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홍은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정기명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기명입니다. 이번 제345회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은정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승복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우리 구의회, 그리고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홍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홍은정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9페이지에 조례 입법영향평가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번 입법영향평가 사업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것인지,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조례 입법영향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고요. 지난 금요일에 업체 선정을,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보통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일을 하거든요. 여기 이 기본 틀에서 어떤 점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인가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지금 평가대상 조례를 3년 이상된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영향이 있더라, 뭐를 좀 개선해야 되겠더라, 이런 것을 평가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게 되면 그 결과를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거나 뭐를 할 때 조금 더 개선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기본조례를 3년 동안 평가를 한 다음에,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해서,
상근
박상근위원
3년이 지난 조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영향을 보자는 것이죠. .
기에
거기에박상근위원
대한 결과를 보고 향후에 조례를 발의할 때 참고해서 발의를 할 수도 있겠네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충분히 참고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자주 참석은 못 하는데 의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면 활발하게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이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전체 초등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나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여율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창동고등학교에서 7월에 25명이 와서 체험 활동을 한다고 하고요. 저희가 본회의 운영하는 것처럼 5분발언도 하고 안건은 자유롭게 선정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아, 의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창동고등학교는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 체험에 참여하게 된 것인가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홍보활동을 통해서 잠시만요. 도봉뉴스를 보고 참여하게 됐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 학교에서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그 학교에서요.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역으로 의회에서 관내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고등학교에 행정실장님이나 그분들을 통해서 의회에 이러이러한 행사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역으로 보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학교별로 교육청, 도봉뉴스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다 지금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하반기에 창동고등학교 효과 하나가 더 있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행정실이나 이런 데로 별도로 또 이메일이라든지,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12페이지에 의정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도봉의회보 제작이 분기별로 제작이 되어서 발간이 되는 것인가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연간 1회입니다.
연간
연간박상근위원
한 번이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이게 의원님들 개개인의 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배포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한 400부 정도 하는데 다만 관공서라든지, 우리 25개 자치구 있지 않습니까? 25개 자치구에, 또 우리 관계기관, 동사무소, 이런 데에 400부를 전부 배포해서 비치해 갖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의정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면 도봉구의회에서는 도봉의회보 책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번 나가는 것이잖아요?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그게 의정홍보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트렌드는 웹자보를 통해서, 웹자보를 만들어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가장 크죠. 그래서 도봉의회보 제작 1년에 한 부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의회에서도 임시회도 많이 열고 여러 가지 행사나 정책이나 이런 임시회 이런 것도 하니까 웹자보를 분기별로 제작을 해서 SNS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SNS를 활용한 의정홍보 강화라는데 이 점은 어떤, 국장님께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인가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쪽이, 요즘 유튜브 쪽 이쪽이 좀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를 지금 240만원 잡고 있는데요. SNS를 통해서 또 홈페이지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인지하고 있는 것은 도봉구의회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것과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것이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아무래도 매체별로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위주로 간다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쪽보다는 스냅사진이라든가 이쪽을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매체별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확히
정확히박상근위원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페이스북에 보통 저희가 임시회나 5분발언, 구정질문 이러한 것을 위주로 올리시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어쩔 때는 한 템포 늦는 느낌이 있어요. 어쩔 때는 빠른데 어쩔 때는 좀 느리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약간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그런 어떤 목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약간 어떤 목적인지 잘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으시니까 목적성을 갖고, 차별성을 갖고 도봉구의회 인스타그램에는 뭐가 딱 목적성이 있다, 페이스북에는 목적성이 있다, 이런 것을 구별을 명확하게 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의외로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도봉구민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비록 ‘좋아요’ 이런 것을 누르지는 않으셔도 눈으로 많이 보시고 ' 박상근 의원이 5분발언했구나, 구정질문했구나', 이런 것을 인식하셔서 의견을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도봉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도 계신데 의외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도봉구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인식을 하고 찾아보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은정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5페이지 보고한 것 지방의회 교류 및 지방 우수사례 비교시찰이 있어요. 지금 2025년도에는 1회 계획으로 향후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죠?