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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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6일간 진행되는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2025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굉장히 크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은, 3일간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인

서효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5월 28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2025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수혜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5월 2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3개 보건소 나. 미래전략산업국 다. 창원산업진흥원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미래전략산업국 3.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미래전략산업국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책정된 예산을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위법 지출 여부는 없는지, 예산집행을 통해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결산심사 과정에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 또한 축소하는 등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지적사항이 개선되어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먼저 3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고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진해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원보건소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회계연도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또 지원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저희도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간부 공무원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저희 창원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영신 과장님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의택 과장님이십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과장님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산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평소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미경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현숙 내서읍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김은경 동마산보건지소장은 진료 업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예,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에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 강명구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진해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진해보건소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양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충모 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진해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188억 4,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81억 3,400만 원이며 집행잔액 7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719페이지부터 783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4억 8,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9억 7,600만 원이며 집행잔액 5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행정서비스 예산현액은 3억 1,982만 원이며 보건행정의 소관 업무 및 진료 업무 등 3억 1,5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6만 원입니다. 감염병 관리 예산현액은 11억 2,966만 원이며 결핵관리와 방역소독, 병리검사 및 감염방지 지원 등에 10억 4,15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8,813만 원입니다. 의약무관리 예산현액은 4억 8,901만 원이며 365안심병동사업과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등 4억 8,8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예산현액은 7억 6,934만 원이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과 암 조기검진 사업 등 7억 1,78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5,15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사업관리 예산현액은 3억 3,402만 원이며 사업 홍보물 제작과 영양플러스사업 등 3억 3,3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강관리사업 예산현액은 39억 5,101만 원이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방접종 사업 등 37억 7,98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억 7,117만 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예산현액은 27억 534만 원이며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25억 9,726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억 808만 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예산현액은 3억 3,424만 원이며 어르신틀니·임플란트보급사업과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3억 2,59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및 집행잔액은 830만 원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현액은 6,585만 원이며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6,5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47억 804만 원이며 인건비로 46억 3,48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7,324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억 8,021만 원이며 일반운영비와 관내 출장여비 등으로 1억 7,3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5억 25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5억 205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부보건지소 787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3억 5,776만 원이고 지출액은 31억 5,69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사업 예산현액은 3억 7,209만 원이며 청사관리 비용과 진료 및 검사업무 사업 등 3억 1,03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37만 원입니다. 지역재활사업 예산현액은 7,157만 원이며 장애인재활사업 등에 7,1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예산현액은 1억 3,825만 원이며 지역사회건강조사와 만성병 조사 감시 등에 1억 1,6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 예산현액은 9,460만 원이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와 방문건강 서비스지원 사업 등에 8,88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573만 원입니다. 치매치료관리 예산현액은 5억 996만 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으로 5억 82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75만 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예산현액은 4억 6,586만 원이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에 4억 3,65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2,933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15억 8,437만 원이며 인건비로 14억 5,288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억 3,149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8,816만 원이며 일반운영비와 관내 출장여비 등으로 8,599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7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3,288만 원이며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3,2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해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진해보건소에서 상정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 보건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정훈위원장

강명구 진해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되시겠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보건소별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 위원님들 개인별로 약 10분으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487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각 보건소에서 결산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개 보건소에 공통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522페이지고요, 그다음에 마산보건소 675페이지, 진해보건소 755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정산잔액을 보시면 약 7천만 원 정도 잔액을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산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진해 같은 경우에 약 3,6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 합치면 약 1억 원 아니, 2억 원 정도가 반납이 된 걸로 봐 집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어느 정도는 지났고 사실은 앞으로가 예측할 수 없지만 관련해서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수요 예측을 좀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답변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24년도에, 2024년도에 배정된 예산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전까지는 이제 2024년도까지는 접종대상자가 12세 이상 전 국민이었습니다. 이게 2024년도부터 접종 대상이 고위험군으로 대상군 자체가 일단 축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 책정된 예산액들이 다 집행이 되지 못하고 또 좀 부족, 많이 남았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량이라든지 이런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대상자인 감염 고위험군에서조차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접종 자체가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안 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서 그러다 보니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예측이 좀 제대로 측정이 안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갑자기 접종 대상군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마산 같은 경우에 약 1억 원이 남았습니다. 다른 3개 보건소에 비해서 많이 남은 금액이거든요. 우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백신 관리나 어떤 시행 계획을 세울 때 일차적으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도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거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사실은 질병청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창원소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원래 대상자가 65세 이상 그다음에 12세 이상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포함된 대비해서 이게 지금 접종 시행비가 내려왔었는데 이제 2024년도부터는 갑자기 대상자를 축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횟수, 접종 횟수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행비가 조금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 이런 부분을 질병청하고 적극적으로 좀 상의를 해서 시행비나 이런 부분도 계획에 맞게 좀 내려올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유입니까, 진해도?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진해보건소장 강명구입니다.

이정희위원

어쨌든 저희가 창원시에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한 100만 원도 사실은 굉장히 편성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과장님,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다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거를 잘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525페이지하고 547페이지, 525페이지 요새 계속 치매 환자분 이 부분이 저희들도 문자에 계속 뜨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모의훈련을 한다고 이래 놨는데.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모의훈련도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아무래도 치매 환자분들이 배회하는 경우가 또 생기고 문자도 한 번씩 날아오시고, 날아오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유관기관 경찰이라든지 지역주민분들이랑 같이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모의훈련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 갖고 이런 현상, 치매 환자분들이,

성현

권성현위원

이거는 있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모의훈련을? 이 예산이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안 하는데 이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모의훈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계획을 딱 바로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광역치매센터와 같이 해야 되고 또 동하고 지역주민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계획을 몇 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치매가 제일 큰 그건데 이 부분을 잘 훈련을 해서 또 치매 환자가 길거리에 나도는, 또 나가서 익사하는 이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니까 좀 준비를 잘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547페이지 이 부분은 전에 추경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한센병 이게 부분에 이 예산을 보니 예산은 오백몇십 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집행이 된 금액이 집행잔액이 집행 18%밖에 안 됐다고, 이거 509만 원 중에 89만 원이 지출됐던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전체 한센인이 우리가 10명이라고 제가….

15명,

10명이라고 하는 거, 과장님 늘었어요. 추경 때 내가 10명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 1인당에 그럼 얼마씩 들어갑니까?

두 사람이,

이백이십몇만 원, 1년에 이백이십몇만 원 그거 작은 거 아닙니까? 한 사람에 작은 거 아닙니까?

국비.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646페이지 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 2천인데 집행이 한 40%밖에 안 됐는데 요즘 결혼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위험임산부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잔액이 이리 남은 것에 대해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고위험임산부 안에는 임산부 연령이 많은 경우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위험임산군에 대해서 출산율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진료비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홍용채위원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다음에 652페이지에 보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있는데 이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3개 보건소 다 그렇던데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24년 4월부터 냉동난자 사용을 해서 우리가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실시를 하려는데 이게 신규사업이고 아직까지 이 부분이 사람들이 냉동난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조금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신청자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홍보가 그럼 부족한 거네,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3개 보건소에서 다 홍보를 해서 좀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85페이지에 보면 요실금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딱 집행률이 1%밖에 안 됐는데 의료기,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구는 다 구입을 했거든, 2천만 원 그대로요.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산, 창원, 진해가 모두 요실금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지원신청을 해서 저희가 대상자가 되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실금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가격대가 1,300만 원짜리, 또 700만 원, 또 1,300만 원짜리가 있고 비치용이 있고 대여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20대를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실금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만 60대 이상이고 요실금 진단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술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60세 이상이면서 요실금에 대한 수술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에 대상자를 조금 완화를 시켜 달라고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용채위원

제가 볼 때는 대상자를 좀 완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요실금 걸린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 사실은요, 젊든 많든요. 여하튼 그걸 좀 완화를 해서 좀 지원이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

예, 맞습니다.

예.

최정훈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지금 반납, 사업 반납금 관련해서인데요. 보조금 반납건인데 창원, 마산, 진해 중에서 마산은 2억 3천, 2억 300만 원 정도 되고 진해는 2억 7,700, 그런데 창원에는 12억 2,800만 원 가까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사업을 쓰고 3,7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반납 이유가 뭐였나요? 12억 2,8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의 반납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러면 이게 올해 2025년 올해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억 정도, 그러니까 11억 9천 정도는 어떤 편성항목으로 쓰셨나요?

예, 그래서 그걸,

그러면 이거 사용했는 그 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세요.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 12억인데 집행잔액은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이거는 100% 국도비 사업이, 아예 시비가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없고,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12억이 명시이월인 거예요?

반납금이잖아요. 반납금을 어떻게 하셨나요?

예, 3,700만 원.

그래요? 그러면 12억 정도 반납금은 일단은 올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12억 2,200만 원 정도가 반납되는 정산서를 언제까지 받으셨어요?

원래 회계연도 2개월 내에 하지 않나요?

예, 그런데 이 부분 사업 정산서를 기간 내에 받으시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지 올해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좀 재촉을 하셔서라도 제때 받아서 그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7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여기가 마산보건소죠? 마산보건소인데요, 647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에 14억 6,384만 2천 원이,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지원사업이 예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탁은 뭐예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탁처라는 곳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마산, 창원, 진해가 모두 그곳에다가 같이 한 번에 일괄적으로 예탁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일반 산모신생아 관리 담당하는 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위탁업체에다가 서비스 바우처를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모든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그곳에다가 위탁을 해서 1년 동안 그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거는 지금 결산이지 않습니까? 결산이면 그게 예탁을 해서 잔액이 있을 거잖아요, 모자라든지 남든지. 그 부분을 명시를 해 주셔야지,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마산, 창원, 진해가 사실은 예를 들면 마산에 계신 분이 창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진해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곳에 모두 예탁을 해서 한 곳에서 관리를 하고,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잔액 처리는 창원보건소에서 저희가 잔액 처리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창원보건소에서 다 받으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창원보건소에서?

그러면 회계연도 기한 없이,

그러면 예산을 연초에 마산보건소에 예를 들면 14억 6천만 원 정도를 예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창원에는 얼마입니까?

20억 정도 되고, 그러면 진해는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진해는 약 9억입니다.

이종화위원

예?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9억입니다, 9억.

이종화위원

9억이요? 진해가 신생아가 더 출생률이 높지 않나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인구수 자체가 워낙 마산의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해 출생아가 1천 명 정도 내외라서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9억으로 책정을 하신 거예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과장님, 이 금액을 예탁원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예탁을 했지 않습니까? 예탁을 했으면 그 예탁원에서 각 지역마다 산모 지원을 했을 거잖습니까? 마산 얼마, 진해 얼마가 아니라 일단은 마산조리원이든지 진해조리원이든지 주소, 생활은 마산에서 하더라도 진해조리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탁, 예탁결제원? 거기서 일단은 지급을 하고, 그러면 그게 회계연도가 없습니까?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일단은 매년 지급을 하는 거죠?

