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성규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성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가구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별로 복지 기동대를 편성하여 주거 환경 개선, 소규모 수리 등 촘촘한 생활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우리 지역 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이를 통해 함께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박성규 위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의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입니다. 완도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고 인성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적용 대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는 인성교육 실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 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 교육의 체계적인 실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더불어 살아가는데 있어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제고하고 건강하고 밝은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최정욱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의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결정 제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3423호 완도군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의 계약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연구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입주 기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는 점을 고려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와 완도군 해양바이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2년 연장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5월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2년간의 운영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평가하여 재계약 적격 및 심의 의결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연장 기간은 25년 7월 1일부터 27년 6월 30일까지며,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면 하반기 운영비 1억 원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연구소 주요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의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3421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직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광과를 관광실로 변경하고, 2026년 Pre해조류박람회 및 2028년 국제해조류박람회 준비 부서인 해조류박람회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으로 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규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조직의 효율성과 기능 강화를 위해 일부 부서 직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천종실 행정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Pre국제해조류박람회 준비 사업 기간이 6일간이에요.

예.

예산은 6억, 아니…… 24억 원이고.

예.

지금 그러면 장보고축제, 장보고수산물축제 예산은 얼마나 된가요?

글쎄요. 그 예산은 제가……

금년에 한 12억 정도 내가 들어간 걸로 알았는데 그리고 기간도 거의 한 4일 했죠?

예.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데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과 단위를 둔다 이것이 제 생각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도 준비가 돼 있고,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돼 있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규모가 작은 이런 행사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 과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지금 현재 해조류박람회 추진팀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지금 몇 명입니까?

2명 있습니다. 2명이 하고 있습니까?

그 팀에 2명을 둘 수 있는가요? 원래 그 팀 단위는 3명 정도 팀장을 포함해서 3명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 말에 해조류박람회 관련 팀장을 만들면서 7월 1일자 인사에는 현재 해조류박람회추진단을 설립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준비 단계로 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2명만 뒀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준비 과정에 있고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계획도 수립이 돼 있고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굳이 과 단위를 이렇게 신설해서 조직을 만들 게 아니라 그 인원 그 팀에다 인원을 좀 보강해서 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2028년 국제해조류박람회가 지금 선정이 언제 된가요? 선정 된다고 했을 때.

그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 관계는 해조류박람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해양정책과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제가 이제 파악하기는 국제해조류 박람회 2026년 7월 그 선정 예정이 된다고 했어요. 선정 예정이 된다. 그것도 이제 그때 가봐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선정이 안 됐을 때 그거는 또 생각해 보셨는가요?

그 안 됐을 때를 가정하고 일을……

이렇게 한다면 3년이 남아 있어요, 3년이. 아직도 그런 걸 봤을 때 좀 본 위원은 추진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 하반기에 조직 구성해도 2년이 남습니다. 준비 기간이 그리고 2027년 상반기에 조직을 구성해도 준비 기간이 지금 몇 번 해왔던 것에 비하면 한 1년 4개월 정도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보고축제하고 지금 비교를 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장보고축제가 예산이 12억 정도 그리고 Pre박람회가 24억 정도 그리고 기간이 4일, 그리고 Pre박람회는 6일, 그런데 장보고축제는 기존에 계획해서 해왔던 사회단체하고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었고, Pre박람회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두 번을 해조류박람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험을 살려서 물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장보고축제는 지역행사이고, Pre박람회는 국제행사 정도의 규모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나라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일정, 그리고 국제학술대회,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 수출상담회 이런 부분은 사전에 많이 협약을 하고 그리고 찾아다니면서 그런 걸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박람회하고 장보고축제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 말에 한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과거의 박람회는 우리군이 국제 행사를 신청하면 가능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광역단체를 통해서 박람회를 국제박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에다가 해 준다는 확정된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보면. 그리고 섬을 가지고 있는 해조류를 양식하고 있는 거제나 삼천포 그리고 그런데도 충분히 저희들이 박람회를 두 번 하면서 성공한 사례를 보고 그쪽에서도 유치하려고 노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것을 위해서는 선점을 하는 의미 그리고 대비를 하는 의미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레임덕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앞으로도 말씀드렸었는데 2014년도 김종식 군수가 3선을 마지막 하면서 2014년도 해조류박람회를 했습니.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걸 왜 할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그렇게 같이 공감하시겠지만 성공적인 박람회이었다고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적으로 박람회가 되니까 2회 2017년도 박람회를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해조류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블루카본 이런 걸 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우리 완도군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보자라는 게 있었고, 지금까지 Pre박람회에 관련해서도 계속 진행해 왔던 것도 있고요. 위원님들도 용역보고회에서도 같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감안하셨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확인을 할게요. 지금 조례 개정안을 보면 그 참고사항에 비용추계서가 있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36조에 기구와 정원 조례의 제안과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제출한 사유서를 보면은…… 잠깐만요. 지금 내용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군에서는 조직 개편을 하면서 과를 신설하잖아요.

