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59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5월 28일 권종헌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소수련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성하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질문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5월 28일 김기준 의원으로부터 연제구 가족센터 학교 연계 사례 발굴 현황 및 향후 계획, 거제1구역 재건축 사업 관련 추진 사항 등, 5월 29일 권종헌 의원으로부터 관내 신규 조성된 주거지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4일 권종헌 의원으로부터 각 동별 관내 주거지 공영주차장 현황, 6월 5일 김기준 의원으로부터 공동주택의 후원 금품 수령 및 지원 내역, 공동주택 관련 민원 현황 등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5월 29일 차성민 의원, 6월 5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 1·2·3·4동 지역구 구의원 차성민입니다. 2025년 4월 14일 오전 7시 부산 사상구 감전동 새벽 시장 인근 도로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날 오전 5시 40분경 학장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로부터 불과 300m 떨어진 지점입니다. 연제구에서는 직선 거리 9.2㎞ 떨어진 지점입니다. 부산시는 싱크홀 조짐이 있어 굴착기로 땅을 파고 확인하던 중 구멍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날에 이어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자 시민들은 불안해하였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장 상부 도로인 이곳에서 이날 오전 땅이 꺼지는 듯한 전조 증상이 먼저 나타났다. 처음 발견된 구멍의 크기는 가로 0.8m, 세로 0.8m, 깊이가 0.5m였다. 시 관계자는 지하에 공동과 누수 하수관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구멍의 크기가 가로 3m, 세로 1.5m, 깊이 5m로 커졌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시는 지하의 노후 하수관에서 일부 누수가 이뤄진 점을 확인하였다면서 이를 교체하고 땅을 메우는 보수 공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날 싱크홀이 발생한 곳과 전날 학장동 횡단보도 싱크홀 지점 모두 사상∼하단선 공사장의 상부 도로였으며 이곳에서 1㎞ 떨어진 곳에 부산시 서부 터미널이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지난 3, 4월경 서울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지자체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탐사 깊이가 낮은 기기를 사용하는 등 보여 주기 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 위험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사고 직후 공사 구간에 대한 수직 차수 보강 그라우팅, 지반 안정성 점검, 지표 투과 레이더, 즉 GPR(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 등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란 전자기파를 땅에 쏴서 지하에서 반사되는 전파를 받아 내부 구조와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탐사 가능한 최대 깊이가 2m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 강동구처럼 대형 싱크홀은 지하 10m에서 발생했다. GPR 조사는 겉핥기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의 지반을 우선적으로 현장 조사 해 공사 현장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을 합니다. 임종철 부산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부산 도시철도 공사가 이루어지는 사상구의 땅은 낙동강 퇴적 모래층으로 이루어졌고 이 모래층은 지하수와 함께 유실돼 빈 공간이 생기기 쉽다고 하며, 땅속에 물이 쉽게 흐르지 않도록 하는 차수벽을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산 정치·행정·교통의 1번지인 우리 연제구는 도시 철도 지하철역이 11곳이나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과연 우리 연제구는 안전합니까? 도로에 물이 고이거나 균열이 생기면 싱크홀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 도로 통제 등 전조 증상을 신속히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심에서의 싱크홀 발생은 차량 사고, 보행자 추락 등 직접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통신, 수도 등 필수 인프라가 손상될 경우 도시 기능 전반이 마비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관내에서 빈번히 목격되고 있는 청소년의 픽시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운행 실태와 안전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가 새로운 이동 수단이자 놀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동 수단은 안전 장비 없이 빠른 속도로 도로를 주행하며 사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어 급정거가 불가능하고,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운전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중학생들도 손쉽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와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행,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보도 질주와 같은 행태는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협 요소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위험 운행을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또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면허를 취득한 후에만 운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생들이 무면허 상태로 도로와 인도에서 위험하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3조 제52조 근거로 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며, 만 16세 이상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행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청소년이라도 형사 처벌 또는 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 모두 법적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에서는 중학생이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연제구에는 아직 치명적인 사고 사례가 없지만 아직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보장은 결코 아닙니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미 연제구 일대에서는 픽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주민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사고 발생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이전에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청의 선제적 역할을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 연계 교통안전 교육 강화입니다. 교육지원청, 경찰서와 협업하여 중학교 단계에서 킥보드 및 자전거 안전 교육을 정례화하고, 픽시 자전거의 구조적 위험성, 무면허 운전의 처벌 가능성, 헬멧 착용의 필요성을 정확히 교육해야 합니다. 둘째, 관내 실태 조사 및 계도 구역 지정입니다. 관내 초중고 인근, 공원, 인도 중심 지역 등 위험 구간을 자전거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고, 픽시 금지 구간 표지판 설치 또는 노면 표시 등 시각적 경고도 병행하며, 특히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이 필요합니다. 셋째, 헬멧 등 안전장비 보급 및 캠페인 전개입니다. 청소년 대상 헬멧 무상 지원을 검토하고, SNS 중심 카드 뉴스, 교육용 영상, 학교 방문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넷째, 청소년 대상 픽시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이용 제한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픽시 자전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안전 위협 요소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무의식적으로 위험한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와 학교, 경찰, 지역사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구조적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본 제안을 기반으로 구 차원의 캠페인, 제도 정비, 교육 활동이 신속히 추진되길 요청드립니다. 연제구가 지금 선제적으로 나선다면 이 정책은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더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부터 행동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구 ㆍ제259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집회요구 - 5월 29일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

질문·답변서 ㆍ연제구 가족센터 학교 연계 사례 발굴 현황 및 향후 계획, 거제1구역 재건축 사업 관련 추진 사항에 대한 서면 질문·답변서 - 5월 28일 김기준 의원 제출 - 6월 9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관내 신규 조성된 주거지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한 서면 질문·답변서 - 5월 29일 권종헌 의원 제출 - 6월 4일 구청 제출 - 부록에 실음 ㆍ각 동별 관내 주거지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한 서면 질문서 - 6월 4일 권종헌 의원 제출 - 6월 4일 구청에 이송 ㆍ공동주택의 후원 금품 수령 및 지원 내역, 공동주택 관련 민원 현황 등에 대한 서면 질문서 - 6월 5일 김기준 의원 제출 - 6월 5일 구청에 이송 ○ 5분 자유발언 신청 - 5월 29일 차성민 의원 - 6월 5일 김미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