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3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입 예산현액은 4,910억 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약 1.8% 증가한 5,000억 1,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각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1억 4,500만원과 보조금반환 수입 및 기타수입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3억 2,600만원, 지방교부세등 6,500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2,172억 3,1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은 2,177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 61억 8,600만원,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71억 1,600만원, 변상금 5,4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은 133억 5,6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이자수입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 2억 500만원,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7,400만원, 과태료 수입 1,200만원, 지방교부세 4억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7,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을 합한 보조금 51억 3,800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 2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은 59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청년과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 700만원, 보조금반환수입과 기타수입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5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을 합한 보조금 67억 4,100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 5,3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은 68억 600만원입니다. 다음, 세무1과 세입은 지방세 994억 8,6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과 이자수입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 78억 1,800만원, 기타수입과 지난연도수입을 합한 임시적세외수입 1,400만원, 지방교부세 172억 5,300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 6억 5,500만원, 국고보조금 7,000만원,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보전수입등 1,293억 1,9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은 2,546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 세입은 보통세와 지난연도수입을 합한 지방세 15억 4,600만원, 이자수입, 기타수입 및 지난연도수입을 합한 세외수입 2,5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은 15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47쪽부터 5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685억 1,100만원으로, 이중 453억 400만원 지출하였고, 38억 1,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5억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88억 9,4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건전 예산운영에 113억 9,700만원, 주요구정업무 기획에 7,500만원,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에 7,600만원, 법무수행에 5억 2,500만원, 통계자료 관리에 400만원, 내부거래지출에 85억 1,200만원, 기본경비에 8,0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206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무과는 일반재산관리에 2억 5,200만원, 투명한 회계운영에 6,100만원,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에 3,500만원, 기본경비에 3,4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3억 8,3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는 도농간 교류운영에 600만원, 동물보호 관리에 4억 2,800만원, 보전지출에 1억 1,700만원, 내부거래지출에 11억원,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22억 5,700만원, 상권 활성화 지원에 24억 3,400만원, 시장 활성화 지원에 27억 7,300만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에 23억 7,900만원, 물가안정관리에 4,200만원, 인력운영비에 9,300만원, 기본경비에 7,3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17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일자리청년과는 청년 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에 29억 3,700만원,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에 5억 6,800만원, 공공일자리 창출에 66억 1,700만원, 취업기회 확대에 7,700만원, 사회적경제 지원에 4억원, 보전지출에 7억 9,600만원, 인력운영비에 2억 3,300만원, 기본경비에 5,300만원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16억 8,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무1과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2억 4,700만원, 주택가격 결정에 1억 3,800만원, 보전지출에 700만원, 기본경비에 7,9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4억 7,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세출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에 3억 1,700만원, 기본경비에 8,0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3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과 48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5,200만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송중동 복합시설 건립 7억 9,100만원, 공예복합문화공간 구축 및 운영 4억원,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7억 3,100만원, 스마트팜 센터 조성 및 운영 5,000만원이 이월되어 해당 부서에서 총 19억 7,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전체 명시이월 금액은 20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4,7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억 6,200만원, 스마트팜 센터 조성 및 운영 10억 4,200만원,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 3억 3,800만원 총 17억 9,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18억 9,400만원, 예산절감으로 1억 3,1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7,100만원, 낙찰차액 1,800만원, 지출잔액 29억 2,4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137억 5,600만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188억 9,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 309쪽부터 38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 38억 5,000만원에서, 2024년도 조성액 20억 9,900만원, 사용액은 700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59억 4,200만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2,500만원에서, 2024년도 조성액은 86억 4,300만원을 조성해 연도 말 조성액은 총 92억 6,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1억 300만원에서, 2024년도 조성액은 33억 500만원, 사용액은 30억 200만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총 24억 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꼭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기획경제국에서는 결산 관련 업무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렇지요? 보통 책자 거의 전반 내용을 기획경제국에서 거의 다 만드시는 것이잖아요. 세입, 세출, 재무제표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몇 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396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위원님, 재무제표는 재무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396페이지에 투자자산이라고 있는데요. 장기 금융상품, 장기 대여금, 장기 투자증권이라고 밑에 주석이 달려 있는데 투자자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구에서 어떤 걸까요?

