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5년도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팀장, 환경재단 상임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간추처리 예산은 2건으로 예산액은 총 1억 1,800만 원입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9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열화상카메라 등 화재예방 안전시설 구축 지원을 통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1억 9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운영사업입니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총량제 홍보 활성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9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개소라고 그랬는데 아파트가 19개 단체인가요, 그러면?

예, 아파트가 19개 단지입니다.

이거 선정은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 공모를 받아서요, 노원구에 있는 250여 개 단지, 전체 아파트 단지하고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에 전체 다 회람을 했고요. 저희가 이게 예산, 예산액이 자부담 50%, 서울시 35%, 노원구 15% 그렇게 돼서 아마 자부담비나 이런 게 약간 부담 있으신 데는 안 하고 일단 우선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데는 신청받아서 열아홉 군데를 신청받아서 전원 서울시 신청했고요. 선정이 돼서……

신청한 19개 아파트는 다 선정된 거죠?

예.

구체적으로 보면 열화상카메라, 쌍방향 직수장치, OBD 활용 배터리 이상 징후 사전진단 이런 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지난번에 우리 노원구에서 지급한 방수포 거기에 함 없이 포만 지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함 별도, 예, 원래 그 제품만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함을 신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는 예산 항목, 그거는 저희가 보관함이나 뭐 이런 거는 단지 내에서 좀 만드는 걸 권장드리고 있었고요. 그 제품 자체만.

실제로 여기에 보면 열화상카메라라든지 쌍방향 직수장치 고정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게 검정된 제품으로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죠. KC인증이나 이런 걸 다 받은 제품,

그랬을 때 이게 유관으로 점검하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에 의해서 열화상에 열이 감지되면 경보가 울린다든지,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돼 있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방수포 했을 때 그 보관함 없이 돼서 그게 좀 마음이 걸려서 지원했으면 하면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준경 위원입니다. 우리 탄소중립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해 주셔서 지금 나날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에 대한 충전 인프라 구축이 서울 간주처리로 들어왔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차도 중요하지만, 자동킥보드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줘야 될 거 같아요, 탄소중립단에서. 지난 5월 14일 상계동에서 충전 중인 자동킥보드 폭발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것도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5월 8일에는 수원에서 화재로 이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탄소중립단에서 이것도 신경 써야 될 한 부분인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자동킥보드에 대한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것도 부착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아파트 근처 비상구 같은 데 주차하지 않도록 계몽 계도를 잘해 주셔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 자동킥보드에 대한 조례가 타 구에서도 제가 보니까 좀 몇 개가 된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봐주셔서,

예, 저희가 타 구에서 진행된 사례라든지 이런 거 한번 연구 검토해서,

있죠? 예, 그 조례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한번 우리 단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탄소중립추진단이 성과지표를 보면 23년도 67%에서 24년도에 78%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치하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에 보면 이게 28.4%밖에 안 돼요. 그 원인이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점검용 비디오카메라 노후화로 단속이 제한됐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비디오카메라 노후화가 언제 이렇게 돼서 점검을 못 할 정도로 되어 있는가요, 이게? 여기 보면 온실가스 측정에 나오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배출가스를 점검합니다. 그 사업이 28%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원인이 ‘점검용 비디오카메라 노후화로 단속이 제한됐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았어요. 이게 결산검사의견서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료 찾아봐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EZ센터 예약방문 건수가 이것도 31%예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기에도 현장을 점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에너지제로주택 EZ체험센터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어질 당시에는 정말 최고의 시스템으로 해서 에너지를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후로 지어지는 건물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시설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곳에 방문자가 계속해서 올 건지, 이거를 지속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우리 위원들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타일공사로 인해서 방문객이 감소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제가 판단하기에 이게 타일공사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이 EZ체험센터라든지 아니면 제로주택방문센터가 거기에 돼 있는 시스템이 이제는 최신식이 아니라고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방문객이 줄어드는 거 아닌지 명확한 진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첫 번째는 작년에 타일공사를 하는 과정에 외부를 일부 통제했기 때문에 방문객이 줄어든 거는 숫자적인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원회에서 3년 동안 계속 문제제기 많이 하셨던 부분이 EZ센터의 내용에 관련돼서 지금은 현시대에 맞게 새로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내용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는 있고요. 다만, 지금 구청의 예산 지출에 관련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차근차근 건물들을 현대화하고 내용들을 바꿔 나가는 과정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급한 중랑천환경센터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그다음에 그 EZ센터하고 노원에코센터도 차근차근 계획을 잡아서 안에 있는 시설물이나 전시물이나 이런 걸 보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뜻대로 되지 않는 건 구청의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녹록지 않아서 한꺼번에 하기는 쉽지 않고요. 저희가 구청의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국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부 찾고 그거 가지고 40%, 50% 구에 있는 매칭을, ‘우리가 따냈으니까, 돈을 다오.’ 이렇게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생짜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돈 달라 그러면 그게 잘 안 나오는 면이 있어서 그것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새로 리모델링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예산이 적어서 운영하기 어렵다면 잠시 휴관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거를 최신 시설이 아닌데 방문자를 모집해서 보여준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지 않나요?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많이 오는 건 공공기관에서 많이 오거든요. 외국에서도 오고요. 작년에도 최근에 세종시의 국회 청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많이 오니까 세종시에서 저희 기관에 여러 업체가 방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어떤,

단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와서 실제로 관람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 EZ센터나 방문자센터 들어가 있는 그 시스템으로 새로운 건축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EZ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거기의 기술이 지금 한 10년 가까이 지난 기술이라서 그 기술이 적용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 EZ센터를 만들었던, 왜 우리가 이걸 했는지에 관련된 철학을 배우기 위한, 그리고 노원구가 얼마나 많은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관련돼서 그런 내용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퇴화했다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사업이 25년도에 계속 사업이 되고 있을 거라고요, 배출가스 점검이.

예.

그럼 올 예산에 점검용 비디오카메라를 구매하는 예산이 잡혔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안 잡혀있다면 실제로 올해도 이 사업은 점검하기가 어렵지 않냐.

배출가스 점검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비로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비나 이런 게 부적합해서, 그러니까 부족해서 안 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입니다. 아까 손명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실내공기질 정화장치 보급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의 시작했던 근거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어떤 거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근거가 있을 텐데, 있었나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련돼서 이걸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원해서 저희가 신청한 거고요.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1억 2,700만 원이 불용된 게 아니라 저희가 설치를 다 한 다음에, 완료한 이후에 업체에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최대한 업체 설치를 독려하고 그다음에 이월해서 올해 1월 달인가 2월 달에 집행한 걸로 확인됩니다.

