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정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2016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깔창 생리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으로 대신하거나, 수건을 깔고 누워만 있었다는 어느 여학생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는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지원 금액과 연령도 차츰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임의규정이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보편 지원’의 법적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선별지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생리용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한창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기 소녀들에게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수치심과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을 남기며, 복잡한 신청 절차 및 정보 부족, 디지털 접근성의 한계 등은 수많은 청소년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성환경연대의 사례조사에 따르면, 소득은 기준치 이상이지만 가계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 가정폭력 때문에 1인 가구로 독립한 경우, 가정 밖 청소년 등 생리용품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행정 기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지 못해 ‘생리 빈곤’에 처해 있는 청소년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는 하나 디지털 기기 정보 접근이 어려운 가정환경이거나, 편부가정의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관련 제도에 대해 말하기 곤란해 지원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모르고 지나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영주시의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 12월 기준, 여성 청소년 6,235명 중 지원 인원은 467명, 단 7.5%에 불과합니다. 이는 곧, 지금 이 순간에도 생리 빈곤에 놓인 영주시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상당수 존재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선별지원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청소년 건강권 및 복지향상을 위해 보편 지원 체계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여주시가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국 107개, 경북 도내 1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마련했으며, 경기도 24개 시·군에서는 11~18세의 여성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4,000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도 2021년부터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3,000원의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근 봉화군은 학교 여자 화장실에 생리용품을 비치하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영주시도 더 늦기 전에 이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2013년 국제평화기구 UN은 ‘월경의 위생 문제는 공공보건 사안이자 인권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월경권’을 기본 인권으로 공식 선정했습니다. 이는 월경이 더 이상 사적 영역의 불편함이 아니라, 사회가 공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임을 천명한 선언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생리용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감염,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건강 문제뿐 아니라 수업 결손, 자존감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미래세대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기본 인권 정책이자, 실질적인 공공보건 향상 대책입니다. 더욱이, 현재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모성 보건(母性保健) 의 시작점으로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생리용품 보편 지원 정책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선제적 조치이자, 미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전략적인‘투자’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운동본부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84.7%는 생리용품 구매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98.1%는 생리용품 가격이 비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실제 국내 생리용품 가격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균 39.05% 비싸다는 조사도 있는바, 비싼 생리용품 문제는 비단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 청소년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영주시가 더 늦기 전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대한 정책 논의에 착수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 연령대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원 범위와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북도의회·경북도교육청,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등과 협력하여 경북도 차원에서 교육청 예산과 연계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 정책이 논의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성에게 월경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생리용품은 여성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이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 청소년이 불편함과 수치심 없이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더욱이 지역별로 지원 범위와 수준 차이가 벌어져 청소년의 복지 수준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생리 복지의 지역 격차’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영주시의 ‘실천 의지’가 요구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의 발언이, 그동안 드러내 놓고 말하기 쉽지 않았던‘생리 복지’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황만기 입니다. 제29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5월 2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3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월 3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안건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고, 5월 3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건은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92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9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비롯한 4건의 조례는 2025년 6월 2일자로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이상근 의원님과 김화숙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영주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전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이항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 증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따라 「2024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병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전규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로 전년도 예산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은 향후 정책수립과 본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의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제29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결산 및 조례안 등의 심사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산회에 앞서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드립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시장 권한대행님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차 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금의 목적성에 대한 훼손에 대한 우려가 좀 염려가 되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시정의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경기 변동에 대비해서 용도에 맞게 조성된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회 추경에서 국가산업단지 추진 등 본래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좀 무리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기금에 대한 목적에 대한 훼손에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1차 추경에서 무리하게 기금 투입으로 인해서 대규모 사업에 사용되었는데 충분한 정책 검토나 효과 분석 없이 긴급성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과도하게 집행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일회성 사업이나 특정 지역 사업에 재정안정성 기금을 투입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문제를 낳고 있으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지금 염려되는 것은 2회 추경 시 추가로 추경이 세워진다고 지금 새 정부가 계속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안이 영주시가 있는지 향후 2회 추경이 추진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정화 기금을 추가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기금 사용으로 인해서 국가산단 문제가 여지가 있는지 논의도 좀 설명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일부 1회 추경에서 집행된 재원이 지방 민심을 달래거나 선심성 앞으로 이제 내년 지방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심성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높았고요. 반복적이고 비목적적 사용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배하고 고갈에 대한 지방안정기금이 좀 고갈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산단이 아직도 진행되려면 기금을 우리가 계속 놔뒀는데 8대 때 의회에서 기금을 의결해서 지금 모아놨는데 지금 긴급하거나 불요불급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이 다 되어서 지금 염려가 돼서 본 의원이 지금 2회 추경에 곧 세워질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이런 권한대행님께 여쭤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의사 일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에게 질문을 하거나 할 때는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게 의사규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저희 5월에 의회간담회를 할 때 본 의원이 다 질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 답을 안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는다는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집행부에 그때는 논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회기 때도 재정안정화기금 추경 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 취지에 대한 내용들 문제점들도 다 짚었던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새 정부에서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나머지 재원이 있습니까? 권한대행님.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