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예.

저희가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사항인데요. 감정평가 결과 민원인이 그 보상액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매수 청구를 취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화동 부분인데요. 그 부분, 취하된 예산이 4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보상받으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보상할 때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사항이 차이가 나서, 본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다 해서 매수 청구한 것을 취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금액은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10년간 특별한 사유가 없이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하면 대부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예.

예.

예.

예.

예.

예. 20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관계 절차를 거치고 실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고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매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에, 매수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수립하는 예산의 금액은 달라지고요. 건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확정하게 되면 그때 신청하신 분이 그 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본인이 취하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화동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많습니다.

두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고발까지 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점용 면적에 따라 산정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거기가 문제가 많이 있어서 현수막 게첩을 해서 계도도 했지만, 수시로 나가서 침해된 면적에 대해서는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 또 그게 반복적으로 될 경우에는 경찰서에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복이 되는데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개선의 여지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강력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발이 돼서 송치가 되면, 검찰청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되면 그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그것은 행정적 부과하라는 것이고요. 검찰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양산전통시장 사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하게 됩니다.

예. 검찰에서 판단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의 논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도를 줄이는 면에서 설치해 달라는 분들도 있고요. 턱을 지나면서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없애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과속방지턱 보수라는 것이 부서진 부분 보수하는 것도 있지만 재도색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민원을 신청받아서 그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실적 목표치를 잡을 때 그런 감소분을 잡아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과년도 분을 평균적으로 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 목표치를 수정해서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일몰 때와 맞춰서 켜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라서요. 어느 한 군데만 켜지는 게 아니고, 지역이 켜지면 그 일대가 다 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확산사업 같은 경우는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3년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목표를 정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서,

예.

예. 새로 시작되고, 여러 해에 걸친 어떤 쌓인 기록이 없다 보니까 전년도에 했던 금액을 그대로 목표금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달성률이 2024년도에 47%밖에 되지 못한 사유는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국비가 사업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편차가, 그래서 저희가 신청했던 사업이 국비 지원율은 70%로 2023년과 똑같은데 전체 사업 예산이 작아지는 관계로 국비와 시비 지원액이 좀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부득이하게 달성률이,

그래서 내년에는 개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실제 지원 예산 대비 국비와 시비 확보율과 사업 발굴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사업 발굴 건수, 이런 것으로 해서 바꾸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 저희가 효성동에 스마트빌리지 사업 종결을 시킨 것이, 2024년도 2월달에 완전히 종결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지 못했고요. 작년에 주민 만족도 조사를 처음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양산전통시장 주변의, 그러니까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사업이 선정이 돼서요. 총예산은 9억 2천이어서, 그중에 국비와 시비 7억 8800만원이 지원받게 된 사항입니다.

예.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효성마을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게 본사업은 아니고요. 효성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있습니다. 그 건물 시설을 개선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기자재, 잡품이나 기자재 같은 것, 책상, 의자, 식탁, 이런 것들을 구비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2억 9천 전액 구비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상했던 금액보다 사용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층에 보면 필로티로 되어 있는데, 시설 위에 상수도 배관과 하수도 배관에 동파가 일어나서요. 거기에 1500만원 정도 사용을 했고, 그 위에 보면 각 실이 천장에 점검구가 없어서 점검구를 새로 만드는 데 사용한 비용, 그리고 소회의실이 있는데, 회의실에 집기류가 부족해서요. 그것 보충하는 것, 그래서 총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예산으로 동별로 2천만원씩을 보내고, 동별로 신청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이 효성2동 같은 경우 네 가지 사업을 해서 추진해서 했는데요. 계획했을 당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실행하면서 계획에서 미처 다 채우지 못한 실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좀 남았고요.

아무래도 주민들이 제안을 했던 사업이라서 아마 중간에 그만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든지,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못 한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비로, 각 동별로 사업비가 나가고 있고요. 그 사업 범위 내에서 동별 계획을 주민자치 위원들과 세워서 추진하게 됩니다.

예.

예.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2천만원씩 나가면 그 범위 내에서 주민총회 사업비 얼마, 그리고 주민자치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특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별 상황에 따라서 그 비용을 적정하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구민의 날 각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온다든지, 또 다른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 거기에 필요한 간식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집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행사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잔액이 조금씩 남는데, 해마다 어떤 행사가 갑자기 있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50만원 정도는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미혜 부위원장님께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22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안전관리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 재무과장님, 건설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여재만 위원님이 요구한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서 세출 결산 중 집행잔액 사유 6번 항목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의 세부 자료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통합결산서 201페이지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심껏 심사를 받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올해 상반기를 끝으로 우리 구를 위해 헌신해 오신 집행부 국·과장님들께서 공로 연수를 떠나실 예정입니다. 이에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이기운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기운입니다. 1995년도 3월 2일날 분구와 함께 계양구에 31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요. 그동안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선·후배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9대 의원님들과 지난 3년 동안 집행부와 의회에 와서 근무하는 동안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후의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제2의 인생을 잘 준비를 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모나지 않게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운 국장님, 그동안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제범 도시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윤제범입니다. 저에게 마지막 회의인데, 인사드릴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990년 10월 30날, 제가 시작한 공직생활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떠나야 시간이 됐습니다. 무탈하게 이 자리에 있게 해 준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의 아낌없는 도움과 배려,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6년, 1997년, 2년간 계양구의회 제2대 구의원님을 모시고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구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례회가 끝나면 다시는 올 수 없기에 아쉬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순간순간들을 소중한 추억으로 가슴에 새겨 간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무한한 발전과 건강,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제범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도시개발, 기반시설 유지 관리 등 각종 업무에 힘써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범우 주민복지국장님도 연수 들어가시는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32년간 몸담았던 계양구청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끝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크나큰 보람도 느꼈고, 때로는 후회도 있었지만, 모든 경험이 제게 값진 배움이자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직 새로운 삶의 방향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1월부터 교회에서 사회복지상담실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앞으로 더욱 의미 있는 길로 발전되리라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늘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계양구와 계양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마음을 다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우 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김영심 과장님도 공로 연수 들어가시는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영심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신 황순남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35년 이상 공직생활 중 부서 이동을 보니까 20회 이상을 했더라고요.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선·후배, 동료 여러분이 함께 했기에 지금 이 순간에 도착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4년 같은 경우 인천시 세입운영평가 최우수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특히 열심히 해 준 저희 세무1과, 2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계양구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무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대과 없이 마무리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 지방세 업무와 세외수입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전 10명의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인데 김경식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명에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건증진과장 백명애입니다. 앞서 국장님들과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궈놓은 계양의 터전에서 제가 잘 누리면서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승승장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명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소주 한 잔 할 시간이 되면 소주 한 잔 하십시다. 이외에도 각 부서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집행부 국·과장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