시간에는 저희 민간용역사들이 활용하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컴퓨터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뭐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일반적으로 쓰는 수방용 방습포라든가 비닐 그다음에 소소한 공구들 삽, 우의라든가 부족한 것들은 그때그때 받아갈 수 있고 소형펌프라든가 이런 것들도 비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동주민센터에 일반 펌프들은 다 보관되어 있잖아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민간용역사에서 가지고 차량에 실어오는 게 3대의 펌프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쪽 지역에서 지원을 나갔는데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다 썼어요. 그러면 그 인접동에 가서 받아가거나 또는 목동펌프장까지 와서 받아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거점에 가면, 동주민센터도 그런 상황이면 많이 바쁘거든요. 그러면 동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인계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불편이 좀더 해소되고 편하게 운영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내실있게 운영이 되어야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있으나 마나 한 경우가 되지 않도록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목4동에 보니까 하수관로 공사를 아주 많이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하수도가 대략 한 400㎞가 깔려 있습니다.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이고 그 하수도에는 물처리 흐름이 동 경계, 구 경계랑 상관없이 지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물처리 흐름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소구역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 배수분구 그다음에 처리유역 그다음에 4대 권역이 강서구에 있는 서남물재생 그 4개의 처리센터 중에 하나의 권역인 서남권역에, 우리는 16개 유역 중의 하나인 안양천유역에,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신월1배수분구라는 큰 덩어리 그리고 그 밑에 가장 작은 신월1-4 소구역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하수도가 대략 18㎞가 깔려 있는데 2023년도에 저희가 전문용역을 통해서 일괄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3,174미터가 20%가 좀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관로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했고 작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공사예정인데 대략 8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용량이 부족한 관로는 늘리고 부등침하가 있는 것은 곧게 펴고 단차가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불량관로들을 종합적으로 성능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목3동지역과 목4동지역의 많은 곳에서 공사가 시행되어서 현재 조금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정목초등학교 주변에 채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비를 받아서 골목길 재생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걸 전부 다 파헤치고 하수도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과나 치수과나 업무협력이 되지 않은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몇십 억씩 들여서 골목길 재생사업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놓았는데 그걸 다시 파헤치더라고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법상 3년 이내에는 못한다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미리 안 되나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좋으신 말씀이고 그 부분이 저희가 미흡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굴착 통제라고 해서 새로 정비된 도로의 성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도는 2년, 차도는 3년이 맞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공사 여러 개 골목길 구간에 걸쳐 있는 걸 도로과에서 주관한 도로관리 심의에 민간 위원님들이 열 분 넘게 참석을 하시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통제기간에 걸리는 건 대부분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구간과 더불어 개소수로 따지면 아까 3,174m 정도의 대상 물량 중에 3개소 300m가 도로굴착 통제구간에 저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도로관리 심의를 득했는데 그때 민간 위원님께도 저희가 설명을 드린 건 단순히 800㎜관을 800㎜로 개량하는 건 뺐습니다. 그런데 그 3개소는 800㎜를 900㎜로 또는 1,000㎜로 용량이 부족해서 늘려야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800㎜를 1,000㎜로 늘리게 되면 200㎜가 늘어난 것 같지만 통수능력은 약 58%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홀 위로 오버플로어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반지하에 비가 올 때 물이 잘 안 빠지는 현상들이 있는 지역이라 저희가 고민 끝에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유예판정을 받고 부득이 공사를 했는데 어쨌든 시민들께서 보실 때는 저희한테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드렸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좀더 중장기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시민들 불편차원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를 테면 도로포장을 할 때 밑에 하수관로 정비가 가능한지, 안한지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드리면 바로 그 자리인데 며칠 전에 보니까 또 누가 거기를 파헤치고 있어서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가스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업무협조를 해서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도 그렇고 주민들 불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정말 해서는 안될 일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포장을 하고 하수도를 정비했는데 다시 거기에 가스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치수과 입장에서는 이렇고, 도로과 입장에서는 이렇고,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이렇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치수과가 유난히 설계변경이 많은데 보면 2024년도 예산이 1,085%, 1877%, 448%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연간단가라 예산편성을 못했다 이러면 일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이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앞서 걱정해 주신 도시가스 건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며칠 전에 하수도 공사를 했는데 그 옆에 또 한다, 이거 이해를 좀 부탁드리는 건 지난 번 심의때 병행굴착 건으로, 왜냐하면 병행굴착이 같은 날 2개의 시설물을 매설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도로포장을 하기 전에 어느 공사가 먼저 되는지 결정이 났고 그다음에 그 외 구간에서 또 해야 되는 게 있다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괄적으로 포장을 도로과에서 조정해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보여질 때는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까지 총망라해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변경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근거규정에 보면 설계변경이 되는 주된 사유가 있고 포괄적으로 하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치수과 공사가 설계변경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건 일단 저희가 지장물들을 조사하지만 유관기관에서 제시한 지장물도 지하에 쓰이는데 실제 굴착을 해보면 그 선형이 반경도 다르고 매설위치도 다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하수도공사 하던 회사들이 서울에 와서 공사를 하다 못하고 가는 이유가 너무 복잡합니다. 터파기 물량에 대한 것도 바뀔 수 있고 그다음에 관이 가다가 선형이 바뀌게 되면 맨홀을 앉혀야 되고 그런 복잡함 때문에, 예를 들어 도로포장이라고 할 때 덧씌우기만 한다고 하면 조사해서 맨홀 개수하고 측구, 빗물받이 개수가 딱 나오면 목적물이 늘어나지 않는 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공사는 저도 감독을 오래 해봤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연간단가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계약방식은 연간단가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 목록에 있는 리스트 큰 범주로는 하수도공사인데 소소한 걸 유지보수 하는데 발주를 그때그때 할 수 없으니까 방식이 연간단가계약을 맺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목록에 보시면 어디어디 번지 무슨 하수도개량공사 그다음에 보수보강공사 이런 모든 게 하수도공사인데 저희 치수과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를테면 2억짜리 공사를 공개경쟁입찰로 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한 25억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거에서 증액률이 많은 건 연간단가공사에 국한되고요, 단일 개량공사 목적물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는,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거나 또는 연간단가의 경우에는 추가예산이 타 기관이라든가 예산이 확보될 때 그걸 발주하면 야적장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하게 되면 내부 전결규정에 의해 방침을 받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궁금해하는 건 뭔지 아시잖아요. 