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전년도에도 지금 결산 자료를 보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좀 있고, 주신 것에도 불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과 연계되는 의원 국내여비하고도 불용액이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지금 저희 예산서에도 보면 사실은 1회의 국내 비교시찰하고 역량강화하고 이게 1회가 아니라 개별의원 역량강화 비용이 또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하고 역량개발 비용하고 개별 역량비용하고 국내여비하고 이게 지금 다 연계되어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죠?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이 비교시찰이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하는 민간위탁 역량개발비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되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이것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 역량개발비용 국내여비, 이것들도 국내여비하고도 연결이 지금, 예산이 지출이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지방 우수사례 비교시찰 하나만 있고 개인 역량강화 사업이 또 따로 있는 것이잖아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지금 보고를 안 하신 것인데 사실은 지금 그것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 지금 불용사유 결산 내용하고 연계해 보면 결국에는 국내여비가 전년도에도 그게 활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불용이 된 게 있고 여비도 불용이 된 게 있고 지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가지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정확하게 개인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비교시찰 내용만 나와 있어서 올해에는 사실 비교시찰로만 결산을 다시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불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 역량강화 교육이 불용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국내여비도 같이 불용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연계가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개인 역량강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2025년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비용도 불용이 안 되고 국내여비도 불용이 안 되고 연계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올해 의원님들별로 60만원까지 개인 역량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한 분만 쓰셨는데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쓰려다가 못 쓴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활용하는 방법이 달라서 올해에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결산까지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그러면 불용이 줄어들 것이다,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조례 입법영향평가 사업이 있어요. 지금 시행단계에 있잖아요, 그렇죠? 중에 있죠, 시행 중에?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집행은 별로 안 됐는데 지금 이것하고 추경하고 연계하면, 기존 예산이 있는데 추경에도 또 사실은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하고 별개인가요? 아니면 내용으로 보면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기존 예산하고 신규 예산하고는 어떤 차이가, 예산에 물어봐야 되기는 하는데.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14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안서를 민간위원들이 평가를 해야 돼요. 학계나 전문가들이나, 그런 분들 수당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왜 그것이, 추경 예산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래 예산을 잡을 때 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평가위원 수당은 그전에 잡혀 있었는데요. 조금 다른 개념의 협상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급하게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집행은 사실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초기 단계인데. 추경에 이게 연계로 올라와 있어서 추경 때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신만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22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3, 4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자리도 못 잡고 우왕좌왕 헤매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그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인사 운영을 하려고 하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협의를 하는데 이번까지 인사와 업무에 관련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우선 예전에 전 청장님 계실 때 전, 전 의장님 계실 때 인사협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개정하자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인사를 진행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20일 전 내지 보름 전에는 반드시 인사이동에 대해서 구의회 측과 반드시 협의를 해달라, 개개인별 인적사항이나 이런 걸 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강신만위원
협의는 했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나와있는 게 있나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우선 결과는 우리 직원 중에 한 분 승진하는 걸로 인사승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할 계획이고요.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6급 승진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직 공무원을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집행부하고 어떤 승인이나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정·현원 부분이라든지,
신만
강신만위원
곤란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국장님 지금 어디 소속에 어떤 직책으로 계십니까?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신만위원
. 그러면 의회사무국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파견직이지만. 그러면 그래도 의회사무국의 최고의 수장인데 우리 의회의 직원, 사무국을 대변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어떤 복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복무규칙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서 직원들을 대변해줘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곤란하다고 하시는데 그건 집행부에서 파견해서 오셨기 때문에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가, 저는 잠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항상 우리 의원들이나 직원들한테도 말씀하는 것이 "나는 의회주의자다"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물론 주민에 의해서 선출돼서 집행부를 관리감독, 감시하고 조사도,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렇기 위해서 또 저는 의회를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집행부 눈치 보지 마시고, 때에 따라서 다시 원대복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있을 때까지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최상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곤란하셔도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분을 저희가 고쳐가고 우리가 또 집행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소위 말하면 갑질은 아니지만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불편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한테. 한번 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6급 이하 정원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을 위한 방법이 뭘까 이 쪽의 관점에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은 무엇보다도 승진과 그다음에 인정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다면 저희는 그 부분을 먼저 우선하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제가 우리 직원들을 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원 부분은 분명히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전부 저희가, 저희 의회 독립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정원조직권을 집행부에서 지금 법에 따라서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양날의 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뭐가 유리한가, 이런 부분을 항상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 다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양날의 칼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국장님은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를 뒷받침해 주고 사무국을 더 대변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덧붙여서 이번에 6급 승진과 관련해서 의회직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우선은 승인이라는 얘기보다도요. 결원이 있어야 됩니다, 결원. 그 결원을 확보해 낼 수 있느냐의 관건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승인해 주고 이런 부분이라고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모든강신만위원