집행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재검토한 이후에 내년부터 사업을 계속 진행을 안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취약계층 어린이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환기시설 설치라고 하는 이 사업은 창문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서울시 지원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짜리 불용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전에 노원구에서 했던 에어 램프, 초록색 요만한 전구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거.

예.

그게 과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묻는 거예요.

그 사업은 노원구에서 검토하기는, 제가 오기 전에 한 건데요.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워낙 심각했었고 실내공기질에 관련돼서 노원구가 적극적으로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던 시기에 시범사업 형식으로 설치한 거고요. 2년 동안 진행됐었고, 2년 동안 진행된 내용들 저희가 평가를 쭉 해서 당시에 저희는 2024년도 사업도 그다지 그렇게 적합한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의회에서 그래도 한 번 1년 더 해 보라 하는 말씀을 하셔서 작년까지 3년째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 사업을 중단할 거고, 이게 생산 공장에서 중단하셨나요?

아니요, 여전히 시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 관련된 전문가분들하고도 의견을 나눠봤는데 에어 램프가 적용하는 적용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치했던, 오존이 일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계 자체가 전자파를 발생하면서 주변에 있는 전자기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를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실내공기 정화에는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대기 관련된, 실내공기질 관련된 여러 기술 전문가분들이나 아는 전문가들 사적으로 여쭤봤을 때 그다지 그렇게 효과가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혹시 이걸 사용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데 혹시 한번 살펴보셨을까요?

그런 데까지 보지는 않았고요. 다만, 노원구에 저희가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한 곳에 관련된 자문이나 이런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하신 거는, 하셨다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물론 전문가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폐지할 때 하고의 관계, 이것을 과연 정말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조금 의문점이 남아서 그래요.

간단하게 폐지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2년 동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년 동안 하면서 3년 차에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관련된 자체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내부 설치된 곳에 관련된, 그러니까 설치의견 이런 걸 저희가 취합을 계속했고요. 6개월간의 평가를 통해서 사업 자체가 이거를 계속하는 건 아니겠다는 생각을 했고 다만, 위원님들이 한 해 정도 더 해보라고 말씀하셔서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고 2024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지 1년 정도를 저희가 계속 점검했는데 계속 확장하는 게 마땅치 않다고 판단해서 불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사업을 제가 계속해서 이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폐지하게 되니까 과연 정말로 우리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폐지했느냐, 라는 의문점에 대해서,

저희 내부 안에서는 평가에 관련돼서, 설치했던 곳 관련돼서 피드백 받은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아까 단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체가 있을 텐데 지금 아직도 생산이 되고 있고, 쓰고 있는 기업체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단장님 말씀을 제가 빌려드려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는 체크를 못 해 봤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공간에 사용하는, 저희가 하는 것처럼 그런 공간에 사용하는 제품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 위원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절수설비 수도꼭지를 많이 만들어서 보급했어요, 그렇죠?

예.

동주민센터 등 25개소에 670기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게 2년 동안 지금 한 실적을 보니까 한 3,3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수도꼭지를 교체해서 절수가 얼마큼 됐을까요? 통계는 나왔어요?

절수기기의 자체에 효율이 있는 거라서.

예, 그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은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교체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회용 컵을 쓰지 말자 해서 텀블러를 만들어서 씀으로써 어떤 면에 있어서는 환경에 저해된다는 얘기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절수기를 달면서 기존에 달려있던 수도꼭지를 다 떼 갖고 달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거와 지금 별반 없이 통계가 똑같다면 우리는 환경을 더 오염시킨 거예요, 절수기를 빼서.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절수를 얼마만큼 했다는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달아놓았으니까? 이게 지금 뚜렷하게 동사무소에서 달았어요. 그러면 지금 방만하게 여기저기 한 게 아니라 어디에 딱 달았다는 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의 감액이 됐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절수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일반,

그냥 달아놓고 나서 “다 했습니다, 의무를 다 했습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수기가 물을 절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치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수기 일반 효율은, 예, 당연히 나옵니다.

예, 그럼 어느 정도가 우리가 이 절수기를 달아놓고서, 그냥 폼으로, 미관상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라 어떤 결과치를 보기 위해서 달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얼마큼의 결과치가 나왔냐 하는 게 과연 있냐, 이거죠, 우리 탄소중립단에. 있어요?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예, 대신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도에 설치를 마쳤고요. 작년 상반기 중에 설치를 마쳤는데 물 사용량이라는 게 시기에 따라서, 하절기나 동절기에,

그거는 매해 똑같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유동적으로 있진 않고 기존 수치에서,

전년 대비 같은 기간 내에 데이터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안 됐으면 앞으로 한번 데이터를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태양열 이런 것도 환경을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런 어떤 수치가 나와야지, 가시적으로 나와야지 ‘우리가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지 액세서리도 아니고 해놓은 상태에서만 안이하게 이렇게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한번 기억하셔서 다음에, 질문에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 때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에서 지금 비산먼지라든가 대기오염 등으로 광운대역세권이 물론 아이들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는 굉장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장을 누비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 사이를 다니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우려가 여기서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비산먼지 이런 부분이 아파트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집행률이 100% 달성치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줄었어요. 2022년,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좀 몇 프로가 줄었단 말이에요. 어떤 공사적인 현장이라든가 이런 외연적인 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린노원에 대한 우리 사업이 조금 게을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에는 감시단도 있고, 감시단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 있지만, 이거에 대한 노력을, 이게 계속비로 가는 거죠?

예.

계속비로 계속되는 거죠?

예.

