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일부 집행잔액 큰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작년 이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그 이후에 저희가 행사 취소가 되었던 그런 행사 시민안녕 행복기원 행사 그것 때문에 2억 9,000에서 2억까지가 이제 저희가 정산이 되었고 8,900이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부분과 또 거기에 이제 수반해서 각종 이제 행사 실비보상금 그런 부분 좀 이제 집행잔액으로 이게 추경 이후, 정리추경 이후에 급작스럽게 이제 생겼던 각종 그런 부분이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라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이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살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공식적으로는 카니발 하고 지금 타고 다니시는 거하고 아이오닉5 전기차 그래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의전용 차라 해 가지고 시장님 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의전, 내빈이 오신다거나 하면은 의전용 차량으로 또 1대 배차하고 그래 나머지는 일반 차량입니다.

카니발은 이제 평상시에 타고 이제 운행하실 때 이 업무 보실 때 타시고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큰 차로 못 들어갈 경우에 가끔씩 업무 시간 업무상 필요하면 한 번씩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시장 예, 우리 시장님 차가 카니발 늘 타시는 거는 항상 평상시에도 이용하시는 거고 그 작은 차도 그 시장님 안 타시면은 다른 데로 활용해 같이 타고 있습니다. 시장님 단독적으로 타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직접 수행을 안 해서 확인은 안 되겠지만 확인한 바로는 시장님이 직접 뭐라 하나, 우리 관용차가 아니고 개인 차로 이동하셨는 걸로 그래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요,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타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57%, 2,83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에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집행잔액에.

예, 대부분 이제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강사 수당이 당초 이제 좀 낮게 책정되면서 주민자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제 강사 모집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이제 어려움을 이제 토로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 '25년도에 이제 수당을 인상을 했었고 또 작년도 이제 하반기 주민자치 사업이 이제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신규 사업으로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미신청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크게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뭐 연구단체도 활동들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들어본 주민자치회는 저희들 지원이 굉장히 좀 부족했고 섬세하지 못했다는 부분이요. 예, 그걸 저희들이 들을 수 있었고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왕 예산을 편성했으면 좀 더 잘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작년과 같은 그런 실수는 하지 마시고 올해는 좀 더, 이제 반밖에 안 지났잖아요. 잘 좀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12월 30일 하루 행사 하루 전날 취소가 되었습니다.

예, 예.

이게 행사 취소 시점에 따라서 실 집행비용 정산과 이제 별도 이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제 정산이 됩니다. 취소되었던 12월 30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동락공원 대부분 이제 장비가 기 설치가 다 되었었습니다. 무대라든가 그 화면 그리고 운영 장비 모든 이 부분이 다 설치가 되었던 부분이라서 이거는 실 집행 100%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연예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1일 취소 시점에 따라서 계약 조건에 따라서 60%, 70% 이 정도에서 이제 정산이 되었다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329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3,256억 원을 집행하고 46억 3,0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에 사용한 예비비는 8억 원으로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239억 6,000만 원 중 226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5,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예산현액 1,845억 8,000만 원 중 1,802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30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9,0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554억 2,000만 원 중 540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9,000만 원입니다. 생활안정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90억 3,000만 원 중 686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3억 3,000만 원 중 57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자로 12월까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에 파견되었으므로 장애인정책팀장님께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부 금액은 총 578억 정도 되는데 집행 금액은 저희들이 563억 정도 집행하고 집행잔액 잔액이 146억 아니, 14억 6,000만 원 됩니다. 아까 전에 20억 중에서는 이자 발생이 저희들 그 예금 돼 있는 이자 발생액이 한 5억 6,000만 원 되니까 실제 집행잔액은 14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지출 잔액이 저희들이 사업장이 한 3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동력비라든지 주 잔액이 지출 잔액이 동력비하고 또 직원들 인건비와 또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 앞으로는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잔액이 좀 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위탁 사업비를 지금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위탁 사업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98억이 위탁 사업비인데 여기 사실은 용도는 저희들 집행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예.

예, 승마장에 일부 보조금 3,500만 원 정도 되는 위탁 사업비는 있습니다, 보조금. 그 나머지는 다 환경사업소 쪽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 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12일 목요일 10시 30분에 부시장 직속 부서 및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