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정방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생활보장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답변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면서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맨마지막에 재정신속집행실적률을 낮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목표가.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재정신속집행은 목표를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매년 목표를 정해서 내려오면 부산시에서 별도로 구군별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된 수치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이거 16개 구군 보통 다 58%를 목표로 잡습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달성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겠네요. 당연히. 항상 100%가 넘잖아요. 작년도 그렇고.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신속집행은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집행률로 보게 되면 만족하는 데도있고 모자라는 데고 있고 구마다 다 다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우리구는 조금 계속 높다. 그죠? 작년에도 높고.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최우수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니까 우수 받는 거 아닙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칭찬합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26 페이지 보시면, 아닙니다. 아래쪽에 127 페이지 최상단이네요. 예비비 한 번 보시면 26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년도 그러니까 23년도 결산을 봤을 때는 400억 정도 되어 있었고요. 어느 정도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예비비를 약간 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높은 수준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가 보통 1% 이내로 잡잖아요. 잡는데. 우리가 이번에 267억은 0.8% 좀 안 되나요? 그 정도 수준인가요? 타구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지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만약에 평균정도, 16개 구군 평균 정도로 줄일 수 있는지 그러면 저희가 다른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물론 예비비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 보면 작년에도 7,6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260억이라고 하면 0.35%, 0.4% 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1%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경비로 치면 저는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동산교부세가 그해의 부동산교부세가 12월 30일날 사실은 교부가 됩니다. 한 220억 정도 되는데 이제 이러한 그해의 교부세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세출을 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쿠션 형태의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너무 낮추게 되면 재정 운영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250억, 60억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볼 때는 예비비가 어느 정도 작년에 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구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고 기관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죠?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네, 기관공통경비는 풀예산, 저희들이 항상 이 정도 운영을 하고 기금공통경비라든지, 기금공통경비가 급격하게 갑자기 발생하는 경비라든지 구에서, 부서에서 예산을 짜기 애매한 거. 그러니까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풀예산에 담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남욱위원
작년에는, 잠시만요. 제가 올해는 1억 정도 기관공통경비는 1억 정도 사용했고. 그죠?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올해 1억 정도 사용했죠.
하남욱위원
올해는 그러면 25년도에는 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풀이라든지 아니면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세우기 힘들겠죠. 힘드니까 이런 거 넣어놓은 건데. 그래도 한 번 꼼꼼하게 잘 따져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예비비 수준을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1% 라고 해도 우리 전체예산이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유 있게 하시는 부분, 탄력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해서 이 부분이 맞는지 260억 정도가 맞는지 한번 잘 따져주시고 예산 때 또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러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타구에 예산총규모액에 대해서 예비비를 몇% 정도 편성하는지 그런 추세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김희숙 실장님, 생활보장과 손영미 과장님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25년도에는 더 잘 잡아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장수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생활보장과 소관에 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도시창조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을 보면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사고와 명시 이월이 항상 같은 명목으로 남아있는 거 보이고. 특히 사고 이월은 작년에는 같이 이렇게 있는데 올해는 사고 이월이 계속 남아있는 명목이 계속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낙동강, 낙동포구 생태자본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명시되어 있는 숫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금액만 약간 차이 나지.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예산서 자료는 문화체육팀이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큰테 사고 이월은 저희들이 한 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면 낙동강리버워크가 준공이 예상보다 좀 지연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경관시설물 설치가 원래 예상되어 있었는데 제가 12월에 준공하는 바람에 경관 조성을 올 1,2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고 이월이 생긴 건데. 