연말에 결산할 때는 100% 달성도 하지 않고 불용액이 좀 나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있어서 주민들의 우려를 우리가 조금 관심을 덜 갖고 있지 않나, 굉장한 관심이 있는 주민들의 우려, 그러니까 먼지, 비산먼지 이런 것들은 유관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우리 환경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불용되는 일들이, 이러한 것들은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엊그제 탄소중립 행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페이지 22에서 23페이지인데요. 설명서 노원에코센터하고 중랑천환경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몇 회 해서 몇만 명이 왔다, 이렇게 성과를 적어주셨어요. 재방문율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재방문율 통계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없죠, 예. 왜 재방문율이 중요하냐면 이 학생들이 아마 대부분 일 거라고 사료됩니다만, 그것도 방문객의 연령대, 거주지, 관내면 동별, 관외면 어느 지자체인지 그리고 성별 이런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용자 혹은 수강자 통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고 왔다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한 번 보고 과연 우리가 의도한 바를 다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프로그램 자체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도 포트폴리오 다양화될 텐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특정 시기에 한 번 왔다가 ‘에코센터 한번 갔다 왔어. 중랑천환경센터 가니까 이렇더라.’ 끝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후에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과 진보적인 프로그램을 담을 때 더 매력적인 요소나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없으면 ‘그때 봤던 거 또 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방문을 안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가뜩이나 중랑천환경센터도 이제 증축 리모델링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재방문율을 높일 건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고민하거나 검토하신 게 있나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반가운 질의인데요. 저희가 노원에코센터 중랑천환경센터가 연간 2개 센터에서 약 2만 명 정도씩 방문, 나옵니다. 거기 상근하시는 분들이 사무국장 포함해서 세 분이신데요. 제가 오자마자부터 계속 요청하는 게 센터 직원이 최소한 1인당 커버하는 인원이 5,000명이 넘어가면 지금 상태는 제가 판단하기는 교육센터이긴 한데 공장 돌아가듯이 그냥 돌아가고 있거든요. 새로운 질적 프로그램 자체가 새롭게 질적으로 고양된다든지 뭔가 변화가 된다든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재방문율이나 내지는 교육 대상을 조금 더 바꿔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뭔지를 더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은 평가하기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전체 방문 숫자니까 그러면 학교 프로그램 돌아가면 제일 그게 낫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숫자는 계속 나지만, 정말로 노원에코센터나 중랑천환경센터가 질적으로 고양됐냐고 하는 평가로 보면 제가 환경교육이나 이런 거 그전에 해 봤던 경험에 비춰보면 그런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최소한 센터에 1명씩은 보강해 줘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프로그램도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질적으로 바뀐다는 말씀드려서, 어쨌든 약속해 주셨는데 또 예산과랑 협의하다 보니까 좀 잘 안됐어요. 그래서 의회도 그렇고 저희들도 약간 노력을 할 텐데, 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신청서에 넣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뭐냐면, 노원환경재단, 중랑천환경센터, 노원에코센터가 노원의 주민 참여된 환경 관련된 그 거버넌스 핵심 코어 역할을 할 거라고 해서 그 역할 굉장히 강조해 놨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 내후년부터 노원구가 정말로 환경이나 탄소중립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재단과 그다음에 2개의 센터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더 만들어지는 자전거문화센터나 새로운 센터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건강한 노원으로 거듭 나가기 위한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같이 도움을 주시면 좀 기관들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도 배준경 위원님하고 동일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29페이지에서 얘기하는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에 따라서, 내용에는 공사장 비산 같은 거는 아마 이 특별법에서는 안 되고 아마 따로 관리할 텐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소음·진동 관리까지 해서 관내에 여러 가지 대규모 공사 토목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월계동에 광운대역세권,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백사마을 들어간다는 말이죠. 지금도 광운대역세권에,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들에서는 소음하고 비산먼지가 너무 심하다고 하는데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 감식해 보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뭐라 그러죠? 감시라고 해야 될까요? 현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위원님께서 나중에 도움을 요청드리는데요. 전체 노원구가 리모델링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음·진동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된 민원이 어느 구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이런 규모의 이런 정도 일이 있는데 노원구에 소음·진동 담당하는 환경직 직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노원구 전체 면적을 다 커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증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 노원구가 갖고 있는 환경직 TO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다만, 올해 좋은 소식은 저희 노원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돼서 행자부에 특별하게 노원구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 이 직렬에 관련돼서 증원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7월부로 저희 노원구 조직 개편되면서 소음·진동하고 미세먼지 관련된 감시하는 직원들을 행자부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서 인사팀이랑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일단 신청할 거고요. 아마 협상하는 데 6개월,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행자부에 요청하고 해서 인원 증원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부에서는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렇게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현장 민원이 발생하는 것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9페이지하고 31페이지를 좀 엮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면, 어쨌거나 소음하고 먼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거를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이해하고 근원적인 해결은 하지 없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너무 심할 경우에는 시공사를 컴다운 시키고 특히, 작게는 드나들 때, 처음에 광운대역세권 공사 시작할 때 공사 차량에 물도 안 뿌려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하시고 화를 내신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살펴야 하는데, 이게 또 인원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거는 그거대로 저희도 협력은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이제 노원구에서 신호탄처럼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광운대역세권 개발 같은 데를 제대로 기틀을 잡지 않으면 다른 대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도 그때랑 비슷하게 했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라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는 있고 또 권한이 뭔지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만, 소음을 현장 가서 어떻게 검토했다, 그래서 현장 조치했다는 건 우리 부서에서 뭐……

저희가 별도로 다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광운대역세권, 첫 번째 광운대역세권 자체는 서울시에서 특별 관리하는 업체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비산먼지나 이런 걸, 자동 측정망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요. 농도는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실시간으로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농도가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서울시 통보가 오거나 내지는 우리가 보면 바로 가서 현장 감독을 하게 되고 계속 반복이 되면 공사를 중단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일부 지역을 지하로 파기 때문에 타공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타공 작업할 때 소음이 많이 생기고요. 다만, 지금 인근에도 거주민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타공하는 기간동안에 가능한 대로 저희가 법적 수치로 넘어가지 않게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 민원이 100% 없애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집단 민원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별로 그분들이 집단 민원을 내시고 저희는 그 집단 민원을 받아서 현대산업개발에 저희가 집단 민원으로 온 사항들 전달해 드리고요. 그 분쟁 조정을 통해서 현대산업개발이 그 공사에 관련된 강도를 좀 조정해 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든지 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공공사회복지 이거는 결산서인데 조금 덜 디테일하네요. 누구에게 얼마나 교육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매번 저희, 이 사업은 중랑천환경센터나 노원에코센터에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러면 앞에서 있었던 그 설명서하고 내용하고 중복되는 거네요?

설명서하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몇 회 프로그램의 2만여 명이 참여했다는 것과 수치상으로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랑 같이.

회계만 나눠져 있는 거죠?

예, 이거는 별도 회계라서요.

EZ센터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거꾸로 보고 싶은데 정말 수많은 지자체 해외에서도 보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EZ센터를 최초로 개관한 이후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EZ센터와 동일한 모델 개관한 시설이랄까요? 에너지제로하우스가 없죠?