공사 2억짜리를 입찰해서 수주를 했는데 25억이 되었어요. 그러면 2억짜리 수주한 사람한테 25억을 계속 맡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해야 되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일공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설계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해서 진행되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준설 연간단가라든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이런 작은 것들은 별도의 설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작업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 증액률이 좀 많아 보이는 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건데 그걸 별도로 분리발주 하기에는 시급성 부분 때문에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2024년 안양천 유지관리공사 연간단가를 태인개발에서 2억 1,195만 3,000원을 발주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25억을 그 회사에서 공사를 했는데 맞습니까?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2억 수주를 했는데 25억 공사를 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에요. 또 있어요. 하수도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인데 이거 명문코리아에서 8억 6,000인데 38억을 했어요. 또 있어요. 스타건설인데 하수도 9억 2,000인데 16억 원어치 발주를 했어요, 설계변경 해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해가 되겠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설명해도 이해가 도대체 안 돼요. 또 있어요. 지하주택 침수방지 무슨 칸막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면 2억 5,900인데 설계변경 13억 3,000이에요. 그런데 이거 한 업체에 다 줘요. 이거 합리적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국비를 따왔는지 시비를 따왔는지 모르지만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발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연간단가공사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런 시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일을 추가해서 추가로 더 집행을 했다면,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정당성만 부여하려고 하지 마시고 2억짜리 공사가 25억이 되면 다시 경쟁입찰을 하든지 해야지 설계변경 해서 25억을 그 회사에 계속 준다는 게 어떻게 납득이 되겠어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지금 그 예산들이 온 게 예를 들면 기금이라든가 국비에서 저희가 특교세에서 따온다든가 그다음에 재난안전 분야의 교부세 그다음에 서울시의 교부금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제가 과거에 감독할 때보다 지금 관리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교부세와 교부금이 과거보다 증가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가 구비 일반회계라든가 시비 일반회계가 들어가서, 물론 추경받은 것들은 일부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일이 큰 금액이 는 것들은 대부분 시의적절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저희가 규정사항을 월권해서 집행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위법은 하지 않았으나 합리적인 의심이 가니 투명성을 제고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억짜리가 25억짜리 되고 3억짜리가 38억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설계변경을 해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저를 이해시키든지, 의원님들을 이해시키든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의원님들 찾아뵙고 걱정하시는 부분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로과에서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을 해서 ’23년도부터 매년 5개년 계획으로 공동구가 혹시 있는지,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최근에 싱크홀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혹시 우리 지역이, 내 집 앞에 싱크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싱크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노후된 하수구관 때문이라고 나왔어요. 서울시에만 5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 비율이 30%라는데 우리 양천구는 어떤가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비슷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공동현상이 대형건물 공사장이나 지하철 관련 주변이 주로 위험지역이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싱크홀 같은 경우는 노후된 하수관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도 30% 이상이 노후 됐다고 하면 곳곳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시간관계상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얼마 전에 발생됐던 강동구 명일동 대규모 싱크홀, 호주나 중국 같은 데서 석회암 지대가 녹으면서 생기면 동굴처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2016년 석촌호수 싱크홀 이런 부분들, 이런 거 때문에 시민들이 내가 가다 빠지면 어떨까인데 최근에야 전문가들이 교수나 이런 분들이 하수도로 인해서 도로 함몰이 생기는 거는 맞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하수도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규모 땅속에서의 공사, 지하 터파기로 인해서 물이 빠지면서 된 거고, 명일동과 같은 경우는 지하터널, 지하철 공사하면서 상부 슬라브가 주저앉았습니다. 사실은 부실 공사였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대심도터널 배수터널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신월여의지하차도도 있습니다. 그거를 건설할 때 발생 안 된 문제에 공동이 있을까 걱정스럽잖아요. 저희 치수과에서는 지하수위계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몇 년 치를 봤더니 땅속 30~40m, 40~50m에서 발생된 것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었습니다. 단언컨대 도로과에서 얘기한 것도 맞습니다. 대규모 함몰되는, 차가 빠지는 사고는 대규모 공사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수방 대비해서 점검을 했는데 지하터파기 하는 대규모 건축물도 다행히 없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문제인데 30년 이상 관로, 지금이 ’25년인데 우리가 ’95년도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이라는 하수도 전문 정비사업을 했어요. 그 이전의 하수도관은 위원님 하수도관이 암수가 소켓으로 연결되는 거를 ’95년 이후 정도부터 썼어요. 그 전에는 그냥 납땜식이라고 해서 갖다가 대놓고 이 주변에 몰탈을 발랐어요. 당연히 샐 수밖에 없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가 도시화가 되면서 하수도법이 제정되고 나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하려니까 하수도 보급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렴한 자재로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오늘날 와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거고요. 그래서 석촌호수가 떨어지고 나서 저도 그때 시에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국비를 따와서 많이 정비했고 그 전에 우리 양천구처럼 400km 정도 하수도가 있는 구에 작은,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보통 40~50건의, 시민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가 보수하는 게 보통 40~50건 정도의 도로함몰과 땅꺼짐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규모 말고, 지금은 제가 3년치 평균을 내보니 양천구도 과거에 17, 18, 19년 동안 예방사업을 되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여기 없었지만. 그래서 지금 1년에 대략 10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하수도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아까 제가 장황히 보고드린 목3·4동 일대의 정비공사 이런 것들이 시비를 따와서 그 일대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고요. 한 사이클 정도 하수도가 수명이 30년인데 앞으로 10여년에서 20여년 정도, 저나 또 후배들이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20여년 내외에서는 하수도로 인한 땅 꺼짐이 지금 현재 10건 내외인데, 과거 한 50건 정도에서. 3~4건으로 줄지 않을까 그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크게 걱정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대규모 땅 꺼짐과 이거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 개념이 다르다.