주로 올해 설치한 것이 포토존이라든지 낙동강리버워크를 상징할 수 있는 간판, 시트지라든지 그런 거를 조성하는 금액이 한 4,000 되는데 그것이 사고 이월로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1,2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부서명칭에 대한 변경에 따라서 합쳐져 포함되어 있는 금액 플러스 두 번째는 계속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그게 계속 울타리나 하면서 돈을 약간 투입한 거 그게 마무리되면 그러면 두 가지 다 마무리 되면 내년에는 되겠네요?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올해 2월에 다 끝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24년도 결산인데 5년도, 내년의 결산 봤을 때는 명목이 없어,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없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아, 그래서 계속 사업이라서 이게 한두 가지가 계속 이렇게,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명시 이월이 한 건 있는데 명시 이월은 사실 총액은 여기 많습니다만 전부 체육팀이고 저희들은 1,650만 원이 한 건 있는데 구포왜성동선안내판 설치사업이라고 1,650만 원이 지금 명시되어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심의을 받아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심의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해를 넘겼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숫자로 표기되다 보니까 과장님처럼 말씀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비슷한 금액이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니까 무슨 다른 문제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저도 결산서표 보고 저희들 분류하느라 욕봤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이것 자체도 일이니까.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 한번 봐주십시오. 134 페이지입니다. 성과가 작년하고 일단은 책정 산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동소이하고요. 성과지표도 그렇고 대동소이합니다. 문화공연 개최 수가 목표가 10건 목표는 똑같고 실적이 두 번 줄었네요. 실적 두 번 줄은 이유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문화공연 개최 횟수는 문화공연은 어떤 것을 말하며 달에 한 번 하는지 분기에 한 번 하는지 아니면 격월로 하는지.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월별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문화공연이라는 거는 여성합창단 공연이라든지 우리가 관리하는 소년소녀합창단공연이 주로 대표가 되고 월별에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에서 자기들 축제 행사가 있을 경우에 그때 하게 되고 아파트 외에는 임의적으로 덕천 젊음의 거리라든지 장미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정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문화공연 개최 목표를 높게 잡으면 만약에 저번에는 목표가 똑같이 8건이네요. 8건이 아니라 12번이나 잡게 되면 조금 더 문화공연이 개최가 많이 될 가능성이 있네요.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제가 공감을 하고요. 올해 내년치 만약에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그 점 참고해서 올해보다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공연을 많이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보면 저희 아마 다른 위원들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달성률이 100%라고 되어 있는 그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별로 공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나 다 보게 되면은 목표를 위한 목표를 잡는다든지 달성이 쉬운 목표를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성률 100%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달성률이 100%가 안 되더라도 95% 물론 성과점수 같은 것이 있죠. 가중치도 있고 그 부분 중요하겠지만 차라리 120%, 130% 어느 정도 목표를, 측정산식이나 목표를 공감할 수 있게 잡아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낙동강구포나루축제 개최도 건수로 잡아서 한 건 해서 100%인데 그런 게 아니라 낙동강구포나루축제는 저희가 진짜 국가재난사태에 준하지 않는 그런 거 아니면은 우리가 매년 하지 않습니까? 북구대표축제라서. 이런 걸 건수로 해가지고 성과지표로 건수가 아니라 만족도 조사라든지 평가받는 다른 지표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한 건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북구의 대표 축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남욱위원
포함시켜야죠.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부산시에서 개최하는 구군 축제 중에 최우수를 받았는데 그 재작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둬서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축제에 포함시켰고요. 작년에도 최우수를 받았는데 너무 실적을 잡게 되면 축제의 질이나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얽매여 버리면 순수한 축제의 방향성이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사실 있어서 그 부분은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하남욱위원
만족도 실적이나 다른 기관에서 평가하는 실적이 아니라 구민들이 느끼는 아니면 축제 기간 동안에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는, 만족도를 알아볼 수 있는 여론조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은 쉽게 말해서 스티커 붙이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인스타라든지 이벤트를 해서 들어오는 만족도 조사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축제 내에서 배네핏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를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이 뭐 있는지 체크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평가, 축제평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라든지.
하남욱위원
축체용역에서 구민들 의견이 얼마만큼 청취되고 있습니까?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평가를 반영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평가용역을 하거든요. 부족했던 부분 화장실이 부족하다든지.