매년 지급을 하면 그 연말에 결산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모자라면 모자라든지 남으면 남든지 거기에 대한 결산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 예탁금을 증액을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무한정 3년간 한 번도 그 결산서를 안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아니, 과장님 그러면 세 곳이 합치면 4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40억이 넘는 그 예산을 그 예탁원에서 사용을 했을 거잖습니까? 그러면 연말 되면 그 40억 중에 모자라는 금액이든지 남는 금액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산 얼마, 창원 얼마가 아니라 예탁원 총액에서 지금 결산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연말에 결산을 받아서 이게 제대로 사용이 되고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그다음 예산에서 책정을 할 거잖아요, 내년 7월 이번 내년 예산에 책정을 할 거지 않습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혹시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2023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서 이게 창원에서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한 2024년도에는 42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거기서 저희가 모든 예산을 한꺼번에 창원, 마산, 진해 합쳐서 42억이고 그거를 위탁을 했는데 거기서 사실은 이걸 100% 쓰고 모자란 부분이 미지급액이 10억 이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사용한 그 금액을 다 정산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기록을 하게, 사이트에 다 입력을 하게 돼 있어서 전체 금액이 다 입력이 돼 있고 거기서 미지급이 사실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잔액이 다 0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자료들을 저한테 좀 줘 보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 자료를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확인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808페이지 저희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이 사업이랑 또 811페이지에 이 관련 사업인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복지수당 지원 관련해서 한 70만 원 정도, 그리고 인력 확충 사업이 2,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전액 미집행이 돼 있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 강명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모두 저희가 육아, 공무직 육아휴직자 1명 발생을 해서 기간제 노동자를 뽑을 수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응시자가 없어서,

수혜

김수혜위원

응시자가 없어서….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기간제 노동자 응시를 아무도 안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리고 다음은 652페이지고 창원, 마산보건소입니다. 앞에 홍용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전액 미집행된 부분은 홍보 부족해서 지원자가 없었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편성된 예산이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각 보건소마다 다 200만 원씩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지원자가 그러면 아니, 지원 대상자가 애시당초 몇 명으로 해서 이렇게 추계가 된 건지 전에 이거 공고 나간 거 보니까 지원 횟수가 최대 2대고, 2회고 지원 금액이 1회에 최대 100만 원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각 보건소마다 1명씩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2024년 4월부터 시행한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횟수나 2회, 1회 금액이 100만 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1명 내지 2명 정도를 목표를 하고 이 사업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저희가 지금 저출산 위기이고 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지원 횟수나 어떤 지원자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좀 질의드리는데 어떤가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이게 예산이 다 똑같지는 않고요, 마산은 지금 200만 원 잡혀 있고 저희는 400만 원 잡혀 있고 출생 인구가 임산부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예산이 좀 작게 책정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 동결했던 난자를 해동하는, 배아를 해동하는 거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또 동결에 또 예산이 들어가, 개인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지원이 사실 이게 정책으로 나오긴 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동결사업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조금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하면 예전보다는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보건소 전부 다 전액 미집행된 부분이어서 홍보를 올해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사장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비롯해서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의 보건시책 업무로 늘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마산보건소만 지금 이월액이 생겼어요. 이게 사고이월입니까? 1억 148만 원 이거 사고이월이죠? 임플란트 그거 사고이월 아닙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사고이월은 아니고 저희가 64세 이상,

성보빈위원

명시이월입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명시이월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성보빈위원

마산보건소장님께 이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643페이지고요, 사업명은 우리 보건소의 역점사업이자 중요한 사업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모자보건사업 총 몇 개 있습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제가 개수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24개 있습니다, 소장님. 모자보건사업이 보통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소장님.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을 때 보조금을 반납했을 때 일단 보조금은 우리가 먼저 선집행 하는 건가요? 보조금을 받으면요, 모자보건사업은?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선집행은 아니고 저희가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받은 예산 전체를 그냥 같이 이렇게 하고 남는 잔액도 이렇게 보조금별로 분류를 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거를 먼저 쓰는지 우리 지자체 부담액을 먼저 집행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모자보건사업은 거의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우리 보조금 반납금이 8,500만 원 정도 되고요. 집행잔액도 3,100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떤 사업에서 불용액이 생겼을까요? 이 24가지 사업 중에서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이어오고 있는 많은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집행을 못 했고,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아까 그,

성보빈위원

또 집행 실적은 어떤 거고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됨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고위험임산부 지원, 의료비.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의료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처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얼마 하셨죠?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저희가 처음 예산 편성할 때는 1억 2천을 편성을 했고 이거는 이제,

성보빈위원

1억 4천 아닙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1억 2천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래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그리고 이게 2024년도에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조금 더 증가해서 그게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이 또 감소하다 보니 지원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반 이상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178건이거든요? 전년도에는 혹시 몇 건인지.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2024년도에는 123건을 지출했습니다.

성보빈위원

123건.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지원을 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수혜자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긴 거다, 그렇죠?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숫자하고는, 숫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고 의료비 본인 부담 발생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이 지원비 참 이 취지는 좋은데 이게 3분의 1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저조한 집행 실적에 대해서 소장님의 계획이라든지 방향성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고위험임산부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건강보험에서 해당되지 않는 또, 또는 건강보험 해당 지원을 해도 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큰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저희 지자체에서 따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복지부라든지 이런 데다가 저희도 계속 요청을 해서 이런 잔액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을 조금 더 조정해 달라, 대상자라든지 지원 금액을 조금 더 조정해 달라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그리고 지금 모자보건사업이 예산 편성했을 때는 이제 한 58억 6천 정도 했고 결산 자료 옆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1억 9,6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못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말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그리고 보조인력비야 그렇다 치고 그리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저는 조금 집행잔액, 불용액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결산이 아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쓴 돈인데 저는 결산이 제일 중요하다 봐요. 왜냐하면 결산이 그다음 연도, 차기 연도 예산 심의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공무원분들이 세입을 많이 안 잡고 그럼 순세계잉여금도 안 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모자보건사업이 국도비 매칭이지만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조금 사고를 해 봤고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가장 낮은 사업은 뭔가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저희가 냉동난자 지원사업이 제일 낮았습니다. 그게 아까 창원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대상자가 냉동난자를 해동하는 과정에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지원 대상자를 조금 조정을 해 달라 이래서 올해부터는 냉동난자, 난자를 동결하는 과정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지금 반액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불용액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최대한 집행률을 올릴 것인가, 소장님.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좀 집행 신청 자체가 조금 이제 막 홍보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청률은 저조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오히려 좀 상황이 역전이 돼서 지금 신청자가 오히려 급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결혼하기 전에 예비부부라든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라든지 이런 분들만 출산, 그러니까 임신, 결혼하고 나서 1번만, 생애 1번만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성보빈위원

횟수를 늘리겠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주기별로 해서 3회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 바람에, 결혼 여부 상관없이,

성보빈위원

소장님, 말씀 끊어 죄송한데 우리 전년도에 실적이 702명이란 말이에요, 702명. 원래 우리 저희가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인원은 어느 정도로 수요를 예측하셨어요? 수혜 대상.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수혜 대상은 아마 우리, 아마 혼인 건수 이런 거를 비교해서,

성보빈위원

그럼 지금이 6월 달이잖아요. 상반기 딱 끝났는데 지금 혹시 우리 지원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이게 작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는 상태라서 예산이 사실은 모자란, 딱 이미 예산이 소진된 상태라서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보건소의 전체 명시이월 아까 임플란트 사업 말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 있는 게 있나요? 왜냐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중요한 게 재이월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 명시야 미리 명시하고 남기는 돈인데 사고이월 같은 게 제가 책자에 아무것도 없어서….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저희는 사고이월 부분은 없고 명시이월이 어르신, 60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에서만 명시이월로 저희가 1억 2천 정도 돼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3개 보건소 중에서 딱 하나네요, 그렇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도 60에서 64세 임플란트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만 3개 보건소가 다 이월액을, 명시이월을 남기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다른 사업이 없는 거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성보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우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행감 때 성과지표나 달성률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 여쭤볼 거니까 나머지 하반기 때도 집행 잘 해 주셔서 우리 집행잔액을 덜 남길 수 있도록 우리 시민분들의 혈세가 덜 남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보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 추진 예정이던데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인데 예산이 약 3,480만 원입니다. 전액이 미집행이 되었고 미집행이 된 사유와 향후 계속 추진할 건지 계획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이게 의료기관은 다수의 환자와 취약계층이 밀집한 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에 인명 피해라든지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뭐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보건소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차량 임차료가 1,914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연간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걸 말하는 거죠? 건건이 들어가는 거 말고, 그렇죠?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예, 저희가 이미 임차를 계속해 놓고 연간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완

이우완위원

이게 그러면 한 대분입니까, 아니면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524페이지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저희가 총 3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3대의 비용이 그러면 1,914만 원이네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적정하다 봅니다.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혹시나 한 대나 두 대 가지고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구입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또 이제 653페이지에 보니까 또 이거는 마산입니까? 생애초기 뭐 또 사업 관련해서 차량 임차가 696만 원 있는데 이것도 1년 치 임차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맞습니까? 이거는 한 대입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한 대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1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대해선 됐고요. 그럼 이제 제가 아직 뭡니까, 진해보건소는 아직 다 살펴보지를 못 했는데 창원보건소하고 마산보건소에 살펴보니까 우리 복합기를 여러 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복합기 임차료가 다 달라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과에서 민원실에 360만 원 연간 임차료가, 예방접종실에는 396만 원, 또 건강증진과 민원실에는 또 36만 원,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360만 원, 어떤 경우는 369만 원,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제 마산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잡아서 2,04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몇 대분인지 상세 내역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또 마산 같은 경우에는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과 복합기가 408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창원보건소에서 계약한 것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복합기라든지 아니면 사무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임차해서 쓰는 것? 이거는 보건소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과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과 안에서도 개별로 다 계약을 합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과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우완

이우완위원

과 단위로?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좀 약간 비싸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다른 창원보건소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면 이해되는 것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별로 계약을 하고 그러면 과별로 사용량이 다르고 또 과별로 기능이 또 좀 다른 걸 또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마산보건소 내에서 과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마산보건소는 다 똑같아요, 408만 원 똑같고. 창원보건소는 또 396만 원, 민원실에서는 또 36만 원 이렇게, 360만 원 이렇게 뭐랄까, 민원실은 조금 기능이 조금 낮은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싸다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과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마산보건소는 다 그래요, 다 똑같이 금액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나중에 계약할 때라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우리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코로나19 관련해서 12억 가까이 되는 그 보조금 반납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민간 병원에다 이전을 하는 거잖습니까? 이전을 하는데 이게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돈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미리 얼마만큼 예정해서 지급했다가 나중에 남으면 돌려받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지급해서 정산을 받는 게 아니고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경우에 병원에서 청구하는 금액하고 또 뭡니까, 심사평가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평가를 해서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것까지 다 정산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좀 여쭤보겠습니다. 542페이지에 있는 어쨌든 항상 제가 좀 여쭤보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해야 관련해서 작년에 좀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과장님께 조금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예산 사용뿐만 아니라 조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33페이지 보면 결핵관리사업 홍보물품 및 홍보운영비 등 해서 이렇게 지출한 게 있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을 하는 내용입니까, 홍보라 하면?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폐결핵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결핵이라고 하면 뭔가 좀 무서운 질병이라고 또, 실제로 무서운 질병은 맞긴 맞는데 예전처럼 막 결핵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피를 토한다든지 이런 예전의 그런 인식들을 조금씩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시민들 대상으로 그런 목적으로 쓰는 홍보물품, 그런 행사 때 쓰는 홍보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홍보물품은 주로 뭘 많이 구매를 하나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보통 이제,