예, 없습니다.

혹시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건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안 할까요?

다른 지자체는 그런 정도를 할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집행자의 의지일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지금, 이 에너지제로하우스라는 형태가 혹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안 좋은 건가, 혹은 기술적으로 너무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단순히 어떤 단체장을 의지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우리가 개관했을 당시보다 지금은 기술의 진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물론 공사비는 다 올랐습니다만, 이런 기술적으로는 일부 다운됐거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10년 전에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발전해서 당신들이 막 이렇게 보고는 가는데 그렇게 겁을 먹지 않아도 된다, 이거 그때 드렸던 공사비나 아니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기술적으로 진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드렸던 재정 규모보다는 조금 덜 들여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업데이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제 생각은 약간 좀 다른데요. 뭐냐면 다른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오셔서 그 에너지제로주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나 정신이나 이런 거를 공공건물을 짓는 데는 쓰는데, 사실은 저게 되게 혁신적인 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형식으로 지은 거거든요. 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저는 임대주택 형식으로 지은 거고 거기에 임대주택 형식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한 거지, 어느 자치단체장들이 자기네 땅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아마 별로 없었을 것 같고요. 다만, 저거를 보고 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자기네 공공청사, 시청사, 도서관 내지는 다른 건물을 짓는 데 하지, 저거를 받아 가서, 내용을 갖고 가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생각하시는 자치단체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례가 확산되지 않은 건 두 가지, 그 자치단체가 저걸 갖고 가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게 되니까 내가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건축인허가를 할 때 이 정신으로 해서 민간 건축한테 이거를 권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그거를 내가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자치단체장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도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이게 처음에는 임대주택이냐, 아니냐, 일단 얘기었는데 사실은 이게 임대주택은 맞죠, 10년 하니까. 그러나 외형이나 구성이나 내용적으로 보면 기존의 임대주택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유발하거나 그런 종류의 공공주택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거는 다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거나 EZ센터 자체가 뭔가 이렇게 다른 지자체 확산의 허들을 낮춰주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해야지, 글로벌 사비는 올랐지만, ‘모듈을 이만큼 했던 거는 이만큼 해도 동일한 효율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그쪽에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도 좀 의사결정의 허들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입니다. 건축안전센터 관련해서 금액은 크지 않은 건데 불용률은 좀 높아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불용률 보니까 49.3%, 맞나요? 전체 불용률을 보니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약 50%가……

그렇죠, 50% 가까이 되죠. 그게 이제 지진안전시설 인증 지원사업에서 신청자 없어서 지금 불용시킨 건가요, 이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이 있는데요. 신청자가 2년 동안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없다는 이유는 저희가 홍보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파악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행정안전부지원센터고요. 이거는 25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청 건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규모 건축물이 있어서 이미 다 기기 인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추가로 비용을 갖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증제이기 때문에 인증수수료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중계동에 브라움스톤이라고 해서 그게 최종 마지막 신청자였고요.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거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문이 시달되고 또 시의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수요조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통해서 신청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제도적으로 약간 뭐라고 할까, 수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지진에 대해서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이랄까, 이런 게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강제사항은 아니죠?

강제사항 아닙니다.

강제사항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더더욱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저희 우리나라도, 어쨌든 간에, 지진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진 설계할 때 이런 것을 같이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는 설계 단계에서 모든 건축물 2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이거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여기 사업에서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그만둘 사업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아 보여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혹시 내진 설계가 반영 안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건축주한테 안내 공모를 통하든지 해서 여기에 이런 제도가 있는 거를 저희가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위험한 건물에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시 지원 예산 받아서 같이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했던, 저희가 신청받았던 사업은 전부 다 정리가 됐을까요?

종류가 여러 개인데요. 어떤 부분은, 어떤 위험 미흡이라든지 불량 상태가 있으면 단계별로 해서 저희가 건축물 안전진단 업체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또 2차적으로 또 미흡이라 발생되면 정밀안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보수·보강이 나오면 그 보수·보강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비가 40%고요, 구비 40%,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건수가 몇 건 정도 될까요?

작년이요?

예.

작년에 2건 내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건이에요. 그러면 2건은 다 처리됐을까요?

지금 1건이 공릉동에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정밀안전진단 신청 중에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전에 긴급 보수·보강을 실시했었고 그 이후에 정밀안전진단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보수·보강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험 건축물에 저희가 보수·보강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건 한시라도 늦출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즉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그러나 굉장히 위험 건축물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보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주민께서 내 건축물이 불안하다고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또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금년에도 한 30개 정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흡·불량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순차적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보수·보강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주민을 안전에서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늦추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것이 좀, 우리 관에서 너무 절차적인 사항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긴 하지만, 다른 거와 하고 좀 달리 이런 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준경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연말에 지적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예.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이 13건을 목표로 했다가 9건으로 해서 69.2% 목표 달성률을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이 안전진단비 지원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올해는 그 금액이 감축된 것 같은데 얼마예요, 올해 예산이?

지금 올해 1억 6,100만 원 정도.

그거는 지금 현실성이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아마 집행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집행이 안 될 거 같아요?

예, 현재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이게 작년 예산을 이월시킨 거거든요. 작년에 1억 8,300을 불용했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연말에도 지적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지 못하면 다른 데서 써야 할 돈을 못 쓰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 안전,

추계할 때 정확하게 조금 그런 예측될 때는 이월해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빈집에 대해서 건축과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저는 이 집행률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빈집 추정이 375호에서 145호 판정이 났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도 해도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봤는데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그 빈집의 한 2~3년씩 영수증 같은 것도 우편함에도 이만큼씩 꽂혀 있는 집도 있고 그다음에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2차 범죄가 계량기가 이렇게 밖에 설치됐을 때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 표적이 돼서 그 집을 2차 범죄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빈집털이범의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여기에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태조사를 종결했고 그다음에 신규로 또 정비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렇죠?