하남욱위원
매년 나오고 있죠. 버스 문제라든지.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버스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 저희들이 보고 올해는 그걸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가대로 항상 개선점을 찾아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구포나루축제 개최에서 측정산식을 고민해 주십시오. 똑같이 건수 1건 제가 볼 때는 성과지표라고 말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 한 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추가,
하남욱위원
137 페이지 보면 시스템이 분리가 되었죠? 분리가 됐는데 137 페이지 상단에 보면 동네체육시설관리라고 해서 명시 이월이 좀 됐습니다. 7,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목표에도 나와 있지만 안전 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과장님 계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가 없었습니다. 올 여름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교육체육과에 질의하면 되나요? 예, 거기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남욱 위원 말씀대로 괜찮겠다, 그렇죠? 추가 해도 어차피 공연 그런 것도 늘려도 문제 없다 아니가. 네,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문화가 너무 없어도 딱딱하니까 요즘 사람들도 많이 모이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 정영란 과장님, 도시창조과 박영이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직원 여러분 24년도 제가 결산 위원장 맡아가지고 한 결과 특별한 그거는 없고 24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25년도에도 더욱더 알찬 계획 잡아가지고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도시창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 김가은 과장님, 민원여권과 송인선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24년도 한 해동안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그거 없이 하셨고 일단 고생 많이 하셨고 25년도에도 계획 잘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체육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 질의하려다가 지금 체육팀이 교육체육팀으로 오는 바람에 동네 체육 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페이지 수는 137 페이지입니다. 137 페이지 보면 동네 체육 시설 관리에 7,000만 원 명시 이월된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 동네 체육 시설 관리 창고가 구민운동장 자전거 대여소 앞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방적으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거기를 철거를 요구해서 금곡쪽으로 고가하부 인근으로 옮기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거조차 환경청과 협의가 지연되어서,
하남욱위원
아직 철거는 못했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체육과장
지금 철거하고 당장 철거하랬기 때문에 철거하고 임시로암벽장 밑에 임시창고를 설치했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괜찮지만 그것도 청사부지에, 도로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남욱위원
옮겨야 되는 상황이죠?
가은
김가은교육체육과장
예, 연말까지 안 되면 구유지로 제2장소로 몇 군 데 예비부지로 해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하고 협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창고네요? 우리 체육시설들 기구하고,
가은
김가은교육체육과장
우리 창고근로자들도 잠시 쉬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남욱위원
성과에 보면, 동네 체육 시설 안전 점검 횟수가 보면 상·하반기 한 번씩 하는데 이게 그냥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주무관님이 나가셔가지고 안전에 문제없나 살펴 보고 그렇게 어떤 식으로, 점수나 이런 것들 없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동네 체육 시설은 125개소나 되고 거의 800, 900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상시반도 운영하고 상시점검반도 지역지원팀 4명이 운영하고 있고 기동점검반 해서 체육시설관리원이 기간제 근로자 네 명이 있고 공공 근로가 두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하는데 여기 나온 숫자는 저도 왜 이리 작나 싶어 살펴보니까 이 밑에도 나와 있지만 정기점검하고 전수조사하는 것만 1년에 두 번이고 저희들이 상시로 점검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전 점검 횟수 목표나 측정산식에 대해서 이번에 교육체육과에서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결산서에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체육이 이리로 들어오잖아요? 바뀌면 안전 점검 횟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산식이 조금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가지 말씀드리면 동네 체육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설명드렸냐면 점검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한테도 의견을 청취하십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체육과장
민원이 자주 들어옵니다.