은옥

오은옥위원

부스 운영을 한 겁니까, 이거?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니까 부스 운영을 하신 거예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부스 운영을 합, 저희 결핵 예방의 날이라 해서 또 1년에 한 번씩 상남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홍보 행사도 하고 합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거는 그냥 상시, 아니면 간헐적으로 어떻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상시로 합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상시로, 매년? 몇 월, 몇 월에 하고 계십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몇 월 달에요? 저희가…

은옥

오은옥위원

일단 그거는 기억이 안 나시면 자료를 한번 좀 정리해서 주시고 제가 보니까 결핵관리사업 관련해서 마산보건소도 보면 홍보물품을 구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셨는데 진해는 전혀 홍보물품 구입비가 없어요, 결핵 관련해서. 진해보건소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 강명구입니다. 726쪽에 보면 저희가 결핵관리실, 결핵관리실 홍보 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약 840만 원 집행한 게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마산보건소가 제일 많이 잡혀 있고 마산보건소는 특별히 다른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마다 차별이, 차이가 많이 나서,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마산이 저희가 마산병원도 있고 마산 옛날 지은 결핵 병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65세 이상 인구도 많고 그래서 노인 결핵 예방을 위해서도 좀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잡았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세 보건소 다 이 결핵 사업, 관리사업 관련해서 조금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마산이 많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이해가 가고, 그런데 또 진해가 너무 적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조금 한번 사업을 뭘 진행했는지 알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강명구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평소 미래전략산업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산업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문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장승진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삼규 미래신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별도 책자 2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에서는 총 3건에 3억 6,750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제2성주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간접비에 4,742만 원,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국비 및 도비보조금 발생이자 3억 2,007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책자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12억 1,568만 8,26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5억 5,201만 460원이고 수납총액은 515억 3,202만 690원입니다. 환급액은 3천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15억 3,201만 7,690원이며 미납수납액이 1,999만 2,770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13억 4,549만 5,260원이며 지출액은 920억 6,647만 3,887원입니다. 이월액은 56억 2,713만 5,330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34억 2,2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928만 6,043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미래전략과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일반회계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 책자 5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6억 4,27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64억 3,750만 5,620원입니다. 이월액은 32억 520만 8,380원이고 집행잔액은 1,460만 8,380원입니다. 주요 이월액은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예산으로 31억 4,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결산내역 7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87억 5,745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452억 724만 3,310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34억 2,2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761만 5,6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금 35억 1,610만 3,310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신산업과 소관 결산내역 9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29억 4,532만 2,260원이며, 지출액은 304억 2,172만 4,957원입니다. 이월액은 24억 3,653만 5,330원이고 집행잔액은 8,706만 1,973원입니다. 주요 이월액은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예산으로 22억 9,653만 5,330원입니다. 끝으로 2024 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별도 책자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은 지방출연기관으로 창원산업진흥원입니다. 출연금 교부액은 40억 810만 6천 원이며 집행액은 38억 8,309만 7천 원이고 출연금에 따른 반납액은 순세계잉여금 중 기관의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므로 2,942만 3,08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고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출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안 책자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은 5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8페이지,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정산검사 결과 책자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먼저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했는데 83페이지에 보면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23년도에 보면 70억 정도 또 잔액이 남았었고 지금도 올해도 잔액이 35억 정도 남았는데 이거 국비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사업이 아닙니까? 몇 대 몇입니까, 그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고 보조 비율금에 따라서 따로 집행이 되는 금액입니다.

홍용채위원

이거 예산을 잡을 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창원시에서 수소차, 전기차 보급을 얼마 할 것이다 해서 국비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도비하고? 아니면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당초에 저희가 얼마 정도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요청을 했고 작년도와 전년도에 좀 과다하게 요청이 돼서 불용액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1회 추경 때 금액을 좀 조정해서 불용액을 좀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작년에 결산 때도 70, 70억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예측해서 우리가 신청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35억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 수요예측이 좀 힘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수요예측이 수요처가 시내버스와 일반 승용차 이렇게 되는데 예측치보다는 약간 국비도 좀 과다하게 수소차 보급 차원에서 좀 과다하게 내려오는 비율이 있고 거기에 또 도비가 매칭이 되고 시비도 또 매칭을 하다 봤는데 좀 약간 과다하게 소요된 최근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줄여 나가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이거 예측을 잘해서요, 사실 그러면 우리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되는데 다른 데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신경을 써서 진짜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다음에 93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제가 사실 저도 드론 자격증이 있고 이래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미래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입니다. 이월액이 한 4천만 원 남아 있는데 이월 사유가 이거 뭔지 한번 궁금해서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월된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홍용채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드론 자격 취득하는 교육비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교육하는 그 기간, 시작하는 시점하고 이런 것들이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올해까지 예산을 조금 이월시켜서 그래서 집행하는 걸로, 교육이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가 바로 합격을 한다 해도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교육 끝나고 합격을 하고 그분들 교육비에 실제 집행금액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시간이 좀 소요가 많이 됐다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럼 사업자, 보조사업자 선정 이런 부분 말입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전체 합격한 분들에 대해서 1급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1급, 2급 여기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상이 해서 들어온 분들을 신청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래서 좀 늦었네요. 그럼 추경은 작년 5월 달에 추경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동안 기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데 왜 안 됐죠, 2개월 있다 하더라도?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홍보하는 부분에서도 필요를 했었고 아마 이게 급수를 저희들이 낮은 급수에서는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높은 급수에서, 급에서 교육 기간을 선택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됐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은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럼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 1급 취득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드론 산업이 굉장히 미래먹거리 산업이고 사실 이게 스포츠와 연계돼서 많은 흥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작년에 제1회 농구대회가 있었다 아닙니까? 혹시 전국적으로 보니까 축구대회가 굉장히 인기가 있던데 농구대회를 우리가 창원시가 1회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제1회 창원시, 창원특례시 이장배 농구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드론 축구가 좀 더 아마 인지도가 높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인기도 높은 거를 따라가기에는 어떻게 보면 현재 전주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드론 농구를 지금 현재 하는 부분들은 저희 창원하고 아마 두세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작은 조금 늦지만 저희들이 드론 농구하는 형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조금 더 쌓아간다면 더 좋은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그렇게….

홍용채위원

여하튼 스포츠와 연계해서 잘 발전시켜 주기를 바라고요. 제가 드론을 날려 보니까 우리 개인한테도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용채위원

102페이지, 10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로봇랜드 컨벤션센터 마케팅 지원사업 2,500만 원을 썼는데 이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로봇랜드 컨벤션센터 마케팅 지원사업은 경남로봇랜드 재단을 통해서 작년 8월부터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도에서 2,500, 저희들이 2,500 이래서 하고 먼저 저희 TV 광고 송출을 약 124회 정도 송출을 했고 라디오 광고 147회를 송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행사 저희들이 초청 팸투어를 시작해서 각 협회나 여행사 기업 등에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컨벤션시설을 소개하고 로봇랜드 견학을 하고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같이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결과물을 보면 책자에, 행감 책자에 보면 2024년도에 보면 전시장 15회 또 중회의실 26회, 소회의실 12회 해서 총 53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작년에 총 우리 대관, 컨벤션 대관 실적을 보면 53회 되어 있거든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홍용채위원

예, 일단은 제가 볼 때 홍보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실적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하튼 저는 그거는 실적이 낮은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은 완공되지만 숙박시설 사업이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는데 어차피 우리가 돈을 들여서 또 홍보도 열심히 하는 부분을 이런 사항이지만 우리가 더 홍보를 해서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미래신산업과조차도 이용을 안 하신다는 그런 질타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벤션센터를 지금 CECO가 있지만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교통이 편한 CECO가 있지만 저희들이 조금 멀더라도 저희들 로봇랜드 컨벤션센터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랜드 2차 산업 관련된 민간 부분에서의 관련된 것들은 현재 로봇랜드와 도와 함께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진행이 잘 된다면 컨벤션센터가 더 활성화될 걸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2차 산업 또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이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창원시에 하는 행사를 또 홍보를 해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잘 부탁드립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신산업과 91페이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자문료가 1,300만 원이 이렇게 결산 내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 결산 때는 없던 내용으로 보이는 항목인데 어떤 사유로 자문료가 지급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변호사 자문료 1,300만 원은 저희들이 작년 로봇랜드 감사가 경남로봇랜드 감사가 경남도를 통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4~5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월, 10월경에 그 감사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된 부분들이 절차상의 저희들이 진행하는 거에서 감사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그 지적된 부분이 향후에는 행안부로 통보가 되거나 이리 했을 때에는 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저희들이 예측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변호사를 채용해서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그러면 자문이 충분히 된 걸로 봐집니까, 안 그러면 추가로 앞으로도 자문을 구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현재도 감사원 관련된 감사가 종료가 돼야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종료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향후에도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자문이?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가 또 잘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추가로 전략산업과에 아까 홍용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117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보조금이 한 9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그다음에 과다 요청해서 불용액이 좀 남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수요와 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그러면 어떤 수요와 예측을 어떻게 보십니까? 보급 계획, 계획이 어찌 됐습니까, 2024년도에?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수소차 보급은 승용차가 63대, 버스가 28대, 고상버스가 2대 이렇게 보급이 되었었습니다.

이정희위원

당초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수소 승용차가 84대, 수소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가 30대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목표에는 달성을 못 했네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 수요치보다는 좀 구매 실수요자가 좀 작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정희위원

실수요자가 작았다. 왜 실수요자가 왜 작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승용차 1대당 보조금이 얼마였어요? 3,300만 원 정도 되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승용차가 3,3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지금 수소충전 인프라가 아무래도 기존 가솔린이나 주유소보다는 인프라가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시내버스도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가 약간 포화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내버스 업계에서도 약간 꺼려하는 추세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일반 구매하시는 분들이 인프라 부족 때문에 구매를 망설여서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 지십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좀 그런 부분도 조금 없진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현재 창원시에는 관내충전소가 그래도 11곳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나름 노력을 하신 걸로 저도 보이는데.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수소 인프라가 좀 돼 있는데 수소충전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래도 이동 거리가 좀 필요하고 좀 그런 부분이,

이정희위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소 우리가 친환경 탄소중립을 위해서 수소차 보급을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럼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지자체 저희 시가 진흥원을 여기 보조금을 줘서 인프라를 구축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민간 영역에서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 지역에도 민간업체에서도 구축을 할 계획이 있고 덕동차고지 주변에서도 민간 영역에서 또 충전소를 구축해서 버스 충전하는 데 좀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창원시 11곳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보급이 일반 시민들에게 잘 보급이 안 된다고 봐 지잖아요, 지금? 거리라든지 이렇게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요 거점마다는 하긴 했는데 계속 지자체가 투입해서 하는 추세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민간업체, 특정 업체를 거론하기 그렇지만 다른 업체가 액화충전이라든지 기체충전소를 설치를 하고 있는 추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민간업체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창원시가 또 승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럼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타진을 해 봐야 되겠네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구매 단가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10개, 11곳에 대해서는 일정 고시를 해서 나가는데 민간 영역에 들어와도 내나 경쟁을 위해서는 같은 가격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민간업체를 대략 몇 개 정도 지금 예측이 됩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올해 하겠다라고 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두 곳 정도, 두 곳 정도 가지고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 듭니다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그렇더라도 이거를 언제까지 관공서에서 지자체가 충전소를 인프라를 구축, 운영한다는 거는 또 지자체 영역을 또 벗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정희위원

한계가 있겠다라고 봐 집니다,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부분이 민간 영역으로 수소산업이 계속 민간 영역에서 수소생산기지도 민간 영역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매칭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도비도 매칭되고 시비도 매칭돼야 되겠지만 우리 탄소중립을 위해서 2030년까지 정부에서 방안이 있을 거잖아요? 정부 방안이 어떤 건지 우리 과장님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수소경제는 계속 활성화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RE100의 중에서 주요 산업 중의 에너지 산업 중의 하나가 또 수소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프라 지금 구축되어 있는 부분은 계속 유지하고 또 이런 부분이 또 경쟁력이 되다 보니까 민간 영역에서도 저희, 우리 시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정희위원

민간은 민간대로 계속해야 될 테고 우리가 정부 방침을 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보급에도 저희가 같이 매칭을 해서 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소차 보급에는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어찌 됐든 구매를 하시는 사람들이 인프라를 좀 만족을 해서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보급에도 저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민간에서 두 곳 정도 너무 작은 수치가 아닌가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거 대규모 투자금 자체가 대규모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일부 아무리 개인사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보여 지고 그리고 플랜트 생산기지와 연계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충전소를 같이 운영하는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정부 기조와 발맞춰 가는 것도 우리가 지자체가 할 일이지만 과하게 우리가 또 너무 공기금을 투여하는 것도 사실은 참 잘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균형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재정이 너무 과하게 또 부담된다거나라는 부분은 잘 좀 체크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우려도 좀 됩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이종화 위원님 질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종화위원

제가 좀 길 건데….