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립에 대한 궁극적인 현실적인 게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제가 연구단체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나왔지만, 우리 구에서 공공이 해야 될, 빈집 실태를 조사해서 종결지었을 때는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빈집을 조사하는 것에 국한되지 말고,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저희들이,

자랑할 만한, 이 빈집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은 140호가 빈집이 판정 났는데 140호 중에서 뭘 하겠다, 그런 어떤 계획이 혹시 자랑스럽게 내놓을만한 게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140호기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나왔는데 나중에 정비구역 47호 빼고 93호에 대해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립한 바에 의하면 전체 93호 중의 아주 위험한 건물이 3호입니다. 중증 정비 대상이 3호이고 또 우선 활용 대상이 10호입니다. 그래서 중증 정비 대상은 3호는 너무 노후되고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어서 출입을 통제하는 펜스를 설치할 거고요. 또 무너질 우려가 있는 데는 구조보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잡을 예정이고 그 외 10호는 우선 활용 대상인데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수립에 대해서 집행률이 24%였어요, 작년에, 그렇죠?

예, 그거는 선금 나간 거고요. 지금 나머지 3,440만 원은 이제 곧 준공 나고 지급될 예정입니다.

금액에 대한 어떤 불용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집을 활용해서 지금 빈집 계획에 대한 정비만 할 것이 아니라 위험한 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고 정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할 일은 그 빈집의 주인을 찾아서 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도 하나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할 거 같아요.

조금 더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후되고 위험한 3호에 대해서는 그런 안전조치를 취할 거고요. 우선 활용 대상이 10호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활용 대상은 뭐냐면 조금 수리하면 그런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집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러면 집주인하고도 연계가 됐어요?

그래서 집주인한테도 공문을 다 보냈고,

보냈는데 답이 안 온다면서요. 몇 번씩, 두 번, 세 번을 보냈는데도 거기하고 호환이 안 되면 우리 보내는 걸로만 그냥 계획만 잡고 끝낼 게 아니라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우선 활용하려고 하는 방법은 청년주택하고 그리고 장애인주택 그리고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레지던스 사업 이거 세 가지 위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주나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동의가 있어야죠.

그래서 계속 우편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용역을 해 보니까 이 집은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제일 합당하다고 말을 한다, 그렇게 협의를 계속했는데 토지 소유자들은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집이 몇 가구나 돼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게 10호입니다. 우선 활용 대상이 10호입니다.

10호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빈집을 우리가 하는 궁극적인 정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걸 활용해서 지금 어떻게 쓸 수 있는, 쓸모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건가에 대한 연구도 한 번쯤 우리 과에서, 우리 건축과에서의 미션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주택지원과, 제가 사랑하는 공동주택지원과 과장님. 엄청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적으로 엄청 사랑합니다. 제 방에 오셔서 컵을 왕창 깨트려서 제가 마음이 상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우수 아파트에 대한 조견표가 있었잖아요? 하나만, 그것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 심사하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예.

우수 아파트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지원과니까.

지원사업이요?

예, 지원사업에서. 전기 충전기에 대해서 몇 대가 가점이죠? 퍼센티지가 있죠?

예.

아파트에 대한 세대 수에 대한 퍼센티지가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더 한, 예를 들어서 2%인데 3%까지 한 데서 가점을 줬다, 그런 거는 공동주택에서는 정말 비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전기 차량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현실에 맞지 않게 가점을 줘서 충전기를 점수를 내기 위해서 2% 되는 걸 3%, 4%, 5%로 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조장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딱 법령에 맞게 우리 공동주택에서 전기 충전기 해야 되는 대수가 있어요, 준공을 할 때.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면 점수에 충족되는 거지, 그게 더 들어갔다고 가점을 더 줘서 점수를 줬다,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 번만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예,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가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걸 억지로 평가를 거기에 넣으면 안 되죠. 정말 성실하고 충실하게, 그다음에 따겨에 대한 성금도 마음이 우러나서 성금을 내는 그런 아파트가 하는 거지 돈을 많이 낸 아파트, 1인당 기준이 몇 세대니까 얼마 이상 내, 그건 성금의 의의가 없는 거예요. 성금이라는 것은 마음이 우러나서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저조하게 금액을 내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그거 돈을 내면서도 되게 기분이 나빴대요. 그 점수가 1인당 기준의 아파트 인원수에 대해서 얼마 이상이어야지 가점을 준다, 물론 점수를 따져야 될 방법이 없어서 그걸로 따져서 들어갔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점수의, 조견표의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아예 그거 탈락될 것 같으면 돈을 왜 내냐, 그런 항의성 발언도 나와요. 이게 앞에 일하는 사람들 말만 듣지 말고, 보통의 아파트에 사시는 주거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어보면, 우리 공동주택지원과 여기 무슨 입주자대표 회장단들에 대한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예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분들이 물론 대표로서 말씀하시지만, 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성금을 내고 싶은 만큼의 성금을 돈을 많이 낸, 이 아파트는 단지가 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야 돼서 점수표에 많이 줬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통용될 수 있는 말들이긴 하지만 그게 점수의 성실성을 따져보기에는 조금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인, 포괄적인, 조금 더 고민해서 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

이상입니다.

답변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변명은 아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추진단에서도 요청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3%인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있죠. 그런데 그거를 이상 됐을 때 점수를 더 줬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무적으로 안 하면 벌금이 나가는 건데요.

아니, 그 퍼센티지까지 되면 점수 드리면 돼요. 그게 미달됐을 때는 안 주시면 되는데 그 퍼센티지에서도 더 대수를 많이 했을 경우에 탄소중립을 생각해서 점수를 줬다 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 입장에서는 준공할 때라든가 그 대수에 맞게 전기차의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많이 했다고 점수를 준다, 그게 맞지 않다고 항의가 들어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를,

하는 부분만큼만. 예, 그랬을 때는 그만큼만 점수를 드리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대수를 했다고 해서 점수를 더 줬다?

가점을 주는 거에 대해서,

그게 불공평하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고요?

예, 돈을 들여서 그거를 더 만들어놓아야, 지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안 하고 지상으로 올려놓는 판국인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놓느냐,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에, 법적인 법령안에서의 안 됐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점수를 줄 수 없지만 기준에 미달됐을 때를 논하는 게 아니라 기준에 달하게끔 했을 때는 그만큼의 점수만 주면 되는데 그걸 많이 했을 경우에 조금 더, 그러면 그 점수를 따기 위해서 지상이든 어디든 더 많은 거를 만들어야놓아야 된다는 아파트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도 계속 돈을 들여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고민하시더라고요.