하남욱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가은
김가은교육체육과장
직원이 매일 전화 잡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보니까, 물론 제가 본 데만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데가 이제 금곡3단지 뒤에 보면 등산로도 있고 무장애길도 있고 있는데 그 밑에 체육 시설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거꾸리 같은 경우에는 30년 다 된 것들 제가 사진도 찍어 왔었고요. 팀장님, 사진도 찍어왔었고 한 어머님이 그 부분이 거꾸리 기구 같은 경우는 저한테 얘기하시고 발을 끼우는데 거꾸리에 발을 끼워야 되잖아요. 발을 끼우는데 발등을 잡아주는 부분이 무쇠로 되어 있어요. 무쇠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해봤을 때 발을 끼워서 제가 거꾸로 해보니까 발등이 아파서 10초를 못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직접 해봤었고 일단 그거를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안전 점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 체육과 관련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정방
김정방위원장
추가 질의하이소.
하남욱위원
우리 도서관에, 잠시만요. 결산서는 162 페이지 보면 자료 구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곡도서관 자료 구입이나 화명도서관 자료 구입이나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구입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서 구매는? 도서관에.
현주
정현주도서관과장
도서관 자료 중에 책으로 된 자료도 있고 책은 우리 동네 책방에서 똑같이 동등하게 N분의 1 똑같이 17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구입을 합니다.
하남욱위원
동네 책방에서 거의 전액 구매하고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도서관과장
새로 만드는 덕천도서관은 그거를 책방이 감당하지 못해서 책방에서 일부 구입하고 전문서적은 따로 발주하는데 기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장기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책방에서 일반적으로,
하남욱위원
책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곳이 균등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혹시 책방들 같이 17개 서점이 있다면 북구 관내에 있는 책방들이 조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합으로 해서 일괄구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정현주도서관과장
그거는 책방에서 결정을,
하남욱위원
결정을 해야 합니까?
현주
정현주도서관과장
예, 결정 대상이고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서 지금 일괄로 합니다. 그게 아주 공정하게, 요즘 개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원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남욱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운영비라든지 책장 서점에 사장님들 하고 얘기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니까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는 그런 수준이겠네요?
현주
정현주도서관과장
동네 책방이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워낙 할인을 많이 하니까 동네 책방을 살리자고 작가들도 일부로 북토크를 내와지고 저도 동네 책방에 관심이 많은데 저도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면 운영비는 집세나 공공요금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런 거까지는 안 되더라도 운영비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 듭니다. 어느 정도 경제 상황도 굉장히 어렵고 산다는 말이 필요 없겠죠. 교육체육과에서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도서 구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상권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신거 우리 북구 공원이 몇 개라고요? 몇 개?
가은
김가은교육체육과장
공원이 아니고 동네 체육 시설,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래, 그거.
가은
김가은교육체육과장
동네 체육 시설 개소는 125개소인데 기구가 거의 한, 여기는 붙여놨네. 기구가 1,500개가 넘는답니다. 수리한 내역에 보니까 850개.
정방
김정방위원장
개수로?
가은
김가은교육체육과장
예, 한 군데 보통 6개, 7개 되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말씀대로 거꾸로 주는 거는 잘못하면 사람 다칩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체육과장
예, 방금 제가 말씀 듣고,
하남욱위원
아파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거꾸리 해가지고 권오근씨 부인도 다쳐가지고 몇 달 동안 고생했다. 점검할 때 잘하고 중요한 거는 사람 다친 기구는 관리 잘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문제 들어오면 감당해야 되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체육과장
방금 하남욱 위원님 말씀 중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주로 수선 위주로 정비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다 사용해보고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좀 수요자 위주로 점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남아서 담당직원하고 팀장하고 나가서 시간 될 때마다 점검하고 교체할 거는 교체하고 수리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큰 거는,
가은
김가은교육체육과장