예.

그럼 과장 1명이 얼마 들어갈까요? 대충 인건비.

대충 한 8,000에서……

팀이 몇 개 들어가죠?

4개 들어갑니다.

4개 들어가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에서는 제3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대상이라 하면은 완도군수 또는 완도군의회 의원이나 완도군의회 위원회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따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3억 원 미만일 때 이런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이런 것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금 첨부를 해 놓은 거예요.

그 부분은 그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 담당자가 답변을 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아니, 그러면 제가 과장한테 지금 질문을 한 것인데 이걸 실무자한테 물어보면 실무자하고 질문 답변을 받으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아니,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죄송합니다.

이거 팀장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가 하나 생겼을 때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은 과를 운영하는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정책과에서 이번 추경안에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했을 경우 연간 한 300만 원 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호봉제 공무원이 연봉제로 바뀌면 그 당해 연도에는 증액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6급 팀장이 생긴다고 했을 때의 증액분은 무보직 현재 6급이기 때문에 증액분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실 관리비, 인건비만 해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방금 인건비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비용추계서를 하면은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관리 비용도 있을 것이고,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기 과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겠어요?

예. 들어가죠.

3억 미만인가요, 그러면?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보니까 이런 해당 사항을 적용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욱 위원님.

우리 과장님 설명 9차 이 앞번부터 해서 잘 들었거든요. 또 이제 박병수 위원님 지금 계속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 들었고 다만 이제 우리가 내년 6월에 우리 지자체 선거가 끝나요. 그러면 도지사도 바뀌고, 우리군수도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그 차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또 어떤 그 사람의 또 다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도지사도 역시나 이게 도지사가 되면 이 사업에 대한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했지만 선점을 차지해서 한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 도지사가 생기면서 또 시·군, 어느 시·군에 또 어떤 방점을 찍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전혀 아니라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잘 짚자고 하는 것이고, 또 지자체장이 돼서 적어도 어느 숨통을 틔어주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가게끔 어떤 걸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해줘야지. 딱 이렇게 해버리면 다음 차기 군수가 만에 하나 됐을 때 이런 것도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것도 줘야 되고 그래서 그걸 좀 팀을 좀 더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저도 운영을 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6월 넘어서 어떤 걸 하더라도 그때 조직 개편을 위해서 더 보강하고 뭘 하더라도 그렇게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 깊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해양정책과장님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과정이라든지 시기를 두고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지난번 때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 단계는 우리 과에 박람회 추진팀이 있어 가지고 26박람회와 28박람회 준비 용역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6박람회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용역은 이제 완료가 됐는데 이 박람회는 이번 하반기 예산이 확보가 돼야 본격적으로 전시 연출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용역사를 다시 선정하고, 또 그에 관련된 수출 상담회라든지 내년에 할 또 해조류 심포지엄 학술대회 같은 것들을 할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분주하게 움직여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도 동시에 해야 될 상황이고, 28박람회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최종 용역 보고는 이달 아니면 다음 달 초쯤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나왔다고 해서 계획서가 다 된 건 아니고 도하고 같이 최종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해수부를 통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기재부까지 도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전남도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전남도 자체적으로 28일 박람회 준비단을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 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5월달에 박람회가 끝나면 이제 이래저래 같이 박람회를 치르고 나면 이 박람회의 그 조직들이 그대로 내년 하반기에는 국제행사 승인이 됐을 때, 승인이 되면 바로 전남도하고 같이 사무국이 꾸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조직위원회가 내년 하반기에 구성되면서 전라남도에서 사무국이 꾸려지면 저희 이제 박람회를 추진했던 추진단이 그쪽으로 좀 파견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지금 총무과장이 조직관리부서 아닌가요?