것이 협의하는 게 적절하겠죠, 협의하는 게. 그렇지만 제 질의사항의 문제는 집행부의 승인이 있어야 승진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집행부의 승인이 오케이, 노, 이게 있어야만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님이나 팀장님이나 자리에서 결원이 생기면 집행부 승인이 꼭 있어야 승진하느냐 아니면,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집행부 승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원만 있으면 우리가 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번에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도 집행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것을 협의를 하셨는지 이번에.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결원을 판단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튼
여하튼강신만위원
6급이 1명이 늘어났죠, 현재? 현재 늘어났잖아요, 6급?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책은
직책은강신만위원
있다고 해야 하나, 없다고 해야 하나 모르겠지만, 하나 늘어났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화를 했냐 저는 그 얘기예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정원 부분은 공문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시로 볼 때마다 우리 정원 늘려달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 해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조직 정원권을 가진 부분에 있어서 승진과 관련이 됩니다. 6급 정원을 한 명을 늘려준다는 것은 우리한테 7급, 8급, 9급 3명의 승진권한을 우리한테 넘기는 게 돼요. 그러면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5급이면 4명, 4급이면 5명의 승진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현재 우리 의회 정원이 5명이잖아요, 팀장.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6명이잖아요. 이것을 빨리 정원조정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게 과장이나 팀장 불러서 얘기해서 안 된다 하면 거기에서 벽에 부딪혔다 생각하지 마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안 그러면 청장님도 독대해서 의회 사정이 이렇다,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의향 있으세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국장님도 나름대로 도봉구에 오셔가지고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의회 파견직으로 오시고 해서, 어떤 멘털이 조정을 하는 데에 혼란을 겪지 않았나, 적응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요, 저도. 정말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공직 경력이 30년 이상 되면,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업무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의회 오셨다고 해서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더 나서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허심탄회하게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의회도 살고 또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편에 따라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업무협약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또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활용하세요. 많이 있잖아요, 여야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홍은정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0쪽에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몇 번 같이 참관을 했었는데 내용도 좋고 얼추 참가하신 분들 반응을 봐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프로그램 운영하고 난 뒤에 혹시 피드백을 받으신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요? 예를 들어 만족도 조사라든가, 아니면 의견이라든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설문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장
그러면 보통 그것은 어떤 의견들이 주로 나오나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행사 끝나고 의견들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만족이 9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홍은정위원장
그럴 것 같았습니다. 혹시 개선과 관련되어서는 또 제안사항 같은 것은 없었나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없었습니다.
홍은정위원장
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승복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홍은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0억6,897만9,000원으로 40억3,513만5,057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3,384만3,943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16억2,226만4,000원, 지출액 14억9,688만1,949원, 집행잔액 1억2,538만2,051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예산현액 3억6,512만5,000원, 지출액 3억5,436만5,358원, 집행잔액 1,075만9,642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8억7,890만8,000원, 지출액 20억4,841만9,090원, 집행잔액 8억3,048만8,91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억268만2,000원, 지출액 1억3,546만8,660원, 집행잔액 6,721만3,3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홍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은정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결산 자료 보시면 집행률, 불용 사유, 집행을 58% 205-08 의원역량개발비 58.27%, 국내여비 집행률 34%, 의원 국내여비 집행률 29.14%, 뒤의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집행률이 37.70%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 하는 이유인가요? 못하는 이유인가요? 이렇게,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안 하는 이유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0%인 것도 있습니다. 배상금이라든지, 의원상해,
지금
지금강혜란위원
그것하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그다음에 의원역량개발비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국내여비나 그런 것들이 부산에 갔다가 여주를 갔었잖아요. 여주가 당일치기로 하면서 1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는 제주도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데에서 많이 불용이 남은 것입니다.
강혜란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집행을 하느냐고요.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시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일로 갔다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그때는 예산이라기보다도 일정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그 이유 하나예요? 여비를 안 쓴 이유가 그 이유 하나예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그 이유가 제일 크죠.
다른
다른강혜란위원
이유는요? 저희가 보통 예산 편성을 몇 회를 해 놓나요? 예산 편성을 저희가 국내 공무 출장을 2번을 잡아놓지 않나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런데
그런데강혜란위원
한 번 집행,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두 번을 하기는 했는데 한 번은 부산이었고, 한 번은 여주였고요. 보통 예산은 국내 공무 출장은 저희가 6일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2박3일 일정으로.
