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제202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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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성

네,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감사를실시함에앞서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과공직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본청,직속기관,사업소31개부서와지방공기업,복지재단,업무대행기관등5개기관으로오늘부터6월17일까지9일간실시하게됩니다. 오늘부터실시되는행정사무감사는가평군행정전반에대한처리현황을확인·점검하여문제점을도출하고더나아가발전적인대안을제시함으로써올바른방향으로추진될수있도록하는데그의미가있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감사를하는위원들과감사를받는집행부공직자여러분모두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성실히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85조및제92조에따라회의장이소란스러운경우회의를중지하거나산회를선포할수있으며회의장내질서를방해할경우퇴장을명령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본행정사무감사의취지와뜻을충분히이해해주시기바라고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들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럼행정사무감사에앞서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보좌,직속기관및사업소,국별로나누어진행토록하겠으며먼저보좌기관,직속기관,사업소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의취지와관계법령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가평군의회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감사의효율성을보장하기위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함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9조및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및제149조에해당하는경우에는증인선서,증언또는서류등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 다음은선서방법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증인을대표하여부군수께서본위원장을향해기립하신후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면다른증인들께서함께기립하여증인대표의선서소리에맞추어선서문과오른손을들어선서자세를취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오른손을내려주시면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선서가끝난후날인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증인들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주시길바라며부군수께서는대표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방금증인선서를마치신증인들께서는퇴실하여주시길바라고행정복지국장및소속부서장들께서는감사장으로입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다음은행정복지국소속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취지와관계법령에대하여선서문과함께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길바랍니다. 다음은선서방법을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대표하여행정복지국장께서본위원장을향해기립하신후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면다른증인들께서함께기립하여증인대표의선서소리에맞추어선서문과오른손을들어선서자세를취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오른손을내려주시면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선서가끝난후날인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증인들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라며행정복지국장께서는대표로선서해주시길바랍니다.

9시34분

진모

이진모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가평군의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동법시행령제46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9일행정복지국장이진모!

재성

양재성위원장

방금증인선서를마치신증인들께서는퇴실하여주시고경제산업국장및소속부서장들께서는감사장으로입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제산업국소속부서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취지와관계규정에대해서는선서문과함께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다음은선서방법을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대표하여경제산업국장께서는본위원장을향해기립하신후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면다른증인들께서함께기립하여증인대표의선서소리에맞추어선서문과오른손을들어선서자세를취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오른손을내려주시면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선서가끝난후날인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증인들께서는모두일어나주시길바라며경제산업국장께서는대표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9시37분

재근

박재근경제산업국장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방금증인선서를마치신증인들께서는퇴실하여주시길바라고건설도시국장및소속부서장들께서는감사장으로입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다음은건설도시국소속부서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취지와관계법령에대해서는선서문과함께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선서방법을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대표하여건설도시국장께서본위원장을향해기립하신후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여주시면다른증인들께서는함께기립하여증인대표의선서소리에맞추어선서문과오른손을들어선서자세를취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오른손을내려주시면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선서가끝난후날인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증인들께서는모두일어나주시길바라고건설도시국장께서는대표로선서해주시길바랍니다.

9시40분

돈목

최돈목건설도시국장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모두앉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이것으로증인선서를모두마치고행정사무감사시작에앞서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2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2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네,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그럼지금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증인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해주시고보고를마친후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와답변은1문1답방식으로하며본질의후보충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도종합체육추진단,평생교육사업소,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순으로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가.기획예산담당관 그럼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9시42분 감사중지