예, 전기차의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게,

그러니까 그 점수까지만 되면 그 점수만큼의 점수를 드리고 미달됐을 경우는 그 점수를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가점은 인정하되 추가 가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재건축 관련해서요. 이번 안전진단 관련해서 국회에서 12월에, 작년 12월에 「도시정비법」 개정이 통과됐고 또 그전에 24년 1월에 국토부에서 그 계획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 저희 노원구에서 24년 2차 추경을 통해서 1억 1,6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증액했는데 이게 전체 다 명시이월이 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결국에는 불용이 되고 올해 이월된 금액도 사용이 안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 보니까 300여 세대가 필요한 비용이 1억 5,000이 조금 넘더라고요, 지금 현재. 1억 8,000 금액으로는 만약에 1,000세대가 넘는 단지가 저희에게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또 그 금액마저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계획이 참, 계획이 많이 미비했다는 점을 꼭 짚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이 바뀔 텐데, 재건축진단 비용 지원을 계속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이게 시기가 뒤로 늦춰진 거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지원이 필요할 것인지, 노원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융자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한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오늘 아니고 강론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 부서장님하고 토론하거나 질의응답 하도록 하고요. 오늘 국장님 마지막 상임위, 저희랑 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은데 저희 50만 구민을 대표해서 국장님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미완의 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기상 아쉽지만, 추진되고 있었거나 아직 매듭을 못 지은 일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박이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노원구에 처음, 지금 5년 차예요. 처음에 왔을 때 목표한 것은 다 이뤘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게 완료라는 게 있고 과정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건 다 100% 이뤘고요. 다만, 이게 완료가 아니고 진행 중인 것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단지 조성하는 것, 그건 진행 중이니까요, 계속 진행하시면 되고 당초에 제가 처음부터 이 바이오단지를 맡았던 게 아니었어요. 중간에 제가 맡았고 청장님께서 이 업무를 하라고 했을 때 제가 눈앞이 깜깜했거든요. 사실 서울시에서 당초에 이곳을 바이오단지로 한다고 했다가 그 중간에 돔구장 이야기도 있었고 다른 이야기들이 쭉 있어서 서울시를 다시 바이오단지 조성으로 설득시키는 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미래도시과장도 사실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고 같이 노력해서 바이오단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요, 서울시에서 결정고시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위원님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단지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 데 추가 도로가 없어요. 추가 도로를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1단지하고 중간에 도로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서울시에 민원을 제가 알기로는 2,000건 이상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도로를 반대하니 그럼 도로 없애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 4월 달 교통 통과 실패했고 6월 달 실패했고 그래서 8, 9월 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못 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교통이거든요, 상계 지구단위계획이 그러는데. 그런데 11단지 주민들, 10단지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 개설을 반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사실 토지는 다 조합 겁니다, 다 주민들 건데. 타 단지에 있는 차들이 다닐 수 있는 통과 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올 연말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사마을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백사마을은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수렁에서 건진 딸, 수렁에서 건진 자식, 그런 표현, 제가 판단이 들 정도로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104번을 서울시에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백사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주거지 보존사업을 아파트로 짓는다, 단순히 이것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한 20년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사업성으로 보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사업성 보상하는 데 굉장히 주력했고, 그리고 그게 통과됐습니다. 백사마을은 잘 진행될 거고요. 나머지 2개가 남아있습니다. 재건축은 지구단위계획 고시하면 되는데요. 뭐냐 하면 상계뉴타운이거든요. 상계뉴타운하고 희망촌이에요. 그걸 두 가지로 나누는데 상계뉴타운은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1구역과 2구역은 사실 뉴타운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구역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착공 자체를 하기가 힘든 구역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서준오 의원께서,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계속 작년부터 상계뉴타운 사업성을 높이게 해달라고 해서 6월 달에 서울시에서 발표할 거예요. 1차 발표를 할 거예요. 사업성을 높이는 발표를 하는데 일단 이번 주 토요일 날 1구역이 총회를 하는데 거기 보시면 사업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아실 거예요. 1단계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은 또다시 하반기에 할 거예요. 그래서 상계뉴타운은 사업성이 높아질 거고, 그걸 진행할 거고 희망촌은, 제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사실은 제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이해해 주십시오. 희망촌은, 제 머릿속에 있는 희망촌은요, 희망촌은 사업이 안 되고 LH도 떠났고 SH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일단 용역은 서울시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희망촌 용역할 거고, 서준오 의원이 이번 용역비를 확보한다고 했고요. 희망촌 용역하는 방향은 희망촌의 파이를 일단 키울 거예요, 지금은 희망촌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그 파이를 키워서 희망촌 파이를 주변 구역하고 나눠서 사업성을 확 높여서 제2의 백사마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다 단추는 끼워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면 그것들이 다 현실화 되어서 노원의 사업성이 있는 재건축, 재개발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진경은 국장님 혼신의 힘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이라 하면 우리가 아파트 말고 연립, 다세대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주로 공동주택 지원이라 하면 아파트에만 지금 지원하고 있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부서에서 폭을 넓혀서, 실제로 제가 매번 지적하지만, 우리 노원구의 아파트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립이나 빌라에 사는 분들보다 경제적으로 상위권이라고 봐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라는 이유로 계속 지원하는 거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거 아니냐, 빌라나 연립에 사는 분들이.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있고 SH에서 하는 시프트라 그래서 예전에 연립을 서울시에서 구매해서 임대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주택가에 보면, 우리 하계1동 같은 경우 굉장히 많아요. 혹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그런 세대에 대해서? 거기도 임대아파트인데.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임대 연립이죠, 어떻게 보면.

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임대 연립.