최정훈위원장

그렇습니까?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두어 가지만,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예, 그럼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20, 2024회계연도인데 결산 대표위원으로서 함께 해서 결산 심사해 보니까 각 부서별에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좀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은 사전에 좀 철저히 준비를 해서 계획을 통해서 가능한 한 연내 집행을 완료를 하시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국장님,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수소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 창원시에 액화수소 저장탱크를 갖추고 있는 수소충전소가 한 군데 있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지금 현재는 1개소입니다.

최정훈위원장

대원충전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대원수소충전소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장기적으로 액화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이 좀 서 있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덕동차고지에 액화수소충전소 1t가량을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협의하고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민간기업이?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최초에 액화충전소하고 고압 기체충전소하고 탱크 구축하는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액화수소 부분이 좀 금액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럼 현재는 창원시는 대원충전소 말고 다른 충전소를 액화수소 저장탱크로 바꾸려는 아직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교체 비용도 그렇고 방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좀 무시 못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창진원 때 또 말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일일 5t의 가스를 어떻게든 소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1t, 그게 지금 용량이 1t인가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최대 일일 1t 정도 소비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최정훈위원장

실제로 창원시 전체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수소….

최정훈위원장

예.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수소 소비의, 잠깐만….

최정훈위원장

기체하고 포함해서.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2.5t 정도 거의 대다수가 버스로 들어간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스 한 대당 한 20kg 들어가기 때문에 차가 지금 110대 정도, 115대가 보급되기 때문에 매일 20kg씩 소화, 소비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드론 농구대회 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과장님, 드론 농구대회가 스포츠 행사입니까, 뭡니까? 드론 농구대회가 스포츠 행사입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최정훈위원장

드론 스포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 스포츠에 저희들이 농구대회로서 개최를 하고 있고,

최정훈위원장

스포츠 행사라고 보시는 겁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드론 저희들이 드론 관련해서는 제조 부분하고 활성화 부분이라는 이리 두 가지 테마로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중에 활성화 부분에서 시민들께 좀 홍보를 하고 드론을 좀 더 함께할 수,

최정훈위원장

드론 농구대회 사용했던 드론은 어떤 드론입니까? 창원시 관내 기업이 제조한 드론인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렇지는 않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업이 미래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일반운영비로, 그다음에 일반보전금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던데 이 드론 스포츠하고 미래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런 질문드리는 이유는 아까 스포츠라고도 말씀하셨고 UAM 산업 육성에, 맞죠? 미래 도심항공교통 산업 UAM 산업인데 UAM 산업 육성에 드론 스포츠대회가 있는 이유가 궁금해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별도로 과목이나 이런 세부 항목들을 적을 때 그 편성을 아마 저희들이 별도로 잡아내기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미래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쪽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다음에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조금,

최정훈위원장

만약에 스포츠 문화라고 한다면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이거 창원시 제조한 드론도 아니고 이게 UAM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드론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 스포츠대회를 표방을 해서 조금 더 드론을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접점을 늘리겠다는 의도인데 굳이, 굳이 여기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다른 문화나 체육관광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드론이라는 이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조금 진행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는 나중에는 스포츠 관련 부분은 스포츠 체육 관련 부분에서 하고 그 외에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문화 관련된 그런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최정훈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그쪽의 전문가들과 그런 행사들을 많이 치르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 행사가 커져서 예산이 커지면 다른 부서에서 가져가기도 어렵지 않겠어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첫 단추를 우선 우리 산업과에서 첫 단추 꿰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 이게 드론 농구대회의 테크와 관련된 시연이라든지 그러한 분야가 아니라 단순히 이 드론 완성된 일반 제품을 가지고 날려서 스포츠를 하는 거잖아요, 드론 레이싱도 그렇고요. 그러한 실제로 만약 드론 레이싱이 이 부서에 있으려면 지금 레이싱은 안 하겠지만 그 레이싱 기술이라든지 제조업체와 관련된 국내, 창원시 관내에 있는 그런 제조업체들이 서로의 어떤 기술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누가 누가 조종을 잘 하느냐, 이런 대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거죠, 드론 농구도 마찬가지. 드론 농구대회, 드론 농구에 참여하는 드론 자체의 그 기술이 어떤 이 산업과 연관된 원천기술이 담겨 있고 어떤 우수한 어떤 드론 기체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스포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제품, 기성품 가져 와서 그냥 날리기 했잖아요, 날리기.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오히려 미래 도심환경교통 산업 육성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이거 쓰기보다는 차라리 행사나 문화체육관광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음에 이번에 본예산 때는 아마 또 이렇게 집행이 될 텐데 이거는 한번 과장님, 국장님끼리 말씀을 한번 나눠 보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고 나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지금 시간이 50분이라서 질의를 잠깐 중단을 하고 오후에 이어서 그렇게…. 아닙니다, 질의하실 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밖에 없나요?」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성보빈 위원님, 아, 이종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화위원

안녕하세요. 저 이종화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각 부서의 주요 공모사업 현황을 좀 달라 그랬는데, 물론 이제 사업이 끝난 사업도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있어요, 시작한 사업도 있고. 이게 국비사업이면 액수가, 단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요구했는데 각 부서에서, 과에서 하는데 공모사업 공고났는 공고문만 복사를 해서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공모사업에서 시장님의 방침이 어땠는지, 이게 선정이 됐는 건지 그것도 알 수 없다 말이에요. 그렇게 이만큼 가져와서 그걸 일일이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는 끝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했고 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같은, 구축 같은 것은 지금 1차 진행 과정을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이런 것은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계획하에서 현재 진행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가늠을 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은 보면 그냥 공고문만 복사, 제가 그 공고문 보려고 이것 자료 요청한 것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우리 공모사업 관련해서 현황을 저번에, 일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 아마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공고문만 드렸다는 것은, 아마 그 공고문드린 것은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공모에, 지금 제가 생각하건 데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아마 공고문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아마 내용이 정확하게 잘 정리가 안 된 사항을 드린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 공고문을 출력해서 저한테 주실 정도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든지 받으려고 준비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 공고문만 틱 출력해서 보내주는, 무슨 뜻으로 보내주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다음에 전략산업과에요. 자체보조금 반환이 얼마였죠? 전략산업과.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어떤 보조금? 전체적인 말씀입니까?

이종화위원

예예, 사업반환금. 자체보조금 반환금이요. 없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자체보조금 반환금이 세입,

이종화의원

보니까 100% 완료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세입 분야 79페이지 말씀이죠?

이종화위원

예예.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26억 원 정도 되어서 수납이 결정됐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왜 3차 최종 거기에만 넣었죠? 예산을 편성했죠? 언제 받았습니까? 보통 사업하면 2개월 이전에 받지 않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그 대행기관에다가 보조금을 교부하고 다음 해에 그 집행액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이자 등을 보조금으로 받습니다. 받고 나서 그 돈을 다시 세출에다가, 국도비 같은 경우는 편성해서 반환 시 드리고 자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세입 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좀 반납 시기라든지 결산 시기를 좀 확인하셔서 이 최종 예산에 편성할 게 아니라 2차나 3차, 아니, 2차 추경 정도는 반영을 하면 다른 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정산해서 바로 저희가 반납받아서 세입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신경을 좀 써주세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방산클러스터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여기에 보면 방산클러스터 집행잔액이, 찾으셨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세입 부분 말씀입니까?

이종화위원

예예, 집행잔액이 거기서 보고 정산하실 때 보고가 과장님, 시행처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 정산 보고를 할 때 7억 2,354만 4,000원 정도 돼요,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작년 2차 추경 때 보면 5억 4,556만 2,250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한 1억 8,000 정도가 차액이 나죠.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사업 종결하고 반납 7억 2,300만 원을 했어요. 했는데, 작년 2024년 2차 추경에 방산클러스트사업 4차년도 집행잔액이 5억 4,556만 2,25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23년도 집행잔액은 5억 4,500만 원이 맞습니다. 거기가 건축비하고 운영비 진행잔액을 저희가 환수했었는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것 확인을 해 봐주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 결산잔액은 7억 2,354만 4,027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산잔액이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결산잔액을 한번 맞춰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4차 추경에 예산 반영은 5억 4,000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예.

이종화위원

이것 확인해서 저한테 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64에 보면 이것은 우리 홍용채 위원님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풍력 러셀 테스트베드사업 있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미래전략과 이상문입니다.

이종화위원

이걸 지금 작년에 31억 정도를 전액 명시이월했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최종 준공일이 언제로 변경했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원래 당초 계획보다 한 11개월 이상 건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일 현지에서 장비 제작하는 부분들 차질이 생겨서 한 11개월 이상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 당초 계획이 작년에 2024년이었는데,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변경한 기간이 25년 11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제 한 5개월 남았습니다,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5개월 후에 이게 완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현재 건축 부분과 장비 제작 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건축 부분은 5월 말, 올해, 이번 달에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요.