안전에 이상 없도록 점검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잘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잘하이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문화 예술에 우리 예산현액을 보면 항상 명시하고 사고 이월이 있는데 폐이지가 161쪽입니다. 위쪽에 보면 중간쯤에 문화 예술이라는 이렇게 예산을 보면 금액이 지금 24도 결산을 하는데 23년도 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액이 수치가 표나게 올랐어요. 예산총액이. 그런데 이월되는 금액도 그만큼 플러스되어가지고 똑같이 이월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안 올랐으면 그만큼 이월되는 금액이 똑같았을 거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금액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이월 금액도 많아지고 그 금액이 적으면 이월 금액도 적을 건데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체육과장
올해 예산은 제가 쭉 훑어보니까 문화 예술 분야의 가장 이월액이 큰 게 덕천도서관이 새로 개관을 하게 되면서 이월액이, 금액이 제 눈에 크게 보이네요. 사업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당해 연도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게 회계의 원칙인데 장기적으로 건축 인테리어 물품 구매 등이 요구되는 예산은 하는 수 없이 이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숫자는, 지급 단위의 숫자가 이월 올라가는 금액만큼 이월되어 가지고 밑에 계산해 보면 전부 다 그 금액에 다 이월된 것처럼 예산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런 이월되는 금액자체를 선을 적게 잡으면 되는데 내가 22년도 거는 안 봐서 그랬는데 만약에 그 앞에도 금액이 비슷하게 넘어오고, 넘어오고 해마다 이러면 금액 자체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이월되는 거 아니면 상부에서 돈을 그만큼 주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쓰임에 있어서 나머지 예산을 하는 건지 적게 달라해가지고 적게 주면 문제가 되니까 항상 주는 만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월이라든지 사고 이월이라든지 생기는 게 맞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체육과장
예, 사업 부서에 있다 보면 이월금이 많이 발상하는 이유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두 번째 주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시비로 매칭하다 보니까 총사업비를 작게 요구하면 나중에 사업규모 자체가 적어질까 싶어서 살짝 요구를 해놓고 계속비로 돌리든지 이월하든지 해서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얼마 안 되는데 밖에서 맨 처음에 총액에 대한 예산을 봤을 때는 큰 사업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얼마 못 사용하고 나머지가 명시 이월이나 사고 이월로 보내버리고. 그죠?
가은
김가은교육체육과장
예, 공공예산이라는 것이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되고 각종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의회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공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사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사업 옆의 부서하고 틀려가지고 이런 거 빼고 나면 결산서 볼 게 없어. 그지요? 숫자에 대해, 는 해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를 봐야 되는데 중간에 사고 이월 사실 이거는 잘못되었나 봐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계속 넘어가는 숫자고 그죠? 사업에 대한 결산을 볼 때 끝트머리가 거의 맞아떨어지거든. 그러면 이런 게 봐야 되는 그거인데 이거도 해마다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거라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은
김가은교육체육과장
개인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절차가 있어서 조금만 큰 규모 사업은 2년, 3년 넘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방금 걱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결산서 부속서류에 문제 있는 이월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시는데 크게 문제되는 게 없다고,
성택
김성택위원
내년에는 도서관과로 이게 넘어가가지고 25년도 결산을 이제 26년도에 이바지할 건데 그러면 이게 더 없겠다?
가은
김가은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올해 안에 다 쓸 거로 생각합니다. 개관을 8월 1,2자로 하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올해만 조금 이래 있고 내년에는 깨끗해져, 체육 업무도 저희들이 이월된 거 다 올해 안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오랫동안 몸 담근 공무원 김가은 과장님께 그간 노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공직 생활 마무리하시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은
김가은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35년 6개월은 북구 공직자로 살다 보니까 돌이켜보니 미성년 시절이나 학창 시절을 제외하고 제 삶 전부가 북구 공무원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저희들이, 제가 행정한 흔적이 있는데 잘못했다, 아쉽다는 점도 있고 보람된 점도 있습니다만은 큰 사고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업 부서에서 일할 때 지방의회위원님하고 파트너가 돼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모사업을 했던 적이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지방의회하고 공무원이 서로 견제하는 역할도 하지만 사업 파트너로 일하니까 시너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간 베풀어 주신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북구 주민으로 돌아가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박수칠까요? 김가은 과장님 항상 행복하시기 기원드리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립니다.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