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85페이지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사고이월이 3억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기찻길 옆에 황토맨발길 조성 예산이 2회 추경에 1억 확보된 게 있고, 1회 추경에 1억 9천을 확보해서 1회 추경에 1억 9천을 확보하니까 목표가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 사람의 요구는 화명역까지 바라고 해서 2회 추경에 1억을 더 요구를 해서 반영되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2회 추경이 11월 늦게 해서 공사금액을 하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억 얼마 되고 나머지 백양산 맨발황토길도 그 부분도 추경에 확보되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하다 보니까 금년도 1월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3억 정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3페이지 보면 부서성과사업해서 조금 전에도 손분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소나무류 고사목 방제본수 대책이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104% 정도로 해서 달성된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구에 소나무 방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소나무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 우리 관내가 점점 재선충 고사목이 있으면 시료를 채취해서 푸도사(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 검증을 의뢰하는데 소나무 재선충병인지 일반적으로 고사된 건지 해서 의뢰를 했을 경우에 결과가 나오는 게 일반 고사목이다 하고 나오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본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 구는 소나무 재선충 감염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우리가 다른 지역 예산을 할애하다 보니까 예산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관내에 둘러보시면 소나무 고사목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6명이 병해충 인부를 직영으로 관리하면서 고사목 발견 즉시 시료를 채취해서 푸도사에 의뢰하면서 같이 벌목하기 때문에 거의 우리 관내에는 크게 소나무 고사목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고사목은 판정됐을 때 방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판명되기 전에 하는 겁니까?

판명되기 전에 나무를 베어놓고 일단 훈청처리하면서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에는 어느 정도 방제를 했는가요?

고사목요?

예.

고사목은 지금 말씀대로 연 1천 본 정도 했는데 작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수가 줄어들고 감염목이 줄어들다 보니까 고사목을 5백 본해서 현재까지 제가 5개년을 봤을 때는 한 6천 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24년도는 상당히 절반 가까이 고사목 방제본이 대상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남해안 쪽 우리 나라 한반도가 열대기후로 많이 바뀌면서 소나무류가 기후에 토양에 안 맞은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고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비하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갑작스럽게 절반 정도 실적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줄어서 적게 한 건지...

소나무 재선충이 활발한 시기에는 고사목이 많이 발견되어서 우리가 피해를 위에 부산시나 산림청에 보고 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측정되어 내려오고 아까 말씀대로 관내 피해목이 네 본 되면 주요 고사목이 적다는 인지 하에 자동적으로 예산이 줄어들면서 벌채할 수 있는 수목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량을 당초에는 1천 본을 했는데 목표량이 그만큼의 고사목이 없으니까 500본에 낮춰서 목표량을 정했습니다.

발견되는 횟수가 사실 줄어들어서 보고된 수량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든 가능성도 있을 거라 보는데 앞으로 소나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봐지는데요.

앞으로 소나무 추세를 계속 관찰해서 소나무 고사목이 많이 발생되거나 재선충이 많이 발생될 때는 지체없이 부산시에 위에 산림청에 보고해서 완전히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

예. 하십시오.

결산서 세입부분에 보면 8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 두 개 합쳐서 427만 원 정도 환급됐는데 환급된 사유는 뭡니까?

그거는 24일 기후대응기금해서 공익숲 가꾸기 사업해서 지출구조조정액 반납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 구에 자금 배정한 것을 일부를 일괄적으로 회수한 금액입니다.

돈 줘놓은 거를 회수...

그래서 조정교부금... 구포만 아니라 16개 구 다 조정 다 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좀 이상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손분연 위원님께서는 디자인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은 안전성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디자인보다 안전성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을 높게 책정한다면은 뭐 디자인보다는 그런 책정 못할 것들이 더 선호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울타리들이 안전성이 더 훨씬 높게 평가된다면은 손분연 위원님 말씀처럼 각 지역마다 다 따로 따로 다른 디자인에 다른 그런 게 아니고 통일성 있게 한 제품으로 가장 좋은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 방호울타리로 내리막길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의 기능성과 일반평지에 있는 방호울타리의 기능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 부서에서 북구에는 이 방호울타리가 가장 적정하다 라고 생각하고 설치할 수 있는 업체를 정해서 하는 것은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디자인을 북구에 맞게 제작해달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기존의 제품들 중에서 북구가 봤을 때는 디자인이나 안전성이나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컨트롤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한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닌, 저는 처음부터 디자인을 저희 구에 맞춰가지고 특별히 제작하는 부분은 사실 제가 조금 그 업체에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보행자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처럼 구간에 대한 곡각지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가지고 그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차량용으로 SV1이라든지 SV2 해서 우리가 안전성을 제일 강화를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대신에 이 저희들 발주물량이 사실은 3개년, 4개년 동안에 총 한 100억 정도 이게 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한 업체에 물론 통일성을 위해서는 한 업체에 다 몰아주면 좋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고 조달에서도 3억 이상이 되게 되면 계약이 안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SV1, 이번에 SV2 이렇게 하는데 업체가 달리 이제 선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식 위원님.

