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함께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악 -.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순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제313회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6월 3일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초유의 내란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깨어 있는 유권자들의 냉정한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 이번 선거에 국민의 주권을 슬기롭게 행사하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롭게 출범된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내란으로 인해 불거진 갈등과 대립, 모든 상처들을 조속히 치유하고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열된 국론을 대통합하고 안보, 외교, 경제 등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감으로써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1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달 우리 군에 기분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1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SA등급인 최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군민들과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해 온 결과로 강진군의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와 군정의 신뢰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감과 소통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26일에는 산자부 주관 2025년 한국의 가장 사랑 받는 브랜드 대상에서 체류형 관광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 강진만의 정책적 구조가 대중의 평가를 받는 결과입니다. 연이은 성과들로 인한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애써 주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4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적은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의 시급성, 경제성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군민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전년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과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심사 시, 정확한 자료 제출은 물론이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정성 있는 답변으로 원활한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업인 여러분께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농업인들께서는 안전하고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오며 본격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작인 만큼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한 여름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1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강진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6월 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난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등 8건 총 11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치현입니다. 평소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군정 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서순선 의장님, 정중섭 부의장님, 유경숙 운영위원장님, 위성식 복지위원장님, 김창주 경제위원장님, 김보미 의원님, 윤영남 의원님, 노두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소비 비중과 내수경기 침체에 더해 미국 관세 장벽으로 인한 충격까지 겹치면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세 수입이 줄어들고 그에 따른 교부세도 대폭 감소하는 등 매우 열악한 재원 여건 속에서 편성하였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했고, 아울러 주민 생활과 연계된 시급한 사업, 지역경제 순환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민생회복지원금, 반값여행 지원금 등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기본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 총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136억 원 증가한 6,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79억 원이 증가된 5,78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7억 원이 증가된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7.2%가 되겠으며, 재정 자주도는 53.9%입니다. 다음은 5쪽 회계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은 19억 원이 증가한 1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 재원 중 지방 교부세는 316억 원, 조정교부금은 93억 원, 보조금은 2,4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43억 원 등 178억 원이 증가한 2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57억 원이 증가한 218억 원으로 총 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은 분야별로 비교적 비중이 큰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9억 원이 증가한 4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민·관 협력 지역 상생협약사업 14억 원, 민생회복지원금 64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93억 원이 증가한 653억 원으로 강진 반값여행 지원금 27억 원, 저두지구 관광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 부문에는 베이스파크 스포츠타운 토지 매입 계약금 6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5억 원을, 문화재 부문에는 무위사 복원 정비 40억 원, 전통 문화유산 보수 정비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25억 원이 증가한 5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8억 원이 증가한 1,134억 원으로 노인 부문의 일자리사업 23억 원, 기초연금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는 11억 원이 증가한 8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253억 원이 증가한 1,5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6억 원이 증가한 11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6억 원이 증가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2억 원이 증가한 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환경 분야에 9억 원이 증가한 65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45억 원이 증가한 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외 5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본예산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3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순선 의장님, 정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서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1회 추경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국장 최치현입니다. 202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2025년 4월 3일부터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정중섭 대표위원 등 8명의 결산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서 및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고서를 받아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7,241억 원으로 지방세가 259억 원, 세외수입 199억 원, 지방교부세 2,539억 원 등 전년 대비 1.69% 1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5,963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비가 376억 원, 문화 및 관광 706억 원, 환경 525억 원, 사회복지 1,074억 원 등 전년 대비 4.3% 2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63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6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7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는 기금은 총 14종 3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7억 원이며 우리 군의 채무는 0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결산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은 1조 9,787억 원, 부채는 487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우리 군의 순수 자산은 1조 9,3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표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재정 운용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수익은 5,602억 원, 비용은 5,584억 원,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우리 군의 2024년 회계연도 재정 운용 차액은 1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17억 원으로 재난 복구 및 호우 피해 복구비 12억 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한시적 지원 3억 원, 고병원성 AI 살처분 2억 원 등 총 10억 건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모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