맞습니다.

조직관리부서에서 이런 것들 판단하지 않아요?

이제 저희들은 건의가 들어와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는 겁니다.

아니,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그런 것을 조직이 이렇게 신설하는데 조직을 신설하는데 과장이 그런 것도 검토 없이 주무과에다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맞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담당 부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아니, 완도군에서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금 한 것 아닌가요?

예.

그런데 왜 다른 부서에서 이걸 말씀을 하시니까……

조직은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조직이 필요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조직 관리를 하고 있고, 조직을 신설한다고 하니까 답변을 해야죠. 왜 다른 부서에서 답변을 하냐고 맞는가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일을 진행할 건지.

아니, 절차를 그렇게 행정 절차라는 것은 조직 관리 인사 관리 그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업무 업무량 파악.

그 부분이 부족했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보고를 할 때는 고민을 좀 하고 공부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위원님.

과장님 만에 하나 이걸 우리 수산정책과나 이걸 하면은 도에서 확실히 우리 완도에다 주겠다라는 그 확신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확신을 받을 수 있다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준비 단계에서 우리군에서 이제 철도 차게 준비해야만이……

이제 그 설명은 내가 누차 들어서 알고 다만 우리는 그래도 의회예요. 의회란 적어도 해줄 때 정말 우리도 뭔가를 갖고 의회에도 답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자체장들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도지사 여기 바꿔지면서 어떤 변화가 올지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그걸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의지는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하나 그렇게 됐을 때도 이제 감안 안 할 수 없어 의회는 이런 문제가 없이 이게 토론이 된다면 하는데 그걸 문제 삼아 다들 걱정돼서 하는 과정의 승인은 그 정도는 우리도 갖고 해야 되니까 하지 마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도 하지 마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거는 좀 지금의 과가 아닌 뭐라도 해서 더 보강하더라도 해서 해 가면 좋겠다 당장 한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내년 6월이면 이게 판도가 다 바꿔지고 새로운 게 나오거든 그때 가도 나는 우리가 충분하니 그렇지 않다 해도 준비할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 능력이 없어서 한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그걸 확신을 준다면 우리도 당연히 뭐 그렇다면야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면 우리도 생각을 깊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공감이 가시면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4년, 2017년 해조류박람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시·군에서 국제 박람회를 이렇게 승인을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해조류 박람회 했던 것은 우리 완도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해수부하고 계속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완도군만 해수부하고 박람회에 관련해서는 앞서가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리고 광역 자체에서는 전라남도만큼 앞서가는 광역 자체도 없습니다. 이런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은 확신하건데 박람회는 우리가 완도로 오지 않겠나 저는 확신합니다.

조인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첫 번째 4급, 5급 직제 변경은 뭐 별 무리가 없는 것 같네요. 누가 질문도 안 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여기도 지금 4급, 5급 직제 변경 관광실 이것도 무효가 되는가요? 그러겠죠? 이 안에 주요내용이 같이 올랐으니까.

예.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년 Pre해조류박람회는 5월에 아까 해양정책과장님 답변이 그러는데 5월달에 하는 겁니까?

예.

그럼 결국은 한 10여 개월 남았네요.

예.