과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호울타리 SV1, SV2 이래가지고 나눠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시공해 놓은 그 상태를 한 번쯤을 전면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좀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들이 있겠더라고요. 실제 교체한 지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페인트가 다 벗겨져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전면 재시공을 했잖습니까? 그 전면 재시공 하는 거에 대한, 물론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100% 부담을 해야겠지만도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공사를 발주할 때만 신경 쓸 것들이 아니라 발주하고 시행이 완료됐을 때도 한번 점검도 꼼꼼하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껍질이 다 벗겨져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체에서 공정 하나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새로 전면 다 교체를 했지만 사실은 행정의 신뢰도는 조금 떨어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9페이지에 중간쯤에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중간쯤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이 두 항목이 집행잔액이 3,600만 원하고 1,100만 원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랑 밑에 이제 과태료 부과징수 이 두 가지.

아, 과태료 부과징수. 이제 저희들 불법 주정차 현장 지도단속에 대한 이제 잔액 발생한 거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네 분을 저희들 채용을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보수라든지 4대 보험료 그러한 부분이 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하다 보면 저희들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발생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과태료 부과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부과징수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또 있고 그다음에 고지서라든지 우편물 발송이라든지 공공요금, 각종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남아있는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부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예상이 안 돼서 이 정도 집행잔책이 남은 겁니까?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저희들이 차세대 세외수입으로 이게 시스템이 변형이 되면서 체납자가 조금 이렇게 이월되는 과정에 금액이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2월, 3월, 4월까지는 고지서를 발송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금액에 우편요금이라든지 그런 다른 저희들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잔액이 조금 발생했는데 저희들 올해는 그러한 부분이 다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저희도 이제 결산서를 봤고 또 작년 거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또 나오고 혹시 몰라서 제가 재작년 것까지 3년간의 그걸 보니까 되게 비슷한 금액들이 계속 잔여로 남더라고요.

맞습니다.

22년도에는 2,900, 그다음에 23년도에는 3,900, 24년도에는 3,600이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경우도 5,300에서 5,400, 5,100만 원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남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 잔액이 꾸준히 생겼으면은 이런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챙겨봤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도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챙겨보신다 하셨으니까 한번 더 좀 면밀하게 챙겨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님 의견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난경보시스템으로 만들어놨잖습니까?

예.

어쨌든 그 용도에 맞게끔 이게 역할을 잘하면은 어쨌든 4억이란 예산이 쓸모 있게 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임성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송출되는 정보 로테이션이 어떤 정보들이 계속 송출이 됩니까?

저희가 안전하고 관계되는 풍수해라든지 폭염, 기타 산불기간에 산불 관련되는 그런 동영상 내지는 카드뉴스 같은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시간을 로테이션하면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산정 교차로도 그렇고 설치의 적정성이 되는 부분들이 그런 정보들이 사람들이 인지가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로 설정을 했을 거잖습니까?

예. 예.

차를 타면서 이제 그런 송출된 정보들을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예방이 도움이 되는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리자면은 6월 23일 화명 공공청사부지 장미공원에 기후위기시계가 설치되거든요. 그러니까 말그대로 지금처럼 계속 플라스틱이나 그런 것들이 버려지게 되면은 1.5도 올라가는데 남은 시간이 계속 표시가 되는데 전광판에다가도 기후위기시계에 나오는 정보들이 같이 송출돼서 보면서 지금 환경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인지를 안 하면은 이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 것들도 같이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실용성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 번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런 게 송출될 수 있는지도 한 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질의 끝났습니까?

예.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도 같이 표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자면은 제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하셨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손분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구체적으로 저기 다목적 전광판을 이설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기존에 설치하려고 검토했던 장소들 그 리스트하고 이설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들까지 해가지고 서면으로 한 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