10시05분 계속감사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박재홍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앞서기획예산담당관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조경아기획팀장입니다. 이선우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선규공보팀장입니다. 하윤희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영희예산팀장입니다. 박수희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경미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태욱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기획예산담당관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고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첫번째,“지금보다the가평”맞춤형정책기획및대외협력으로군정비전을실현하겠습니다. 이를위하여9쪽추진실적입니다.민선8기실질적성과창출을위하여군정인식기반가평형정책컨설팅을추진중에있으며주요업무보고회와주요사업장현지확인그리고50개전략사업관리를통하여군민과의약속을확인하고현장밀착형행정을실현하고있습니다. 또한대외협력을강화하고소통채널을다각화하기위하여서울사무소를국회와중앙부처와의체계적인협업관계를구축하였으며다음쪽이되겠습니다.2월에는제1차당정협의회를개최하였고3월에는경기도의회와정책정담회를,그리고가평군정책자문위원간담회를개최하여현안사항에대한논의와건의를병행하였습니다. 또한지역발전활성화정책추진을위하여경기도3차균형발전사업을지속적으로관리·추진하고있으며고향사랑기부금목표를달성하고자‘mom편한꾸러미지원사업’추진,친구추천이벤트등다양한시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1쪽,혁신역량강화및군민참여증진을위하여제3기가평군MZ패널단25명을구성하여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군정비전이실현될수있도록각종시책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3쪽두번째,공약사업추진내실화및대내외성과관리입니다.다음쪽,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민선8기공약및지시사항에대해서는임기내완성도를높이기위하여공약사항추진상황점검과공약이행평가단회의를개최한바있으며공약사항이행률에대해서는정보를인터넷에공개하고있습니다.그리고군정성과관리에있어서도평가결과를공개하고있습니다.또한시군종합평가및지자체합동평가에대응코자매월추진실적을관리하고있으며우리군불리지표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지표변경을건의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공약사업을내실있게추진하고대외평가에대해서도지난해성과를뛰어넘을수있도록맞춤형전략을수립하여대응토록하겠습니다. 다음16쪽세번째,군민이체감하는군정홍보실현입니다. 다음17쪽이되겠습니다.신속한언론동향모니터링을위하여언론스크랩및모니터링을매일실시하고있으며군정홍보강화를위하여출입기자간담회를개최하였고군정보도자료제공과행정광고를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공직자에대한보도자료작성교육을4월에실시한바있으며군보와소식지도정기적으로발행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언론매체를활용한지속적인군정홍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번째,뉴미디어활성화를통한군정홍보강화를위하여20쪽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먼저뉴미디어운영을통한군정홍보강화를위하여유튜브와블로그그리고카카오톡과인스타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특히군축제와행사에대해서는SNS홍보콘텐츠중점광고로군이미지제고에노력하였습니다. 또한,가평군캐릭터브랜드확장을위하여카카오톡3D캐릭터이모티콘을제작하여배포하였으며캐릭터의대중화를위하여굿즈를제작하여다각적인홍보하였습니다.향후에도군정홍보를지속적으로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2쪽다섯번째,전략적예산편성및재정운용입니다.23쪽,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2월에2025년재정을공시하였으며다음쪽,1분기신속집행추진에있어서는목표대비131%의집행률을달성하여행안부로부터1억2000만원의상사업비를받은바있습니다. 또한,가용재원확보를위하여2026년국고보조금2821억원을신청하기도했습니다.향후에도신속집행추진과의존재원확보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25쪽여섯번째,법무행정실현및군의회협력강화입니다. 다음26쪽,추진실적입니다.행정의효율성증대를위한자치법규를수시로정비하였고소송의적극대응와법률자문을상시운영하고있습니다.또한,임시회4회,주례회4회등법정회기운영을지원하였으며36건의무료법률상담을실시한바도있습니다.향후에도자치법규정비와소송업무추진그리고법정회기운영지원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8쪽일곱번째,가평군인구활력사업발굴및지원입니다. 이를위하여29쪽,추진실적입니다.인구감소대응시행계획을수립하였고인구감소지역재지정에따른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다음30쪽,정주여건개선을위한주거안정지원사업으로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와청년1인가구월세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다양한플랫폼을통하여인구정책을홍보하고있습니다. 그리고매월인구동태및군정주요통계를홈페이지에게시하고있으며2월에는전국사업체조사를실시한바있습니다.향후에도지방소멸대응기금확보와인구활력사업발굴및추진에도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말씀잘들었습니다.재정이어려운여건속에서도가평군의발전을위해서노력해주시고계시는우리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님을비롯한우리공직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방소멸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저희가22년도부터예산을,기금을확보했는데요.연도별로기금,예금,그기금확보된금액을좀말씀해주세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저희가배분된예산액을말씀드리면요.2020년도에70억,2023년도에아,69억.2024년도에64억.우선,그다음에금년도에한72억받았습니다.이것은이제제가말씀드린것은기초계정지원사업만말씀드린거고요.이거외에광역계정지원사업은따로별도로있습니다,예.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약한300억여원대예산을확보한상태지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성위원

네.그럼연도별집행률좀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사업에대한집행률.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네.2022년같은경우는저희가이제영유아·어린이놀이체험시설하고푸드플랜을통한저온체계구축사업이있다보니까이거같은경우저희가한51%정도아,집행률이있었고요.아,2024년도,3년도사업같은경우는이것도이제영유아놀이체험복합시설조성사업하고푸드플랜을위한저온체계구축사업이있는데이것도20한3%정도집행률을보이고있습니다.그리고2024년도같은경우는북한강천년뱃길조성사업이있는데이건한3.한4%정도집행률을보이고있습니다,예.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근데저희가이제26년도에도저희가이기금확보를해야되지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네,해야됩니다.예.