혹시 팀으로 행사 준비하기엔 한계가 좀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 각 과에가 4개 팀이 있고, 또 새로운 업무인 Pre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관리를 해야 되고 부서장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또 그런 부분이 기존의 업무하고 또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추진단을 구성하면 몇 명 정도로?

최소 4개 팀, 12명 이상……

혹시 인원에 대해서 충원이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먼저 그러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군에 지금 결원 공무원, 결원이 지금 몇 명이나……

결원이 지금 23명 돼 있고요. 지금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도에는 50에서 60명 결원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경채 특히 시설직 공채를 해버리면 합격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경채를 해서 지금 한 15명 정도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결원이 23명 돼 있습니다.

그러면 23명이면 또 여기서 12명, 15명이 필요하면 읍·면에서 또 파견이나 차출시켜야 되겠네요.

이제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충원계획이 약 45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읍·면이라든지 부서의 결원이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그러면 40명에서 45명이 충원이 되니까

신규 채용을 합니다.

앞으로 결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니까 확실하게 지금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 대답하신 거 맞죠?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지난 1년 넘게 군수님께서 행사장만 가면 2026년, 28년에 해조류박람에 대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해왔거든요. 26년 때는 Pre대회를 하고, 28년 때 본 대회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지금 조례안 이게 이 추진단 때문에 구성이 안 된다면 아마 이게 사업 접어야 됩니까? 이 일에 대해서.

글쎄요. 계속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이 추진단이 신설이 안 되면 그 업무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게 이어져서 그런 성공률이 유치하는 데 성공률이 더 낮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직이 꼭 지금 이 시점에 추진단을 해야 됩니까?

저는 시기가 그렇다고 봅니다.

시기가 꼭 한 달 후에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다시 해가지고 서로 합의 과정을 거치고 해서 할 방법은 없나요? 꼭 지금 7월 1일자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근데 굳이 한 달 간격 사이를 두고 그렇게 또 하는 거……

제가 지금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달 사이에 위원님들 이렇게 또 오늘 사실은 아까 행정기구 조직 개편, 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박병수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한 거 들었죠?

예.

그런데 몇 시간 만에 지금 이것 갖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 5급 직제 변경 이거는 위원님들끼리 각자의 의견이 없으니 이거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나중에 따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Pre해조류추진단에 관련된 것은 시기를 좀 두고 한 달 후에나 해도 서로 간에 이야기를…… 전문위원 혹시 이게 가능한가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임위에서 이제 수정가결하고 부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정가결을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본회의장에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통과가 되면 단체장은 거의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임위에서 부결이 된 경우에는 재의 요구는 할 수는 없고, 다음 임시회 때 단체장이 별도로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장시간, 이렇게 장시간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기조는 집행부에서 뭘 하면 해보라는 쪽에 긍정적으로 생각한 게 저희 기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한테까지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한 번, 두 번 오늘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다 똑같은 내용으로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한번 심사 숙고해보면 어떻겠느냐 자꾸 7월 1일자 인사 그 날짜를 두고 이야기하면은 결국 며칠 안 남았는데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 어떤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조례는 사전에 오늘 박병수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미리 제출된 조례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은 이게 이제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어찌 보면 군수님께서 의지를 갖고 박람회를, Pre박람회 유치해 보겠다. 그리고 2028년도 박람회를 유치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또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셔 가지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위원님도 지켜보시면서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2018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가 완도군으로 와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딱 물을게요. 답변 간단히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추진단이 구성되면 읍·면에서 파견, 차출 이런 정확히 그런 거 없는 거죠?

이제 부서에서 위원 차출해야죠. 전혀 없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죠.

아니, 하반기 때 하면은 아까 다 충원이 된다면서요.

충원하고 이제 그래서 보충하고 그렇다 그 말이죠.

충원하면 읍·면에서 차출해 가지고 이 추진단으로 인해서 결원이 안 생기게 읍·면에 인원 충원……

결원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소화라는 단어가 참 애매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년도, 17년도 우리가 했잖아요. 그때는 수산경영과에서 TF팀으로 하나 만들어서만 운영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수산경영과 밖에 없었죠? 완도군에.