정옥
임정옥위원
’95년도부터 하수도 전문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악취 점검반 TF팀 구성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처음 한 건가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TF를 한 거는 치수과와 청소행정과가 협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전에도 각자의 영역에서는 별개로 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좀 더 하수 악취 저감을 좀 더 열심히 잘해보자는 취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는 데 서울시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우리구가 순위가 조금 낮더라고요.
정옥
임정옥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취 평가를,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민원 건도 있고 청소행정과 분야는 정화조의 악취원인은 근본적으로 정화조거든요. 이런 함유식 하수도에서는, 옛날도시는. 정화조의 공기주입장치를 오히려 시골은 의무로 다 설치해서 가동하는데 이런 구도심은 200인조 이상만 의무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놓고 잘 안 돌리고 이런 것들은 청소행정과에서 점검하고 필요하면 과태료, 벌금도 매겨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나머지 공공하수도로 그 물이 고체성분은 남고 침출수만 빠져나오잖아요. 그 물이 하수도를 타고 쭉 잘 흘러가면 냄새가 잘 안 나는데 저희가 정비하는 단차가 지거나 이런 데 고이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협업해서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구간도 같이 해서 개선도 잘하고 평가도 잘 받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TF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일단 해보면 각각 과별로 따로 따로 했을 때와 같이 함께 협업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아무래도 더 시너지효과가 나겠죠.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예전에 하수악취면 치수과에서 하고 청소행정과면 청소행정과에서 했는데 이제는 오면은 통합해서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류해서 함께 한다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를 들면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상가건물 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펌핑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때 그 주변의 하수도관로에 펌핑을 하면 쉬운 얘기로 똥물이잖아요. 그게 한번 폭기가 되면 황화수소가 확 퍼집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대용량의 정화조가 있다는 거를 저희한테 공유해 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공기공급장치는 청소행정과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저희가 공공하수도로 온 부분에서 그 일대의 다른 주민들은 그 큰건물 때문에 악취민원에 시달리잖아요. 공공하수도 분야에서는 차단기를 끼운다든가 아니면 커튼설비를 한다든가 또는 탈취설비까지 요즘 합니다. 공공하수도 부분에서는 저희가 한다는 거죠. 그쪽에서 노력할 수 있는 거는 최대로 하고 그래도 저감이 안 되는 거는 공공하수도 분야에서는 저희가 다양한 기법들을 도입해서 저감을 시키겠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다면적으로 평가를 해서 악취나 민원, 어쨌든 악취가 저감되면 민원도 줄어들고 그런 평가 자체도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평가는 후순위고 저희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하수도에 대한 성능개선에 대한 거는 과거보다는 많이 되어가고 있는데 OECD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결국은 대도심지가 악취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됐습니다. 2000년대에 오면서 서울시는 물론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못 썼어요. 저희는 이것까지 이제는 좀 더 한 단계 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TF까지 구성해서 하는 경우는 처음이 아닌가 싶어서.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적극적으로 행정 하는 부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업무책자보고에 침수 재해약자 동행파트너 구성·운영이 있네요. 이거 매년하시는 거죠? 아니면 작년에 하고 올해 또,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아닙니다. ’22년도에 관악구에서 장애우 가족이 대피를 못해서 안타깝게 사망하셨잖아요.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한 거고 우리구도 그때부터 제대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재해취약가구가 58가구인데 가구가 매년 바뀌는 거죠?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매년 바뀌기도 하고 월별로도, 예를 들어 신월1동에 중증장애인가구가 살다가 이사를 가셨고 아니면 이사를 올 수도 있잖아요. 담당 팀에 한 달에 한번은 각동에 파악해서 현행화를 해라. 두 달 뒤 업무보고때는 59가구로 바뀔 수도 있고 매달 현행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매달 현행화는 안 할 거 같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우리구는 매달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네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 제가 담당팀장한테도 담당한테도 이런 게 중요하다. 동주민센터에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꼭 포함시켜서 혜택을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여기 동행파트너가 돌봄공무원과 통반장, 지역주민이라고 했는데 이 세 파트가 한 세트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당연한 거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한 분이 반지하 가구에 사는데 담당공무원은 동주민센터 위치가 멀 수도 있고, 구청에서 지원 나가면 멀잖아요. 그래서 통반장도 사실은 주민이고 인근에 통반장 직위가 없는 분도 봉사하실 분들, 이 가구에 가까이 사는 분들 위주로 해서 한 가구에 예전에는 한 집, 한 명 위촉하기에 바빴는데 올해는 저희가 3대 1의 비율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 중에서도 비올 때 개인 일이 있어서 어디 가실 수도 있잖아요. 안전율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 1대 3 비율로 위촉을 해서 여기 58가구인데 전체 활동 인원은 158명인가 그 정도 되는 게 비율적으로 여유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158명이 통반장과 지역주민인가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동행파트너가 통반장 빼고 나머지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발굴하나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치수과에서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장애우 가족이 여기 사시잖아요. 그러면 인근 주민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정확하게 지역주민인가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봉사를 하는 분들을 주로 하나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에는 각종 직능단체가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 주민센터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는 통반장님한테 추천받아서 어떤 단체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누구나, 저희가 꼭 누구를 해라 이렇게 시달을 하지 않았고 최대한 가까이 살면서 여차하면 봐주실 수 있는 분 위주로 내실 있게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순전히 봉사하러 동행파트너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봉사를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출동하게 되면 기본적인 수당,
우정
신우정위원
수당?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수당은 시에서 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서울시에서?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 단계가 발령이 되면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고, 저희도 우리 예산으로 하게 되면 긴축재정인데 어렵잖아요. 시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저희도 시비를 활용해서 우리 관내에 봉사하시려는 분들,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동행파트너는 공무원 빼고 나머지 분들은 봉사를 하게 되면 시에서 수당을 준다?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아무 때나 가는 거는 아니고 단계라든가 기준 수위가 있어서 발령을 내리면 그분들한테 문자가 가거든요. 담당하는 가옥에 출동을 해서 출동한 근거, 사진자료 이런 거, 배수구를 점검한다든가 잘 계시는지 이런 활동들을 한 근거에 준해서 저희가 시비를 요청하고 내려오면 지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궁금해서요. 그리고 운영기간이 5개월 정도로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풍수해대책기간, 집중호우 기간이고요.