김종성위원

그런데이기금확보를하기위해서는이집행률이중요하다고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네,맞습니다.예.설명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말씀하신것처럼과거의사업에대한집행률에따라서다음연도예산이배분되기때문에저희도이제집행률에신경을많이쓰고있는데저희가2023년도진행중인사업들중에서아,진행하지못한부분에대해선저희가지금계속독려하고있지만은일정부분저희가저희집행률이저조하게되면은배분율이적어지지않을까추측하고있습니다,예.

김종성위원

그배분율이라하면예를들어서지금저희가말씀하,우리담당관님께서말씀하신내용을들어보면집행률이굉장히지금50%이하대로보여지는부분들이있거든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김종성위원

그렇다면저희가그러면그기금사업비확보에어느정도까지문제점이있는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다시한번,예.

김종성위원

어,저희가지금집행률이굉장히저조하지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김종성위원

가평군에지금집행률을보면정확한데이터는아니지만굉장히저조한상황입니다.이렇다면지금26년도,25년도,26년도에우리가사업비,사업기금사업에대해서확보하는데이제문제점이있는거보여지지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성위원

그게어느정도의지금기금을확보할수있는거로보여지나요?손해가어느정도있을것으로보여지나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지금지방소멸기금같은경우는이제우리가염려하는만큼어떤배분율이적어지는분은적을거고요.지방소멸대응기금보다는균형발전사업쪽에서그사업집행률이그에따른집행률에따른차후배분율이그쪽부분에서는영향이있을거같고요.인구소멸대응기금같은경우는배분액이이제특정되기때문에특히이제2026년부터는자치단체를2개조직을나눠서배분합니다,금액을요,일정하게.그러다보니까지금염려하신것처럼지방소멸대응기금보다는균형발전쪽기금쪽에서집행률이좀문제가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예.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이게제가지금좀알아본결과보면집행률이뭐10%미만이면배분금액이10%.그다음에뭐10%에서30%,10%에서30%까지집행률이되면배분금액이50%를지원받고이렇게자료가돼있어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김종성위원

예.이부분에대해서심각성이,심각한지금문제가있거든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이제저희가염려하는부분이뭐냐면은지금이제위원님말씀하신걸기준에따지게되면저희가이제2023년도같은경우는저희가이제조종면영유아시설같은경우60억을배분받았거든요?그런데이제여기서집행액이50%가넘지못할경우에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한15억정도감액은저희가준비,예상하고있는데지금사업부서에서는그평가기준에맞춰가지고10억정도의감액을지금일정평가기준에맞춰가지고집행률을높일생각은갖고있습니다,예.

김종성위원

네,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이감액되는부분진짜심각한사항이고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김종성위원

이를통해서지금진행하고있는사업에대한예산확보문제라든가여러가지지금이제문제점이대두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우리집행부에서는어떤개선방안을어떻게지금찾고있는지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아,지금저희도이제위원님염려하시는것,저희는집행액에대한배분율이좀낮은걸염려하는부분에대해선저희가계속사업부서에사업추진을독려하고있고요.그평가기준에맞춰가지고최대한저희가배분액이감액되지않도록저희가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럼다음,다음으로질의하고싶은거는요.이제26년도지방소멸기금확보에대한부분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이게또문제가되는게이게25년도기금사업평가기준하고26년도기업사업,기금사업평가기준이많이변경돼있습니다.어떻게변경돼있나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지금기존그러니까올해까지인구감소지역지정이이제5년마다지정되는건데그동안은저희가등급이A,B,C이런등급으로차등돼있었는데이제앞으로는저희가그2개,2단계로.아,

김종성위원

아!과장님그질문이아니고그건좀이따제가질의할거고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성위원

이제26년도투자계획평가항목변경사항에대해서질의하는겁니다.그러니까저희가26년도에도우리기금을또확보를해야되지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김종성위원

어,기금확보함에있어서평가기준이있지않습니까.기준이있지요?평가를해서이지역은뭐70몇억을내려주고뭐어떤그평가하는기준이있지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평군같은경우는지금현재는C등급으로되어있습니다,예.