그때는 해조류사업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준비를 해가지고 해조류박람회추진단이 생긴 걸로……

TF팀을 따로 만들어서 했었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수산과에서 해양정책과로 2개로 나눠놨어요. 근데 나눠놓고도 지금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추진단을 또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박람회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산경영과 해조류팀이 있었는데 과에서 있었는데 팀을 더 만들어서 좀 운영하는 방법도 우선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아까 최정욱 위원님이나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팀을 더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하다 이제 그때 임박하면 그때 TF팀을 만들어서 추진단을 만들든 그때 하는 게 안 나은가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국내행사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그 팀이 들어가 있으면 과장이 대표로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에. 그렇죠?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의 과장이 맡아서 하다가 팀에 연계해 주고 그러고 나서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뭐 하면 그때 다시 정상적으로 정말 되겠다 싶으면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면은 해양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도에서는 도 조례를 만들어서 완도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해조류박람회를 추진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선제적으로 우리는 해양정책과에서는 도하고 얘기할 때 우리는 7월 1일자로 조직이 만들어지니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조직이 안 만들어지고 하면 도하고 완도군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박람회 유치는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22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박람회 추진단 설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첨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본청 5급이 17명에서 18명으로 1명이 증가되고, 6급 이하는 667명에서 666명으로 감소가 됩니다. 또한 별표 완도군 지방공무원 직급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 6급을 27%에서 28% 이내로 1% 증가시키고 7급을 33% 이내에서 32% 이내로 1%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과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전체 정원 총원 변동 없이 조직 신설에 따른 일반직 5급 및 6급 정원과 7 6급 및 7급 정원 비중을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총정실 행정지원과 등의 내용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책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과장님 이거 우리 그 조례가 돼야 이거 해당되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의의가 없으므로 상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최정욱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지금 이것을 원안대로 해야 되나요? 수정안대로 해야 되나요? 위원들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2회를 해 보면서도 첫 회는 정말 기대에 부풀어 했는데 2회 때 했을 때 완도군에서 호응을 그렇게 크게 얻지는 못했어요. 우리 국제해조류박람회 하면서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들 거의 한 달 그때 아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과정인데 이제 물론 무슨 행사든지 우리가 해야 맞아요. 해야 맞는데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되고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다만 지금의 우리가 이제 솔직히 그러잖아요. 지자체장이나 도지사가 바꿔지면 그 도지사의 생각도 꼭 우리 완도에다 주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거라고 그때 다른 시·군에서 로비가 들어가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했던 것도 아마 경쟁으로 붙게 될 거라고 근데 이제 이게 확실한 그런 것도 아닌데 팀을 봐요.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지만 우리가 팀에 인원을 많이 보충할 수는 있죠? 한 6명 정도.

그거는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그 팀에다가 사람을 좀 보충해서 여러 사람을 더 하더라도 해가지고 그 필요한 사람만큼의 그 팀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과를 해서 한 것과 그 팀을 한다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주어진 일에 주 못 할 이유가 없어요. 꼭 과로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왜냐하면 또 과장을 하나를 더 해놓게 되면 다음 지자체장이 누가 되더라도 이게 갑갑해요, 사실은. 하나 줄이더라도 인사권을 자기가 했을 때 뭔가 완도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어떤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가 딱 막혀 있어 보면 이 사람 하나를 또 어떻게 차라리 그때 한 TO를 맞춰서 뭘 해야 될 수도 있을 거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꼭 하고 안 하고, 또 행정에서 하는 저런 준비성은 나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야지 또 우리는 위원이에요. 위원이면 적어도 견제하는 입장으로 해서 우리가 제안도 해 주고 아닌 것은 좀 막아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했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똑같은 생각입니까?