재무과장 홍성준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무제표는 회계사가 와서 작성하고 모든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엄청 많은데요. 다 서면질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위원님이 궁금하신 내용 몇 가지만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를 보시면 재정 운용입니다. 3년간 비용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1, 2번이 있어요. 그런데 22년, 23년, 24년도를 보다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24년도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숫자상 별 차이가 없지요?

예.

그런데 이유가 뭘까 제가 재무제표를 돌려보다가 운영비 쪽이 좀 많이 늘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4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성질별 재정운영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업에서도 많이 보는 것인데 여기 보면 24년도 운영비란이 있어요. 24년도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위탁대행사업비, 용역이나 보조금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있고,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가 운영비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다가 위탁대행사업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시 398페이지로 돌아와 보면, 과장님 읽어보셨지요? 이 결산서는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지요?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제가 엉뚱한 질의하는 것일까요? 답변 못 들을 질의하는 것이면 지금이라도 그만두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럼 따로 여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것을 작성하신 회계사분과 같이 한번 오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사는 1월부터 2월 사이에 한 달만 고용해서 이것을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회계사를 부르는 것은 어렵고, 위원님이 궁금하신 내용을 질의주시면 우리가 회계사님한테 답변을 들어서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의원이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다고 하면 회계사분한테 그 부분을 질의해서 해소할 수 있겠지만 일반 주민분들이 결산서라고 나와서 재무제표를 봤더니 궁금증이 많아서 우리 구청에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도 회계사분한테 그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재정의 투명성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비 얘기하고 있어요. 부채도 봐야 되고, 수익도 봐야 되고, 공단 자산도 봐야 되고, 그럼 공단도 물어보면 안 되겠네. 재정 운용도 뜯어서 다시 봐야 되고요. 다 혼자 알아서 쑤셔서 공부해야 되는 건가. 1년 걸릴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입니다. 284쪽을 보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지역경제과에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해서 5,500만원 전용해서 쓰신 것이 있어요. 백년시장 고객지원센터, 이것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차보증금 아닌가요? 백년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보증금 혹시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500만원은 아마 백년시장 문주 설치 예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이 얼마지요? 그러니까 ‘문주사업 조기 완공 요구에 따른 시설비 필요’했는데 5500만원을 전용해서 쓰셨어요. 전용해서 무엇에 쓰신 것이에요? 따로 전용해서 쓰셨는데.

그 5,500만원이.

문주 개선사업 하는 데 필요해서 전용해서 쓰신 거예요?

예.

모자라서?

예.

그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쪽에 전용해서 쓰신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에 백년시장이 문화관광형 사업에서 미선정되는 바람에 예산이 2억원 남아 있었거든요. 그 예산 중에 5,500만원을 백년시장 문주 설치하는 데.

문주 설치사업에 부족해서 5,500을 전용해서 쓰셨다?

예.

이것은 어느 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백년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보증금을 작년인가 언제 설명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것이 얼마였습니까? 고객지원센터 임차보증금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00만원이 백년시장 고객지원센터 채권 회수 보장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이 필요해서 1,200만원 전용해서 썼습니다.

보험금으로?

예.

그러면 지원센터 임차비는 얼마였어요?

임차비는 3억원입니다.

3억원. 그러면 천이백 얼마는 보험금으로 나갔고, 임차는 3억원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전용해서 쓰셨다?

예.

이렇게 전용하고 이월하고 수시 때때로 이러면 의회가 왜 심의를 하는지 저는 궁금할 때가 참 많은데, 다 쓰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약간 그렇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06쪽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이 건립이 시비와 구비가 같이 혼재된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4년도에 시비는 14억 7,000만원이고 구비는.