김종성위원

C등급으로돼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김종성위원

그래서,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그금액이확정돼있습니다,예.

김종성위원

그평가기준에보면저희보니까여기에도보니까성과분석결과를좀축소하고아,확대를했네요?평가사업결과를확대하고기금집행률을또확대했어요?그리고기금사업추진실적을또신설해서점수,평가를내리는부분이있어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성위원

지금과장님께서조금제가질의하는부분을이해가좀안되시는부분인것같아서다시한번말씀드리면뭐냐면제가여쭙고싶은내용은뭐냐면지금25년도까지는예산확보가잘됐다라고봐요.뭐다른지자체에비해서평균적인어떤기금확보를했는데지금26년도에기금을확보를해야되는입장에서집행률이우리가굉장히떨어지다보니까어,26년도에우리기금을받기위한우리이제문제점.그러니까기금을또받기위한평가가또바뀌었어요.뭐냐면바뀐게딱보니까기금의집행률하고기금의추진실적,이런것들이강화됐어요.그렇다면우리가평군은지금그래도한70억에서80억대로예산을확보를했는데26년도에는그예산확보에대해서불확실성이강조되는데어떻게,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이제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은저희가연평균인구소멸기금으로받는거가한70억선이되고있습니다,저희가요,가평군이.C등급이다보니까.그런데이제좀전에,서두에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제배분,향후에과거에는이등급구분이많았습니다마는앞으로는이제2단계,2단계우수와양호로나뉘어서2단계로배분되거든요?그런데2단계로배분했을경우최소한저희가못받아도양호.그러니까우수가아닌양호를받을경우에도저희가기본적으로72억은받습니다,그건요.단지이제문제는배분을받는데집행률에있어서일부부족한부분에서는배분액이좀감액될수있는부분.그거는이제저희가대책을수립하고있습니다,예.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고요.이게기금집행률이그만큼확대되고평가점수가높아지는만큼우리다음기금확보를위해서는이부분에대한대책이좀시급해보입니다.과장님께서말씀을하셨지만지금대책이마련돼있지않은것으로보여져요.그리고아울러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잠시만요.제가감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질의·응답시단답형으로좀해주시길바라고요.짧게내용을예,압축해서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다시질의,제가질의하겠습니다.저희경기연구원에저희가4576만원,60만원을들여서지금용역하고있는게있지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네,있습니다.예.

김종성위원

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아,저희가인구감소지역지정된것이2021년10월입니다.그래서5년마다주기적으로이제인구감소지역을재지정하게되는데내년도가다시한번5년차로서인구감소지역이새롭게지정되는시기입니다.그래서그거와관련해서저희가지표라든지전반적인것을저희가준비하기위해서하는용역이되겠습니다,예.

김종성위원

네.저희가평군5월,25년도3월말에인구조사통계현황이있습니다.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김종성위원

인구가감소했어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성위원

알고계시나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성위원

어,총한73명정도감소했습니다.알고계시나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성위원

네,네,네.감소에돼있어요.그러면우리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인구소멸지역재지정에서는플러스요인이되지않습니까?되겠지요?평가할때?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겠지요,예,예.

김종성위원

예.그런데저희가이게재지정에대해서지금심각성을갖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어떤문제때문에재지정에대한우려를갖고있는거지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인구감소지역지정을위해서지표가,8가지지표가있습니다.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연평균인구증감률이라든지인구밀도,뭐청년순이동률그다음에고령화비율,유소년비율,그다음에재정자립도등해서한8개지표가있는데요.지금저희가파악한바로는여기지표외에생활인구지표가포함될거같은예감을저희가추측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가평군입장을명확하게건의하기위해서저희가용역을준비한것입니다,예.

김종성위원

네.실질적으로정주인구는저희가줄어들고있고여러가지여건,노인인구는또상승하고있는관계에있습니다.또우리인구소멸기금을통해서어떻게보면많은사업을하고있는데요.예를들어서어린이놀이체험시설이라든가많은사업들이이제진행하고있는데이러한사업들은사실은방문인구나우리체류인구,1박이상하는인구들을유입하는정책으로보여져요.그랬을때만약에재지정평가에만약에생활인구가평가에들어간다면우리가평군은정말재지정에어려움이겪을수있다란그말씀을드립니다.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예.