지금 박재선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우리 최정욱 위원님 두 분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두 번 세 번 치렀지 않습니까? 세 번 치렀어요? 지금 두 번 치렀는가요? 한 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두 번 치렀죠.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수산경영과 1개 과에서 다 이걸 해 왔어요. 그리고 1년 4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해 왔고, 지금 우리군에 지금 수산경영과가 있고 해양정책과가 있는데 지금 업무가 한계가 이거 너무 나눠져 가지고 이 합쳐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해양정책과에서도 저기 TF팀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박람회 팀이 거기에 이제 개로 해서 한다고 하면 못 할 일이 없습니다. 과장이 왜 그걸 챙겨 들고 하면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최정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지금 내년이면 다 바꿔지잖아요. 바꿔진 뒤 미리서 이것이 해가지고 과만 덜렁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책임 한계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팀으로 해서 1개 과에 해양정책과가 됐든 어디 지금 현재 들어가 소속된 거기에 인력 보강을 해서 좀 했으면 어쩌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에 보면 제36조제2항에 보면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서 수정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미리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방금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장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 수정안으로 하게 되면 지금 우선은 군수님의 의견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회신이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가 의회가 지금 바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수정안대로 무조건 한 것보다는 회신을 군수님의, 지자체장 의견을 좀 듣고 저희들이 마지막에 저희 저희들이 회기 동안에 오면 잠깐 더 한 번 듣고 얘기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참고로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기구를 축소하거나 정원을 조정할 경우는 단체장의 답변을 듣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수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이 의정지원팀에서 군수님의 답변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을 받도록 하고 그 답변을 통해서 별도로 그 행안위를 별도로 한 번 더 개최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고 회기 기간 동안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정안대로 하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 하지 마시고요. 집행부 답변이 올 때까지 보류한 걸로 두 건 다……

그러면 제4항과 제5항은 집행부의 의견이 올 때까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결정 제6항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424호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괄 내역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할 안건들의 취득 내역으로는 기존 현황 대비 토지가 26필지 면적 5만 997.7제곱미터 19억 600만 원과 건물 1동에 330제곱미터 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처분 내역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2025년 공지사항 관리계획안에 반영할 안건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에 따른 폐교 잔여부지 매입 등 총 6건으로 토지 취득 26필지, 건물 취득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의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축산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입니다.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안건번호 제1호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에 따른 불목 폐교 잔여부지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의 농촌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한 특화 산업 육성,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농촌의 자립적 성장 기반 구축에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7월 불목 분교 폐교 부지인 군내면 불목리 241번지 전체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천경도서관 건물 및 부지는 기증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분할하여 이를 제외하고 매입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완도교육지원청에서 잔여부지 매매 의사가 있어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추후 연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농촌치유거점센터 사후 관리 등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은 군외면 불목리 242- 12번지 토지 1필지 1,803평방미터, 건물 1동 330평방미터 소요 예산은 1억 7,600만 원입니다. 현황 도면과 취득 대상 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완도 화흥 간척지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완도 화흥 간척 대상지의 잠재성을 분석하여 지역 주민 및 방문객들을 위한 건강 증진, 관광 자원 확대를 위한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소재지 정도리 879-1외 12필지로 사업 예산은 공사비 22억 보상비 12억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부지 정리 및 토목 공사 배수시설, 또 부대시설로 클럽하우스와 드론 이착륙장 등이 되겠습니다. 구분은 토지 취득으로 토지 13필지에 4만 2,01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부대 비용 포함 12억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시라인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쪽이 그러면 용도 지역은 저촉이 안 된가요?

예. 저촉 안 됩니다.

무슨 지역인가요, 그쪽이?

지금 거기가 생산관리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은 아니죠?

예.

그럼 폭은 몇 미터 되나요?

폭이 약 50m의 길이는 약 1km 정도 됩니다.

50m에 6km?

예.

그러면 그 홀이 몇 홀 정도 나오죠?