그러니까 17억 5,000만원이 시비와 구비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 명시이월액 7억 3,100만원 금액 뒤에 이월사유가 있어요. ‘당초 계획했던 2개 필지 부지매입 중 일부 토지 매입 좌절로 남겨진 집행잔액을 내년도 발주 예정인 공사비로 편입하여 사용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억 3,000만원이. 그럼 시비가 14억 7,0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14억 7,000만원, 구비가 2억 8,000만원. 그러면 이것을 부지 매입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시에서 받아왔는데 이렇게 공사비로 전용해서 써도 문제가 안 되나요?

명시이월한 것은 문제가 안 됐고요. 시하고 협의는 했는데 작년에 두 필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앞에 있는 한 필지는 10억 조금 넘게 해서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 필지에 있던 것은 감정가하고 협상이 안 돼서 결렬됐다가 작년 말까지 공사비로 쓰려고 했는데 연초에 시장에서 다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4, 5월에 감정평가 해서 결론이 나왔고요. 다시 건물주분하고 매입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럼 2개 필지를 다 매입하려고 하신다는 것이네요?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사비로 편입하여 사용하고자 함’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나머지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는 완전히 용도가 다른데 이런 것은 시와 협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협의 끝났나요?

지금 협의는 끝났고요. 대신에 공사비가 매입비로 넘어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비를 달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족해서 공사비 또 달라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명시이월은 이렇게 용도를 바꿔서 써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시하고 협의를 먼저 했습니다.

시하고 협의 끝났어요?

예. 그것은 끝났고 연초에 매입하는 것으로 다시 바꿔서 협의가 됐고 그것까지는 끝났고 지금 부지매입비 가지고는 협의가 끝났고 공사비 문제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매입하려고 했던 것이 2개 필지를 매입하게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설명하고는 그럼 내용이 다른 것이지요?

연말하고 연초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얼마 정도가 부족해서 지금 시와 협의하는 건가요?

시비 2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공사비 20억?

예.

24년도 것을 보니까 시에서 14억 7,0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만 지금 20억원 요청했다고요?

예.

줄 가능성은 많이 있나요? 받아와야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부지만 매입하면 뭐 합니까? 공사를 할 수 있어야지요. 가능성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2개 필지를 다 매입 못 하고 나머지를 공사비로 편입하여 사용하겠다고 해서 용도가 완전히 다른 부분을 이렇게 마음대로 명시이월해서 써도 되는지 궁금했는데, 그러면 일단 받은 14억 7,000만원은 2개 필지를 살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구비까지 합쳐서 매입은.

구비 2억 8,000만원까지 합해서 17억 5,000만원. 여기 이 페이지에는 분류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럼 2개 필지 사는 데는 문제 없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20억원이 필요해서 시에 요청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갔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입니다. 결산서 58페이지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재무과장님한테 먼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미수납액이 6,600만원 정도로 보이는데요. 공유재산 매각을 하고 수입으로 편성이 안 된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또 어떤 재산 매각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홍성준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600만원 미납은 12월에 과세되고, 1월에 납부되는데 결산서가 12월 31일 자이기 때문에 미납금은 다음 연도에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 받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 1월에 다 받았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다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맨 하단에 지난연도 수입에 마찬가지로 미수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10억원 정도 보여지고 올해 수납은 1억 2,000만원 정도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도 이것이 소멸시효 되는 것은 5년 정도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결산서를 보니까 2020년 이후부터 쭉 미수납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5년이 거의 다 도래했네요.

압류되어 있는 물건이 있고 해서 소멸시효는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정지가 된다?

예.

5년과 상관없이. 그러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연도 수입은 현재 세외수입팀 세무1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계속 분기별로 압류조회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다음 연도 이월액에서 명시이월된 5,200만원은 연구용역비인 것이지요?