이종화위원

건축은 완료되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럼 장비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다음에 장비 제작도 독일 현지에서 290여억 원의 장비가 한 세트라고 보시는데 그게 제작은 완료됐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이월시킨 예산을 지급하게 되면 장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1, 2, 3, 4차에 나눠서 분할대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장비를 들여올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이번 달 중으로 이월한 예산 전액을 경남TP에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준공에는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이 변경했지 않습니까, 제작사에서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이종화위원

변경 요청한 사유가 뭐였어요? 장비를 제작하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90억 원에 해당하는 러셀테스트 장비가 1식이 있고 그 장비를 들여오게 되면 한 400t, 500t의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지반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지반공사에는 많은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이 침하가 되지 않도록 보강공사를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구조 보강공사에도 조금 건축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 장비 제작에도 조금 지연이 되어서 총 11개월에 공기가 연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게 장비 제작 회사의 책임입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두 가지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감독기관인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감독과 컨설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전담과 주관기관이 경남도와 테크노파크인데, 경남TP인데 이런 사업 수행 체계에 있어서 설계의, 해석의 좀 차이로 독일 현지에서 설계한 걸 한국에서 해석해서 구조 보강하는 차원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제작하고 시공하고의 견해 차이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차질이 생긴 거예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종화위원

이 부분들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 11개월 지연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지연부담금은 누가 뭅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연부담금에 대한 그런 부분은 경남TP에 자체출연금에서 상당 부분,

이종화위원

경남TP에서 부담금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

이종화위원

우리 창원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저희는 당초 구조적인 건축에 대한 어떤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의 국비 20억 또 도하고 시비를 보태서 이렇게 부담을 했고요. 그 외의 작년 6월 이후에 추가로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경남TP에서 전액 자부담으로, 출연금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명시이월했던 이 31억이 올해는 준공에 맞춰서 다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이번 달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차질은 없다는 말씀이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종화위원

끝까지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지속적으로 많은 회의를 하고 있고 우려하시지 않게 계속해서 또 지금 새로운 정부의 어떤 풍력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생태계 구축에 대한 많은 국비 마중물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 연계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잘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페이지 83페이지고요. 아까 앞에 위원님 한 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우리가 지금 153억 편성했고 118억 썼고 보조금반납금을 또 34억 2,260만 원을 반납하게 됐잖아요. 전년도에 우리 결산내역 보면 24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혹시 목표량이 몇 대였나요? 아, 올해가 아니라 2024년도 한 해.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24년도 수소차 보급 계획은 승용차 100대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 30대, 고상버스 30대였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60대네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160대, 그러면 승용차 63대, 버스 30대 이것은 뭐지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그건 실제 보급된 저상버스는 시내버스입니다. 28대 보급됐고,

성보빈위원

그런데 승용차 아까 100대라 하셨는데 여기,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승용차가 63대 보급이 되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63.

성보빈위원

63대.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보조 사업량을 소화 못 해서 매일 이렇게 몇십억씩 보조금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차기 년도, 다음 연도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페널티라든지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실제 전년도, 24년도 결산일 때도 올해 결산하는 불용액이 좀 많았고 23년도에도 불용액이 좀 많았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셨다시피 저희가 요청 물량보다 많이 보급이 되었고 또 지자체에서도 과잉하게, 좀 과다하게 요청한 게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좀 저희가 요청했던 량보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때 좀 물량을 조절했습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페널티 부분은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성보빈위원

다른 지자체도 지금 보조금 많이 하기 때문에.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그 부분 아직 내려온 게 없다, 그러면 목표 대비 달성률은 2023년도에 비해서 비교 추이가 지금 어느 정도?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거의 수요와 공급이 유사하기 때문에 올해도 목표치가 그렇지 높지를 못하게 잡았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시내버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내버스 업계에서도 수소차보다는 전기차를 지금 현재 선호하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수소충전소가 구축이 된다면 수소차 구매 의향을 밝힌 업체가 좀 많다라고 버스운영과하고 협의할 때는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니까 물량 예측이 안 되고 구매 이 수요가 저조하다는 것 우리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세입을 잡을 때 얼마나 우리가 잡을까 이것 지금 고민이신 거잖아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 2019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지원금이 나오고 있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16년도부터 지금.

성보빈위원

16년도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러면 달성률이 올해는 몇 % 정도 된다고 하셨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올해도 좀 예상치보다는 물량을 몇 대 여유분을 잡아놨는데 불용액은 나올 걸로 예측하는데 최대한 맞춘다고 지금 예상치를 다운시켜놨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불용액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보빈위원

9,300만 원 지금 집행잔액이,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다음, 내년도에, 우리 8월에 본예산 작업하실 거잖아요? 지금부터.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성보빈위원

내년도에 잡을 때는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없는가 싶어서.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버스 같은 경우는 1대당 거의 3억 가까이의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성보빈위원

그니까 기본적인 그 기본 치를 빼고 저희가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그 버스운영과에서 실제 버스업체에다가 실수요조사를 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고 있고, 민간 부분은 올해 신차가 출시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추이도 한번 정확히, 100%는 맞추지는 못하지만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93페이지고요, 미래신산업과 이삼규 과장님. 미래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사업인데요. 명시이월이 4,000만 원인데 명시이월조서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명시이월이 미리 명시하고 나서 쓴다 이렇게 말해도 저희가 의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승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상세 사유를 우리 전 의원님들께서 조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명시이월 사유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 좀 알려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드론농구대회 사업 같아요. 집행내역 전부 다 보면, 디테일한 부분 전부 다 농구대회 관련된 건데 이렇게 해서 지금 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로 4,000만 원을 미리 명시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 이월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명시이월이 되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520만 원 남긴 것에 대해서도 상세 집행내역이 조금 궁금합니다. 과장님 제출해 줄 수 있으십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예, 명시이월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교육이 끝나고 나서 합격이 된 분한테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지급하는 시기가 조금 부족했다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취득 자격증에 대한 교육비 산정해 놓은 이 4,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불용액 발생한 부분들은 사업 집행잔액으로 계약을 하면서 조금씩 남은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드론자격증 교육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창업지원사업인데요. 예산서는, 있잖아요, 기술창업지원사업에 보면 우리가 창업기반조성에 지금 200만 원 정도 돈을 다 못 썼고 기술창업 활성화에 지금 우리가 7,400만 원 정도 못 썼다 말이에요. 5억 5,000 편성됐는데 결산이 4억 7,000이네. 그런데 이 부분이 혹시 어떤 부분에서 지금 불용액 발생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죄송한데 페이지를 잠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보빈위원

혹시 성과보고서 책자 있으십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아니요.

성보빈위원

없으시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104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7,400만 원 지금 집행잔액이 있고 밑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이렇게 3,000만 원 있고 수수료야 뭐 그렇다 치고, 혹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5년 미국CES 개최에 따른 참가 부분에서 작년 12월 3일 날, 계엄 상태 12월 16일인가 17일인가 그때 탄핵 가결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님 모시고 그때 시에서 가는 부분들 계획되어 있던 것들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소가 되면서 저희들이 지금 그때 계획이 당초에는 관련 부서에서 같이 가는 것들이 포함되었는데 다 취소되고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만 실제 우리 8개 기업을 모시고 갔는데 그 기업분들하고 산업진흥원 이렇게 같이 가서 행사를 지금 참여를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부분, 불용액이 좀 생겼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것 집행사유미발생 여기 밑이나 위에 좀 약간 그런 센스, 참가 부분에서 좀 부족분,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기재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아, 다음부터는 그렇게.

성보빈의원

그러면 저희가 질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략산업과 76페이지 보시면 BUY R&D 기술이전 지원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것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국 지금 과에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이전.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의 대행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집행하고 있어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술이전 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공고를 내서, 나중에 창원산업진흥원에 물어볼까요? 아니면 과장님.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기술이전에 필요한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하고 연구기관하고 매칭해서 소액 기술은 한 330만 원, 우수 기술은 1,300만 원 내외로 매칭을 해서 기술이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기술, 연구를 해서, 성공을 해서 기업의 기술이전 하는 것만큼 또 좋은 게 없는데 어쨌든 잘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이것 그러면 내역을 한번, 어느 기업에 얼마 지원했고 하는 내역을 한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런 사업들은 계속 좀 늘려가는 게 중소기업들한테는 많이 좋을 것 같아서.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중소기업은 R&D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은옥

오은옥위원

예예, 맞습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기존 기술 인력을 사용하는 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한번 그러면 내역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리고 그냥 이것은 좀 관련 없는데, 66페이지도 보면 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행사하셨는데 제가 사실 좀 많은 예산을 써서 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관련해서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봐, 받아보고 해 봤는데 그 기념비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상문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념조형물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사실 제작이 되었고, 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에 위치해 있는데 저희들 장기적인 방향성하고는 그다음에 운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국산업단지 공단 쪽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가 제작해서 공단 부지에 했는데 한국산업공단 경남본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 체계를 산업단지공단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현재는 피오석이라든지 기념비 조형물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별도로 내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당초에 그 아이디어를 낸 것도 산업단지공단인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산단공, 경남도, 시 공동으로 이렇게 건의해서 전액 국비로 예산이.

은옥

오은옥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그 예산을 써서 그 정도의 행사를 해서 우리한테 좀 실익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어떤 50주년 기념행사라는 자체가 시민들 또 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취지가 첫 번째고, 그 알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기념조형물이 있는 것인데 어떤 형태로든 지방비가 없이 국비로만 왔지만 나름 어떤 50주년에 대한 상징성 측면에서는 필요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공간을 조성하든 건물을 짓든 조형물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 건설해양농림에서도 그 말을 했는데 우리가 50주년 이상되고 산단이 생긴 지 오래되다 보니 옛날 조형물들이 사실 흉물처럼 남아 있는 데가 좀 많거든요. 사실 보면 좀 지금 시대와 많이 동떨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또 조형물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요. 좀 사실은, 약간 국장님도 참고하시면 좋은 게 우리가 오래된 조형물은 조금 모아서 한곳에 모아놓고, 그걸 없애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모아놓고, 새로 할 때도 이게 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을 자기 이름을 알리면 좋겠지만 정치적으로 했던 게 또 그 정권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또 식상해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 선택할 때도 다음에는 국장님들도 의견을 좀 잘 내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 창원산업진흥원 40억 원의 출연금을 냈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낼 때 출연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계속 동의안은 먼저 올라오고 동의안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본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동의안에서는 40억을 출연하겠다라고 이미 승인이 끝난 상황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들을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들이 있더라 만약에 그 부분을 삭감했을 경우에 그러면 승인을 다시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동의안 상정 시기와 본예산안 심의 시기가 한두 달 가까이 갭이 생기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들 예산부서에 어떤 1차 사정을 거치고 최종 시의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의회의 본예산 12월에 심의를 하시다 보니까 갭이, 금액이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자출연기관 예산안, 출연금 동의안이 100원으로 했으면 시의회 가서 증액은, 의회에서 증액도 일부는 가능하지만 보통 그 예산을 가지고 조금 기존에 동결한다든지 깎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반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그 한두 달 앞에 했던 그 승인안에 대해서 재승인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데.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출자출연금을 올해 같은 경우 54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반영된 건 44억만 됐습니다. 그 8억이라는 갭 범위 안에서는 올릴 수도 있고, 54억 밑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54억을 넘어서지는 못하고요. 출자출연동의안에 당초에 100억 원을 의결했으면 우리가 최종 예산 사정될 때는 증액되기보다는 100억 미만으로 반영이 되어서 가거든요. 그걸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00억까지 케파를 조정하실 수 있고 100억 원을 넘기게 되면 다시 출자출연동의안을 재심의받아서 예산을 계상해야 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우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처음에 우리한테 올렸던 그 예산 내역하고 다르게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다시 또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큰 범위의,

우완

이우완위원

그것도 그러면 출자출연 하기로 한, 승인했던 그 금액 범위 내에서는 산업진흥원에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있어서 전용이라든지 잔여 예산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완전히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면 의회의 그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승인해 준 그 금액 내에서는 다르게 쓸 수도 있는데,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항목 적절성에 맞게.