김종성위원

네.그럼용역결과는언제쯤나올계획으로돼있나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9월에나옵니다.예.

김종성위원

네.용역에우리가평군이이제두마리토끼를다잡을수는없지만인구는지금소멸되고있는관계,그인구가줄,정주인구는줄어들고있는관계고관광객그생활인구가이제늘고있는부분에대해서재지정에대한부분에대해서고심하는걸알고있습니다.사실여러가지이제사업우리이제보면이용역을통해서하여튼간우리가평군이인구소멸지역에재지정될수있도록담당부서에서노력을해주시고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성위원

인구소멸기금에대해서도제가볼때는이게생활형인구를확보하기위한사업위주로돼있습니다,모든사업들이.그래서정주인구확보를위한어,사업.그다음에계획그다음에이런것들도용역에같이담아서좀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네,그렇게하겠습니다.예.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고향사랑기부제관련된사항이되겠습니다.과장님,고향사랑기부제를시행하는목적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지역경제활성화에있습니다,예.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데사용하는거를목적으로두고있다고보지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진옥위원

우리가평군이2023년도실적이어떻게돼있지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잠깐만요.제가준비한자료는없고요.2024년도같은경우,작년같은경우1억300만원모금했습니다,예.

이진옥위원

네.2023년도에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한1억4000했습니다,예.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진옥위원

네.2023년도에는1억4000이었고2024년도에는1억300이었습니다.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진옥위원

예,한3700만원정도가예,실적이더저조했지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이진옥위원

예,그러면2025년도에저희가평군목표는얼마입니까?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아,금년도목표는저희가한1억한2000잡고있습니다,예.

이진옥위원

그렇지요.1억2000잡고있지요.예,저희가평군이2023년도대비2024년도가전국에서지금순위가약8개정도한20위로저희가하락을했습니다.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진옥위원

그래서전국적으로평균을보면이고향사랑기부제모금액이약3억8000정도예요,평균이.그거에비하면저희가평군은지금저희가직원수가많음에도불구하고평균적으로저희인구수에,가평군인구수에비례해봤을때지금저희가평군은굉장히고향사랑기부제모금액이현저히저조한상황이거든요?예,그러면지금가평군이2025년도5월말현재실적이얼마정도됩니까?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지금저희가,저희가파악한,6월4일기준한1500만원됩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진옥위원

올해목표가1억2000이에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진옥위원

1억2000인데지금거의반년.그렇지요.6월반년이다가고있는데1500밖에안돼요.1억2000가능하시겠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아!충분히전가능하다보고요.왜냐하면이제고향사랑기부제로인해서주는혜택자체가세액공제다보니까모든기부하시는분들이연말에집중되어있습니다.그래서11월,12월에집중되어있고요.저희같은경우는고향사랑기부제홍보차원에서저희는재즈하고연계하고있거든요?티켓하고?그러다보니까한9월,10월달에또집중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예.

이진옥위원

그러니까과장님그거는과장님의일반적인생각이고저희가지금2023년하고2024년도에도지금실적이거의4000만원정도에상응하는그런금액이지금실적이저조하지않았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진옥위원

예,그런데2025년도의목표액이그냥연도말에가서자연,자연상응하는금액에서가능할거라고생각을하는거는과장님의안일한생각이지요.우리가다른지자체처럼이거를어떤방식으로인해서어떻게해서우리가이거를목표치보다많이활성화해서이것을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를할것인가라는거에대한구체적인방안을모색을해서다른지역보다차별화되게해서우리가추진을하려고노력을해야지,우리는그냥자연,자연적으로상승하는거에의해서그냥앉아서추진을하겠다는그런생각아닙니까,이게.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아,그렇지않고요,위원님.6월4일기준저희가파악한바로는작년도기준봤을때작년도에는6월4일기준한1000만원대였습니다.지금한500만원더많고요.그건저희가지금뭐친구추가이벤트라든지추가하고있으니까요.지금위원님염려하시는부분도충분히공감하지만은저희가목표달성을위해서노력하고있다는거알아주셨으면합니다,예.