위원님, 보통 연립이라고 하면 아파트는 20세대 이상, 연립은 19세대인데 지금 19세대 이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세대도 되는 데가 있고 20세대 미만도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원순환과에서 실제로 동네 주택가의 생활 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정리를 하는데 실제로 일반 연립에는 잘돼요. 그런데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SH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립이나 다세대에는 관리하는 분이 없어서 청소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협조를 공동주택지원과에서 SH하고 협약을 해서 뭔가 누구는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거를 동네 통반장님이 하기에는 버거워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모법에 지원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규정을 법 개정하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는 말 그대로 SH나 LH가 관리하는 아파트 자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냐, 재건축 임대아파트냐, 이런 것들이 다른 이유는 임대 기간이 얼마냐, 입주 대상자가 어떻게 되냐, 임대료가 얼마냐,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열악한 건 영구임대아파트예요. 노원구가 많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LH나 SH에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지은 다세대, 다가구 형태의 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SH하고 협의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주처리 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5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주처리는 총 3건으로 공동주택지원과 1건, 1억 7,078만 5,000원, 부동산정보과 총 2건, 1,540만 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3, 4월 신청·접수를 거쳐 선정된 관내 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 커뮤니티 시설보수,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시비 1억 7,078만 5,000원을 지원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지도·육성으로 사전 불법 중개행위 차단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운영비 시비 44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소정보시설 관리 및 달라지는 주소정책 홍보사업입니다. 시 광역도로를 안내하는 도로명판을 추가 신설하여 유지보수하고 주민들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서요, 관리노동자 휴게실 이런 거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신청한 거와 겹치지는 않았나요?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각 구의원들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불편한 점 없으십니까?” 하고 여쭤볼 때 우리는 “냉장고가 낡았어.” 밥통이 어쨌어, TV가 어쨌어, 환경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쭉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르신복지과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민원사항을 접수해요. 그런데 그 사항과 지금 여기 서울시에서 내려온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과 이게 상이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르신복지과에서 물품 지원하는 거하고 물품 지원은 같은데요. 나중에 지원할 때 어르신복지과에서 저희한테 한 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지급 계획이 있는지 그때 한 번 거르고요. 물품 지원이기 때문에 냉장고를 하나 받아놓고서 또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관리는 서로의 협업을 통해서 잘 관리가 이루어지겠죠? 그 점이 궁금해서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거는 서울시라서요.’ 하니까 마치 서울시 예산 다르고 구 예산 다른 것 같은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자체도 우리 노원구의 예산이고 편성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게 어르신복지과에서 따로 하고 여기서 내려온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따로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간주처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유사한 사례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롯데캐슬 1단지와 2단지가 각각 분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예, 단지 관리사무소가,

각각 다르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단지에서, 아마 신청은 안 한 것 같은데, 접수는 안 한 듯하고요. 그런데 아마 의뢰는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예, CCTV.

주민 커뮤니티 공간 CCTV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CCTV를 설치하려 그러면 1단지와 2단지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게 맞는 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1단지하고 2단지가 사업 승인이 같이 난 데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하계동에도 한신청구가 있는데 거기도 관리사무소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주민 동의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의 쟁점이 뭐냐면 당초에 맨 처음에 입주해서 “1단지와 2단지 공동관리해 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사업시행인가는 같이 내주고, 그러니까 입주자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1단지와 2단지 각각 분리해서 관리는 따로 하라고 해놓고서, 이게 외관상에 무슨 증축을 한다든가 모양이 변한다든가 다시 거기에 증축한다든가 하면 지금 논리가 맞아요. 동의를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내 안에 CCTV 설치하는 걸 가지고 1단지 커뮤니티 공간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2단지까지 전부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돼요.

그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그게 15m 정도 도로일 거예요. 도로가 있으면 단지가 분리됩니다, 1단지, 2단이. 그런데 그게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이고, 그리고 관리는 따로따로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준공 직전에 굉장히 주민들이 통합 관리를 하게 해 달라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 관리는 어렵다, 만약에 통합 관리를 하면 각각 단지별로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하나의 단지로 구성하라는 방법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통합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통합 관리가 되려고 하면 각각 단지에서 동의를 받아서 통합 관리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행위허가는요, 말 그대로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일정한 행위를 할 때는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각 단지별로 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파트 단지별로 행위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각 단지별로 주민 부대시설, 복지시설, 예를 들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아파트가 500세대 이하일 때 설치해야 되는, 1,000세대 이하일 때 설치하는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런 시설의 각 단지가 만약에 적합하다면 그게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대상인데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단지는 전체 단지에 대해서 행위허가를 받으라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허가하고 관리는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제가 정확하게 현장을, 제가 듣기로는 각각 전부 다 커뮤니티 따로따로 다 있고 분명히 1단지와 2단지 나눠져 있다고 해요. 만약에 같이 쓴다고 하면 국장님 얘기가 맞아요. 1단지, 2단지 분들이 같이 커뮤니티 공간을 같이 쓴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각각의 단지가 나눠져서 각각 분류돼서 쓰고 있는데 이 논리가 맞냐, 그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단지도 500세대 이하, 2단지도 500세대 이하인데 그러면 전체 합치면 이게 1,000세대 이상 될 수도 있고 이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민 부대시설, 복리시설이라고 표현드리겠습니다. 복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체육시설, 경로당 이런 설치 면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전체 두 세대를 합쳐서 그 면적을 충족하는데 이 단지는 분리하면 각 단지가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각 단지별로 행위허가 신청도 할 수 없고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이기 때문에 이런 단지는 전체 단지의 동의를 받아서 행위허가를 신청하라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지별로 행위허가 신청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주민 커뮤니티 공간은 달리 있을 수 있으나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이 같이 묶어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사람들의 그 세대수에 따라서 설치하는 면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같이 묶어져 있다는 거죠?

예, 전체 단지를,

전체 단지에 해서,

대상으로 했습니다.

경로당을 그 면적을 했고.

예.

어린이집도 그 면적을 했기 때문에 행위허가를 같이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뭘 생각했냐면 이 아파트를 관리하고 또 행위허가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법 개정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두 단지를,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를 대상으로 행위허가를 하면 관리도 따로인데 이쪽 단지에 설치할 걸 이쪽 단지 주민들한테 물어본다는 건 너무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15m 도로 사이에 있는 1단지는 1단지대로 하고 2단지는 2단지대로 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시키려고 했는데 이 단지처럼 그렇게 구분이 안 되는 단지는 불가하다는 질의회신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네?

예.

아니, 그런데 이게,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증축을 해서 늘리거나 외관이 바뀐다든가 모양이 바뀐다든가 하면 그러는데, 이건 실내에 설치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난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저도 아파트 주민들이 웬만하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조금 최소한의 건의 행사에도 생각이 너무 달라서요. 동의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왜냐하면 바깥에, 외부에 설치한다든가 그러면 지금 그 논리가 맞는데 내부적으로 설치, 안에 설치한다 그러는데 이걸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는 데 여전히 물음표가 달려요.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6구역이죠. 6구역의 사례를 가지고 노원구에 뉴타운들이 있는 1구역, 2구역, 3구역, 5구역에 뭘 했냐면 지금 법으로는 15m 이상 도로가 되면 단지가 분리돼 버려요.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이렇게 별도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시는 만들지 말자고 해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3구역이나 이런 구역들이 도로가 15m가 아니고 14.5m예요. 50cm가 작아요, 보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 50cm는 아파트 건물을 뒤로 붙여서 지어서 이 단지를 하나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준공한다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위허가 받을 때 각 단지별로 하는 거,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그거를 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법령을 개정하려고 해도 뭐가,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 단지별로 이게 이제, 우리가 부대복리시설도 그 세대수에 맞춰서 다 건설해야만 법령 개정을 요청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다 수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대복리시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아파트 평수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 현재 4구역과 6구역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1구역과 2구역하고 5구역, 3구역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재건축해야 되는 상황, 해야 되는데 거기 도로는 문제가 없나요, 설계에?