우완

이우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불요불급한 부분에 전용을 일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큰 틀의,

우완

이우완위원

이사회의 승인을 안 거치고 전용했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맞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맞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 이사회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도 추경을 하거든요. 이 당초 편성한 예산 목록이 있고 그 목록을 이용한다든지 일부 불요불급 해서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입니다. 79페이지에 방위산업육성 관련 부분인데 아래쪽에 보면 K-방산 홍보 스팟 광고료 해서 4,5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TV나 라디오에 광고 송출되는 부분입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방산 홍보 스팟 광고는 TV 광고를 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TV에만 송출되는 광고이네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게 제작비는 별도이고 광고가 나가는 송출료만 순수 이렇게 4,500만 원인가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제작하고 송출 총액의 4,500에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계약이 체결됐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제작 비용이랑 광고 송출하는 비용이 전체 예산이 다 포함된 거네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송출료까지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혹시 이것 내년에도 광고 또 계속하실 예정인가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그것을 저번에도 추경에 확보할 때는 K-방산의 붐이 좀 불고 할 때에 지역 사회에 이걸 알리기 위해서 했었는데 올해도 또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의회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저희 또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보니까 한 38초 정도 분량의 좀 짧은 광고 같은데.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광고는 15초 내외의 짧은 광고로써 이렇게 했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15초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유튜브에 제가 찾아보니까 한 38초 정도,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아, 그 광고는 또,

수혜

김수혜위원

그거랑 또 별도의 광고인가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 맞습니다. 제가 시간을 정확히 인지를 못 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게 K-방산 홍보하는 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홍보보다는 우리 시가 방위산업 메카로서의 지역 시민에 대한 자부심과 또 시의 홍보 효과까지 아우려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신산업과입니다. 페이지가 98페이지입니다.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 지원 관련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2억 8,800만 원 중에 한 1억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로 미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사유가 뭔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부분 말씀하신 거지요?

수혜

김수혜위원

예.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이게 저희들 작년에 자산취득비로 강당 부분하고, 여기에 자산취득으로 책상하고 의자하고 이런 물품들을 구입하는 게 작년 12월 결산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집행해서 지급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올 초에 저희들이 3월경에 그때 완료를 그렇게 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3월경에 완료를 하셨네요. 이 1억 8,800에 관련되어서 예산 세부내역서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 7월에 전체 건물 사용 승인을 받고 이후에 저희들 입주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임대료, 관리비를 직접 산업진흥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으로서 충당하는 구조였고 올해부터는 전체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임대료나 관리비들은 세입으로서, 저희들이 세출의 수입으로써 잡아서 모두 넣는 걸로 이렇게 구조가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제 수입이 들어온 비용들을 보면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약 1억 9,400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에서 지출한 부분들이 작년에 약 3억 3,900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억 8,800 정도가 지출이 되었다는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 좀 정리해서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

권성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 육성사업해서 작년도 성과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4개가 되었고 2024년도에는 11개가 지원됐는데 이게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육성 이 부분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성과에 대하여.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성현

권성현위원

예예.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이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 육성사업은 23년도부터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27년까지 해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지금 안에 포함된, 23년도에 예산 집행하는, 육성사업의 공모를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연간 기업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편성해서 매년 6개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24년까지 저희들이 총 해서 12개 정도가 지금 컨소시엄 해서 지원이 됐고 올해 저희들이 아마 전체 의료·바이오 육성사업에서는 마지막 3단계 사업으로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올해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과장님, 이 상세내역서를 자료 좀 부탁합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님 간부 소개와 산업진흥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원장 이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진흥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락 산업정책본부장입니다. 강창열 강소기업육성본부장입니다. 강부민 미래전략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강춘명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서애숙 탄소중립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450억 5,200만 원, 세출예산 결산은 343억 4,500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107억 800만 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8페이지 하단의 내용과 같이 순세계잉여금 3억 5,000만 원 및 사고이월금, 명시이월금, 계속비 이월금, 미지급금 및 예수금, 수소가스 판매수익 및 수소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표 하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결산서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에 관한 내역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450억 5,200만 원이며, 사업수익 388억 2,300만 원과 다음 12페이지 중간에 자본적 수입 62억 2,900만 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에서 104페이지는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에 관한 내역입니다. 전부를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총 세출결산액은 343억 4,400만 원이며, 2025년으로 이월한 예산액은 32억 9,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진흥원 운영비용과 강소기업 육성사업, 수소충전소 운영사업비 등으로 지출한 283억 3,800만 원, 78페이지 C-블루윙 펀드 출자금 등으로 사용된 자본적 지출 11억 7,900만 원, 85페이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한 진흥원 회계 결산 감사 비용, 방산혁신클러스터 창업지원 사업, 진해신항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등 48억 2,700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9페이지에서 348페이지 202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산서 중간 부분의 107페이지에서 136페이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진흥원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종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을 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꼭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결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그럼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산업정책본부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하고 216페이지, 218페이지가 있습니다. 먼저 215페이지에 창원시 지역경제 현안 대응해서 도서구입비가 74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216페이지에 창원 산업경제 동향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도서구입비가 28만 원 정도 있고 218페이지에 창원시 미래전략 현안 대응해서 또 도서구입비가 69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도서들을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또 몇 건을 구입했는지에 궁금해서 일단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락

이동락산업정책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본부장 이동락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도서 구입한 목록은 24권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부분에는 AI가 관련된 부분이 작년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AI가 관련된 부분이 한 50%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같은 경우는 통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통계와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해서 24권 총 구입을 했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토털 24권을 구입했고 AI 관련해서 자료가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다고,

동락

이동락산업정책본부장

한 170만 원 정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정희위원

아, 그 정도로 된 걸로 알겠습니다. 필요한 책들을 당연히 구입을 해야 하겠죠.

동락

이동락산업정책본부장

왜 그렇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도소 부지라든지 그런 부지에 AI 제조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든지 또 AI 분야 세미나 같은 게 많아서 저희들이 역량을 좀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서구입이 많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런 자료들은 그럼 어디서 구입을 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동락

이동락산업정책본부장

저희들은 인터넷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해서 이렇게 구입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동락

이동락산업정책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강소기업육성본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에너지 성장플러스 그다음에 228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항공우주 관련이고 231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기술 관련입니다. 보신 것처럼 해당 사업들을 청년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고용 안정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각 집행잔액이 2억 7,000만 원 남았고요. 또 2억 2,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청년 중도 퇴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주형 청년일자리사업은 5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항공우주산업 그리고 에너지산업은 5개 시가 같이 공동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년 동안 상근을 할 경우에 나머지 1년은, 3년째부터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들어온 청년들이 3년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퇴사를 하면 대체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퇴사를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아,

이정희위원

예, 중도 퇴사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한 몇 명 정도가 지원할 계획이었고 몇 명 정도가 퇴사를 했다고 보면 됩니까? 퍼센티지를 보면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3년을 계속해서, 2년을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3년째부터는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3년 사업으로 되어 있고, 거의 50%, 60% 정도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산업이나 에너지 일자리 창출 같은 데는 진주, 사천, 김해 이렇게 5개 시가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 대체를 뒤에 못 해서, 대체를 하지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대체보다는 중도 퇴사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청년들이 중도 퇴사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혹시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처음에 의도는 좋게 들어갔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나 또 다른 좋은 조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남아있는 직원들은, 청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정희위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을 테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은 낮을 테죠?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더 좋은 일자리로 찾아가는 경우죠.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이라든지 어떤 주기가 있을까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1년을 마치고, 1년 단위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1년 단위로 그러면 수요조사를 합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조사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어떤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지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충분히 거두었다고 봅니다.

이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이 사업이 올해 중단되죠?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2026년까지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2026년까지 되는가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반납금을, 반납금인가요,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이정희위원

이것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혹시 뭐 방안이 있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 주체인, 주관기관인 행안부나 여기서 대체 인력을 채용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체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아까 만족을 하신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렇게 중간에 퇴사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금 더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만족도를 업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강소기업육성본부는 전부 다 불용액이 아니고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반납형입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행안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대체 인력 채용을 다시 해라고 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하고 해서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 회계결산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73페이지에 보니까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2개 사업에 275명이 지원했더라고요. 이 달성률이 몇 % 정도 이것도 된다고 보죠?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6개, 2024년도에 시작되는 사업이 5개 이렇게 해서 11개입니다.

이정희위원

이렇게 개수를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

권성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지금 보면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이월하고 여기 보면 전년도이월액이 있는데 지금 우리 창원산업경제동향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5년 2월 신산업연계 청년일자리 2025년 2월, 2024년 창원형 교육발전 특구사업 25년 6월 쭉 여기 보니까 그다음에 드론제조 특화도시 창원 조성 및 도심 항공교통 25년 6월 등 총 6억 4,000이 되는데 이 명시이월이 25년 2월 5일, 2월하고 5월에 사업기간에 사업들은 예산을 모두 썼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예산이.

동락

이동락산업정책본부장

산업정책본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12월인데 사업 기간이 올해 25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 쓰고 현재 저희들은 거의 99% 정도 예산을 다 소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아, 썼네요?

동락

이동락산업정책본부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

그럼 신산업연계 청년일자리 창출 여기도 보면 지원사업 이월금이 2억 1,000만 원 이것도 그러면 다 썼습니까? 집행잔액, 이것도 다 썼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입니다. 이 사업도 아까 지류형 청년일자리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수요가, 수요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의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청년들을 매칭시키기가, 기업체하고 우리 청년들을 매칭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입니다. 기술창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분야를 넓혀주시면 시에서, 이것 우리 시 사업입니다. 창업 분야를 좀 넓혀주시면 더욱더 저희들이 집행잔액 없이 활용을 좀 더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명시이월이고 계속비 이월이고 이것 뭐 이월이 없을 수가 없는데 지금 보면, 우리 이쪽 보면 24년도 명시이월했던 예산이 집행된 사업들이 보면 226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에너지 성장플러스 이게 2억 8,000 명시이월했는데 집행잔액이 또 2억 7,000이라 1,000만 원밖에 안 썼어.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항공우주 23년 명시이월 7억 9,000인데 24년 잔액이 2억 7,000 그다음에 230페이지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기술 이것 이월액이 5,700인데 1,000만 원 쓰고 5,600도 남았고 신산업연계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사업 이것 1,100만 원은 1억 1,000에서 1억 1,000 그대로 잔액이 남았다고 이것, 그냥 지금 우리가 보니까 못 쓴 금액이 4억 6,000 정도 되는데 이 사유, 이유가 있습니까? 궁금해서.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아까 우리 이정희 위원님 답변드렸다시피 이 사업의 구조가 좀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 청년들이 그만뒀을 때 그 뒤에 다시 채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두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고 나중에 반납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또 1,000만 원 쓴 데도 있고, 실제적으로 집행이월은 당연히 사업을 하다 보면 연계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효율성 있게 좀 관리를 잘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될 수 있으면 조금 안 남는 부분이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충실히 잘 수행하기 위한 것과 운영에 대한 예산인데요. 항상 부족하죠.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경영지원실 업무는요, 회계, 인사, 이런 시설 관리를 다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속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수소충전소사업은 연속사업이 있습니다.

예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 예산 현액은 121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14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월액이 66억 4,015만 원, 집행잔액이 100,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대부분은요, 수소충전소에 운영하고 남은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런 정도가 지금 대부분 남아있고요. 우리 직원에 관련된 집행잔액은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대부분 남아있는 100억 중에서,

충전소 일이라든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잔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제 인건비, 퇴사로 인한 잔액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도 좀 면밀히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진단이,

예, 전산화 작업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위원님이 질문하신 예산들이 조금씩 이렇게 잔액이 한 10% 정도, 수소충전소를 빼면 한 10% 정도 잔액 발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부족한데 예산이 다 꼬리표가 달려서 그 항목아니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집행해서 아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남은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가 되면 훨씬 더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면서 연간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을 해서 이러한 잔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13쪽에 보시면요. 불용액이 총계가 100억 7,2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찾으셨습니까? 불용액인데 수익적 지출에서 보면 83억 8,4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불용액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발생하게 된, 13쪽 위에.