예.

그런데 올해도 연구용역이 안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7월 말쯤에 준공 예정입니다.

운영지원 관련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예.

그리고 집행잔액이 21억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가 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132억원, 큰 금액이니까 20% 좀 안 되는 금액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첫째 궁금하고요. 전년도 23년도 결산 때는 집행잔액이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3년도 집행잔액은 6억 9,000만원 정도 되고요. 올해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사유는 저희가 경영평가 라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평가급을 많이 지급을 못 한 상태라서, 직원들 평가급하고 이사장님 평가급을 지급 못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올해는 라등급을 받다 보니까 직원들의 평가수당이라고 그러나요?

성과금.

성과금. 그것이 지급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이고. 그럼 내년에도.

올해 8월 말쯤에 경영평가 등급이 나오거든요.

또 올해. 매년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합니다. 8월 말쯤에 나오면 그것에 따라 또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 대비 지출은 거의 반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새 정부 기조도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기조가 있습니다. 전에도 초창기에는 할인율이 10%였다가 지금은 5%인가요? 5%로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사유가 맞는지 다른 사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물론 서울시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다른 국가 부처하고도 필요하겠지만 그 할인율을 다시 올릴 수 있는 방안과 노력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할인율이 22년까지 10%였다가 23년도에 7%, 24년도에 5%, 올해 5%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5%일 때 20% 정도는 시에서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아예 시 지원이 없고요. 그러면서 10%일 때는, 7%까지만 해도 한 90% 초반대까지 판매가 됐는데 5%가 되면서부터는 현격히 판매 부진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타 구에서 구비 지원을 통해서 페이백 해서 7%, 10%까지 올리는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는 판매 부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시나 국가 부처에서 지원을 해줘서 7%, 10%가 되면 더 좋지만 저희 지자체 강북구만이라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30억에 1%만 해도 3억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2~3%를 올린다 하면 한 10억원 정도의 구비가 더 들어가야 되긴 할 텐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24년 결산이니까 똑같이 5%로 봤을 때 25억에 11억 7,000만원, 집행잔액이 12억원 정도 남은 것이지요.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올해 300억원 발행했습니다.

300억원에서 구비는.

구비는.

5%니까 15억원인가요?

올해 구비는 17억원.

17억원. 예산이 더 줄어들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밑에 ‘강북구 소상공인 관련단체 활동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출이 반 정도밖에 안 됐고, 보조금 반납금이 1,760만원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소상공인 관련돼서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소상공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서울시나 우리 강북구나 지자체 공모사업에 응시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지출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협회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회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는데 구비로 소기업소상공인회는 700만원, 소상공인연합회는 500만원 1,200만원은 작년에 집행을 다 했는데 소기업소상공인회에서 시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가지고 리더스클럽과 야외장터를 열었는데 작년에 야외장터는 1회밖에 못 해서 시비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야외장터?

예.

옆에 문화예술회관 마당에서 했었던 그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못 했던 이유는 무엇이지요?