우정
신우정위원
이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1년 365일 하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일단은 5개월 정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간에서는 그분들이 출동해서 구조·구난을 할 정도의 비는 오기는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때는 특정 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일 텐데 그럴 때는 시민분들의 도움이 없더라도 치수과의 인력이라든가 동주민센터 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마지막일 거 같은데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길가다가 보면 코너에 빗물받이 위치알림 표시기라고,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스티커처럼 돼 있는 거,
수진
김수진위원
스티커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하수관로인가요? 우수관인가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빗물받이 위치알림 표지인데 우리 관내에 빗물받이가 2만 2,0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다 붙이는 거는 아니고 가로수가 많은 데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 청소행정과에 공무직 행정미화원 그분들이 안전성평가라든가 재해위험예방 논의를 할 때 낙엽 때문에 빗물받이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도입을 해서 가로수가 많은 데를 조사하고 그분들 의견도 청취했더니 2만 2,000개 중에서 제 기억으로 한 4,000여개 남짓인가 필요했고 작년에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천 몇 백 개를 설치했고, 올해 문제가 심한 구간, 낙엽이 많이 떨어진 데는 어느 정도 설치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부분 다 설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대부분 설치가 된 거 같고 안 그래도 도로변이고 하다 보니까 인접성이 많은 데는 많이 훼손되고 있어서 스티커방식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다른 방식으로 고정식으로라든지 해야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려고,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몇 천개를 하다보니까 재질을 고급으로 가다보니까 부담이 되고 작년에 처음 그런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했는데 저도 출퇴근 때나 점검할 때 보면 재질이 오래간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도 해서 조금 더 업시켰는데도 아무래도 직사광선과 비맞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개선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아무래도 인쇄물에 스티커방식이다 보니까 훼손도 많이 되고 그런 거 같은데 이런 거는 한번 설치를 하면 영구적으로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저렴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거로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어쨌든 이거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효과는 있었다는 거죠.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훨씬 도움이 됩니다. 바로 낙엽 찾아서 할 때 공무직분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오 공원팀장입니다. 임은희 조경팀장입니다. 구본진 생태농업팀장입니다. 박현주 안양천공원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계획, 직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 일반현황과 8쪽부터 1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온수공원(연의지구) 조성입니다. 온수공원 연의지구에 너른들판, 무장애산책길, 공원의집 등을 조성하여 생활밀착형 공원 및 고품격의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 신트리공원 통합 실내놀이터 건립공사입니다. 신트리공원 내 화장실 및 사계절 이용가능한 통합 실내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아동친화형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6쪽 공항대로 가로수 정비입니다. 공항대로 가로수에 생육불량목 및 암나무 교체, 가로경관 개선, 안심가로수 식재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7쪽 2025년 특색있는 테마놀이터 조성입니다. 노후하고 단조로운 어린이공원을 테마가 있는 놀이터로 재정비하여 아이들의 상상력, 모험심에 원동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8쪽 신월1동 곰달래마을마당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월1동 곰달래마을마당에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수목식재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으로 정비하겠습니다. 19쪽 갈산공원 산림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갈산공원 위험사면 및 산사태 취약지역을 정비하여 산사태 등 풍수해로부터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쪽 용왕산 거점형 테마 전망대 조성입니다. 용왕산 내 한강조망이 가능한 전망대 및 하늘숲길을 조성하고 용왕정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용왕산 명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 반려식물 동행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살기좋은 반려식물 특별구를 위한 반려식물 서비스 지원과 관리·교육·기부 서비스를 운영하여 반려식물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 안양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오금교에서 신정교 구간 사이 안양천변 제방 산책로에 매력적인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활기찬 수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3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어린이놀이터를 잘 만드셨더라고요. 우선 감사합니다. 금실공원도 가봤더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됩니다.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조그마한 모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는 반려견은 목줄을 차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반려견들은 그렇게 관리가 돼요. 그런데 고양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고양이들이 만날 와서 똥을 싸서 아침에 우리 팀장님 만날 치운다는데 가보면 또 있고. 그런데 거기서 애들이 놀아요. 저는 굳이 그 모래가 있어야 되는 건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되는 모래가 왜 필요하죠? 요즘 오후 5시나 6시에 가면 애들이 그 모래에서 많이 놀아요. 옆에 고양이 똥이 있는데도 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봤을 때 왜 관리가 안 되느냐고 자꾸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 물론 아침에 와서 청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청소만으로 될까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청소 뿐만이 아니고 오존수로 세척,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존살균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고양이가 특성상 모래를 파고 거기에 배설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 모래 놀이터 대신 탄소포장재로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모래놀이가 애들 감성을 키우고 지능발달에 좋다는 그런 일부 연구결과 때문에 남겨놓고, 또 어떤 주민들은“ 왜 없애냐?”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부모들은 없애지 말고 관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냐고요. 제가 봤을 때 그게 관리가 안 되는데. 보니까 금실공원도 조그맣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일이 발생되었어요. 