그래서 15m를 14.5m로 바꿨고요.

15m 안 되게끔.

예, 14.7m로, 그런 식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위원님이, 그러면 15m로 하면 보도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cm나 50cm 보도가 줄어드는 건 건물을 뒤로 후퇴해서 보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인도를 넓힌다?

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은 실제 도로는 좁히되 인도로 넓힌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도로라고 하면 차가 다니는 도로하고 인도까지 다 이야기하거든요.

다 합쳐서.

그런데 도로는 절대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15m 이상 되면 단지가 분리돼 버려요. 그래서 이걸 14.5나 14.7로 하고 그 모자라는 50cm나 30cm는 아파트 단지를, 부지를 보도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15m, 실제로는 사용하기로는 15m인데 서류상은 14.7 또는 14.5로 해서 단지가 분리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지금 저희한테 질문하신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법 개정하려고 하면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아직 손 못 됐습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거 지금 못하는 게요, 지금 6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세대수에 맞춰서 그런 부대복리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단지들은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 기회에 빨리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냐하면 어느 한 단지에 국한돼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예.

앞으로 계속해서 노원구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제도를 바꾸지 않거나 법률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공동주택지원과장님, 이병호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한국성서대학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의 건

도시관리과의 한국성서대학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 제시안은 도시계획시설 대학인 한국성서대학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관련기관 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를 완료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대학은 대규모 도시계획시설로서 갖는 도시적 의미와 역할을 고려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학의 정체성 및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구역·밀도·입지특성·건축배치 등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도계획에 있어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높이를 고시하여 세밀하게 관리 중이나 현재 성서대학교는 비정형화되어 있는 용도지역 경계로 인해 하나의 건축물이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성서대학교 부지 내 용도지역의 경계를 정형화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변경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학교 부지 내 각 용도지역의 면적은 변경은 없으며 경계만 정형화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성서대학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한국성서대학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리를 하자면, 애초에 경계가 애매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서로 다르게 2개로 나눠져 있던 거를 일종의 정리를 하고 그 결과로 성서대학교가 갈멜관 등 해당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거는 증축할 수 있게 됐다는 건 학교 입장에서는 대단한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증축할 수 있냐, 아니냐, 결국에는 이거 아닙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결정하는 게.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서대 쪽에서는 갈멜관 증축을 신청했고 증축한 사항은 현재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용도 지역이 부정형으로 건물을 걸쳐서,

그렇죠.

나뉘다 보니 좀 더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용도지역 정형화를 진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도시계획 변경 없이도 증축은 가능하지만,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상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정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 학교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지역사회와 밀착해서 협력하겠다는 그런 가시적인 의견 개진이나 그런 게 이 과정에서 있었는지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우리 과에 접수된 게 있나요, 아니면 다른 소관 부서라고 이거는 도시계획에 관한 거니까. 캠퍼스하고 협력은 또 다른 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건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일단 도시관리 측면에서 어떤 도시계획의 규제사항으로 인해 어떤 건축 행위에 제한받을 때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어떤 건축주의 이익이 향상되는 그런 계획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공공기여로서 지역사회 어떤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동시에 수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어떤 규제 완화를 통해서 건축주가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건축행위는 할 수 있고 다만, 공공 입장에서의 도시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는 그렇다면 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이게 그러면 갈멜관이라는 게 녹지지역이잖아요.

예.

학교는 예외로, 여기의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 정해져 있는데 녹지지역은 용적률 20%인가,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예, 자연녹지지역 용적률은 50%이고요.

50%인가요?

예, 건폐률이 10%입니다. 여기서 갈멜관 외에 성서대 부지 전체의 자연 녹지지역으로 개선하면 그 범위 안에,

아니요, 갈멜관 자체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용적률 50%로 과연 증축이 가능한가요? 보통 일반 우리 녹지지역에서 건물을 뭔가 증축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엄격하게 짜여지잖아요, 그거를요.

예, 용적률,

그렇게 따져도 이게 증축이 가능해요?

예, 50% 이내로 가능합니다.

위원님, 증축을 하는데 그 한계가 녹지지역보다는 주거지역이 더 크겠죠.

그렇죠.

지금은 부지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 범위 이상으로 증축할 수 있냐, 이 말씀,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 범위 내에서 증축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증축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상임기획관이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자문해 주는 곳인데 거기에서 여기가 정형화 안 되어 있으니까 좀 정형화시키라고 거기서, 서울시에서 권고를 받은 겁니다.

정형화 해야 되는 건, 이건 뭐 누구나 봐도 그럴 거 같은데 저는 이게 녹지지역으로서 이게 당연히 AI과가 신설되고 그래서 증축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녹지지역이 워낙에 크니까 비율을 따져서 증축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학교 부지 중의 녹지지역 전체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배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와 주거인구 고령화, 주택 노후 등으로 인해 빈집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은 화재·범죄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지역 경제의 침체를 유발해 적절한 정비와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24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전국의 빈집은 13만 4,000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5월 초,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적 빈집 추진과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노원구 내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에는 빈집정비 시행 방법과 정비·지원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빈집의 활용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빈집 정보 이용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현행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 시행방안, 빈집의 활용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노원구 내 빈집 정비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에서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부위원장 손명영과 사회 교대)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연수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을 통한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바이오산업 기업 유치와 육성,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지원 후 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과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노원구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바이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원구의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기업 지원, 기반시설 조성, 전담기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 바이오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 및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별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에, 저도 오늘 진경은 국장님 마지막이라는 걸 조금 전에 알아서. 아마 30여 년 하셨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마지막 소회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노원구에 와서 정말 너무 행복하게 했습니다. 여기 와서 여러 좋은 분들 만나고 그리고 많은 성과 내고, 그리고 마지막을 사람이 멋있게 나갈 수 있다는 건 너무 복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으로 돌아가서 노원구가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는 아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성공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표현…… 위원님들 승승장구하십시오.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