18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18홀 정도 좀 어중간하네요. 그래도 몇 개 홀이 돼야만 좀 그 규모 있게 해야만 그래도 국제대회라든가 우리 전국대회도 개최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땅값은 감정가가 지금……

탁상 감정했을 때 한 평방미터당 2만 5,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7만 5,000원인가요?

그러면 12억 원 이내에서 부대 비용 포함해서 12억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12억 정도. 아니, 예산이 여기서 30억 안 된가요?

34억.

34억으로 나왔죠. 공사비까지 해서.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부지에 생산관리지역이라 했는데 지금 m는 1km인데 넓이가 지금 폭이 50m라 했죠?

예.

더 매입할 수는 없는가요?

일단 저희들이 1단계로 지금 농림부하고 기재부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선 매입하고 추후에 이제 더 추가 매입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다음에 또 한다 하면 땅값이 계속 올라가서 못 사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차피 이왕 할 거면 18홀은 사실은 완도읍 전체라고 보면 좀 적잖아요. 최하 27홀은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땅 매입을 좀 더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이거 땅 매입 또 해야지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불가능해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그 간척지라서 우리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일단 이 필지 우선 매입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처음부터 할 때 잘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번호 제3호 소안 응급의료 헬기 이착륙장 건설에 따른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안 헬기 착륙장은 규격이 협소하고, 주변에 위험 시설물인 통신 기지국이 위치하고 있어 중대형 헬기의 야간 운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비와 도비 포함 4억 원을 확보하고 이전 확장 부지 선정과 적합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상 지역은 완도군 소안면 진산리 1048 외 한 필지입니다. 취득 면적은 2,713평방미터이며 취득 예산은 5,700만 원입니다. 의료 취약지인 도서지역 야간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 의료 헬기를 통한 신속한 병원 후송 조치로 군민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제4호가 되겠습니다. 어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망남항 부지 매입입니다. 부지는 완도읍 군내리 3-9번지 망남리 새마을 물양장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필지로 1,163평방미터로 약 35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안건 번호 제5호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충족과 변화하는 여행 관광 트렌드에 맞춘 산림 휴양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립난대수목원과 해양 치유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대상지 진입부에 있는 토지 취득 건입니다. 금번 취득 대상은 완도읍 중도리 산 1-26번지 외 1필지에 1,394제곱미터로 소유자는 전라남도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소요 예산은 1,100만 원이 되겠으며, 현황 도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국입니다. 안건번호 제6호 완도 미르채 센텀시티 아파트 준공에 따른 진·출입로 및 주차장 기부 체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르채 아파트를 준공하면 주거 밀집 지역 교통 혼잡이 우려되므로 당초 건축심의위원회의 교통 불편 해소 방안에 따라서 시선유도봉, 방지턱 설치 등 진·출입로 정비와 아파트 단지 외에 40면의 주차장을 조성한 후 시공사로부터 기부 체납을 수용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대상 필지는 완도읍 군내리 1119-2 외에 6필지로 1,910제곱미터입니다. 재산가액은 4억 3,800만 원이며, 각각 도로 4필지에 462제곱평방미터, 주차장 3필지에 1,448제곱미터입니다. 기부 체납 수용 후 주차장은 경제교통과에서, 진·출입로는 지역개발과로 관리 부서별 재산을 등록하여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의의가 없으므로 본 변경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당 행복의 집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금당 행복의 집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결정 제7항에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422호 금당 행복의 집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금당 행복의 집을 운영 중인 청해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위탁 기간이 오는 25년 7월 30일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위탁 근거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방자치법, 그리고 우리군 노인 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등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금당면 해변 공원로에 위치한 금당 행복의 집으로 연면적 196평방미터 규모의 구인 생활 시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사무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 제공, 업무,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장기요양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반 사항이 포함됩니다. 위탁 방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모집하며,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입니다. 완도군 사무에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책임 한계입니다.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 기관에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위법하거나 부정하게 사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계약 해지도 가능하도록 지도 감독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금당 행복의 집은 도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설치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앞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이용 어르신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당 행복의 집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