그러면 이걸 지금쯤은 뭔가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원에 그걸 해놓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부모들이 또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좋은 시설을 했는데 그거 때문에 옥의 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게 물론 관리가 된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소독을 한다고 해도 그게 어차피 약품인데 애들이 거기서 그냥 모래를 손으로 만지고 퍼서 담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았을 때 사실 요즘 애들 노는 것도 불안해요. 물론 우리 어렸을 때야 그렇다 치지만 요즘 부모들은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시설에서 애들을 놀게 하지만 이게 옥의 티가 아닌가 해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제가 여기 말고 다른 데에 있을 때 천막을 씌웠던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야간에는 천막을 덮었다가 주간에는 거둬놓고 했는데 그것도 물론 관리가 필요합니다. 천막을 계속 덮었다, 거뒀다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거기 공원을 청소하시는 분들 다 있죠? 그분들한테 그런 부탁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인력상 1개 공원에 1명씩 고정배치는 힘들고요, 순회하면서 청소하고 아니면 고장이 났다든지 그러면 저희 기동반이라고 해서 차 타고 가서 정비하고 그런 인력이 있는데 그분들을,
택진
정택진위원
어르신일자리 개념으로 해가지고 1놀이터 1명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가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우정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2동 장수공원 리노베이션을 하려고 용역 준비 중이시죠?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우정
신우정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착수보고회는 했고요, 그때 나왔던 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주민 의견청취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원래 용역을 6월 중에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6월 중에는 안 될 거 같네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1개 동이 아니고 몇 개 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최대한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을 지 그 방법을 좀,
우정
신우정위원
아직 그런 방법은 안 나온 거네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우정
신우정위원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이 부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청취하셔서 해 주시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그 공원이 길 가는 쪽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의 안전도 우려가 될 거예요. 그 부분까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공원이 잘 정비되어서 다른 구에서 보러도 오고 대통령상도 받고 했었는데 우리 파리공원 분수대가 여름이면 우리 아이들의 놀이천국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거기에 음악분수하고 바닥분수 2개가 있는데 음악분수는 그렇다 치고 바닥분수에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그냥 수영장이나 목욕탕처럼 와서 뛰어노는 그런 명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수질검사하고 물을 언제 교체하는지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분수대는 전부 다 수질검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파리공원만 이 5가지 항목의 수질검사를 하는 건가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모든 수경시설에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파리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논다고 해서 특별히 검사하는 건 없다는 취지로 들리네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물놀이장하고 차별화를 해서 더 많이 하지는 않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여기에 물을 주 1회 교체한다고 되어 있고 수질검사는 월 2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을 주 1회 교체하는데 수질검사를 2회 한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물은 주 1회 교체하고 수질검사는 15일에 한 번씩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물을 교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물을 교체하고 한다는 것인지, 마지막 날 교체하기 전에 한다는 것인지 날짜가 안 나와서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특정하거나 통상 맨 마지막이나 교체한 상태에서 검사하지도 않고 중간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자료에 수질검사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수질검사 두 가지는 공원녹지과 자체로 하는 거 같고 두 가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걱정되는 게 거기에 영유아들 기어다니는 아이들은 안 되지만 서서 다니는 아이들은 다 오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여름 되면 어떤 감염병이라도 옮길까 봐 걱정이 많이 되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데요, 이게 물 한 번 교체하는데 약 160만 원이 들어가네요. 순수하게 물 수도비용만 이렇습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래서 이걸 일주일에 한 번, 수질관리는 특별히 하는 건 없고 지금 수질검사 정도밖에 안하잖아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여기에 오존살균기하고 살균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당겨와서 기존 물을 순환시키면서 계속 소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매일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편리하자고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았다가 행여나 물관리, 수질관리를 잘 못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좋자고 한 일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고 국·과장 망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신트리공원 리노베이션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 거 같아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한 10일 전에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를 다 이용하고 실내놀이터 쪽하고 황톳길만 그것도 일부만 개방을 했고 한쪽은 막아 놓았더라고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황톳길도 끝났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요? 지난 몇 년 동안 황톳길은 정말 열풍을 지나서 광풍에 가까웠었죠. 그런데 요즘은 저도 민원을 받지 않고 있고 더 이상 해달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작년인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모 황톳길을 제 또래의 여성 다섯 분이 열심히 다녔는데 갑자기 네 분이 무좀이 걸려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양천구에서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때 당시에 똑같이 네 분이 걸리니까 아마 거기서 걸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관리하는 규정이 있느냐?” 라고 했더니 “아직은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없다” 라고 했어요. 그날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조그마한 데는 다 말라서 괜찮은데 마르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그 민원인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쪽은 물을 부어가지고 철벅철벅하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잠깐 봤을 때 그 좁은 공간에 한 열 분 정도가 계셨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관리가 안 되면 다들 건강하려고 왔는데 또 다른 질병이 생기면 좀 큰일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황톳길에 대한 어떤 관리규정이나 뭐가 생겼나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규정이 새로 생긴 건 없고요. 안 그래도 작년에 무좀에 걸렸다는 민원을 들었고 금년에도 한 번 또 듣기는 했습니다. 안양천에서 무좀에 걸렸다고.