이진옥위원

그래서요,과장님.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1억2000이라는그목표치에안주하지말고전국의사례들을좀연구하시고벤치마킹도하시고우리나름대로가평군에맞는예,그런실적을좀감안해서추진계획을세우셔서좀추진을해주십사라는거를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1억2000이라는그금액목표치만을달성할것이아니라과장님도아마매스컴을통해서보지않으셨습니까?저아랫역에어느지역에저희보다도정말열악한지자체에서이고향사랑기부제모금을통해서그기금을가지고소아과가없는그지역에소아과병동병원을지어가지고지역어린이들을위해서예,기부하고또병원을활성화했던그런좋은사례도있지않습니까.그러면우리가평군도그런거를충분히창출하고할수있는그런여건이충분히있단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위원님께서바로말씀하신거는이제저희가,제가판단하기는전라도영암군에서,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실시한고향사랑소아청소년과운영에대한사업인데요.이건이제지정기부라는게.고향사랑기부제가두종류가있습니다.그래서지정기부제가있고자유기부제가있는데지금말씀하신부분은지정기부제고요.저도그부분에선공감하는게지정기부제가사실필요하다고봅니다,사실은요.그래서어느자치단체같은경우는학교운동부차량지원관계도그지정기부제로올렸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도사실저희도필요하다보고요.무작정저희가사회단체주는거보다는이런각학교라든지이런데서자율적인기부제를제안해가지고이기부사업을,고향사랑기부제를활성화하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위원님께말씀하신거는충분히공감하고있습니다,예.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지금1인당얼마까지상향됐지요?500에서?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2000이요.

이진옥위원

2000까지상향됐지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진옥위원

그래서추진을하려고노력만한다면,의지를보인다면저희가평군도충분한사례가될수있다라고봅니다.그래서2025년도에과장님좀추진해주시기를예,권고드립니다.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그래서저희도실무진하고계속회의를했고요.그래서금년도에는저희가출향인사라든지또저희가지역학생들한테장학금줬잖아요?그동안에요.그래서이제취직을했기때문에그런학생들한테도저희가안내장보내서주소가외지에있으면은가평에다기부하게끔저희가지금홍보할계획도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명예군민을받아가신과거에가평에사시던분들이많아요.그분들한테저희가안내를할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저희가충분히공감해서고향사랑기부제에목표액이상만큼모집하도록하겠습니다,예.

이진옥위원

예,적극추진해주십시오.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예.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예,담당관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인구감소지역규제특례확대대응관리에대해서지금가평군에선어떤역할을하고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인구감소지역대응을하기위해서저희가이제우선적으로역점된사업이이제지역활성화정책하고요.인구유입정책,무슨노인케어라든지복지정책,그다음에지역인프라개선,이게포괄적으로이제각분야에서노력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세부적인건저희가이제천천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

최원중위원

예.그리고수도권인구감소지역역차별정책수정도지금하고있는데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최원중위원

예,이내용도설명해주십시오.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아,그세부적인건제가별도자료드리겠습니다,예.

최원중위원

예.과장님,제가이걸왜여쭤보냐면요.기획예산담당관실은가평군의총괄부서이자신규사업및정책발굴,개선을해야하는부서지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원중위원

예.지방소멸대응기금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제지난경기특별북부자치도설명회때본위원이지방소멸대응기금에대해서얘기한적이있습니다.어떤형식이었냐면목적사업비말고일반비로줘서지방현실에맞는,목적에맞게사용할수있는일반비로달라.이런내용을그때경기2부지사에게답을꼭달라,말을하면서제가이제설명을드린바가있는데요.가평군에서도이런내용을경기도나아니면중앙부처에협의하신사항은있나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지금저희가인구감소지역대응사업이라고해가지고저희가예산이배분돼서저희가임의로하는것이아니고요.저희가선정한사업을또심의를받습니다.중앙에서요.그래서거기서선정돼야그사업에대해서예산이배분되고있습니다,예.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최원중위원

그게저희에게중앙에서통제하는거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예.

최원중위원

중앙정부에서한마디로목적사업에맞는사업을꼭해라.거기에대해야만저희가예산을집행하겠다,이런내용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저희가평군에서는가평군에필요한실정에맞는사업을개발을해야되는데목적사업에대한거는필요없는사업을할수도있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그런건의나시정을요구한적이있냐말씀을드리는거고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그건없고요.대신에저희가판단한것은위원님이말씀하신목적사업아닌자치단체의자율사업으로하게되면은뭐장단점은있겠습니다마는어느경우에는그사업자체가또정치적인성향을띌수있기때문에우리그중앙에서목적사업내에서하는것도불편한거있지만은장단점이있다고봅니다,예.

