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 회계연도 결산안(고흥군수 제출)

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과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고흥군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고흥군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검사위원이 2025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기금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집행부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 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결산액은 1조 1842억 57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243억 36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599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 사업비와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2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액입니다.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등 11개 기금에 2024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442억 7200만 원입니다. 채권ㆍ채무와 공유재산 결산액은 2024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74억 9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3조 1293억 2000만 원이며, 물품 보유 총수는 795개의 품목에 73억 37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 등 13건에 13억 9700만 원입니다. 2024 회계연도 말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결과 주요 내용입니다. 1건의 수범 사례와 10건의 권고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수범 사례로는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 분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134%가 증가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권고 사항으로는 축산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사후관리 철저 1건과 재난안전과 소관 보조금 세출결산의 정확성 요구 1건, 인구정책실 소관 참여농부 농지임차료 지원 사후관리 소홀, 청년리더아카데미 강사료 지급 기준 마련, 청년리더아카데미 효율적 운영 등 3건이며,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결산 정확성 요구 1건, 재무과 소관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 철저 1건,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 현황 오류 기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비 누적 관리 미흡 1건, 관광정책실과 문화체육과 소관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후관리 미흡 각각 1건으로 총 8개 부서에 10건의 권고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원래의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 여부 등을 확인 감독하여 집행기관의 회계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결산 내용을 파악하여 장래 우리 군의 재정 계획 수립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 검사 결과 도출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전 부서에 전파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류가 필요하며 지적된 관련 부서에서는 그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202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필요치 않을 경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결산 심의하다 보니 지적 사항에 보면 진짜 소소해요. 소소하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만 신경 쓰면 지적 사항이 안 나올 내용들이 있거든요. 숫자 잘못이라든가 뭐 계산 잘못 이런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좀 기해 주시고요. 제가 산건위 소속이라 한 가지만, 누가 답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후관리에서 복싱 부분 좀 누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종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명종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권고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작년 5월에 개최됐던 세계 복싱대회가 한국 권투연맹으로부터 아직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2024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평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앞 주 목요일 지금 정산서류가 들어와서 지금 직원들이 정산서류를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정산서가 들어왔어요?

예, 들어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간 검토해 본 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일부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완 지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관리가 조금 어설프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 행사가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결산 감사를 받는 와중에 정산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결산 검사가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이게 다 들어온 상태에서 완벽하게 해서 결산이 됐습니다. 소소한 것부터 조그만 것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밑바닥이 잘못됐는데 제일 큰 결산 검사 전체가 나왔다는 것은 결산 검사 자체가 지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후 그런 일 없도록 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빠른 시간에 정리하셔서 별도 보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회에 잠깐 빠졌었는데 WBO 타이틀 매치할 때 과장님이 담당 실과장이셨습니까?

예, 경기 진행할 때 제가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여기 고흥군에서 보냈던 문서에 보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데 이게 지금 어떤 조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어떤 불이익을 줬어요?

우리가 매년 그 보조사업 준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 최하점을 줌으로 혹시라도 다음에 보조사업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다시 또 보조사업을 수행할 때는 아무래도 점수를 좀 덜 받기 때문에 다시 보조사업 하는 부분에 좀 지장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고흥군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우리 고흥군에서 한국 권투연맹에 그렇게 제한을……

제한을 주면, 다음에 불이익을 고흥군의 보조사업 받을 때만 제한을 받는 겁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고흥군하고는 일 안 하려고 해 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결산서를 안 했는데 뭐 또 우리 고흥군에 보증금 줄 일도 없을 것이고, 그 사람들도 신청도 하지 않을 거고,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효율성 없는 조치가 아니겠느냐.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결산 안 했는데 우리 고흥군에 보조금 또 달라고 하겠어요?

혹시 또 대회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뻔뻔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과장님을 모셔놓고 힘들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닌데도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너무 작은 것까지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다른 실ㆍ단ㆍ과ㆍ소장들은 이 문서에 전부 사인하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문화체육과장님만 사인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선 이렇게 뭔가 좀 소홀하구나, 뭔가 좀 비어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런 아주 소소한 거지만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된 서류들이 이런 것부터가 좀 잘 되어 있으면 불가항력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건데 다른 실과사장님은 전부 사인을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만 사인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보는 이미지에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소홀하지 않았는지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타 실과장님들도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서명할 때는 서명해 주시고, 또 결국은 그쪽에서 잘못한 건데 우리가 관리 감독을 못 했을 수도 있겠다고 느낌을 줘서는 안 되겠다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