정옥
임정옥위원
저는 다른 지역이었어요. 목2동 쪽이었어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이용자들한테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감염됐다는 분은 듣지 못했고요, 아까 어린이공원의 모래놀이터를 오존수로 살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황톳길에 뿌려가지고 살균이라도 한번 하라고 현재 저희 운영팀에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도 안양천의 경우는 아예 햇볕이 쫙 나가지고 넓게 펼쳐져서 괜찮은데 신트리공원은 한쪽에, 가보셨죠?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그쪽도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건강하려고 갔는데 혹시 또, 저는 그 민원인 전화번호랑 드릴 수 있어요, 작년에 제가 받은 민원이어서. 그 이후에는 저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양천구 잘하고 있을 거니까 빨리 나아서 다시 오시라고 했었는데 여기에도 그런 일이 없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민관 협력을 통한 최초 실내놀이터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나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다 지어졌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금 아름다운재단인가요, 이건 어떻게 우리하고 연계가 되어서 했나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여기가 그 전에 오목공원에도 한번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놀이터 안에서 아이들 쿠션이라든지 놀이물품을 민간에서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전국 최초 민관협력이라고 그래서 ‘이거 정말 멋지게 했구나.’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오목공원도 했다는 거예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한쪽에 감사패 같은 것도 박아서 해놓고 하나요? 왜냐하면 기부를 정말 좋은 의미로 선행을 베풀어서 하면 관계자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게 있으면 ‘아, 우리 선행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해서 계속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아직 준공 전이니까 크기는 상관없이 우리가 벽에 뭐 붙여놓을 게 있으면 해서 그걸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보름 전인가 모 단지에서 반려식물 동행 프로젝트를 한 걸 제가 보고 사진도 찍어 왔는데 주민들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대형화분의 경우에는 집에서 관리가 힘든데 직접 했다고 해서 제가 그 관계자분들한테도 물어보았어요. “꼭 이 단지만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각각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신청한 순서대로 한다.” 라고 하는데 안 간 곳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단지의 경우에는 안 왔는데 그런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까지 찾아가서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는데 또 신청한 데도 있습니다.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그런 데는 배제하고 최소한 2년 이상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 자료를 2022년도부터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다가 2023년도부터 시비를 계속 받아오는데 2023년도 시비는 분류가 되었어요. 우리 구비는 반려식물 지원 서비스이고 시비는 반려식물 보급사업으로 나누어졌는데 그때는 그렇게 나누어서 했나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 이후에 2024년부터는 시비, 구비 혼합해서 찾아가는 반려식물 서비스나 식물보급 다 한 거고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매칭으로 시가 40%, 구가 60%로 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반려식물 동행 프로젝트에서.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올해 안 받고 그런 거 없이 본인들이 좀더 배워야 되겠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신청해서 더 배울 수 있는 거죠?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교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보니까 와서 하시는 분들도 얼굴이 굉장히 밝고 행복해하는 모습이고 또 몰랐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소개해서 오고 또 하시는 분들도 얼굴이 굉장히 밝고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웃으면서 해서 ‘상호간에 참 좋은 효과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반려식물 보급은 취약계층이나 독거어르신들 위주로 하는데 지난번에는 354명 그리고 380명 정도 했었는데 아직은 모집 중이네요. 이분들도 겹치지 않게 특히 꽃이나 나무 반려식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주민들 우울증이나 그런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물놀이 수경시설 수질검사를 매번 하는데 작년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신 결과지를 보니까 6월 28일날 신정3 하늘마루어린이공원이 부적합으로 나왔더라고요. 물론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적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조치도 하셨고. 그런데 다음번 검사인 7월 17일에도 또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것도 그럴 수 있죠.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여러 명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오염에 취약한 것도 사실인데 이 검사자체가 규정된 게 상위법 중 물환경보전법에 나와 있잖아요. 15일간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종류의 검사라는 게 우리 실무자분들이 일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15일을 기계적으로 딱딱 맞출 필요는 없지만 당시에 이 하늘마루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 이전에 부적합이 한 번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검사 시기가 도래할 때는 그래도 가능한 15일 기간을 지키는 게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가 이펜하우스 아파트단지 한 가운데에 있는 공원이고 3단지 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단지의 아이들이 다 가서 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 하시는 데 힘든 사정은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그 이전에 부적합이 나왔었으니까 가능한 한 그런 걸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Y가드닝크루’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3월에 모집을 하고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주민참여 사업이고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세부사업명이 공원의친구들 양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원의친구들’은 그전에도 계속 공원관리하는 자원봉사자 그런 사업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에 보면 전년도에 공원의친구들 양성 및 운영 예산이 한 절반 정도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앞서 말한 ‘Y가드닝크루’ 위탁용역에 3,800 정도 나갔죠? 그렇게 되면 ‘공원의친구들’ 사업 안에 ‘Y가드닝크루’가 대부분의 비용이 차지하나요? 사실 지금 그림이 그런 거 같거든요. 작년에는 절반 정도 하고 돈이 남았는데.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
그러면 ‘Y가드닝크루’가 주민참여 정원사업이라고 많은 홍보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사실상 공원의친구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해도 무방할까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성격은 약간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분들이 맡아서 정원을 조성하지만 조성 이후에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공원의친구들'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와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곽고은위원
