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박병수 의원 발언
병수
박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지민 의원입니다.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군수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재정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전문위원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및 민간에서 활용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사용을 촉진하고 사용 이후 발생되는 폐현수막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장려하여 탄소 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민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산불 방지 및 지원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산불 방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결정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허궁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위원
허궁희 위원입니다. 완도군 산불 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완도군 산불 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산불 방지 대책 수립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산불 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전문위원
완도군 산불 방지 및 지원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효율적인 예방과 진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허궁희 위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산불 방지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궁희위원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축조심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산불 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결정 제3항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428호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에 따라 구비 서류로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안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민원서류 명칭에 대하여 정비하였고, 제4조제1항제5호 및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인감 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전문위원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와 행정안전부 인감 증명서 감축 계획에 따른 구비 서류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정국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경제교통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3428호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사업자와 특별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5조제5항의 경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특별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제22조에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이동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교육기관 의뢰 및 실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전문위원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종국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교통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중 특별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대면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 의견과 같이 조례안 제22조 제2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3항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430호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 즉 장애인 복지법 등 규정에 따라 장애인 수첩을 장애인 등록증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전문위원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 정비 권고 사항에 따라 상위 법령과 용어가 일치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한지영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근거한 용어 정비는 타당하지만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이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1조와 제3조의 인용 상위 법령을 배부해 드린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광윤입니다. 의안번호 제3431호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선수 전출 방지와 신규 우수선수 영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타 지자체와 선수 연봉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선수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별표1 등급 산정 기준을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변경하여 등급 차이를 명확히 하고, 별표2 연봉 심의 범위를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이상의 경기에 출전하여 상위 입상 선수에 대하여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별표3 명절수당, 별표4 숙박비, 별표5 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기타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전국체육대회의 포상금을 표와 같이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 제2항에서 단서를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일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별표2 연봉의 심의 범위 개정 규정은 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전문위원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 등급을 체계화하고 연봉 상한액을 인상하여 우수 선수 유지와 신규 인재 영입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최광훈 체육진흥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타 시군 역도 실업팀에 비해 연봉과 수당 등이 열악하여 선수 등급과 연봉 상한액 인상을 통해 우수 선수를 영입해야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부칙 제2조 적용 내에서 별표의 연봉의 심의 범위만 소급 적용을 하였으나 배부해 드린 검토 의견과 같이 별표1 단원의 등급 산정 기준도 함께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김현란입니다. 의안번호 제3434번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입니다. 전라남도 내 어촌 특성을 가진 16개 시·군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어촌 지역의 현안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협의 처리하는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상반기 본회의 정례회의에서 어 전남 어촌 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폐지 동의안이 전체 회원 시군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7조에 의거 협의회 폐지 시 관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를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협의회 폐지 고시 절차 이행 이후 기존 지자체별 지급했던 분담금의 잔액을 지자체별 균등 배분 후에 세입 조치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소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본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의결 대상이 아니므로 보고로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 완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32호 완도군 건축물 관리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의 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원활한 집행과 법령, 자치 법규 간 용어 통일을 위해 상위 법령의 대처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규정에 따른 용어 정비가 필요하여 안 제2조 제3호 항목의 신체 장애자용이라는 용어를 신체 장애인용이라는 대처용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전문위원
완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 정비 권고 사항에 따라 상위 법령과 용어가 일치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김진원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도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홍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433호 완도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재난에 대한 안전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자격 요건 등을 개정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현행과 맞지 않는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내실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긴급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이 가능토록 개정하였고, 심의위원회의 인원 수를 10명 이하로 지정하였으며, 심의위원의 자격을 기금 및 재난 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장, 그리고 기금 등의 재정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또 방제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자격 요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전문위원
완도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를 재난 예방에 대한 조치가 가능토록 개정하고 기금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홍용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