종원

신종원예산회계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회계팀장 신종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질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13쪽 위에 보면 불용액이 100억 7,2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렇죠?

종원

신종원예산회계팀장

예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게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죠?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쭉 제가 봤는데 거기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영업비용 이러는데, 영업비용이 아니라 민간강소기업 육성본부 수익적 지출해서 7억, 8억 7,200하고 해서 그 정도 된다, 그렇죠?

종원

신종원예산회계팀장

예.

이종화위원

이 성격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거죠?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을 하셨는 건지 아니면 수익을 남기신 건지.

종원

신종원예산회계팀장

일단 차근차근 조금씩, 이게 여러 가지 금액이 섞여 있다 보니까 하나씩 설명을 좀.

이종화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큰 금액들을 보면, 큰 금액을 가지고.

종원

신종원예산회계팀장

예, 큰 금액 중의 하나가 저희 수소가스 판매 수익금이 있습니다. 그게 56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수익을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올해는 하나도 안 쓰고 남겨놓는다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게 불용액으로 그대로 증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 표현상,

이종화위원

비축을 한다는 거예요?

종원

신종원예산회계팀장

예, 현실적으로는 불용이라기보다 저희 수익금을 그냥 보관해 놓고 내년에 그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한 그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부분입니다.

이종화위원

이 수익이 언제 발생한 거예요?

종원

신종원예산회계팀장

그게 작년도 1년 한 해 발생된 수익입니다.

이종화위원

한 해에 쭉 누계가 6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종원

신종원예산회계팀장

예, 맞습니다, 1년.

이종화위원

그럼 분기별로 해서 추경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원장님이 항상 운영비가 모자란다 그러셨는데.

종원

신종원예산회계팀장

이게 창원시와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바로 그때 분기별로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수익금을 1년 통계를 내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종원

신종원예산회계팀장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나머지 불용은요?

종원

신종원예산회계팀장

나머지는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포함된 내용인데 사업별로 저희 강소기업 본부 아까 지역주도형 사업이라든지 수소충전소,

이종화위원

거기가 8억 정도 되던데 그 이유가 뭐죠?

종원

신종원예산회계팀장

지금 앞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이 사업잔액 불용액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소충전소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불용액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과 수익금하고 그러니까 수익을 모아놓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원

신종원예산회계팀장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원

신종원예산회계팀장

예.

이종화위원

그 구분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종원

신종원예산회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창진원 관계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254페이지에 기술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리 강창열 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입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서사를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기술창업 경진대회가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가 발의함으로써 우리 창원시의 제조업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또 창업 생태계도 마련해 줘야 하는 게 우리 시의 책무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그때 예산 확보했는데, 3,500만 원 확보했는데 지금 229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 내년에 예산과에서 3,000만 원 주면 어쩔 겁니까? 저는 더 증액됐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이걸 사업비를 우리 진흥원 자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 각 사업비에서 조금씩 조금씩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사업을 작게 한 것이 아니고,

성보빈위원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거의 225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 이게 지금 전년 대비 경진대회 평가수당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평가위원 수가 줄어서 수당이 감소한 건지 이 상세 사유를 알고 싶거든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작년 대비해서 평가위원을 조금 작게,

성보빈위원

몇 명 줄었습니까?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정원

조정원창업인재양성팀장

반갑습니다. 창업인재양성팀 조정원 팀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앞에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는 3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분야 그다음에 청년 분야,

성보빈위원

예비 창업자.

정원

조정원창업인재양성팀장

그다음에 디딤돌 해서 3개 분야에 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대학생 분야하고 청년 분야 2개만 하다 보니까 1개 파트가 저희들 빠지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심사위원분들 한 일곱, 여덟 분 정도가 제외되는 바람에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성보빈위원

원래 3,500만 원가지고 3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대회를 했는데,

정원

조정원창업인재양성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갑자기 왜 분야 하나를.

정원

조정원창업인재양성팀장

분야 감소된 것은 저희들이 청년 분야하고 디딤돌 분야하고 평가를 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

성보빈위원

별 차이가 없다.

정원

조정원창업인재양성팀장

예, 없어서,

성보빈위원

업력 차이밖에 없다 이 말이죠?

정원

조정원창업인재양성팀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2개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것은 참 잘하셨는데 이게 229만 6,000원을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홍보 비용으로 좀, 현수막 게첩이라든지 홍보 비용으로 쓰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왜냐하면 3,500도 겨우겨우 그때 예산실 같이 갔었잖아요.

정원

조정원창업인재양성팀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겨우겨우 확보했는데 갑자기 200만 원 못 쓰고 3,200만 원 집행했다고 하면 예산실에서 다음에 이러한 명분과 이유로 3,000만 원밖에 안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원

조정원창업인재양성팀장

이게 시간제 또 저희들이 조금 그거 된 부분은 일단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저희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또는 지역에 있는 창업 유관기관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저희들이 상금 중심으로 했다면 또 나머지 홍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타 대학에서 조금씩 보태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각 대학에는 좀 직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원시 전역에 홍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것을 좀,

정원

조정원창업인재양성팀장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잔액이 20만 원도 아니고 220만 원 남아서 다음번에 제가 예산 못 받을까 봐 그것 걱정되어서, 우려되어서 지금.

정원

조정원창업인재양성팀장

예산 좀 많이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보빈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독일 하노버 산업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여기 지금 보니까 예산이 계속 줄고 있네요. 23년도는 1억 4,500 정도 받았고 24년도에 1억 받았는데요. 23년도는 10개 기업이 참석을 했거든요. 24년도에는 보니까 4개 기업으로 줄었는데 그리고 또 25년도도 보니까 4개 기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박람회 참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왜 그런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입니다. 예산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모집을 하면 서로 갈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좀 많은 기업이, 저번에 4개 기업 참석하는데 10개 기업 정도에 참석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산 반영에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302페이지에 보면 수소생산기지 운영비용 해서 있는데요. 그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가장 큰 원인이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게 뭐냐 하면 생산기지 설비 중단 및 도시가스 대금 인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소생산기지 운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도시가스 대금하고 집행잔액이 3억 5,000, 3 남은 것은 그때 생산기지 품질이 생산하다가 잘못되어서 불합격에 따른 운영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13일 날 한 번 생겼고요. 또 거기에 품질 불량에 따른 수소, 그래서 버스가 고장이 나서 한 2회 중단되어서 거기에 따른 도시가스 재료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억 1,700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홍용채위원

여기 보니까 생산기지 설비 중단이다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생산기지 설비가 2024년 5월 31일 총탄화수소형 기준 유해 요소가 발생해서 생산기지 3개소에, 충전을 하는 성주, 사림, 창원 거기에 고장이 난 거고요. 2024년 8월 26일도 품질 불량 가스 그것 때문에 생산기지가 중단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홍용채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보완이 다 됐습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지금은 우리가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이 되었고 또 지금 생산기지는 우리가 1만 3,000 정도 지금 생산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입하면 9,400원인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우러전쟁으로 인해서 천연가스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기지를 운영하는데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올해는 조금 중단을 하려고 협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니까 1㎏ 우리가 생산단가는 14,000인데 판매단가 9,400원밖에 안 되잖아, 계속 생산할수록 적자다 아닙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너무 큰 적자가.

홍용채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복동에 한국가스안전공사 10t 기체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못 했는데 올해 참여를 해서 8,316원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9,400원에 팔아도 우리가 한 7억 2,000 정도의 돈이 세이브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9,400원에 팔아도 8,300원의 입찰 금액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8억에서 9억 정도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그전에는 9,400원을 했는데 9,600원에 팔았기 때문에 킬로당 200원씩 계속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38억 정도 적자를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우리 생산한 부분이 다른 데서 받아 온다 말입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울산에 있는 부생수소를 TT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서 공급받아왔는데 올해부터는 지역에 있는 한국가스안전, 상복동에 10t 기체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찰을 해서 좀 낮게 우리가 지금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울산에 있는 부생수소를 우리가 운반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게 들어갔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창원시에서 생산기지 설립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해결합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그것 생산기지는 정부 시범과제사업으로 우리가 헥스시설을 해서 생산, 운반, 저장, 이송 이걸 같이 4개를 하는데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성주생산기지에 도시가스를 통해서 생산하면 부생수소를 운반하는데, 문제점이나 있을 때 여기서 직접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통해서 생산하는데 생산비용이 너무 킬로당 13,000원 크기 때문에 그걸 산업부에서 운영하다가 우리 돈 한 1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기지 운영하는 데 너무 부담이 크다,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홍용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창원시가 생산기지를 설비하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기지에서 생산하면 킬로당 14,000원이 된다 이 뜻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 생산기지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생산기지는 단가가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역에 있는 가스안전공사에 8,300원으로 가져오면 돈이 4,600원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홍용채위원

아니, 제가 그 뜻은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했던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이 말이지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산업부하고 2026년까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가 내년에 또 그 사항이 좋아지면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사실상 기지만큼은 운영을 지금 좀 중단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재개를 하더라도, 제가 하는 말이 킬로당 얼마, 14,000원 단가 밑으로 할 수 있다면 8,000 얼마로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은 또 기술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기술로는 그렇게 낮게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홍용채위원

낮게 안 되면 다시 할 필요가 없잖아 사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그것은 산업부의 시범사업이니까 그것은 산업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이것 잘 정리해서, 왜냐하면 계속 지금 한 상태에서 여기서 중단한 이유가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손해이기 때문에 중단을 했다 아닙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홍용채위원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저는 235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소기업 육성본부네요. 강소기업 육성본부는 그냥 일반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주로 하는 거죠?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제가 235페이지에 보니까 국내민간사업지원금 해서 국내전시회, 해외, 해외지사화, 유망바이어 등등 쭉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에서 참여기업의 사업 중도 포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여기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를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사업 중도 포기인데요?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아니 기간제 근로자가, 이것을 담당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럼 창원산업진흥원에 근무하던 직원이 중간에 관둬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성보빈위원

참여기업이 중도에 포기에 했다는 것.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보수 말씀 아닙니까, 보수.

성보빈위원

아니아니, 민간사업체보수요.

은옥

오은옥위원

민간사업지원금에 보면 국내전시회, 해외전시회 쭉 밑에 보면 집행잔액 및 원인 내역에 보면 사업 중도 포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23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사업지원금에서.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아, 여기. 사업 중도 포기한 기업이 2개사고 국내전시회에 1개사 포기했고 유망바이어가 1개사 포기를 한 겁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유는? 사유는 어떻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국내전시회에서는 원오토텍이라는 회사가 전시회 그냥 참가를 안 하겠다 해서,

은옥

오은옥위원

그니까 그 기업의 전시회 지원을,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참가하지 않겠다, 그러면 다른 업체를 해 줄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기업들이 자꾸 지원받고 싶어 하는데.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11월 중순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아, 늦게 포기를 해서, 이럴 경우는 기업에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내년에 참가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1년만 제한합니까?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예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여기서 제가 조금 궁금한 건 해외지사화 예산을 좀 많이 쓰셨는데요. 하고, 언택트온라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금 정리해서 세부 내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열

강창열강소기업육성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리고 원장님, 수소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하게 되면 처음 초기 지원을 하고 또 중간에 고도화 지원까지 합니다, 그렇죠?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마찬가지로 수소도 우리가 시범사업이 되었으면 국에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노력을 해서 다음 사업을 또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나 이것 손해 본다고 안 하고 안 남으니까 안 하고 특위 열어서 하면 안 된다 해서 지금 경영지원실에서는 이렇게 많은 불용 금액이 남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저희 미래전략본부의 원자력수소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이라든지 여러 군데 액화수소 문제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쏟아주시고 또 저희가 계속 진흥원 과정 중에 시장님이 또 바뀌고 권한대행으로 되고 그러면서 조금 지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리더들이 자꾸 바뀌면. 그래서 과제를 제출하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거의 70⁓80% 그렇게 과제가 프로포잘 제출하면 됐었는데 지금 한 20⁓3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자꾸 떨어지네요. 이게 소문이 많이 나고 그래서 빨리 안정화를 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노력을 또 우리 직원들도 하고 있어서.