최원중위원

예,과장님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관광공사가주관하는숙박페스타알고계신가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최원중위원

예.지난2월에는2025년도봄맞이숙박페스타를진행했고요.2025년도여름맞이숙박페스타사업을또진행을합니다.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최원중위원

과장님,이게문제점이어떤게있는지알고계신가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아!그거같은경우에아까서두에위원님말씀하신그건의한부분이그부분이거든요?그러니까뭐냐면은수도권같은경우는숙박대전에포함을시켜주지않기때문에저희가인구감소지역인자치단체인데도불구하고혜택을못받았습니다.그래서그런거를저희가건의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예.

최원중위원

건의하셨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예.아까말했던게그게,건의했던게그겁니다,예.

최원중위원

그게맞습니다,예.서울,경기,인천은수도권제외지역이에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최원중위원

그렇기때문에아예숙박지원금을받지못하는데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최원중위원

지금이게올해만지금펼쳐지는게아니지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최원중위원

전에부터하고있는겁니다.그럼지금진행상황은어떻습니까,건의하신내용에?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뭐정부에서그렇게뚜렷한답변을안줬고요.그래서계속저희가이제국회의원실하고그내용을같이공유하고있습니다,예.

최원중위원

국회의원실하고공유한시기는언제입니까?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그건의한시기같은그때시기입니다.그래서저희가그의원실하고는계속저희가건의한사항에대해서는모니터링하고있고요.특히이제서울사무소쪽에서그런부분은계속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예.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제가알고있기로는저희가지금이숙박대전에대해서문제점을파악하고가평군에서먼저접근해서국회의원실에다가도움을요청한겁니까?아니면국회의원실에서먼저알고가평군에다가자료를요청한겁니까?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그건저희가먼저한걸로알고있습니다,예.

최원중위원

그래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원중위원

예,잘알았고요.이게문제점이지금제가두가지예를들지않았습니까.그렇지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원중위원

그두가지에서문제점은그런거예요.이규제를저희가현실에맞는규제.바꿀수있는규제.그리고이런정책사업들을빠르게찾아내서바꿔야하는데저희가역할을아직충실히하지못하고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과장님은어떤입장이십니까?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사실그일개자치단체의건의로수도권어떤그런규제가쉽게바뀐다고는전생각치않습니다.그래서이런이제경기도와인천쪽에인구소멸지역이연합해서같이또해야될거고요.마찬가지로행정부와의회가같은목소리를내주는것이좋다고봅니다.

최원중위원

아니,인구소멸지역에다가접경지역까지포함되어있는가평군이지금수도권제외를못받아낸다는거는저는사실상납득이가지는않거든요.이거는저희가대응을늦게해서그문제점이발생했다라고봅니다.숙박페스타같은경우에는저희가전에도이지금행사를페스타를계속하고있는데도지금놓치고있는부분이그런부분이라고봐요.먼저정보를사전정보를좀취득하셔가지고서울사무소의역할도그런거아닙니까?사전정보를취득하고저희가이거를발표되기전에빠르게변경해나갈수있는그런사업들이필요한거지다정책이정해진다음에그걸바꾸는사업이중요한건아니에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네.

최원중위원

네,그러니까그런사업들을찾아내셔가지고우리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역할을하셔야된다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네,알겠습니다.그래서저희나름대로노력하겠고요.좋은정보있으면주시면저희가거기에맞춰서또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건예산담당관실에서해야될역할입니다.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저희가정보를드릴게아니라사전정보를취득할수있는여러방법을모색하시고요.과장님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요.저희가이제서울사무소지금운영하고있지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서울사무소가운영하고있는데어떤체계로운영돼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지금저희군과가장큰역할이군과국회의가교역할을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가교역할이지요?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원중위원

많은정보를주시고또받아오고하는과정들이있는걸로압니다.그런데항간에들리는소문에는소문인지진짜인지잘모르겠습니다.그런데제가봤을때는국회의원실하고제가소통을하면서그런부분을많이느꼈어요.어떤부분이냐하면자료가제때올라오지못한다이런내용들을굉장히많이듣거든요.자료가올라오지못한다는거는서울사무소의문제인지아니면각과실과소의문제인지판단하시고그거에대한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기획예산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잠시만요.감사진행에대해서잠시만설명을드리겠습니다.질의는감사질의는건by건으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