런데
그런데강혜란위원
예산이 많이 남잖아요. 예산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조금 잡아놓으시던가,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게 예산 불용액이 많이 있었죠?
홍은정위원장
관련해서 의정팀장님이 보충 답변하셔도 됩니다.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이 보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최성희의정팀장
의정팀장입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작년 2024년도 국내 비교시찰에 대한 여비 편성이 2회로 돼 있습니다. 6박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부산과 여주 두 군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주를 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의원님들의 일정상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올해도 선거 때문에 상반기 비교시찰을 못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불용률이 1회 이상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2025년 국내 비교시찰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1회 잡혀 있습니다. 가능한 하반기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강혜란위원
더 여쭐게요. 뒤 페이지 결산 보면 202-03 국내여비 8,600만원 중에 저희가 집행률이 37%에서 3,200만원을 쓰고 5,373만8,000원이 또 남았어요. 이것은 뭔가요?
성희
최성희의정팀장
국내여비 편성 자체가 식비, 일비, 항공비 편성을 넉넉하게 해 놨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교통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출은 산출내역에 따라서 산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출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률이 적습니다.
률이
집행률이강혜란위원
많이 적습니다. 저희 의원들 역량강화 잘할 수 있도록 잘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쭐게요. 저희 예산에서 기본 경비가 조금 이번에 984만9,000원인가요? 급식비, 급량비가 올라왔던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성희
최성희의정팀장
이번에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요. 30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월 20식 해서 분기별 60식을 지급하다가 이번에 30식으로 변동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것 중에서 의정업무관련 방문기관 기념품 올라왔어요. 저희 올해 기념품 뭐, 뭐 했었죠? 볼펜과 포스트잇 했었었나요?
성희
최성희의정팀장
네, 이번에 수저, 의장님께서 방문하시는 분 한해서 지급하는 방문 기념품이 그렇게,
일단
일단강혜란위원
추경할 때 이때 다시 한번 더 물어봐야 되나요, 기념품?
성희
최성희의정팀장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은정위원장
의정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앞에 업무보고하면서 얘기했던 것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불용률이 높은 사유가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비용이 불용이 많았고 전년도에 비용이, 신청하는 분이 없는데 신청하는 분이 없었다라는 게 비용에 그만큼 사용이 안 돼 가지고, 사용할 만큼의 비용이 안 돼 가지고 신청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을 했고 그것에 연계해서 국내여비가 그만큼 예상했던 지출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연수를 안 가니까 여비가 지출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불용이 같이 연계해서 발생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역량개발비를 조금 올려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활용한다고 하면 여비하고 적극적인 활용해서 올해에는 지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홍은정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지금 운영위원회와 관련되어서 2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결산현황에서 불용률이 전체 예산 현액 대비해서 불용률이 지금 20.4%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는 지금 24.8%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불용률이 이렇게 표기가 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이게 이렇게 많은 이유가요.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파견직 인건비까지 저희가 의회직으로 다 바뀐 것을 감안해서 잡았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파견직은 집행부에서 다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제일 큰 액수로 해서 불용률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장
불용률 이 표기와 관련해서 혹시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것인지 아니면 위, 아래 중에서 어떤 게 지금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전문위원님, 어떤 게 맞을까요?