은옥

오은옥위원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성실 실패가 있고, 그렇죠?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연구소에 계셔서, 연구원에 계셔서 알다시피 성실 실패가 있고 또 열심히 못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여러 가지 산업이라는 게 당장 지금 해서, 지금 뭐 돈이 얼마 남는다고 해서 사업을 하고 안 된다고 해서 안 하고 특히 미래사업은 계속 이어가는 그게 있어야 하는데 저희 시만 계속 수소 쪽의 이슈가 있으면서 솔직히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사업을 달라고 하기에는 정말 애매하게 되어 버린 그런 약간 느낌도 있거든요. 저는 수소특위 열리고, 원장님 처음 오실 때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도 수소딜레마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는데 충분히 의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혹시 관련 국이나 원장님도 관심 있는 국회의원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벌려놓은 수소산업을 저희가 수소 1번지로 좀 이끌어가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도는 다른 지자체를, 지자체와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드린다면 그런 예산을 가져오는데 저도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상임위에 계시는 분들도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다 같이 함께 좀 해서, 오늘 경영지원실실장님 너무 불용액이 많아서 저도 사실은 처음 책자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다 수소 관련이고 하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서로 이렇게 산업으로 해서 살려야 하지 않을까,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잘.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남았으면, 제가 맨날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지금 우리 여기는 예산은 어디서 받아서 쓰고 계십니까?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지금 기본 운영비는 환경부와 우리 창원시 50%, 50%, 2억.

은옥

오은옥위원

일단 국비 50, 시비 50%.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시비 50% 그래서 총액이 2억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예, 2억으로 지금 적은 예산으로 경영하신다고 힘드실 텐데 지금 저희가, 그러면 센터로 간접비 적립이 가능합니까?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센터 간접비는 어떻게 쓰고 계세요? 한 몇 % 정도 간접비로.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저희 진흥원의 규정이 있습니다. 17%.

은옥

오은옥위원

7%.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17%.

은옥

오은옥위원

17% 그것 해서 쓰고 계시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살림 꾸리시고 성과 내시느라고, 그다음에 지금 또 구축하는데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실 텐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내년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창원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광역시 그다음에 도는 저희보다 예산이 2배입니다, 4억이고요. 그외 지자체는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시는 지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창원시와 예를 들면 조그마한 함양군 이런 데 예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센터를 일단 하나 설립하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독립을 하셔야 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저희들은 내년 2026년 12월 30일까지 창원산업진흥원의 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다시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가 그때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일단은 센터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쨌든 사업도 연속, 지속적으로 되게 하고 밑에 직원들도 많이, 잘 키운다 말하면 좀 그렇는데 인력 양성을 좀 해서 센터장님의 역량을 다른 직원들이 좀 이어 받아서 센터장님 역할만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다른 사업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비단 환경부만의 사업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산업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도 시하고 한번 같이 손잡고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참고로 저희 창원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탄소국경세 관련해서 기업지원 컨설팅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탄소중립에 관련된 그런 플랫폼 구축 이 사업 두 개를 저희들이 과 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좋습니다.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그래서 타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예, 많이 도와주시면.

은옥

오은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처의 사업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애숙

서애숙탄소중립지원센터장

고맙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사업예산 결산총괄표를 한번 보면 처음에, 당초에 세입예산을 영업외수익 중에서 대행사업수익으로 297억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렇죠? 수익이 그니까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따서 이 사업 정도는 대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해 보니까 사실은 이만큼 대행사업을 하지는 못했고 278억 정도를 했다, 이것 맞죠,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이사회를 통해서 추경도 가능하고 여러 차례 조정이 가능했을 건데 세출에 보면, 세출예산에 또 거기에 수탁대행사업비로 보면 293억이 그대로 잡혀있다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세출결산에 보면 241억밖에 안 잡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추경을 통해서 조정해서 실제적인 수익에 맞춰서 또 세출의 어떤 예산액을 조절하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한 금액하고 실제 들어온 금액하고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는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감에서 52억 이상 차이가 나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 실제로 세출의 수탁대행사업비에서 세출의 293억 잡혀 있는데 이만큼을 우리가 수탁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못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신종원예산회계팀장

예산회계팀장 신종원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 말씀하신 세입 부분 영업외수익 대행사업수익을 설명 조금 드리면 예산액에 297억 저희가 편성을 하였고, 결산 한마디로 저희가 받은 돈입니다. 이것은 쓴 돈이 아니고 결산에 278억 저희가 실적을 보였는데 이 실적의 차이는 19억 2,300만 원 차이가 발생되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실제로 현금이 오간 내용이 아니고 예산 잡을 때는 교부금액이 얼마 내려올 거다라고 교부액이 편성되었고, 실제로 돈이 들어올 때는 최근에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이라든지 연구개발통합시스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돈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사용할 만큼만 신청을 하게 되어서 실제로 저희 진흥원 이름의 통장에 돈이 꽂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19억 정도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세출에서도 29억 예산 편성은 그대로 다 정확하게 저희가 예산 받는 대로 쓰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고 그리고 다 못 쓴 내용은 저희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액이 많은 부분을 조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된다 말이죠. 우리가 창원시 본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세금징수액이라든지 교부금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를 잡았었는데 나중에 그보다 한 10% 덜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가 1차, 2차 추경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것을 조절해서 현실에 맞춘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안 맞췄기 때문에.

종원

신종원예산회계팀장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다 저희가 결산추경이라든지 마지막에 수정을 다 하게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이라든지 요즘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돈을 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장에 실물이 꽂혀야 결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차이 내역이라고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 차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 추가로 한번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그 페이지 맨 아래에 오른쪽에 세출 전체 합계를 보면 전체 예산액이 477억 그다음에 결산액이 343억이고 그러면 증감이, 즉 증감이라 말하면 남은 거지 않습니까?

종원

신종원예산회계팀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남은 게 133억 이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133억이 남았느냐, 맞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133억이 사업하고 남은 금액이란 말입니까?

종원

신종원예산회계팀장

지금 더하기 빼기에서는 세입 부분만 보면 477억 빼기 450억을 하면 26억 정도 지금 차이가 나,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지금 합계에 나와 있는 477억도 실제로 통장에 꽂힌 금액은 아니잖아요.

종원

신종원예산회계팀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맞죠, 그렇죠?

종원

신종원예산회계팀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을 실제 통장에 꽂힌 금액으로 환산을, 추경을 통해서 조정해 주고 그러면 결산액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에 나오는 이 133억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십몇억으로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런 과정이 필요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원

신종원예산회계팀장

말씀은 이해를 저도 했고 이 차이, 한마디로 방금 말씀드린 26억 5,900만 원과 이 133억 이걸 빼면 100억, 100억 7억 700만 원 아래쪽에 당기순이익이라고 이게 더하기 빼기가 돼서 100억이 최종적으로 남습니다. 이 100억에 대해서는 9페이지에 자본적, 앞쪽입니다, 8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과 사고이월금 이 금액하고 이 숫자랑 일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으로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일단,

종원

신종원예산회계팀장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차이 내역은 저희 통장에 딱 들어와야 결산이 되는데 통장에 안 들어오는 우리 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행에,

우완

이우완위원

예,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설명됐고 그다음에 325페이지, 325페이지에 2023년도에 2024년도로 이월돼서 2023년 이월사업 예산을 지금 결산해 놓은 건데 이월금이 62억 3,400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 이 이월금조차도 다 집행을 못 해서 집행잔액이 13억 5,500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월됐다는 말은 전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계속 연장이 돼서 그다음 연도까지 넘어왔을 건데 그렇게 하고도 2년, 3년을 계속 사업을 하고도 2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잔액이 20%를 넘어요.함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이 집행잔액 부분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우리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그때 질의를 드릴 내용인데 자료 제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이창원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소송하고 있죠, 지체상금 지급 청구 소송? 그거 관련해서 예전에 민주당 의원단에서 소송비 대납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대납이 아니고 대여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거 관련해서 대여, 즉 그러니까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계약서하고,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이 내부 검토자료하고 이걸 대여를 하자라고 결정한 어떤 서류가 있을 거죠, 결재서류? 결재서류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어떤 산업진흥원 내의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까지 이거를 목요일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경영지원실에서 보냈습니다.

예, 방금 이우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이사회 의결이라든지 대응 검토, 계약, 이런 거는 여기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 본다고 그렇게 보낸 내용입니다.

예.

그거는,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관련 부서하고요, 다 협의를 해서 우리가 경영지원실에서 의회를 담당하기 때문에 보낸 것이지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8조가 여러 개 있는데요. 거기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48조에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돼 있지만 그것도 시행령에 보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특별한 규정,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48조 거기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서는, 행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예.

예, 했습니다.

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는 우리가 대여를 한 것에 대한 돈을 받기 위한 내용이고요.

소송 중에,

그거는 우리가,

예, 합법적으로 한,

그것도 연관해서 소송이 같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소송을 지금 말씀을 할 수 없는데요, 두 가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소송 중인 것은,

그 부분도 소송과 관련돼서 그 금전소비대차를,

예,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예.

우완

이우완위원

잠깐 제가,

산업진흥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할게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아까 이우완 부위원장님이 요청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보고요. 여러 가지 이게 전문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이어서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적극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대신 합법적이면서 우리 실무진들의 의견을 제가 또 받아서 내용 파악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부서라는 게 창원산업진흥원의 다른 부서예요, 아니면 창원시의 부서,

예.

관여한 바 없다고요?

예, 목요일 날 행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의논을 좀 해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늦지 않도록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인데 K-드론배송상용화 표준모델을 통한 인프라 구축운영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억, 5억인데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회의비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 축소로 인한 잔액 발생, 그다음 회의 축소로 인한 잔액 발생, 출장 축소로 인한 잔액 발생,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 안 됐던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강부민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행사성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기관들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 계획과 다르게 단발성 사업으로 홍보에 국한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도 단순 홍보를 위한 예산집행은 좀 지양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있어서 저희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또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저희가 강구를 했었는데 그것도 불필요한 예산들은 최대한 좀 줄이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초 계획 대비는 조금 예산을 적게 썼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산진원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시에서 어떤 홍보성으로 그런 부분을 좀,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하고 시에서 그 부분에 승인을 해 주시고 난 이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시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발성 사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하라라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예산이 집행이 덜 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3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또 선정이 됐던데 K-드론배송 관련된 거고 올해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니까 올 3월부터 11월까지 또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셨던데.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드론배송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저희가 실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실증 거쳐서 상용화되기까지 계속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환 원장님을 비롯한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