아마 그분들이 장소 섭외가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반기에 한 것이고 상반기에는 우이천이나 구청 광장 이런 데를 하고 싶어 했는데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우이천, 구청 광장에서 하는데 장소 협의가 안 됐다.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 주고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다시 시비가 내려온다면 저희와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15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있고요. 1억 8,900만원 정도 있고요. 보조금 정산잔액과 지출잔액은 알겠는데 계획 변경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백년시장이 작년에 문화관광형 시장을 도전했다가 미선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23년 연말에 시비와 구비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책정해 놓았던 것인데, 작년에는 미선정되고 올해 선정되어서 작년에 썼던 1억 5,000만원은 시비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희 1억원을 전용해서 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많고 또 예산 전용도 많습니다. 특히 24년도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뒤늦게 진행돼서 생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에 부서에서 예측, 예상 이런 것을 잘 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올해도 부서에서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나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해서, 작년 대비해서 사용된 것들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사고이월나 명시이월이 공사하는 분야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많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써야 되는 것은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예측을 잘하셔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685페이지 성과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 관련해서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해서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23년도 결산을 보면 1억 2,000만원이었는데 24년도는 당초 예산도 반 이상이 줄어들었고 결산도 4,9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3년도 보니까 9개 기업에 1억 2,000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24년도는 3개 기업에 4,900만원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 당시에 설명드린 바와 비슷한데요.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어떤 인력이 어느 분야에 몇 명 필요하다고 계획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를 지원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당시에는 9개 기업에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업 방향이 전환이 돼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해서 초기에 지원하기보다는 향후 성과를 보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23년도 10월까지는 처음에 선정될 때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건비 지원을 약정했던 것이 작년 10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대상으로 새로 지정된 기업은 없었고요. 기존에 약정된 기업을 종료를 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기업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새로 지정된 부분이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다섯 번째인데요.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취업컨설팅매니저 지원’입니다. 여기는 지출액이 4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80만원이 있고요. 거의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또 안에 보면 계획 변경 85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청년 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로 대체해서 사용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거의 지출액이 없는데 보조금 반납금 80만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획 변경해서 사용한 858만 5,000원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해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취업컨설팅매니저 지원사업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보조로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저희 일자리청년과에서는 청년일자리센터 쪽에 매니저 1명을 요청해서 선정이 되고 고용해서 일을 하다가 원래 고용되신 분이 24년 3월까지 근무 예정이셨었는데 23년 12월에 퇴사했습니다. 다른 데 취업이 되셔서 일을 그만두시게 됐는데 그러면 12월에 다른 사람을 대체 고용했어야 지출이 되는데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새로 고용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12월에 퇴직했기 때문에, 24년도 3월까지 인건비 예산이 성립이 된 이후였기 때문에 예산 변경이 안 됐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시비 80% 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 현액 자체는 그대로 기존에 3월까지 인건비가 다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비 지원금을 다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지출되지 않을 예정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수령을 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나 고용보험료 같은 4대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정산잔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약간 반영해서 한 80만원 정도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안 했지만 반납은 8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결산서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는 다시 안 물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저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사회적경제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될 수도 있지만 저도 궁금한 것을 여쭙고 가겠습니다. 6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에 보면 기업 발굴 육성지원 개소가 우리 지표 단위이고, 측정방법은 지원 기업 수네요. 육성지원사업 지원 기업 수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기업당 200만원 정도 주고 하는 육성지원사업 그것인가요?

그 사업도 있고요. 목표로 잡은, 실적으로 잡기 위한 사업 내용으로는 개별 기업에 지원한 것도 있고, 기술교육을 시킨다든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물 지원, 홈페이지 구축하는 지원, 아니면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거나 사업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사항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24년도에 필요하다면 지원받을 수 있겠지요.

여러 기업이 경쟁이 된다면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배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목표가 23년과 24년이 동일해요. 실적은 더 나와서 너무 다행인데 23년도에 비하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25년도인가 직원 수가 한 명 줄지 않았었나요? 25년도에 줄었나요, 24년도에 줄었나요?

지원기업 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 지원.

직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때가 언제지요? 24년도인가요?

직원은 아마 1명 줄어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직원이 5명이었으면 실적이 더 나왔겠네요. 그 부분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285페이지인데요. 우리 강북구에서 25년 제3기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시네요.

작년 연말에 수립했습니다.

저도 볼 수 있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지원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발굴이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예산을 계속 잡아놓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2년도 들어오자마자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육성지원사업, 지원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마을기업에 제가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안경제의 하나로 꼽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제는 일반 중소기업과 똑같이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핵심이 순환경제, 두 번째가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다시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효과를 저는 바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좋은 모델이 마을기업이라는 거예요. 마을기업은 말 그대로 마을기업 형태가 딱 있잖아요. 마을에서 만든 기업이고 마을에서 돈 벌어서 마을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을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사회적경제 팀이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지표만 바라봤을 때는 밖에서 보면 강북구는 사회적경제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은 과에서 고민해 주셔야 된다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 12월에 마을기업 공모 계획이 내려와서요. 금년 3월에 1개소가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예비 말고 일반이요?