저도 과장님 설명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항목을 보았을 때는 사실상 부속사업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이 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든간에 주민참여 정원사업이 항목을 보았을 때는 당연히 큰 사업이잖아요. 청장님의 이 사업에 대해 홍보하신 말씀만 들어봐도 그렇고 이게 ‘공원의친구들’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항목이 잡힌 것 같아서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스페이스 연의’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축약을 하자면 한 마디로 아쉽다잖아요. 거기가 위치도 좋고 공원도 아름답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 건물도 굉장히 멋지게 지어놓았는데 조성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런 것 치고는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고 평상시에는 거기서 뭘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신정3동 그쪽 주민분들은 아무래도 거기가 이동하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에코스페이스 연의’ 용역계약 관련을 보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주식회사 그린아트’가 협상에 의한 혹은 수의계약 같은 내용으로 거의 3년 동안 체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총 4억 6,441만 1,000원. 물론 잘하는 업체라고 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또 다시 할 수도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문제는 이 ‘에코스페이스 연의’ 사업내용이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 좀 의아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보았을 때도 의아한 부분이 많거든요. 혹시 만족도조사 같은 거 진행했나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참여하셨던 주민분들한테서 호응이 좀 있을까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참여자의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할 수가 없는데 참여하신 분들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평가는 좋지만 일반주민들한테는 괴리된 평가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이 반응이 안 좋다는 얘기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참여를 얼마나 많이 확대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일반주민 19명이 이 좋은 프로그램을 다 혜택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이 소수만 혜택을 받는 거 아닌가,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좀더 많은 주민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더 홍보라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사실 훌륭하게 지어놓은 시설이 그만큼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큰 부분이고 이건 질책성이 아니라 어쨌든 그 위치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능한 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도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서서울공원에 야생동물 출몰이 찾아서 지금현재도 너구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수변 둔치같은 데서 야생동물이 나와서 고민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대처방안이라든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야생동물 중에서 너구리인데 이게 유해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야생동물법에 따라서 강제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쪽 지역에 너구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원인이 고양이집에 먹이 주는 것 때문에 너구리들이 사람들을 안 무서워하고 자꾸 주택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개선충병 걸린 너구리가 신정산에 많이 출현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개선충병 걸린 건 구조를 해야 되니까요. 혹시 애완견하고 접촉하면 옮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조를 하려고 포획틀을 5개 설치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서울시에는 포획하는 전문병원이 없더라고요. 서울시하고 계약된 데가 강원도 춘천인데 야생개 잡는 곳인데 너구리는 잡아본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지난주에 개선충병 걸린 너구리 4마리를 포획해서 지금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정산은 저희가 개체수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보았던 너구리를 또 본 건지, 새로운 건지 그게 저희도 파악이 어려운데 일단 4마리를 구조했으니까 지켜보고 또 있으면 더 구조해서 혹시 개선충병이 애완견에게 옮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예산항목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강화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포획하는 비용들이 이 예산안에 들어가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해서 들어갑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이건 사무관리비로 해서 한 마리당 얼마 해가지고 카드결재 식으로 별도의 계약은 연간단가 식으로 할 수는 없고 잡으면 잡은 거만큼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업 비용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 비용을 납부한다 이 말씀이시죠?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수진
김수진위원
어쨌든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정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원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아이들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반려견과 야생고양이의 배변 문제로 인해 주민과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용하는 일반주민과 관리하시는 공무원 근무자들과 언쟁이라든지 불편한 사항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 주민 입장에서는 청소 좀 잘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매번 치우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또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몇 번 있었고 과장님께도 민원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잘 대응을 해 주셔서 그 민원인은 마음을 좀 푸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대신 전해드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문제가 공원에서 반려견 배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같거든요. 여기에 대처할 만한 준비된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애완견 변을 대부분 잘 치우시는데 간혹 배변을 안 치우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플래카드 같은 걸 많이 설치했고 이걸 누가 계속 고정적으로 지켜보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기 때문에,
수진
김수진위원
일단은 인식개선, 계도가 우선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얼마 전에 양천공원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하신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번 하신 거죠?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수진
김수진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괜찮다고 하는 반응이 있기는 하거든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다른 공원까지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 아직까지 제가 모니터링을 못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이게 설치한 지가 한 달도 채 안된 것 같은데 모니터링을 잘해 주시고 어쨌든 여기 안에 설치된 비품들이 많이 사라지면 많이 이용을 한다는 뜻이니까 한번 모니터링을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회기때 공원내에 불법취사 같은 걸 계도하거나 단속을 좀 하셨는지 그 결과를 듣고 싶거든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저번에 말씀하신 불법취사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긴급으로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금실공원을 부수고 그쪽으로 도로를 내라고 한답니다. 금실공원은 이제 해놓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걸 5년 안에 부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하다고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봐도 거기는 이해가 안 가요. 그쪽으로 나면 단차가 심하거든요. 만약 그쪽으로 도로를 내버리면 지금 경로당도 지어져 있고 공원도 부서지는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서울시에서 문의가 오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안건간담회 할 때 제가 공원녹지과에 갈산공원 산림재해 예방사업이 너무 더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가보신다고 했는데 가보셨나요?