건수
장건수전문위원
위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장
네, 그러면 20% 정도의 불용률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이것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혜란 위원님이 불용률과 관련해서 특히 국내외 연수와 관련해서 불용률에 관한 얘기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관해서 제 의견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불용이 됐을 때에는 불용이 된 이유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 듣고자 하는 것은 이유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적확한 예산을 잡아달라는 요구를 드리기 위해서 결산 심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불용률이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을 계상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예산을 계상하는 데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다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연수와 관련해서 예산을 잡았을 때에는 그만큼 충실한 연수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게 1박이든, 2박이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량강화 교육이나 시찰에 대한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걸맞는 그런 충실한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입니다. 국내든, 국외든 비교시찰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위해서 갈 때 우리 의원이 14명이잖아요. 그러면 14명의 의원하고 거기에 같이 가시는 직원들하고 해서 같이 예산을 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이, 직원들은 다 가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1명이든, 2명이든 안 가면 그 예산이 불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예산까지 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불용 예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승복입니다.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8억8,959만7,000원보다 7,63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예산은 49억6,59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행사 지원으로는 의정업무관련 방문기관 등 기념품 구입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쾌적한 의회 환경 조성에서는 의회 3층 상임위원회실 방음벽 교체 공사에 5,1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례 입법영향평가 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및 심사 수당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로 의회 근조기 설치비에 600만원, 온라인 구민 참여 이벤트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에 대하여 급식비 98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은정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에
예산에강혜란위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활동 관련해서 행사지원 업무추진비 해서 기념품 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 어떤 것을 구입하실 예정이에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는 수저세트를 구매해서 660세트를 제작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서 그 기념품은 다시 위원님들하고, 의장님도 그렇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그런가요강혜란위원
? 저희가 전에 수저세트도 있었고 볼펜도 있었고 포스트잇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기념품 제작했던 것들이 다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0만원 조금 더 부족할 수도 있지만 500만원 예산 잡아서 좀 더 괜찮은, 주민들한테 갔을 때 우리 도봉구의회 기념품 참 괜찮더라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홍보활동 강화에 온라인 구민참여 이벤트 240만원, 언제 할 예정이죠? 계획 그때 잡으셨죠?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하고 SNS 두 군데를 할 예정이고요. 홈페이지는 9월, SNS는 11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떤
어떤강혜란위원
식으로 할 거예요? 이벤트를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는 퀴즈를 할 겁니다. 퀴즈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고요. SNS는 응원댓글을 다는 경우, 아니면 팔로우 맺는 것 그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도봉구의회에서 사용하는 SNS가 총 몇 개 있죠? 4개인가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강혜란위원
도봉구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SNS가 총 4개 맞나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렇게 4개인가요? 더 있나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잠시만요. 4개 있고요. 페이스북은 개인과 페이지로 나누고 X(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총 4개입니다.
강혜란위원
구청 이벤트할 때 보니까 전체 4개를 다 팔로우를 하거나 구독신청을 하거나 해야만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퀴즈 이벤트 하신다고 했고 SNS 응원댓글, 팔로우하는 것 하신다고 했는데 4개를 다 팔로우해야만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걸로 해서 전체 조회수를 아니면 구독수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홍은정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앞에 업무보고 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조례 입법영향평가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현재 조례 입법영향평가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인데, 기존에 잡혀있는 참석수당하고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전체 입법영향평가 하면서 평가위원님들을 위촉을 한 게 있습니다, 이미. 그분들은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평가를 계속해서 하고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시하고 할 건데요. 이번에 140만원 이것은 지금 협상에 의한 평가를 하면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올린 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기존에는 입법영향평가위원이고 이분들은 입법영향평가만 하는 것이고 지금 새로 하신 거는 입법영향평가를 위한 제안서를 내는데 이걸 평가를 또 따로 한다는 말씀이죠?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별도로 제안서,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계획을 적정하게 냈냐, 계획이 적법하냐 이런 부분만 딱 평가하고 한 번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으로 잡혀있잖아요, 지금.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이렇게 2번 잡혀있잖아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두 번이 아니고 그게 한 번인데요. 제안서가 업체별로 들어오면요. 그것을 심사할 때 그것을 검토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 용역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은 입법영향평가를 직접 시행하는 데에 대한 수당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제안서 자체 평가를 아직 못 하고 있다는 거네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용역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고요. 용역업체 선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기존에 입법영향평가 위원들은 참석수당이 7만원이에요. 근데 왜 이것은 참석수당이 1인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나죠?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인재개발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단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입법영향평가 위원들 7만원은요? 그것도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건가요? 입법영향평가하는 사람들은 7만원이고 제안서 평가하는 사람들은 10만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인데 심사수당은 일단 서류를 주면 서류를 검토하는데 10만원 주는 거고 이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10만원을 또 준다는 거잖아요? 두 번을 줘야 되는 거네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왜 그렇게 2번을 줘야 하죠, 제안서 평가를? 다른 평가를 하거나 위탁심사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심사수당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참석해서 심사하면서 수당을 주는데 심사한다고 수당을 또 받고 참석한다고 수당을 또 받고 지금 두 번을 받는 거잖아요, 같은 사람이 10만원을. 그리고 금액도 10만원이고. 그런데 지금 입법영향평가 위원들은 금액도 7만원밖에 안 돼요. 금액도 차이가 나고 심사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심사서류를 미리 검토하고 와서 참석해서 심사를 보는 건데 심사서류 보는 거 10만원 따로, 참석하는 거 따로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이상해요.
영희
이영희정책지원팀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세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중 합의된 심사 의안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예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