예비 아니고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원금은 없고 재지정 단계나 사업 고도화 단계 우수사례 이런 것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쪽에서 예산편성 방법이 바뀌어서요. 그렇게 해서 올해도 마을기업 관련 예산은 작년에도 불용됐었기 때문에 별도로 잡지 않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서울시나 국가예산 감소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우리 강북구에서 사회적경제에 의지를 낼 거면 우리 구비 투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과 다 직결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자치구에서 이 정책사업에 관심이 있느냐는 우리 구비를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영하시고, 고민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구의 의지가 보여지겠지요?

예.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67%인데 잘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목표 미달성’ 해서 ’홍보 강화 필요‘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쭈려고 하는 것은 위에 보면 ’강북청년창업마루‘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24년 달성 성과가 목표가 3,714명이고 실적이 5,273명입니다. 사업참여 인원, 참여자 기준으로 5,273명이 24년도에 왔다 이것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중복자 포함해서.

중복자는 가급적이면 제외했을 텐데요. 아마도 중복된 숫자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는 청년창업마루에서 온 것을 우리가 여기에 실은 거네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5,273명이 실제로 중복 없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멤버십이 있는지, 멤버십이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강북청년창업마루가 4년 차인가요, 5년 차인가요? 작년에 재계약했으니까 4년 차네요.

그렇습니다.

4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4년 차입니다.

이제는 성과가 그냥 몇 명 왔냐, 처음에 진짜 황당한 것이 문자 몇 명한테 돌렸냐고 한 것이 성과였어요. 제가 그래서 엄청 지적했었는데 참여자가 몇 명이냐보다는 멤버십을 얼마나 우리가 구축해 놓았느냐.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오랑을 찾아오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참여자들이 멤버십에서 니즈를 반영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성과 목표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같은 경우 강북청년창업마루 프로그램 참여자 5,273명 중 몇 명한테나 홍보됐을까요? 연결 지어서 우리가 방침을 준 것이 있나요?

연결 지어서는 없습니다. 충분히 창업마루나 청년일자리센터나 관계기관에는 홍보했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과에서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은 것이 청년일자리센터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응시료 지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곳의 정책사업으로 묶여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청년에 관련된, 이번 청년축제 같은 경우도 TF 같은 것도 만들고, 같이 만드는 부분들을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강북청년창업마루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중간 플랫폼이 되어서 멤버십을 하는 딥한 참여자들과 그리고 가끔씩 들린 참여자들을 멤버십으로 끌고 와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멤버십이 있는 강북구 청년들을 그러한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목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쪽에서 어학·자격 응시료 지원사업과 창업마루 프로그램 참여자 간에 100% 연관시키기가 어려운 것은 대상이 창업 마루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저희가 지원 가능한 어학자격 시험에 응시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여자가 이 관련 자격시험에 응시할 예정이 없으면 그런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강북청년창업마루에 오는 청년들한테 어학자격시험 응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없던 관심도 생기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엉뚱한 반찬 만들기 프로그램을 만약에 하더라도 거기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 강북구에 취업준비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럼 나도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연계과정을 우리가 방침을 내려줘야 이 친구들이 움직이지, 청년창업마루에 아무리 10억월을 주고, 20억원을 주고, 30억원을 갖다 줘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고 판단해서 방침을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어렵게 부활한 청년축제, 금년 예산 때, 작년 결산 보니까 거의 다 집행하셨어요. 어떻게 돈이 쓰였나요? 크게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688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나와요. 강북 청년축제 24년 예산, 24년 결산 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크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다 통으로 용역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행사 관련 부스 설치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무대 제작비 그런 용역으로 5,200만원을 지출했고요. 기타 출연진 섭외나 자체 행사운영비로 290만원 정도 작성했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홍보비로 지출했습니다.