지환
김지환기반시설국장
예, 가보았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아마 그날 바로 가셨나봐요. 제가 다음날 갔더니 싹 치웠더라고요. 적치 돼 있던 나무들이나 씌워놨던 포장들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졌지 싶어 가지고 ‘국장님 위력이 대단하시구나. 바로 다녀가셨나보다.’ 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어쨌든 빨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공원녹지과가 양천구 전역을 왔다갔다 하시면서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시면서, 개천가로 뛰어다니시면서 참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거는 잘 알겠는데, 정비를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루에 두 번씩 갈산공원을 가거든요. 나무들이 벌써 죽어서 누렇게 떠있는 나무들이 있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정비되는 나무들이 과연 뿌리를 내려서 6월 장마에 내리는 폭우에 안전하게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지켜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데크길, 부러진 위험수목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반년 가까이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민원대장을 한번 봤어요. 지난 12월부터 계속해서 데크바닥 교체요망, 수목 정비요망, 데크길 정비요망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거를 할 경우 지적하는 거기만 고치시나요? 제가 무슨 의도로 하는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데크길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거기만 못을 박고 가셨길래 참 너무하다 싶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옆에 거가 툭 튀어나왔더라고요. 데크길이 조성한지 몇 년이 됐죠? 아마 두 세번에 나눠서 했기 때문에,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시기가 다릅니다.
임준희위원장
제일 오래된 게 몇 년도 조성인가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거의 10년 됐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전반적으로 한번 보지는 않았죠?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그 전에 한번 간담회 때 말씀을 해주셔서 데크길 56개소를 다시 한 번 정비는 한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16년도에 설치한 거는 노후가 많이 돼서 정비하고 나서도 금방 파손될 우려가 있는데,
임준희위원장
갈산 무장애데크길은 정비 안 하신 거로 제가 느낍니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걸으면서 느끼는 덜컹거림이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요. 심지어는 그 옆에 새롭게 튕겨져 나오는 데크길도 있고요. 이런 거 보면 정비는 안 된 거 같고요. 위험수목도 제가 보기에 '저 나무 뿌려졌다, 저 나무 꺽여졌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 보면 아마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지목하는 거기만 가셔서 하는 거 같고, 물론 일이 굉장히 많고 산이 이 산, 저 산 많은 거 알겠지만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오기 전에 위험수목이랄지 데크길 같은 거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게 이용객도 많아지고 비도 오면 그런 게 위험해 지니까 한번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밤에도 공원녹지과에서 보안등 관리를 하시나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있는 등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제가 한 4개월, 5개월을 지켜봤는데 나간 등이 지금까지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2620–3570이 누구 전화번호입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대표번호입니다.
임준희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접수 받는 민원 대표전화번호겠네요. 그 보안등 밑에 전화번호가 써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전에도 그럴 수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눈여겨 본 거는 6개월이거든요. 그 등이 나갔는데 하필 그 등 위치가 직선코스면 앞, 뒤에 등이 있어서 다른 등의 불빛 때문에 보완이 되지만 거기는 곡선 커브를 트는 길입니다. 거기에 있는 등이기 때문에 그게 나감으로 인해서 앞뒤가 다 컴컴해서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 다들 '여기 불이 왜 나갔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나가는 등인데 그게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꺼져있어요. 등이라는 게 밤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 모르지 않을까요? 어떤 시스템 같은 게 있습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새로 설치하는 등 같은 경우는 직접 안 나가더라도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는 데요. 그거는 최근에 설치한 거고요. 그전에 거는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임준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스마트컨트롤러라고 해서 그런 거를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조도라는지 이런 거는 다 된다고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최근 거,
임준희위원장
해지는 시간에 저절로 켜지는 거는 이전 시스템에서도 가능 한 거고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임준희위원장
옛날 시스템 모델도 조도에 맞춰서 어두워졌을 때 불이 탁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지금 말한 것처럼 망가진 등에 대한 컨트롤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신 거네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임준희위원장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가서 보셔야 됩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양천구에 수 많은 산속에 들어있는 보안등을 점검을 직접 나가지 않으면 모르시는 거네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를 직접 나가셨습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사실 야간에 계속 순찰 도는 거는 없었고요. 민원이 오면 몇 번 등인지 확인을 해서,
임준희위원장
그러니까요. 보면은 일단 스마트컨트롤러가 안 되는 과거의 시스템에다가 야간순찰을 안 하면 밤에 필요한 전등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완이 필요한 거 같고요. 저희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나가서 야간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업무가 많으신 거는 알고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업무가 과중되리라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갈산, 지양산, 용왕산, 계남공원, 무슨 산, 무슨 산, 굉장히 많고 그게 다 우리 공원녹지과 관리고 도로과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많은 보안등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컨트롤러가 돼 있는 거는 최근의 몇 개이고 대부분이 아마 과거의 시스템일 텐데 이거를 다 점검하셔서 나간 등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임준희위원장
참고로 제가 본 거는 4-4인가 5입니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일대 다 점검 해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과 구립도담어린이집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