5,500만원 정도가 행사비로 들어가고 2,000만원 정도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출연진 운영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그 관련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조준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83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2024사업연도 결산안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수입실적, 재정운영성과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실적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실적입니다. 공단의 총 수입은 120억 8,802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장별 수입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주차사업팀 44억 9,506만원, 문화체육팀 강북문화예술회관 13억 8,191만원, 웰빙체육팀 중 강북웰빙스포츠센터 21억 8,646만원, 구민운동장 1억 6,518만원, 스포츠레저팀 중 오동골프클럽 29억 5,604만원, 우이동가족캠핑장 2억 5,570만원,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1억 6,165만원, 강북문화정보도서관 1억 589만원, 기타 3억 8,01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성과로 결산서 15쪽입니다. 사업예산 213억 3,210만원 중 집행금액은 181억 7,899만원이며 잔액은 31억 5,301만원입니다. 집행률은 85.2%입니다. 자본예산 8억 7,074만원 중 집행액은 8억 4,313만원, 잔액은 2,761만원이며 집행률은 96.8%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입니다. 자산 금액은 14억 9,042만원이며, 부채 금액은 12억 3,042만원, 자본금은 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총 186억 8,720만원으로 매출 원가는 157억 8,267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28억 5,453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3억 8,012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수는 13억 9,521만원, 퇴직급여 3억 9,987만원, 일반직평가급 1억 9,005만원, 지급수수료 1억 9,864만원, 사무관리비 7,323만원, 수선유지비 6,933만원, 직급보조비 6,424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691만원, 기타 연금부담금 등은 2억 2,201만원이며 자세한 금액은 결산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1억 4,559만원, 퇴직연금운용수익 2억 3,333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은 121만원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는 서울시자치구공단이사장연합회 부담금으로 120만원,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원으로 총 121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정운영성과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세부내역은 결산서 21쪽에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쪽에서 6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수입예산 결산 합계는 196억 9,484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183억 3,015만원, 자본적 수입은 8억 4,312만원, 이월재원은 5억 2,157만원입니다. 2024회계연도의 수익적 지출은 192억 8,369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181억 7,899만원, 자본적 지출은 8억 4,312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2억 6,158만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자금결산 중 전기이월액은 5억 2,157만원, 수입은 191억 7,327만원, 지출은 192억 6,235만원, 차기이월액은 4억 3,249만원입니다. 수입예산 결산과 지출예산 결산 및 자금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 56쪽에서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 이월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6쪽에서 67쪽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134만원으로 1건에 해당되며, 직무중심 인사관리 직무급제 컨설팅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전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예산 전용액은 총 14억 2,011만 2,000원으로 전용 사유로는 인건비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구체적인 사유로는 직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부족, 그밖에 소송 관련 지급수수료 및 문화예술회관, 구민운동장, 도서관 등 시설개선에 따른 유지비용 증가로 전용이 발생했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원 이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중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완전히, 오로지 다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구청 결산서를 보면 목표라든지 목표에 따른 성과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희는 대행사업으로 수익이 나는 것을 거의 100%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운영비, 우리가 운영해야 되니까 운영하는 비용도 공단 입장에서 볼 때는 수익으로 봐야 되고,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도 대행사업 수익으로 봐서 한 번에 여기 다 포괄적으로 전체 수익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조준원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수익은 저희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포괄적인 교부액을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수익은 구청으로부터 받는 교부액을 통상적으로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영업수익은 대행사업 수익으로 또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대행사업에서 수익으로 발생한 부분들은 저희가 구청에 반납을 하는 것이라.

대행사업 수익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청 수입으로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저희 사업적수익 부분하고 자본적수익 부분이 분리되고 있고요.

다 영업수익 아닌가요?

영업수익 중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부액은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공단 자체수익과 대행사업수익, 기타수익 중에 대행사업수익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업수익이라는 것이 구청에서 교부받은 돈이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행사 교부액을 수입으로 인식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골프클럽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프로그램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영업수익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기서 표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청으로 가는 것인가요?

구청으로 가지요.

공단을 안 거치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해마다 저희가.

우리는 인력 대행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기타영업외수익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지요? 금액은 적은데. 58페이지 대행사업수익 바로 밑에요. 이자수익이야 대강 이자가 발생될 테니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기타영업외수익은 어떤 것이 발생됐을 때 이렇게 된 것일까요? 명확할 것 같은데요. 딱 한 건일 것 같은데요.

기타영업외수익은 최고경영자 협의체,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자치공단협의체 분담금 12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외수익이면 우리한테 뭔가 돈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우리가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수익이 들어온 부분인데, 우리가 120만원을 낸 것인데 지금 수익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영업외수익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자수익하고 퇴직금운용수익 그리고 기타영업외수익이 포함되며 또 영업외 이 부분은 다시 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20만원 부분은 다시 영업외비용으로도 같이 들어가면서 계상이 돼서 제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크게는 사업수익이잖아요? 우리가 120만원 지출했으면 수익이 아니고 지출인 것인데 아닌가요? 우린 지금 수익에 대해서.

영업외비용으로도 계상이 되는.

비용을 지출했는데 그것이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잡힌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퇴직급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 제품을 구매한 것도 아니고, 뭔가 상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니 그런 비용의 성격으로 지출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할 것도 많지만 딱 한 가지만 드리면 68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사장 직무대행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제안설명서에도 나와요. 전용 제일 높은 목록이 인건비다. 그런데 제가 회사도 다녀봤고 지금 의원도 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것은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어떻게 전용액이 인건비에서 이렇게 높을 수 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년도 인건비 부분하고 관련해서 가장 크게 발생되었던 부분은 실제로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하고, 그 패소에 따라서 퇴직금 지연이자와 관련된 급여를 지급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편성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인건비 부분이 전용되었고요. 또 정년퇴직자들이 발생했으나 이 부분을 기간제, 환경이나 청경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퇴직하면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기간제 인건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금피크제 소송 관련한 그 비용보다 지금 보시면, 제가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영업비용, 대행사업비, 기간제 인력 증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 2억 8,800만원 밑에도 합치면 1억원 넘고요. 또 주차사업팀 기간제근로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 하면 1억 3,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럼 사실 임금피크제 소송에 관련한 비용보다 말씀처럼 미리 예측 가능했던, 그러니까 퇴직자가 누구고 이런 것은 일반 기업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닐 텐데, 왜 기간제 인력 증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인건비 쪽에서 전용이 많이 발생했는지를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정규직 인건비는 경영지원팀 본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는 각 사업팀별로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인건비 부분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각 사업팀에서 직영으로 전환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채용과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들이 각 사업팀별로 발생이 되면서 인건비가 전용이 될 부분이 소요가 발생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5년에도 이런 기세는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고 고쳐진 부분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2025년도 예산편성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정년퇴직자 부분들에 대한 인력 운영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윤상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로 강북구 봉제지원센터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더불어 봉제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투리천 등 폐원단에 대한 폐기물 배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 봉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우리구의 중요한 사업기반인 봉제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례 내용과 무관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북구 패션봉제산업이 거의 대표 산업이지요?

예.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패션봉제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과가 신설돼야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저는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들어본 적 있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 신설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여쭤봐야 되나.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이 조례도 바뀌고, 대표산업으로서 과 신설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너무 그냥 저기하면 어색해서,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겪는 고용불안과 사회안전망의 공백을 해소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용보험료 일부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6조 플랫폼 종사자 지원사업에 고용보험료 일부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회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